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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칼럼100%
  • 외래어에 어려운 IT·금융 용어까지… “어르신, 불편하시죠”

    ‘엄마! 울지 마세요/춘남이 공부 잘하겠습니다/엄마가 살아계셨더라면/서명도 못 하냐고 무시하던 택배 아저씨도/이름도 못 쓰냐고 눈 흘기던 은행 아가씨도/우리 엄마한테 혼났을 낀데’(김춘남 할머니의 시 ‘장하다 우리 딸’·경남 함양군 안의중 성인문해학교) ‘요즘은 알파벳을 배우는데/간판에 있는 알파벳을 나도 모르게 읽고 있는 게 신기하다/한자 한자 읽고 쓰고 익혀가는 게/마치 생강을 심고 갈고 거둬들이는 것 같다’(송순희 할머니의 시 ‘생강 거둬들이듯’·전북 군산시 늘푸른학교) 지난해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당선작인 할머니들의 시를 읽다 보면 압축 성장을 겪은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이 겪은 어려움이 나타난다. 금융지식이 부족해 은행 서류를 처리하기 어렵고, 외래어가 남용돼 영어 간판이나 아파트 이름을 읽을 수 없다. 한글을 모르는 문맹과는 다른 ‘신(新)문맹’이라 할 수 있다. ○ 수준1 비문해 인구 전체 성인의 7.2% 지난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만 18세 이상 성인 4004명을 대상으로 전국 성인문해능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과 셈하는 능력이 부족해 기초적인 일상 문제 해결이 어려운 비문해 인구는 전체 성인의 7.2%, 약 311만 명이었다.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이 필요한 수준이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3년 전 조사 6.4%(264만 명)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비문해 수준은 1수준(초등 1, 2학년 학습이 필요)부터 4수준(중학교 수준 이상)까지 4단계로 나눈다.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1∼3수준 비문해 인구는 모두 22.4%로 성인 5명 중 1명이 해당한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혼자 일 처리를 하기 어려운 수준이 포함된 수치다. 비문해 인구는 특히 노년층에 집중돼 있다. 60대 14.2%, 70대 28.7%, 80대 67.7%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늘어난다. 이세정 국가문해교육센터장은 “정보기술(IT)과 금융 등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노인들의 적응이 쉽지 않다”며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학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최고 수준인데 비문해 인구는 줄지 않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이다. 서울 및 광역시(5.7%)보다 농산어촌(16.2%)이 비문해 인구가 3배 가까이 높은 이유도 신기술에 대한 노출 빈도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통장 개설과 약 복용법 배운다 정부는 최근 ‘2018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생활문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 교통 정보 등 생활문해교과서 3종이 배포돼 있고 약 복용법을 쉽게 설명해 주는 건강문해교과서를 새로 제작한다. 금융문해교과서에서는 ‘여러분이 계 모임 등 모임의 총무가 된 금부자 씨라면 회비 통장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갔을까요’라는 생활 속 사례를 들어 통장 개설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준다. 은행에서 각 사람의 예금을 누구의 것인지 구분해서 보관하는 것을 ‘계좌’, 그 계좌에 돈을 넣거나 찾는 일을 기록하는 장부를 ‘통장’이라 부르는 등 금융 용어도 가르친다. 교통안전문해교과서에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 테두리가 있거나, 빨간색 배경은 규제 표지이다. 도로의 안전을 위해 금지되는 행위 등을 알리는 표지판’이라며 안전한 교통생활을 안내한다. 이러한 생활문해교과서는 전화(1600-6759)나 국가문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아 무료로 배포한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국가문해교육센터는 정보사회에 적합한 문해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진단 결과에 맞춘 교육 정보도 제공한다. 이번 조사 결과 39.3%가 학습 경로를 ‘독학 또는 가족’이라고 응답함에 따라 개인학습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이달부터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외래어와 생활어휘를 가르치는 ‘영어과 문해교육방송’(26편)을 EBS에서 방영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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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조사위 면담 다음 날… 한국외대 교수 숨진채 발견

    ‘미투(#MeToo·나도 당했다)’로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던 한국외국어대의 A 교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7일 오후 1시경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의 A 교수가 서울 성동구 자택 보일러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타살 흔적은 없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휴대전화 메모에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앞서 14일 페이스북 ‘한국외국어대 대나무숲’ 페이지에 A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재학생이라고 밝힌 3명은 A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남자랑 옷 벗고 침대에 누워 본 적이 있느냐” “다리가 늘씬한 게 시원해서 좋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또 제자들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팔을 올리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외국어대는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여 왔다. 조사위원회는 A 교수가 숨지기 전날 그를 면담했다. 학교 측은 A 교수가 사망하자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은 교육자로서 의혹에 대한 극심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인을 향해 제기된 모든 의혹 관련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이날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의 성추행,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남성 교수 4명과 조교 1명에 대해 학교 측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과장이던 박중현 교수는 학생들을 편집실 등으로 불러 안마를 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으며 “허벅지에 살이 많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또 이영택 교수는 회식 자리에서 여학생을 포옹했으며 배우인 최용민 교수는 2004년 택시에서 극단 동료를 끌어안고 키스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안광옥 강사와 조교 B 씨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조교 B 씨가 박 교수의 안마 지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성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측에 박 교수의 파면과 나머지 4명의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학교에 대해선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44개 대학 여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사법, 문화, 정치계 등에서 쏟아져 나온 ‘미투’ ‘위드유(WithYou·당신과 함께)’ 목소리는 오랫동안 누적된 성차별과 일상화된 여성 비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표출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구특교 kootg@donga.com·우경임 기자}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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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교육부 복직 확정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사진)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18일 “법무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상고 불허 방침을 15일 통보해 와 상고를 포기하고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은 상고 기한 2주가 경과한 17일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한 사실이 공개돼 파면됐다. 교육부는 이른 시일 안에 공무원징계위원회에 다시 징계를 요구하면서 직위해제를 할 예정이다. 법원 판결이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이므로 파면·해임을 제외한 감봉 정직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이 예상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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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비 늘린 저출산… 한자녀에 더 쏟아부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7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5년 연속 상승으로 2013년보다 13.3%나 뛰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5일 전국 1484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응답자의 29.5%는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답해 실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총액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8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1%(5620억 원) 늘었다. 초중고교생 수가 전년보다 2.7%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증가 추세가 더욱 가파른 셈이다. 학교별로 보면 월평균 △초등학생 25만3000원 △중학생 29만1000원 △고등학생 28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8%, 5.7%, 8.4% 올랐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전환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꼽았다. 실제 교과과목별 사교육비를 전년과 비교해보면 상승폭이 국어가 14.2%로 가장 컸고 영어가 0.5%로 가장 낮았다. 예체능 사교육비 증가세도 가팔랐다.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2.9% 올랐다. 사교육비가 크게 늘어난 데 대해 류정섭 교육안전정보국장은 “물가상승률과 돌봄 수요 증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교육비가 오른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덫’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교육비 부담으로 자녀를 적게 낳고, 적은 자녀에게 ‘올인’하면서 다시 사교육비가 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자녀 수가 적을수록 자녀 한 명당 사교육비가 많았다. 자녀가 1명일 때 평균 사교육비가 29만3000원인데 2명일 때는 29만 원, 3명 이상일 때는 20만8000원으로 줄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고령사회연구원장)는 “한국에선 사교육비 부담으로 희망 자녀와 실제 자녀 수에서 차이가 난다”며 “자녀를 많이 낳는 대신 잘 키우는 데 집중하다 보니 사교육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보육 때문에 사교육을 한다는 응답도 늘었다. 사교육 목적을 ‘보육’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교과과목에선 8.8%, 예체능에선 16.9%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각각 1.4%포인트와 2.3%포인트 오른 수치다. 초등학생 2학년 딸을 둔 영양사 김모 씨(36·경기 수원시)는 “오후 5시 퇴근 전까지 아이를 일명 ‘학원 뺑뺑이’ 돌릴 수밖에 없는데, 교과 공부만 시킬 수 없어 피아노와 태권도학원을 번갈아 보낸다”고 말했다. 학교 안 돌봄 공백이 해소되면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드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초등학생 기준으로 방과 후 돌봄 교실에 참여하면 월평균 7만7000원,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면 월 5만 원의 사교육비를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덜 지출했다. 이 교수는 “초등학생 저학년이 이른 하교를 하면서 사교육은 돌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82.3%로 중학생(66.4%), 고등학생(55%)에 비해 훨씬 높았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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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선생님이 저녁에 상담와도 된대요”

    초등학교 3학년생을 둔 맞벌이 부부 조모 씨(39·서울 마포구)는 새 학기에 남편과 함께 담임선생님과의 학부모 상담에 갈 예정이다. 학교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저녁 상담을 마련한 덕분이다. 조 씨는 “남편도 아이 학교생활에 관심이 많지만 ‘상담을 하러 연차휴가(연가)를 내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다”라며 “연가 부담이 줄어든 데다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갈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학부모 상담주간을 시행하는 전국 초중고교(1만655곳) 가운데 61.1%(6511곳)가 오후 6시 이후 저녁 상담을 운영한다. 지난해 6040곳보다 471곳 늘었다. 현재 맞벌이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50%에 달한다. ‘칼퇴근’을 하더라도 오후 6시 이전에 학교에 가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연가를 쓰거나 전화나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교사와 약식 상담을 해왔다. 교육부는 학부모 상담 우수학교 41곳을 선정해 모범사례도 발표했다. 서울 강동구 묘곡초는 저녁 상담을 독려하기 위해 교무업무지원팀이 남아 교사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했다. 야간 경비도 강화해 빈 교실에서 교사 혼자 남는 일이 없도록 했다. 대구 장동초는 전화 상담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이나 낮에 학교에 오기 힘든 한부모가족을 위한 저녁 상담을 상담주간(7일) 내내 운영했다. 또 희망하는 아빠를 대상으로 오후 7∼9시에 학부모 교육 및 학교교육 설명회를 운영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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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아이 첫 등교, 걱정되시죠”

    새 학기가 시작됐다. 아이를 학교에 처음 보낸 초등 1학년생 부모들은 유독 마음을 졸인다. 자녀가 수업은 잘 따라가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매일 학교 문을 들어서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게 된다. 초등 1학년생이 개학 한 달 동안 겪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하나, 지각을 자주 한다 초등 1학년생은 학업보다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처음 규칙에 맞춰 생활해야 하는 아이들은 규칙을 이해하고 배우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늦잠을 자다가 자주 지각을 한다면 등교 시간부터 익숙해져야 한다. 보통 오전 8시 30∼50분에 등교하므로 1시간 전에는 일어나는 것이 좋다. 늦어도 오후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등 등교 시간에 생체 리듬을 맞춘다. 시간을 나눠 쓰는 법도, 수업시간 동안 진득이 앉아 있는 법도 처음 배운다. 수업시간(40분)과 쉬는 시간(10분)을 구별하고, 각각 시간에 맞게 행동하도록 알려준다. 둘, 급식을 먹지 않는다 밖에 나가서 놀려고 급식을 먹지 않거나 편식을 심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다. 매일 점심을 학교에서 먹기 때문에 급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성장에 지장을 준다. 식사 습관이 완성되지 않아 의외로 급식을 힘들어한다면 평소 집에서 젓가락 사용하기, 흘리지 않고 먹기 등을 연습해 둔다. 먹을 수 있는 만큼 덜어 먹고, 식사 후 식판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싫어하는 반찬이라도 조금씩 담아 맛을 느끼도록 한다. 셋, 학교에서 용변을 참는다 학교에 처음 가면 화장실 이용도 아이에겐 도전이다. “더럽다”며 화장실을 가지 않거나 용변을 참고 집에 오는 아이들이 있다. 학교 화장실 환경도 낯설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 줄을 서서 기다려 용변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줄서기, 노크하기, 휴지 사용하기 등 화장실 이용법을 설명해 준다. 용변이 급할 때는 참지 말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도록 지도한다. 넷, 스스로 준비물을 챙기지 않는다 아이가 하교하면 바로 알림장을 확인한 뒤 아이가 스스로 준비물과 숙제를 챙기는 습관을 갖도록 지도한다. 학교생활을 잘하려면 스스로 옷, 학용품, 장난감 등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유치원처럼 선생님이 수업 준비물을 일일이 챙겨주지 않는다. 서랍 속에서 책을 한참 찾아야 한다거나, 사물함이 뒤죽박죽이라 학용품을 찾을 수 없으면 수업에 지장에 생긴다. 연필이나 지우개 등 학용품에 반드시 이름을 적어 물건을 잘 관리하도록 한다. 다섯, 학교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수줍어 말을 못 하는 아이, 논리적인 표현이 어려운 아이는 학교에 가기 싫을 수 있다. 우물쭈물하는 자녀를 재촉하거나 성급히 꾸짖기에 앞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잘 들어주고, 적절히 칭찬해 주면 자연스럽게 의사 표현력이 길러진다. 바른 언어습관도 길러준다. 존댓말을 익히도록 가르치고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 엄하게 제지해야 한다. 여섯, 한글 쓰기를 어려워한다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바뀌었다. 연필 잡는 방법, 한글 획순대로 쓰기 등 기초부터 학교에서 배운다. 1학기에는 받아쓰기도 하지 않는다. 국어 진도에 맞춰 ‘가 나 다’부터 배워도 문제가 없다. 지나친 선행이나 반복 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편이 낫다. 다만 자녀가 글을 읽을 때 단어를 빼먹는다거나 다른 단어로 말한다면 난독증을 의심할 수 있다. 이때 아이에게 한글 공부를 강요하거나 다그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일곱,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한다 초등 1학년생은 가정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학교라는 공동생활로 옮겨가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학기 초 1, 2주 동안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한다 △자주 머리와 배가 아프다고 한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짜증이 늘었다 △학교 이야기를 물어보면 화를 낸다 △잘 먹지 못하고, 먹고 난 후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한다 △갑자기 눈을 깜박이는 등 ‘틱’ 현상이 나타난다면 ‘새학기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아이들은 심리적인 상태가 신체적인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일시적인 현상으로 “잘할 수 있어”라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본다. 특히 부모의 긴장이나 불안이 아이에게 전이되도록 하면 안 된다. ‘학교=즐거운 곳’임을 알려준다. “너 이제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혼난다”고 하거나, 자녀 앞에서 선생님 험담을 해서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선 안 된다.(도움말=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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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장공모제, 신청학교의 15%→50% 확대

    찬반이 팽팽하던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신청 학교의 50%까지 확대하는 절충안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자율학교 등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사가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신청 학교의 15%라는 제한 비율을 아예 삭제해 전면 확대를 예고했다. 찬반 논란에 교육부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2012년 본격 시행된 교장공모제는 대상 학교에 따라 △초빙형(일반학교) △내부형(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개방형(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일반학교가 아닌 자율학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혁신학교 자율형공립고 등으로 전국 1655곳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활성화되면 평교사가 교장이 될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한국교총은 “기존 승진 체계를 무너뜨리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라며 반발했고, 전교조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이뤄진다”며 확대를 주장했다. 입법예고 기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된 각계 찬반 의견은 개정안 찬성이 931건, 반대가 929건으로 비슷했다. 제한 비율 50%는 찬반 의견을 반영한 수치다. 또 시도별로 교장공모제를 학교 1곳만 신청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신청 학교가 6곳 이하면 15% 제한에 걸려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를 1곳도 지정할 수 없었다. 지난해 3월 기준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장은 내부형 공모제 56명, 개방형 공모제 33명으로 전체 국공립 초중고교 9955곳의 8.9%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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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대학 97%, 올 1학기 등록금 인하-동결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330곳의 97.3%가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전년보다 인하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4곳 가운데 8곳, 전문대 136곳 가운데 1곳만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들 대학은 모두 사립대학으로 1% 안팎 인상률을 책정했다. 인상한 4년제 대학에는 덕성여대 및 영남신학대, 인천가톨릭대, 중원대 등 신학계열 대학 7곳이 포함돼 있다. 덕성여대 관계자는 “지난해 등록금이 다른 4년제 대학에 비해 100만 원 이상 낮은 데다 입학 정원 규모가 작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재학생들과 합의해 등록금을 1.4%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등록금을 올린 나머지 대학들도 재정 악화 및 입학 정원 감소를 이유로 들었다. 대부분 대학은 재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정부의 등록금 억제 정책에 백기를 들었다. 현행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올해는 1.8%까지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각종 대학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 2010년부터 이 같은 정책이 계속되면서 대학들은 “교육 투자가 위축되고 교육력 상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평균 739만9000원, 4년제 국·공립대는 연평균 413만5000원이다. 2010년 등록금과 비교해 8년간 각각 1.7%, 4.1%씩 낮아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1월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정부투자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8.8% 수준”이라며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을 확대해달라”며 교육부에 건의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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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은 詩 결국 교과서 퇴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후배 문인을 성희롱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된 고은 시인의 작품이 중고교 교과서에서 삭제된다. 7일 교육부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미래엔, 비상에듀 등 교과서 출판사들로부터 고은 시인의 작품과 서술 내용에 대한 수정 계획을 접수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고은의 시, 수필 등은 중고교 국어 교과서 10종에 실려 있다. 미래엔 관계자는 “고은 시인 작품을 다른 작품으로 대체할 예정”이라며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춰 집필진이 기존 작품과 유사한 주제와 내용을 가진 작품을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시 ‘그 꽃’,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시 ‘머슴 대길이’가 실렸다. 비상에듀 역시 고교 문학, 문법과 작문에 고은 시인이 언급된 부분을 삭제하고 중학 국어 교과서에 실린 ‘그 꽃’을 다른 작품으로 교체한다. 비상에듀 관계자는 “집필자와 협의해 교체를 결정했고 이미 수정 계획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고교 문학 교과서에 고은 시인의 시 ‘어떤 기쁨’,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 수필 ‘내 인생의 책들’이 실려 있는 지학사는 “해당 단원의 저자 의견에 따라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교과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수정·보완된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검정교과서는 출판사들이 언제든지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매달 이를 검토해 승인하고 수정된 내용을 바로 시스템에 공지한다. 올해 교과서는 이미 인쇄·배포됐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수정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보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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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포스텍, 올 여름부터 강의-학점 공유

    이르면 올여름 계절학기부터 연세대 교수가 포스텍에서 강의를 하거나, 포스텍 학생이 연세대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연세대 김용학 총장과 포스텍 김도연 총장은 교수와 학생, 강의와 학점, 연구와 시설을 전면 공유하는 내용의 ‘개방·공유 캠퍼스 선언’을 5일 발표했다. 두 대학은 2, 3년 내 석사부터 공동학위 수여를 추진한다. 서울과 경북 포항이라는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계절학기를 활용한 ‘공동 집중강의’가 개설된다. 전 세계의 대학과 연결되는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 ‘무크(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 강의도 확대한다. 두 대학에 개설된 강좌를 조합해 새로운 과목을 만드는 ‘모듈식 교과’도 도입해 교과과정 융합을 유도한다.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두 대학 교수를 상호 겸직교수로 임용하고 실험실이나 리서치센터 같은 연구자원도 공유할 예정이다. 두 대학에서 인재들이 뭉쳐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가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메디컬, 스마트시티 분야부터 연구협력을 시작해 향후 공동연구 기관도 설립한다. 연세대와 포스텍의 ‘파격 실험’ 배경에는 지금과 같은 산업화 시대의 대학 모델이 한계에 부닥쳤다는 위기감이 있다. 특히 수년 내 닥칠 ‘저출산 쇼크’로 대학은 적자생존 기로에 서게 되고 단일 대학 투자만으로는 생존조차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명문대’ 지위를 누려온 두 대학도 대학 간, 전공 간 벽을 뛰어넘어야 미래에 적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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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표 받는 진보 교육정책… 보수, 후보단일화 추진

    6·13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교육감 선거는 현직 진보 교육감의 수성이냐, 보수진영의 탈환이냐가 관전 포인트다. 2010년, 2014년 연속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과 경기 선거는 혁신학교 확대와 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등 ‘진보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의 성격도 짙다. 서울에선 조희연 교육감의 출마가 확실시된다. 진보진영에선 조 교육감 외에 이성대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이 출사표를 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교육공약을 만든 조영달 서울대 교수도 거론된다. 보수진영 후보는 아직 ‘안갯속’이다. 조 교육감의 대항마로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거론된다. 하지만 당사자는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이대영 무학여고 교장과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 등도 보수진영 후보로 거론된다. 후보 난립으로 앞선 선거에서 번번이 패한 보수진영은 수도권에서 단일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수 교육계 관계자는 “보수 교육감 추대기구 3, 4곳이 현재 통합을 논의하고 있고, 이번 주 내에 (통합 추대기구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 ‘진보 교육 심판론’이 먹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은 경선을 통한 단일화에 들어갔다. 경기에선 이재정 교육감이 이달 중 출마 여부를 밝히기로 한 가운데 진보진영 후보들이 무더기로 출사표를 내 단일화 여부가 주목된다.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 송주명 한신대 교수, 배종수 서울교대 명예교수, 정진후 전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진보진영 후보다. 보수진영에선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임해규 경기교육포럼 대표와 이달주 화성 태안초 교장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인천은 진보 성향인 이청연 전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2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박융수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돼 왔다. 보수진영에선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 이재희 전 경인교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박 부교육감은 중도 후보로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진보진영에선 도성훈 동암중 교장, 임병구 인천예술고 교사 등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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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교대 총장 김우영씨, 방송대 총장 류수노씨

    장기간 총장 공석 상태였던 전주교대와 한국방송통신대 신임 총장에 김우영 윤리교육과 교수(62)와 류수노 농학과 교수(62)가 각각 임용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총장 간선제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의 총장 임용을 미루면서 전주교대는 35개월, 방송대는 40개월간 총장 공석 사태를 빚었다. 46개월간 총장이 공석인 공주대는 교육부와 기존 후보자 간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재판이 끝난 뒤 임용을 제청하기로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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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려-연세대 정시 하향지원 뚜렷

    2018학년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 대학의 정시 모집 추가 합격 비율이 높아지는 등 이번 대입에서 ‘하향 지원’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14일 기준으로 정시 추가합격자 968명을 분석한 결과 정시 모집인원 가운데 추가 합격자 비율은 32.5%로 지난해(28.5%)보다 다소 높아졌다. 추가 합격자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수험생들이 예상 합격선보다 하향 지원을 했다는 의미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정시 모집인원이 줄어든 데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로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3개 대학의 정시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479명이 줄어든 2975명이다. 특히 고려대 추가 합격 비율은 지난해 대비 10.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고려대의 수능 영어 등급 간 점수 차가 ―1점으로 연세대(―5점)에 비해 등급 간 격차가 작았기 때문이다. 영어 2등급인 수험생은 상당수가 가군 서울대-나군 연세대가 아닌 가군 서울대-나군 고려대를 지원했고, 서울대에 중복 합격해 상당수가 서울대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추가 합격자의 합격선을 보면 수험생들의 하향 지원으로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인문계는 사회학과가 394.8점(대학 환산 수능 표준점수 600점 기준)으로 가장 높았고 △소비자학전공 394.4점 △자유전공학부 394.3점 순이었다. △경영대 393.2점 △경제학부 393.7점 △인문대학 393.6점 △농경제사회학부 394.1점 등이었다. 자연계는 의예과의 합격선이 393.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리과학부 390점 △치의학과 389.7점 △컴퓨터공학부 387점 순이었다. 연세대와 고려대도 추가 합격자의 합격선이 고르게 분포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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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서 지침에 ‘6·25 남침’ 다시 넣는다

    2020년 3월부터 중고교생이 배울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던 ‘6·25 남침’ 표현이 다시 포함되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8월부터 마련 중인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은 대한민국 발전 과정을 다루면서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이라는 학습 요소가 사라져 논란이 됐다(본보 5일자 A8면 참조). 최근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은 “6·25 남침 같은 명백한 사실이 빠지면 소모적인 논란만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평가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평가원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내부 심의회를 통해 수정 보완 중”이라며 “3월 초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역사교과서(2009 개정 교육과정) 집필 기준은 ‘6·25전쟁의 개전에 있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라’고 했고 국정 역사교과서(2015 개정 교육과정) 집필 기준은 ‘6·25전쟁이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일어났다’는 표현을 썼다. 반면 새 집필 기준 시안은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 전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라고만 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지나치게 상세하다는 학계 및 교육계의 지적에 따라 학습 요소를 최소화한 것”이라며 “6·25 남침은 전쟁 전개 과정을 서술하면서 자연스럽게 포함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6·25전쟁의 북한 책임을 희석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될 수 있다”며 “특정 사관이 기술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우려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은 예정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기술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이 아닌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보고 있다.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한 국정 교과서는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의 지시로 폐기됐다.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란 표현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도 민주주의를 사용했고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개정 교육과정엔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했다. 교육계에선 정부 여당이 개헌을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결론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교육부는 3월 초 평가원의 집필 기준 최종 보고서를 받으면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늦어도 6월 안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최대 4개월이나 지연돼 역사교과서 졸속 제작 우려도 나온다. 2020년 3월부터 역사교과서가 배포되려면 출판사의 검정도서 개발 8개월, 검정 심사기간 7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는다. 교육부는 “검정 심사위원을 대폭 늘려 검정 기간을 단축해 집필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임우선 기자}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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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세영 충남대 교수 “교육을 정치화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

    ‘교육의 정치화’를 심화시키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교육감의 조건’ 세미나에서 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올해 선거를 끝으로 직선제를 폐지하고, 차기 선거는 간선제로 전환해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이(직선제 폐지) 방안을 받아들인 후보가 당선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을 역임한 천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의 정치화’ 가 심화되고 교육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주의 심화와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교육 재정난 위기와 학교 현장이 부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은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대구행복역량교육 8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좌장을 맡아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곽병선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과부 장관을 지낸 이 교수를 비롯해, 각각 기재부 장관을 지낸 윤 전 장관과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모두 모여 눈길을 끌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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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접수 마감 전, 지난 토익성적 알려준다…취소 수수료도 인하

    올해 상반기부터 토익(TOEIC) 시험 접수가 마감되기 전, 직전에 치른 시험 성적을 알 수 있게 된다. 정기접수 기간도 현행보다 2주 늘리고, 취소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YBM한국토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토익 제도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최근 ‘토익 갑질을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토익 접수 및 취소 과정이 취업준비생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토익위원회는 성적 처리 기간을 단축해 다음 회차 시험 접수가 끝나기 전에 성적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토익 성적은 시험을 본 날로부터 16일째 되는 날 발표된다. 문제는 다음 회차 시험 접수 마감일보다 늦게 발표돼 성적이 좋던, 나쁘던 ‘울며 겨자먹기’로 재응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연간 24회 시험 중 20회는 다음 회차 시험 접수 마감일 이전에 성적을 알려주고, 4회는 현행대로 한다. 토익시험 정기접수 기간도 연장된다. 현재는 약 한 달간 정기접수 기간이 끝나면 특별접수가 25일간 진행되는데 이 때 응시로 10%를 더 내야했다. 앞으로 정기접수 기간은 14일 늘어나고, 특별접수 기간은 줄어든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연 2회 무료응시 기회도 제공한다. 또 정기접수 뒤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인 토익 제도 개선안은 조만간 홈페이지(www.toeic.co.kr)에 공지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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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정기 인사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3월 1일자 유치원 원장, 원감 및 초중등학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정기 인사를 8일 발표했다. 대상은 유치원 19명, 초등 189명, 중등 231명, 특수 9명 등 총 448명이다. <유아> ▽원장 중임·전보 △휘경유 김미경 △세명유 김순혜 △하늘숲유 백정희▽교사에서 원감 승진 △동부교육지원청 김리정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김미경 △북부교육지원청 김영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 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백정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성은지 △남부교육지원청 유세경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유순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윤선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은경 △동부교육지원청 조은옥 △서부교육지원청 최혜선 ▽교육전문직원(사급)에서 원감 전직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최혜원▽원감 청간 전보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오경미 ▽교육전문직원(사급) △동부교육지원청 김한나 ▽교육부에서 전입 △유아교육진흥원 연구관 오경미 <초등>▽교감에서 교장 승진 △연촌초 강신진 △창림초 강인혜 △양강초 김수정 △신구초 김영주 △정심초 김향숙 △길원초 김희영 △인헌초 남영주 △신우초 도미숙 △홍제초 민주옥 △대치초 박광수 △가인초 박현희 △백운초 박혜영 △수색초 서영희 △자곡초 성낙일 △성북초 신경희 △영등포초 신상춘 △시흥초 신영순 △장위초 신영희 △도림초 심선옥 △송중초 안해영 △봉래초 오시영 △수암초 유기선 △청구초 윤옥선 △금동초 이영자 △청운초 이영주 △염리초 이인순 △신자초 이주남 △초당초 조순희 △불광초 조현애 △염경초 조혜숙 △영동초 주정숙 △보광초 차경련 △중목초 채준병 △은천초 최미옥 △쌍문초 최승오 △대동초 최영남 △신원초 최은희 △양천초 최인자 △강신초 홍성화▽공모교장 임용 △영희초 홍성철 △교동초 김정이 △신창초 박윤기 △신방학초 박진수 △삼성초 송기철 △청덕초 신주현 △숭인초 윤태환 △오현초 이경환 △홍은초 이공건 △신계초 이성익 △고은초 진기종 △대청초 최미연 △행현초 홍성인 ▽공모교장에서 교장 임용 △구일초 박승수 △불암초 박장희 △등서초 송준헌 △동교초 엄용수 △신영초 장순양 △당중초 한기천▽교장 중임·전보·유예 △원명초 강향옥 △잠신초 김인숙 △버들초 김정혁 △영중초 남미애 △서초초 마원금 △돈암초 서석영 △정목초 이연호 △석촌초 지화영 △가원초 김남수 △수락초 박재희 △서원초 심정순 △신남초 양귀순 △세륜초 윤순단 △대왕초 김동일 △독산초 김홍집 △신명초 안경선 △신구로초 이유호 △대모초 임오엽▽교육전문직원(관급·사급)에서 교장 전직 △등현초 김용수 △선유초 김정한 △서이초 안권준 △신월초 안성철 △신동초 유선주 △아현초 박현주 △신양초 한미경▽교사에서 교감 승진 △남부교육지원청 경규영 △북부교육지원청 곽정숙 △북부교육지원청권혁기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명숙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성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수은 △북부교육지원청 김옥경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은식 △남부교육지원청 김은혜 △북부교육지원청 김진수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화정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희진 △북부교육지원청 민석희 △서부교육지원청 민홍숙 △동부교육지원청 박성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박정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박찬규 △서부교육지원청 박찬훈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박효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백용범 △서부교육지원청 성기희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손미경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신현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어제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원영애 △남부교육지원청 유원연 △중부교육지원청 이명숙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민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이수경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이숙자 △서부교육지원청 이신화 △북부교육지원청 이연희 △중부교육지원청 이영완 △남부교육지원청 이은희 △남부교육지원청 이인배 △남부교육지원청 장효진 △중부교육지원청 전정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전학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정민환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정혜욱 △서부교육지원청 주현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지상훈 △중부교육지원청 최경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최래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최선화 △북부교육지원청 최인숙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최현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표순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하대헌 △서부교육지원청 하명숙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한윤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황신영▽교육전문직원(사급)에서 교감 전직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김태환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안혜경 △중부교육지원청 양장묵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이강길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이근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황용연▽교감 청간 전보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박준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서진숙 △중부교육지원청 신화자▽교육부 등 교류(교장 전출)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이계수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 전직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일순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배창식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백미향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변명희▽교육전문직원(관급) 승진·전보·전직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석진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재환 △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장 김귀숙 △학생생활교육과 상담대안교육 장학관 김태식▽교감·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사급) 전직 △노사협력담당관 김재성 △행정관리담당관 류인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박선희 △초등교육과 이수진 △학생교육원 김동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묘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영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김우현 △중부교육지원청 류경석 △교육연수원 신진희 △서부교육지원청 이하영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정선일▽교육전문직원(사급) 전보·전직 △체육건강과 김성희 △초등교육과 김유상 △정책안전기획관 김은정 △교육연구정보원 김종숙 △동부교육지원청 김희영 △중부교육지원청 민태일 △북부교육지원청 박경진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박미애 △교육혁신과 배학진 △초등교육과 박성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강순 △동부교육지원청 이은희 △중부교육지원청 이태동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임정미 △초등교육과 임 현 △과학전시관 정재원 △교육연수원 조미연 △서부교육지원청 지선영 △민주시민교육과 최소영 △교육혁신과 최영태 △초등교육과 최인숙▽교육부 등 교류(전입)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조현석▽교육부 등 교류(전출) △교육부 박재원<중등> ▽교감(공모교장)에서 교장으로 승진 △목동중 경종록 △방이중 권성근 △미성중 기규서 △성일중 김재균 △세곡중 남철주 △관악중 노현숙 △신연중 류영서 △천호중 류잠태 △신화중 박순천 △언북중 박영자 △봉림중 박종근 △풍납중 오석종 △난곡중 우일암 △영등포중 이경운 △개포고 이관배 △방원중 이규명 △개운중 이봉순 △개웅중 이상석 △미양중 이소영 △화원중 이의순 △성내중 이재실 △을지중 임길선 △내곡중 조용수 △인왕중 조재옥 △서초중 황용련 △삼선중 황재인▽공모교장 △성동고 김기철 △상암고 김성준 △신천중 박봉정 △도봉고 박준기 △면목고 송현섭 △경서중 이수만 △고척고 정용호 △국사봉중 최화섭▽교장 중임 △오륜중 김경옥 △압구정중 김영춘 △서울고 박노근 △마장중 손은숙 △오금고 원기승 △광희중 이경란 △광남중 이경희 △영등포여고 이성숙 △아현중 이원숙 △양재고 조양형 △휘경공고 추교수 △신암중 한호경 △연북중 함정식 △공항고 홍정희▽교육전문직원에서 교장으로 전직 △구로중 김삼현 △창일중 민병인 △장승중 안윤호 △태릉고 안재홍 △거원중 정복영 △경기고 최광락 △반포고 최춘옥 △서울여중 하태진▽교장 전보(유예포함) △송파공고 강희철 △옥정중 김계순 △당산서중 김광영 △광양중 김기숙 △서초문예정 김정근 △성산중 마희창 △선유고 박조현 △장평중 성화숙 △방산고 심현각 △성동공고 이교식 △석관고 이명호 △신도중 정호남 △은평고 주영림 △서연중 황수선▽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대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경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계순 △독산고 김미진 △북부교육지원청 김영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영희 △용산고 김정열 △중부교육지원청 김주성 △동부교육지원청 김홍배 △남부교육지원청 나병학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노장호 △북부교육지원청 박태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박홍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재영 △중부교육지원청 송미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신승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신홍균 △서부교육지원청 심순식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명숙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이삼희 △서부교육지원청 이재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이진웅 △중부교육지원청 이창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창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이한생 △서부교육지원청 전재현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정규효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정명숙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조자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하용숙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허경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현광숙▽교육전문직원에서 교감으로 전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수환 △덕수고 강순원 △금천고 권오채 △공항고 김근회 △구현고 김영일 △서울고 김종미 △서부교육지원청 김한주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문현숙 △구암고 박상임 △용산공고 이만희 △도봉고 이재홍 △혜화여고 장윤숙 △서울공고 정동회 △중부교육지원청 채영이 △북부교육지원청 최근수 △효문고 홍난희 △잠실고 홍영희▽교감 전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권종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기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상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완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김은태 △반포고 김재민 △남부교육지원청 김정연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천종 △북부교육지원청 김팔성 △남부교육지원청 문병숙 △창동고 박성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신선호 △북부교육지원청 신희국 △남부교육지원청 심재향 △서울과학고 심재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안훈 △서부교육지원청 양칠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여난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여명구 △북부교육지원청 오정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오정훈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육경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이경희 △자운고 이교운 △동부교육지원청 이대순 △동부교육지원청 이유호 △석관고 인치종 △남부교육지원청 임경수 △오디세이학교 임유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정미숙 △남부교육지원청 정상도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정우섭 △송파공고 정태철 △서부교육지원청 조성욱 △잠신고 조성자 △경복고 조재현 △은평문예정 지성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진영아 △동부교육지원청 최연석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최정옥 △동부교육지원청 최하순▽교육전문직원(관급) 승진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성계숙▽교육전문직원(관급) 전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오영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전병화 △중등교육과 중등인사 고은정 △중등교육과 외국어교육 김신옥▽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병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민병관 △중등교육과 과장 강연흥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송재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이상수▽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교육혁신과 중고체제개선 이창우 △민주시민교육과 열린세계시민다문화교육 김해경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교육 고광석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진효▽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사급)으로 전직 △동부교육지원청 강현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권혁남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김승희 △학생교육원 노동준 △북부교육지원청 박성근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박은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신지영 △남부교육지원청 안수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양희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오승환 △북부교육지원청 이수정 △남부교육지원청 이정훈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정경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정득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최정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한민▽교육전문직원(사급) 전보·전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곽호원 △교육혁신과 김광용 △중등교육과 김명규 △중부교육지원청 김상헌 △서부교육지원청 김선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소영 △교육연수원 김수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영주 △과학전시관 김은령 △체육건강과 김찬우 △서부교육지원청 노정현 △초등교육과 박상정 △참여협력담당관 박수성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박재식 △북부교육지원청 박정주 △중등교육과 박진선 △교육연구정보원 박창래 △교육연수원 성은정 △체육건강과 손의성 △서부교육지원청 오성환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윤인호 △교육연수원 이미진 △교육연구정보원 이미혜 △교육연수원 이승섭 △중등교육과 이주희 △감사관 이화영 △교육혁신과 이훈정 △북부교육지원청 임규정 △진로직업교육과 장영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전국 △진로직업교육과 정영순 △중부교육지원청 정진선 △교육혁신과 조은경 △교육연수원 조흠관 △동부교육지원청 최정운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하의진 △민주시민교육과 한미정 △정책안전기획관 황희순▽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전입 △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 김대원<특수>▽교감에서 교장 승진 △서울정진학교 허충구▽교장 전보 △서울정민학교 심규학▽교육전문직원(관급)에서 교장 전직 △서울정애학교 안일홍▽교사에서 교감 승진 △서울정진학교 김정주▽교감 전보 △서울정문학교 이윤동▽교육전문직원(사급)에서 교감 전직 △서울경운학교 오승근▽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 전직 △학생생활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장학관 홍용희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사급) 전직 △서부교육지원청 김영란▽교육전문직원(사급) 전보 △학생생활교육과 이주율}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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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녀이상 가정 대학 등록금, 1인당 年 450만원 지원

    올해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가 ‘다자녀 장학금’을 받는다. 그동안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부터 혜택을 받아 저출산 대책으로 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자녀 장학금의 지원 상한 연령은 25세(1993년생)에서 30세(1988년생)로 상향 조정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84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99억 원 늘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20%(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542만 원) 이하인 다자녀 가정에서 3명이 대학을 다닌다면 지난해 첫째와 둘째는 다자녀 장학금이 아닌 일반 장학금 형태로 각각 연간 168만 원을 받았다. 셋째만 다자녀 장학금으로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3명이 모두 연간 450만 원씩 지원받는다. 중위소득 200%(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04만 원) 이하인 가구는 모든 대학생 자녀가 연간 450만 원 지원의 혜택을 받지만 중위소득 200% 초과인 다자녀 가정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일반국가장학금에서는 교육부가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하는 구간을 크게 늘렸다. 중위소득 110∼130% 가구의 학생은 지난해 연간168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368만 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이 지난해 약 52만 명에서 올해 6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정 자녀를 비롯해 C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가정, 장애 대학생 등도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599-2000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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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녀 끼워넣기 논문 33편, 연구비 105억 챙겼다

    《 대학교수의 자녀들이 국제 학술지 등재 논문의 공저자가 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만큼 쉬운 일이었다. 그저 교수 부모의 논문 철자를 좀 고치거나 실험실 연구수치를 기록하거나 해외 봉사활동에 따라가기만 하면 됐다. 그렇게 쉽게 국제적 논문의 저자가 된 미성년 자녀들에게 대학 가는 문은 더없이 넓었다. 심지어 이 논문들의 64%는 국가의 연구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입수한 교육부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서다. 정부 예산을 따다가 자녀 출세 길을 연 ‘짬짜미’ 현장에선 지성이나 양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 》 최근 교육부의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중고교생 자녀 공저자 끼워 넣기’ 논문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연구개발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의 입시를 위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는 논문에 국가예산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입수한 교육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고교생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논문 82건 가운데 64%인 53건에 정부예산이 지원됐다. 이 가운데 교육부가 파악한 33건에만 약 105억 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됐다. 나머지 20건은 여러 부처 예산이 산재해 있어 정확한 예산 규모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중 가장 많은 22억9100만 원을 지원받은 논문은 서울대 A 교수의 것으로, A 교수의 고3 자녀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구비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쓰이는 만큼 중고교생 자녀들의 인건비로 유용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교수의 자녀들은 영문 철자를 교정하거나 실험 수치 기록을 도왔다는 이유로 공동저자에 이름을 올린 경우가 많았다. 2012, 2013년 고등학생 자녀를 자신의 국제학술지 등재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린 서울대 B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논문 근거자료로 활용한 연구실 수치 기록에 자녀가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문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지원받았다. 부산대 모 교수는 2016년 고3 자녀를 국제학술지 등재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렸다. 논문의 철자를 교정해줬다는 게 그 이유였다. 부경대 모 교수도 ‘실험에 참여하고 영문 교정 작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고3 자녀를 2012년 한 해에만 3번이나 국제·국내학술지 등재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했다. 숙명여대 모 교수는 ‘고등학생의 길거리 음식 이용실태’와 관련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실으면서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렸다. 이 교수는 이 논문이 자녀가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작성한 글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순천향대 모 교수는 2011년 미국 고교를 다니는 자신의 아들과 딸을 각각 자신의 국제학술지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했다. 교육부의 실태 조사에서는 유독 의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눈에 띄었다. 의대 특유의 폐쇄적인 서열 문화 속에서 의대 교수들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자녀를 논문 저자로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 모 교수는 2014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인 자신의 자녀를 대한당뇨병학회가 주최한 캄보디아 의료봉사에 참여시킨 뒤 국제학술지 등재논문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 끼워 넣기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된 대학은 성균관대(8건)였다. 성균관대 모 교수의 자녀는 고3 때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여름 리서치 프로그램’에 참가한 뒤 여러 국제학술지 논문의 공동저자가 됐다. 이 논문 중 일부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예산을 지원받았다. 입시 전문가들은 “중고교생 가운데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학생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교수 자녀들은 사실상 논문쓰기가 ‘땅 짚고 헤엄치기’만큼이나 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의대에서는 교수인 아버지와 자녀가 지도교수와 학생 관계를 유지하며 같이 논문을 쓰는 경우가 많고, 그 자녀도 교수가 되는 일이 흔하다”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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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6·25 남침’ 빠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 중인 새 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 초안에 6·25전쟁이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데 이어 6·25전쟁과 관련한 집필기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정 교과서 출판사들이 교과서 제작 시 꼭 반영해야 하는 ‘학습요소’ 가운데 기존에 있던 △한미상호방위조약 △인천상륙작전 △새마을운동 △동북공정(東北工程) 등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본보가 평가원이 공개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과 기존의 역사·한국사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이란 표현이 침략 주체에 대한 설명 없이 ‘6·25전쟁’으로 바뀌어 있었다. 통상 6·25전쟁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발발한 전쟁이라는 것이 주류 역사학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수정주의자로 분류되는 일부 역사학자는 6·25전쟁에 대해 “침략 주체를 따지는 게 무의미한 내전” “남측이 북침의 빌미를 제공한 전쟁” 등의 주장을 펴 왔다. 한 역사학자는 “6·25전쟁 집필 기준에서 북한군의 남침이란 표현을 뺀 것은 이 같은 수정주의 역사관을 다룰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6·25전쟁의 남침 여부에 대한 기술은 7차 교육과정(1997년)에는 명시돼 있었으나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라졌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부활한 바 있다. 새 집필기준 시안에서는 한미 관계나 경제 성장과 관련한 학습요소가 축소된 것도 눈에 띈다. 군사·외교 분야에선 △유엔군 참전 △인천상륙작전 △중국군 참전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전협정 등이 삭제됐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수출제일주의 정책 △새마을운동 △중동건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외환위기 극복 등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학습요소도 삭제됐다. 그 대신 새 집필기준은 ‘경제성장은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라는 일국적 시각에 가두지 말고 세계경제 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도 파악한다’며 세계적인 경제 호황에 따른 결과로 설명했다. 경제성장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정경 유착’을 새로운 학습요소로 포함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중·고교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1월 국·검정 혼용 체제를 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 예전의 검정 체제로 전환하기로 해 교육부는 새 집필기준에 따른 교과서를 만들어 2020학년부터 중고교 학생들이 쓸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 지시를 내리며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도 논쟁적인 부분들이 대거 수정되면서 역사 교과서가 정권이 바뀌면 부침을 거듭한다는 비판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원 시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과정 심의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집필기준을 상반기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 교과서 집필진은 학습요소를 중심으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서술해야 하고, 집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검정을 통과하지 못해 교과서 발행이 제한된다. 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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