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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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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정치일반45%
국제일반22%
사회일반16%
문화 일반10%
경제일반4%
미국/북미1%
정당1%
과학일반1%
사고1%
무역-1%

  • 얼굴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피의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을 마련했다.16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다.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을 때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을 컬러사진으로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규정했다.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게 했다.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둔다.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은 유예기간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도 경찰이 공개한다.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한다.기존에는 신상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고,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었다. 이에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으로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도 넓어졌다. 살인,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 등에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주건조물 방화, 내란·외환·마약 등의 중대 범죄도 포함하게 됐다.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명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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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공관위원장, ‘성희롱 논란’ 현근택에 “단호·엄격히 대처할 것”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성희롱 발언 논란이 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공관위원장으로서 성남 중원 현근택 예비후보자의 일련의 문제에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친명(친이재명)계 현 부원장은 비명(비이재명)계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준비 중이다.현 부원장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 이석주 씨의 수행비서인 A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달 29일 성남의 한 술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이 씨와 A 씨에게 “너희 부부냐” “같이 사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A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작성된 합의문이 이 씨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또다시 당했다는 생각에 씁쓸하다”고 반발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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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에 환자 보낼테니 병원 인테리어비 달라”…앞으로 처벌

    병원이 약국에 환자의 약 처방을 연계해 주고 사례금을 받을 경우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받는다.16일 보건복지부는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 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간 의료기관이 개설 예정인 약국에 약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병원·약국 개설 관련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소개하며 병원 지원금 수수를 중개하는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은 이같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나 개설하려는 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누구든지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알선·중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약사 자격이 정지된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개정된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개설하려는 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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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버린 사슴 10마리가 수백마리로…안마도 피해 30년만에 해결되나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로 불어나 주민과 생태계에 피해를 준 문제가 30여 년 만에 해결될 전망이다.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적극 수용 의사를 드러냈다.앞서 지난해 7월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 조사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유기한 뒤 30여 년간 수백 마리로 늘어났다.주민들과 영광군은 안마도 사슴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사슴은 ‘가축’에 속하는데, 이런 가축은 수렵 등으로 개체를 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환경부는 사슴이 가축이므로 농식품부 소관 사항이라는 입장이었고, 농식품부는 환경부에서 사슴을 야생동물법상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해 영광군이 사슴을 포획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에 권익위는 환경부에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조치하도록 했다. 법정관리대상 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유해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말한다.농식품부에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 취소·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영광군에는 필요시 안마도 사슴을 섬에서 안전하게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하도록 했다.권익위는 이 같은 절차를 도식화해 안마도 외 지역 등에 유기·방치된 가축 등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본 사안은 관계기관 간 입장 차이로 장기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민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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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구청에 무료 주차한 청원경찰

    인천 미추홀구 구의원인 모친 명의를 빌려 4년가량 구청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한 미추홀구 소속 청원경찰에게 훈계 및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16일 미추홀구는 지난 12일 구 소속 청원경찰 A 씨에게 훈계 및 215만 원의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훈계는 징계할 정도에 이르진 않지만 과실이 있어 인사 등 행정상 불이익을 처분하는 것이다. A 씨 모친인 B 구의원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B 구의원은 2019년 3월 구의회에 A 씨 차량을 무료 주차 대상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미추홀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상 구의원 소유이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만 주차 요금 면제 대상이다.직원들과 청원경찰은 주차 요금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하루 6000원을 내고 주차해야 한다.B 구의원은 당시 차량 5부제가 시행되면서 자신의 차량만으로는 매일 구청을 출입하기 어려워지자 아들 차도 함께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구의원들이 차량 5부제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 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하고자 의회 문의 후 아들 차를 같이 등록했다”고 설명했다.미추홀구는 지난해 11월까지 A 씨가 무료 주차로 이득 본 금액을 215만 원으로 추산했다. 구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훈계와 환수 통보를 내렸다”고 했다.B 구의원은 “다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된 금액은 곧바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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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가던 싱가포르 女유학생 얼굴에 주먹질…30대 남성 검거

    서울 동대문구 한 횡단보도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폭행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16일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30분경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임의동행 후 조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경 동대문구 휘경동 한 횡단보도에서 일면식 없는 싱가포르 국적 20대 여성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4∼5차례 때린 혐의(폭행)를 받는다.당시 A 씨는 가족과 산책하던 중 갑작스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이 A 씨의 폭행을 저지할 동안 현장에서 빠져나온 피해자는 약 30분 만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현장을 뜬 상태였다.A 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준으로 알려졌다.이 일로 B 씨는 얼굴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를 정도의 경상을 입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스스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B 씨는 인근 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으로, 한국에 4년째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목격자를 찾는 글을 올리며 도움을 호소했다.그는 “횡단보도를 멀쩡히 건너고 있는 도중 반대편에 서 있던 남자가 아무 말 없이 뺨과 코 쪽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놀라서 소리도 못 질렀다”며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 번 고민하다 글을 올린다.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 인근 슈퍼 폐쇄회로(CC)TV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B 씨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외국인이라고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한국 사람처럼 생겨서 인종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다”며 “불안증과 트라우마 때문에 상담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경찰은 B 씨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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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값 딸기’ 1900㎏ 감쪽같이 사라졌다…애타는 김해 농가

    경남 김해에서 출하를 앞둔 딸기 1900㎏이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김해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한림면 시산리 딸기 시설하우스 8개 농가 11동에서 수확한 딸기 1900㎏(시가 2500만 원)이 사라졌다.당시 딸기는 농민들이 수확 후 경매장으로 출하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주변 등에 쌓아둔 상태였다.피해 농가들은 지난 2일 딸기 도난 사실을 확인해 시와 경찰 등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사라진 딸기는 찾지 못했다. 시설하우스와 그 주변에 폐쇄회로(CC)TV 등 보안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농가들은 “겨울철 딸기는 시설하우스에서 난방용 기름값, 전기세, 인건비 등이 많이 들어간다”며 “겨울 딸기는 시세가 좋아 피해가 막대하다”고 토로했다. 겨울 딸기는 ㎏당 2만 원을 호가하며 ‘금값 딸기’로 불린다.경찰은 출입로 주변 CCTV를 찾는 등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시와 함께 주변 야간 순찰과 절도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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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바오 4살 생일은 중국에서…“반환 시기 이달 중 발표, 7월 전 간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중국 반환 일정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15일 중국 내 외교소식통은 특파원 브리핑에서 “에버랜드와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푸바오 반환 시기와 절차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푸바오가 만 4세가 되는 올해 7월 20일 전에 반환이 이뤄질 예정이고, 구체적인 시기는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낸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 태어났다. 이후 ‘용인 푸 씨’ ‘푸공주’ ‘푸뚠뚠’ 등의 애칭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중국이 해외 각국에 보낸 판다와 그 후손은 멸종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돌아간다.에버랜드는 푸바오가 3세 생일을 맞은 지난해 7월부터 중국 측과 반환 문제를 협의해 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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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간 437회…‘헌혈 정년’ 맞아 생애 마지막 사랑 전달한 김광선 씨

    25년간 400회 넘게 헌혈을 한 제주도민 김광선 씨(69)가 올해 ‘헌혈 정년’을 맞아 생애 마지막 헌혈을 했다.15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헌혈의집 한라센터에서 김 씨의 437번째 마지막 헌혈을 기념하기 위한 헌혈 정년식이 열렸다.헌혈은 만 64세까지 가능하지만, 만 60~64세에 헌혈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해 만 69세까지 할 수 있다.이날 정년식에서 혈액원 직원들은 김 씨에게 ‘지금까지의 헌혈이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꽃다발, 케이크 등을 전달했다.김 씨는 25년 전 회사 동료의 가족에게 급히 혈액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 측이 초청한 헌혈 버스에서 처음 헌혈했다. 이후 김 씨는 헌혈 정년을 맞기까지 총 437번 헌혈했다.김 씨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나의 헌혈이 환자들에게 사랑으로 전달되길 바란다”며 “많은 도민이 헌혈 동참을 통해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건강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혈액원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10~20대 헌혈 의존도가 높아 고등학교·대학교가 방학하는 겨울철에는 헌혈 보유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헌혈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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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민 아들 재판서 ‘몰래녹음’ 증거능력 공방…檢 “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 씨(42)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9)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공판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 발언을 무단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설전이 벌어졌다.지난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B 씨는 2018년 3~5월 담임을 맡은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어머니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B 씨를 기소했다.1·2심은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교사가 교실에서 한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반면 대법원은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이날 검찰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며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A 씨에게 징역 10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피고인 측은 A 씨의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A 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다수의 증거를 제출했으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녹음파일인데 이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아동에게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A 씨 측 전현민 변호사도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주장했다.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이날 재판장은 피해 아동 측 변호인들에게도 발언권을 제공했다.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온전한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서학대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판례도 있으며 학대 여부는 발언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던 환경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며 “긴 시간 동안 불안감을 느꼈을 아이의 상황, 장애아동은 상대의 목소리와 억양 등에도 깊은 영향을 받는데 교사의 달라지는 목소리 등에 영향을 받았을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했다.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진행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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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머리 때려”…50대 남성 흉기 살해한 40대 여성 긴급체포

    경북 청송의 한 원룸 건물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5일 청송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41)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경 청송군 한 원룸 건물 복도에서 남성 B 씨(50)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한차례 B 씨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상황을 파악한 원룸 건물주가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도주하지 않아 오전 3시 27분경 현장에서 붙잡혔다.A 씨는 경찰에 “함께 술을 마신 B 씨가 말다툼 도중 먼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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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걸렸는데…1심 ‘무죄’ 이유는

    술기운이 한창 오르는 시점인 음주 후 30~90분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0.03% 이상)와 동일할 경우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2년 10월 29일 0시 5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청원구 사천동까지 약 4.7㎞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그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경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75분 뒤 단속에 걸렸다. 음주 측정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85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다. 당시 호흡 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로,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으로 확인됐다.A 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명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 시점이 체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감소하기 때문에 A 씨의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보다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또 A 씨가 단속 당시 도로 중간에서 운전 중 잠들어 있었다는 수사보고서도 제출됐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최초 단속한 경찰관이 A 씨가 얼굴빛이 붉은 것 빼고는 차분했다고 진술한 점, 수사보고서는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013년 11월 대법원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면 운전 당시의 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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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 시비 붙자…야구배트로 이웃집 14가구 현관문 ‘쾅쾅’

    빌라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웃 세대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앞에서 주차 문제로 B 씨(40)와 시비가 붙자 차량 뒷좌석에 있던 은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또 말다툼을 이어가다가 화를 참지 못해 이 빌라 2~5층을 돌며 야구방망이로 14세대의 현관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당시 B 씨도 가만히 있지 않고 집에 있던 주황색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와 A 씨를 위협했다. 그러자 A 씨 일행인 C 씨(24)는 주차장에 놓여 있던 야구방망이 갑절 길이의 나무 막대기를 들고 B 씨를 협박했다.B 씨와 C 씨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입주민들 사이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 대치하며 위협했다”며 “폭력 범죄 전력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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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나가서 피워라” 부탁한 여성 맥주병으로 내리친 40대…중형 구형

    호프집에서 담배를 밖에 나가 피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곽모 씨(46)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곽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이어 “피고인이 지병으로 장기·지속적 약물치료 및 추적검사가 필요한 상태고, 장애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부모님의 건강과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곽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너무 큰 고통과 상처를 유발했다. 이번을 계기로 저의 잘못된 행동이 올바른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모친은 “단 한 번도 사과나 연락한 적이 없다”며 울먹였다. 이어 “저희 아이는 이 사건 이후 자퇴까지 한 상태”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곽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곽 씨는 이후 다른 테이블에 모친과 함께 있던 여성 A 씨(20)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A 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당시 곽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2021년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A 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측은 “(곽 씨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공격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맞은편에서 딸이 다치는 모습을 본 어머니도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모친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곽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구로경찰서는 곽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해 9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 26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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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관통’ 이재명 셔츠, 의료용 쓰레기봉투서 폐기 직전 발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당시 입고 있던 피 묻은 와이셔츠를 경남 진주의 의료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수사 초기 이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67)의 흉기가 이 대표에게 어떻게 피해를 줬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사건 당시 이 대표가 입었던 옷 등을 찾아 나선 경찰은 이 대표가 응급처치를 받은 부산대병원을 수소문해 이 대표 와이셔츠가 병원에서 버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이후 이 대표 와이셔츠는 지난 4일 진주에 있는 의료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 와이셔츠가 쓰레기봉투 안에 담겨 폐기되기 직전이었다”고 말했다.경찰이 와이셔츠를 증거물로 가져가려고 하자, 환경부에서 의료용 쓰레기는 감염 등의 우려가 있어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이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온몸을 감싸는 방진복을 입은 뒤 와이셔츠를 수거했다.이 대표 와이셔츠에는 피습 당시 흔적이 그대로 남았다. 김 씨의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에 길이 1.5㎝, 내부 옷감에 길이 1.2㎝의 구멍을 냈다. 이 대표는 목에 길이 1.4㎝, 깊이 2㎝의 자상을 입고 내경정맥 9㎜가 손상돼 수술받았다.경찰은 지난 10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씨의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이 아닌 이 대표 목을 바로 찔렀다면 심각한 피해를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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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서 韓라면 여유롭게 먹고파”…‘푸틴정적’ 나발니가 찾은 라면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교도소에서 한국 컵라면 ‘도시락’을 여유롭게 먹고 싶다며 교도소 식사 시간제한 폐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11일(현지시간) 러시아 법조뉴스 전문 통신사 ‘랍시’(RAPSI)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법원은 식사 시간과 도서 소지에 관한 교도소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나발니의 소송을 기각했다.나발니는 교도소 내부 규정에서 수감자가 아침·저녁으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 30분’으로 제한한 문구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규정 때문에 아침에는 10분, 저녁에는 15분으로 식사 시간이 제한돼 있다”며 “10분 안에 식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교도소 매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바로 ‘도시락’”이라며 “그것을 아무 제한 없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뜨거운 물로 만드는 라면을 빨리 먹느라 혀를 데었다고 토로했다.팔도의 컵라면 브랜드인 ‘도시락’은 러시아에서 국민 라면으로 꼽히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사각 용기가 특징인 ‘도시락’은 2022년 러시아 라면 시장점유율 62%가량을 차지하며 10년 가까이 1위를 지키고 있다.나발니는 또 일반적인 수감자들은 책 10권을 소지할 수 있지만, 정권에 거스른 수감자나 독방 수감자는 1권만 소지할 수 있다며 도서 권수 제한 규정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종교 서적의 권수도 1권으로 제한돼 자신의 종교적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소련 시대의 반체제 인사들도 이보다 더 많은 책을 가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대법원은 나발니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푸틴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를 비판해 온 나발니는 2020년 공항에서 차를 먹고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뒤 독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독일 정부는 ‘냉전 시대 소련이 사용했던 화학무기 노비초크에 노출됐다’고 밝혔다.이후 러시아로 돌아온 그는 불법 금품 취득, 극단주의 활동, 사기 등 혐의로 총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나발니는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235㎞ 떨어진 멜레코보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최근 시베리아 제3교도소로 이감됐다. 겨울이면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는 혹한으로 악명이 높아 주로 중범죄자들을 수감시켜 ‘북극 늑대’ 교도소로도 불린다.나발니의 동료이자 반부패재단(ACF) 대표인 이반 즈다노프는 “정부가 대선이 다가오기 전에 나발니를 이곳에 고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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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방 여주인 2명 살해한 이영복 “돈 훔치려고 들어가”

    다방 여주인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남)은 다방에서 돈을 훔치려다가 실패하자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2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이 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경 경기 고양시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주인을 숨지게 한 뒤 이달 4일 밤부터 5일 오전 1시 30분 사이 경기 양주시의 다방에서 또 다른 60대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이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각각 30여만 원의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와 도주 중 무전취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이 씨가 살인을 저지른 후 돈을 훔친 점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는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이 씨는 검거 초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돈을 훔치려고 가게에 들어간 것은 맞다”며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이 씨는 다방에 들어가 점주가 한눈을 판 사이 돈을 훔치려 했으나, 그 전에 점주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해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 씨는 결국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건의 범행 양상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가게에서 버티다가 주인이 한눈을 팔 때 돈을 훔치는 것이 이 씨가 이전에도 주로 사용한 수법”이라며 “(이 씨가)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며 약해졌다고 느꼈고 술만 마시며 강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심리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씨는 절도 등 전과 5범 이상으로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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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갤럭시 신화’ 고동진 영입 추진…“한동훈이 직접 부탁”

    국민의힘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현 고문)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11일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내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고동진 전 사장 영입을 직접 부탁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당 인재영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고 있다.1961년생인 고 전 사장은 1984년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후 유럽 연구소장, 상품기획팀장, 개발실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쳐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특히 그는 무선사업부를 이끌며 ‘갤럭시 성공 신화’의 주역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고 전 사장이 국민의힘에 합류할 경우 삼성 사업장이 있는 경기 수원무 지역구에 출마하거나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원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다. 수원은 5개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현역의원으로 있어 보수의 험지로 분류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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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만취운전자…잡고보니 현직 소방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 씨는 이날 0시 20분경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추격 끝에 A 씨를 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찰과상을 입었고, 경찰차 범퍼가 파손됐다.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A 씨는 서울 한 소방서 소속 현직 소방관으로, 이미 음주 사고 이전에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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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호르무즈 해협서 美유조선 나포…홍해 이어 긴장 고조

    이란이 11일(현지시간)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의 호르무즈해협에서 미국 유조선을 나포했다.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날 “이란 해군이 오늘 오전 오만만 해역에서 미국 유조선 ‘세인트 니콜라스호’를 나포했다”며 “법원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해당 유조선이 올해 이란의 석유를 훔쳐 미국에 제공했다”고 전했다.IRNA 통신도 “이번 나포는 유조선이 저지른 위반 행위와 미국의 이란 석유 절도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도했다.마셜 제도 선적의 세인트 니콜라스호는 지난해 제재 대상인 이란산 석유 밀수에 연루된 바 있다. 당시 선명(船名)이 ‘수에즈 라잔’이었던 이 배는 이란산 원유 98만 배럴을 싣고 있다가 미 당국에 적발됐다. 그리스 해운회사 엠파이어 내비게이션은 혐의를 인정하고 240만 달러(약 31억 6000만 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엠파이어 내비게이션에 따르면 이날 해당 유조선에는 그리스인 1명과 필리핀인 18명이 승선한 상태였다. 유조선은 튀르키예 알리아가로 운송할 석유를 실으려고 이라크 바스라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가 방향을 바꿔 이란의 반다르 에-자스크로 향했다.튀르키예 국영석유회사인 투프라스는 로이터통신에 “선박에는 투프라스가 이라크 국영석유회사 소모(SOMO)로부터 구입한 약 14만 톤 원유가 있었으며 바스라 항구에서 우리 정유소로 오던 중이었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오만만 인근에서 군복 차림의 남성들이 세인트 니콜라스호에 무단 승선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UKMTO는 선장과 통화 중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렸고, 이후 재차 통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설명했다.영국 해사보안 업체 앰브레이도 “세인트 니콜라스호에 6명의 군복차림 남성이 승선했고 이들은 곧바로 감시 카메라를 가렸다”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도 꺼졌다고 밝혔다.미국은 나포 소식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기자들과 만나 “선박을 나포할 어떤 정당성도 전혀 없다”며 “선박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란 당국의 나포는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뒤 예멘의 친(親)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향해 무차별 공격하며 세계 해상 물류에 타격을 가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이란이 글로벌 교역 통로인 홍해와 호르무즈해협의 통제권을 동시에 과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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