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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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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6-08~2026-07-08
칼럼50%
사회일반27%
사건·범죄17%
국회3%
검찰-법원판결3%

  • 이재명 “희대의 사건, 법치 무너져”… 野 28표 이탈땐 체포 가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야당 대표이니까 영향력이 커서 구속 필요성 있다는 영장은 처음 봤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일정도 취소한 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며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 수치스럽긴 했지만 검찰이 오라면 오라는 대로 소환에 응했다”며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거듭 호소했다.● “이탈표 5표 이내” vs “가결 배제 못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다음 주 중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일찌감치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일각에선 “아예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이 대표는 다음 주 중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서신을 의원들에게 보낼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긴장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인 데다 이미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에 더해 28명이 찬성하면 과반(150명)을 확보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적 의원 299명 전체가 표결에 참여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모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의원 7명 가운데 민주당에 비판적인 양향자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에서 27명만 더 찬성하면 가결될 수도 있다. 현재 민주당 내에 친명을 자처하거나, 이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받은 의원은 총 76명이다. 반면 공개적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 등을 표출한 확실한 비명계는 20명. 여기에 ‘민주주의 4.0’ 등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에서 활동하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등을 지낸 친문 및 친노, 친이낙연계가 33명이다. 이 대표 체제 이후 주로 침묵하거나 중립을 지켜 온 의원은 40명 선이다. 친명계 입장에서 확실한 부결표는 ‘76+알파’인 셈. 이 때문에 친명계는 “이탈표는 많아야 5표 이내일 것이다. 이탈자는 죄인”이라며 부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에서 “(10표 이상의 이탈표는) 조직적으로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누가 야당 탄압 국면에서 총대를 메고 10명 모으고, 20명을 모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을) 결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선 비명계 의원들도 내년 총선 공천 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입장인 만큼 무조건 가결표를 던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따르라”면서도 “검찰의 미덥지 않은 수사 행태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가결 안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더 많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부결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이재명 방탄 정당’이란 프레임을 확실하게 씌우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장내외 투쟁 나서며 ‘결집’ 강조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소속 의원과 당직자, 주요 지지자 1500명이 모인 가운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원, 국민과 함께 검사 독재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맞서겠다”며 규탄대회 참석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주말경 대규모 2차 장외 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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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대장동 특검에 ‘부산저축은행 수사길’ 열어둬…특검 추천권 합의가 관문[정치 인&아웃]

    정의당이 14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수사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특혜대출 사건까지 사실상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법안을 구성했다.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자는 입장인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이 만든 특검 법안에는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가 제1호 수사대상으로 적시됐다. 이어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이 연루된 관련 사건 수사 범위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은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박 전 특검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 특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사건도 밝혀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질문에 “박 전 특검의 유죄여부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도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50억 대가성 약속 이것에 대한 수사에 일단 집중을 하고, 그 이면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수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날 3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검 법안을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상태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대장동 특검이 이뤄지기 위해선 특검 추천권 합의가 관문으로 남아있다. 정의당은 법안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3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이달 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고 했지만 정의당이 “소환조사 등 강력한 조사가 먼저”라며 제동을 건 것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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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특위’에 전문가 양향자 대신 ‘위장탈당’ 민형배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지원·육성 방안을 논의할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첨단산업특위의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아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을 발의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첨단산업특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첨단산업특위와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7일 위원 선임을 마쳤다. 각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우 각 당에서 제출한 명단에 따라 선임됐다. 비교섭단체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의원 중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임해 구성됐다. 첨단산업특위 구성 중 눈길을 끄는 건 삼성전자 출신으로 국회에서 반도체 관련 입법에 주력했던 양 의원의 배제다. 비교섭단체 몫이 1석밖에 없어 민 의원의 합류로 양 의원이 합류할 자리가 없어진 것. 첨단산업특위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지만 지난해 여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지원 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언론인 출신의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여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당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도 양 의원과 민 의원이 연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그리고 무소속 양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은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는 꼼수를 단행했고, 결국 안건조정위 무소속 자리에 민 의원이 합류해 안건조정위는 무력화됐다. 다만 특위 배정과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양 의원은 산자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기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특위 배정 형평성이나 개인 선호도를 고려해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 세액공제율 확대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논의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부족해지는 세수를 채울 방법과 실제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위 소속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과 SK하이닉스 특혜법 그 자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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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윤미향 억울” 위로… 與 “초록은 동색”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11일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의심했다”며 페이스북에 이같이 올렸다. 이어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업 특혜 의혹으로 두 번째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이처럼 밝힌 것. 이 대표가 주요 혐의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온 윤 의원의 재판 결과를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미향 위로 글’이라지만 주어 윤미향을 모두 이재명으로 바꿔 읽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죄에 대해 황당하고 위험한 논리를 대며 두둔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하나 틀린 게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 ‘국민 밉상’ 윤 의원을 이용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얄팍한 계산만큼은 누구보다 빠른 이 대표”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은 당분간 소상공인위원회, 농어민위원회 등 민생과 관련된 당내 기구 출범에 참석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과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조만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는 공천은 현 당헌당규에 기반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며 ‘사천(私薦)은 없다’는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의원 평가를 통해 ‘줄 세우기’를 하려 한다는 비명(비이재명)계의 불안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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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윤미향 얼마나 억울했을까”…與 “초록은 동색”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11일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의심했다”며 페이스북에 이같이 올렸다. 이어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업 특혜 의혹으로 두 번째 조사를 받은 다음날 이처럼 밝힌 것. 이 대표가 주요 혐의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온 윤 의원의 재판 결과를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미향 위로 글’이라지만 주어 윤미향을 모두 이재명으로 바꿔 읽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죄에 대해 황당하고 위험한 논리를 대며 두둔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하나 틀린 게 없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 ‘국민 밉상’ 윤 의원을 이용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얄팍한 계산만큼은 누구보다 빠른 이 대표”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은 당분간 소상공인위원회, 농어민위원회 등 민생과 관련된 당내 기구 출범에 참석하며 민생행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과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을 조만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는 공천은 현 당헌당규에 기반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며 ‘사천(私薦)은 없다’는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의원 평가를 통해 ‘줄세우기’를 하려 한다는 비명(비이재명)계의 불안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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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늘 오전 11시 검찰 출석… 檢, 200쪽 질문지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두 번째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검찰과 출석 시간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 검찰은 “10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하라”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당 회의가 끝나는 오전 11시 무렵 출석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9일 “당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는 검찰도 알 수 있는 정기 일정인 데다 대표로서 빠질 수도 없는 일정”이라면서 “더 이른 시간에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시간 여유가 있는 주말에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무원들도 주말에 쉬어야 한다’며 평일 출석을 강요하는데, 공무원들이 주말에 출근하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검찰이 괜한 분란으로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들어가기 전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낼 예정이다. 검찰 조사 땐 서면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고, 지난달 28일 토요일 첫 번째 조사 때 낸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에 거듭 ‘나 홀로 출석’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날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지목하며 “절대 나오지 말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한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의 뜻이 너무 강경해 조사에 동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추가 출석 조사를 앞두고 9일 막바지 질문지 점검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부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A4용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에는 15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를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 검찰은 10일 조사에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부패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428억 원의 뇌물약속(부정처사후 수뢰)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대표가 사업 전반을 보고 받고, 승인·결재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민간과의 유착에 의한 뇌물 특혜 제공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결재 라인에 있었던 최측근(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기소된 상황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책임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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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출석…檢 200쪽 질문지 vs 李 ‘서면 갈음’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두 번째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검찰과 출석 시간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 검찰은 “10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하라”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당 회의가 끝난 오전 11시 무렵 출석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9일 “당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는 검찰도 알 수 있는 정기일정인 데다 대표로서 빠질 수도 없는 일정”이라면서 “더 이른 시간에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시간 여유가 있는 주말에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무원들도 주말에 쉬어야 한다’며 평일 출석을 강요하는데, 공무원들이 주말에 출근하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검찰이 괜한 분란으로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들어가기 전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낼 예정이다. 검찰 조사 땐 서면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고, 지난달 28일 토요일 첫 번째 조사 때 낸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에 거듭 ‘나 홀로 출석’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날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지목하며 “절대 나오지 말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한다. 한 친명 의원은 “이 대표의 뜻이 너무 강경해 조사에 동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추가 출석 조사를 앞두고 9일 막바지 질문지 점검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부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A4용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에는 150여 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를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 검찰은 10일 조사에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부패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428억 원 뇌물약속(부정처사후 수뢰)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사업 전반을 보고 받고, 승인·결재한 대장동 및 위례사업에서 민간과의 유착에 의한 뇌물 특혜 제공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결재라인에 있었던 최측근(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기소된 상황에서 최종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책임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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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與전대 개입은 정치중립 위반”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민주당이 윤 대통령 고발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함께 추진하면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는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한 고발 사안’이라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다.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당법상 당 대표 경선 등의 자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회의 참석자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안건이 처음 올라왔다”며 “추후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 자료에는 2018년 7월 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유죄로 판결한 취지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조 위반이며, 후보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은근한 협박을 가하는 것은 정당법 제49조 저촉”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은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 조작 의혹 1심 선고 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 전 회장 등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날 경우 특검 추진도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통과가 어려울 경우 본회의에 안건을 자동상정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전략을 검토 중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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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당 “尹, 與전대 개입은 정치중립 위반”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고발하는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 테이블에 올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할 경우 정국 급랭이 전망된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는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한 고발 사안’이라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다.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당법상 당 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했다는 것. 회의 참석자는 “오늘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안건이 처음 올라왔다”며 “추후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 자료에는 2018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유죄 취지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함께 올라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으로써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2018년 공천개입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면서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조 위반이며, 후보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은근한 협박을 가하는 것은 정당법 제49조 저촉”이라고 주장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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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친문 포럼’ 사의재, ‘文정부 지우기’에 연구 용역으로 맞대응

    친문(친문재인) 정책 포럼 ‘사의재(四宜齋)’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30여 명에게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 정책 지우기’에 맞서기 위한 연구 용역을 요청하며 “감사원의 부당한 정책감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를 비롯한 국정 전 분야에 걸친 공세에 맞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맞대응 논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8일 관련 의원실 등에 따르면 사의재는 최근 소속된 현역 의원실들에 ‘의원실별 연구용역 발주 및 보좌진의 팀활동 참여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문건에서 사의재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연구과제 57개를 제시했는데 상당수가 현 정부에서 감사에 착수한 전 정부 관련 정책들이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겨냥한 ‘소득통계 개선방안’ 등이 연구용역 과제 예시로 제시됐으며,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부동산 통계개선방안’ 등이 관련 항목으로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등이 진행 중인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탈원전 폄훼 ·왜곡 대응방안’을 비롯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등이 제시됐다. 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 현 정부 ‘실정’을 부각하기 위한 취지의 연구주제들도 대거 제시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권력기관개혁(검찰·경찰·국가정보원) 후퇴 대응방안’이,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문:윤 규제혁신정책 비교분석’과 ‘문:윤 비상경제회의 비교분석’ 등이 각각 제시됐다. 이밖에 외통위에선 ‘문:윤 한미 한일 한중 관계 비교분석’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평화’ 등이 제시됐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 출신 총리 및 청와대 참모 등 고위 인사 200여 명이 참여한 모임으로 지난달 말 공식 출범했다. 사의재 측은 출범 당시 “문재인 정부 한계에 대해선 성찰하고, 외부의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의재가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엄호에 나서 친문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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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檢 추가 출석… 검찰, ‘백현동 의혹’ 관련 40곳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지난달 28일 출석 조사를 받은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7일 “이 대표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선 추가 서면진술서를 내지 않고 예전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뜻이다. 안 대변인은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 사무실 등 4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180여 명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가방’으로 불리며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수용거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이 대표,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10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백현동 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1233채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를 허가해 주면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이른바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70억 원을 받아갔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가 이뤄지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과 115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 대표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이 대표를 타깃으로 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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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화영, 북측에 ‘이재명 평양 기자회견’ 요청”

    검찰이 2019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북한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평양을 방북하면 평양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후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이 전 부지사,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약 37억5000만 원)로 정하고 2019년 말까지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 김 전 회장이 2019년 11, 12월 송 부실장에게 300만 달러를 건넨 뒤 받은 ‘령수증’ 문건도 확보했다고 한다. 또 2019년 1∼4월 경기도 경협 비용을 대납한 500만 달러(약 62억5000만 원) 중 300만 달러에 상응하는 영수증도 추가로 확보해 총 600만 달러(약 75억 원)의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남북 경협 비용 500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대납한 것 외에 북측에 거마비 명목으로 50만∼100만 달러(약 6억3000만∼12억5000만 원)를 더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의 경우 쌍방울이 대납한 만큼 이 대표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6일 공개된 서신에서 “저와 이 대표, 경기도는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김 전 회장과의 통화 및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무관한 경기도 또는 이재명을 왜 관련시키느냐”고 부인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가 친서를 북측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친서는)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으로 위법인 건 분명하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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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초당적 의원모임 만나 선거제 개편 거듭 강조…일부 “지역별로 유불리 달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 의원 약 30명과 만찬을 하며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금이 선거제 개편의 적기로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 참석자들은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의원들에게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가 결합해 거대 양당간 극한 대립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국회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의 정치개혁 논의에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당 지도부에 협상 전권이 위임된 상황에서 여야 대립격화로 논의가 지연되고, 결국 선거가 임박해 졸속 개정하는 수순을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안에 복수의 선거제 개편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 김 의장이 여야 120명이 넘는 의원이 소속된 의원모임을 만나며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속내를 이 자리에서 털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수도권에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데,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민주당에 불리하다. 반면 영남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꺼려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호남에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선 안 되는데 그것이 무슨 개혁이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소선구제로 내년 총선을 하게 될 경우 상·하한인구수를 충족하지 못해 조정이 필요한 지역선거구가 총 30곳이라고 밝혔다. 지역선거구별 상한인구수(27만10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전국에서 18곳, 하한인구수(13만5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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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6년만에 장외투쟁… 李 “檢영장이 국민위협” 與 “방탄 집회”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검찰 독재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로부터 3차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인 이 대표는 “유신독재 정권이 몰락한 자리에 검사독재 정권이 다시 똬리를 틀고 있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대규모 장외투쟁 현장에서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검찰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 5일 민주당 지도부에선 “지지층의 열망에 부응할 때”라며 지속적인 장외투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치러야 할 국가적·사회적 혼란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李 “나를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진 말라” 민주당은 4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운동’ 이후 6년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장외투쟁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의원 167명 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이원욱 윤영찬 등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도 참여했다. 당이 전국 지역위원회에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당원과 지지자 2만 명(경찰 추산·민주당 추산 30만 명)도 ‘이재명과 나는 동지다’, ‘검건희(검찰+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20분간 연설에서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며 “몰락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선) 패장인데 삼족을 멸하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조언을 위로로 삼겠다”며 “국민의 피눈물,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는 어려움이 무슨 대수겠느냐”고 결백과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민생, 난방비 폭등 문제보다 검사 독재 문제를 더 많이 언급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맞불을 놨다. 박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단상에 올라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건희를 구속하라”고 3번 외치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고 윤 대통령을 확실하게 제압하자”고 외쳤다.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강민정 김용민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은 당 규탄대회가 끝난 뒤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도 참석했다. ●민주당 내 “듣고 싶은 민심만 증폭” 역풍 우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출석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향후 장외투쟁 방식을 고심 중이다. 목표치인 ‘최소 1만 명’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자 지도부 내부적으로 고무된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싸워야 한다는 지지자의 열망이 너무 강한 상황이라 이를 무시하면 오히려 당의 코어(핵심 지지층)가 무너진다”며 “주중엔 국회서 일하고 주말엔 장외에서 싸우는 방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장외투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경찰 추산 2만 명과 당 추산 30만 명 차이만큼 당이 듣고 싶은 민심만 증폭시켜 듣는 것”이라며 “지지층 목소리만 듣고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일은 아전인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진실은 장외투쟁의 방탄으로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개인 비리에 가당찮게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검찰의 영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위협이라 주장하는 이 대표의 변함 없는 인식에 실소를 넘어 분노가 치민다”며 “총동원령으로 집결한 힘을 과시해 여론에 기대어 조금이라도 더 방탄막을 두껍게 둘러보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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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총선 선거구 분석… 영호남 6곳→3곳 합구 유력

    내년 총선이 한 지역구에서 1명의 후보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인구가 줄어든 부산 남갑·을, 전북 익산갑·을, 전남 여수갑·을 등 지역구 6곳이 3곳으로 합쳐질 상황에 놓인 것으로 2일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서울에서 이탈한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어난 경기 화성 평택 하남시와 인천 서구 등 4곳에서는 지역구가 1곳씩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동아일보가 지난달 31일자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수는 하한 13만5588명, 상한 27만973명으로 집계됐다.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 전년도 1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전국 253개 지역구의 평균 인구수에 33.3%를 가감한 수치로 상·하한선을 정한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기준에 수천 명 정도를 조정해 정확한 상·하한 기준을 결정한다. 헌재의 기준을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에 적용해 본 결과 인구 범위 하한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11곳,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는 18곳으로 나타났다. 하한 미달 지역구 가운데 부산 남구는 갑·을 지역구를 하나로 통합하면 상한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전북 익산, 전남 여수도 갑·을을 통합하면 상한을 약간 넘는 수준이어서 합구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세 지역은 다른 시군구와의 구역 조정 없이 하나의 선거구를 정할 수 있어 합구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들을 제외한 전북 남원-임실-순창,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하한 미달 지역구 7곳은 주변 시군구 및 인접 지역구와의 조정을 통해 하한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 화성을(약 35만 명), 하남(약 32만 명) 등 18곳은 지난달 31일 기준 인구가 상한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같은 시군구 내 경계 조정으로도 기준 초과를 해소할 수 없는 경기 평택갑·을, 화성을·병, 하남, 인천 서을은 분구가 유력하다. 한 정치권 인사는 “화성은 현재 갑·을·병 지역구를 모두 합하면 90만 명이 넘어 4개의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모두 “종로, 노원 등의 인구 감소로 합구 지역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서울은 하한에 못 미치는 지역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합·분구 상황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과 지역 형평성 등으로 국회 선거구획정위 논의 과정에서 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무조건 인구 기준으로만 정하면 호남, 영남은 총선마다 지역구 수가 줄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하한 미달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인접한 어느 시군구와 합칠 것이냐’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현역의원 “합구 안돼”… 인구부족 11곳, 인근 시군구 떼오기 전쟁인구 하한기준 못미치는 지역구 비상“순천 떼오자” “예천 받아오자”선거구 경계조정 움직임에 지역 갈등“영호남 타협해 하한선 조정” 주장도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인구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근거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편차가 2 대 1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준은 총선 직전 해 1월 31일 인구다. 이 기준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13만5588명)에 미달하는 영호남 일부 지역구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현역 의원들의 필사적인 움직임이 한창이다. 특히 하한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구들 사이에서는 “우리 지역구를 중심으로 옆 지역구 일부를 가져오자”는 주장이 맞붙어 지역 갈등으로 번질 태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호남, 여당은 영남이 위기이니 서로 타협해 인구 하한선을 낮추자”는 주장까지 나온다.●영호남은 ‘시군구 쪼개 붙이기’ 전쟁 중2일 동아일보 분석 결과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총 11곳이다. 전남(여수갑) 전북(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경북(군위-의성-청송-영덕) 등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부산(남갑, 남을, 사하갑) 경기(동두천-연천, 광명갑) 인천(연수갑)에도 일부 있다. 지역구가 갑·을로 나뉘어 있는 전남 여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2명이 내년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충돌 중이다. 주철현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갑은 지난달 31일 기준 12만5749명으로 4년 전보다 인구가 1만 명 이상 줄어 하한에 못 미쳤다. 그러나 주 의원은 여수에 지역구 2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구 하한선을 넘긴 여수을의 김회재 의원은 여수와 인접한 순천을 합쳐 3개 지역구(여수-순천 갑·을·병)로 삼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순천 지역에서 “게리멘더링(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7월부터 대구로 편입되는 경북 군위가 포함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구(국민의힘 김희국 의원)도 선거구 문제로 인근 지역들과 다투고 있다. 이 지역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다른 나머지 군의 인구가 11만 명 남짓이라 단일 선거구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안동-예천 지역구(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에서 예천을 받아오면 된다”고 했다가 호된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경북도청 중심의 신도시가 안동과 예천의 경계에 형성되는 등 두 지역은 같은 생활권”이라고 했다. 결국 지역 정가에서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에서 울진을 떼오자”, “포항북(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서 옛 영일군 지역을 떼오자”는 각종 주장이 난립하고 있지만 이 역시 대상 지역구들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합구 예상 현역끼리 옆 지역구 선점 경쟁무조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농어촌이 많은 영·호남의 지역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인구 급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10곳의 지역구를 가진 전북은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이 인구 기준 하한에 미달됐다. 전북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전국을 똑같은 인구 기준으로 정하면 경기 등 수도권은 총선 때마다 지역구가 늘고 영·호남은 계속 준다”며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 급감 지역은 인구 하한선을 예외로 하는 등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옆 지역구 문제에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다. 잠재적으로 자신의 선거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찌감치 표심 챙기기에 나서는 것. 부산 남구는 갑(12만6976명·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을(12만9214명·민주당 박재호 의원) 모두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해 합구가 유력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박재호 의원은 부산 동구에 있는 주한미군 55보급창의 이전 후보 지역이 박수영 의원 지역구(남구 용당동)인데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구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역시 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졸속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인구수 기준으로 합·분구를 살펴보겠지만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인구 범위를 조정할 것”이라며 “합·분구가 아닌 구역·경계조정을 할지도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중대선거구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구를 둘러싼 혼돈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소선거구제를 전제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큰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모든 정국을 빨아들이는 메가톤급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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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선거구제 도입 놓고… 與 “영남 흔들려” 野 “수도권 위험”

    여야가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제를 개편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셈법은 복잡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텃밭인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이번에도 결국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선거구 범위를 넓혀 한 개 선거구 안에서 2∼5명의 대표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매번 선거때마다 한 개 선거구 안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제시돼 왔다.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거대 양당 체제의 승자독식 구조와 지역주의의 폐해를 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지난달 30일엔 여야 의원 121명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도 차기 총선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일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중대선거구제가 실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령 2개의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져 총 2명을 뽑게 될 경우 2위 의석을 다른 정당이 얻을 수 있어 여야 모두 텃밭에서 의석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압승해 전체 121석 중 100석(서울 40석·경기 49석·인천 11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수도권 지역 상당수를 국민의힘이나 제3당에 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뿐 아니라 대구·경북에서도 약진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을 석권했지만 국민의힘도 43.6%를 얻었다”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지역구별로 대거 2위를 차지해 의석을 빼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석권한 영남권 역시 민주당이 30∼40%가량 얻었으니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다만 호남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라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도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결국 이번 선거구 획정 처리도 내년도 총선 직전에야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0년 21대 총선도 1년 전이 아니라 선거 한 달가량을 앞둔 3월에야 선거구획정안이 처리됐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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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의원 “합구 안돼”… 인구부족 11곳, 인근 시군구 떼오기 전쟁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인구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근거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편차가 2 대 1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준은 총선 직전 해 1월 31일 인구다. 이 기준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13만5588명)에 미달하는 영호남 일부 지역구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현역 의원들의 필사적인 움직임이 한창이다. 특히 하한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구들 사이에서는 “우리 지역구를 중심으로 옆 지역구 일부를 가져오자”는 주장이 맞붙어 지역 갈등으로 번질 태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호남, 여당은 영남이 위기이니 서로 타협해 인구 하한선을 낮추자”는 주장까지 나온다.●영호남은 ‘시군구 쪼개 붙이기’ 전쟁 중2일 동아일보 분석 결과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총 11곳이다. 전남(여수갑) 전북(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경북(군위-의성-청송-영덕) 등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부산(남갑, 남을, 사하갑) 경기(동두천-연천, 광명갑) 인천(연수갑)에도 일부 있다. 지역구가 갑·을로 나뉘어 있는 전남 여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2명이 내년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충돌 중이다. 주철현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갑은 지난달 31일 기준 12만5749명으로 4년 전보다 인구가 1만 명 이상 줄어 하한에 못 미쳤다. 그러나 주 의원은 여수에 지역구 2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구 하한선을 넘긴 여수을의 김회재 의원은 여수와 인접한 순천을 합쳐 3개 지역구(여수-순천 갑·을·병)로 삼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순천 지역에서 “게리멘더링(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7월부터 대구로 편입되는 경북 군위가 포함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구(국민의힘 김희국 의원)도 선거구 문제로 인근 지역들과 다투고 있다. 이 지역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다른 나머지 군의 인구가 11만 명 남짓이라 단일 선거구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안동-예천 지역구(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에서 예천을 받아오면 된다”고 했다가 호된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경북도청 중심의 신도시가 안동과 예천의 경계에 형성되는 등 두 지역은 같은 생활권”이라고 했다. 결국 지역 정가에서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에서 울진을 떼오자”, “포항북(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서 옛 영일군 지역을 떼오자”는 각종 주장이 난립하고 있지만 이 역시 대상 지역구들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합구 예상 현역끼리 옆 지역구 선점 경쟁무조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농어촌이 많은 영·호남의 지역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인구 급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10곳의 지역구를 가진 전북은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이 인구 기준 하한에 미달됐다. 전북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전국을 똑같은 인구 기준으로 정하면 경기 등 수도권은 총선 때마다 지역구가 늘고 영·호남은 계속 준다”며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 급감 지역은 인구 하한선을 예외로 하는 등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옆 지역구 문제에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다. 잠재적으로 자신의 선거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찌감치 표심 챙기기에 나서는 것. 부산 남구는 갑(12만6976명·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을(12만9214명·민주당 박재호 의원) 모두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해 합구가 유력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박재호 의원은 부산 동구에 있는 주한미군 55보급창의 이전 후보 지역이 박수영 의원 지역구(남구 용당동)인데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구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역시 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졸속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인구수 기준으로 합·분구를 살펴보겠지만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인구 범위를 조정할 것”이라며 “합·분구가 아닌 구역·경계조정을 할지도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중대선거구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구를 둘러싼 혼돈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소선거구제를 전제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큰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모든 정국을 빨아들이는 메가톤급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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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北송금 의혹에 “檢 신작소설… 안 팔릴 것”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 경비 명목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웃으며 “(검찰의)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따른 검찰 주장을 ‘소설’이라고 규정하며 일축한 것.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수사에서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검찰의 공안몰이는 예정된 망작(亡作)”이라며 “이미 시중에는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돌아올 때부터 검찰과 ‘플리바기닝’(사법거래)을 할 것이라는 말들이 많았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2019년 하반기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대선 패자’ 발언에 대해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수사) 못 하게 뭉갰을 것이란 말처럼 들린다”며 “표를 더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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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이재명 방북 경비로 北에 300만달러 더 보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으로부터 북한에 총 800만 달러(약 98억 원)를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월경 200만 달러(약 25억 원)와 같은 해 11월 300만 달러(약 37억 원) 외에도 그해 말 300만 달러를 더 보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500만 달러(62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김 전 회장은 추가된 300만 달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가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측이 이 대표 방북 시 퍼레이드 등 이벤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2019년 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실제로 2018, 2019년경 경기도는 여러 경로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을 만난 후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자 리 부위원장은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당시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시찰단을 북한에 초청해 달라는 편지 형식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쌍방울 김성태 “2019년 중국서 北인사 만날 때 이재명과 통화” 金 “李 방북경비 北 송금”“이화영이 바꿔줘 통화” 檢진술李대표 모른다던 주장과 달라져 김 전 회장 역시 2019년에만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중국에 가서 조선아태위 관계자를 2차례 만나는 등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대북사업을 추진해왔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2월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이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사업(경협)비용 5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수락한 김 전 회장이 임직원 등을 동원해 2019년 1월경 북한에 200만 달러를 보내고 같은 해 11월 다시 30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대가로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측이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을 위한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방북을 위한 300만 달러 송금 의혹에 대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가 대북경협 협약식을 연 당일 이 전 부지사가 바꿔줘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통화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이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전 회장과의 인연을 부인했던 이 대표 측은 이날 “통화한 것도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래된) 일이다. 지인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통화는 이 대표 같은 유명 정치인에게 흔한 일”이라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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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월 총선,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 여야 121명 초당적 ‘정치개혁모임’ 출범

    여야 국회의원 121명이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년 4월 총선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섰다. 전체 국회의원(299명) 중 40.5%가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30일 출범을 선언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돼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를 사표(死票)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에서 대부분 비롯된다”고 밝혔다. 현행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여야 의원 121명이 스스로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개혁에 나서겠다는 것. 이 모임에는 국민의힘 41명, 더불어민주당 69명, 정의당 6명, 무소속 등 기타 정당 5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4월 10일인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전 선거제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2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3월 말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 모임 출범식에서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저를 포함해 모두 한국 정치사의 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촉박한 시한 등으로 합의안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여전하다. 당장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부터 정당별은 물론 지역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69일 뒤인 4월 10일까지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여기에 여야 지도부가 아직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제1과제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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