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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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김진표, 초당적 의원모임 만나 선거제 개편 거듭 강조…일부 “지역별로 유불리 달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 의원 약 30명과 만찬을 하며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금이 선거제 개편의 적기로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 참석자들은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의원들에게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가 결합해 거대 양당간 극한 대립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국회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의 정치개혁 논의에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당 지도부에 협상 전권이 위임된 상황에서 여야 대립격화로 논의가 지연되고, 결국 선거가 임박해 졸속 개정하는 수순을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안에 복수의 선거제 개편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 김 의장이 여야 120명이 넘는 의원이 소속된 의원모임을 만나며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속내를 이 자리에서 털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수도권에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데,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민주당에 불리하다. 반면 영남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꺼려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호남에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선 안 되는데 그것이 무슨 개혁이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소선구제로 내년 총선을 하게 될 경우 상·하한인구수를 충족하지 못해 조정이 필요한 지역선거구가 총 30곳이라고 밝혔다. 지역선거구별 상한인구수(27만10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전국에서 18곳, 하한인구수(13만5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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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6년만에 장외투쟁… 李 “檢영장이 국민위협” 與 “방탄 집회”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검찰 독재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로부터 3차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인 이 대표는 “유신독재 정권이 몰락한 자리에 검사독재 정권이 다시 똬리를 틀고 있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대규모 장외투쟁 현장에서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검찰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 5일 민주당 지도부에선 “지지층의 열망에 부응할 때”라며 지속적인 장외투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치러야 할 국가적·사회적 혼란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李 “나를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진 말라” 민주당은 4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운동’ 이후 6년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장외투쟁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의원 167명 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이원욱 윤영찬 등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도 참여했다. 당이 전국 지역위원회에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당원과 지지자 2만 명(경찰 추산·민주당 추산 30만 명)도 ‘이재명과 나는 동지다’, ‘검건희(검찰+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20분간 연설에서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며 “몰락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선) 패장인데 삼족을 멸하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조언을 위로로 삼겠다”며 “국민의 피눈물,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는 어려움이 무슨 대수겠느냐”고 결백과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민생, 난방비 폭등 문제보다 검사 독재 문제를 더 많이 언급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맞불을 놨다. 박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단상에 올라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건희를 구속하라”고 3번 외치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고 윤 대통령을 확실하게 제압하자”고 외쳤다.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강민정 김용민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은 당 규탄대회가 끝난 뒤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도 참석했다. ●민주당 내 “듣고 싶은 민심만 증폭” 역풍 우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출석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향후 장외투쟁 방식을 고심 중이다. 목표치인 ‘최소 1만 명’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자 지도부 내부적으로 고무된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싸워야 한다는 지지자의 열망이 너무 강한 상황이라 이를 무시하면 오히려 당의 코어(핵심 지지층)가 무너진다”며 “주중엔 국회서 일하고 주말엔 장외에서 싸우는 방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장외투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경찰 추산 2만 명과 당 추산 30만 명 차이만큼 당이 듣고 싶은 민심만 증폭시켜 듣는 것”이라며 “지지층 목소리만 듣고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일은 아전인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진실은 장외투쟁의 방탄으로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개인 비리에 가당찮게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검찰의 영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위협이라 주장하는 이 대표의 변함 없는 인식에 실소를 넘어 분노가 치민다”며 “총동원령으로 집결한 힘을 과시해 여론에 기대어 조금이라도 더 방탄막을 두껍게 둘러보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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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선거구 분석… 영호남 6곳→3곳 합구 유력

내년 총선이 한 지역구에서 1명의 후보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인구가 줄어든 부산 남갑·을, 전북 익산갑·을, 전남 여수갑·을 등 지역구 6곳이 3곳으로 합쳐질 상황에 놓인 것으로 2일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서울에서 이탈한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어난 경기 화성 평택 하남시와 인천 서구 등 4곳에서는 지역구가 1곳씩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동아일보가 지난달 31일자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수는 하한 13만5588명, 상한 27만973명으로 집계됐다.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 전년도 1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전국 253개 지역구의 평균 인구수에 33.3%를 가감한 수치로 상·하한선을 정한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기준에 수천 명 정도를 조정해 정확한 상·하한 기준을 결정한다. 헌재의 기준을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에 적용해 본 결과 인구 범위 하한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11곳,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는 18곳으로 나타났다. 하한 미달 지역구 가운데 부산 남구는 갑·을 지역구를 하나로 통합하면 상한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전북 익산, 전남 여수도 갑·을을 통합하면 상한을 약간 넘는 수준이어서 합구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세 지역은 다른 시군구와의 구역 조정 없이 하나의 선거구를 정할 수 있어 합구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들을 제외한 전북 남원-임실-순창,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하한 미달 지역구 7곳은 주변 시군구 및 인접 지역구와의 조정을 통해 하한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 화성을(약 35만 명), 하남(약 32만 명) 등 18곳은 지난달 31일 기준 인구가 상한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같은 시군구 내 경계 조정으로도 기준 초과를 해소할 수 없는 경기 평택갑·을, 화성을·병, 하남, 인천 서을은 분구가 유력하다. 한 정치권 인사는 “화성은 현재 갑·을·병 지역구를 모두 합하면 90만 명이 넘어 4개의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모두 “종로, 노원 등의 인구 감소로 합구 지역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서울은 하한에 못 미치는 지역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합·분구 상황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과 지역 형평성 등으로 국회 선거구획정위 논의 과정에서 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무조건 인구 기준으로만 정하면 호남, 영남은 총선마다 지역구 수가 줄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하한 미달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인접한 어느 시군구와 합칠 것이냐’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현역의원 “합구 안돼”… 인구부족 11곳, 인근 시군구 떼오기 전쟁인구 하한기준 못미치는 지역구 비상“순천 떼오자” “예천 받아오자”선거구 경계조정 움직임에 지역 갈등“영호남 타협해 하한선 조정” 주장도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인구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근거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편차가 2 대 1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준은 총선 직전 해 1월 31일 인구다. 이 기준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13만5588명)에 미달하는 영호남 일부 지역구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현역 의원들의 필사적인 움직임이 한창이다. 특히 하한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구들 사이에서는 “우리 지역구를 중심으로 옆 지역구 일부를 가져오자”는 주장이 맞붙어 지역 갈등으로 번질 태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호남, 여당은 영남이 위기이니 서로 타협해 인구 하한선을 낮추자”는 주장까지 나온다.●영호남은 ‘시군구 쪼개 붙이기’ 전쟁 중2일 동아일보 분석 결과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총 11곳이다. 전남(여수갑) 전북(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경북(군위-의성-청송-영덕) 등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부산(남갑, 남을, 사하갑) 경기(동두천-연천, 광명갑) 인천(연수갑)에도 일부 있다. 지역구가 갑·을로 나뉘어 있는 전남 여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2명이 내년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충돌 중이다. 주철현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갑은 지난달 31일 기준 12만5749명으로 4년 전보다 인구가 1만 명 이상 줄어 하한에 못 미쳤다. 그러나 주 의원은 여수에 지역구 2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구 하한선을 넘긴 여수을의 김회재 의원은 여수와 인접한 순천을 합쳐 3개 지역구(여수-순천 갑·을·병)로 삼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순천 지역에서 “게리멘더링(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7월부터 대구로 편입되는 경북 군위가 포함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구(국민의힘 김희국 의원)도 선거구 문제로 인근 지역들과 다투고 있다. 이 지역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다른 나머지 군의 인구가 11만 명 남짓이라 단일 선거구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안동-예천 지역구(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에서 예천을 받아오면 된다”고 했다가 호된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경북도청 중심의 신도시가 안동과 예천의 경계에 형성되는 등 두 지역은 같은 생활권”이라고 했다. 결국 지역 정가에서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에서 울진을 떼오자”, “포항북(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서 옛 영일군 지역을 떼오자”는 각종 주장이 난립하고 있지만 이 역시 대상 지역구들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합구 예상 현역끼리 옆 지역구 선점 경쟁무조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농어촌이 많은 영·호남의 지역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인구 급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10곳의 지역구를 가진 전북은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이 인구 기준 하한에 미달됐다. 전북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전국을 똑같은 인구 기준으로 정하면 경기 등 수도권은 총선 때마다 지역구가 늘고 영·호남은 계속 준다”며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 급감 지역은 인구 하한선을 예외로 하는 등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옆 지역구 문제에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다. 잠재적으로 자신의 선거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찌감치 표심 챙기기에 나서는 것. 부산 남구는 갑(12만6976명·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을(12만9214명·민주당 박재호 의원) 모두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해 합구가 유력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박재호 의원은 부산 동구에 있는 주한미군 55보급창의 이전 후보 지역이 박수영 의원 지역구(남구 용당동)인데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구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역시 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졸속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인구수 기준으로 합·분구를 살펴보겠지만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인구 범위를 조정할 것”이라며 “합·분구가 아닌 구역·경계조정을 할지도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중대선거구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구를 둘러싼 혼돈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소선거구제를 전제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큰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모든 정국을 빨아들이는 메가톤급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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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도입 놓고… 與 “영남 흔들려” 野 “수도권 위험”

여야가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제를 개편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셈법은 복잡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텃밭인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이번에도 결국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선거구 범위를 넓혀 한 개 선거구 안에서 2∼5명의 대표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매번 선거때마다 한 개 선거구 안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제시돼 왔다.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거대 양당 체제의 승자독식 구조와 지역주의의 폐해를 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지난달 30일엔 여야 의원 121명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도 차기 총선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일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중대선거구제가 실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령 2개의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져 총 2명을 뽑게 될 경우 2위 의석을 다른 정당이 얻을 수 있어 여야 모두 텃밭에서 의석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압승해 전체 121석 중 100석(서울 40석·경기 49석·인천 11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수도권 지역 상당수를 국민의힘이나 제3당에 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뿐 아니라 대구·경북에서도 약진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을 석권했지만 국민의힘도 43.6%를 얻었다”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지역구별로 대거 2위를 차지해 의석을 빼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석권한 영남권 역시 민주당이 30∼40%가량 얻었으니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다만 호남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라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도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결국 이번 선거구 획정 처리도 내년도 총선 직전에야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0년 21대 총선도 1년 전이 아니라 선거 한 달가량을 앞둔 3월에야 선거구획정안이 처리됐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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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합구 안돼”… 인구부족 11곳, 인근 시군구 떼오기 전쟁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인구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근거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편차가 2 대 1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준은 총선 직전 해 1월 31일 인구다. 이 기준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13만5588명)에 미달하는 영호남 일부 지역구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현역 의원들의 필사적인 움직임이 한창이다. 특히 하한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구들 사이에서는 “우리 지역구를 중심으로 옆 지역구 일부를 가져오자”는 주장이 맞붙어 지역 갈등으로 번질 태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호남, 여당은 영남이 위기이니 서로 타협해 인구 하한선을 낮추자”는 주장까지 나온다.●영호남은 ‘시군구 쪼개 붙이기’ 전쟁 중2일 동아일보 분석 결과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총 11곳이다. 전남(여수갑) 전북(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경북(군위-의성-청송-영덕) 등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부산(남갑, 남을, 사하갑) 경기(동두천-연천, 광명갑) 인천(연수갑)에도 일부 있다. 지역구가 갑·을로 나뉘어 있는 전남 여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2명이 내년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충돌 중이다. 주철현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갑은 지난달 31일 기준 12만5749명으로 4년 전보다 인구가 1만 명 이상 줄어 하한에 못 미쳤다. 그러나 주 의원은 여수에 지역구 2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구 하한선을 넘긴 여수을의 김회재 의원은 여수와 인접한 순천을 합쳐 3개 지역구(여수-순천 갑·을·병)로 삼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순천 지역에서 “게리멘더링(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7월부터 대구로 편입되는 경북 군위가 포함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구(국민의힘 김희국 의원)도 선거구 문제로 인근 지역들과 다투고 있다. 이 지역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다른 나머지 군의 인구가 11만 명 남짓이라 단일 선거구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안동-예천 지역구(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에서 예천을 받아오면 된다”고 했다가 호된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경북도청 중심의 신도시가 안동과 예천의 경계에 형성되는 등 두 지역은 같은 생활권”이라고 했다. 결국 지역 정가에서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에서 울진을 떼오자”, “포항북(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서 옛 영일군 지역을 떼오자”는 각종 주장이 난립하고 있지만 이 역시 대상 지역구들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합구 예상 현역끼리 옆 지역구 선점 경쟁무조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농어촌이 많은 영·호남의 지역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인구 급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10곳의 지역구를 가진 전북은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이 인구 기준 하한에 미달됐다. 전북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전국을 똑같은 인구 기준으로 정하면 경기 등 수도권은 총선 때마다 지역구가 늘고 영·호남은 계속 준다”며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 급감 지역은 인구 하한선을 예외로 하는 등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옆 지역구 문제에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다. 잠재적으로 자신의 선거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찌감치 표심 챙기기에 나서는 것. 부산 남구는 갑(12만6976명·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을(12만9214명·민주당 박재호 의원) 모두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해 합구가 유력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박재호 의원은 부산 동구에 있는 주한미군 55보급창의 이전 후보 지역이 박수영 의원 지역구(남구 용당동)인데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구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역시 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졸속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인구수 기준으로 합·분구를 살펴보겠지만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인구 범위를 조정할 것”이라며 “합·분구가 아닌 구역·경계조정을 할지도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중대선거구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구를 둘러싼 혼돈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소선거구제를 전제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큰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모든 정국을 빨아들이는 메가톤급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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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北송금 의혹에 “檢 신작소설… 안 팔릴 것”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 경비 명목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웃으며 “(검찰의)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따른 검찰 주장을 ‘소설’이라고 규정하며 일축한 것.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수사에서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검찰의 공안몰이는 예정된 망작(亡作)”이라며 “이미 시중에는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돌아올 때부터 검찰과 ‘플리바기닝’(사법거래)을 할 것이라는 말들이 많았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2019년 하반기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대선 패자’ 발언에 대해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수사) 못 하게 뭉갰을 것이란 말처럼 들린다”며 “표를 더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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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이재명 방북 경비로 北에 300만달러 더 보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으로부터 북한에 총 800만 달러(약 98억 원)를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월경 200만 달러(약 25억 원)와 같은 해 11월 300만 달러(약 37억 원) 외에도 그해 말 300만 달러를 더 보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500만 달러(62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김 전 회장은 추가된 300만 달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가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측이 이 대표 방북 시 퍼레이드 등 이벤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2019년 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실제로 2018, 2019년경 경기도는 여러 경로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을 만난 후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자 리 부위원장은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당시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시찰단을 북한에 초청해 달라는 편지 형식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쌍방울 김성태 “2019년 중국서 北인사 만날 때 이재명과 통화” 金 “李 방북경비 北 송금”“이화영이 바꿔줘 통화” 檢진술李대표 모른다던 주장과 달라져 김 전 회장 역시 2019년에만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중국에 가서 조선아태위 관계자를 2차례 만나는 등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대북사업을 추진해왔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2월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이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사업(경협)비용 5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수락한 김 전 회장이 임직원 등을 동원해 2019년 1월경 북한에 200만 달러를 보내고 같은 해 11월 다시 30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대가로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측이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을 위한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방북을 위한 300만 달러 송금 의혹에 대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가 대북경협 협약식을 연 당일 이 전 부지사가 바꿔줘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통화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이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전 회장과의 인연을 부인했던 이 대표 측은 이날 “통화한 것도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래된) 일이다. 지인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통화는 이 대표 같은 유명 정치인에게 흔한 일”이라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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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 여야 121명 초당적 ‘정치개혁모임’ 출범

여야 국회의원 121명이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년 4월 총선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섰다. 전체 국회의원(299명) 중 40.5%가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30일 출범을 선언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돼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를 사표(死票)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에서 대부분 비롯된다”고 밝혔다. 현행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여야 의원 121명이 스스로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개혁에 나서겠다는 것. 이 모임에는 국민의힘 41명, 더불어민주당 69명, 정의당 6명, 무소속 등 기타 정당 5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4월 10일인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전 선거제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2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3월 말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 모임 출범식에서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저를 포함해 모두 한국 정치사의 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촉박한 시한 등으로 합의안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여전하다. 당장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부터 정당별은 물론 지역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69일 뒤인 4월 10일까지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여기에 여야 지도부가 아직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제1과제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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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이재명 방북 경비로 北에 300만 달러 더 보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중)으로부터 2019년 1월경 200만 달러(약 25억 원)와 같은 해 11월 300만 달러(약 37억 원) 외에도 2019년 말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약 98억 원)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500만 달러(62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김 전 회장은 추가된 300만 달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가 이 대표 방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측이 퍼레이드 등 의전 및 이벤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2019년 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실제로 2018, 2019년경 경기도는 여러 경로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을 만난 후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자 리 부위원장은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당시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시찰단을 북한에 초청해 달라는 편지 형식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역시 2019년에만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중국에 가서 조선아태위 관계자를 2차례 만나는 등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대북사업을 추진해왔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2월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이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사업(경협)비용 5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수락한 김 전 회장이 임직원 등을 동원해 2019년 1월경 북한에 200만 달러를 보내고 같은 해 11월 다시 30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대가로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측이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을 위한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방북을 위한 300만 달러 송금 의혹에 대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가 대북경협 협약식을 연 당일 이 전 부지사가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이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전 회장과의 인연을 부인했던 이 대표 측은 이날 “통화한 것도 잘 기억이안 날 만큼 (오래된) 일이다. 지인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통화는 이 대표 같은 유명 정치인에게 흔한 일”이라고 했다.박종민 기자유원모 기자황성호 기자}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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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21명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소선거구제 개편 시동

여야 국회의원 121명이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년 4월 총선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섰다. 전체 국회의원(299명) 중 40.5%가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30일 출범을 선언하고 중대선구제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회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4월 10일 전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지역별 이견 등 난관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 與野 121명 “국정 난맥은 소선거구제 때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출범선언문에서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국회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기고 있다”며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돼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고 자성했다. 이어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死票)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된다”며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票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유효투표 2874만1408표 중 43.7%(1256만7532표)가 사표 처리되는 등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개혁 대상으로 못 박은 것. 이번 모임은 현행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여야 의원 121명이 스스로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개혁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16대 국회였던 2001년 12월 여야 의원 23명이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을 꾸린 적 있지만 이번처럼 10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건 처음이다. 모임에는 국민의힘 41명, 민주당 69명, 정의당 6명, 무소속 등 기타정당 5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의원이 44명으로 가장 많았다. 모임의 공동대표는 각 당의 중진인 국민의힘 이종배, 민주당 정성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았다. ● “법정 시한까지 69일, 결론 어려워” 회의론도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전 선거구제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2월 중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3월 매주 2회 이상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3월 말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것. 김 의장은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저를 포함해 모두 한국 정치사의 큰 죄인이 될 것”이라며 “제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했다. 이처럼 선거제도 개편의 적용 대상인 의원들이 나서고, 김 의장까지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촉박한 시한 등으로 합의안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여전하다. 당장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부터 정당별은 물론 지역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69일 뒤인 4월 10일까지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여아는 그간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총선 직전에서야 지역구 등을 확정했다. 여기에 여야 지도부가 아직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제1과제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3월 8일 전당대회가 끝나야 비로소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에 당 지도부가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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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잠시후 두번째 檢출석… ‘대장동-대선자금’ 의혹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출석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이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의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100장에 달하는 최종 질문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을 통한 대선 경선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선 제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이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주장과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한 모범적 공익 환수 사례라는 이 대표 측 입장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내용 등을 보고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박 2일간의 전북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후엔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에서 연설을 하며 “지금은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들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비정상적 상태, 독재의 시대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서면진술서 수십쪽 준비… 檢 “이틀 조사” 李측 “하루만” 대장동-대선자금 의혹 조사성남FC 의혹 조사땐 6쪽 진술서… 李 “검찰이 쓰면 죄 증거돼” 반발檢 “민간업자에 7886억 몰아줘” 李측 “5503억 기반시설비 등 회수”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조사 전날인 이날 오후까지도 출석 시간과 횟수 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한 16일부터 벌어진 신경전이 열흘 넘게 팽팽하게 이어진 것이다.● 이 대표, 오전 10시 반 출석할 듯 검찰은 당초 제시한 27일 대신 28일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의 뜻을 받아들인 만큼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 관련 내용이 방대하고 관련자도 많은 만큼 28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해야 하고, 이후에도 하루 더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28일 오전 10시 반으로 출석 시간을 못 박았고 조사도 하루만 받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내일 현장에는 실무 지원을 위해 비서실장과 박성준 대변인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검찰이 이 대표의 출석을 앞당길 방법이 없는 만큼 오전 10시 반에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도 28일 하루 조사를 전제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쪼개기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때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던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안이 복잡한 만큼 서면진술서 분량은 수십 쪽으로 늘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표는 25일 당 의원 전원에게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당내 기본사회위원회에 참여를 요청하며 “대표가 직접 민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본 시리즈를 꺼내들어 야당의 단일대오를 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올 것에 대비해 현관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찰 측의 차담회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자에 7886억 원 몰아 줘” vs “5503억 원 공익 환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탓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결정으로 성남시와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가 얼마를 가져간 건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며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원과 서판교터널 같은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 원 등을 포함하면 총 5503억 원을 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임기 내 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시민을 위한 공원화 비용을 마련하려고 내린 정책적 판단”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또 2014년과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를 유 전 직무대리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김 씨가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 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이 같은 뇌물 약속(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약속된 지분의 주인은 유 전 직무대리 단 한 명”이라며 이 대표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대표가 김 씨의 지분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두고도 “괴문서 수준의 공소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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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공지능 챗GPT가 쓴 신년사 보니…훌륭하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쪽을 잘 아는 지인한테 2023년도 대통령 신년사를 챗GPT가 한번 써보게 해서 제가 받아봤다. 그럴 듯하다. 정말 훌륭하더라”며 “몇 자 고치면 그냥 대통령 신년사로 나가도(괜찮을 정도)”라고 말했다. 챗GPT는 기존 챗봇과 달리 방대한 양의 전문 지식을 담은 에세이와 논문을 순식간에 쓸 수 있는 생성형 AI 챗봇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기업은 이런 것을 많이 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정부 부처에 새로 부임한 장관의 언론간담회를 위해 소속 공무원들이 2주 동안 밤 12시까지 준비했다는 소개하며 “그런 경우라도 이런 챗GPT가 있으면, 2주간 밤 안 새우고 (준비를) 하루만 해도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것을 잘 연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좀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불필요한 데 시간 안 쓰고 정말 국민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만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행안부가 잘 리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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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檢출석…검찰 “이틀 조사” 李측 “하루만” 신경전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조사 전날인 이날(27일) 오후까지도 출석 시간과 횟수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한 16일부터 벌어진 신경전이 열흘 넘게 팽팽하게 이어진 것이다.● 이 대표, 오전 10시 반 출석할 듯검찰은 당초 제시한 27일 대신 28일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의 뜻을 받아들인 만큼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 관련 내용이 방대하고 관련자도 많은 만큼 28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해야 하고, 이후에도 하루 더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28일 오전 10시 반으로 출석 시간을 못 박았고 조사도 하루만 받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내일 현장에는 실무지원을 위해 비서실장과 박성준 대변인 2명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현실적으로 검찰이 이 대표의 출석을 앞당길 방법이 없는 만큼 오전 10시 반에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도 28일 하루 조사를 전제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쪼개기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때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던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안이 복잡한 만큼 서면진술서 분량은 30장으로 늘었다고 한다.앞서 이 대표는 25일 당 의원 전원에게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당내 기본사회의원회에 “대표가 직접 민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며 위원회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본 시리즈를 꺼내들어 야당의 단일대오를 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하지만 검찰은 27일 이 대표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올 것에 대비해 현관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찰 측의 차담회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자에 7886억 원 몰아 줘” vs “5503억 원 공익 환수”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다.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탓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결정으로 성남시와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가 얼마를 가져간 건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며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이 대표 측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원과 서판교터널 같은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 원 등을 포함하면 총 5503억 원을 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임기 내 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시민을 위한 공원화 비용을 마련하려고 내린 정책적 판단”이란 입장이다.검찰은 또 2014년과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를 유 전 직무대리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김 씨가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 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이 같은 뇌물 약속(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약속된 지분의 주인은 유 전 직무대리 단 한 명”이라며 이 대표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김 씨의 지분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두고도 “괴문서 수준의 공소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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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비명 “기소땐 당대표 물러나야”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28일)를 이틀 앞둔 26일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등과 만나 “국민이 위임한 권한, 혈세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조작 수사’로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밤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어처구니없는 일,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 대표가 연일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날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제1야당 대표의 특권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두하라”고 날을 세웠다.● 李 “수없이 음해당했지만 실체 드러나”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찾은 이 대표는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정읍시 정읍역 앞에서 시민들을 만나 “사필귀정을 믿는다”며 “잠시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시간이 지나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다 드러난다”고 했다. 그는 “수없이 공격당하고 수없이 음해를 당했지만 결국 다 실체가 드러났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가운데 친명계에선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며 “검찰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수사이기 때문에 당 대표여서가 아니라 정적을 죽이는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 비명계 “기소되면 당 대표서 물러나야”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당 대표직을 방패막이 방탄막으로 삼고 있다”며 “당장 제1야당 대표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도 “이 대표의 혐의가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탄 국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반 국민은 꿈도 못 꾸는 휴일인 28일 검찰 조사에 응한다고 한다”며 “거대 야당 대표의 지위를 유감 없이 남용한 ‘황제 조사’를 받겠다는 태도”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내에서도 이 대표 사퇴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25일 저녁 KBS 라디오에서 “당헌 제80조에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돼 있다”며 “이 대표도 기소되면 당 대표에서 일단 물러나 무고함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26일 KBS 라디오에서 “(사법 문제는) 본인만 알고, 나중에 가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민주당이 책임질 수는 없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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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석 이틀전 간첩조작 피해자 만난 이재명, 왜?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이틀 앞두고 26일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등과 만나 “국민이 위임한 권한, 혈세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출석(28일)일 이틀 앞두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조작 수사’로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밤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어처구니없는 일,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 대표가 연일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날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제1야당 대표의 특권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두하라”고 날을 세웠다.● 李 “수없이 음해 당했지만 실체 드러나”이날 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찾은 이 대표는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정읍시 정읍역 앞에서 시민들을 만나 “사필귀정을 믿는다”며 “잠시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시간이 지나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다 드러난다”고 했다. 그는 “수없이 공격당하고 수 없이 음해를 당했지만 결국 다 실체가 드러났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가운데 친명계에선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며 “검찰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수사이기 때문에 당 대표여서가 아니라 정적을 죽이는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 비명계 “기소되면 당 대표서 물러나야”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 이 대표를 겨냥해 “당 대표직을 방패막이 방탄막으로 삼고 있다”며 “당장 제 1야당 대표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도 “이 대표의 혐의가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탄 국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반 국민은 꿈도 못 꾸는 휴일인 28일 검찰 조사에 응한다고 한다”며 “거대 야당 대표의 지위를 유감 없이 남용한 ‘황제 조사’를 받겠다는 태도”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내에서도 이 대표 사퇴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25일 저녁 KBS라디오에서 “당헌 제80조에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돼 있다”며 “이 대표도 기소되면 당 대표에서 일단 물러나 무고함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26일 KBS 라디오에서 “(사법 문제는) 본인만 알고, 나중에 가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민주당이 책임질 수는 없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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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설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 與 “文정부서 요금 안올린 탓”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난방비 문제를) 민주당이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 여야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민심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난방비 급등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급등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추경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밥상 나물이며 과일, 생선까지 안 오르는 게 없고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이 자리에서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 취약계층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설 직후부터 정책적 대안을 국민과 공유하고 여당을 설득해서 필요하다면 입법으로, 예산 요구로, 본격적인 추경 요구 등으로 민생과 수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일축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추경을 이야기하는데 국가 법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며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재난이나 전쟁, 대량 실업, 경기 침체 같은 때에만 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639조 원 집행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앞서 이 대표가 제안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는 ‘핀셋 물가지원금’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정책을 국민들한테 발표해 굉장히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폭탄’ 원인도 이전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성 의장은 “2∼3배가량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비를 13%만 인상했다. 그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같은 당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부채는 급증했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 없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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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위해 연다던 1월 국회… 본회의 0번, 대다수 상임위도 ‘휴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방탄 국회’ 논란 속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해 열린 1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다. 2주 넘도록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대다수의 상임위는 전체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이미 효력이 끝난 일몰법안의 처리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 본회의 0회, 일몰·쟁점 법안 처리 無민주당은 6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가 회기인 1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24일까지 17개의 국회 상임위 중 전체회의가 열린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3개에 불과하다. 본회의 역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뒤 국회가 열리지 않는 1월로 일정을 잡은 의원들의 출장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갖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8박 10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순방을 다녀왔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 동행했다.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저마다의 이유로 출장길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의장 순방이 줄지어 예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법에도 없는 1월 임시국회를 밀어붙인 건 결국 ‘이재명 방탄’의 목적 하나였다”고 성토했다. 자연히 일몰 및 쟁점 법안의 처리도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효력이 끝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건보료와 추가연장근로제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양곡관리법’ 논의도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도 ‘시계 제로’2주가량 남은 1월 임시국회의 변수는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다. 28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극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26일 열리는 국방위원회는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국방부의 현안보고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도 있다. 또 1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국회법에 따라 곧바로 2월 임시국회가 펼쳐진다. 앞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던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역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본회의로 직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안과 기획재정부가 준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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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설 최대 화제 ‘난방비’ 추경필요”…與 “하위80%에 40만원, 있을수 없는 정책”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난방비 문제를) 민주당이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여야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민심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난방비 급등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급등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추경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밥상 나물이며 과일, 생선까지 안 오르는 게 없고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이 자리에서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 취약계층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설 직후부터 정책적 대안을 국민과 공유하고 여당을 설득해서 필요하다면 입법으로, 예산 요구로, 본격적인 추경 요구 등으로 민생과 수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일축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추경을 이야기하는데 국가법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며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재난이나 전쟁, 대량 실업, 경기침체 같은 때에만 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639조 원 집행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앞서 이 대표가 제안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는 ‘핀셋 물가지원금’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정책을 국민들한테 발표해 굉장히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폭탄’ 원인도 전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성 의장은 “2~3배 가량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비를 13%만 인상했다. 그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같은 당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부채는 급증했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 없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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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해 1월 임시국회 연다더니 ‘개점휴업’…“예상됐던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방탄 국회’ 논란 속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해 열린 1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다. 2주 넘도록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대다수의 상임위는 전체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이미 효력이 끝난 일몰법안의 처리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 본회의 0회, 일몰·쟁점 법안 처리 無 민주당은 6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와 이태원 핼로윈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가 회기인 1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24일까지 17개의 국회 상임위 중 전체회의가 열린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단 3개에 불과하다. 본회의 역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뒤 국회가 열리지 않는 1월로 일정을 잡은 의원들의 출장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갖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8박 10일 간의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순방을 다녀왔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 동행했다.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저마다의 이유로 출장길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의장 순방이 줄지어 예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법에도 없는 1월 임시국회를 밀어붙인 건 결국 ‘이재명 방탄’의 목적 하나였다”고 성토했다. 자연히 일몰 및 쟁점 법안의 처리도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효력이 끝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건보료와 추가연장근로제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양곡관리법’ 논의도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도 ‘시계 제로’ 2주 가량 남은 1월 임시국회의 변수는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다. 28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극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26일 열리는 국방위원회는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국방부의 현안보고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도 있다. 또 1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국회법에 따라 곧바로 2월 임시국회가 펼쳐진다. 앞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던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역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본회의로 직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안과 기획재정부가 준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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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인사 등 200명 포럼 ‘사의재’ 출범… ‘이재명 사법리스크’ 속 친문 구심점 주목

문재인 정부 출신 총리 및 청와대 참모 등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 포럼 ‘사의재(四宜齋)’가 18일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 및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사의재가 본격 활동에 나선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친문(친문재인)계가 구심점 만들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반성문을 먼저 쓰라”고 비판했다. 사의재 포럼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창립 기자회견에서부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문을 맡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새 정부 출범 후 8개월여 시간이 흘렀는데,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걱정과 근심을 주는 정부가 아닌가 판단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상임대표를 맡은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감사를 하고, 이 가운데 34개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감사가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내용을 언론에 내보내 왜곡 보도가 나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4개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을 중심으로 그 (정책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방정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왜곡, 폄훼하고 더 나아가선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조대엽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전 정부의 정책 과정을 범죄로 둔갑시키는 전대미문의 국정운영은 전 정부 5년의 대한민국을 비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창립 기자회견에는 박범계 전해철 도종환 정태호 윤영찬 한병도 고민정 윤건영 의원 등 현역 의원을 비롯해 전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측은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뿐 아니라 학자 등 200명 정도가 참여했다. 향후 인원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의재는 정치·행정, 경제·일자리, 사회, 외교·안보 등 4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으로 2∼3주 정도를 주기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사의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에서 머물렀던 장소의 이름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한마디로 염치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고, 거꾸로 간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라는 뜻으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의재의 역할은 하나다. 국민이 정권교체를 이룬 뜻을 철저히 성찰하고 반성문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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