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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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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noel@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국제정세26%
국제일반21%
미국/북미18%
중동15%
유럽/EU11%
정치일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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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EU 정상회담서 관세 최종 담판… 日처럼 ‘15% 상호관세’ 합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27일(현지 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만나 무역협상 최종 담판에 나선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과 EU의 무역협상은 EU산 수입품에 15% 전후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고,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율을 50%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앞서 미국이 22일 일본과 체결한 합의 내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EU 무역협상 타결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렸고, 27일 미-EU 정상회담에서 최종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EU 고위 당국자들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측은 EU산 철강, 자동차, 의약품에 적용될 관세율에 대한 세부 사항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고 한다. FT는 양측 협상단의 논의가 다소 과격하고 전투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스코틀랜드 도착 직후 미국과 EU 간 무역협상의 미해결 쟁점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쟁점은 아마도 20개 사안에 관련돼 있다. 당신은 그걸 다 듣고 싶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U는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합의가 가시권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EU는 관세 부과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EU는 9일 미국과 ‘원칙적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돌연 30％ 상호관세를 8월부터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EU에 보냈다.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EU산 제품에는 기본관세를 포함해 평균 14.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2배로 끌어올리겠다고 압박한 것. 이에 EU도 미국산 항공기,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 총 930억 유로(약 150조 원) 상당의 상품을 겨냥한 보복관세안을 확정했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 달 7일부터 보복관세를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달 미영 무역합의 후속으로 철강 관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매년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에 대해 10% 관세만 적용하기로 영국과 합의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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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량 바닥 가자, 최근 사흘새 43명 ‘아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3일 가자 보건당국은 21∼23일 사흘간 가자지구에서 기아로 최소 4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중 상당수는 어린이와 신생아 등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2일 가자지구 내 가자시티의 한 병원에서 생후 6주가 지난 남자 아기 유세프가 역시 굶주림으로 숨졌다. 제대로 먹지 못해 갈비뼈가 튀어나올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후 아사로 수십 명이 숨진 사태는 처음이라고 팔레스타인 측은 주장한다. 가자 주민 파이자 압둘 라흐만 씨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예전에도 배고팠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이 최악”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가자지구에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현재 가자지구의 식량은 거의 바닥난 상태다. 상점의 선반은 텅 비었고, 밀가루 가격은 연초 대비 30배 이상 치솟았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국제 구호품을 탈취한다는 이유로 올 3월부터 가자지구를 봉쇄했다. 5월부터 미국과 함께 만든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배급소 4곳을 통해 제한적인 배급만 허용해 식량 부족이 심화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가자지구의 식량 위기를 “구호물자 봉쇄로 인한 인위적인 대량 기아”라고 지적했다. 국경없는의사회(MSF), 옥스팜 인터내셔널, 국제앰네스티 등 109개 단체도 가자지구의 위기 완화를 위해 물자 반입을 허용하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가자 외곽의 창고만 가도 깨끗한 물, 의약품, 주거 용품, 연료 수 t(톤)이 배포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 이스라엘의 배급 제한과 지연, 봉쇄로 인한 단절이 기아와 죽음을 초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은 계속되고 있다. 가자 당국에 따르면 23일에만 이스라엘의 공습과 총격으로 100명 이상이 숨졌다. 특히 프리랜서 기자 왈라 알자아바리 씨의 일가족 5명이 모조리 사망했다. 사망자 중 아이들 또한 최근 극심한 기아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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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물-식량 부족 가자에 새 ‘구호통로’ 추진

    미국이 이스라엘의 봉쇄 조치로 기아 상태에 빠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새로운 ‘구호 통로(aid corridor)’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자지구의 물·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구호소 일대에서조차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사상자가 속출하며 국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가자지구 내 구호 물자가 오갈 수 있는 인도적 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등이 모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티브 윗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특사를 이날 가자지구로 급파했다고도 공개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21일에도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에 지상군을 진격시켰다. 이곳에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당일 납치돼 아직까지 억류 중인 약 20명의 인질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진격, 연일 거듭되는 대규모 공습 등으로 국제구호단체와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 데이르알발라의 세계보건기구(WHO) 직원 숙소 또한 최근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았다. WHO 측은 “이스라엘군이 일부 남성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총구를 겨눴다”고 비판했다. 이 여파로 국제사회의 반(反)이스라엘 여론 또한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 관광객 1600여 명을 태운 크루즈선은 22일 그리스의 유명 휴양지 시로스섬에 입항하려다가 회항했다. 섬 주민이 포함된 300여 명의 시위대가 ‘이스라엘은 대량 학살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항의시위를 펼쳤기 때문이다. 영국 가디언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관광업 비중이 크고 이스라엘 관광객 또한 많은 그리스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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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민주주의 훼손” 우크라, 러 침공후 첫 反정부시위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후 처음으로 22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대대적인 반(反)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같은 날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에 서명하자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019년 5월 집권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5년 임기가 끝났다. 이후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줄곧 대선 실시를 거부하고 있어 야권의 불만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집권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그가 정권에 대한 부패 수사까지 마다하려는 모양새를 보이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물론 유럽연합(EU) 등도 우려를 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르비우, 드니프로, 오데사 등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법안 서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부패 수사를 마다하려는 젤렌스키 정권의 행보가 권위주의 통치로 유명한 푸틴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꼬집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청(SAPO) 등 두 기관을 검찰총장이 직접 관리감독하게 만드는 법안에 서명했다. 대통령실 주도로 추진됐고, 여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통과됐다. 법안 제출, 의회 표결, 대통령 서명까지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법안이 처리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고위 공직자 수사를 담당하는 두 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지난달 검찰총장에 임명된 루슬란 크라우첸코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크라우첸코 총장의 승인 없이는 젤렌스키 정권의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야권 지도자인 올렉시 곤차렌코 하원의원은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이 사라졌다. ‘작은 독재 국가(우크라이나)’는 조만간 ‘큰 독재 국가(러시아)’에 삼켜질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고대하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EU는 회원국의 민주주의 향상, 사회 투명성 제고 등을 가입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욤 메르시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두 기관은 우크라이나의 부패와 싸우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르타 코스 EU 확장담당 집행위원 또한 “우크라이나의 법치주의 후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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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EU, 러 제재 갈등…24일 정상회담 빈손 우려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 등이 밝혔다. 그러나 EU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중국이 돕는 것을 비판하고 있고, 중국 또한 EU가 자국과 패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밀착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고 있어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편이다.양측 갈등 여파로 이미 EU 대표단의 방중 일정 또한 기존 이틀에서 하루로 축소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당초 24일 시 주석과 리창(李强) 총리 등을 만나고 25일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24일 일정만 소화한 후 귀국하기로 했다.양측 갈등은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EU는 이날 러시아산 원유 상한가 인하 등 제18차 대(對)러시아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관련 제재 명단에 러시아를 도운 혐의가 있는 중국 은행 두 곳도 포함시켰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날조된 혐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한다.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제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양측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는 것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중국이 희토류 분야의 주도권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이 외에도 EU는 중국이 자국산 전기차, 철강 등을 헐값 수출한다는 것에, EU는 중국이 EU산 브랜디 등에 반(反)덤핑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한 이견이 커 24일 정상회담에서도 양측이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한편 21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23일 튀르키예에서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줄곧 양측에 휴전을 강하게 촉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일정부분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러시아를 향해 “50일 내 우크라이나와 휴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의 교역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이후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무인기(드론) 및 미사일 공습을 단행했지만 결국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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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호품 기다리던 가자 주민에 탱크 발포-총격”… 93명 사망

    이스라엘이 20일 유엔 구호품을 기다리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발포해 최소 93명이 숨졌다. 하루 기준으로는 구호품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이 가장 많은 사례라고 로이터통신이 분석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가 4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최근 24시간 동안에만 최소 19명의 가자지구 주민이 굶주림으로 숨졌다고 알자지라가 20일 보도했다. 이날 가자지구 북부에선 오랜 기아에 지친 주민들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보낸 25대의 트럭을 둘러쌌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고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 주민은 AFP통신에 “이스라엘 전차들이 마구잡이로 포탄을 발사했다. 이스라엘 저격수들은 숲에서 사냥하듯 주민들에게 총을 쐈다”고 토로했다. WFP는 “민간인에 대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군은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총격이 있었다며 “사망자 수도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확한 사망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이날 알자지라에 따르면 가자지구 내 힌드쿠다리와 가자시티에서는 각각 35일, 4개월 된 아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후 영양실조로 사망한 아동이 최소 71명, 현재 영양실조 증상을 보이는 아동은 최소 6만 명에 이른다. 이 여파로 20일 튀르키예, 이라크, 튀니지, 모로코 등 주요 이슬람 국가의 대도시에서는 가자 주민들을 아사(餓死) 위기에 몰아넣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반(反)이스라엘 시위가 열렸다. 그럼에도 이스라엘군은 같은 날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에 소개령을 내리고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 일대에서 전쟁 당일 포로로 붙잡은 인질들을 데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데이르알발라 일대에 대피 경보를 발령한 것은 2023년 10월 전쟁 발발 후 처음이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설명했다. 공습에 따른 사망자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일 레오 14세 교황은 사흘 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유일한 가톨릭 교회인 ‘성가족성당’을 공습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해당 공습으로 숨진 사망자 3명의 이름을 거론한 뒤 “야만적인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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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휴전협상 제안에도… 러 “군사적 목표 달성이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압박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의 휴전 협상 재개 제안에도 러시아가 연일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무인기(드론) 및 미사일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대변인 또한 20일 국영 TV에 출연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50일 안에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의 교역국에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듣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19일 “러시아는 더 이상 (휴전을 위한) 결정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 등에 따르면 러시아의 거듭된 공격으로 20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최소 7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다쳤다. 21일에도 공습이 이어지면서 최소 2명이 숨졌다. 열두 살 소년을 포함해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러시아의 공세는 당분간 더 거세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로 투입하기 위해 드론 생산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 독일 국방부는 러시아가 최대 2000대의 드론을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도 지난달 21일 러시아가 하룻밤에 배치 가능한 드론 수가 최대 500대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러시아가 하루 최대 1000대의 드론을 발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공군 자료를 인용해 올 4∼6월 우크라이나에 발사된 러시아의 드론 명중률이 직전 3개월의 5%에서 3배로 증가한 15%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FT는 러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의지를 소모시키고 향후 휴전 협상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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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휴전협상 제안에도…러, 연일 우크라 공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압박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휴전 협상 재개 제안에도 러시아가 연일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무인기(드론) 및 미사일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대변인 또한 20일 국영 TV에 출연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50일 안에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의 교역국에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듣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19일 “러시아는 더 이상 (휴전을 위한) 결정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 등에 따르면 러시아의 거듭된 공격으로 20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최소 7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다쳤다. 21일에도 공습이 이어지면서 최소 2명이 숨졌다. 열두 살 소년을 포함해 15명이 부상을 입었다.러시아의 공세는 당분간 더 거세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로 투입하기 위해 드론 생산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 독일 국방부는 러시아가 최대 2000대의 드론을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도 지난달 21일 러시아가 하룻밤에 배치 가능한 드론 수가 최대 500대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러시아가 하루 최대 1000대의 드론을 발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또한 우크라이나 공군 자료를 인용해, 올 4~6월 우크라이나에 발사된 러시아의 드론 명중률이 직전 3개월의 5%에서 3배 증가한 15%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FT는 러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의지를 소모시키고 향후 휴전 협상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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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獨에 패트리엇 우선 배치… 우크라 우회 지원 본격화

    미국이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중립국인 스위스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독일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이 현재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 2세트를 우크라이나에 우회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21일과 23일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는 나토 국가가 늘면서 우선순위 조정에 나선 것.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이 이번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선 공급받은 독일 등은 기존 보유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미사일 신규 구입 비용 등은 나토 회원국들이 부담할 거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9일 정상 차원의 평화협상 재개를 러시아에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일 내 종전에 합의하지 못하면 러시아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5월 16일과 지난달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두 차례 휴전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연설에서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NSDC) 사무총장이 러시아에 내주 회담을 제안했다”며 “진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선 정상 차원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양자 정상회담 또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우크라이나의 제안에 대해 러시아는 “추가 협상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될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17일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도 “러시아 대표단은 3차 협상을 위해 이스탄불에 갈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은 거세지고 있다. 특히 19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오데사 등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습에 나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X를 통해 “러시아가 최소 10개 지역에 걸쳐 드론 300대 이상과 미사일 30발 이상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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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英-佛-獨과 핵협상 재개 합의”

    이란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3개국과 핵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고 이란 관영매체 타스님통신과 로이터통신이 20일 전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긴장이 고조되며 핵 협상이 중단된 지 약 한 달 만에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다. 타스님은 이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독일 등과 이란이 협상을 재개한다는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협상은 외교차관급 회담으로 진행되고,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수 있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회담 시간이나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 유럽과 이란의 핵협상 재개 움직임은 프랑스가 이란에 경고 서한을 전달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이다. 17일 프랑스는 핵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유예된 대규모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2015년 서방은 이란과 ‘포괄적 핵 합의(JCPOA)’를 체결하면서 이란이 핵 동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유엔 제재를 복원키로 한 바 있다. 이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이란에 우호적인 러시아, 중국이 동의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다. 올 4월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해 5차 회담까지 벌였지만, 우라늄 농축 중단 여부에 대한 견해차가 커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후 6차 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달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나탄즈 핵시설 등을 전격 공습하면서 협상이 전면 중단됐다. 이어 미국도 지난달 22일 벙커버스터 등으로 이란 주요 핵시설을 폭격했다. 이란은 지난달 24일 미국의 휴전 요구에 응한 뒤 핵협상 재개 여부를 저울질해 왔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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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北-中 국경과 연결 도로 만들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러시아와 북한, 중국 국경을 잇는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군사 분야에서 북한, 중국과 맺은 협력 관계를 경제 분야로도 확대시키겠다는 의도를 담은 조치로 보인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소극적이란 이유로 고율 관세 등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와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을 잇는 M-12 고속도로 확장 개통식 화상 축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동부 노선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며 “고속도로가 러시아 서부 튜멘 지역과 시베리아, 극동지역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북한과의 국경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도 물론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중국 국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러시아 주요 도로와 연결되면 무역량이 크게 늘 수 있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두만강 국경엔 기차 교량만 있어 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양국은 올 4월 차량용 교량 착공식을 갖고 공사 중이다. 특히, 1일 강원 원산의 갈마해안관광지구를 개장한 북한은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이곳에 정박된 호화 요트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났다. 러시아도 갈마해안관광지구를 ‘환상적 여행지’로 소개하며 화답하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스푸트니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원산은 세계적 관광산업의 형식에 완전히 부합하는 환상적인 휴양지”라고 말했다. 또 “서방의 제재에도 발전을 이뤄낸 사례로 ‘부당함에 대한 저항’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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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2028년부터 모든 대기업에 기여금 걷겠다”

    유럽연합(EU)이 2028년부터 유럽에서 활동 중인 모든 대기업에 일종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내 연간 순매출이 최소 1억 유로(약 1621억 원) 이상인 모든 기업에 매년 고정적으로 기여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여금 부과 및 징수 방안은 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 시간) 발표한 EU의 장기 공동예산안 ‘다년도 지출계획(2028∼2034년) 초안’에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porate Resource for Europe·CORE)이란 이름으로 담겼다. EU는 이 제도를 정식 도입하면 연평균 68억 유로(약 11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여금 부과 규모는 연매출 1억∼2억5000만 유로인 기업은 연간 10만 유로(약 1억6000만 원), 2억5000만∼5억 유로 매출 기업은 25만 유로(약 4억 원), 5억∼7억5000만 유로 매출 기업은 50만 유로(약 8억 원), 7억5000만 유로 매출 이상 기업은 75만 유로(약 12억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EU 내에서 영업·판매 행위를 하는 모든 대기업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는 물론 유럽 내 매출액이 높은 한국 주요 대기업 역시 부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기업들이 이미 EU 당국에 법인세를 내고 있어, 기여금 부과 시 중복과세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 과정에서도 관련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EU 집행위는 CORE 외에도 전자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과세, 담뱃세 도입 등을 통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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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中·北 국경 닿는 도로 건설 검토”…경제협력 강화하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러시아와 북한, 중국 국경을 잇는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군사 분야에서 북한, 중국과 맺은 협력 관계를 경제 분야로도 확대시키겠다는 의도를 담은 조치로 보인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소극적이란 이유로 고율 관세 등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와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을 잇는 M-12 고속도로 확장 개통식 화상 축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동부 노선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며 “고속도로가 러시아 서부 튜멘 지역과 시베리아, 극동지역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북한과의 국경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도 물론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북한, 중국 국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러시아 주요 도로와 연결되면 무역량이 크게 늘 수 있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두만강 국경엔 기차 교량만 있어 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양국은 올 4월 차량용 교량 착공식을 갖고 공사 중이다.특히, 1일 강원 원산의 갈마해안관광지구를 개장한 북한은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이곳에 정박된 호화 요트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났다.러시아도 갈마해안관광지구를 ‘환상적 여행지’로 소개하며 화답하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스푸트니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원산은 세계적 관광산업의 형식에 완전히 부합하는 환상적인 휴양지”라고 말했다. 또 “서방의 제재에도 발전을 이뤄낸 사례로 ‘부당함에 대한 저항’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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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 제공 결정 하루만에… 트럼프 “모스크바 겨냥은 안 돼”

    “모스크바를 겨냥해선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공격 목표로 삼아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모스크바 등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제공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장거리 무기 제공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러시아를 종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압박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 전쟁이 격화되는 걸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지원하기보다 우크라이나에 이미 제공한 적이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육군전술유도탄체계)의 사거리 제한을 최대 300km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에서 500km가량 떨어져 있어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거리 1600km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지원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호크가 도입되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모스크바는 물론 제2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타격할 수 있다. 앞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러시아가 향후 50일 안에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들에도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50일 안에 종전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매우 나쁠 것이고, 관세와 다른 제재가 시작될 것”이라면서도 “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운데) 누구의 편도 아니고, 인류의 편에서 살육이 멈추길 원하며 그 편에 서 있다”고 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부과 압박 등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 발표를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미국의 결정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의 신호가 아닌 전쟁 지속의 신호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의 최후 통첩에 세계는 그 결과를 예상하며 몸서리쳤고 호전적인 유럽은 실망했다”며 “러시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썼다.파리=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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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우크라, 모스크바 겨냥해선 안돼” 장거리 무기 제공 부인

    “모스크바를 겨냥해선 안 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공격 목표로 삼아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모스크바 등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제공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장거리 무기 제공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러시아를 종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압박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 전쟁이 격화되는 걸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지원하기보다 우크라이나에 이미 제공한 적이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육군전술유도탄체계)의 사거리 제한을 최대 30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에서 약 500㎞가량 떨어져 있어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하기는 한계가 있다. 사거리 1600km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지원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호크가 도입되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모스크바는 물론 제2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타격할 수 있다.앞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러시아가 향후 50일 안에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들에도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50일 안에 종전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매우 나쁠 것이고, 관세와 다른 제재가 시작될 것”이라면서도 “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운데) 누구의 편도 아니고, 인류의 편에서 살육이 멈추길 원하며 그 편에 서 있다”고 했다. 50일의 유예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선 “길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조기에 (휴전 또는 종전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러시아 크렘린궁은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부과 압박 등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 발표를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미국의 결정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의 신호가 아닌 전쟁 지속의 신호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의 최후 통첩에 세계는 그 결과를 예상하며 몸서리쳤고 호전적인 유럽은 실망했다”며 “러시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썼다. 다만, 이런 반응과 달리 러시아 내부에선 ‘푸틴 대통령이 휴전 타이밍을 놓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WP는 전했다.파리=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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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러, 50일내 휴전 안하면 100% 관세” 경제 고립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에 매우 혹독한(severe)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원유 등을 구입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100%의 ‘2차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진지하게 나서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방공 무기뿐 아니라 대규모 공격 무기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합의에 따라 나토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며 “우리는 최상급 무기를 생산해 나토에 보낼 것”이라고 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무상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를, 앞으로는 돈을 받고 공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2차 관세’ 카드, 러시아산 원유 수입 많은 중국도 겨냥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차 관세 카드는 러시아산 원유를 대거 수입하는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오는 동시에 무기-민간 겸용 품목을 러시아에 수출 중인 중국을 압박하는 포석이라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무역을 많은 일에 사용하며, (관세는) 전쟁을 해결하는 데도 훌륭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 무기뿐 아니라 공격 무기까지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집권 직후부터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성을 부각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를 ‘완전한 유턴’이라고 평가했다. 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나토가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임을 강조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걸 극히 꺼려 온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동시에, 미국산 무기 판매를 통한 수입까지 거두게 된 것이다. 앞서 미국이 나토에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한 것도 지속적인 미국산 무기 판매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이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처음 제공하는 무기 가격이 약 100억 달러(약 13조8360억 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뤼터 총장은 “일부 회원국은 군사장비를 우크라이나로 신속히 이동시키고, 미국이 나중에 (무기를) 채우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며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50일 유예 실효성 떨어져” 지적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대러 제재에 나선 데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너무 유화적”이라는 미국 내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대 미국정치센터(CAPS)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6∼8일 유권자 20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충분히 터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에 달했다. 또 최근 이란-이스라엘 전쟁의 휴전을 이끌어 낸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별다른 성과가 없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휴전 요구를 듣지 않고 있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조치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제재 조치가 러시아를 종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는 한계가 분명하단 지적도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며 사상자가 매일 느는 상황에서 ‘50일’이란 유예 기간은 너무 길다는 것. 오히려 러시아가 50일 동안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공격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한도의 관세 압박 후 유예로 물러서면서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물러난다)’라는 별명을 얻은 것처럼 대러 제재에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푸틴이 트럼프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불분명하다”며 “50일이란 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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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우크라에 패트리엇 지원”… 푸틴 휴전 거부에 입장 바꿔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체계를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자신의 거듭된 휴전 압박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계속하자 ‘미국산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일 NBC 인터뷰에서 “14일 러시아에 대한 중대 조치를 발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패트리엇에 이은 미국산 무기의 추가 지원, 러시아 원유 사업에 대한 제재 등이 거론된다. 특히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포함해 곳곳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등의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와의 갈등 고조를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만 제공하겠다고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미온적인 러시아에 대한 중대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토 통해 패트리엇 우회 지원할 듯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한 패트리엇 우회 지원’ 의사를 밝혔다. 그는 “그들(나토)에게 매우 정교한 군사 장비(패트리엇)를 보낼 것이고 그들은 우리에게 100%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 14, 15일 미국을 방문하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도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논의를 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이 낮에는 자신과 통화하며 휴전을 할 것처럼 행동하지만 저녁에는 우크라이나에 폭탄을 투하한다며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또한 “독일에서 우크라이나로 (미국산 무기를) 옮기는 게 미국 공장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설명했다. 1개 포대당 최소 10억 달러(약 1조3800억 원)인 패트리엇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요격에 효과적이다. 현재 미국이 직접 지원한 6∼8개의 포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방어 등에 쓰이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패트리엇 운용에 필요한 방공미사일 30기의 추가 인도를 갑작스럽게 중단했다. 러시아는 이를 틈 타 연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공습을 퍼부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운영 중인 패트리엇으로는 러시아의 전방위 공격을 막기 어렵다”며 추가 지원을 호소했다.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도 우크라이나엔 부담이다. 최근 영국 더타임스가 입수한 우크라이나 정부 문서에 따르면 북한이 수개월 내 러시아에 3만 명 이상을 추가 파병하고, 이 중 상당수가 올 9월 열리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연합 군사훈련 ‘자파트 2025’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러 원유 직접 제재 검토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중대 발표에 러시아 원유 산업에 대한 직접 제재가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대(對)러시아 강경파인 집권 공화당의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은 줄곧 대통령에게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 등이 주도한 러시아 제재 법안에는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을 구입하는 나라에 50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의 반발, 유가 상승 등을 우려해 그간 이 법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습 확대로 최근 공화당에서 법안 통과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고 AP통신은 진단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13일 액시오스에 “트럼프는 푸틴에게 정말 화가 나 있다. (14일) 트럼프의 발표는 매우 공격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같은 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첫해인 2017년 320억 유로(약 51조5000억 원)였던 국방 예산을 두 번째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640억 유로(약 103조 원)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린다는 기존 목표를 3년 앞당겼다. 러시아의 위협 고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안보 자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파리=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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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 성폭행한 50명 법정 세운 여성, 프랑스 최고 훈장 받는다

    자신을 성폭행한 50여 명의 남성을 공개 재판정에 세운 프랑스 여성이 최고 훈장을 받게 됐다. 프랑스 정부는 13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지젤 펠리코(72)를 최고 권위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서훈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훈장은 1802년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한 상이다. 다섯 등급으로 나뉘는데, 지젤은 이 중 5등급인 슈발리에 훈장을 수여받게 된다.지젤은 약 9개월 동안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72)가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50여 명의 남성들에 의해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 범행은 2020년 도미니크가 마트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젤은 익명이 보장되는 비공개 재판을 택할 수 있었지만, 이를 거부하고 실명으로 법정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낱낱이 증언했다. 지젤의 용기 있는 증언은 프랑스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법적 정의, 약물에 의한 성폭력 문제 등 다양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프랑스 사회 곳곳에선 “우리는 모두 지젤”이라는 구호가 퍼지면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지젤은 재판장에서 “수치심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는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남편 도미니크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뒤 지젤을 ‘선구자’로 평가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의 존엄과 용기는 프랑스와 전 세계에 감동과 영감을 줬다”고 말했다. 지젤은 3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5년 올해의 여성’ 중 한 명에 이름을 올렸다. 지젤은 내년 초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을 출간할 예정이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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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청문회에 눈길…남편 주식투자 과연 몰랐을까?”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이상헌 동아일보 기자- 토크: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이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임명된 것을 두고 비관적인 견해를 내놨다. 이들은 2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장관 인선 논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혁신위원회 출범 등에 대해 언급했다.이날 서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총리 인준을 방해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좀 매운맛으로 갈 생각인가 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정치가 조금 더 협치와 포용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가는 게 어떻겠냐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내는 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굳이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아도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주장하는 바가 있으나 새로운 정부의 국정의 발목 잡기는 이제 그만 둬라, 그건 국민들이 원치 않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한 압박이 되는데 법적 조치까지 가는 것들은 정치의 사법화는 이제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남편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논란과 관련해 윤 전 대변인은 “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느냐를 보면 정은경이라는 분이 가진 상징성, 국민적 호감, 국민적인 위상 이런 것들이 논란을 뒤덮고도 남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정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하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그 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봐야 하는데 꽤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서 소장은 “(남편 주식 논란에) 정 후보자가 개입이 됐다면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 후보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투자했다거나, (코로나19와 해당 투자가) 우연히 겹쳐서 됐다면 충분히 소명과 해명을 하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한다”고 분석했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년간 전국 각지에서 월급을 연 8000만 원씩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무슨 뜻인지는 대충 짐작은 가지만 그 해명이 과연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께 할 수 있는 해명의 수준에 맞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협치 차원에서 이분을 임명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다. 이분과 이 대통령과의 관계는 고향이 같다. 기초자치단체까지 같다. 그거 외에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분이 정치 떠나신 지도 꽤 됐고 그동안 배우자가 운영하는 삼계탕집 영업 담당이라고 쭉 말씀하셨지 않나. 이것과 통합 협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삼계탕한테 물어볼 순 없다. 그걸 좀 설명해 달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서 소장은 “속된 말로 혼자서 독식하는 꼴이다. 보정 속옷 중에는 ‘올인원’이 있다. 살 빼기는 귀찮고 밖에 나가서도 근사해 보이고 싶어서 그 올인원 보정 속옷을 입는 거 아닌가?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도 하고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추천해서 본인이 임명된다. 그리고 비대위원도 본인이 임명한다”고 꼬집었다.또 비대위원 임명에 대해서는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했던 사람들을 곳곳에, 원내 지도부부터 비대위원까지 그 사람들 다 앉혀 놓지 않나. 뭐가 혁신이고 개혁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 있는 영자와 도윤이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영자와 도윤이와 결별해야 된다. ‘영남 자민련’, ‘도로 윤석열’ 여기와 결별하지 못하면 그 어떤 행태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도 서 소장은 “국민들이 보기에 탄핵을 찬성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혁신위원장을 앉혀놓고 혁신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혁신하겠구나’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당 체질 자체가 친윤으로 모든 권한이 돼 있는데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또 떠들고 아무것도 못 하면 뭐 할 건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나 안철수 혁신위원장이나 거기서 거기다. 별로 좋은 카드는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윤 전 대변인도 “일단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왜 하시려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 혁신위가 당 내에서 어떤 실행력을 갖고 있다거나, 권한이 많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자문 성격일 것”이라며 “지금 8월 말까지는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한시적 성격의 비대위에서 혁신위가 출범을 한다고 했을 때 안철수 의원이 주장한 대선 백서 만드는 역할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있어서 잘 모르겠다”고 했다.7월 2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유근형: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얘기부터 좀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뭐 가장 여야의 현안이니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앞에 가서 현장 의원총회까지 열었어요. 하지만 민주당도 지금 한 치도 물러설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서 소장님 이거, 김민석 후보자 내일 3일 처리 되는 겁니까?▶ 서용주: 처리되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미 청문회가 끝난 마당에 이미 끝난 게임에 발목을 잡고. 그다음에 끝난 게임에 다시 링으로 올라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은 별로 전략적이지 못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야당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사실상 107석의 국민의힘이 인준에 반대한다고 해서 인준이 통과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통과될 거라면 뭔가 좀 국민들한테 얻을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통 크게 그래 아쉬움이 많지만 새로운 정부의 출발을 좀 돕는다는 협치의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당론으로 찬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추구 전략으로 좋지. 끝까지 안 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하는 순간 정권이 몰락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의 주장들이 과연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큰데요. 국민의힘이 그런 입장을 바뀌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통과를 시켜야죠.▷ 유근형: 게임이 끝났다 이러시는데 동의할 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윤희석: 이런 의석 분포라면 뭐 예전에 끝난 거죠. 사실은 임명 여부에는 큰 인준 여부에는 큰 문제가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럼 저희가 왜 청문회까지 끝났는데 계속 이런 의사 표시를 하느냐. 결국은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저희의 생각을 국민들께 계속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석이 굉장히 적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죠. 표결로는 변화를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설령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아신 후에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때, 평가를 더 어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는 김민서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계속 전달하는 그런 정치 행동을 하겠습니다.▷ 유근형: 이거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과거 윤석열 정부 초기에 한덕수 전 총리 인준에 협조했던 전례를 언급하면서 국회도 협조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그건 뭐 일단 감사한데요. 감사해요. 그럴 거면 네. 정부조직법까지 좀 해 주셔서 처음부터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겠다 하면서 각 부처를 좀 업무를 조정하고 부처 통폐합도 하고 새로 신설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아예 안 들어준 야당이 당시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예를 들어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됐는데, 여가부 아직도 있잖아요. 장관이 없는 상태로 쭉 갔었고 그런 것만 봐도 진정성 있게 새 정부 출범에 협조했었던 야당의 모습을 과연 민주당이 가졌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끝도 없어요. 제가 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덕수 총리 인준해 주셨으니까 감사 표시 한 번 한 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서용주: 그 감사 표시가 이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통과시켜주는 그런 표시로 나타나면 좋겠다 우리가 하면 되는데 사실상 전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협조 안 했다. 물론 이제 당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겠죠. 근데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을 통과 안 시켜주길 잘했다. 이게 국가 시스템을 이렇게 망가뜨린 정부인데 그것까지 다 했었으면 다시 제자리 찾기에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유근형: 이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병기 그 원내대표 워딩이 인준을 방해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거는 좀 이재명 대통령 초기에 어떤 통합 기조랑 좀 과한 워딩 아닌가 이런 지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서용주: 좀 매운맛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갈 생각인가 봐요. 그러니까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정치가 조금 더 협치와 포용과 좀 여지를 남겨두면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방향으로 지금 메시지를 내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민주당 원내대표가 굳이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아도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석수도 많이 있고 총리 인준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야당으로서의 주장하는 바가 있으나 새로운 정부의 국정의 발목 잡기는 이제 그만둬라. 그거는 국민들이 원치 않은 것이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한 압박이 되는데 무슨 법적 조치까지 가는 것들은. 제가 늘 반대하는 게 정치의 사법화 그거는 이제 좀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유근형: 오늘 이렇게 발언하셔서 또 돌아가셔서 곤욕 겪으시는 거 아니에요?▶ 서용주: 저는 늘 곤욕을 겪기 때문에 바른 말은 해야죠.▷ 유근형: 방송을 위해서 바른 말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말씀해 주셔서 이거 넘어가도 될까요?▶ 윤희석: 제 분량을 그냥 해버리니까 딱 하나는 근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준을 방해했다는 것의 범위도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인준 투표하는데 안 들어가면 방해가 되는 건지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지면은 뭐 방해가 되는 건지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이라는 것을 그냥 상투적으로 쓰셔서 그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유근형: 네 알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말고도 사실 지금 장관 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좀 심한 건 복지부 장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남편의 코로나19 주식 논란이 사실 지명 전부터 있었는데 이 뭐 지명이 강행됐고 또 그 브리핑 할 때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을 보니까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다 어떤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강훈식 비서실장이야 뭐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 네 당사자인 정은경 후보자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라고 한 발 더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잘못 알려진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청문회든 준비 단계에서든 뭔가 해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 감정을 건드릴 만한 부분 코로나19 시기에 그 시기의 상황을 이용을 해서 마스크와 진단 키트를 제조하는 업체에 주식 투자를 했다. 누가 정은경이라는 사람의 배우자가. 이분도 의사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가 달라질 거는 이제 하나 두 개 정도 생각할 수 있죠. 그 회사가 진단 키트라든지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거나 투자를 했던 시점이 그 이전이었거나 뭐 시점이 좀 코로나19와 별로 관련이 없거나 뭐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마지막으로 어느 분이 이익을 못 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따라서 그럼 왜 임명을 강행을 하려고 하느냐를 보면 정은경이라는 분이 가진 상징성. 국민적 어떤 호감, 국민적인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이 그러한 어떤 논란을 뒤덮고도 남는다 아마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요. 결론적으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정은경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하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또 그 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꽤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유근형: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분을 좀 잘 아는데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소위 좀 큰 역할을 맡게 될 걸 몰랐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이거를 변론을 제대로 못하면 좀 낙마 가능성이 있는 부분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신가요?▶ 서용주: 일단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인사 청문회가요. 버틸 수 있다고 버티는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봤을 때 국민들이 아무리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더라도. 아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돼. 그러면 못 지키는 겁니다. 지난 정부처럼 자격이 안 돼, 해도 이 사람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해가면서 임명시키는 거. 우리가 이 결과들을 봐왔잖아요. 민심은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 논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해명 자체가 국민들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조금은 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도 아이고 뭐 그럴 만했겠네 라고 하면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상징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일단은 복지부 청문회를 보시죠.▷ 유근형: 어떤 논리로 이걸 좀 반박할지 이런 거는 아직.▶ 서용주: 두 가지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이게 직접적으로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개입이 됐다면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후보자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개입이 됐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본인도 모르는 후보자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경로로서 그걸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투자가 코로나19 어떤 키트라든지 그런 직접적인 어떤 실물과 관계가 없는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연히 겹쳐서 됐다면 저는 뭐 충분히 소명과 해명을 하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윤희석: 아니 부부 간에 투자하는 걸 물론 서로 다 통제하고 뭐 알고 그럴, 뭐 다 그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러면 내가 정말 남편이 뭐 하는지 몰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도의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나 자녀나 직계 존비속 재산도 보고 형성 과정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신 말씀 좀 부족하고요. 아까처럼 좀 세게 말씀해 주세요.▶ 서용주: 뭐 아까처럼 이라니요. 그거는 센 게 아니라 그거는 합리적인 기준인 것이고 저는 앞서 돌이켜 보면 예전에 강경화 장관 외교부 장관 청문회 때 그런 논란이 있었죠. 남편이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코로나19 시절에 했다. 네 아마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좀 뭐 됐었던 것으로 지적하고 했던 것 같아요.▶ 윤희석: 임명이 2017년인데 코로나19랑 관련이 있었을까요?▶ 서용주: 뭐 하여튼 호화 논란이 있었어요. 강경화 장관이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게 말리냐 라는 것으로 하면서 그게 이제 그 국민의힘 측에서 엄청 공격을 했던 포인트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통과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유근형: 네 그렇군요. 다른 장관 후보자들 얘기도 많긴 한데 저는 이게 좀 가장 재미있더라고요. 뭐 재미있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보수 출신으로 이제 실용주의 의사 통합 행보를 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뭐 2년 동안 굉장히 전국 각지에서 월급을 한 연 8000만 원씩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몸이 하나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별명이 뭐 손오공 아니냐 분신술을 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희석: 불투명하죠. 이런 여기저기에서 얼마씩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일이 어떤 거냐 이 성격도 봐야 하는 거고. 그냥 상근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상근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뭐 몇 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얼마를 받았고 내일은 저기 가서 뭐 했고, 막 이런 식으로 아마 해명을 할 텐데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내가 어 그 업체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서 커피 한 잔만 마시는 것도 일이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는 대충 짐작은 가지만, 그 해명이 과연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께 할 수 있는 해명의 수준에 맞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협치 차원에서 이분을 임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는 고향이 같다. 기초자치단체까지 같다. 그거 외에는 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분이 이제 정치 떠나신 지도 꽤 됐고 그동안 배우자가 운영하는 삼계탕집의 영업 담당이라고 쭉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것과 통합 협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삼계탕한테 물어볼 순 없잖아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서용주: 아니 뭐 이건 너무 상식적인 접근인데 권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문에 대한 의혹이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치인들이요. 배지가 떨어지면 굉장히 그 자기의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뭐 하늘과 땅 차이의 생활을 합니다. 일반인으로 가는 거죠.▷ 유근형: 운전도 해야 되고 막 어떤.▶ 서용주: 운전도 하고요. 저 아시는 분은 지금 그 국회의원 떨어지고 공천 못 받고 나서 지금은 이제 또 공천을 받았다 지금 못 받고 이렇게 등락이 있는데 그 한 4년 동안요. 본인 와이프가 하는 족발집에서 족발 썰었어요. 그러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고, 운전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뭐 딱히 뭐 대단한 어떤 부를 축적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8000만 원 정도 여러 가지 곳곳의 업체에서, 따지자면 자문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8000이면 한 달에 한 700에서 800 정도 된다고 보면 한 서너 군데에서 200만 원씩 받으면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신술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자문이라는 것들이요. 꼭 가서 근무하고 뭐 서류 쓰고 보고서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본인이 자문역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에 꼭 출근해야 됩니까? 다 재택하는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한 1년에 8000만 원 자문료로 받은 거를 분신술이다. 저는 그거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유근형: 그 청문회 준비하는 팀이 오늘 서 소장님 논리를 좀 잘 축적을 해가야 될 것 같아요.▶ 윤희석: 그럼 망하죠. 재택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서용주: 아니 재택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그런 시대인데 자문이라는 역은 자문역은 근무하지 않고 어떤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 업체에 필요한 포인트를 맥만 잡아줘도요.▷ 유근형: 컨설팅이라는 거죠?▶ 서용주: 아니 컨설팅이라는 것들 자체는 그냥 무형의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회사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강제로 밀어 넣는 게 아닌 이상은 크게 저는 비판받을 게 없다라고 봅니다.▶ 윤희석: 그런 컨설턴트 고용하면 회사 망합니다. 회사에 그렇게 돈이 많아요. 기업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쓸 리가 전혀 없고 역으로 야당이었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여당에서 그런 분을 만약에 추천했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 뭐 재택근무할 수 있는 시대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라.▶ 서용주: 저는 상식선에서 접근한 거예요. 상식선.▶ 윤희석: 상식이 많이 다른데요?▶ 서용주: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이 정치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자문역을 하면서 정치 그 낭인 시간을 버텨요.▶ 윤희석: 더 있어요. 그런 분이? ▶ 서용주: 꽤 많아요. 아마 국민의힘도 아마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윤희석: 그렇구나.▷ 유근형: 물귀신 작전까지 나오는데 아무튼 이번 청문회가 사실은 김민석 후보자 때는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부진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주진우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이런 많은 자료와 이런 것들로 명명백백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어.▶ 윤희석: 발전이 있어야죠.▷ 유근형: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뭐 셀프 임명된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8월 전당대회까지 일정 기간의 비대위원장이지만 송언석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한 평가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용주: 그냥 그 좀 속된 말로 다 혼자서 독식하는 꼴이잖아요. 올인원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보정 속옷 중에는 올인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은 빼기는 귀찮고 밖에 나가서도 근사해 보이고 싶어서 그 올인원 보정 속옷을 입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도 하고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본인이 추천해서 본인이 임명돼요. 그리고 비대위원도 본인이 임명합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후에 이게 쇄신이고 혁신일까요? 아니 이거는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이 저기 앞에 앉아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편리하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좀 잠깐 한 두 달 관리형으로 하니까요.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비대위원 임명하는 거 보세요.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했던 사람들 곳곳에 지도부 원내 지도부부터 비대위원까지. 그 사람들 다 앉혀 놓잖아요. 뭐가 혁신이고 개혁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근형: 할 사람이 없었던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석: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 비대위원 면면을 보고 그분들이 이제 다섯 분이 지명이 된 건데 개헌부터 탄핵 또 대선 때까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가 다 언론 보도에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건데 과연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가지셨는지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저희 당의 문제를 말씀드리기가 좀 면구스럽긴 하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부터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됐을 때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됐느냐. 당헌 당규에는 아무런 규정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본인이 본인을 임명하는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임명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누가? 송언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라 하더라도 중간에 여러 회의를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발산할 수밖에 없는 당의 최고 의결 기구를 끌어갈 텐데 출발부터 이러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출발한다. 전당대회가 과연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유근형: 이거 하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청자분들도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이런 송언석 비대위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 생각은 좀 이게 막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뭐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윤희석: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는 뭐 구 친윤, 뭐 구주류라든지 뭐 아닌 분이라든지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나오는 얘기예요. 어 이게 색깔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한동훈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혁신을 하고자. 혁신이라는 단어를 앞세우고 있는 이 송언석 비대위가 과연 어디로 가는 혁신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 저희가 입장 밝히기가 참 애매한 상황. 뭐 그렇습니다.▶ 서용주: 국민의힘은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영자와 도윤이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유근형: 영자와 도윤이?▶ 서용주: 도윤이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영자’와 ‘도윤’이와 결별해야 된다. ‘영남 자민련’ ‘도로 윤석열’ 여기와 결별하지 못하면요. 그 어떤 행태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어요.▷ 유근형: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브리핑 때 간략하게 속보 전해드렸는데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가 아무튼 안철수 혁신위원장 카드를 냈거든요. 이게 뭐 새로운 바지사장을 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뭐 예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던 어떤 혁신안이 관철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용주: 안철수 혁신위원장. 안철수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신선하다나요? 국민들이 보기에 저는 뭐 물론 탄핵을 찬성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혁신위원장을 앉혀놓고 혁신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국민들이 혁신하겠구나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당 체질 자체가 친윤으로 모든 권한이 돼 있는데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또 떠들고 아무것도 못하면 뭐 할 거예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나 안철수 혁신위원장이나 거기서 거기다 저는 별로 좋은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유근형: 같은 생각이신가요?▶ 윤희석: 일단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이제 확실히 수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만약에 하신다면 왜 하시려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단 혁신위가 저희 당 내에서 어떤 뭐 실행력을 갖고 있다거나 권한이 많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자문 성격일 거예요. 과거에 몇 번의 혁신위가 있었죠? 가까이에 있는 인요한 혁신위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김기현 대표 시절에 그때 굉장히 인요한이라는 분이 오시냐 마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처음에는 관심이 많았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떤지를 지금도 지금 8월 말까지는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한시적 성격의 비대위에서 혁신위가 출범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 결국 이제 안철수 의원이 주장한 대선 백서 만드는 역할에 불과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가 안 되는 거예요. 혁신위원장 타이틀을 갖고 출마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유근형: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1면 톱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뭐 VIP의 지시다라는 녹취를 특검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외환유치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도 좀 충격적이긴 한데 우리가 뭐 넌지시 짐작은 한 분들도 있지만 이게 실체적으로 드러났을 경우에 파괴력은 상상하기 좀 어렵거든요.▶ 서용주: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죠.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어떤 내란 계엄에 대한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굉장히 긴장도에 최고조로 올리려고 이런 지시를 하고 이 같은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도 했다라면. 이거는 외환죄. 거의 없었을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그래도 한반도의 전쟁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정권에 대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거는 군부독재 시절에도 간혹 뭐 북풍 뭐 이런 몰이 같은 거는 있을지언정, 이거는 거의 전면전 수준까지 가겠다. 국지전도 불사하겠다. 왜 그래야만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척결의 어떤 배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요. 저는 특검에서 아마 이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들이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당황하고, 지금 시간을 끌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 건만 돼도요. 이게 확정적이라면 외환죄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유근형: 그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 녹취 내용을 보면 북한이 무인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발표를 한 걸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사실인지 사실 믿기지가 않거든요.▶ 윤희석: 그럼 만약에 이게 맞다면 과거에 있었던 북풍 총풍, 휴전선 근처에서 도발을 유도해서 선거 방향을 좀 바꿔주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이 얼개를 가지고 뭔가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건 정말 뭐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뭐라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안이죠. 당시에 이제 이 무인기가 평양에 떨어졌을 때 평양 북에서 이제 반응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사실 해명이 좀 애매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거의 모르겠다 수준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약간 의아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저게 우리가 보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군에서 우리 군에서 쓰는 것과 아주 똑같이 만든 것을 민간에서 어딘가에서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 특검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다. 외환 관련해서 이제 특검에서 굉장히 깊게 본다고 하니 이건 뭐 특검 통해서 뭐가 나오는 게 맞지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유근형: 이렇게 혐의들이 특검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은 황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은석 특검과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뭐 수사통이고 인연이 있어서 뭐 이런 게 소환되기도 하는데 이런 수사 과정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수사 과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느슨하게 해주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압박 정도가 처음에는 좀 셀 줄 알았는데 1일 날 소환 2일 소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어주고 5일로 소환을 늦춰주는 거 보면서 그래도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지금 압박을 하는구나라는 것인데 저는 특검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수사할 것들도 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내란 관련된 혐의자들 수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를 속전속결로 끝내놓고 거기에 파생되는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되는데 조금 조은석 특검이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상 어느 정도 그 증거가 특정이 되면 어 뭐 체포 영장은 지금 소환을 뭐 응하겠다고 하니까 아니더라도. 구속 영장이라도 빨리 청구를 해서 인신의 구속을 통해서 형사 절차를 좀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네 그렇군요. 네 다시 이제 이재명 정부 검찰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인사가 사실 어제 화제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친윤 검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줄줄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했거든요. 사실은 뭐 뭐 일부 매체지만 임은정 부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용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일단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했어요. 이 의미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일단 차장 검사 안 거치고 검사장 된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가 파격 아닙니까? 일단. 계급 하나를 그냥 뛰어넘어서 된 건데 이거보다 더 그럼 중용을 하려면 몇 단계 그 정도로 임은정 검사가 이재명 정권 탄생에 기여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호의적으로 평가를 했겠죠. 이재명 정부에서 그러니까 한 단계 정도 해서 동부지검장이라는 자리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음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기존 검찰 조직에 대해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반대되는 입장을 쭉 보여왔던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용해서 뭔가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의 선봉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크겠죠. 내부자가 내부의 문제를 소상하게 밝히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에 큰 힘이 될 게 뭐 당연하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장이 앞으로 동부지검장 역할 이외에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유근형: 네 사실은 이분이 예전에 뭐 YT라고 막 응원단도 하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력을 저도 이제 어제 발표도 하고 이렇게 봤는데. 평소에 좀 어떻게 보시고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될까요?▶ 서용주: 임은정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지난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조리돌림 당하고 핍박을 당했죠.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정권에 잘 보이거나 정치적 성향을 보였다기보다는 철저하게 검찰 개혁론자입니다.▷ 유근형: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서용주: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은정이 생각하는 이 본인의 최종 목표는 검찰 내부에서의 검찰 개혁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그런 목소리에 끊임없는 핍박과 또 심지어 이제 사퇴 압박까지 있었던 게 검찰 내부에서 재판까지 갔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이겨내고 부장 검사로서 버텨왔는데 사실상 동부지검장으로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보라고 저는 임명한 것 같고요. 그 정도의 능력은 된다라는 것이고 동부지검이 꽤 서울에 있는 서부 북부에서도 조금 상위에 있는 그 지검이에요. 경제 관련된 수사도 많이 하고 강남권을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기업도 많고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동부지검이 그 위상이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뭐 임명되지 않았냐고 보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자체를 좀 눈여겨 봤습니다. 정진우 지검장 자체인데 이분이 검찰 개혁의 축이 될 가능성이 크죠. 서울중앙지검이 그 역할을 해야만 하고 그거를 하려면 저는 그 이번에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봉욱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춰서 사실상의 검찰에 대한 조직의 완전한 해체가 아닌 검찰의 완전한 개혁 이 부분에 어떤 좀 뭐 연착륙의 역할을 하려고 배치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근형: 네 이 검사 아무튼 이 인사 말고도 지금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사실 검찰총장 인사거든요. 뭐 하마평 뭐 이렇게 좀 들으신 분 없으신가요? 저도 보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윤희석: 전혀 못 들었습니다.▷ 유근형: 네 그래서 이게 법조인 검찰 출신이 아닌 법조인이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서용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 임명이 그렇게 시급한 건가 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기소 수사 분리에 대한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을 했고. 입법부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주도로 9월 안에는 검찰개혁법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통과시키겠다는 거라서. 두 달 안에 지금 검찰총장을 시급하게 임명하면 기소청 공소청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검찰 조직에서 그것도 어디다가 검찰총장을 둘 겁니까?▷ 유근형: 총장이 2명 될 수도 있겠네요.▶ 서용주: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개혁의 시간과 총장의 임명 시기는 조금 맞물려 있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검찰총장은 뭐 사실상 직무 대리로 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유근형: 그렇군요. 물론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은 좀 과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 뭐 중대 수사청과 공소청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국힘이 좀 적극적으로 발언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그 얘기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수사권 기소권 분리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쭉 나온 얘기고 윤석열 정부 초반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거의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다시피 했고 이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동안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저희가 지금 대선을 진 지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 그 상황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봤자 지금 크게 울리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검찰청 해체까지는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저는 눈여겨봅니다.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우리 지금 대륙법계의 구조를 따라서 검찰 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영미법계처럼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된 거를 추진하는 게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보지 않았느냐. 실제 국민들이 이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런 제대로 형사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헌법에요. 검찰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 나와요. 국무회의 심의 사항에 보면 검찰총장 각 군 참모총장 임명에 관한 건 이러고 나와서 검찰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가 나오는데 만약에 검찰이라는 조직을 민주당 일부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라는 이름이 없어진다. 검찰청 검찰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면 공소청으로 바뀌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에 이건 헌법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해 봐요. 그래서.▷ 유근형: 이게 뭐 주된 법조계 의견인가요?▶ 윤희석: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헌법 규정에 어디를 무엇을 둘 수 있다는 건 있어요? 그게 없는 건 있어요. 그런데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있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관련해서 기소 독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잘 보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해체해서 이름도 없애버린다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에 많은데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말씀하신 해체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 과연 무얼 의미하는지 저는 거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유근형: 헌법 내용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네요.▶ 윤희석: 저도 얘기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옛날에 사시패스 한 분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유근형: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좀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많은 분들은 저희 방송에서 그렇고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좀 우세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정청래 최고위원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판세 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일단 뭐 막상 막하의 저는 그 호적세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은 오랫동안 밑바닥에서 특히나 이제 그 인지도가 높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민주당의 당 ‘대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성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시원한 어떤 정치 스타일로 알려져 있어서 인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정청래 의원과 반대의 정치 행보를 보여왔는데.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지금은 대통령이 됐죠. 전 대표와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해오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하면 박찬대 의원이 연상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집중도가 박찬대 의원이 더 이재명 대통령의 높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에 어떤 여러 가지 힘을 쓰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그 옆에서 뭔가를 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원들이 여기도 이재명 대표 대통령에게 좀 도움이 되겠네. 또 이제 정청래 의원을 보면 아 이분이 좀 시원시원하고 뭔가 좀 당을 이끌 때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못하는 빈 부분을 채워주겠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나마 저번에 이제 시정연설 이후에 손을 포개고 잘 해 보십시오. 하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 한 장이 당원들이 지금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운 부분들을 잠재우기는 했으나. 그래도 경선이잖아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것이다.▷ 유근형: 우리 서 소장님 누구 한 손을 안 들어주시는데 좀 들어주시죠.▶ 윤희석: 전하고 달라지셨어요? ▷ 유근형: 그런가요?▶ 서용주: 날씨하고 똑같습니다.▶ 윤희석: 저는 개인적으로 박찬대 의원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를 봤는데 정청래 의원이 과거 본인 학생 운동하던 시절에 이 결기와 그런 어떤 본인의 행동 이런 것들 행동 양식 같은 걸 반영해서 초반에 많이 치고 나간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결국 당원들이 어떤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겠느냐 이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특히나 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무언가를 추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박찬대 의원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겠죠. 아직도 저는 박찬대 의원이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 보이지 않냐 이건 저의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여론 추이를 보면 그 윤희석 대변인 말이 나름대로 논리적인 부분들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정책 의원의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당원들 사이에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박찬대 의원이 붙이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말씀한 대로 당원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박찬대 의원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결과는 열어봐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형: 그렇군요. 저희가 계속 추이를 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오늘 저희 동시 접속자 숫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시 가장 시청자들이 신뢰하는 두 패널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정치권의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용주: 네 감사합니다.▶ 윤희석: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ZC0K5P4KlN4https://youtu.be/aBsCk2ViIJ4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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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렌지 살롱’서 치매노인-지역민 소통 도와… 스웨덴, 그룹홈 운영

    주요 선진국은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각종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들까지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국가 치매 전략’을 마련해 치매 환자 가족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각종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간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실업보험료도 국가가 대신 납부해 준다. 또 자신의 집에서 치매 환자를 간병하면 법정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치매 환자가 발생한 걸 알게 된 직후에는 최대 10일간의 긴급 돌봄 휴직을 쓸 수 있고, 돌봄 지원 수당도 받을 수 있다. 장기 간병이 필요할 때는 최대 6개월의 돌봄 휴직을 쓰거나 노동시간 단축을 보장받는다. 스웨덴은 치매 간병을 가족은 물론이고 국가와 지역사회도 분담하는 방향으로 ‘치매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전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최대한 집 같은 분위기에서 5∼10명 규모의 소규모 치매 그룹을 관리하는 ‘치매 그룹홈’ 제도가 대표적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도 지역사회가 치매 환자를 그 가족과 함께 돌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상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한국은 ‘환자 케어(care)’에 주력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인식(awareness)’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다”며 “이런 변화를 위해 사회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 치매 노인이 최소 443만 명인 일본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뜻인 ‘치매(癡呆)’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2004년부터 ‘인지증(認知症)’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노인성 질환임을 부각시키는 것. 지난해 1월부터는 치매 관련 법률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인지증 기본법’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선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개호(老老介護)’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부부 모두가 치매에 걸려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인인개호(認認介護)’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일본은 치매 노인 및 그 배우자의 신체 활동 부족, 우울증 심화 등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예는 일본 전역에 설치된 수백 곳의 ‘오렌지 살롱’. 치매 노인들이 한 달에 두 번 직원으로 일하며 지역민과 소통하는 경험을 갖게 해 고립감을 줄이자는 취지다.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담원들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인지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매 가족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각종 정보와 지원책을 설명하는 ‘치매 가족 개호교실’도 열고 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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