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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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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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5~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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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윤상호]금수저의 자격

올해 32세인 영국 왕실의 해리 왕손은 ‘금수저 중의 금수저’다. 왕위 계승 서열 5위인 그의 할머니(엘리자베스 2세 여왕)는 64년째 최장기 군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영국 왕실의 재산은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으로 추정된다. 영국 왕실의 경제적 가치도 약 570억 파운드(약 81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해리 왕손은 10대 시절 음주와 누드파티 사건을 일으켜 ‘왕가의 말썽꾼’으로 불렸다. 하지만 지금 그를 질시하거나 밉게 보는 영국민은 드물다. 오히려 존경과 흠모의 대상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왜일까. 최고 특권층인 그가 사지(死地)에서의 근무를 자원하는 솔선수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2006년 소위 임관 이후 작년에 제대할 때까지 공격헬기 조종사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장을 누볐다. 2012년 탈레반 무장 세력이 그가 배치된 기지를 급습해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끝까지 복무했다. 왕실의 만류에도 “군이 원하면 어디라도 달려간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해리 왕손은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인 이튼 칼리지를 나왔다. 이 학교의 졸업생 가운데 2000여 명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다. 대부분 고위층과 귀족의 자녀들이다. ‘공적인 일에 용기 있게 대처하라’는 이튼의 교훈(校訓)은 영국판 ‘금수저의 자격’으로 통한다. 북핵 위협 등 초유의 안보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임)’는 어떤가.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명시된 이 나라는 유독 지도층과 특권층 가운데 병역 면제자가 많다. 주요 각료와 고위 정치인, 재벌가의 자녀들은 이런저런 ‘합법적 사유’로 군대를 가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26명의 아들 30명이 국적 이탈 또는 상실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부분 외국에서 대학을 나와 취업을 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다. 이중국적을 악용한 금수저들의 ‘병역 일탈’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한 고위 공직자는 “아버지로서 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적 포기로 병역을 기피한 아들을 두둔하면서 혈세로 봉급을 챙기는 그의 이중성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회 지도층과 특권층이 장기 유학이나 원정 출산으로 자식을 군에서 열외시키는 행태는 국민 통합을 갉아먹는 주범이다. 대다수 ‘흙수저 서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둘째치더라도 수저 색깔에 따라 ‘병역 차별’이 횡행하는 모습은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한참 거리가 멀다. 일각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면 취업과 공직 진출을 제한하거나 아예 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병무청은 관련법을 개정해 올해 6월부터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9300여 명)의 병적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병역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에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그 취지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지도층 자녀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씁쓸한 현실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기에 처한 국가의 성패는 국민적 결집력에 좌우됐다. 그 결집력을 끌어내는 원동력은 지도층의 헌신과 희생이었다. 국방의무를 포기하면서 국가안보에 무임승차하는 권문세가 자녀들의 행태를 보면서 내 자식에게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권유할 아버지가 얼마나 될까. 금수저들이 병역 이행에 앞장서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이다. 그래야 이 나라도 금수저가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그것은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한 국민대통합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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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우산 전력’ B-2 폭격기 3대 괌에 전진배치

미국이 B-1B 초음속 폭격기에 이어 B-2 스텔스 폭격기를 괌 앤더슨 기지에 전진 배치했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핵과 재래식 정밀 타격이 가능한 B-2 폭격기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이다. 미 전략사령부는 9일 미주리 주 화이트맨 공군기지 소속 B-2 폭격기 3대를 괌 기지로 이동 배치했다고 밝혔다. 역내 안정과 억지력 유지 차원의 순환 배치라고 미 전략사령부는 설명했다. 앞서 미 공군은 6일 본토 기지의 B-1B 초음속 폭격기 여러 대를 괌 기지로 전진 배치한 바 있다. B-1B 폭격기의 괌 전진 배치가 10년 만인 데다 B-2와 B-1B 폭격기의 괌 기지 동시 배치는 전례가 드문 일이어서 주목된다. 군 안팎에선 이달 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 군사연습 개시를 전후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초부터 최근까지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강행한 북한이 UFG 기간에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감행할 경우 괌 기지의 B-1B, B-2 폭격기 전력은 2, 3시간 내에 한반도로 출격해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폭격기가 출격하면 40여 발의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 강력한 대한(對韓) ‘핵우산’ 전력으로 불리는 이유다. 한편 미국 미사일방어(MD) 전략을 총괄하는 제임스 시링 미사일방어청장이 11일 방한해 한국군 당국자들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군 당국이 10일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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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필드 등 외국인 독립유공자 후손 방한

광복 71주년을 맞아 외국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한국을 찾는다. 국가보훈처는 11∼17일 개최하는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 참석 대상(8개국 41명)에 외국인 독립유공자 3명의 후손 9명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일제의 침략상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긴 영국 출신 캐나다인 프랭크 스코필드(한국명 석호필·1889∼1970) 박사의 손녀인 리사 게일 스코필드 등 가족 4명이 방한할 예정이다. 올해는 스코필드 박사의 내한 100주년이라 더 의미가 깊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또 대한매일신보와 영자신문을 창간해 일제의 침략상을 전 세계에 폭로한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 선생(1872∼1909)의 손녀인 수전 제인 블랙(60)과 손자인 베델 토머스 오언(57) 등 3명도 한국 땅을 밟는다. 미국 상원 연설을 통해 일제 침략을 비난하고 식민통치의 실상을 미 의회에 고발한 조지 노리스 전 미 상원의원의 증손자인 데이비드 노리스 로스(49)와 고손자 윌리엄 노리스 로스(16)도 보훈처 초청을 받았다. 그 외에도 을사늑약 무효를 선언하는 고종의 친서를 러시아 황제에게 전달한 헤이그 특사 이위종 선생의 후손인 러시아인 증손녀 피스쿨로프 율리야(46)와 남편 피스쿨로프 미카엘(49)도 포함됐다. 파리강화회의에 대표자를 파견해 한국의 독립을 호소한 한시대 선생과 임시정부 국무총리 등을 지낸 계원 노백린 장군의 후손들도 참가한다. 참석자들은 서울 서대문역사공원과 천안 독립기념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을 찾아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한국의 발전상을 체험할 계획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1998년 이후 가장 많은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방한해 의미가 남다르다”며 “독립운동의 가치를 세대를 넘어 이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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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공서 北 핵시설 정밀타격 ‘타우루스’ 미사일, 연내 실전배치

유사시 북한에 들어가지 않고도 남한에서 북한 전역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루스가 올해 말부터 실전 배치된다. 9일 공군에 따르면 독일-스웨덴 합작사인 타우루스 시스템스가 공동 개발한 타우루스가 올해 말까지 20여 기 도입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총 177기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2013년 6월 군 당국이 도입을 결정한 지 3년여 만이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에 최대 2기가 장착돼 운용될 타우루스는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해 공격이 가능하도록 스텔스 형상으로 제작됐다. 또 북한의 전파교란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미군의 군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장착해 은밀성과 공격 정밀도를 높였다. 공격 가능한 최대 사거리는 500km가 넘는데, 이는 우리 공군이 보유한 사거리가 가장 긴 공대지미사일인 SLAM-ER(최대 사거리 270km)의 약 두 배에 달한다. 타우루스는 유사시 최전방은 물론이고 대구 경북 등 후방에서도 영변 핵시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상 평안북도) 등 북한 핵심 군사시설과 평양 노동당 청사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 집무실 등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타우루스의 속도는 마하 0.95(시속 1163km)로 유사시 경기 수원에서 쏠 경우 12분 안팎이면 평양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500km를 날아가고도 목표물을 반경 2∼3m 내에서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도 타우루스의 장점이다. 타우루스는 다목적 특수폭탄인 ‘메피스토’를 장착하고 있다. 무게가 480kg에 달하는 탄두인 메피스토는 6m 두께의 강화콘크리트를 관통한 뒤 정해진 시간에 폭발시킬 수 있어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가 숨은 지하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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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또 도발한다면… 몇 곱절로 되갚을 것”

“적이 내 앞으로 온다면 몇 곱절로 되갚아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당시 수색팀을 이끈 정교성 중사는 4일 “우리 수색대대원은 적이 나타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중사를 비롯해 당시 수색팀원 8명(육군 1사단)은 이날 경기 파주시 DMZ생태공원에서 열린 북 지뢰 도발 1주년 행사에서 다시 모였다.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다리를 크게 다친 김정원 하사(25)와 하재헌 하사도 참석했다. 이날 행사의 명칭은 ‘Remember 804(8월 4일을 기억하라)’였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작년 12월 수색팀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조형물(평화의 발) 제막식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DMZ 정찰 임무 중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터지는 생사의 위기에서도 몸을 던져 부상자를 구조했다. 그 생생한 모습이 촬영된 DMZ 열상감시카메라(TOD)의 영상이 공개돼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김 하사와 하 하사는 재활치료를 끝내고 각각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준호 병장(23)과 최유성 병장(22)은 전역했고, 수색팀장이었던 정 중사와 이형민 하사, 문시준 중위, 박선일 원사는 수색대대에 남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하사는 “동료 장병과 국민의 성원 덕분에 그날의 역경과 고통, 분노를 에너지로 승화시켜 이 자리에 섰다”고 소회를 밝혔다. 하 하사는 “최전방에서 북한군과 싸우고 싶지만 몸 상태 때문에 수도병원에서 근무하게 됐다”며 “나처럼 작전 중 부상한 장병들에게 도움을 주고,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하 하사의 모친인 김문자 씨는 “국민의 도움과 격려로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2000년 DMZ 수색작전 중 지뢰 폭발로 다리를 다친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과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재홍 파주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하사와 같은 재단 고교 선후배 사이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의족 육상선수 겸 모델이자 배우인 에이미 멀린스(여)와 두 하사의 만남을 주선했다. 조 장관은 이날 멀린스가 두 하사에게 보낸 격려 메시지를 낭독했다. 이날 행사에선 수색팀원들이 북한의 지뢰 도발 직후와 지난달 말에 모여 촬영한 사진도 공개됐다. 2015년 8월 27일 촬영한 사진은 당시 도발로 다리를 다친 두 하사의 재활을 기리며 빈 의자를 놓고 팀원이 촬영했다. 올해 7월 24일 촬영된 사진은 두 하사가 회복 후 함께 모여 다시 찍었다. 사진작가 한효재 씨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촬영해줬다고 육군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윤경 인턴기자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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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軍 공항도 외곽으로 옮긴다

광주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軍) 공항 이전 사업이 첫 관문을 넘었다. 국방부는 4일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평가한 결과 ‘적정’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적정’ 판정은 공항 이전 요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1964년 건설된 광주 군 공항이 반세기 만에 이전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현재 광주 군 공항에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국방부는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3, 4일 광주시가 제출한 이전 건의서를 평가한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적정 기준치) 이상을 얻었다고 전했다. 최종 점수는 900점 안팎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주요 평가항목은 종전 부지 활용방안과 군 공항 이전방안 및 이전 주변 지역 지원방안이었다”며 “그중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소요될 재원 조달 가능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공항의 조속한 이전을 지시하자 대구보다 먼저 군 공항 이전 건의를 낸 광주시와 경기 수원시는 지역 차별이라며 반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현지 평가 등을 토대로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광주시 등과 긴밀히 협의해 이전 후보지 선정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국방부와 함께 2017년까지 새로운 군 공항 부지를 선정한 뒤 2022년까지 건설을 마칠 계획이다. 광주시는 현재 부지(831만 m²)에 주민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경제도시 ‘솔마루 시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 공항 이전비용 5조∼6조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솔마루는 푸르름과 지속 가능성을 함축한 우리말이다. 군 공항 이전 후보지는 전남 서남해안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경제성, 갈등 최소화 등의 변수를 고려해 선정한 뒤 국방부에 확정을 요청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새로운 군 공항 부지 외에 주변 땅 660만 m²를 추가로 구입해 주택가 항공기 소음을 90웨클 이하로 줄이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 군 공항이 이전하면 하루에 김포와 제주를 15번 왕복 운항하던 민간 항공기는 전남 무안공항을 이용하게 된다.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원형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66·전 전남대 교수)은 “소음 피해에 시달리던 시민 30만 명이 걱정을 덜게 됐다”면서 “도심 중간을 끊은 군 공항이 이전해 특색 있는 도시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전 건의서 타당성 평가 통과는 시민의 뜨거운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효율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 광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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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미사일, 日 EEZ에 처음 떨어져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1주년(8월 4일)을 하루 앞둔 3일 노동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1발은 엔진 점화 직후 폭발했고, 나머지 1발은 1000km 안팎을 비행한 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했다. 노동미사일이 일본 EEZ까지 날아간 것은 처음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경 황해남도 은율군 일대에 배치된 이동식발사차량(TEL) 2대에서 노동미사일 2발이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1발은 TEL에 실린 채 터져 실패했고, 다른 1발은 정상적으로 발사돼 1000km가량 날아갔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高角)이 아닌 정상 각도로 쏴 올려 최대 사거리(약 1300km)에 근접하게 보낸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군은 3월과 7월 발사 때처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참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노동미사일 1발이 아키타(秋田) 현 오가(男鹿) 반도 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EEZ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EEZ는 영해기선에서 200해리(약 370km) 내 해역으로 해당 국가는 EEZ 내 자원의 탐사 및 개발, 보존과 관련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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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실전용 각도 발사… 주일미군 레이더기지 코앞에 떨어뜨려

3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에선 과거와 다른 예사롭지 않은 대목들이 감지된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1주년을 앞둔 대남 무력시위 이상의 전략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얘기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2기의 노동미사일 가운데 1기는 1000km가량 날아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EEZ까지 날아간 것은 처음인 데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최대 사거리(약 1300km)에 가깝게 발사한 것도 전례가 없다. 북한은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노동미사일을 모두 75∼85도의 고각(高角)으로 발사했다. 이 때문에 비행거리도 400∼650km 안팎에 그쳤다. 올해 3월과 7월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이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한국 내 주요 항구와 비행장에 대한 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45∼55도로 발사했고 비행궤도도 안정적이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발진하는 주일 미군기지와 이를 지원하는 일본 내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미사일이 낙하한 일본 아키타(秋田) 현 오가(男鹿) 반도 서쪽 250km 해역에서 북동쪽에 있는 샤리키(車力) 미군기지까지의 거리는 약 300km에 불과하다. 이곳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레이더와 유사한 기종으로 북한과 중국의 탄도탄 감시가 주 임무다. 평양 인근에서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평양 일대에 배치된 노동미사일을 황해북도 은율 지역까지 이동시켜 발사한 것도 주일 미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의 진전 결과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개발 중인 소형 핵탄두와 무게가 비슷한 모의 탄두를 노동미사일에 실어 주일 미군을 겨냥한 핵 타격 능력을 점검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동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약 700kg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700∼1000kg 안팎의 핵탄두를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군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은 사드가 배치돼도 무수단미사일과 노동미사일로 괌과 주일 미군기지에 동시다발적 핵 공격 위협을 통해 유사시 미군 개입을 저지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규탄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와의 전방위적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 및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탄두가 자국 EEZ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자 일본은 비상이 걸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안전 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라고 비판했다. 오전 11시 15분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동안 주로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던 북한 미사일이 이번에는 일본을 향해 날아왔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낙하 지점 인근에 전국 어선이 모이는 어장이 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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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기 발사…1000km 날아가 해상 낙하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1주기(8월 4일)를 앞두고 3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기를 발사했다. 지난달 19일 노동미사일 2기와 스커드 미사일 1기를 발사한 이후 보름 만에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쏴 올린 것이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50분경 황해남도 은율 일대에 배치된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탄도미사일 1기가 동해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약 1000km를 날아간 뒤 해상에 낙하했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의 비행궤도와 각도 등을 고려할 때 노동 준중거리미사일(MRBM)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이날 북한이 황해북도 황주군 일대에서 노동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기를 동해상으로 쏴 올렸다고 발표했다. 1기는 발사 직후 공중폭발했고, 다른 1기는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미 전략사는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쏴 올린 미사일의 발사 기수 등 구체적 내용을 추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군은 북한이 DMZ 지뢰도발 1주기를 앞두고 경북 성주에 배치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무력화 능력을 과시해 ‘사드 남남갈등’을 노린 도발로 분석하고 있다. 또 전날(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국방포럼에서 사드 배치 외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서울과 수도권 방어를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힌 데 반발하는 무력시위로도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DMZ 일대에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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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땅” 日방위백서 12년째 억지

일본 정부가 ‘2016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2005년 이후 12년째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는 일이다. 방위백서는 또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기술을 이미 보유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된 방위백서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적어 독도가 영유권 분쟁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백서는 또 지도 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그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일본 영토임을 표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와 무관을 불러 강력히 강의했다.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기술(記述)이 부쩍 늘어났다. 북한 핵무기에 대해 “과거 네 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감안할 때 소형화·탄두화 실현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적었다. 또 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대포동 2호의 파생형인 3단식 탄도미사일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탄도미사일 본래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탄두 중량을 약 1t 이하로 가정하면 그 사정(射程)은 1만 km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사거리 1만 km는 미국 서해안과 중서부의 덴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일본 정부는 또 1일 마련한 새 학습지도요령안에 따라 일본사와 세계 근현대사를 통합한 역사 교과를 신설해 2022년부터 고교생들에게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등 역사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근현대사 역사 교육 강화 움직임은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미화나 애국심 고취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우려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임시 각의를 열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취임(2012년) 이후 가장 많은 28조1000억 엔(약 303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을 확정했다. 시속 600km의 자기부상열차 리니어 신칸센 개통을 예정(2045년)보다 8년 앞당기기 위해 3조 엔(약 32조 원)을 투입하고, 개인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저소득층 2200여만 명에게 일률적으로 1만5000엔(약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흥국 경기 부진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주춤하는 아베노믹스를 회생시키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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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사령관 “3년뒤 북핵 큰 걱정”

커티스 스캐퍼로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최고사령관 겸 유럽사령부(EUCOM) 사령관은 3, 4년 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2020년이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한국과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지난달 30일(한국 시간) 미국 콜로라도 주 애스펀에서 열린 국제안보포럼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개발 과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이 갖고 있는 핵과 미사일의 능력도 매우 우려스럽지만 앞으로 3, 4년 뒤 그가 갖게 될 능력이 더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보유하게 될 능력에 대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의 성능 검증, 더 많은 핵장치(nuclear device)의 제작 등을 꼽은 뒤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압박을 주문했다. 한국군 고위 관계자는 2일 “2020년이면 북한의 핵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설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뒤 NATO군 사령관에 취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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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샌프란시스코 6·25 참전용사에 호국영웅기장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들이 1일(현지 시간) 국가보훈처로부터 호국영웅 기장(이하 호국기장·사진)을 받았다. 최완근 보훈차장 주재로 샌프란시스코 크라운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정승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장과 참전유공자,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차장은 유재정 북가주 6·25참전국가유공자회장 등 참전유공자 60명에게 호국기장을 수여했다. 수여식 뒤 참전유공자들은 6·25전쟁 때 참가했던 전투를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올해 1월 미국 시카고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들에게 호국기장을 수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 4407명에게 순차적으로 기장을 수여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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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B-1B’ 초음속폭격기, 괌 첫 전진배치

미국 공군이 이달 초 괌 앤더슨 기지에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 편대를 전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 공군은 6일경(현지 시간) 미 본토 사우스다코타 주 엘즈워스 기지 소속 B-1B 초음속 폭격기 편대를 괌 기지로 이동 배치할 계획이다. 조종사와 정비사 등 운용 요원 300여 명도 이동 배치된다. 이 전력은 현재 괌 기지에 배치된 B-52 폭격기와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다. 미 공군이 2006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동맹국에 대한 군사력 지원을 위해 핵 공격이 가능한 전략폭격기를 괌 기지에 배치한 이래 B-1B 초음속 폭격기가 배치되는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B-52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를 배치해 왔다. B-1B 초음속 폭격기는 B-52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폭격기 전력’으로 꼽힌다. 특히 B-1B 초음속 폭격기는 비행 속도와 핵탄두를 비롯한 무기 탑재량이 ‘하늘을 나는 요새’라는 별명을 지닌 대형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52를 능가한다. B-1B 초음속 폭격기는 최대 비행 속도가 음속의 약 1.25배(시속 1530km)로 B-52 폭격기(시속 1052km)보다 1.5배가량 빠르다. 유사시 괌 앤더슨 기지에서 한국(서울)까지 거리(약 3200km)를 날아온다면 B-52 폭격기는 3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B-1B 초음속 폭격기는 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무장 능력도 B-1B 초음속 폭격기가 뛰어나다. B-1B 폭격기의 최대 탑재량은 약 56t으로 B-52 폭격기(약 31t)를 능가해 더 많은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 또 한 번에 2000파운드(약 900kg)급 합동정밀직격탄(JDAM) 24발이나 500파운드(약 226kg)급 비유도 재래식 폭탄 84발을 싣는다. 이 밖에 핵탄두를 탑재한 다양한 종류의 공대지 정밀유도폭탄도 20∼30발 실을 수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이나 북한의 대남 도발 등 한반도 위기 시 B-1B 초음속 폭격기가 한국으로 출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면 주로 괌 기지에 배치된 B-52 폭격기가 한국으로 날아와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는데 앞으로는 B-1B 초음속 폭격기가 그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괌 기지의 B-52 폭격기 전력은 정례적으로 한반도로 날아와 지형 숙달 및 대북 타격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해 왔다. 이런 역할도 B-1B 초음속 폭격기가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적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은 채 은밀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전력으로 상황에 따라 B-1B 폭격기와 공동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B-1B 초음속 폭격기의 괌 전진 배치를 결정한 것은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이 올 들어 괌을 사정권에 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한국을 겨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잇달아 발사해 핵 타격 위협을 증대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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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강 통해 전단살포…‘해상 루트’ 이용은 처음

북한이 한강을 통해 대남 전단이 든 비닐봉지를 남측에 내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기구(氣球)를 이용해 공중 살포를 하지 않고 해상으로 대남 전단을 흘려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병대 정찰팀은 22일 오전 경기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인근 한강 수역에서 대남 전단이 담긴 비닐봉지 수십 개를 수거했다. 정찰팀은 고속단정(RIB)을 타고 한강 하구 해상을 감시 정찰하던 중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다량의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이들을 건져 올렸다고 한다. 라면 봉지 크기의 4종류 비닐봉지에는 각각 조잡하게 인쇄된 20장 안팎의 대남 전단이 든 채 밀봉돼 있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 관계자는 “가로 11cm, 세로 24cm 크기의 전단에는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을 김일성이 주도한 북한의 전쟁 승리 기념일로 왜곡하는 등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미화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말했다. 군이 이날 공개한 대남 전단에는 화성-10호(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고수하는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는 내용이 담긴 3컷짜리 만화가 그려져 있다. ‘태평양 상의 미국 전략 자산들을 초토화할 수 있는 북의 신혁명 병기 화성-10’이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도 있었다. 지난달 22일 강원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B-52 전략 폭격기 등 대남 핵우산 전략이 배치된 괌 기지를 겨누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북한이 김포 북쪽의 황해북도 개풍군 조강리와 임한리 관산포 앞 해상에서 대남 전단을 띄워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에는 북한군 대남 감시초소가 집중 배치돼 있다. 관산포에서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직선거리로 1km 정도 떨어져 있다. 군 관계자는 “북측이 밀물 시간에 맞춰 조류의 흐름을 치밀하게 고려해 대남 전단이 든 비닐봉지를 의도적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여름철 남풍 계열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구를 이용한 대남 전단의 공중 살포가 힘들어지자 북한이 한강을 이용해 해상으로 전단을 보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남한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통일전선 책동 차원의 도발 행위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군은 특히 북한이 생화학무기나 폭약 등 유해물질을 이번처럼 남측에 해상으로 흘려보내는 수법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북측의 새로운 도발 징후일 수 있는 만큼 한강 하구 전 지역의 감시경계태세를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한강 일대에서 유사한 비닐봉지를 발견하는 즉시 군과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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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이어… 다섯번째… “레바논 평화 지키러 갑니다”

레바논 유엔평화유지활동을 위해 다음 달 초 파병되는 동명부대 18진 장병(총 328명, 17진 연장 인원 10명 포함) 가운데 이색 경력자들이 적지 않다. 작전대대 소속 임영철 상사(의무부사관)와 오병하 상사(부중대장)는 이번이 다섯 번째 파병이다. 두 사람은 2005∼2014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파병부대에서 근무했다. 김정배 소령(작전지원대장) 등 4명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부친의 뒤를 이어 파병을 자원했다. 동명부대 파병 최초로 치과 군의관(김홍준 대위)도 포함됐다. 부대 관계자는 “충치와 치주염 치료, 사랑니 발치 등 각종 치과 진료가 가능해 주민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군은 법무장교인 김민경 소령 등 10명으로 17진과 같다. 동명부대의 여군 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군은 전했다. 동명부대 18진 장병들은 평균 6.8 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됐다. 지난달 편성식을 갖고 5주 동안 전술훈련과 주특기훈련, 아랍어 교육 등을 받은 이들은 26일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장경석 특전사령관이 주관하는 환송식에 참석했다. 장병들은 2개 제대로 나뉘어 다음 달 2일과 10일 레바논으로 출국해 8개월간 파병 임무를 수행한다. 2007년 유엔 요청으로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는 한국군 최장기 파병 기록을 세웠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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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요격미사일 개발… 방공능력 대폭 강화”

북한이 영공 요새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진무, 조남훈, 정상돈, 이호령, 전경주 박사는 26일 공동으로 펴낸 ‘2016년 상반기 북한 정세 평가와 전망’이라는 자료에서 “북한이 반항공(대공)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올 들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번개 5호’로 불리는 KN-06 신형 지대공 요격미사일 발사 현장을 지도한 데 이어 5월 초에는 국가 반항공 체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올해 말에 사거리와 정확도가 향상된 300mm 신형 방사포를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되는 AN-2 저속 침투기의 성능 개량과 훈련 강화도 주목할 대목으로 분석했다. 김 박사 등은 북한이 ‘200일 전투’를 독려하고 있지만 원료와 자재난으로 공장 가동률은 20∼30% 수준이어서 일감이 없는 주민들은 농촌 지원과 양묘장 확장 공사에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상부에서 온 나라의 수림화를 위해 200일 전투 기간에 종업원 1인당 1000그루를 관리하는 양묘장을 모든 공장과 기업마다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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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 北에 서해 인공어초 설치계획 통보…北 반발

유엔군사령부가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확성기로 북측에 서해 인공어초 설치 계획을 통보했다고 군 당국이 25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과 유엔사와 북측 간 직통전화가 모두 단절된 상황이라 확성기를 이용해 24일 새벽 북측에 인공어초 설치 계획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연평도 등 서해 5도 인근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9~10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대형 인공어초 설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북측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이날 서해함대사령부 보도를 통해 ”미제 침략군놈들은 24일 어뜩(어둑한) 새벽인 2시 45분경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상에 게바라(함부로) 나와 확성기로 ’인공어초 설치‘에 대해 통보하는 놀음을 벌여놓는 추태를 부렸다“고 비난했다. 또 대형 인공어초 설치를 ’군사적 도발이자 흉심의 발로‘로 규정하고, ”서해열점수역에서 확대 강화되는 적들의 위험천만한 준동을 철저히 진압해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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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각도 높여 핵탄두 탑재 시험”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3기는 노동미사일(준중거리) 2기와 스커드미사일(단거리) 1기로 판단된다고 군 당국이 22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미사일 발사 장면을 분석한 결과 노동 2기와 스커드 1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전략사령부는 북한이 스커드 2기와 노동 1기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3기 가운데 노동으로 추정되는 2기는 고각(高角) 발사 후 약 500∼600km를 날아갔고, 나머지 1기는 발사 직후 비정상적 궤도로 비행하다 공중 폭발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하는 것은 한국의 요격망을 돌파하는 것과 함께 소형 핵탄두 탑재 능력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통상 탄도미사일용 핵탄두의 크기는 지름은 90cm, 무게는 1t 미만이다. 핵탄두를 작게 만들수록 더 멀리 날려 보낼 수 있다. 북한은 700kg∼1t 안팎의 핵탄두를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규모의 핵탄두를 실은 노동미사일은 최대 사거리(1300km)까지 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기술력으로 1t 미만의 핵탄두를 제작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2t 안팎의 핵탄두를 개발한 북한이 모의 탄두를 노동에 실어 한국을 공격하는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의 방어망을 뚫고 노동미사일로 최적의 핵 공격을 하기 위해 핵탄두 규모와 발사 각도를 조합해 다양한 발사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2t급 핵탄두를 탑재한 노동은 사거리가 절반가량 줄어도 평양 인근에서 쏘면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의 진전 결과를 노동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꾸준히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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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차관 성주 방문…24일까지 사드 관련 주민의견 수렴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22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지역을 방문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군 관계자는 “황 차관은 24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주민 의견과 요구 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성주 지역에 직원을 상주시키며 주민 설득과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자 황 차관이 직접 주민과의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성주를 다시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 장관과 15일 성주를 찾아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주민 반발로 파행된 바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성주 주민과 언제든지 소통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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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협 심각한 수준”… 美 요격전력 한반도 신속 집결 훈련

미국이 올 들어 미 본토 방공부대와 주일미군 소속 신형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전력을 한국에 잇달아 전진 배치한 것은 북한의 대남 핵위협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3월에 이어 최근에도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한국 내 주요 항구와 공항을 핵 선제 타격하는 훈련을 지도하는 등 노골적인 핵 공격 협박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북 도발 임박 시 최단 시간 내 패트리엇 증강 배치 주한미군 관계자는 21일 “북한은 개전 초기 미 증원전력의 핵심 통로인 남한의 주요 항구와 비행장을 ‘핵 타깃’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군 당국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기정사실로 보고 관련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는 것과 함께 해외 미군기지에 주둔하는 패트리엇 전력을 한국에 신속히 전개하는 훈련도 그 일환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의 방어 범위에서 벗어나는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2018년부터 증강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PAC-3 미사일보다 탄도미사일 요격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 2월에 미 본토의 포트블리스 기지에서, 이달 중순에는 오키나와(沖繩) 가데나(嘉手納)의 주일미군 기지에서 패트리엇 1개 포대와 운용 병력을 수송기와 수송선 편으로 한국에 긴급 전개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이 전력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부대에 배치돼 2∼3주간 북한 탄도미사일의 요격 및 방어훈련을 실시한 뒤 소속 기지로 복귀하는 수순을 밟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임박할 경우 최단 시간에 패트리엇 전력을 한국에 증강 배치해 북한 미사일 공격을 저지하는 임무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고조될 경우 미 본토 사드 전력의 한국 전진배치 훈련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 방위백서, 북 핵소형화 실현 가능성 다음 달 나오는 올해 판 일본 방위백서에 북한이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백서는 2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거론하며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 획득과 기술 고도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이미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미일 공조로 미사일방어(MD) 체계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1발이 고도 1000km까지 도달한 것에 일본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일본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중추인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요격 가능 최고 고도 300km)의 사정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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