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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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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죄선고 판사들 문해력 의심돼” 野 “판결 승복하라더니 재판부 공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여야는 27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일부 판결 내용과 재판부의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무죄 판결을 거세게 비판한 반면에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재판부를 공격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 하루 만인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라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아 달라”며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가 전날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해외 출장 중 함께 찍힌 사진이 원본이 아니라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비꼰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교롭게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라며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도 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겨냥해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무죄가 나오자마자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권 원내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사필귀정”이라면서 “검찰이 반성은커녕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인권 운운하며 항고를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는 인권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이 대표의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법부가 새로운 논리를 쏟아낸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이 대표를 공격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재명 반대’만 외치려거든 여당이라는 이름을 떼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상고장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낸다. 이후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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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클로즈업하면 사진 조작”…박찬대 “법원 판단 승복하라더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은데 대해 여야는 27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일부 판결 내용과 재판부의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무죄 판결을 거세게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재판부를 공격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 하루 만인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라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아 달라”며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가 전날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해외 출장 중 함께 찍힌 사진이 원본이 아니라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비꼰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권 원내대표는 “공교롭게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라며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도 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겨냥해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무죄가 나오자마자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권 원내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사필귀정”이라면서 “검찰이 반성은커녕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인권 운운하며 항고를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는 인권이 없나”라고 비판했다.박경미 대변인도 ‘이 대표의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법부가 새로운 논리를 쏟아낸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이 대표를 공격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재명 반대’만 외치려거든 여당이라는 이름을 떼라”고 지적했다.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상고장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낸다. 이후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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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전국 216곳에 관사 운영…전세금만 54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전국 각지에 216곳의 주거용 관사를 운영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세보증금 총액이 5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사 배정 과정에서 특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선관위 주거용 재산 현황’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선관위는 전국에 216곳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관사 전세보증금 총액은 54억여 원이었다. 월세 지원금은 월 1736만 원으로 연간 2억 80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등에 따라 관사를 배정한다. 주거용 재산관리관이 입주 순위와 절차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관리관의 재량으로 인해 특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에는 출퇴근이 곤란한 자 중 하나로 ‘주거용 재산관리관이 기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김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을 없애거나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인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에게 관사를 특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김민전 의원은 “채용 비리와 각종 특혜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는 구시대 유물인 관사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관사 운영 개선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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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재 내부 감사때 ‘채용 실태’는 4년간 한번도 안 봤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최근 4년간 진행한 내부 감사에서 채용 실태 관련 점검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부산 해운대갑)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14건의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채용 관련 감사는 0건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채용실태 정례조사를 매년 진행 중이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재직자 친인척 채용 현황을 공개했다.헌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인쇄물 발간 계약 업체 편중’ 등을,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지침 보완’, ‘개인정보 파일 관리 미흡’ 등을 감사했다. 2022년에는 ‘관행적 초과근무 근절 필요’, ‘효율적인 복무 관리를 위한 청사 출입시스템 보완’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헌재 관계자는 채용 관련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로 특정 부서에 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헌재가 채용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채용비리 등 민감한 분야의 감사는 도외시한 채, 보안·홈페이지 점검 등 평이한 수준의 감사만 반복하고 있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게 선관위 사태에서 재확인된 만큼, 헌재 스스로 감사원 감사를 자청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청렴함을 국민들에게 입증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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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美, 민감국가 지정 구체적 사례 설명 안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은 24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미 측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리스트의) 3등급에 해당된다”며 “(이는) 비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 2등급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감국가 지정 관련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에 참석해 “미국 에너지부는 (지정에 대해)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조 장관은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 보안 유출 사고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이번 사안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도 “미국 정부로부터 들은 특정한 위배 사례는 사실 없다”고 답했다.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민감국가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제외)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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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찬성 58%, 반대 36%… 중도층선 64% 찬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58%, 반대한다는 답변이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찬성(58%)이 반대(36%)보다 22%포인트 높았다. 자신이 중도층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선 64%가 탄핵에 찬성했고 26%는 반대했다.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선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란 응답이 51%,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란 응답이 39%였다. 중도층은 ‘정권 교체·야당 후보 당선’이 57%, ‘정권 유지·여당 후보 당선’이 29%였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6%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9%),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4%), 오세훈 서울시장(4%), 홍준표 대구시장(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1%)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0%, 국민의힘 지지율이 36%였다. 3주 연속 같은 수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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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끝내 ‘대행의 대행’까지 ‘30번째 탄핵’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줄탄핵’에 대한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 시도에 나선 것.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경 대응을 본격화한 것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포함됐다.이 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아예 대놓고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결국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태이고 아무리 봐도 최 대행 본인이 이번 내란 행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헌문란으로 내란을 돕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박균택 법률위원장 등은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농단 수사 특검팀은 최 권한대행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한 바 있다.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민주당 일부에서 “무리한 탄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에선 공개 비판이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탄핵안 발의는) 실익은 적고 국민 불안은 가중하게 된다”며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여권은 “국정파괴 테러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 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며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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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떡메 치고 다녀… 황당한 사람” 이재명, 당내 우려에도 탄핵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2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새 변수로 떠오르면서 최 권한대행 탄핵에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결국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 발의를 강행한 것.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한 데 이어 이날 “떡메 치고 다닌다던데 납득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하는 등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면서 사실당 당내 강경 대응을 주도하는 형국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서 위기감이 커지자 당 지도부가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분풀이 탄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심각한 자살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崔 헌정질서 파괴 작심” 당초 민주당 내부에선 전날(20일)까지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당장 발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19일 열린 심야 비상의원총회에서 ‘줄탄핵’ 시도가 잇따라 기각된 데 따른 역풍을 우려해 최 권한대행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총 결과로 탄핵 결정을 일임받은 지도부가 20일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하면서 당내 신중론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오전 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오후 야 5당 명의로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전격 발의했다. 이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로)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라”고 한 지 이틀 만에 고발은 물론이고 탄핵카드까지 꺼내들고 초강경 대응에 나선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최 권한대행을 향해 “떡메 치고 다닌다던데 납득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했다. 전날 최 권한대행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점검차 경북 경주를 방문해 전통문화 체험을 한 것을 지적한 것. 이 대표는 또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이런 황당한 사람 처음 봤다”며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겠다고 작심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이전 추가 본회의 개최를 추진해 신속히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보고 및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 곧바로 본회의를 여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다음 주 초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탄핵안 처리를 위해선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비명계 “탄핵이 분풀이 수단 돼선 안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는 공개 비판에 나섰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 했다. 이어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은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계속되는 탄핵은 ‘민주당의 탄핵 때문에 국정이 마비돼 계엄을 했다’는 논리만 강화시킨다”며 “민주당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좀 더 차분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불안정한 국정 운영 상황에서 (최 대행 탄핵이) 가장 바람직할 길일까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도대체 누굴 위한 탄핵인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최상목 탄핵이 이 대표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면서 “이런 결정이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이 대표 재판 결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시기적으로 실기했고 중도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어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의 뜻이라면 심각한 자살골이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뜻이라면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암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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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당, 끝내 ‘대행의 대행’까지 ‘30번째 탄핵’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줄탄핵’에 대한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을 시도하고 나선 것.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것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포함됐다.이 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아예 대놓고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결국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태고 아무리 봐도 최 대행 본인이 이번 내란 행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헌문란으로 내란을 돕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박균택 법률위원장 등은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농단 수사 특검팀은 최 권한대행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한 바 있다.민주당 일부에서도 “실익 없는 무리한 탄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비(非)명계에선 공개 비판이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탄핵안 발의는) 실익은 적고 국민 불안은 가중하게 된다”며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여권은 “국정파괴 테러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며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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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찬성 58％-반대 36％…중도층 찬성 64%[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58%, 반대한다는 답변이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찬성(58%)이 반대(36%)보다 22%포인트 높았다. 자신이 중도층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선 64%가 탄핵에 찬성했고 26%는 반대했다.다음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해선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란 응답이 51%,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란 응답이 39%였다. 중도층은 ‘정권 교체·야당 후보 당선’이 57%, ‘정권 유지·여당 후보 당선’이 29%였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6%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9%),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1%)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0%, 국민의힘 지지율이 36%였다. 3주 연속 같은 수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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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보다 韓총리 먼저 탄핵 선고… 野 “1초라도 빨리 尹선고를” 與 “예상밖, 100% 기각될것”

여야가 20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 선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며 환영했다. 여야 모두 한 총리 탄핵안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도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일은 잡히지 않았다”며 “가장 중대한 사안인 윤석열 파면을 제쳐두고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하는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해 1분 1초라도 빨리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는 왜 선입선출(원칙)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3일 뒤인 같은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가결 순서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 심판이)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혔는데 잘 됐다고 본다”며 “기각을 예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며 “헌재가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선고기일을 잡은 것 같다. 100% 기각이라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나경원 의원은 “(한 총리) 대통령 탄핵 선고와 다른 일자로 선고 기일이 잡힌 걸 보면 한 총리 탄핵은 절차적인 어떤 표결 요건에 대한 판단으로 각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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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韓총리 탄핵심판’ 선고… 尹보다 먼저 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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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상목 탄핵’ 스텝 꼬였다…한덕수 24일 선고에 동력 잃어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마은혁 미임명’ 이유 30번째 추진韓 탄핵 기각땐 곧바로 직무 복귀‘尹탄핵’ 헌재 압박 카드 스텝 꼬여與 “崔체제 석달 내내 협박만” 비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직후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당장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카드로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압박하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최상목 체제’ 석 달 내내 ‘탄핵·고발·체포하겠다’며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崔 탄핵 절차 개시”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는데,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민주당 심야 의원총회에선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줄탄핵’ 역풍도 고려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원내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하지만 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우 의장은 최 대행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사유에 대해선 의장도 공감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나라 전체가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최 대행 탄핵 추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한 총리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최 대행 탄핵으로 얻을 실익이 사실상 없어진다”며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도 한 총리 탄핵 선고 이후 곧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면 헌재를 압박할 명분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최 대행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돌발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일 예고가) 나오긴 했다”면서도 “탄핵안을 바로 만들어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與 “민주당, 崔 체제 내내 공갈 협박만”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마침내 30번째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간 보듯이 시기는 논의하겠다고 한다. 탄핵할 거면 공갈 협박 말고 빨리 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최 대행 협박이 30번째 탄핵소추에 이르자 헌재가 한 총리 선고기일을 바로 잡았다”며 “최 대행 탄핵소추,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최 대행 탄핵 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이날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최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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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필수의료 인력 턱없이 부족, 국민 공포에 떨고 있어”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정상화하자”며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정부는 좌고우면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구급차 속에서 병원 찾아 떠돌다 사망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구급차 속에서 아이를 낳는 일까지 생겼다”며 “병원이 부족한게 아니라, 병원에 당연히 있어야 할 필수의료 의사들이 턱없이 부족해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박과 선동을 일삼아 온 일부 의사들은 정부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료개혁은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의사들의 자유로운 직업선택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또 “지금의 왜곡된 의료인력 구조는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가 누적된 결과”라며 “필수의료 의사는 상대적으로 돈도 많이 못 벌고 고강도 노동을 해야 하는 반면, 급속하게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비급여 진료가 많은 과 의사들은 소득도 월등히 높고 노동강도와 의료적 리스크도 적다”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필수의료에는 인원도 늘리고 보상도 대폭 확대하고, 사회적 필요가 적은데 의사들이 몰려가는 곳에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차단하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 이렇게 하면, 필수의료 의사는 일은 위험하고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보상도 많이 받고 존경도 받는 직군이 되고, 비필수 분야는 더 이상 생각보다 돈 벌이가 안되는 직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놓고 의료계 내 강경파들이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을 주장하는 걸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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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선후보’ 이준석, 앱 ‘준스톡’으로 대국민 소통 나선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준스톡(JUNSTALK)’이 20일 공개된다. 이 의원이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한 ‘준스톡’은 이 의원과의 1대1 커뮤니케이션, 라이브(LIVE) 방송 기능 등을 갖췄다. 이 의원은 ‘준스톡’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및 대권 행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20일 정치권과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디지털 정치 스타트업 참치상사와 협력해 소통 앱인 준스톡을 이날 오후 정식 공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준스톡은 단순한 정치 소통 앱이 아닌 시민과 정치인이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실험 공간”이라며 “압도적 새로움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 경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준스톡은 하이브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케이팝(K-POP)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등에 착안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팝 팬이 위버스에서 아티스트와의 직접 소통과 앨범이나 굿즈 구매 등을 하는 것처럼, 준스톡을 통해서는 이 의원과의 직접 소통, 일정 공지 확인, 후원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및 컨셉 회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이 문자 메시지 발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아닌 개별 앱을 통해 대국민 소통에 나선 건 처음이라는 게 개발사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준스톡 외에도 새로운 방식으로 대권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준스톡 이용자는 이 의원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의원이 질문과 답변을 직접 선택해 전체 공개할 수도 있다. 정치인과 유권자가 수평적 관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플랫폼이라는 게 개발사의 설명이다. 실시간 메시지 서비스를 시작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기능과 실시간 후원 시스템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 의원 팬덤이 상당한 만큼 준스톡을 통해 소통을 확대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 의원은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조기 대선을 전제로 대선 후보를 확정했다. 탄핵 정국에서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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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선후보 이준석 선출… 조기대선 대비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의원(사진)이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다. 탄핵 정국에서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개혁신당 함익병 선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해 16, 17일 당원 대상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을 21대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1985년 3월 31일생인 이 의원은 이달 31일로 만 40세가 돼 대선 출마 자격이 생긴다.함 위원장은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후보를 미리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엔 추후 대선 일정에 맞춰 대선 후보를 다시 뽑을 계획이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현장 간담회’에서 “규제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규제 기준국가제’를 하자”고 말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2030 남성 표심을 감안해 이 의원과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단일화는 검토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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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괴담 유포” 野 “외교 참사”…‘민감국가’ 정부해명에 또 공방

외교부가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을 두고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18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해명이 나온 만큼 정부 대응을 차분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여권의 ‘핵무장론’이 원인이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선 “국민을 호도하는 괴담 유포”라고 반박했다. 반면 야당은 동맹국을 상대로 한 정보 유출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민감국가 지정 본질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과 ‘핵무장론’이 있다고 공세를 쏟아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본격적인 외교 협의를 시작했다”며 “외교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까, 정부 활동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탓하는 야당의 주장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계엄 때문이다, 핵무장론 때문이다’와 같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펴면서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미국 조야에 팽배해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걱정 어린 시선부터 불식시키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측은 여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등 온갖 억측을 들이대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정치 공세의 기회로 삼는 데 급급하다”며 “마치 괴담 유포로 국민의 생각을 오도하는 과거의 모습이 언뜻 스쳐 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사안 외에 여권의 핵무장론 등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됐거나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 아래 끊이지 않던 ‘외교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자로 설계 유출 사건에 대해서 “동맹국을 상대로 기술유출 공작을 시도한 것 자체가 위중한 동맹 훼손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장 관련 상임위 개회에 협조해 해당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조사하고, 국민께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협조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본회의 또는 관련 상임위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20일 본회의에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우선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거부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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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탄핵시 ‘헌재가 직무정지 여부 판단’하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국회 탄핵소추 시 공직자의 직무가 즉각 정지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줄 탄핵’을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의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소추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은 18일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해 헌재에 소추의결서를 송달하면, 헌재가 탄핵소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만으로 즉시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해당 공직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탄핵심판의 경우 길게는 수개월 이상 판단이 걸리는데, 기각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문제점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 탄핵’에 “국정마비가 초래됐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직무정지 여부를 국회가 아닌 헌재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30일 이내로 판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은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분별하게 탄핵소추를 남발해왔고 이로인해 막대한 행정적 공백과 국정운영의 혼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직무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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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전세 10년 보장’ 간본 이재명, 부동산 정책 손떼야”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부동산 정책에서 손 떼라”라고 지적했다.윤 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추진하려던 ‘전세 계약 10년 보장’을 거둬들인 데 대해 “간부터 보고 역풍불면 오리발도 한두 번이지 이건 정치가 아니라 국민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년 전 민주당의 임대차법은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었다”며 “시장평균이 3년이었으니 사실상 겨우 1년 늘리는 것이었는데도 잘 돌아가던 전세 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줬고 전세대란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저는 임차인입니다” 발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다.윤 원장은 “금붕어도 아니고 불과 5년 만에 통 크게도 전세 10년 보장을 들고나왔나”며 “나라가 절단이 나던 말던 상관치 않는 무염치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막상 ‘너 금붕어지?’하는 비판이 거세지니 재빨리 ‘내 의견 아님’ 하며 오리발이다”며 “ 포퓰리즘도 일관성이 있으면 정책기조가 되는데, 이 인물의 일관성은 ‘간 보고 오리발’ 뿐이다”고 덧붙였다.윤 원장은 또 “노무현, 문재인 두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역사적 규모로 폭망한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지금도 엉망이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또 그 길을 가고 있다. 부동산시장을 아예 폐허의 전쟁터로 만들 요량이다”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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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남발-국정혼란 탓” 野 “尹 자체 핵개발 주장 탓”… 이 와중에 여야 서로 ‘네 탓’

여야는 미국 에너지부가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적절한 외교 대응을 못 했다”며 민주당에 원인을 돌렸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개발 주장 때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압박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적 근거 없이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근거 없는 핵 보유를 주장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킨 게 결정적”이라며 “무능한 윤석열과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대응에 대해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며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暗數)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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