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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건우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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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건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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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건·범죄27%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7%
금융7%
보건7%
인물/CEO3%
노동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기타7%

  • ‘무착륙 해외비행’ 관광객도 면세 쇼핑 허용된다…구매한도 600달러 유력

    특정 목적지 없이 일정시간 비행을 하다가 다른 나라 상공을 거쳐 돌아오는 ‘무착륙 해외비행’을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면세 쇼핑’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 한도는 해외여행 때 적용받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와 같은 연간 6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착륙 해외비행 이용객의 면세 쇼핑 허용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면세 쇼핑은 공항 면세점과 기내 면세가 모두 허용될 전망이다. 면세 한도는 기존 해외여행과 마찬가지로 여행자 1인당 연간 600달러가 유력하다. 여기에 술, 담배 향수 등 특별 면세 품목은 별도로 산정될 예정이다. 무착륙 비행은 특정 목적지에 착륙하지 않고 비행만 하다가 국내 공항으로 돌아오는 신종 여행상품으로, 코로나 여파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국내 관광객들에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항공업계는 현재 국내선 위주로 무착륙 비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면세 쇼핑이 허용되면 해외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비행기가 다른 나라 상공을 거쳐 돌아온다면 국제선에 해당되는 만큼 면세품 구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세청 검토를 종합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착륙 해외비행에 면세 쇼핑이 허용되면 코로나 위기로 고사위기에 처한 항공업계와 면세업계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면세 재고품 판매 외에 무착륙 비행을 통해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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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안전사고 배상책임 강화

    앞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이용자가 다치게 되면 사업자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유업체들이 ‘이용자가 상해를 입어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던 불공정약관을 고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킥고잉 씽싱 알파카 지쿠터 라임 등 5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업자들이 불공정약관을 만들어 사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약관은 ‘이용자가 상해를 입거나 손해를 봤을 때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돼 있었다.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공유업체들은 킥보드 결함 같은 회사 과실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미한 과실까지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약관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용자가 다쳤을 때 10만 원 이내 등으로 한도가 제한됐던 보상금액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약관이 수정됐다. 아울러 공유업체들은 앞으로 이용자가 탈퇴하면 유료 결제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불해야 한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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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업계 “공정위, 플랫폼 산업 특수성 제대로 고려 안해” 술렁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내걸자 정보기술(IT)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다음 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판단이 확정될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매력이 떨어지는 등 투자 유치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8일 공정위가 DH에 제시한 조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마켓컬리, 비바리퍼블리카 등 1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공정위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을 과도하게 협소하게 판단했고 △성장 중이이서 경쟁이 심한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플랫폼 산업의 독점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앱 산업을 음식주문 배달 영역으로만 한정하면 독점이 되지만 범위를 조금만 넓혀서 보면 경쟁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진입 장벽이 높지 않고 변화가 심한 플랫폼 산업의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의 점유율은 59.7%, DH의 요기요(30.0%)와 배달통(1.2%)을 더하면 90%를 넘어 명백한 독과점 사업자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쿠팡이츠(6.8%) 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쟁환경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지역에선 최근 쿠팡이츠가 요기요의 점유율을 넘어섰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배달앱 관계자는 “배달앱 이용자 상당수는 충성 고객이 아니어서 프로모션, 할인율 등에 의해 점유율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들은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스타트업의 성장과 투자 전략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기도 한다. 스타트업들은 기업 가치를 높인 뒤 국내외 대기업이나 투자자본에 매각하는 방식의 성장 전략을 주로 쓴다. 하지만 신산업에 대해서도 기존 산업에 적용하는 규제 논리를 적용하고 스타트업의 사업 범위를 좁게 본다면 M&A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한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내용이 공개된 뒤 독일 증시에서 DH 주가는 13일 6.5% 빠지는 등 2거래일 동안 9.1% 하락했다. DH 측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요기요 매각 요구는 최종 결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공정위와 논의를 통해 다음 달 9일 공정위 전원회의 전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신산업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가 최근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이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는 흐름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혐의로 소송을 냈고 유럽에서도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반독점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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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자회사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DH가 국내 배달 앱 2, 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어 배민까지 갖게 되면 음식배달업 시장의 90% 이상을 독과점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DH는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공정위가 향후 전원회의를 열어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을 최종 심사할 때까지 공방이 예상된다. ○ “배민 사려면 요기요 팔아라”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독일 배달서비스 기업인 DH 측에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국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DH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DH는 지난해 12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지분 87%를 약 4조8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인수가격은 국내 인터넷 기업의 M&A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위가 1년간의 심사숙고 끝에 자회사 매각이라는 초강수 조건을 내건 것은 배달 앱 업계에 압도적 지배력을 갖춘 독과점 사업자가 등장해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9월 현재 배달 앱 점유율(실사용자 기준)은 배민 59.7%, 요기요 30.0%, 배달통 1.2%다. 3개를 합하면 90.8%에 이른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독과점 문제를 우려하는 공정위가 절충안을 내놨다”고 했다.○ DH “동의 못해”…전원회의 난항 예상 하지만 DH는 “공정위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DH는 “이 조건은 기업결합 시너지를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DH 계획에 맞지 않는다.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투자은행 관계자는 “M&A는 기존 사업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른 사업(배민)을 위해 기존 사업(요기요)을 포기하라는 건 사실상 M&A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쿠팡, 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며 배달 앱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점유율만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소비자가 언제 어떻게 이탈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요기요를 매각한다 해도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합병 조건 등이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국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기각하고 기업 측 의견을 받아들인 사례가 수차례 있기 때문이다. DH는 “추후 열릴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이건혁 기자}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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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라” vs DH “동의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DH가 국내 배달 앱 2·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어 배민까지 갖게 되면 음식배달업 시장의 90% 이상을 독과점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DH는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공정위가 향후 전원회의를 열어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을 최종 심사할 때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배민 사려면 요기요 팔아라”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독일에 본사를 둔 DH 측에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국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DH가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DH는 지난해 12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지분 87%를 약 4조8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인수가격은 국내 인터넷기업의 M&A로는 사상 최대다. 공정위가 1년간의 심사숙고 끝에 자회사 매각이라는 초강수 조건을 내건 것은 배달 앱 업계에 압도적 지배력을 갖춘 독과점 사업자가 등장해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9월 현재 배달 앱 점유율(실사용자 기준)은 배민 59.7%, 요기요 30.0%, 배달통 1.2%다. 3개 앱을 합한 점유율은 90.8%에 이른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독과점 문제를 우려하는 공정위가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분석했다.● DH “동의 못해”…전원회의 난항 예상 DH는 “공정위 제안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DH는 “이 같은 조건은 기업결합 시너지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시키려는 DH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특정 사업 전체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내건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관련 업계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M&A는 기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다른 사업(배민)을 위해 기존 사업(요기요)을 포기하라는 건 사실상 M&A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쿠팡, 위메프 등 대형 이커머스업체들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며 배달 앱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시장 점유율만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쿠팡의 ‘쿠팡이츠’는 1년 새 월간 순이용자가 120만 명 가까이 늘며 급성장하고 있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언제 어떻게 이탈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요기요를 매각한다 해도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위 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 조건 등이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010년 이후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국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기각하고 기업 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사례가 수차례 있기 때문이다. DH 측도 “추후 열릴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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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난, 정말 참고 견디면 됩니까?

    서울 마포구의 김모 씨(34)는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5월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에게 집을 내주고 경기도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다. 지금 사는 동네에선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했다. 전세금은 그새 3억 원이 올랐다. ‘전세 난민’이 된 그는 월세라도 구해 보려고 동분서주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이던 시세는 몇 달 새 월세 270만 원으로 뛰었다. 결국 출퇴근으로 왕복 3시간을 길에 버려야 하는 서울 외곽에 전셋집을 구했다. 김 씨는 “다음은 또 어디로 밀려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참고 견뎌야 할지 막막하다. ‘월세로 전환되는 게 나쁜 거냐’고 하는 당국자를 보면 열불이 난다”고 말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107일이 지난 지금 전세시장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내전’을 벌이는 혼돈 상황에 빠졌다. 서울 등 수도권에선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물고 물리는 ‘전셋집 뺏기’ 경쟁을 하는 사이 전세금이 다락같이 오르고 있다. 무리하게 법을 밀어붙인 정부는 현 상황을 인정하지도, 대안을 내놓지도 않고 있다. 1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초부터 전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달이 바뀐 지금까지도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의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 봤다”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확실한 (전세)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고 했다. 시장과 전문가의 경고에도 임대차법을 강행했던 정부가 부동산 실정(失政)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커녕 혼란을 수습하고 시장을 달랠 만한 대책을 내놓는 데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홍 부총리가 “지분적립형 주택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번 주까지 71주 연속 올랐다.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전세수급지수)는 131.1로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악화됐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셋집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런데도 청와대, 당국 등 정책 결정권자들은 시장과 괴리된 발언을 쏟아내며 서민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전세 어려움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2일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이새샘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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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잃어버린 세대’ 29만명

    2014년 서울 소재 사립대를 졸업한 박모 씨(32)는 7년째 ‘취준생’이다. 20대 때 원하던 대기업 면접에서 탈락한 뒤 중소기업 인턴,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자리를 가리지 않고 90여 차례 이력서를 냈지만 박 씨에게 채용 문을 연 곳은 없었다. 30대 들어선 매년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구직에 나섰지만 여전히 월급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백수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업문이 더 좁아지자 밤잠을 설치는 날만 늘었다. 박 씨는 “오랜 취업 준비로 얻은 건 허리 디스크뿐”이라며 “올해도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할지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문대와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25∼39세 가운데 단 한 번도 취업을 해본 적이 없는 청년실업자가 역대 최대인 29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충격에 취업 빙하기가 길어지면서 이들이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대학생이거나 대학(전문대 포함)을 졸업한 25∼39세 인구 중 취업 경력이 전혀 없는 ‘취업 무경험자’가 28만797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만6202명(24.2%) 늘었다. 규모와 증가 폭 모두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최대다. 취업 무경험자 가운데 아예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은 절반에 가까운 13만4414명(46.7%)이었다. 수년째 누적된 취업난에 코로나발 고용 충격이 겹친 탓에 현재 청년층의 취업 사정은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서도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 명 감소해 2009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도 24.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 위기가 배출한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본은 거품경제가 꺼진 1993∼2005년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1970년대생이 잃어버린 세대로 불리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도 급격한 출산율 하락,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이어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이 취업 시기를 한번 놓치면 나이가 들어서도 적게 벌게 되고 결혼 기피, 출산율 감소로 줄줄이 이어진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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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째 취준생, 8년째 공시족…“주식 단타로 생계유지”

    2014년 서울 소재 사립대를 졸업한 박모 씨(32)는 7년째 ‘취준생’이다. 20대 때 원하던 대기업 면접에서 탈락한 뒤 중소기업 인턴,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자리를 가리지 않고 90여 차례 이력서를 냈지만 박 씨에게 채용 문을 연 곳은 없었다. 30대 들어선 매년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구직에 나섰지만 여전히 월급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백수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업문이 더 좁아지자 밤잠을 설치는 날만 늘었다. 박 씨는 “오랜 취업 준비로 얻은 건 허리 디스크뿐”이라며 “올해도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할지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문대와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25∼39세 가운데 단 한 번도 취업을 해본 적이 없는 청년실업자가 역대 최대인 29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충격에 취업 빙하기가 길어지면서 이들이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대학생이거나 대학(전문대 포함)을 졸업한 25∼39세 인구 중 취업 경력이 전혀 없는 ‘취업 무경험자’가 28만797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만6202명(24.2%) 늘었다. 규모와 증가 폭 모두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최대다. 취업 무경험자 가운데 아예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은 절반에 가까운 13만4414명(46.7%)이었다. 수년째 누적된 취업난에 코로나발 고용 충격이 겹친 탓에 현재 청년층의 취업 사정은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서도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 명 감소해 2009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도 24.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 위기가 배출한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본은 거품경제가 꺼진 1993∼2005년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1970년대생이 잃어버린 세대로 불리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도 급격한 출산율 하락,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이어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이 취업 시기를 한번 놓치면 나이가 들어서도 적게 벌게 되고 결혼 기피, 출산율 감소로 줄줄이 이어진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 7년째 취준생, 8년째 공시족…“이제 남은 건 나이와 좌절뿐”▼ 이모 씨(37)는 한때 노량진 고시촌을 오가며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던 ‘공시족’이었다. 2009년 대학 졸업 후 7급 공무원 시험 준비에 5년, 9급 시험 준비에 3년을 보내고 나니 어느덧 30대 중반이 넘어 있었다. 일반 기업에 입사하기엔 나이가 많고, 공무원에 계속 도전하자니 불안해 결국 취업을 포기하는 길을 택했다. 그는 요즘 부모님에게 빌린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 씨는 “단타 거래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앞으로도 뭘 하며 먹고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한 번도 취업해본 적 없는 2030세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 씨처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못하고 취업에 대한 꿈을 아예 접은 ‘취포족’(취업을 포기한 사람)도 상당수다.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취업 적령기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집단으로 늦어졌던 것을 뛰어넘어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한국의 ‘잃어버린 세대’를 배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대학 졸업 뒤 “취업 포기” 13만 명 넘어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25∼39세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전문대 포함) 중 ‘취업 무경험자’는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인 약 29만 명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착화된 저성장 흐름에 코로나발 고용 한파가 겹치면서 일자리를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청춘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대학 4학년생인 장모 씨(24)는 올 들어 공기업 10곳, 민간기업 15곳에 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첫 관문부터 실패를 맛본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졸업을 늦춰서라도 공기업에 계속 도전할 계획이다. 장 씨는 “힘들게 취업하는 만큼 안정적인 공기업에 가고 싶다”며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그나마 사람을 뽑는 공기업에 취준생들이 몰려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수년째 기업 취업 문턱에서 좌절한 김모 씨(32·여)는 현재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취업 한파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이 제한이 없는 군무원을 택하는 게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김 씨는 “서류전형을 통과하는 게 바늘구멍처럼 좁아졌다”고 했다. 청년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25∼39세 대졸 미취업자 중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니트족’도 9월 말 현재 약 13만5000명에 이른다. 김정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복되는 구직 실패는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니트족을 양산한다”고 했다. 이런 니트족과 취업준비생, 단기 알바 등을 감안한 사실상의 실업 지표인 청년 확장실업률은 지난달 24.4%로, 청년 4명 중 1명은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포기했다. ○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 그림자 인간 전락 위기 20, 30대 ‘잃어버린 세대’가 늘수록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에서는 거품경제 붕괴로 취업 빙하기였던 1993∼2005년 당시 취업을 하지 못한 1970∼1982년생들이 ‘잃어버린 세대’로 불리며 사회적 문제가 됐다. 현재 40, 50대가 된 이들은 다른 세대와 비교해 비정규직이 많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외환위기 세대인 1997, 1998년 대졸자들이 졸업 후 약 6년이 지난 뒤에야 이전 졸업자들의 임금 수준을 따라잡은 것으로 LG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청년층이 대학 졸업 이후 기업 현장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으면서 노동력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1, 2년이 아니라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잠재성장률도 그만큼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취업 포기는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등 ‘N포 세대’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는 ‘그림자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3년차 취업준비생인 권모 씨(26)는 “취업이 불확실하다 보니 결혼, 출산은 물론이고 5년, 10년 뒤 어떻게 살지 생각해 보기도 싫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2030세대는 이대로 가면 다른 세대보다 소득, 소비가 적은 세대가 될 것”이라며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신산업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취업 기회를 놓친 청년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청년 지원책이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아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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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앱 1·2위’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빠르면 12월 초 결정될듯

    배달앱 업계 1, 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경쟁당국이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와 배달통 등 배달앱을 운영하는 독일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민의 기업 결합 관련 심사보고서를 양사의 법률대리인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조건부 승인과 함께 수수료 인상 제한 조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DH와 배민 측은 4주 안에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 제출이 끝난 뒤 빠르면 다음달 초 전원회의에서 결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DH는 지난해 12월 배민을 보유한 우아한형제들의 지분을 4조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두 회사의 배달앱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90% 내외이기 때문에 기업 결합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올해 4월에는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며 배달요금 인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현 부위원장)은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게 경쟁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인수합병으로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업체가 가격을 올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배민 측은 결국 수수료 개편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데이터 독과점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쟁당국은 배민이 기업 결합 이후 확보한 14만 개 이상의 가맹점과 고객정보 등을 움켜쥐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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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교역질서 안정화’ 추구… 통상 활성화 기대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가 퇴조하고 국제법과 다자주의를 근간으로 한 세계 경제 질서가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제통상 환경을 지배하던 불확실성이 걷히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큰 틀에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 한국이 미중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불확실성 걷힌 통상 환경 8일 한국무역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따른 가장 큰 변화로 ‘국제통상 환경의 안정성 강화’를 꼽았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주의 핵심인 국제기구를 흔들고, 보복관세로 중국 유럽 같은 주요 교역국을 압박하는 등 각종 돌발 행동으로 글로벌 교역 질서를 뒤흔들었던 ‘트럼프 체제’에 비해 국제통상 환경이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통상 공약이 전체적인 틀에선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바이든의 경우 조금 더 규범을 중요시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통상 질서가 안정화되면 글로벌 교역이 활발해져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내수 회복 정책과 통상 환경 안정의 영향으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0.6∼2.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봤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인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유무역 기조가 전처럼 살아나지 않더라도 국제무역 질서의 돌발 변수가 발생할 불확실성이 줄며 국제무역이 전반적으로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대중 압박 장기화는 불안 요소 중국을 대상으로 한 강경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자국 기업과 자국산 상품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바이든 당선인은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방적 보복 관세 등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대신 동맹국과의 연합을 통한 대중 견제 전략을 취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간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식 고율 관세 부과가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이어지며 미국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해 왔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맹국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과 수출의존도가 25%에 이르는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난감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견제를 위한 공조에 한국이 참여하면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처럼 중국의 보복 조치가 우려된다”며 “미중 갈등 악화로 중국의 수출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한국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것도 한국 경제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체제에 편입되지만 회원국인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심화하는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CPTPP 가입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기회를 늘리지만 농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이 경제 공약으로 내건 미국산 우선 구매, 국내 산업 보조금 등 자국 산업 보호 정책과 친환경 친노동 기조도 한국 수출 기업에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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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 내세운 바이든…한국 경제 영향은?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건 경제 슬로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바이든 후보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바이드노믹스’에도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에 대한 압박 기조는 똑같이 담겼다. 일자리 확대와 제조업 부흥을 향한 방향성도 현 정부와 같다.다만 그 방법론은 차이가 난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와 달리 환경을 중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다자주의 중심의 통상 질서 회복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하지만 다른 방식의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바이든 후보는 공화당 집권 이후 경제를 비판하며 ‘더 나은 미국 건설,’ ‘중산층의 복원’ 등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재정을 투입해 미국 내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하고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등 제조업 부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물건을 국내에서 팔 때 세금을 부과하는 등 자국 내 제조업 생산을 확대하는 정책도 시사했다.사회적 약자 보호와 중산층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그 재원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 마련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1%로 낮춘 미국 법인세를 다시 28%로 인상하고 부유층을 겨냥해 최고 소득세율을 현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연간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줄이고, 자본소득세율도 현 20%에서 39.6%로 인상할 계획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주의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줄어들고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기구나 다자간 협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 간의 협력과 연대를 중시해 한국처럼 미중 양국과 모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는 양자택일의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이 당장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국내 경제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올해 공약을 내놓을 때 국내 경제와 달리 통상 분야는 큰 방향성만 제시했다”며 “통상은 국내 경제 재건보다 뒷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친환경과 노동 정책은 바이드노믹스를 차별화하는 핵심 키워드다. 바이든 후보는 앞으로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해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 때 탈퇴한 파리기후협약도 다시 가입하기로 했다. 환경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탄소조정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해 바이든 체제의 환경 규제가 국제 통상 장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후보의 노동친화적 정책 역시 철강, 자동차 등 미국 내 노조 입김이 강한 분야에서 수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교역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 참여, 친환경 규제 등 새로운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고 본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경제가 안정되면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굉장히 좋은 징조”라면서도 “중국 견제를 위한 공조에 동참할 것을 강요받는 불안 요소도 상존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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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명의 기획사 세워 개인소득 축소한 연예인 수십억 추징

    유명 연예인 A 씨는 가족 명의로 기획사를 세운 뒤 기획사가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것처럼 꾸며 개인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A 씨는 기획사 명의의 고가 외제차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기획사는 이를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였다. 근무한 적이 없는 A 씨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경비에 반영했다. 국세청은 최근 A 씨와 이 기획사를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A 씨처럼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현금거래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고가 건물을 매입한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공직 출신 변호사·세무사, 개업 의사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비용을 대거나 호화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다양한 편법 수단을 동원했다. B 법인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20억 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골프장에 딸린 단독주택)를 회사 명의로 사들여 사주 가족들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 회사는 해외법인에 자금을 지원해 사주 자녀의 유학비로 유용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원정 골프가 어려워지면서 손님이 몰린 C 골프장은 현금을 내는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제조업체 D사는 사주 자녀 회사에 단가가 높은 일감을 몰아주면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개인은 평균 112억 원, 법인은 평균 1886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벌어지는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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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집밥 늘자 라면-김치 수출 사상 최고

    올 들어 라면과 김치 수출이 30% 넘게 늘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도 집밥을 먹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라면 수출액은 4억5600만 달러(약 517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3% 늘었다. 같은 기간 김치 수출액은 1억900만 달러(약 1240억 원)로 1년 전보다 38.5% 증가했다. 전체 농식품 수출액 증가율(6.5%)을 훨씬 웃도는 실적이다. 이 추세라면 라면과 김치 수출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면과 김치 수출이 급증한 건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도 비상식품과 간편식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에 라면이 나오면서 한국산 라면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동남아, 중동시장으로 라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별 할랄푸드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김재형 농림부 수출진흥과장은 “김치와 라면을 함께 먹는 한국의 식문화를 알려 두 품목 수출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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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샐러리맨 대출 1243만원꼴… 1년새 47% 늘어

    직장인 1인당 대출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4000만 원을 넘었다. 특히 20대 직장인 대출이 1년 새 46% 넘게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은 424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7.1%(281만 원) 증가했다. 임금근로자의 대출 연체율(잔액 기준)은 평균 0.56%로 전년과 같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0, 30대 젊은 직장인의 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29세 이하의 평균 대출액은 1243만 원으로 전년보다 46.8%(396만 원) 급증했다. 30대는 5616만 원으로 14.0%(691만 원) 늘었다. 반면 40, 50대 임금근로자의 대출 증가율은 각각 4.7%, 0.12%에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젊은 직장인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받으면서 평균 대출액이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대기업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은 6688만 원으로 중소기업 종사자(3368만 원)의 2배를 웃돌았다. 대기업 직장인의 연체율은 0.26%로 중소기업(0.91%)보다 낮았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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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고 면세품 시중판매 허용 무기한 연장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의 시중 판매를 무기한 허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점들은 재고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면세품을 계열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국내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수입통관을 거치기 때문에 재고 면세품에도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 부가세 등이 똑같이 부과된다. 원래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가 붙지 않는 면세품은 재고 물량이 발생하면 공급업체에 반품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타격으로 면세업계의 재고 물량이 쌓이자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을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앞서 4월 29일 수입통관을 6개월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해당 지원책이 29일 종료됨에 따라 면세업계에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번에 무기한으로 연장한 것이다. 관세청은 또 이달 말까지 허용하기로 했던 면세업체의 ‘제3자 반송’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면세사업자가 재고 물품을 공급업체에 직접 반품하지 않고 해외 판매처 등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외국인에 한해 출국 전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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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기존기업 경쟁때 정부가 ‘기업 보호’ 개입하면 결국 실패”

    “경쟁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 기업의 등장으로 신구 산업 간 갈등이 생기더라도 정부가 경쟁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매의 대가’ 폴 밀그럼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72)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밀그럼 교수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학의 게임이론을 경매이론으로 체계화한 그는 무선주파수 같은 특수 공공재가 아닌 이상 인위적인 규제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면 사회 전체의 후생(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유경제, 플랫폼경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하는 신산업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밀그럼 교수는 “신기술 등장에 따른 기업 간 경쟁은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로 이어질 때가 많다”며 “기술 변화 과정에서 (신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는 필요하지만 정부가 경쟁 과정에 직접 개입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우버, 타다 같은 공유차량 산업이 기존 운송업계와의 갈등으로 공전(空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택시업계가 자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는 등 소비자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선) 이런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도 ‘유통 공룡’ 아마존의 독주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경쟁을 통해 아마존과 차별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밀그럼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자본주의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라며 “경쟁에서 기업을 보호하는 건 결국 지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밀그럼 교수는 과도한 비용을 치르는 ‘승자의 저주’ 같은 사회적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 ‘주파수 경매’라는 획기적인 경매기법을 고안했다. 이 경매기법은 1994년 미국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도입했으며 공공재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등 온라인 검색 광고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그는 “경매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문제를 경매로 해결할 순 없다”고 했다. “주파수 같은 공공재나 사업 면허는 정부가 경매를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지만 경매는 도구일 뿐”이라며 “그보다 올바른 정책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팬데믹) 국면에서 백신이나 의료장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도 “백신 같은 자원을 배분하는 데 경매는 윤리적 방식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인공호흡기 등 방역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단순히 가격을 올리고 의료체계에 부담만 줄 뿐이라고 했다. 밀그럼 교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에 반대하는 경제학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를 포함한 850명의 미국 경제학자는 공개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한 번의 임기 만에 미국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쳐 버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는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를 되찾아 달라”고 촉구했다. 밀그럼 교수는 사제(師弟)에서 학문적 동지가 된 로버트 윌슨 스탠퍼드대 명예교수(83)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미시간대 수학과를 졸업한 그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에 입학한 뒤 당시 스승이던 윌슨 교수의 권유로 학자의 길로 들어섰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된 날 밀그럼 교수가 노벨위원회의 전화를 받지 못해 이웃에 사는 윌슨 교수가 새벽에 직접 밀그럼 교수의 집을 찾아가 수상 소식을 알려주기도 했다. 밀그럼 교수는 “우리 둘 다 어떤 면에선 ‘너드(nerd·괴짜)’인 것 같다”며 “(경제학자들은) 때때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문제에 대해 연구하지만 나는 좀 더 현실적인 연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 기업 등에 경매 관련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 ‘옥셔노믹스’를 설립한 그는 “노벨상 수상 직후 600통이 넘는 이메일에 답해주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지만 내 삶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 밀그럼 미 스탠퍼드대 교수△ 1948년 미국 디트로이트 출생△ 1970년 미시간대 수학과 졸업△ 메트로폴리탄보험사 및 넬슨워런컨설팅 근무△ 1979년 스탠퍼드대 경영학 박사△ 1979∼1983년 노스웨스턴대 경제학 교수△ 1983∼1987년 예일대 경영학 교수△ 1987년∼현재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 202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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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녀 꼭 물어야 하나”… 인구주택총조사에 불쾌감 호소

    “아픈 과거일 텐데 재혼 여부나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묻는 문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인터넷으로 참여했다는 한 온라인 카페 회원 A 씨가 남긴 말이다. 올해 조사는 15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활용해 비대면 조사로 실시되고 있다. 비대면 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대면 조사를 한다. A 씨는 “조사에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해 참여하긴 했는데 지극히 사적인 질문들이 많아서 찜찜하다”고 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1925년 처음 도입했다.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전수조사하고, 구체적인 문항은 전국 가구의 20%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생활 보호와 개인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며 정부가 사적 정보를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55개 조사 문항을 살펴보면 ‘출산한 자녀 중에 사망한 자녀가 있습니까’라고 묻는 항목이 있다. 만약 있다면 ‘남 ○○명, 여 ○○명’에 명수를 기입해야 한다. ‘결혼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라며 혼인 연월을 묻는 문항에는 ‘재혼의 경우 초혼 시기를 기입합니다’라는 부가설명이 적혀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기 위해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사유와 혼자 산 기간, 반려동물 동거 여부 등 7개 질문이 추가됐다. 한 누리꾼은 “직장 이름과 부서, 하는 일까지 다 적으라는데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느낌이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너무 적나라해서 중간에 하다가 그만뒀다. 신문당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방문 조사에 부정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은 모든 조사 결과는 암호화돼 있으며, 통계 생산 목적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적인 내용으로 여겨지는 문항들도 다양한 정책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문항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출산한 자녀 중에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물어보는 건 저출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출산력 관련 자료 확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조사 대상이던 B 씨는 조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공익 목적의 이유 등으로 기각되기도 했다. 표본으로 선정된 국민은 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계법에 따라 과태료(최고 1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통계청은 지금까지 조사 거부 가구를 대상으로는 과태료를 물린 적이 없다고 했다. 북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통적인 현장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자료만을 활용한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한다. 1981년 덴마크가 최초로 정부 등록자료에 기초해 조사를 실시한 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등이 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 직업군 관련 통계나 노인들의 교육 수준 정도 등 행정자료로 잡히지 않는 통계들이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행정자료로만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그에 앞서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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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F “5년뒤 인간-기계 노동시간 같아질 것”

    앞으로 5년 뒤면 인간과 기계의 노동 시간이 같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동화 기술 발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5년까지 세계적으로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탓이다. 지금은 인간과 기계의 노동 시간 비중이 7 대 3 정도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0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행정, 회계,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8500만 개의 일자리가 기계·기술로 대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15개 산업 분야의 291개 글로벌 기업(총 770만 명 고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라 2025년이면 인간과 기계가 일하는 시간이 같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5년 뒤 정보, 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기계의 노동 시간이 인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의사결정 분야는 여전히 인간의 노동시간이 더 길 것으로 예상됐다. 사디아 자히디 WEF 상무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일자리의 미래를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WEF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콘텐츠 생산 등의 분야에서 97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WEF는 2년 전 같은 전망에서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7500만 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1억3300만 개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자동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은 저소득층, 여성, 청년들에게 더 클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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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경제포럼 “5년 뒤면 인간과 기계, 일하는 시간 같아질 것”

    앞으로 5년 뒤면 인간과 기계의 노동 시간이 같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동화 기술 발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5년까지 세계적으로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탓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0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행정, 회계,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8500만 개의 일자리가 기계·기술로 대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15개 산업 분야의 291개 글로벌 기업(총 770만 명 고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라 2025년이면 인간과 기계가 일하는 시간이 같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5년 뒤 정보, 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기계의 노동 시간이 인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의사결정 분야는 여전히 인간의 노동시간이 더 길 것으로 예상됐다. 사디아 자히디 WEF 상무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일자리의 미래를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WEF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콘텐츠 생산 등의 분야에서 97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WEF는 2년 전 같은 전망에서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7500만 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1억3300만 개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자동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은 저소득층, 여성, 청년들에게 더 클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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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행위 개선 약속하곤… 기업들 시늉뿐인 ‘자진 시정’

    불공정 거래, 광고비 떠넘기기 등을 한 기업들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해 부당 행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약속을 ‘반짝’ 지키다 말거나 시늉만 내는 사례가 많았다. 20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네이버, 이동통신 3사, 남양유업 등이 제출한 9건의 동의 의결안(자진 시정 방안)이 허용됐다. 동의 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이 부당행위 개선, 피해 기업 구제 등을 담은 시정 방안을 제출해 타당하다고 인정받으면 제재를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다. 최근 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도 동의 의결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허용된 동의 의결안 9건 중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무제한 요금제를 허위, 과장 광고했던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2016년 동의 의결안을 내놨다.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음성·문자요금을 초과 지불한 고객에게 환불을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가입자 3561명에겐 3억3600만 원을 환불한 반면 이미 해지한 고객들은 별도 신청을 해야만 환불을 해줬다. 이 때문에 해지한 고객 2명만 따로 신청해 환불을 받았다. 2014년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동의 의결안을 내놓은 소프트웨어업체 SAP코리아는 공익법인 ‘디코리아’를 세워 빅데이터 인재 양성 사업을 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디코리아의 빅데이터 교육사업 수혜 인원은 2015년부터 매년 500∼1000명을 유지하다 지난해 95명으로 급감했다. 공익법인 설립 초반에는 약속을 지키다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정 방안을 내놓은 기업이 직접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네이버는 2014년 자사 유료 서비스와 경쟁 사업자 콘텐츠를 함께 노출하고, 부당 표시 광고 등을 모니터링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겠다는 동의 의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렇게 설립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네이버의 동의 의결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에 동의 의결 이행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최근 공정거래법을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5월부터 기업들이 동의 의결안을 제대로 지키는지 두 기관이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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