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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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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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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정부, 中 앞에만 서면 “조용한 외교로 해결”

    한국인 4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외교적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영환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체포 이후 47일이 지나도록 정확한 구금 사유와 장소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쉬쉬하면서도 아직까지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결국 북한인권단체가 나서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공개하기까지 두 손 놓고 지켜보기만 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의 정보 교류도 원활히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과거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을 요청했으나, 한 번도 중국 측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중국 측에 일방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불거진 셈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4일 “중국 측이 김 씨를 체포한 뒤 곧바로 정부에 통보했고 김 씨의 영사접견도 이뤄졌다”며 “영사접견이 늦어지긴 했어도 현재까지 중국이 (영사보호 등을 규정한) 빈협약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영사접견을 포기하겠다는 자필 서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과의 통화를 다시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을 추방 형식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와 국정원 관계자들은 “체포된 사람들의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김 씨가 체포된 지 47일이 지나도록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해 “가족들이 (김 씨 등의 빠른 석방을 위해)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이들의 체포 사유에 대해서도 “탈북자 지원 같은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안다”고만 답변했다. 그러나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보를 교환해 온 석방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기밀 유지를 위해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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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함께 체포된 3명 영사면접 불허… 한국정부의 전화 통화 요청도 거부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은 지난달 26일 김영환 씨를 한 차례 영사접견한 상태지만 김 씨와 함께 체포된 한국인 3명은 한 번의 영사접견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구금돼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기본권리인 영사 면접권을 보장하지 않는 중국 측의 조치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국 간 외교 갈등도 불거질 조짐이다. 김영환석방대책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에서 “김 씨를 제외한 한국인 3명에 대해 중국의 랴오닝 성 국가안전청이 접견 자체를 불허해 영사접견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들은 랴오닝 성 국가안전청에 격리된 채 비밀리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영사접견이나 변호사접견이 전혀 허락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도 이들의 신변안전과 구금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김 씨와 달리 이들 3명은 영사와의 면담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영사 면접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자필 서면을 작성한 뒤 중국 공안을 통해 선양총영사관에 전달했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들이 자신들의 신변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왜 영사와의 면접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공안의 강압 때문에 억지로 ‘포기 각서’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중국 측은 이들과 최소한 통화라도 하게 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도 거절했다고 한다. 다만 김 씨의 경우 주선양 총영사관의 영사와 한 차례 접견을 했고 변호사 접견 신청도 해놓은 상태다. 김 씨의 한 지인은 “접견 당시 나머지 3명의 체포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고, 중국 공안 관계자가 배석한 상태여서 이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체포된 3명이 영사 면접을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다”며 “영사 접견 포기 각서까지 들이미는 중국 측의 꼼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3명을 상대로 고문 같은 실제적 위해를 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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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정상 “北 GPS 교란으로 민항기 피해… 공동대책 마련”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최근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문제를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한중일 3국 간 민항기 왕래 등의 안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밝혔다.또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도발 문제와 관련해 “핵을 개발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면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중 관계도 전혀 다른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후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입장이 명확하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도 반대한다”고 말했다.후 주석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은 전날 열린 3국 정상회의 후 발표한 정상선언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관련 문구는 담지 못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반대하지만 의장국으로서 북한을 비난하기는 부담스러워 하는 중국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회담에 앞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까지 참여한 가운데 30분가량 3자 정상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때 한중일 3국이 지난 20년간의 실패를 반복해야 할지 자문자답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하면 협상에 나서 보상하고 얼마 뒤 다시 북한이 도발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될 조짐이다. 한국의 양자 협의 제안에 침묵해온 일본이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아무런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시종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회담에 앞서 취재진에 공개하는 모두발언도 없었다. 두 정상은 간단한 인사말 외에는 묵묵히 사진 촬영에 응했을 뿐이다. 양국 정상회담 일정도 당일 아침에야 확정됐다.정부 당국자들은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는 일본 측의 반응이 아사히신문에 보도된 뒤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정부는 당초 3월쯤에는 중재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일단 연기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일본에 자꾸 쫓기듯 해결 방안을 재촉하는 것은 협상력만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당분간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베이징=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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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인권운동 김영환씨 中서 체포… 47일째 구금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49·사진)이 중국 다롄(大連)에서 체포돼 40여 일 동안 강제 구금돼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김 씨는 1980년대 이른바 ‘강철서신’을 통해 학생운동권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퍼뜨린 인물로 NL(민족해방)계를 이끌며 1992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결성했다. 그는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면담까지 했지만 북한의 실상에 실망했고 1990년대 후반 대규모 아사(餓死) 사태를 접한 뒤 1997년 민혁당을 해체했다. 이후 전향해 ‘시대정신’ 편집위원 등을 맡으며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개선에 전념해 왔다.그러나 민혁당 출신 이석기 국회의원 당선자를 핵심으로 한 통합진보당 당권파는 교조적인 종북에 매달린 채 비례대표 부정선거에 이어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를 벌여 ‘대한민국 진보를 죽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영환석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김 위원이 3월 23일 출국한 뒤 같은 달 29일 중국 국가안전부(한국의 국가정보원 격) 산하 랴오닝(遼寧) 성 국가안전청에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됐다는 것을 주선양(瀋陽) 총영사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현재 국가안전청 단둥(丹東)수사국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외에 유재길(44) 강신삼(42) 이상용 씨(32) 등 한국인 3명도 함께 체포돼 있으며 이들도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도 김 씨가 체포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외교소식통은 “중국 국가안전청이 개입한 이상 사건이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기소단계 전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주선양 총영사관은 지난달 26일 김 씨를 한 차례 영사 접견한 상태지만 중국 측은 다른 한국인 3명은 영사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구금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정보당국도 김 씨 등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강제구금 중인 한국인들에 대한 영사 접견과 가족 면회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책위 최홍재 대변인은 “김 위원이 중국에서 북한 인권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것이 국가안전위해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더는 ‘조용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의 체포 및 구금 사실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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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서 北종업원 탈출시킨 한국인 체포

    탈북자 출신 한국인 남성이 캄보디아에서 북한 식당 여종업원의 제3국행을 도왔다가 인신매매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캄보디아 주재 북한대사관은 자국민이 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10일 외교통상부와 캄보디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2009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김수성(가명·33) 씨는 지난달 25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공항에서 인신매매 및 성착취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프놈펜 평양대동강식당에서 일하다 실종된 문모 씨(25·여)를 납치해 빼돌린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프놈펜 법원은 같은 달 28일 김 씨에 대해 ‘인신매매 목적으로 불법적 방법을 사용해 문 씨를 월경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현재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북측은 문 씨가 사라진 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한때 김 씨가 한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한국 대사관이 관여한 것 아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김 씨는 문 씨가 실종되기 직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문 씨와 함께 나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당시 캄보디아 국경까지만 문 씨와 동행하고 헤어져 이후 행방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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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디도스 공격, 선거 연기 노렸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발생한 디도스 공격이 선거를 연기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디도스 공격 사건 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했던 대구 소재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강모 씨(25)에 대한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최구식 의원 전 비서인) 공모 씨가 ‘선관위 홈페이지가 마비되면 정상적인 선거가 어려워 연기될 수 있다’며 공격을 요청했다 게 사실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 “공 씨가 ‘선거일이 2, 3일 연기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도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강 씨는 “공 씨가 부탁할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신빙성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투표일 직전 여론조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상황이어서 시간이 더 있다면 나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공 씨는 법정에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 씨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강 씨 등 피의자들에게 ‘온라인 카지노를 합법화해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실제로 관련 법안까지 만든 사실도 드러났다. 공 씨는 강 씨 등에게 “(법 개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보자”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실제 법안 문건에는 온라인 카지노를 합법화하는 내용과 발의할 의원까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 씨는 이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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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L기 납치 침묵하던 北, 이번엔 국제여론 의식한듯

    북한이 ‘통영의 딸’ 신숙자 씨의 생존 여부에 대해 유엔에 공식 답변서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이 과거 유엔의 각종 질의나 자료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치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을 통한 진정 절차는 과거에도 쓰인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이에 답변한 적이 없다. KAL기 납치사건(1969년)의 피해자 가족들은 2010년 6월과 8월 ‘강제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납북자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며 3건의 개인 진정을 냈지만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매년 북한인권보고서 작성에 앞서 요청하는 자료도 일절 내놓지 않고 있다.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9일 “이미 요코다 메구미 사건을 경험한 북한이 사안의 민감성을 모를 리 없는데도 선뜻 답변을 내놓은 것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요코다 메구미는 1977년 납북된 일본인이다. 그의 생사를 확인해 송환하라는 일본의 요구에 북한은 2004년에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며 그의 유골을 보냈다. 그러나 유전자 감식 결과 메구미의 유골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각종 논란이 계속됐다.북측의 달라진 태도는 새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국제여론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지난달 장거리로켓 발사에 실패한 직후에도 이를 시인하는 등 해외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신 씨 문제 해결에 나섰던 하태경 국회의원 당선자는 “북한이 인권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김정은 정권과는 인권대화 혹은 인권 관련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KAL기 납치사건과 신 씨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KAL기 사건은 북한이 벌인 납치극이 분명했고, 북한이 돌려보내지 않은 11명도 본인 의사에 반해 억류됐음이 송환된 다른 탑승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반면 신 씨의 남편 오길남 씨는 비록 북측의 회유에 넘어갔다고 해도 자진 월북의 형식으로 가족을 이끌고 북한에 들어갔다.북한에 남아 있는 두 딸을 체제선전과 대남협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런 이례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했을 수 있다. 북한은 과거 납북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인 김영남 씨나 소가 히토미의 남편 찰스 젱킨스 씨에게 그랬듯이 신 씨의 두 딸에게도 대외 선전에 나서라고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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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IAEA 사찰관 이란서 교통사고 사망

    이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으로 활동하던 한국인이 8일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외교통상부와 주이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IAEA 사찰관 서옥석 씨(58)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경 이란 중부 아라크의 원자로 인근 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로 숨졌다. 서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현지 이란인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슬로바키아 출신의 IAEA 동료 직원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라크 지역의 원자로 시찰을 가던 길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란인 운전사와 슬로바키아 출신의 사찰단원은 부상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서 씨의 시신이 안치된 인근 병원에 현지 영사를 급파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영사가 현지로 가서 유엔, IAEA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파악하고 있고 암살 등 다른 징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씨는 1998년 과학기술부 사무관 시절 IAEA에 파견됐으며, 몇 년 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IAEA로 소속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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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숙자씨 사망”]“내게 꽃 달아주던 딸들, 아빠 안 본다고 할 리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아내의 사망 소식을 믿을 수 없어요.”북한으로부터 부인 신숙자 씨(70)가 사망했다는 공식 답변을 받은 오길남 박사(70)는 8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고개를 가로저었다. 북한은 ‘통영의 딸’ 신 씨의 생사와 관련해 1980년대부터 앓아오던 간염으로 사망했다고 1일 통보했다. 오 박사는 “아내는 분명히 죽지 않고 살아 있다”며 “미국 독일 등 해외 각지에서 북에 아내의 송환을 압박하자 북이 임기응변으로 조작한 답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은 과거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 사회가 송환을 요구하면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다, 자살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무책임하게 사망했다고 답하는 것은 북의 상투적인 수법이다”고 주장했다.어버이날인 8일에 열린 ‘통영의 딸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식답변서 공개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북한방송 대표인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 당선자(부산 해운대-기장을)는 북한에 억류된 오 박사의 딸 혜원(36) 규원 씨(34) 자매를 대신해 오 박사의 왼쪽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오 박사는 “독일에는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풍습이 없지만 두 딸이 자주 들꽃을 꺾어 내 가슴에 달아주고 직접 쓴 카드로 마음을 전하던 기억이 난다”며 “북은 이런 두 딸이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고 매도했다”며 울먹였다. 그는 “북이 나를 아내와 두 딸을 버린 패륜아로 몰고 있다”면서도 “북이 시키는 대로 해도 좋으니 딸이 꼭 살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오 박사는 특히 북한이 신 씨를 자신의 전처로 호칭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는 “나는 이혼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결혼도 안 했다”며 “아내도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리가 없는데 북이 가족을 찾을 권리를 빼앗으려고 수를 쓴 것”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북이 내 수기(아내가 간염을 앓았다는 내용)를 보고 간염으로 죽었다고 주장한다”며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신 씨가 사망했다면 유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장인 장모의 무덤에 묻을지 내 옆에 함께 묻을지 딸들을 만나 의논하겠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올해 말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며 “아내와 두 딸을 얼싸안고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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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숙자씨 사망”]정부 “증거 내놔라”

    북한이 ‘통영의 딸’ 신숙자 씨가 이미 사망했고 두 딸 오혜원·규원 씨는 살아있으나 아버지인 오길남 씨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씨의 생사를 확인해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국내외의 촉구에 침묵하던 북한이 이에 대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오 씨와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북한 답변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는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이장곤 차석공사가 지난달 27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보낸 A4용지 반쪽짜리 영어 답변서다.북한은 답변서에서 “오길남 씨의 전처인 신숙자 씨는 1980년대부터 앓아오던 간염으로 사망했고 두 딸은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오 씨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며 “딸들은 오 씨를 상대하는 것을 거부했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씨 모녀의 북한 억류에 대해 “임의적 구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최고의 배려를 담은 새로운 확답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답변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이 3월 1일 오 씨와 ICNK의 요청으로 신 씨 모녀의 생사 확인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2008년 대한적십자사의 실종자 생사 확인 요청에 “신숙희(당시 북한 표현)는 연락이 두절됐고 두 딸은 살아있다”고 답한 바 있다.북한은 답변서에서 신 씨의 정확한 사망 일시와 경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또 신 씨를 ‘전처’라고 표현해 오 씨와 혼인관계가 끝났음을 시사했다. 이에 오 씨는 “아내가 과거 간염을 앓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에 머물 당시 완치됐다”며 “아내가 언제 어디서 죽었고 어디로 끌려 다니며 살았는지 언급이 안돼 통보문 자체에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ICNK를 이끌어온 하태경 국회의원 당선자도 “북한은 신 씨가 사망했다면 언제 어디서 사망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유해도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며 “두 딸도 본인의 자유의사를 확인해 제3국에서 아버지와 상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ICNK는 3일 신 씨 사망을 증명하는 자료와 두 딸이 구금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북한에 추가로 요구해 달라는 의견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ICNK는 오 씨 부녀의 제3국 상봉도 성사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北, 통영의 딸 사망일시-장소도 안밝히고 ‘더 거론말라’ 통보 ▼정부도 신 씨의 사망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두 딸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신 씨 문제는 지금까지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유엔을 통해 측면 지원해온 사안”이라며 “정부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일단 북한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사망증명서 같은 입증 자료를 구하는 일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이 내놓은 답변서는 오 씨 개인의 질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을 통하기는 했지만 형식이 개인 진정에 대한 답변이어서 정부는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지도 않았다고 한다.다만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포함해 이런 사안에 대한 정부나 국제사회의 생사 확인 요청에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것은 처음이라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를 북한의 전향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더는 문제 삼지 말라는 식으로 이번 건을 완결지어 버리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신 씨의 사망 여부만큼 관심을 끄는 부분은 두 딸의 근황이다. 북한 답변서에 따르면 이들은 일단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북한이 이들을 강제수용소에서 빼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이들이 오 씨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만남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북한 당국이 오 씨와의 만남을 막기 위해 임의로 지어낸 답변일 수 있다.북한이 신 씨의 두 딸을 체제 선전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북한이 혜원 규원 씨에게 문서대로 아버지를 비판하라고 할 가능성이 100%다. 이들을 전 세계에 공개해 오 박사를 파렴치한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은 신 씨의 두 딸에 대한 북한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추가 정보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그룹은 당사국이 보낸 답변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절차를 통상 1개월 안에 마무리한다. 4일 실무그룹 전체회의가 열린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2, 3주 안에 공식 입장이 나올 예정이다. 실무그룹은 회의 결과가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높은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평가받는다. 이 기관이 신 씨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신 씨 모녀 사건은 지난해 통영에서 ‘통영의 딸 구하기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국내외의 큰 관심을 모았다. 통영에서 태어나 자란 신 씨는 1960년대 독일에 간호사로 파견됐다가 유학생인 오 씨를 만나 결혼해 두 딸을 뒀다. 부부는 1985년 두 딸과 함께 북한으로 갔고 남편 오 씨만 1986년 북한을 탈출한 뒤 신 씨 모녀는 정치범수용소에 한동안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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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광주서 세계한상대회

    2013년도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광주가 선정됐다. 재외동포재단은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광주를 내년 10월 열리는 제12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확정했다. 광주는 3차례 도전 끝에 부산과 제주를 제치고 선정됐다. 세계한상대회는 해외 각국에서 활동 중인 동포 기업인과 국내 기업인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민족의 경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행사에는 40여 개국 1000여 동포 기업인을 포함해 모두 4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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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中선원 난동’ 저자세 논란

    외교통상부가 중국 어선 선원들의 흉기 난동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저자세 외교’ 논란을 키우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허잉(何穎)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어업단속 공무원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데 중국 어업인이 폭력저항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허 총영사는 “단속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업인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이날 한혜진 부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책을 촉구한 것 외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농식품부에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기 때문에 따로 추가 대응을 하지는 않은 것”이라며 “중국어선 단속 문제는 중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이번 사건이 지난해 이청호 경장의 순직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외교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중국 매체들은 “타국 (단속)요원들의 난폭함과 만행은 중국 어민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북한 핵실험 등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해 정당한 대응마저 자제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일 불법조업 단속 공무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중국 선적 어획물 운반선 저위위윈(浙玉漁運) 581호(227t) 선장 왕모 씨(37)와 항해사 왕모 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로 담보금 1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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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中에 항의… 불법조업 재발방지 촉구

    정부는 30일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한국 단속요원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중국 측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한혜진 외교통상부 부대변인은 “정부가 주중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중국 측에 중국 어민들의 계도를 포함한 여러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관련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등 외교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청호 경장의 순직 사건 이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온 상황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내심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도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단속도 강화했지만 중국어선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이런 사건의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달 중순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한중 어업지도 단속회의’를 열고 불법조업 어선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한국 측의 단속 방식과 강도를 문제 삼으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자국의 허가조차 받지 않는 어선의 단속과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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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유엔서 日대륙붕 31만㎢ 새로 인정”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일본 주변 4개 해역 31만 km²를 새로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27일 밝혔다. 이는 일본 국토 면적의 82% 규모다. 외무성은 관련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면서 “일본의 대륙붕 확대가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 해양권익 확충에 중요한 일보”라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은 외무성 발표를 전하면서 일본 최남단의 해상암초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가 이번에 암초가 아니라 섬으로 인정받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암초와 달리 섬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의 기점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 한국 등 주변국은 산호초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 언론의 보도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은 일본의 대륙붕 추가 확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본 언론은 이번에 확보했다고 정부가 발표한 4개 해역 대륙붕 가운데 오키노토리시마 북방 해역 17만 km²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보고 이를 기점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오키노토리시마 남방 해역 25km²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결론을 유보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일본은 2008년 11월 오키노토리시마 해역을 비롯한 주변 7개 해역의 약 74만 km²를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해 달라고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일본 정부가 확보했다고 발표한 4개 해역 대륙붕 면적을 포함하면 일본 대륙붕 총면적은 436만 km²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새로 확보한 대륙붕에 망간 등 주요 광물자원과 청정에너지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대거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28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문답 형식의 발표문을 통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일본 대륙붕의 바깥쪽 경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처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어떤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세계의 주류 관점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국제법에 따라 충즈냐오자오(沖之鳥礁·오키노토리시마의 중국식 표현)는 전속경제구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대륙붕 추가확보 사실은 인정하지만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번에 일본이 새로 인정받은 오키노토리시마 북방 해역의 대륙붕은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게 아니라 좌우의 다른 섬들을 기점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3주 후 의장성명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때 오키노토리시마가 암초냐, 섬이냐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태평양으로의 해양 진출을 노리는 중국은 주로 정치적 군사적 이유에서 일본의 해양영토 확장을 경계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암초를 기점으로 인정해 특정 국가의 대륙붕을 확장하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하면 인류 공동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일본의 EEZ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다. 이번 건과 한중 양국이 분쟁을 빚고 있는 이어도 관할권은 무관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중암초인 이어도는 관할권 다툼 대상으로 기점 인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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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김 대사 “미국산 쇠고기 안전 믿어 우리가족 계속 먹을 것”

    성 김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논란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저와 제 가족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사는 26일 자신의 블로그 ‘올 어바웃 성 김’을 통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식품안전 체계하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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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외교 내달 1일 미얀마 방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다음 달 초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27년 만에 미얀마를 방문한다. 1985년 이원경 장관의 방문 이후 처음이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김 장관이 5월 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미얀마를 방문해 테인 세인 대통령과 양국 간 개발 및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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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수로기구 ‘동해 병기’ 또 무산

    국제 해도(海圖) 제작의 기준이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에 동해를 병기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이번에도 무산됐다. 모나코에서 나흘째 열리고 있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는 23, 25일에 이어 26일에도 동해 병기 문제를 안건으로 올렸으나 한국과 일본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아무런 결론 없이 논의를 종결했다. 한국 대표단은 26일 회의 후 브리핑에서 “IHO에서 앞으로 일본해 단독 표기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날 일본이 제안한 사실상의 일본해 단독 표기 방안을 지지한 회원국이 하나도 없었던 만큼 앞으로 IHO에서 이를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5년 뒤인 2017년에 열리는 다음 총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서 중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S-23으로 불리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3판(1953년 발간)을 아예 폐기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단은 “전자해도가 발전하는 현 상황에서 S-23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회원국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해로 단독 표기된 제4판 발간을 막은 것만으로 선방했다고 보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국제회의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는 안 된다고 선언한 셈이기 때문에 우리 측의 노력이 성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해 단독 표기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이번 총회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3판의 일본해 단독 표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정부의 동해 병기 시도는 좌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내외신 브리핑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동해의 단일 표기”라고 했던 호언도 무색하게 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다른 책자들에 동해 병기를 확산시키려는 정부의 캠페인과 외교적 노력은 계속된다”며 “S-23은 이런 노력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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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일본해 단독표기 안건 회원국 반대로 실패

    일본이 25일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의 제4판에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국제수로기구(IHO)의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려다 회원국들의 반대로 실패했다.일본은 이날 모나코에서 열리고 있는 IHO 총회에서 “1953년의 제3판을 기준으로 부분적 개정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며 이를 표결에 부쳤다. 이는 합의된 내용만 고쳐서 제4판을 내자는 것으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동해 부분은 제3판의 일본해 단독 표기를 그대로 놔두자는 주장이었다.그러나 표결에서 일본만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77개 회원국은 반대 혹은 기권했다. 결국 일본이 내놓은 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IHO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전 동해 표기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제안한 방안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 만큼 이제 이 사안과 관련해 다른 표결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 양국이 추가 협의를 하라는 쪽으로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고 전했다.이럴 경우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4판 발간 결정도 다음 총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IHO 총회는 2007년에도 동해 병기를 둘러싼 논란 등을 이유로 제4판을 발간하지 않은 채 5년 뒤로 결정을 미룬 바 있다. 다만 양국이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이를 회원국들에 회람시킨 뒤 책자의 발간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기를 앞당길 수는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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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이번엔 꼭 동해 병기” vs 日 “일본해 표기 이미 확립”

    국제수로기구(IHO)가 발간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에 동해 표기를 관철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일본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모나코에서 23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IHO 총회는 첫날 안건으로 일본해와 동해의 병기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일 간 의견차가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25일 오전 회의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한국 측 대표단은 총회에서 “이번에 개정되는 제4판 책자에는 반드시 동해가 병기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일본해 단독 표기는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것”이라며 맞섰다. 다른 회원국들은 “당사자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고 결국 알렉산드로스 마라토스 의장이 25일로 추가 논의 일정을 잡았다. 25일에도 양국 간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IHO는 이번에도 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이 결정을 5년 뒤 다음 총회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표결에 부칠 합의안조차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표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해 “모든 공해에 단일 명칭을 쓰는 것이 미국의 오랜 정책”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미 정부는 지명위원회(BGN)에 의해 결정된 명칭을 사용하며 해당 해역에 대한 BGN의 기준 명칭은 일본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국은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IHO에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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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국립외교원 개원… 내년 하반기 첫 입학생 선발

    외무고시를 대체해 외교관을 양성하게 될 국립외교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개원했다. 국립외교원은 개원 후 필요한 준비 절차를 거쳐 2013년 하반기부터 첫 입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한 외교사절단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축사에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외교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국립외교원은 최정예 외교관을 양성하고 질 높은 외교정책의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의 외교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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