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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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칼럼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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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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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뚝’… 이란산 원유 수입감축 본격화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 조치 이후 3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들이 본격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중량 기준 66만8700t으로 작년 3월 134만9000t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1월 97만6000t, 2월 81만8500t에 이어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 조치가 나온 지난해 12월 이후 감축 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미국 정부는 금융제재법(국방수권법)에 따라 각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난해보다 15∼22%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총 246만3200t으로 지난해 1분기(343만8900t)의 71.6%에 불과해 1분기만 보더라도 이미 미국의 기준을 충족시킨 상태다. 이미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해온 만큼 한국도 올해 6월 28일 예정된 국방수권법 적용이 유럽 10개국과 일본처럼 완전히 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2월 비(非)석유 부문 금융제재와 관련해 예외조치를 인정받은 뒤 석유부문과 관련해 협상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은 어느 정도 해야겠지만 그에 따른 대체 수입원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유사들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북해산 브렌트유를 수입하고, 다른 중동국가 등 수입 대체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내 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3월 전체 원유 수입량은 1001만 t가량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이란 측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을 대외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석유제품 거래는 대부분 6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이란 제재 영향으로 수입 물량을 줄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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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등 악덕 상술,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던 각종 악덕 상술에 대해 올 7월부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0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 73만2560건 중 11만7363건이 기존 법규로 규율할 수 없어 이 같은 고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소비자를 속이는 사업자에게 시도지사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최근 2년 동안 처음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500만 원, 두 번 이상 위반할 때는 10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위법행위를 △소비자를 기만한 계약 △강압적인 계약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 △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사업자 권리 남용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떴다방’처럼 판매 목적을 숨기고 경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을 유발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떴다방은 지역별로 옮겨 다니면서 ‘홍보관’ ‘체험실’ 등의 이름을 걸고 노인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경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반강제적으로 물건을 사도록 한 뒤 철수하는 업체를 말한다. 또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할 때 긍정적인 사업 전망만을 알리면서 대출을 받도록 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의료기기 체험실에서 물품을 사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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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S&P에 한국 신용등급 상향 요청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요청했다. 재정부는 22일 “박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뒤 20일(현지 시간) S&P의 글로벌 국가신용등급 담당자들을 만나 한국의 양호한 경제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S&P 측은 특히 한국의 공기업 부채와 북한리스크 등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기업별로 재무건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부채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북한리스크는 급격한 체제불안 가능성이 크지 않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이 이처럼 S&P 측에 직접 신용등급 조정을 요청한 것은 S&P가 2005년 7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로 높인 후 6년 9개월 동안 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S&P의 한국 등급은 무디스(A1)나 피치(A+)가 매긴 한국 등급보다 한 계단 낮은 수준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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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초혼연령 29세 처음 넘어

지난해 전체 혼인 가운데 초혼 비중이 9년 만에 가장 높아지고 재혼은 10년 만에 가장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의 ‘201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은 32만9100건으로 2010년보다 3000건(0.9%) 늘었다. 이 중 초혼은 지난해 25만8600건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해 2002년 78.7% 이후 최고치였다. 반면 재혼은 3만7700건으로 전체의 11.5%로 2001년 10.8%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인구 구조적으로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연령대 인구가 많다 보니 초혼 비중이 늘어났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1.9세, 여성 29.1세로 전년보다 각각 0.1세, 0.2세씩 상승하면서 여성 초혼연령은 처음 29세를 넘었다. 10년 전에 비해 남성은 2.4세, 여성은 2.3세 상승한 것. 또 30년 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가 2.8%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14.6%로 급증했다. 특히 대졸자 여성과 중·고교 졸업 학력의 남성이 결혼한 경우도 10.3%나 돼 30년 전 0.4%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 이혼은 지난해 11만4300건으로 전년보다 2600건(―2.2%) 감소했다. 남녀 모두 5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지만 50대 이상 ‘황혼 이혼’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34.3%), 중국(33.9%), 필리핀(9.3%) 등의 순이었으며 한국 여성과 혼인한 외국 남성의 국적은 중국(24.9%), 일본(22.8%), 미국(21.8%) 등의 순으로 많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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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초혼 평균은 남 31.9세, 여 29.1세 결혼

지난해 전체 혼인 가운데 초혼 비중이 9년 만에 가장 높아지고 재혼은 10년 만에 가장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의 '201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은 32만9100건으로 2010년보다 3000건(0.9%) 늘었다. 이 중 초혼은 지난해 25만8600건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해 2002년 78.7% 이후 최고치였다. 반면 재혼은 3만7700건으로 전체의 11.5%로 2001년 10.8%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인구 구조적으로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연령대 인구가 많다보니 초혼 비중이 늘어났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1.9세, 여성 29.1세로 전년보다 각각 0.1세, 0.2세씩 상승하면서 여성 초혼연령은 처음 29세를 넘었다. 10년 전에 비해 남성은 2.4세, 여성은 2.3세 상승한 것. 또 30년 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가 2.8%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14.6%로 급증했다. 특히 대졸자 여성과 중·고교 졸업 학력의 남성이 결혼한 경우도 10.3%나 돼 30년 전 0.4%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 이혼은 지난해 11만4300건으로 전년보다 2600건(-2.2%) 감소했다. 남녀 모두 5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지만 50대 이상 '황혼 이혼'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34.3%), 중국(33.9%), 필리핀(9.3%) 등의 순이었으며 한국 여성과 혼인한 외국 남성의 국적은 중국(24.9%), 일본(22.8%), 미국(21.8%) 등의 순으로 많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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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베트남 내일 FTA공청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8일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청회를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협상 추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정부는 공청회를 거친 뒤 상반기에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5대 교역 대상국이자 8위 수출국으로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교역 규모가 크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대 베트남 교역에서 흑자를 지속했으며 지난해에는 85억 달러 흑자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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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1위… 분노의 ‘앵그리버드’

관세청에 적발된 ‘짝퉁’ 상품 3개 중 1개는 캐릭터 산업의 팬시용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 판매가 명품 가방, 시계에 그치지 않고 팬시용품, 전자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다.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적발된 위조상품 76만568개 중 팬시용품이 26만9389개로 35.4%를 차지했다. 짝퉁 팬시용품 중에서는 핀란드의 게임 캐릭터인 ‘앵그리버드’, 토끼 모양의 ‘라비또’ 휴대전화 케이스, 일본의 헬로키티와 리락쿠마 캐릭터 상품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팬시용품에 이어 △의류 11만3658점 △가방·지갑류 4만9042점 △시계 1만9786점 △신발 1만4353점 △전기·전자제품 1만4205점 순으로 위조상품이 많았다. 팬시용품은 루이뷔통이나 샤넬 같은 명품에 비해 단가는 싸지만 박리다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앵그리버드 문구류, 라비또와 리락쿠마 휴대전화 케이스 등 선물용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팬시 짝퉁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가짜 ‘닥터드레’ 헤드폰과 ‘캐드키드슨’ 가방도 처음 적발됐다. 닥터드레 헤드폰은 수영선수 박태환이 착용하면서 널리 알려졌으며 캐드키드슨 가방은 지상파 드라마에서 배우 황정음이 사용하면서 인기가 높아졌다. 캐드키드슨 백팩은 정가가 25만∼30만 원으로 비싸지만 위조상품은 웹사이트에서 5만∼6만 원에 판매됐다.관세청이 올 1분기에 위조상품을 적발한 건수는 130건으로 총 3330억 원어치(정품 가격 기준)에 이른다. 이 중 단속건수 기준으로는 루이뷔통(28건), 샤넬(27건), 구치(27건), 버버리(24건) 등으로 명품 브랜드가 가장 많았다. 수량 기준으로는 비아그라(26만9309점), 앵그리버드(21만6238점), 캘빈클라인(7만3476점), 디즈니(1만8971점) 순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위조된 제품이 90% 이상이며 대부분 수입 또는 유통 과정에서 적발됐다”며 “어린이날, 휴가철 등을 맞아 위조상품 증가가 예상되는 브랜드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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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복지다 1부/미래형 직업을 찾아서] 美 기상산업 전문가

‘말꼬리가 마르면 날이 좋아지고, 말꼬리가 젖으면 비가 온다. 말꼬리가 안 보이면 허리케인이 온 것이고 말이 안 보이면 토네이도가 왔다는 뜻이다.’ 말을 즐겨 키우는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날씨와 관련된 이런 속담이 있다. 영화 ‘트위스터’의 배경이 될 정도로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 이곳 사람들은 기상예보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생존’을 위해 말꼬리 판별법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날씨를 예측하려 했다. 미국에서 오클라호마가 기상산업이 가장 발전한 지역이 된 것도 날씨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이달에도 어김없이 오클라호마 텍사스 주에는 토네이도가 발생해 큰 피해가 생겼지만 역설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기상현상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기상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날씨 기업 몰려드는 기상산업의 메카 10일 오클라호마 주 노먼 시에서 만난 날씨전문기업 WDT사(社)의 빌 콘웨이 부사장(52). 그도 어린 시절 변화무쌍한 기상현상을 경험하면서 날씨 전문가의 꿈을 키웠다. “뉴멕시코 주의 작은 마을에 살던 5세 때 하늘에서 주먹만 한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멍하니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기상현상에 매료되면서 날씨가 주 관심사가 됐고 오클라호마대에서 기상학을 전공하게 됐죠. 졸업 후 기상 관련 정부기관에서 일하다가 2000년 WDT 창립 멤버가 됐습니다.” WDT는 토네이도, 낙뢰, 폭우 등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기상현상을 지역별로 예측해 기업에 기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CNN, ABC, 폭스 등 주요 방송사에 기상 콘텐츠를 공급할 정도로 예보가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이 회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하루 최대 4000만 명이 이용하는 최고 인기 상품이다. 회사가 커지면서 창립 당시 7명이던 직원은 70명으로 늘었다. WDT가 노먼 시에서 창업한 것은 이곳에 미국의 유일한 기상산업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이다. 오클라호마 기상산업 클러스터는 미국 기상학 연구 분야 1위로 꼽히는 오클라호마대, 미국 국가기상센터(NWC), 민간 기상업체 20여 곳 등이 모인 산관학(産官學) 협력체다. 2009년부터 한국의 기상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켄 크로퍼드 기상선진화추진단장도 오클라호마대 교수 출신이다. 노먼 시 기상클러스터에서 일하는 대학 교직원과 학생, 공무원, 민간회사 직원만 1200여 명에 이른다. 노먼 시에서 창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노먼경제발전연합의 돈 우드 대표는 “대학은 기상 관련 우수인력을 제공하고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이들을 채용해 날씨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지역 전체가 기상산업의 메카가 됐다”며 “다른 주의 날씨 관련 기업 가운데 이곳으로 옮겨오려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기상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 한국과 달리 미국 방송사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기상통보관’만 예보를 할 수 있다. 오클라호마 주에만 날씨 예보를 위해 별도의 기상센터를 설치한 방송사가 5곳이며 15명의 기상통보관이 일한다. 가장 큰 기상센터를 보유한 ‘NEWS 9’ 방송사도 기상학을 전공한 5명의 기상통보관이 자체 생산한 예보를 뉴스로 전달한다. 존 스노 오클라호마대 기상학과 교수(67)는 “20년 전만 해도 미모의 여성 기상캐스터들이 날씨 예보를 했지만 기상예보의 전문성이 높아진 지금은 방송사들이 공인 자격증이 있는 기상통보관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노 교수는 “한국도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전문성 있는 기상통보관이 더 많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기상통보관과 함께 ‘기상감정사’도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이다. WDT에서 일하는 드와인 미첼 씨(44)는 기상감정사의 일을 이렇게 소개한다. “집 앞의 눈을 안 치워 지나가던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습니다. 넘어진 사람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이 진행될 때 당시 그 지역 날씨와 적설 상태가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는 일을 저 같은 전문가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기상감정사는 날씨가 특정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때문에 주로 날씨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대리인에게 고용된다. 최근 미첼 씨는 보험사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가을 텍사스 휴스턴을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병원 건설현장을 조사해 과거의 날씨를 재현하는 분석작업을 했다. 미첼 씨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미국 전역에서도 700명 정도로 희소성이 높은 편이다. 기상감정사의 첫해 연봉은 약 4만 달러(약 4500만 원), 10년 이상 경력이 쌓이면 능력에 따라 10만 달러(약 1억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된다. 기상통보관과 기상감정사 등 전문직을 제외하고도 날씨 마케팅이 일반화된 미국에서는 유통, 패션, 제조업체 등에 소속된 날씨 전문가가 많다. 또 시카고 선물(先物)거래소를 중심으로 날씨 관련 파생상품들이 거래되면서 기상전문가의 금융부문 진출도 많아지고 있다. 스노 교수는 “글로벌 기업이 많아지면서 기상정보의 질적, 양적인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기상전문가가 진출하는 영역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美 기상산업 시장규모 작년 9조1000억원… 종사자 4만여 명 달해 ▼미국의 기상산업은 1946년 민간 기상예보회사의 설립이 허용되면서 시작됐다.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80억3000만 달러(약 9조1000억 원), 종사자는 4만여 명에 이른다. 1980년대부터 매년 평균 5%씩 꾸준히 성장하다가 최근 기상이변이 늘어나면서 급팽창해, 지난해 시장규모가 2006년보다 4.5배로 커졌다. 종사자의 30%는 기상정보를 다루는 방송, 신문 등 미디어 분야에서 일한다. 나머지 인력은 대부분 기상관측기기, 기상연구, 기상컨설팅, 기상시스템 개발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상이변 증가에 따라 날씨 금융상품을 활용한 위험관리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수요, 곡물 작황 등에 수반하는 위험요인을 날씨 파생상품, 날씨 보험 등을 통해 분산하는 방식이다. 한국에는 없는 날씨 범죄수사컨설팅, 재해컨설팅 등 색다른 날씨 관련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노먼=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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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회계부정 신고 땐 포상금 1억원” 外

■ “회계부정 신고 땐 포상금 1억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편된 회계 포털 사이트(acct.fss.or.kr/)의 회계부정신고 코너에 회계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회사의 부정행위는 두 배로 포상해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작년 공정위 부과 과징금 6017억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6017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2010년(6081억 원)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건수는 156건으로 2010년보다 90건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담합에 따른 과징금이 5710억 원(94.9%)으로 가장 많았다.■ 45세 이하 건축사 설계 시범공모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는 젊고 역량 있는 신진 건축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올해 만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계공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소규모 아파트, 도서관, 학교 등 10개 사업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설계공모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설계공모 방식도 신예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올해부터 건축문화대상에 신진 건축사 부문을 신설하기로 했다.}
-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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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54% 철폐 미국산 주스, 값 안내려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가 낮아졌는데도 상당수의 수입 제품은 가격이 거의 내려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기업이 수출 가격을 높이거나 국내 수입업체들이 관세인하분을 유통마진으로 챙기면서 정작 국내 소비자들은 FTA 체결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킴스클럽 강남점을 방문해 FTA 발효 이후 미국산 9개, 유럽산 9개 등 18개 제품의 가격동향을 점검한 결과 11개 품목의 가격이 전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조사에는 김동수위원장도 동행했다.실제로 한-EU FTA 발효 후 8%이던 관세가 철폐된 브라운 전동칫솔, 테팔 전기다리미, 휘슬러 프라이팬 등 유럽산 6개 품목은 가격변동이 없었고, 역시 유럽산인 필립스 면도기는 제품에 따라 3∼5% 가격이 내려갔지만 인하폭이 관세 인하폭보다 적었다.주류나 주스도 마찬가지였다. 관세가 5%포인트 내려간 유럽산 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는 물론이고 미국산 밀러 캔맥주와 병맥주는 관세가 4.3%포인트 내려갔지만 가격변동이 없었다. 45∼54%였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미국산 웰치스 포도주스와 오렌지주스 역시 가격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웰치스 포도주스와 오렌지주스를 수입하는 농심은 이날 공정위 발표 직후 출고가격을 8% ‘기습’ 인하했다.이에 반해 미국산 오렌지는 관세가 20%포인트 내려갔지만 가격은 25% 떨어지는 등 식품류 일부 품목은 관세 인하폭보다 가격이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농산물이나 식료품과 달리 공산품의 경우 통상 수입에서 판매까지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 발효 이전에 수입돼 관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는 지난달 15일, 한-EU FTA는 지난해 7월 1일 발효됐다.하지만 공정위는 FTA 체결로 관세가 내려갔는데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은 현지 기업이 수출단가를 올리거나 수입업체들이 유통마진을 더 붙이고 있을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품목 상당수가 국산 제품보다 가격이 높은데도 잘 팔리는 공산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 가운데 유럽산 자동차나 명품 가방, 화장품 등은 한-EU FTA 체결 이후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세 인하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은 주요 품목은 유통단계별 가격을 분석해 공개하기로 하는 등 관련 업체들 압박에 나섰다. 우선 냉장고와 세탁기, 자동차, 샴푸 등 미국산 제품 13개는 다음 주부터 매주 가격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대폭적인 관세 인하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은 다리미와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프라이팬, 위스키 등 유럽산 품목 5개는 유통단계별로 가격을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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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D-5]선관위 “재정부 복지공약 분석은 선거중립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가 각 정당의 복지공약을 분석해 언론에 발표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선관위가 2004년과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특정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정부 기관을 상대로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기관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자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날 재정부의 발표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재정부는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복지 태스크포스(TF)도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선관위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정당별 분석 결과와 재정지출의 최대치는 발표에서 제외하는 등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 정치권의 복지공약 등 재정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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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단지 제비 한 마리 왔을 뿐”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나친 경기 낙관론은 경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무디스가 사상 최고의 등급을 부여하고 한국 경제와 정책기조에 대해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범정부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 신용등급이 한 단계 격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지던 경기 둔화세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최근 지표 개선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호조에만 의지하고 있고 유럽의 재정위기, 이란의 지정학적 위험 등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보기술(IT) 분야가 부침(浮沈)이 심한 것을 언급하며 “2000년 애플의 시가총액은 노키아의 40분의 1에 불과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은 20배가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어제의 홈런으로는 오늘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미국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말처럼 다가올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5일 시행되는 개정 상법이 기업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새 상법은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같은 형태의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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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채 투자정보 공유… 선진국 중앙銀과 신사협정

최근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과 국채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신사협정을 맺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에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2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채에 투자하려는 해외 중앙은행과) 일부 신사협정 협의를 마쳤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야 한다”며 “(신사협정이) 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선진국 중앙은행과 신사협정을 맺은 것은 일시적인 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투자 시점과 규모 등을 사전에 협의할 정보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한국 채권 보유 규모는 지난해 11월 86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올 2월 말 현재 86조4000억 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중앙은행의 국채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와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지난달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의 중앙은행을 방문해 한국 국채에 투자하기 전 투자 규모와 목적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한국 경제에 신뢰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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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에도 요금 안내려… 정부 “산후조리원 요금 인터넷 띄운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산후조리원에 부가가치세 면제(10%) 혜택을 줬지만 소비자들이 내는 이용요금은 인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조사해 공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산후조리원들이 부가세가 면제된 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그만큼의 가격을 올려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물가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가 개별 산후조리원들의 이용요금을 조사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지역 산후조리원들이 같은 시기에 일제히 가격을 올린 사실이 파악될 경우 가격담합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후조리원협회 등의 단체들과 협력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출산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져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10년 전에 비해 36.9%나 올랐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2주간 이용을 기준으로 이용료가 200만 원 이하인 산후조리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비싸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별로 시설과 서비스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비교해 공개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개별 산후조리원의 이름과 가격이 모두 공개될지는 불투명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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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한국 신용전망 사상첫 ‘A1 긍정적’ 상향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 회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A1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2010년 4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1 안정적’으로 올려 외환위기 이전 수준(A1 안정적)을 회복시켰으며,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A1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올라가면 통상적으로 신용등급 자체도 1년 정도 후에 높아진다. 무디스는 이날 “한국이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매우 양호하고, 경제성장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채무상환 능력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이 지속되고, 향후 북한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등급 상향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 바로 한 단계 위는 ‘Aa3’로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대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전망 상향 조정으로 국제 사회는 한국의 경제 여건에 상당한 신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사들이 유럽 재정위기 이후 등급을 강등한 국가가 여러 곳 나온 가운데 지난해 11월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올린 것을 포함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2곳이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올렸기 때문이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에 전망을 올린 피치와 달리 무디스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전망을 올린 것”이라며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도 한국의 북한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평가한 점이 돋보인다”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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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한국 신용등급전망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중 하나인 무디스가 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A1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2010년 4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1 안정적'으로 올려 외환위기 이전 수준(A1 안정적)을 회복했으며,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A1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올라가면 통상적으로 신용등급 자체도 1년 정도 후에 높아진다. 무디스는 이날 "한국이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매우 양호하고, 경제성장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채무상환 능력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이 지속되고, 향후 북한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등급 상향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 바로 한 단계 위는 'Aa3'로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대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전망 상향 조정으로 국제 사회는 한국의 경제여건에 상당한 신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사들이 유럽 재정위기 이후 등급을 강등한 국가가 여러 곳 나온 가운데 지난해 11월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올린 것을 포함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2곳이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올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이후 무디스가 A등급 이상 국가 중 등급이나 전망을 상향 조정한 사례는 한국과 보츠와나 등 2곳에 불과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에 전망을 올린 피치와 달리 무디스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전망을 올린 것"이라며 "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도 한국의 북한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평가한 점이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무디스 기준으로는 이미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외환위기 이전(AA-)보다 두 단계 낮은 'A' 등급을 7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다. 피치 등급도 'A+'로 외환위기 이전(AA-)보다 한 단계 낮지만 올해 안으로 등급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무디스의 등급 상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5.25포인트(0.76%) 상승한 2,029.29로 장을 마쳐, 나흘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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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EO-일반인 설문조사 “사회갈등-인구변화가 미래 최대 위험요인”

일반인과 기업인들은 사회갈등 심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미래 사회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올해 9월 발표할 중장기 보고서 작성을 위해 기업인 최고경영자(CEO) 268명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국가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대비해야 하는 위험 요인으로 일반인과 기업인 모두가 ‘소득 양극화 및 사회계층 간 갈등 심화’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또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기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반인은 기후변화와 삶의 질, 여가문화에 대한 가치 증대를, 기업인은 세계 경제 불안정성 증대와 기술변화의 가속화를 그 다음 순위로 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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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들, 국내 中企에 수수료 폭리

롯데, 신라 등 면세점들이 국내 중소 납품업체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해당 면세점들은 불공정행위가 들통 나자 판매수수료를 이달부터 3∼1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롯데, 신라 등 국내 면세점의 수수료율이 판매액의 14∼63%에 이르고, 특히 납품업체 3곳 중 1곳은 55% 이상의 수수료를 물고 있어 백화점의 평균 수수료율 32%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면세점들이 일반 백화점처럼 독과점 현상이 심해져 불공정행위를 일삼는다는 소문이 많아 호텔롯데,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워커힐) 등 시내 면세점 4곳을 대상으로 1월 말부터 실태조사를 벌였다. 면세점 수수료에는 외국인들을 소개해주는 여행사와 가이드 등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 15%가 포함돼 있어 납품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컸다. 특히 면세점은 김치, 김 품목에는 66%의 수수료를 물린 반면 수입브랜드 핸드백에는 14%의 수수료만 받았다. 면세점들이 외국계 대형 브랜드를 우대하면서 국내 중소업체에는 폭리를 취한 셈이다. 롯데, 신라 면세점은 이달부터 즉각 수수료를 3∼11%포인트 내리기로 해 40∼50%의 높은 수수료를 물던 81개 중소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이어 나머지 면세점들도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라며 “중소 납품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이익감소, 투자위축 및 품질 저하, 판매부진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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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분기에 바닥쳤나

2월 광공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4% 증가해 13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또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모두 상승하는 등 대부분 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순환상 올해 1분기가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30일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1월(13.4%) 이후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해 등락을 반복하다가 올해 1월 ―2.1%로 뒷걸음질쳤다. 2월에 14.4%로 급반등에 성공한 것은 자동차(34.1%), 반도체·부품(13.9%) 등이 호조를 보인 데다 올 2월이 29일까지로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늘어난 덕분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81.1%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도·소매업이 회복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5.5%, 전월 대비 0.9%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산업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8.5%, 전월 대비 1% 상승했다. 소비지표인 소매판매는 지난해 2월보다 5.3%, 전월보다 2.6%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차량연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6%) △컴퓨터 등 내구재(11.1%) △의복 등 준내구재(2.1%) 등이 모두 늘었고, 특히 승용차(7.5%)는 다섯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22% 늘었지만 전월보다 5.4% 감소했다. 국내 기계 수주는 공공운수업 등 발주 증가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8% 늘었으며 건설기성도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14.5% 증가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하며 6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5%포인트 상승하며 두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경기의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등 대외 불안요인이 일부 완화되면서 주요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이후 소비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경기 저점을 지난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비용부담이 커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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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92주년/다시 뛰는 금융 리더]여신금융협회，직거래로 소상공인 대출 더 싸게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서민들의 가계부채에 관심이 많다. 그는 가계부채로 인한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목표로 올해 협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가 도입한 게 ‘인터넷 대출직거래 장터(www.directloan.or.kr)’다. 여신금융업계는 2010년 고금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 이후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최대 10%포인트까지 인하하는 등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높은 원가구조로 인해 추가적인 금리인하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모집인 비용을 축소하려고 지난해 8월부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대출직거래 장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인터넷 대출직거래 장터를 통해 캐피털사의 신용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대출 직거래장터는 대출신청자가 인터넷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 여러 캐피털사가 금액, 금리 등 대출조건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대출신청자가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 자금수요가 많은 직장인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캐피털사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대출직거래 장터에서 캐피털사 간 자율경쟁에 의한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사별 인터넷 대출직거래 장터를 통한 대출실적을 상호 공유하도록 했다. 이 회장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 하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이다. 2010년 취임 당시 이 회장은 여러 카드사에 걸쳐 적립한 포인트 잔액과 이용 현황을 한곳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신용카드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통해 4월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로써 고객들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포인트를 한곳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여신금융협회는 그간 논란이 되어온 가맹수수료와 관련해 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 체계 마련을 위해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선정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이뤄진 가맹점 수수료 인하조치가 가맹점 편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협회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선정해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올해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업종 간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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