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65

추천

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5~2026-04-14
국방54%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4%
인사일반8%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2%

  • 대남 협박 쏟아내는 北… 5차 핵실험 전주곡?

    북한이 최근 한국을 겨냥해 ‘사변(事變)적 행동조치’ 등 대남 협박을 쏟아내는 것은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스커드와 노동,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잇달아 발사한 데 이어 대남 긴장의 극대화를 노린 예측불허의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SLBM 발사 직후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에 맞서고, 태영호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등 엘리트층의 탈북 러시로 이완된 체제를 결속하기 위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29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전략적 도발(핵실험 등)과 전술적 도발(국지적 무력충돌)의 효용성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북한의 도발 시도 자체가 정권 자멸로 이어지도록 응징 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한 것도 북한의 기류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 소형 핵탄두의 실전 배치를 전격 선언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SLBM의 핵 탑재 능력을 입증해 한국 사회 내부의 북핵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무용론을 확산시켜 남남갈등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 기간에 핵실험을 강행해 핵 무장력의 실체를 전 세계에 깊이 각인시킨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전방 지역을 기습 포격하거나 판문점에서 국지 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있다. 북한이 최근 판문점 인근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쪽에 지뢰를 매설하고, ‘무자비한 조준사격’을 위협한 점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판문점의 군사 도발은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활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아군 초소를 향해 기관총으로 위협 사격하거나 포격 등 국지전 규모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28일 유일한 청년조직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명칭에서 ‘사회주의’란 단어를 빼버렸다. 26∼28일 개최된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북한 사회단체 및 조직 중 유일하게 사회주의 명칭을 사용하던 청년조직이 28일 이름을 바꾸면서 김정일 시대에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없앤 데 이어 김정은 체제에선 ‘사회주의’란 용어까지 삭제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은 김일성 시대의 통치 이념이었지만, 2, 3대 후계자를 거치며 의미가 바뀌었다. 김정은은 28일 대회 연설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김일성 김정일을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그들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동맹은 14∼30세 청년 학생층이 의무 가입하는 단체로 약 500만 명이 소속되어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주성하 기자}

    • 2016-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사드 제3후보지 3곳 현장 실사

    국방부는 29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제3후보지 3곳을 선정해 한미 공동실무단의 현장 실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3곳은 언론에서 언급된 곳으로 모두 경북 성주군 내에 있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환경, 전자파, 토목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후 이른 시일 내 평가를 끝내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평가 결과를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군은 사안의 민감성을 들어 후보지 3곳의 명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평가 대상 3곳에는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해발 680m·초전면·이하 롯데골프장), 까치산(572m·수륜면), 염속산(872m·금수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선 도로와 전기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롯데골프장의 사드 배치 수순이라는 관측이 많다. 염속산과 까치산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요하고, 기존의 최적지로 선정된 성산포대(383m)는 공사용 도로 확장을 위한 사유지 매입 등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롯데골프장은 성산포대보다 고도가 높아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피할 수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근식 “디젤 잠수함으로는 北 SLBM 저지 못해”

    “국가적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2020년까지 4000t급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핵잠 건조사업(일명 362사업)에 참여했던 문근식 해군 예비역 대령(해사 35기·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사진)은 2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로 북핵 위협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362사업단장을 지낸 그는 2003년 당시 핵잠 건조사업이 무산된 배경도 소개했다. 362사업으로 이름이 붙은 것은 당시 노 대통령으로부터 사업 재가를 받은 날짜인 2003년 6월 2일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200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 등 회원국을 사찰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0.2g 분리 실험이 드러나면서 핵잠 사업은 ‘올 스톱’됐다. “그 사건은 핵잠 사업과는 무관했지만 한국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불거지고 핵잠보다는 다른 전력을 갖추자는 군내 여론에 밀려 제대로 반론도 펼치지 못한 채 (362사업은) 흐지부지됐습니다.” 해군 생활 32년 중 22년을 잠수함 관련 분야에서 일한 그는 2012년 전역했다. 당시 핵잠 사업이 계속 추진됐다면 현재 핵잠을 보유해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문 국장은 이제는 북핵 위협 속에서 다시 핵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잠의 연료인 20% 미만의 농축우라늄은 국제적으로 상용 거래되는 물품이고, 핵무기 제조를 금지한 NPT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 미만의 농축우라늄을 무기급 핵무기 원료(농축도 90% 이상)로 만들려면 별도의 재처리, 농축시설이 필요한데 한국에는 이런(무기화) 시설이 없습니다.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핵 위협에 맞서 핵잠을 건조한다는 명분과 논리가 충분합니다.” 일각에선 척당 1조 원이 넘는 핵잠보다는 디젤추진 잠수함 여러 척을 보유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문 국장은 잠수함 전대장을 지낸 경험을 들면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SLBM을 실은 북 잠수함을 수중에서 365일 24시간 밀착 감시하며 ‘총(SLBM)’을 쏘지 못하게 하면서 유사시 적 항구를 봉쇄하려면 디젤잠수함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는 “수중 속도가 3배 이상 빠르고, 무제한 잠항 능력을 가진 핵잠의 질적 우위를 디젤잠수함의 양적 우세로 상쇄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SLBM, 핵 탑재땐 1발로 서울 초토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은 약 500kg의 재래식 폭탄을 최대 2000km가량 날려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이런 SLBM 1발은 지하 콘크리트 벙커 1개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군이 올해 하반기에 실전배치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타우루스)의 파괴력과 비슷하다.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2000급)은 SLBM을 1기만 실을 수 있고 앞으로 3000t급 잠수함을 개발하더라도 3기 이상 탑재하기 힘들다. SLBM은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다면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핵을 탑재한다면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약 15∼20kt·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수준의 SLBM 실전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SLBM 1발은 서울이나 주일미군, 또는 괌 미군 기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SLBM의 핵무장력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북한은 1t 미만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 중이고 한미 군 당국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올 3월에 공개한 핵탄두 모형이 ‘진품’이라면 SLBM에 탑재할 정도로 작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앞으로 핵 탑재 SLBM 실전배치를 전격 발표하면서 그 실체를 증명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올 6월 북한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등 동·서해 북측 수역의 해저 지형과 수온, 수심 등 수중환경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평시 북한 잠수함 추적과 유사시 이를 차단 및 격침하는 대잠작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북한 SLBM 1발, 지하 벙커 1개 파괴할 수준…핵 탑재한다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은 약 500kg의 재래식 폭탄을 최대 2000km 가량 날려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이런 SLBM 1발은 지하 콘크리트 벙커 1개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군이 올해 하반기에 실전배치하는 장거리공대지미사일(타우러스)의 파괴력과 비슷하다.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2000급)은 SLBM을 1발만 실을 수 있고, 앞으로 3000t급 잠수함을 개발하더라도 3발 이상 탑재하기 힘들다. SLBM은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다면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핵을 탑재한다면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약 15~20kt·1kt는 TNT 1000t의 폭발력) 수준의 SLBM 실전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SLBM 1발은 서울은 물론 주일미군이나 괌 미군 기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SLBM의 핵무장력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북한은 1t 미만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 중이고 한미 군 당국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올 3월에 공개한 핵탄두 모형이 ‘진품’이라면 SLBM에 탑재할 정도로 작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앞으로 핵탑재 SLBM 실전배치를 전격 발표하면서 그 실체를 증명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올 6월 북한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등 동·서해 북측 수역의 해저지형과 수온, 수심 등 수중환경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평시 북한 잠수함 추적과 유사시 이를 차단 격침하는 대잠작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정은 “핵무기 사업 총력 집중하라”… 5차 핵실험 도발 시사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이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4일 SLBM 발사 직후 “국방과학 부문에서 핵무기 병기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는 동시에 그 운반수단 개발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또 “당당한 군사대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라”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5차 핵실험을 진행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한은 이미 성공한 SLBM 능력과 잠수함 전력도 계속 증강할 것으로 보인다. 그 시작은 사거리 2000km 이상의 SLBM을 실은 여러 척의 잠수함을 실전 배치해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북한은 6월 22일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발사 성공 당시 격자형 보조 날개인 ‘그리드 핀(Grid Fin)’을 달아 비행 안정성을 높였던 것처럼 이번 SLBM 발사에도 같은 장치를 장착했다. 군 소식통은 “고각 발사를 할 때 생기는 비행 안정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그리드 핀을 장착한 것이며 정상 각도로 발사할 때는 이 장치를 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탑재 SLBM은 한미 연합 전력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는 동시에 향후 대남·대미 핵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미국이 핵과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핵 공격을 ‘탐지→교란→방어→파괴’하는 ‘확장억제’는 한미 대북 핵 억제력의 요체이다. 하지만 북한이 SLBM으로 미 본토나 주일미군, 괌 기지의 기습 핵 타격 능력을 갖추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자국군과 국민에 대한 핵 공격을 감수하면서 동맹국 지원을 결행하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까닭이다. 미국이 ‘전략적 딜레마’에 처하는 셈이다. 미국의 대한 확장억제의 동요는 한미동맹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 한국에서 핵잠(核潛)이나 독자적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이를 미국이 제지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 틈을 타 북한은 SLBM 위협을 극대화하면서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통해 인도와 같은 사실상(de facto)의 핵보유국 지위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핵군축 협상과 평화협정 협상을 일괄적으로 제의해 대미·대남 핵 게임을 주도하려고 나설 개연성이 있다. 아울러 북한은 SLBM 확보로 전면전이나 제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기습적 속전속결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점령한 후 SLBM으로 괌과 주일미군 기지를 핵 타격해 미 증원 전력을 차단하고 휴전협상을 제의하는 내용의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에 대비한 새로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주성하 기자}

    • 2016-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SLBM 잡을 핵심전력’ 다시 떠오른 핵잠수함 보유론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대응책으로 핵추진잠수함(핵잠)이 주목받는 이유는 은밀성과 공격력 면에서 재래식잠수함(디젤 추진)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재래식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수면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높다. 재래식잠수함의 경우 하루에 2, 3번, 1회에 1∼2시간 충전을 해야 정상적인 작전이 가능한데, 이때 적의 해상작전헬기 등 대잠수함 전력에 발각돼 타격당할 가능성이 크다. 연료전지로 산소를 자체 생산하는 개량형 디젤잠수함 역시 물속에서 조용히 감시 작전만을 수행할 경우에도 수중 임무를 지속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2주가량에 불과하다. 하지만 핵잠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중작전이 가능하고, 속도도 디젤잠수함보다 2배 이상 빠르다.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장기간 감시·추적할 수 있고, 유사시 북한의 전략표적을 타격한 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요 강대국들이 핵잠을 ‘비수’와 같은 전략무기로 운용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군은 2020년까지 4000t급 핵잠 3척의 건조 계획(일명 362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다 관련 내용이 유출되자 중단시켰다. 해군 관계자는 25일 “당시 계획이 실현됐다면 핵잠 2척이 전력화돼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은 3000∼4000t급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루비급(2500t)이나 바라쿠다급(4000t급) 핵잠을 수년 내 건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의 반발과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이 한국군의 핵잠 보유 과정의 최대 난관이다. 군 관계자는 “2000년대 초에도 대북, 대주변국 전략무기 확보 차원에서 핵잠 건조를 추진한 전례가 있다”며 “미국에 대한 설득과 비용이 걸림돌이지만 북핵 위협이 최악으로 치달을수록 대응 차원에서의 핵잠 보유론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분석]北 SLBM 발사성공… 南은 사드 허송세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진화하는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북한은 사거리 2000km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전 배치가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빠져 있어 북핵 방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SLBM은 사드로도 요격이 힘들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24일 오전 5시 30분경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동해상으로 SLBM 1발을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신포급 잠수함(2000t)에서 발사한 이 미사일은 약 500km를 비행한 뒤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내 해상에 떨어졌다. 군은 북한이 JADIZ 침범을 최소화하면서 SLBM의 최대 추력을 테스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올 들어 SLBM을 발사한 것은 4월 23일과 7월 9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발사한 SLBM은 북한이 2015년 1월 수중 사출시험을 시작한 이후 가장 멀리 날아갔다. 특히 80도 이상의 고각(高角)으로 발사해 단(段) 분리를 거쳐 최대 400km 이상 고도까지 치솟은 뒤 음속의 약 10배 속도로 대기권(50∼100km 고도)에 재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1000km 이상 날아가고, 고체 연료를 가득 채워 발사하면 2000km까지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이 북한의 SLBM 개발 수준을 과소평가해 최적의 방어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군 당국은 북한의 SLBM 개발 기술이 미흡해 실전 배치까지 3, 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사를 계기로 북한이 SLBM 개발에 성공했으며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 6월 북한은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최대 사거리 3500km) 고각 발사에도 성공했다. 무수단은 고도 1413km까지 치솟은 뒤 400km를 날아갔다. 당시에도 군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다섯 번 실패했다는 이유로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었다. 청와대는 이번 북한 SLBM 발사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해 이날 오전 7시 30분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했을 뿐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핵 탑재 SLBM 실전 배치를 기정사실로 보고 군사적 대응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GI 제인처럼… 여군 레인저 ‘1호’ 눈앞

    육군의 최정예 전사로 불리는 ‘레인저(Ranger·정찰대)’에 여군이 처음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레인저를 양성하는 육군보병학교 전문유격과정의 문호를 최초로 여군에 개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초부터 2기갑여단 소속 이세라 중사(28)와 3사관학교 소속 진미은 중사(29)가 전문유격과정 4기 훈련을 받고 있다. 4주간 진행되는 전문유격과정 훈련은 ‘지옥훈련’으로 악명이 높다. 체력검정 3개(3k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전 종목 특급, 무장급속행군, 100m 수영, 무박 4일간 종합유격전술훈련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달 초 전군에서 4기 훈련 과정에 147명이 지원했지만 111명이 탈락 또는 중도 하차하고 현재 두 여군을 포함해 36명이 폭염 속에서 막바지 훈련을 받고 있다. 진 중사는 지난해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 수류탄 투척과 사격, 500m 장애물 릴레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 ‘철녀(鐵女)’로 통한다. 이 중사는 “할리우드 영화 속 ‘GI 제인’처럼 최정예 전사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육군보병학교는 2013년 전문유격과정 1기 55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5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중 킬체인 2020년 지나야 구축… “핵잠수함 도입 시급”

    북한은 옛 소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R-27(SS-N-6)을 1990년대 중반 들여온 뒤 개량해 북한판 SLBM ‘북극성(KN-11)’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LBM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이다. 북한이 실전 배치하면 7번째 보유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SLBM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 한 척과 SLBM 1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위협 강도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기만 실전배치하더라도 은밀한 곳에서 기습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이런 위협 효과를 잘 아는 만큼 북한은 SLBM 3, 4기를 장착할 수 있는 3000t급 잠수함 개발 대신 당장 한미를 동시에 위협하는 효과를 거둘 신포급 잠수함을 더 건조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신포급 잠수함은 한 척에 불과하다.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을 정박→출항→SLBM 발사 등 위협 단계별로 위성과 레이더 등으로 추적 감시해 육해공 미사일 전력으로 선제 타격하는 내용의 ‘수중 킬체인’을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북한 잠수함이 기지에 계류 중일 때 한미 연합 자산으로 집중 감시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다. 북한이 전시에 임박해 잠수함을 움직인다면 기지 계류 단계에서 타격한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로는 기지에서 잠수함이 출항할 때 대잠작전 체계를 동원하는 것이다. 해상초계기 대잠헬기 정보감시정찰(ISR) 자산들을 활용해 추적하고 수상함 이지스함 대잠항공기 등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SLBM이 발사될 때 그린파인 레이더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 탐지 범위에서 식별되면 가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요격할 계획이다. 레이더 범위 밖 동해 남해에서 발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KAMD 전력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잠수함의 은밀성과 SLBM의 기습타격 능력을 감안할 때 완벽한 방어를 장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잠수함 전력을 증강해 대잠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최소 1, 2개월 이상 수중에서 항해하면서 북한의 잠수함을 집중 감시하고 SLBM 발사 직전에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高角으로 쏘고도 사거리 500km… ‘최종 핵병기’ 손에 쥔 北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하면서 북핵 대응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24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한 것도 북한의 SLBM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전역 은밀한 핵 타격력 과시 북한이 24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발사한 SLBM은 ‘완벽한 성공작’으로 평가된다. 수중사출 및 엔진 점화, 자세제어, 단 분리 및 대기권 재진입 등 비행시험 전 과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거둬 성공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SLBM은 초기 개발 단계에서 300km 이상 비행하면 성공으로 판단한다. 이날 북한이 고각(高角)으로 쏜 SL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1000km 이상 비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고체연료만 충분히 채우면 2000km 이상도 날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연내 실전배치를 강행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이 올 들어 비행시험 세 차례 만에 한반도 전역에 대한 SLBM의 타격 능력을 입증한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북한의 SLBM 대남 위협이 예상을 앞질러 현실화된 까닭이다. 이 때문에 군이 북한의 SLBM 기술을 과소평가한 것이 패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그간 북한의 SLBM 실전배치에 3,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올 4월 북한의 SLBM 발사 때도 수중사출과 추진체 점화 등 ‘콜드론치(Cold Launch)’와 자세제어 등 일부 기술적 진전을 보였지만 비행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당시 비행거리가 30여 km에 불과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북한은 그 당시보다 16배 이상 날아가는 SLBM을 쏴 올려 군의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4월 SLBM 발사 성공 주장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고체연료를 탑재한 SLBM의 사거리를 의도적으로 줄였을 가능성을 무시해 위협 평가에 소홀했다는 얘기다. ○ SLBM 사거리 조절해 대남, 대미 핵위협 가속화 북한은 유도장치가 부착된 SLBM의 추가 발사로 사거리 확장과 정확도 향상에 ‘다걸기(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 포착과 요격이 힘든 SLBM은 기습타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핵을 탑재한 SLBM은 적국의 핵 선제공격에서 살아남아 ‘제2격(Second Strike·보복 핵공격)’을 가할 수 있어서 ‘최종 핵병기’로 불린다. 북한이 핵탑재 SLBM을 확보하면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한(對韓) 핵우산 전력에 맞설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사거리 500km 정도의 SLBM은 주한미군 기지와 미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한국 내 주요 항구와 비행장을 타격할 수 있다. 2000km 이상이면 북한 영해에서 일본 전역의 주일미군 기지가 사정권에 포함된다. 또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서태평양 쪽으로 은밀히 이동시켜 괌 기지를 겨냥할 수도 있다. 괌의 앤더슨 기지는 B-1, B-2 스텔스 폭격기 등 핵우산 전력의 출격 기지다. 군 당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북한의 SLBM을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SLBM이 사드의 요격 범위(음속의 14배)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잠수함이 후방으로 침투해 SLBM을 발사하면 레이더 탐지각도(120도)를 벗어나 대응이 어렵다. 또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후방지역에 배치해도 SLBM이 낮은 각도로 발사되면 대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오늘 새벽 SLBM 발사…500km 비행 후 日방공구역 낙하

    북한이 24일 새벽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기를 시험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약 500km를 비행한 뒤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낙하했다.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의 SLBM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경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SLBM 1기가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북한이 SLBM 발사는 한국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 발표 다음날인 7월 9일 쏘아올린 이후 한달 여만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쏜 SLBM은 약 500km를 날아간 뒤 JADIZ 해상에 떨어졌다”며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SLBM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갔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수차례 시험발사에 비해 SLBM 기술이 크게 진전된 것으로 보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간 북한이 발사한 SLBM은 수 백m에서 30여km 정도를 비행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한 SLBM은 500km 이상을 날아가 한반도 전역에 대한 기습 핵타격 능력을 입증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최대 사거리 2000km급 SLBM을 개발해 주한미군 기지와 미 핵심증원전력인 주일미군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또 다시 SLBM 시험발사를 감행한 것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한미연합연습을 빌미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UFG 연습 첫날인 22일 ‘핵 선제공격’을 운운하며 위협성 경고를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 SLBM) 시험발사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판문점 인근에 탈북방지용 지뢰

    북한군이 최근 판문점 인근에 대인지뢰를 매설한 정황이 포착됐다. 태영호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등 엘리트층의 잇단 탈북 사태에 동요된 최전방 지역 북한군의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군은 보고 있다. 23일 유엔군사령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주 판문점에서 500∼600m 떨어진 ‘돌아오지 않는 다리’의 북측 지역에 여러 개의 지뢰를 매설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의 사상적 동요와 탈북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 4월부터 판문점 인근을 포함해 군사분계선(MDL) 인근 주요 탈북 예상 통로에 지뢰를 집중 매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에 어떤 장치나 탄약을 설치하는 것은 DMZ를 찾는 학생 등 방문객 수천 명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일로 이런 북한군 활동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성산포대 고수땐 배치 지연’ 판단… 사유지 변수도 돌출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 지역을 성산포대에서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경북 성주군 초전면·이하 롯데골프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미(對美) 설득에 나선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우선 국가 안보 차원의 사드 현안이 극심한 지역 갈등과 정쟁으로 비화돼 국론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원안 고수’보다는 대안 모색이 낫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초 “(사드 배치 후보지로) 성주 내 새로운 지역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성산포대를 고집하면 주민 반발과 야당 반대로 2017년 말로 계획한 사드 배치가 늦어질 수 있다”며 “새 적합지를 찾아서 정치권과 주민 공감대를 이룬 뒤 사드 배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터 조성 과정에서 초래할 문제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군은 성산포대가 국유지여서 별도 용지 매입 예산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도가 383m인 성산포대로 이어진 도로는 승용차 한두 대가 지나갈 정도로 좁아 터 조성 공사에 필요한 대형 트럭(25t) 등 중장비가 드나들기 힘들다. 공사용 도로를 확장하려면 성산포대 인근 사유지를 군이 매입해야 하는데 땅 소유주들이 토지 수용을 거부할 경우 공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불거진 상황인 만큼 소유주들이 이웃의 의견을 무시하고 땅을 파는 것도 쉽지 않은 처지가 됐다. 반면 롯데골프장의 경우 외곽에서 골프장 정상까지 아스팔트 도로가 잘 닦여 있어 터 조성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골프장 용지 매입과 성산포대 공사용 도로 확장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 드는 금전적 시간적 비용 등에서 큰 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골프장 매입 이후에는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드 배치에 필요한 크기의 골프장(9홀)을 확보하고, 남은 9홀은 미군 측에 골프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 측이 성산포대를 사드 최적지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와 가깝기 때문”이라며 “롯데골프장의 사드 용지에 충분한 지원 시설을 마련하면 미국 측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롯데골프장은 전기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성산포대보다 고도가 높아(680m)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정부 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접촉을 타진하지 않아 입장을 말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하지만 경제계에선 정부가 롯데골프장 인수를 제의하면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총수 등 전 계열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 마당에 정부 측의 절박한 요청을 롯데가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성주군의 사드 배치를 위한 제3후보지 검토 요청에 따라 조만간 한미 공동실무단을 현지로 보내 다른 후보지들에 대한 평가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작전 운용, 주민·장비·비행 안전, 공사 소요 비용 등 6개 평가 기준에 따라 롯데골프장을 비롯한 성주군 내 사유지 3, 4곳이 평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산포대를 사드의 최적 배치 지역으로 선정했던 기준과 같다. 당시엔 전국의 국유지 10곳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민관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자체인 성주군과 롯데골프장 인근의 경북 김천시 관계자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김천시가 롯데골프장의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만큼 평가 과정에 참여시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제2의 사드 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방부 ‘성주 골프장에 사드 배치’ 美와 협의중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성산포대에서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경북 성주군 초전면·이하 롯데골프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2일 “‘주민이 원한다’는 전제 아래 사드의 배치 지역을 성산포대에서 롯데골프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롯데골프장(18홀)의 9홀을 사드 부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9홀을 미군 골프장으로 활용하는 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성산포대의 사드 용지 공사용 도로 확장 비용과 골프장 매입 비용에 큰 차가 없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의 유지 측면에서 롯데골프장이 성주 내 다른 제3후보지들보다 입지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미국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는 이날 군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는 “18일 주민 간담회를 시작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주민이 (사드를) 꼭 배치해야 한다면 제3의 장소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며 “극단으로 치닫는 대안 없는 반대는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제3후보지 검토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6개의 용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적용해 짧은 시일 내 성주 지역에서 거론되는 제3후보지들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골프장을 포함해 3, 4개의 사유지가 평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성주=장영훈 기자}

    • 2016-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군 호위함에 ‘北 지상 군시설 타격’ 전술함대지미사일 탑재

    해군 호위함에도 북한의 지상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함대지(艦對地) 유도탄이 탑재된다. 북한의 도발시 해상에서 신속한 대응타격을 통한 응징 작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9월부터 인천함을 비롯한 해군 호위함(2300t급) 5척에 전술함대지유도탄이 순차적으로 장착된다. 이 유도탄은 최대 150~200km 떨어진 육상 표적을 수 m 오차로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인천 앞바다에서 발사하면 황해도 전역을 비롯해 평양 인근의 북한군 장사정포와 미사일 기지, 지휘부를 파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초 군 당국은 2018년부터 실전 배치되는 신형 호위함(2800t급) 1번함인 대구함부터 전술함대지유도탄을 장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호위함에도 이를 탑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상기동부대에 속하는 3000t급 이상 구축함이 갖춘 함대지 공격 능력을 호위함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호위함에 적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함대함미사일만 탑재하고 있었다. 이번 조치는 동해와 서해, 남해 해역을 각각 관할하는 해군 1, 2, 3 함대의 전투력 강화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적 함정뿐만 아니라 잠수함과 고속상륙정, 지대함유도탄과 같은 북한의 다양한 기습도발 시나리오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전력 증강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함정에 탑재된 함대지유도탄은 적 표적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가장 근접한 해상으로 이동해 발사할 수 있다. 함정이 이동하기 때문에 지상의 고정된 발사장비에 비해 생존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독립유공자 235명 광복절 포상

    국가보훈처는 제71주년 광복절(15일)을 기념해 미국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민찬호 선생(1877∼1954)을 비롯한 애국지사 235명을 포상한다고 12일 밝혔다. 훈격별로는 건국훈장 152명(애국장 58명, 애족장 94명), 건국포장 26명, 대통령 표창 57명 등이다. 민 선생은 일제강점기 하와이 한인단체를 주도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공로로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다. 중국인 여성 혁명가 두쥔후이(杜君慧·1904∼1981) 선생도 애족장을 받는다. 두 선생은 1929년 중국 광저우에서 항일 운동을 하던 운암 김성숙 선생과 결혼한 뒤 한국 독립운동을 적극 후원하고, 1943년 임정(臨政) 외무부 요원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2016-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민구 국방, ‘사드 배치’ 성주 17일 전후 방문…“주민 의견 경청할 것”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지역을 다음 주에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군 당국이 12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을 만나 “한 장관이 17일을 전후해 성주 방문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방문에서 새로운 카드를 제안하기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성주를 찾아 주민들과의 대화가 이뤄진다면 사드배치를 둘러싼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성주 주민들은 한 장관과의 만남에서 사드 배치 지역의 선정과정에서 진행한 군 당국의 사드 요격 시뮬레이션 등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사적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광화문에서/윤상호]금수저의 자격

    올해 32세인 영국 왕실의 해리 왕손은 ‘금수저 중의 금수저’다. 왕위 계승 서열 5위인 그의 할머니(엘리자베스 2세 여왕)는 64년째 최장기 군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영국 왕실의 재산은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으로 추정된다. 영국 왕실의 경제적 가치도 약 570억 파운드(약 81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해리 왕손은 10대 시절 음주와 누드파티 사건을 일으켜 ‘왕가의 말썽꾼’으로 불렸다. 하지만 지금 그를 질시하거나 밉게 보는 영국민은 드물다. 오히려 존경과 흠모의 대상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왜일까. 최고 특권층인 그가 사지(死地)에서의 근무를 자원하는 솔선수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2006년 소위 임관 이후 작년에 제대할 때까지 공격헬기 조종사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장을 누볐다. 2012년 탈레반 무장 세력이 그가 배치된 기지를 급습해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끝까지 복무했다. 왕실의 만류에도 “군이 원하면 어디라도 달려간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해리 왕손은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인 이튼 칼리지를 나왔다. 이 학교의 졸업생 가운데 2000여 명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다. 대부분 고위층과 귀족의 자녀들이다. ‘공적인 일에 용기 있게 대처하라’는 이튼의 교훈(校訓)은 영국판 ‘금수저의 자격’으로 통한다. 북핵 위협 등 초유의 안보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임)’는 어떤가.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명시된 이 나라는 유독 지도층과 특권층 가운데 병역 면제자가 많다. 주요 각료와 고위 정치인, 재벌가의 자녀들은 이런저런 ‘합법적 사유’로 군대를 가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26명의 아들 30명이 국적 이탈 또는 상실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부분 외국에서 대학을 나와 취업을 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다. 이중국적을 악용한 금수저들의 ‘병역 일탈’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한 고위 공직자는 “아버지로서 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적 포기로 병역을 기피한 아들을 두둔하면서 혈세로 봉급을 챙기는 그의 이중성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회 지도층과 특권층이 장기 유학이나 원정 출산으로 자식을 군에서 열외시키는 행태는 국민 통합을 갉아먹는 주범이다. 대다수 ‘흙수저 서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둘째치더라도 수저 색깔에 따라 ‘병역 차별’이 횡행하는 모습은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한참 거리가 멀다. 일각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면 취업과 공직 진출을 제한하거나 아예 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병무청은 관련법을 개정해 올해 6월부터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9300여 명)의 병적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병역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에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그 취지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지도층 자녀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씁쓸한 현실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기에 처한 국가의 성패는 국민적 결집력에 좌우됐다. 그 결집력을 끌어내는 원동력은 지도층의 헌신과 희생이었다. 국방의무를 포기하면서 국가안보에 무임승차하는 권문세가 자녀들의 행태를 보면서 내 자식에게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권유할 아버지가 얼마나 될까. 금수저들이 병역 이행에 앞장서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이다. 그래야 이 나라도 금수저가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그것은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한 국민대통합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미사일방어청장 “한국 배치될 사드, 美MD 편입 안될 것”

    제임스 시링 미국 미사일방어청(MDA) 청장(해군 중장·사진)은 11일 한국에 배치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탐지 레이더는 중국을 겨냥해서 설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링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국방부 기자들과 만나 “사드는 북 탄도미사일 방어무기로 13차례 요격시험에 모두 성공해 요격률이 100%”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전략의 총괄책임자로 한국군 당국과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방한했다. 시링 청장은 한국의 사드는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MD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경북 성주 지역에 배치될 사드 포대는 오로지 북한의 핵 위협 방어용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사드 레이더는 전방배치모드(FBM)보다 탐지 거리가 짧은 종말모드(TM)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공세’는 여전히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사드 결사반대의 이면에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한미일 삼각 MD 동맹 구축의 저지, 한미 동맹의 내구성 시험 등 3대 목적이 담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