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위원장 “원전보다 복잡… 학부모-학생 참여 고민해 볼것”

2022학년도 대입제도 공론화위 위원장에 김영란 前권익위원장
“공론화 의제 선정엔 관여 않고 절차적 중립성 엄격히 지킬것”
통계전문가 등 7인위원 30일 첫회의

김영란 위원장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장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62)이 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여성 최초로 대법관을 지냈고 2010년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처음 제안했다. 30년간의 법조인 생활을 마무리한 뒤 변호사 대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긴 김 위원장은 이번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대입제도의 실타래를 풀 구원투수로 나서게 됐다.

김 위원장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말 풀기 어려운 일을 맡은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입제도 개편은 신고리 원전보다 복잡한 문제”라며 “과정이 공정해야 (이해당사자들이)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 공론화 의제가 정해지면 공론화 방식을 공정하고 정교하게 설계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찬반으로 선택할 문제가 있고, 찬반 여론조사로는 도저히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숙의민주주의 본질에 적합한 의제인지를 먼저 검토해 공론화 방식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의제 선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대신 공론화 방식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의견을 요청한 쟁점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율 조정 △수능 절대·상대평가 여부 △수시·정시 통합 등이다. 하나같이 찬반양론이 팽팽한 사안인 만큼 김 위원장이 어떤 공론화 방식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참여 여부에 대해 “대입제도 개편특위와 공론화위는 다르다. 고민을 더 해볼 대목”이라고 답했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학생과 학부모 대표를 포함시키지 않아 ‘패싱’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장 외 공론화 위원으로는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갈등 관리나 조사 통계 전문가들이다.

공론화위는 30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연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