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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사회일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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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톡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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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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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또 다른 나?”…이봉원 행세하며 행사 취소한 사칭범
개그맨 이봉원이 사칭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이봉원은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나?…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이봉원은 “10월 어느 날 지인에게서 문자가 왔다. 제가 아닌 제 3자가 제 행세를 하고 있다더라”라며 사칭범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녹음 파일에는 모 골프업체 행사 담당자가 이봉원 사칭범과 통화 하는 목소리가 담겨있다.행사 담당자는 통화에서 먼저 자기 소개를 하며 ‘이봉원님 핸드폰 아닌가요?’라고 물었고, 사칭범은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어디신가요?”라고 답했다.행사 담당자가 “OO국장님 통해서 11월 행사 때문에 전화했습니다”라고 말하자 사칭범은 “아 그거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라고 답했다.행사 담당자는 당황해서 “어? OO국장님이 11월 행사 이봉원님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전화 드린 건데”라고 하자 사칭범은 “아니 아니 시간이 없어요”라고 거절했다.이봉원은 “사칭범은 너무나도 여유가 있다. 당황하거나 멈칫거림이 없이 능수능란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통화 음색에 떨림이라든지 머뭇거림이 전혀 없었다”며 처음이 아닌것 같다고 했다.다행히 해당 행사는 이봉원의 지인이 연락을 해와 유지할 수 있었다.이봉원은 “그동안 제 행세를 하면서 무슨 행동을 했으며 지금까지 행사를 몇 개나 더 취소했을까”라며 분노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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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정진상 보호하려 CCTV 없는 계단으로…형제라 생각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돈을 건네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피해 계단으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형제라 생각해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설명이다.유 전 본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차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엘리베이터에는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사람(정진상) 좀 배려하는 입장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5층까지 걸어 올라갔다”고 말했다.이어 “엘리베이터는 몇 층으로 가는지 나오는 반면 계단은 몇 층으로 가는지는 최소한 안 나오니까, 그때는 형제들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좀 보호해주고 싶었다”고 했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의 요구로 3000만원을 마련한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해 계단으로 올라가 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파트 계단 앞에도 CCTV가 있어 모습이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유 전 본부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이에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이) 집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집으로 간 거다. 내가 뭐 갑자기 찾아갈 수는 없잖냐”며 “제가 그 아파트에 사는 것은 아니니까 계단 CCTV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재판하면서 피고인들간에 다 빠져나가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뭐가 맞는 거야 헷갈릴 수 있어서 아예 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소상히 밝히려 한다”고 말했다.그는 ‘비겁하게 혼자 빠져나가려 자백한다’는 야권의 공격에는 “제가 빠져나가려 그런다는데 자백하는 사람이 왜 빠져나가겠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설명하고 죄가 되면 받겠다”고 했다.‘정 실장이 직접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재판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제가 뭐 했다. 뭐 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법에 와서 하면 되는거다”라고 말했다.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는 아니잖은가. 옛날에 무슨 군사정권 시절 때도 아니고”라며 “물론 잡음도 있고, 억울한 점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들은 그분들도 밝혀야 되고 비겁이라는 단어를 숨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정 실장은 지난 15일 비공개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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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명단’ 무단 공개해놓고, 삭제하려면 회원가입하라?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선 공개’하고 요청자에 한해 ‘후 익명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는 바람에 원치 않는 유족은 본인 인증을 하느라 이 매체 회원가입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민들레는 16일 홈페이지에 ‘[알림]유족 사칭 발생에 따른 처리 기준’이라는 공지를 띄워 “희생자 이름 삭제 신청 때 신청자 실명 확인한다. 유족 사칭 확인되면 신고 요망,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알림 하단에는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버튼이 있지만, 이를 클릭 하면 “악의적인 메일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된다. 로그인 후 이용해달라”는 안내가 뜨고, 이를 닫으면 ‘회원로그인 및 회원가입’ 창으로 전환된다.하단에 적혀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면 “가입자의 전화가 꺼져 있거나 네트워크 접속이 끊어져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온다.민들레는 “최근 유족을 사칭해 명단과 이름 삭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름 삭제를 요청하시는 분의 실명 확인이 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절차를 까다롭게 한 이유를 적었다.하지만 이는 애초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직면한 문제다.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 입장에서는 비극에 빠진 와중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까지 해결 하느라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 인증을 하는 등의 애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실제로 유족 중 한명은 이날 명단 삭제 요청부터 쉽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고인의 친척인 A 씨는 “홈페이지에 (삭제) 안내나 이런 게 전혀 안돼 있었기 때문에 이메일(버튼)을 열었더니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해서 이용을 해달라(한다)”며 “인터넷에 이름이 떠도는 거 자체를 (고인의) 엄마, 아빠가 전혀 원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은데 철저하게 짓이겨졌다”고 한 매체에 말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를 ‘2차 가해’로 규정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명단을 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그럼 자식 잃고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이 내 자식 이름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유족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증빙하고 그렇게 하라는 소리인가?”라며 “그 후속 조치는 정말 2차, 3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규탄했다.그러면서 “얼마 전 사망한 SPC계열사 청년 노동자의 실명이나 영정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전 국민들이 함께 슬퍼했다”며 “꼭 명단이 공개돼야 우리가 깊은 애도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민들레는 이날 공지문에서도 ‘이름을 공개한 것은 진정한 애도와 추모를 위해서”라고 거듭 주장하며 익명 처리 사망자 유족에 대한 사과 문구는 넣지 않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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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최선희 “美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시 군사대응 맹렬해질 것”
북한이 17일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천명한 한·미·일 정상 ‘프놈펜 성명’에 대해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발끈했다.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나는 며칠 전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3자 수뇌회담을 벌려놓고 저들의 침략적인 전쟁 연습들이 유발시킨 우리의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하면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횡설수설한데 대하여 엄중한 경고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3자 회담 결과를 겨냥한 것이다.최 외무상은 “필경 이번 3자 모의판은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몰아넣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대규모적인 침략 전쟁 연습들을 연이어 벌려 놓았지만 우리의 압도적 대응을 견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안보위기를 키우는 꼴이 됐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날로 분주해지는 조선반도 주변에서의 연합군의 군사활동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보다 큰 불안정을 불러오는 우매한 짓”이라며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며 그것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에게 보다 엄중하고 현실적이며 불가피한 위협으로 다가설 것”이라고 협박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이번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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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틀랜타서 한인 여성,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사망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60대 한인 여성이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조지아주 이스트포인트 경찰은 16일(현지시간) 한인 여성 차모 씨(69)의 살인 용의자로 네이선 허프(43)를 지하철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차 씨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용품점에서 돈을 요구하는 강도에게 총격당했다.경찰은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총상을 입은 차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곧 숨졌다고 밝혔다.현지언론에 따르면, 용의자 허프는 범행 전 인근을 배회하다가 업소에 침입해 차 씨에게 돈을 요구한 뒤 여러발의 총을 쏘았다.경찰은 “용의자에게 피해자의 목숨의 가치는 수백 달러어치에 불과했다”고 말했다.현재 인근 주민들은 차 씨의 가게 앞에 꽃다발과 편지를 놓으며 애도하고 있다. 같은 날(15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40대 남성이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국내 항공사 승무원과 어린이 등 2명이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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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많다며 발길돌린 용산보건소장 보고서엔 ‘현장 지휘’
용산보건소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11시 30분경 현장 근처에 도착했으나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약 40분이 지나 현장에 돌아왔음에도 내부 보고서에는 첫 도착 후 곧바로 현장을 지휘한 것처럼 기재했다.16일 언론이 확보한 용산구청 보건행정과 보고문서에는 “11시 30분 보건소장 최재원 개별적으로 도착 및 현장 지휘”라고 적혀있다. 이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는 최 소장 본인이다.그러나 최 소장은 처음 도착했을 당시 참사 인파 등을 이유로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구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각 현장에서는 이미 구호 조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최 소장은 40여 분 뒤 자정이 넘어서야 다른 직원들과 함께 현장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이만희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장은 15일 “(최 소장이) 인파가 너무 많고, 구청으로 복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김병민 특위 대변인은 “보건소장이 응급의료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내가 보건소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구청으로 돌아간 심각한 문제에 대해 특위에서 강한 질타가 있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지침)’은 재난 상황 발생 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관할지역의 보건소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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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署, 애도기간중 생일파티…근조리본 달고 웃으며 박수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던 지난 3일 사건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 경찰들이 근조리본을 달고 서무실서 생일파티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때는 참사 닷새가 지난 시점이자 용산서가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여서 경찰 내부에서도 “부적절 하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왔다.16일 JT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용산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사무실에서 경찰들은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단 채로 케이크 앞에서 손뼉을 치고 웃으며 축하를 나눴다. “OO아, 바지 한번 벗자” 등의 농담도 오갔다.이들이 생일파티를 하기 전날 용산경찰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참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였던 일선 대원들도 트라우마와 수사 상황을 함께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다.파티에 참여한 경찰관은 시점과 상황이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무 뜻 없이 했다. 나는 나중에 들어갔다”,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용산경찰서는 “엄중한 시기에 부적절한 언행인 만큼 죄송하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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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유족 슬픔에 빠져 있는데 본인 인증하란 소린가”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선 공개’하고 ‘후 익명 처리’한 것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차 3차 가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1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얼마 전 SPC계열사의 여성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일이 있지 않았나. 그때 그분의 실명이나 영정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전 국민들이 함께 슬퍼했다”며 “저는 꼭 명단이 공개돼야 우리가 깊은 애도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고 말했다.민들레는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묻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명단 무단 공개를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름공개로 인해 “진정한 애도 계기가 되길”바란다고 썼다.이 대표는 “우리가 가장 최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유가족들이 상처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그분들의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원치도 않았고 동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명단이 전격적으로 공개됐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민들레가 일단 명단을 공개해 버린 후 나중에 일부 이름만 익명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민들레 측의 후속 조치에 더 놀라웠다”며 “(처음에) ‘양해를 구하지 못했다’ 하고 (공개한 뒤) 이 명단 공개를 원치 않는 유가족들이 이메일로 민들레에게 연락을 하면 그분들의 명단을 지워주겠다 해서 몇 분의 이름이 블라인드 처리가 된 거잖냐”고 말했다.이어 “그럼 자식 잃고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이 내 자식 이름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유족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증빙하고 그렇게 하라는 소리인가?”라며 “1차적으로는 당연히 게재를 철회하고 동의 없이 이름을 밝힌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 후속 조치는 정말 2차, 3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규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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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탁 아래 휴대폰에 ‘여교사 몰카’ 150개…고교생 검찰 송치
1년여간 여성 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 군(18)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 군은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 군의 휴대전화에는 150여 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으며, 피해교사는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A 군은 교탁 아래 끝부분에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상태로 놔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하고 사생활보호필름을 부착해 휴대폰이 꺼져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A 군은 자신의 교실뿐 아니라 이동수업반(선택과목)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교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을 공모하거나 영상물을 공유·유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유출·공범 여부를 자세히 들여보느라 수사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학교 측은 지난 9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군을 퇴학 처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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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폴란드 대통령과 통화 “미국의 전폭적 지원 약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폴란드 영토에 떨어져 2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폴란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폴란드 동부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 통화에서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 폴란드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에 관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가를 설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의 조사에 대해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나토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두 정상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적절한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정상 및 실무진들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앞서 외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가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 발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지대인 폴란드 동부의 프르제워도우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경우 나토 조약 5조의 집단안보 관련 조항을 발동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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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폐지’ 발의 황운하, 왜 한동훈 고소?…“현재는 살아있는 법이니까”
‘모욕죄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작 본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현재는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황 의원은 15일 밤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 장관의 ‘직업적 음모론자’발언을 모욕죄로 고소한 일에 대해 질문 받자 “한 장관은 국회 회의장에서 국무위원 자격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매우 부적절하게 답변하는 것을 여러 번 봤다”며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반박을 하면서 기어이 상대 국회의원을 능멸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진행자는 “황 의원이 1년 전에 모욕죄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고 질문했다.이에 황 의원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모욕죄라든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맞지 않다는 것은 국제법적인 추세다. 우리나라가 형사처벌 과잉 국가이고, 현재 범죄로 규정된 범죄 중에 상당수를 비범죄화 해야 한다는 것은 형사정책학계에서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라고 답했다.진행는 “그 폐지돼야 할 모욕죄를 지금 한 장관에게 적용해서 고소를 하셨잖냐?”고 다시 물었다. 황 의원은 “현재 이것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현재는 살아있는 실효적인 법이다.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당연히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권리인 거다. 그건 모순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황 의원이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건 지난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 때문이다. 당시 한 장관은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고 분노를 드러낸 후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했다.황 의원은 2021년 4월 “형법상 모욕죄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국가가 표현의 허용 여부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최강욱, 김남국, 김승원, 문정복, 문진석, 윤영덕, 이규민 의원과 함께 형법 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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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미사일, 나토 회원국 폴란드에 떨어져 2명 사망…美 “사태 파악중”
러시아가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 발이 15일(현지시간) 폴란드 영토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다.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경로를 벗어난 미사일 두 발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지대인 폴란드 동부의 프르제워도우에 떨어져 2명이 숨졌다.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즉시 긴급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했다. 폴란드와 인접해 있는 헝가리도 국방위원회를 소집했다.미 국방부는 현재 상황을 파악중이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보도를 확증할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미국은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경우 나토 조약 5조의 집단안보 관련 조항을 발동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폴란드를 고의로 겨냥한 게 아니라 오발일 경우 대응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은 트위터에 “폴란드에 대한 보도를 보았고 폴란드 정부와 추가 정보를 모으기 위해 협력 중”이라고 적었다.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려스럽다”면서도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적절한 다음 조치가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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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 중 넘어진 승객 사망→기사 ‘권고사직’…검찰 판단은?
운행 중인 버스에서 일어섰다가 넘어진 승객이 3일 후 사망한 사건이 지난여름에 있었다. 이 일로 권고사직을 당한 버스기사는 억울함을 토로했다.1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회사에서 사망사고라며 권고사직을 강요합니다. 제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사연을 유튜브 채널에 소개했다.사건은 지난 8월 17일 오후 1시경 충남 천안에서 있었다. 버스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지나기 위해 서행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차량 행렬을 따르고 있었다. 이때 한 승객이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넘어졌다. 버스기사는 119에 전화를 걸어 병원에 이송 조치했다.넘어진 승객은 대퇴부 골절상으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고, 수술 후 심폐기능상의 문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가 20일 숨졌다.이 일로 버스기사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A 씨는 “보호자는 제가 안전사고를 냈기 때문에 제 잘못이라고 한다. 사고 당일 날 경찰이 회사로 기사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수술 전에도 보호자는 ‘승객이 백신주사를 맞고 기운이 없어 영양주사를 맞으러 가는 길’이라 하셨다. 이게 제 잘못인지 의아하다”고 하소연했다.한 변호사는 “연세 있어 보이는 다른 승객의 동요가 전혀 없기에 일어섰던 승객이 기둥을 제대로 잡았더라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고, 앞차 출발해서 같이 출발하던 버스 운전자는 뒤에서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운전자 잘못은 없다는 의견”이라며 “무혐의 받아야 한다. 만일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서 꼭 무죄 받으시라”고 견해를 전했다.한 변호사는 사건 후기도 전했다. A 씨는 지난 3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퇴직을 한 상태였다. 이에 회사 측은 버스기사에게 재입사를 제안했다고 한다.한 변호사는 “승객이 다쳤다고 무조건 승무 사원 잘못으로 보던 시절은 지났다. 저게 운전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냐.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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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명단 호명’ 사진 앞에서 떡볶이 먹방…“소송비 마련”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14일 무단으로 공개한 친민주당 성향 매체 ‘더탐사’가 이날 오후 방송 중에 ‘떡볶이 먹방’ 광고를 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 호명’이라고 쓴 사진을 배경으로 ‘먹방’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더 탐사는 이날 오후 약 2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사망자 명단 공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방송한 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로 화제를 바꿔 대화를 이어갔다.이때 갑자기 테이블 위에 조리된 떡볶이가 등장했다. 진행자는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 전에 광고부터”라고 말했다.담당 PD는 “저희가 엄청난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오늘 또 저희 보도를 인용해 게시판에 글을 쓰신 분이 고발당했다. 그분도 도와드려야 되고”라고 말했다. 소송비 마련을 위해 광고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들은 “말랑말랑한 추억의 밀떡볶이” “잡내 없는 어묵” “중독되는 맛” “너무 맛있다” 등의 홍보 멘트를 하며 약 10분간 먹방을 진행했다. 전면에 떡볶이 제품 광고 배너도 띄웠다.이들이 떡볶이를 먹는 내내 배경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 호명’이라고 쓴 사진이 떠 있었다. 정의구현사제단 측이 두 손을 모으고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을 호명하는 사진이다. 이 때문에 클로즈업 화면에서는 먹는 장면과 두 손 모은 사진이 결합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방송을 캡처한 사진은 다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네티즌들은 “떡볶이 홍보하려고 명단 공개한 거냐?”, “말이 안 나온다”, “세월호 때 컵라면 먹었다가 사퇴한 장관도 있는데”, “유족은 울분을 토하는데 웃으며 먹방이라니”, “소송비용 마련하려 먹방이라니”, “추모하기 위해 명단 공개했다는 데 진정성이 있긴 한 거냐?”라고 비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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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 저질 음모론 올라타” 이재명-김의겸 직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청담동 술자리’ 공세에 대해 “공당이 저질 음모론에 공식적으로 올라탄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한 장관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얘기를 처음 꺼내 든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장경태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했다.한 장관은 “큰 문제는 공당인 민주당이 (음모론에)가세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협업해서 가짜뉴스를 뿌렸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가짜뉴스를 공개적으로 상영했다”고 했다.이어 “박찬대 최고위원은 한동훈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하자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갈수록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했다”고 열거했다.그러면서 “이것은 공당이 저질 음모론에 공식적으로 올라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10월 27일에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다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저질 음모론에 올라탈 게 아니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한 장관은 “애초에 그런 일(술자리)은 있지 않았다”며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알고도 그런(보도한) 거라고 생각한다” “(해당 매체는) 정치단체 같다”고 했다.‘정치단체’ 같다고 표현한 매체는 ‘더탐사’다. 이 매체는 이날 또 다른 친(親)민주당 성향 매체 민들레와 함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다.한 장관은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명단) 공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친야 매체라고 했는데, 그런 단체가 총대 메듯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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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치킨서 ‘비닐 튀김’이?…항의하자 ‘닭근육막’이라 우겨
비닐이 함께 튀겨진 치킨을 배달 받은 소비자가 가게와 본사 측의 대응 방식을 지적했다.본사 측은 고객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해결했다며 다시 한번 전 지점 위생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 사연은 지난 10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올라왔다.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9일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치킨 브랜드 가맹점에서 치킨을 주문해 먹다가 매듭이 묶인 비닐 덩어리를 발견했다.가게에 이를 알렸더니 처음에는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어 “비닐이 아니고 닭근육막”이라는 주장과 함께 아무런 조치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본사에 연락했고, 본사에서는 “닭똥집에서 나온 것 같다. 치킨값만 환불해 주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A 씨는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상황 파악도 못 하고 변명만 하기 시급한 모습이었다. 본사에서도 여러 번 전화해 비닐 아닐걸요? 이런 식의 배짱 대응은 처음 받아보는 서비스 대응이었다”며 “서로 책임질 생각이 없고 책임은 온통 소비자한테 미루는 가맹점과 본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해당 치킨 브랜드의 본사 측은 “피해를 입은 고객께는 점주가 직접 수차례 찾아뵙고 진심을 다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 현재는 고객께서도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셔서 원만히 정리된 상황”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에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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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16명 투신 사망…인천대교에 드럼통 1500개, 비극 막을까?
인천대교 갓길에 투신사고 방지를 위한 드럼통(PE드럼) 1500개가 설치된다.인천대교 운영사인 인천대교 측은 14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의 간담회에서 인천대교 일부 구간에 주정차 방지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투신사고 다발 지역인 인천대교 사장교와 접속교 등 3km(양방향 6km) 구간 갓길에 5m 간격으로 총 1500개의 드럼통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설치는 오는 17일부터 이뤄지며 심야시간대 시야 확보를 위해 드럼통에 LED 안전표시등을 부착한다. 순찰 횟수도 하루 24회·600km에서 26회·700km로 늘린다.인천대교는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국내 최장 교량(21.4㎞)이다. 2009년 개통 후 모두 65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해 5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추락사고는 매년 2∼5건을 유지하다가 특히 지난해에는 1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총 20명이 투신하고 16명이 사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다.이를 줄이고자 대책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갓길 드럼통 설치’로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냉소적 반응도 많다.허 의원은 “드럼통 설치는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인 추락 방지시설물 설치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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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팔짱 불편”…與 “김정숙-마크롱은 괜찮고?”
김건희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팔짱을 낀 사진을 두고 야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팔짱도 외교”라고 반박했다.박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마크롱 팔짱’ 안보이고, ‘김건희 여사 팔짱’만 보입니까?”라고 적었다. 전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받아친 것이다.앞서 우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정숙 여사가)그래도 대한민국의 영부인인데 미국 대통령의 팔짱을 낀 모습은 조금 보기 불편했다”며 “팔짱을 왜 끼나? 그게 공공 외교의 한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진행자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또 다른 나라의 대통령 팔짱을 끼는 건 궁금해서 밤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맞장구 쳤다. 우 의원은 “친근함의 표시일 수 있는데, 그래도 정상 간의 만남이다. 그냥 사적인 자리나 파티도 아닌데”라고 말했다.이에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낀 사진을 보고 ‘오버’ ‘불편’ ‘거시기’ ‘본 적도 없다’며 딴지 거는 분들 또 헛다리 짚었다. 무식 아니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이어 2018년 10월 16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팔짱을 끼고 엘리제궁 곳곳을 안내했다는 뉴스를 첨부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 내용을 공식 소셜미이어에 홍보까지 했었다.박 의원은 “(김정숙 여사 팔짱)그건 “오버” 아니고, “불편”하거나 “거시기”하지 않았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공식 SNS에 자랑까지 한 것을 몰랐다면 무식한 것이고, 알았다면 적반하장”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팔짱도 외교다. 친분의 표시이고, 친절의 예의다. ‘닥공’하기 전에 ‘열공’부터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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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 뭔데 맘대로”…이태원 사망자 명단 공개에 분노[e글e글]
유족의 동의도 없이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해버린 인터넷 매체에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실제 유족으로 보이는 네티즌도 댓글을 달아 분노를 표했다.14일 친(親)민주당 성향 인터넷 매체인 ‘민들레’는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망자 155명(이달 초 기준) 전체 명단이 적힌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올렸다.이 매체는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명단을 그대로 공개했다.현재 이 게시물에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 댓글은 오후 2시 50분 기준 870개를 돌파했다.많은 네티즌들은 “사람이 할 짓인가” “악마를 보았다” “이름과 SNS활동 내역 알면 개인정보 추적되는 거 몰라서 이러냐” “진짜 소름 돋는다. 정치병에 걸리면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냐” “정치적 목적 때문에 명단 공개해 놓고 정의로운 줄 아는 인간들. 징글징글하다”는 비판을 쏟았다.또 명단공개를 반기는 이들이 “고맙다” “나이도 표기해달라” 등의 댓글을 쓴 것을 지적하며 “고맙다는 사람들은 무슨 의미로 고맙다는 거냐?” “이름 모르면 진정한 추모가 안 되냐?”라고 꼬집었다.댓글 가운데는 유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글도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저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 당장 글 내리시라” “아니 내가 유족이고 공개 원치 않는데, 당신들이 도대체 뭔데 공개하냐”, “이름이 이렇게 공개되길 원하지는 않는다” 등의 댓글이다.특히 네티즌 A 씨는 “저희 삼촌도 (명단 공개된) 저분들 중에 한 명이다. 그런데 유족 동의도 없이 이런 짓하는 게 정녕 옳은가.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게 유족 아닌가?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는 법도 어기고 피해 당사자인 유족 말도 무시해도 되는 거였냐?”고 물었다.A 씨는 “기가 차다. 악보다 그릇된 정의가 무섭다는 말이 실감 난다. 자기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면 유족이고 법이고 다 무시하냐. 그리고 이게 희생자를 위한 거라며 합리화하냐. 저희 삼촌이 언제 그 쪽에게 공개해달라고 했냐. 하늘 보고 대화라도 하셨냐?”고 적었다.심지어 사망자의 부모라고 밝힌 이도 등장했다. 네티즌 B 씨는 “유족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냐? 이런 행동이 어떻게 추모라고 할 수 있냐?”고 썼다. 그러자 명단공개 찬성자로 보이는 다른 네티즌이 “(유족에게) 직접 물어봤냐? 대형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하는데 유족 동의 받는단 말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반론을 폈다.이에 B 씨는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직접 물어보다니 뭘 물어보냐. 당신은 이게 정상적으로 추모하는 걸로 보이냐”고 울분을 토했다.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광주 민주화 유공자 명단도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인데도 공개하지 않은 건 사생활 문제나 사적정보 같은 문제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태원 참사) 유족 대부분이 공개를 원치 않는 것을 누가 함부로 공개했는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유족을 자꾸 모아, 뭔가 정치적인 도모를 하려는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는 게 아닌가”라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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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동의 없이…親민주 매체, 이태원 사망자 명단 공개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매체 2개 사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망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유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14일 인터넷 매체인 ‘민들레’는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망자 155명(이달 초 기준) 전체 명단이 적힌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민들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해 출범한 신생 매체다.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탐사’도 유튜브에 같은 게시물을 올렸다.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나열했고 외국인 희생자 이름도 하단에 포함했다.민들레는 “시민언론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한다”며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고 주장했다.유족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썼다.명단 공개는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던 사안이다.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패륜 행위”라고 했고, 장제원 의원은 “말끝마다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할 짓인가. 사람은 못될지언정 괴물은 되지 말자”고 비판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유족이 결정할 문제로 정치권이 나서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이 논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로 온 문자 메시지에서 시작됐다. 문자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희생자 명단과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다음날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논의가)전혀 이뤄진 바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만에 하나 그런 제안을 누군가 했다면 부적절한 의견으로, 그런 의견을 당내에서 논의할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결국 명단이 공개되자 주 원내대표는 “유가족 대부분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함부로 공개했는지 여러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유가족들을 모아 정치적 도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그는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인데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사생활 등 사적 정보 유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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