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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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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h12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사건·범죄52%
월드톡11%
사회일반10%
건강8%
미담5%
국방3%
국회3%
노동3%
경제일반3%
보건2%

  • 한국, WBC 1라운드 탈락 수모…‘경우의 수’ 불발

    202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호주 대표팀이 체코 대표팀을 이겨 8강에 진출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체코 대표팀이 이기고 8강에 진출하는 ‘경우의 수’를 따졌지만, 호주가 이기면서 탈락이 확정됐다.호주는 13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1라운드 B조 체코와 경기에서 체코를 8대 3으로 꺾었다.호주는 1회, 7회, 8회에 잇따라 점수를 내며 6대 1로 앞섰다. 체코가 8회 말 6대 3으로 추격했지만, 호주는 마지막 공격인 9회 초 추가점을 다시 뽑으며 이겼다.이로써 B조에서 3승 1패를 기록한 호주는 일본(4승)에 이어 조 2위를 확정, 8강에 올랐다.반면 한국은 호주·일본에 패배하고 체코에게 겨우 1승을 따냈다(1승 2패). 이에 체코가 호주를 이길 경우 2승 2패로 승패가 같은 상황에 한국·호주·체코가 최소 실점을 따져 한국이 8강에 진출하는 경우의 수를 기대했다.하지만 호주가 체코를 크게 이기면서 한국은 이날 저녁 열리는 중국전 결과와 관계없이 탈락이 확정됐다. 한국은 WBC 3개 대회 연속으로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받아들였다.B조 2위인 호주는 오는 15일 오후 7시 도쿄돔에서 A조 1위인 쿠바와 미국 마이애미행 4강 티켓을 놓고 8강전을 치른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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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장면 1개에 5만5000원 기부” 자랑…알고보니 ‘설정샷’

    결식아동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다는 경기도 군포의 한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키고 5만 5000원을 내면서 기부에 동참했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증한 글이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인증을 한 남성은 5만 5000원을 식탁 위에서 기부했다는 ‘설정샷’만 찍고 실제로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짜장면 한 그릇 5만 5000원’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게시물을 올린 누리꾼 A 씨는 “요즘 세상이 좋아져 밥 굶는 아이들이 적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밥 한 끼를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다”며 “우리 동네도 예외가 아닐 것이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 동네 중국집 사장님이 참 고마운 일을 해주신다”고 말했다.그는 “아는 분이 식당을 다녀오면서 짜장면 한 그릇 값으로 (5만5000원을) 내고 온 사진”이라며 짜장면 옆에 1만 원짜리 5장과 5000원짜리 1장이 놓인 인증샷을 공개했다.해당 사연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은 해당 중국집에 “돈쭐(돈으로 혼쭐) 내줘야 한다”, “정말 멋집니다”, “한번 방문해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지난 1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당시 인증샷을 찍은 누리꾼은 5만 5000원을 내지 않았다. 중국집 사장 B 씨는 이 매체에 “A 씨 혼자 짜장면을 먹고 돈을 펼쳐놓고 사진을 찍길래 뭐 하나보다 하고 무심코 스쳐 지나갔다”며 “나중에 짜장면값 5000원을 내고 갔다”고 밝혔다.이후 B 씨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그분이 아마 좋은 뜻으로 사진을 찍고 좋은 뜻으로 쓰라는 의미로 (지인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며 “저희도 음식값만 받았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이후에도 크게 매출은 오르지 않았지만,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와서 선행을 펼친 사람도 있었다”며 “결식아동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저의 의지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누리꾼들은 중국집 사장 B 씨를 향해 “선한 영향력을 유지돼서 다행이다”, “물가가 비싼데 결식아동들에게 음식을 계속 제공한다는게 대단하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반면 일부 누리꾼은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칭찬을 받고 싶었나”, “거짓 인증은 가게의 평판도 끌어내릴수도 있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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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간 관광객 태우며 일한 코끼리…척추 내려앉고 버림받아

    25년간 관광객을 태우다 척추가 내려앉아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코끼리가 공개됐다.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의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태국의 야생동물 구조단체 ‘태국야생동물친구재단’(WFFT)은 25년 동안 일한 71살 암컷 코끼리 파이 린(Pai Lin)의 사진을 공개했다.사진 속 파이린은 일반적인 코끼리들과 달리 척추가 내려앉아 등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태국의 관광산업에서 코끼리 타기는 인기 있는 관광 코스다. 파이린은 한 번에 최대 6명의 관광객을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코끼리의 몸은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끼리 타기’는 동물 학대의 한 형태라고 지적해왔다.사진을 공개한 톰 테일러 WFFT 책임자는 “코끼리의 척추뼈는 위로 뻗어있다”며 “관광객들로부터 등뼈를 지속적으로 압박받으면 영구적인 신체적 손상을 입을 수 있는데, 파이린이 이런 경우”라고 설명했다.에드윈 비크 WFFT 국장은 “파이린의 이전 주인은 파이린이 나이가 들고 통증이 심해 걷는 속도가 느려져 더 이상 일을 잘할 수 없겠다고 보고 녀석을 포기했다”고 말했다.현재 파이린은 방콕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후아힌 해변 마을 근처의 WFFT 보호구역에서 다른 곳에서 구조된 24마리의 코끼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해당 사진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자 전 세계 누리꾼들은 “25년간 일했는데 버림받았다니 정말 안타깝다”, “코끼리도 말처럼 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인간의 탐욕으로 동물들이 고통 받는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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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대만독립 활동 반대…조국 통일 확고히 촉진”

    3연임이 확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부 세력 간섭과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에 반대하며 조국 통일을 확고하게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만 통일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시 주석은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폐막식 연설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의 모든 아들딸의 공통된 열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한 중국-대만의 합의)을 고수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시 주석은 “중국공산당 성립 이후 ‘100년 분투’를 통해 민족의 치욕을 씻었고 중국 인민이 자신 운명의 주인이 됐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정에 진입했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지금부터 금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당과 전국 인민의 중심 임무”라면서 “과학기술 자립·자강 능력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전은 발전의 기초이며 안정은 강성의 전제”라며 “전반적인 국가 안보 개념을 관철하고 국가 안보 시스템을 개선하며 국가 안보 유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시 주석은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인민군대를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강철 만리장성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시 주석은 대외정책과 관련해선 “우리는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의 발전은 세계에 이익이 되고,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날 수 없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리려면 먼저 당을 다스려야 하고, 당이 흥해야 나라가 강해진다”며 “강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중통일영도는 시 주석 중심으로의 결정 권한 집중을 의미하는 용어다.시 주석은 “현대화건설의 성과가 더 많고 공평하게 모든 인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데 있어 더욱 명확한 실질적 진전을 계속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폐막식을 끝으로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인대와 정협)는 마무리됐다. 올해 전인대에서는 시 주석은 국가주석과 군사위 주석으로 재선출돼 1인 독주 체제를 완성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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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건보 적자 감소추세…“3년간 1400억 적자 줄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 중 국가별로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이 많아 재정 적자를 보이던 중국인 가입자의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건보)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255억 원, 2019년 3658억 원, 2020년 5729억 원, 2021년 5125억 원 등의 흑자를 보였다. 4년간 총 1조 6767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국적별 외국인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인이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국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뜻이다.하지만 이런 중국인의 건보 적자도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 원에 달했지만, 2019년 987억 원으로 1000억 원대 아래로 내려가고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으로 떨어졌다.건보 당국은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그동안 중국인 등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들어와 치료받고 출국하는 등 우리나라 건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건보 당국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면서 적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인 입국이 감소한 것도 적자 규모 축소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경우와 관련해 건보 당국은 진료목적 입국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 재정을 개선하기로 했다.현행법상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 차별이 없다.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과 재산요건만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신의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외국인의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허점을 활용해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같이 살지 않고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들어오게 해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경우도 있다.건보 당국은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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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前비서실장, 지난해 12월 1회 조사에 녹화도”

    검찰이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모 씨를 지난해 단 한 차례 소환 조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0일 숨진채 발견된 전 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26일 전 씨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며 “당시 조사 상황은 모두 영상으로 녹화됐다”고 밝혔다.검찰은 이후 현재까지 전 씨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출석요구는 없었다고 한다.사망한 전 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함께 이 대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돼 있는 상태였다.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서 전 씨의 이름은 수십 차례 언급됐다. 그는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시절인 2014~2015년 네이버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40억 원을 성남FC에 지원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이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선 전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전 씨의 이름은 지난 1월 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은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증언했다.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는 전 씨에게 조사나 출석을 요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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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관계자가 왜 5번이나 목숨 버리는지 이재명 입장 들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 관계자들이 왜 5번이나 목숨을 버리는 결정을 하는지 이 대표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숨진 전 비서실장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이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원인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검찰의 과도한 수사는 가혹행위나 고문이 있었다든지 그래야 과도한 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목숨을 버린 이들이 그런 주장을 한 적 있었냐”고 반문했다.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며 “굳이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회를 극한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정부패 혐의로부터 국민 시선을 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지난 1년간 민주당의 지상 과제는 대선 불복과 이재명 방탄이었다. 이 때문에 입법부 기능은 거의 마비됐고, 국정과 국회가 유기적인 협력은커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국회가 국정을 사사건건 방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이러한 민주당 행태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 이후 비방과 인신공격성 내용이 적한 각 정당의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각 당이 우선 좀 자제해야 할 것이고, 법 개정으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필요하다면 재검토해서 이런 것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래도 여야 정쟁으로 국민이 짜증스러워하는데 보이는 곳곳마다 인신공격, 비방형 현수막들이 내걸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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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입학 숨기고 8과목 A+준 대학교수에 법원 “해임 적합”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던 대학교에 자녀가 입학한 사실을 숨기면서 자녀가 수강하던 8개 과목 모두 A+를 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해임은 억울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정희 김수정 성재준)는 A 씨가 B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A 씨는 1998년부터 서울 시내 한 대학의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4년 자녀 C씨가 같은 과 편입학 전형에 지원해 합격한 사실을 숨겼다. C 씨는 4학기에 걸쳐 A 씨가 강의한 총 8과목을 수강했고 2015년에는 A 씨가 C 씨의 지도 교수를 맡기도 했다.학교 측은 A 씨는 동료 교수로부터 기출문제와 채점 자료가 포함된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자녀 C 씨에게 건넨 것을 확인했다. C 씨는 A 씨가 강의하는 8과목과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은 2과목에서 모두 최고 학점을 받았다.학교 측은 A 씨를 해임 처분했지만,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일부 비호 행위의 징계 시효가 남아있다는 이유를 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징계 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징계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며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학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대학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시했다.이후 A 씨는 “학교가 자녀 입학을 자진 신고하라는 요청을 공지사항에만 올리고 개별 연락을 하지 않아 몰랐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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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출석 포함…수사 제한 안 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출석 등을 포함해 수사 방식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9일 김 여사의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주가조작 가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연일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안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김 여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김 여사를 두 차례 서면조사 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이번 발표는 주가조작 개입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검찰의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이 관계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저희가 필요한 수사를 상당 부분 했고, 수사팀 인력도 보강했다”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신속·공정하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적절한 시점에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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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 압수수색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오전 11시 25분경부터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에 위치한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건설 현장 불법행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건설노조 간부 자택도 압수수색해 통신기기 등도 확보했다.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자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전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은 오는 6월 25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인천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건설 현장 불법행위 총 38건을 적발했다. 이 중 공동공갈 및 협박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214명이며 6명은 구속됐다.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건설 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등이 있다.인천 경찰청은 지난달 2일에도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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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男 약사들, 여성용 히잡 쓰고 근무…왜?

    최근 이란 정부가 여성 약사들에게 히잡 착용을 강요하자 일부 남성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동료 여성 약사들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검은색 히잡을 두르고 근무하고 있다.아린 현지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이란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국(FDA)이 전국의 약국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검은색 베일(히잡)을 쓸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매체는 “약국 관리자들은 여성 직원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했는지 감시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약국 소유주는 개업 전 이를 따르겠다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이란 종교법에 따르면 여성들은 히잡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란 당국은 히잡 미착용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매체는 “최근 여성 직원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히잡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몇 개의 약국이 폐쇄됐다”고 전했다.해당 명령이 내려진 이후 이란의 몇몇 약국에서는 남성 약사들이 히잡을 쓴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은 이란 정부의 명령이 성차별적이며 부당하다고 생각해 자신들이 히잡을 착용함으로써 동료 여성 약사들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 것이다.지난 7일 이란 언론인이면서 활동가인 마시 알리네자드는 자신의 트위터에 히잡을 쓴 남성 약사들의 사진을 공유했다. 그는 “이란 남성들은 FDA의 명령을 조롱하는 한편 여성 동료들을 지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함께 이 벽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전 세계의 약사들에게 이란 동료들과 연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많은 여성들이 강제적인 히잡 명령에 저항한다는 죄로 직장을 잃었다”고 말했다.알리네자드는 “여성들에게 히잡을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여성과 남성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인권은 세계적인 문제다. 연대해 달라”고 호소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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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폭 생활기록부 보존 강화, 대학입시 반영 검토”

    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 보존을 강화하고 이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 현안 업무보고 자료인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하루 만에 사퇴한 이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이 공개된 것이다.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등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폭 가해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는 우선 보호하는 것을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교육부는 가해 학생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학폭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2012년 도입됐다. 생활기록부에 학폭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는 최대 기간은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다. 하지만 2013년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고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다.다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서는 기록 보존기간을 조치의 수위에 따라 얼마나 연장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관련 조치인 8호 조치(전학 처분)를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자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형사 범죄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대입전형에 학폭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교육부는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분리 기간은 최대 3일로 한정돼 있다.교육부는 단위 학교에서 학폭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관계 회복 지원, 인성교육·사회적 시민교육(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권 강화, 학교장 학폭 자체 해결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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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머니에 1만 1000원 남아…” 고시원 모녀에 온정 보낸 맘카페 회원들

    전세 사기를 당해 한 평 남짓 고시원에서 살던 모녀가 맘카페에 도움을 호소했다. 맘카페 회원들은 이들에게 생필품을 보내며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지난달 28일 수원 지역 한 맘카페에는 ‘나의 슬픔이 모든 이의 슬픔이 아닌건 저도 압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을 올린 남모 씨는 자신이 40대 여성이며 17세 딸과 한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3달째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11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딸을 홀로 키웠고, 전남편으로부터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월 100만 원 미만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했다고 한다. 남 씨는 신장병을 앓고 있어 직업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남 씨는 “얼마 전 전세 사기를 당했고 가까운 가족이란 사람들에게 갖고 있던 현금까지 전부 잃었다”며 “정신을 차릴 수 없어 시골에서 6개월간 은둔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남 씨는 그러던 중 ‘이러다 딸까지 망치겠다’는 생각에 딸의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자 18년간 살았던 수원으로 다시 올라왔다고 한다.남 씨는 “가진 게 없으니 다 큰 딸 데리고 한 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쪽잠 자며 살고 있다”며 “고시원 비용과 아이 고등학교 입학 준비를 하고 나니 주머니에 단돈 1만 1000원이 남는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며칠을 고민하다 겨우 싸게 팔아달라는 글을 올렸다. 많이 부끄러웠고, 거지 같았다. 그러나 자식은 먹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계속 뭐가 먹고 싶다고 말하는 딸을 보니 부끄럽고 창피하더라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움 청하는) 글을 썼다”고 적었다.남 씨가 맘카페에 글을 올린 뒤 해당 글을 본 맘카페 회원들은 남 씨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냈다. 일부 회원들은 남 씨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했다.남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위로와 응원들이 쏟아졌다. 밥주걱, 프라이팬, 생리대, 아이 스타킹 등”이라면서 “이웃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고맙고 미안하고 꿈 같았다. 살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고 살았다”고 전했다.남 씨의 딸은 “도와주신 거 꼭 잊지 않고 세상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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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김기현 與 대표 당선 축하…민생에는 여야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한 김기현 대표를 향해 “정당에는 여야가 있어도 국민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잘하기 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위기와 평화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며 “저와 민주당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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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터 “韓정부, 자주포 부품 폴란드→우크라 수출 승인”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크라프(Krab) 자주곡사포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방사청 관계자는 “모든 서류와 가능한 문제들을 검토한 후 폴란드에 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신에 전했다. 통신은 “한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 부품을 제공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승인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HSW(Huta Stalowa Wola)가 생산하는 크라프 자주포는 영국제 포탑에 한국 기업인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K9’ 자주포의 차체를 쓰고 있다. 폴란드는 영국의 자주포 기술을 수입해 크라프를 개발하려 했다. 하지만 포탄을 발사할 시 기존에 결합한 차체는 균열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K9 자주포의 차체를 결합했다.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크라프 자주포 18대를 보냈고, 이후 추가로 수십 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자주포 차체와 관련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수출 허가를 내준 것으로 풀이된다.통신은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다고 비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면서도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서방 진영에서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압박이 커져 왔다”고 설명했다.통신은 주한 서방 외교소식통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한국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윤 정부에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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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태어나 새 몸에 들어갈 것”…美 살인범, 사형 선고에 웃음

    미국에서 20년 전 남성 2명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사형 판결을 받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빨리 사형을 당할수록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탬파 연방지방법원은 2명의 남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스티븐 로렌조(64)에게 지난달 24일 독극물 주사를 통한 사형을 선고했다.로렌조는 2003년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한 뒤 강간 및 고문, 토막 살해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로렌조에게 납치돼 5시간 동안 고문받다가 겨우 탈출한 남성도 재판에 참여해 증언했다.폭스 뉴스는 재판과정을 생중계하고 있었고 판사가 사형선고를 내렸을 당시 로렌조의 표정을 잡아냈다. 로렌조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변호인에게 재판 결과에 만족한다는 말까지 건넸다.로렌조는 재판 내내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그는 “사형을 빨리하면 할수록 더 빨리 새 몸에 들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로렌조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이 인생에서 나는 나쁜 사람이고,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아마도 다음 생에는 그 역할이 바뀔 것”이라며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감옥이 아닌 곳에서 편안해지고 싶다”고 말하며 악수를 건네기도 했다.사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후 “로렌조 뜻에 따라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며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고려하지 않았다. 그저 끔찍한 범죄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내렸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20년간 일관된 증언을 했다. 오늘은 그 긴 싸움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라고 덧붙였다.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또한 “사형은 로렌조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이는 20년 전 목숨을 잃은 두 젊은 남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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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납입하면 5000만원 만들어줘”…‘청년도약계좌’ 6월 개시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5년 동안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금융위)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 원인 5년 만기 적금이며 정부가 매달 2만 2000∼2만 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자는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 원)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 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에서 빼줄 예정이다.윤 대통령이 본래 계획한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현실성을 고려해 5년 납입에 5000만 원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 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소득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금리 수준의 경우,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논의할 계획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 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소득 2400만 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측정된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하며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고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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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 자유주의 동맹 위한 고육지계”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에 대해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육지계(苦肉之計)”라고 평가했다.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해법은 북핵과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육지계로 보인다”고 썼다. 고육지계는 어려운 상태에 벗어나기 위해 제 몸이 상하는 것도 감수하며 어쩔 수 없이 실행하는 계책을 말한다.홍 시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에도 민주당은 나를 이완용에 비유했고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공격했다”며 “이번에도 똑같은 논리로 공격하지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른스럽게 한발 물러서는 것도 차선의 방책이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로스엔젤레스 법원은 2차 대전 종전 후 미군 포로가 학대를 이유로 일본을 제소했을 때 우리와는 달리 ‘그 아픔은 이해하지만 종전 협상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시한 바도 있었다”며 “법감정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독일과 달리 일본의 미온적인 전후 관계 처리는 그들의 옹졸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홍 시장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로 세계정세가 어지로운 판에 이번 한일 관계 해법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윤 대통령의 고육지계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지난 6일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을 발표했다. 해법안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을 받게 된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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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최정예 기갑부대 “우크라 진격 거부” 항명사태, 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로 평가받는 바후무트 지역을 점령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러시아군 최정예 기갑부대가 상부의 진격 명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이우 포스트 등에 따르면 러시아 최정예 제155해군보병여단은 바흐무트 남쪽 부흘레다르 마을로의 진격을 멈췄다. 해당 부대는 최근까지 지뢰가 가득한 교차로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해당 부대 지휘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매설해 놓은 대전차 지뢰밭을 돌파하라는 상부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대는 지난 몇 달간 우크라이나군과의 접전속에서 전차와 장갑차를 합쳐 130여 대를 손실했다. 정예로 평가받던 병력들은 대부분 러시아 정부의 동원령으로 들어온 신병으로 채워졌다.부흘레다르를 점령해야 바후무트 지역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해당 부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휘관들에게 점령을 지시했다.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제155여단의 지휘관들은 상부의 진격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자신들은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방어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이행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부흘레다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이 지원해준 대전차 지뢰 7200개를 곡사포로 살포해 방어선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 러시아군은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공병장비가 부족해 기갑장비를 앞세워 진격하고 있다.영국의 군사 전문가 저스틴 크럼프는 러시아군의 이같은 공격방식과 관련해 “같은 공격을 반복하고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광기의 표시”라고 평가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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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여성의 날 맞아 “여성들, 시부모 잘 모시고 자식 많이 낳아야”

    북한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시부모를 잘 모시고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한다’는 취지의 여성 헌신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요구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월 1면 ‘조선여성들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오직 (김정은) 총비서 동지만을 따르는 충성의 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문은 “영도자와 사상도 뜻도 숨결도 같이하는 혁명전사가 되어야 한다”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신문은 북한 여성들을 향해 “무한한 헌신과 노력으로 조국의 부강발전을 떠밀어나가는 참된 애국자들”이라면서도 “여성들은 우리 식의 생활양식과 도덕기풍,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적극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가정의 주부로서, 며느리로서, 안해(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항상 자각하면서 시부모들을 잘 모시고 남편과 자식들이 국가와 사회 앞에 지닌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식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워 내세움으로써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북한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국가적 명절인 국제부녀절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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