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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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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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공기관 비정규직 꼼수, 부메랑 맞나

공공기관 286곳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지난해 4만1860명으로 2010년보다 약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이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증가는 향후 적잖은 비용 부담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7개 공기업, 83개 준정부기관, 176개 기타 공공기관 등 총 286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총 4만1860명으로 2010년 3만8080명보다 9.9% 증가했다. 2007년 3만5226명이던 비정규직은 2009년 3만4343명으로 약간 줄었다가 2010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정원을 줄이면서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야 모두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만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몸집 불리기가 향후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70∼80% 수준이고 정규직의 평균보수(약 6000만 원)를 감안하면 매년 4800억∼7200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증가로 연구보조인력이 많이 필요했고, 국립대병원 간호조무사 등이 채용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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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지식경제부 外

◇지식경제부 △중견기업정책관 문승욱 △한국형헬기사업단 파견 윤종연 △중견기업정책 황수성 △혁신지원 원영준 △성장촉진 이원주 ◇교육과학기술부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김화진 △안동대 사무국장 한은석 △서울과학기술대 〃 이용균 △목포해양대 〃 박성민 △교육통계과장 최수진 △교육과학기술부 전우홍 박동선 △명예퇴직 김영환 ◇기획재정부 ▽서기관 △감사담당관실 김종선 △기획재정담당관실 강경표 △농림수산예산과 서종해 △조세정책과 배병관 △물가정책과 정동영 △정책총괄과 류중재 △평가분석과 김유정 △국제금융과 이차웅 △발행관리과 공영국 △본부대기 이경용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홍보협력과장 박용철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장 이병국 △국가브랜드위원회 파견 전영웅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 이기정 △홍보담당관 최원일 △재정〃 최상현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이수명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강도태 ▽복지정보연계통합단장 염민섭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이현출 ◇국립재활원 ▽과장급 △총무 정대승 △교육홍보 주평환 △장애인운전지원 윤보영 ◇한국일보 △편집국장 이영성 △논설위원 이충재 ◇세계일보 ▽제작단 △영업팀 부국장대우 강봉선 ◇MBC △교양제작국 부국장 겸 다큐멘터리제작1부장 전연식 ◇OBS ▽보도본부 보도국 △편집제작팀장 이윤택 △정치외교〃 이승재 △산업경제〃 김미애 △사회〃 유재명 △국제〃 배해수}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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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사상 첫 국가채무 추월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전년(401조6000억 원)보다 15.4% 늘어난 46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가채무 422조7000억 원보다 40조8000억 원 많은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저축은행 지원을 하면서 부채가 13조3000억 원 늘었고, 한국전력은 해외투자와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10조4000억 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과 세종시 건설 등으로 9조 원, 4대강 사업을 전담한 한국수자원공사는 4조5000억 원,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사업으로 2조9000억 원가량 부채가 늘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큰 만큼 부채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기관의 자산은 698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LH 10조6000억 원 △한전 6조9000억 원 △한국가스공사 6조 원 △수자원공사 4조8000억 원 등 자산이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010년 4조2000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8조400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 한전의 적자(총 14조2000억 원)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에서는 5조8000억 원의 흑자가 났다”고 밝혔다. 각 기관의 구체적인 경영정보는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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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사상 처음 국가채무보다 많아져…“정부정책의 영향”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전년(401조6000억 원)보다 15.4% 늘어난 46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가채무 422조7000억 원보다 40조8000억 원 많은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정부정책의 영향이 크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저축은행 지원을 하면서 부채가 13조3000억 원 늘었고, 한국전력은 해외투자와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10조4000억 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과 세종시 건설 등으로 9조 원, 4대강 사업을 전담한 한국수자원공사는 4조5000억 원,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사업으로 2조9000억 원 가량 부채가 늘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이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큰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부채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기관의 자산은 698조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LH 10조6000억 원 △한전 6조9000억 원 △한국가스공사 6조 원 △수자원공사 4조8000억 원 등 자산이 늘었다. 당기 순이익은 2010년 4조2000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8조400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 한전의 적자(총 14조2000억 원)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에서는 5조8000억 원의 흑자가 났다"고 밝혔다. 각 기관의 구체적인 경영정보는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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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대형건축물 차수설비 설치 의무화 外

■ 대형건축물 차수설비 설치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30일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 붕괴 등의 위험도가 높은 방재지구나 상습침수구역, 산사태위험지구 등으로 지정된 자연재해지구에서 총면적 1만 m²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지하주차장 출입구나 1층 출입구 등에 차수설비를 설치해야만 한다. 또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피뢰침 등과 같은 피뢰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에 앞으로는 높이 20m 이상인 광고탑, 장식탑, 철탑 등도 포함된다.■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 가능 국토해양부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청약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아파트만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었다.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이후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APT2you·www.apt2you.com)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재정부 “12개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는 29일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부산국제영화제 등 12개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올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는 행사들로 2013∼2014년에 개최가 예정된 것이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올해부터 국제행사 관련 타당성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관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전담하기로 하는 등 사전 심사를 강화해 국제행사 유치전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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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나랏빚, GDP의 30%內로… “탈루소득 발굴 적극 과세”

《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을 회복한 뒤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가채무를 201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탓에 국가재정이 적자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정부 살림살이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채무를 줄여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운용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내내 적자재정을 이어오다 집권 마지막 해에 와서 균형재정을 맞춘 뒤 다음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마당에 차기 정부가 흑자재정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 국가채무, 2015년까지 30% 미만으로 정부는 앞으로 국가채무를 2012년 GDP 대비 33.3%, 2013년 31.3%로 줄인 뒤 이를 2015년까지 30%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8년 30.1%에서 2009년 33.8%, 2010년 33.4%, 2011년 34% 등으로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가 2008년 79.9%에서 2009년 91.4%, 2010년 97.9%, 2011년 101.6% 등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국가채무를 낮추기 위해 정부는 총수입 측면에서 탈루소득을 발굴해 적극 과세하고 공기업 주식매각, 국유재산 관리 등 세외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들의 복지와 교육 등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지출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재정융자 등 8개 영역과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보육, 국가장학금, 보금자리주택정책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민간 전문가들은 양육수당을 확대할 때는 소득 분위별 부담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할 때는 등록금 수준, 높은 대학진학률, 대학 교육과 취업과의 부조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함께 민간 부동산 임대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진국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일자리 지원 사업을 재편해 중동과 아프리카 등 신흥지역 취업지원과 인프라 관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 “재정 건전성 지키는 일은 역사적 소명”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권에 부는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로, 이를 확고히 지켜나가는 게 역사적 소명”이라며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는 정치적 요인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겪는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며 “역사에 부끄러움 없이 (훗날)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10∼20년 후에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를 예방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한국이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구리아 총장이 “유럽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 비율이 낮지만 복지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아주 위험한 속도로 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지적은 아주 좋은 교훈으로, 우리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1년에 한 번 대통령이 주재해 그간 재정운용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회의다. 재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9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완성해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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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지관리할 전담회사 만든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 후 유지관리를 위해 ‘4대강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수자원공사가 지난달 말 공문을 보내 4대강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자회사를 세우려면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를 포함해 공공기관 관리를 맡고 있는 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달 초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유지·보수를 하천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실상 4대강 사업의 관리를 수자원공사나 그 자회사에 맡길 준비를 해온 것이다. 4대강 자회사가 세워지면 16개 보 시설을 관리하고 5개 문화관의 운영을 맡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본사에서 4대강 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기에는 인력과 재정 부담이 커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수자원공사는 29일 여주 강천보 한강문화관을 시작으로 백제보 금강문화관,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을숙도 낙동강문화관 등을 다음 달 차례로 개관할 계획이다. 강정고령보에 들어서는 대표문화관은 9월에 준공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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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때 물품 대리반입 부탁받은 사람도 벌금

최근 면세한도를 넘겨 물건을 구입한 해외여행객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물건을 맡겨 관세 부과를 피하는 ‘대리반입’이 늘면서 관세 당국이 경계령을 내렸다. 관세청은 25일 “대리반입 행위가 적발되면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에게 각각 물품 원가의 20∼6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물품은 압수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리반입 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해 226건으로 2010년 73건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3월 말 현재 122건이나 적발됐다.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품목은 명품 핸드백(260건·62%), 고급시계(91건·22%) 등이 가장 많았다. 현재 해외여행객은 국내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 중 미화 400달러(약 45만 원)까지만 면세가 되고 나머지 값어치에 대해서는 관세가 매겨진다. 이를 피하기 위해 여행객들은 함께 출국한 지인과 구매한 물건을 나눈 뒤 다른 비행기 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세관의 눈을 피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대리반입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공담’처럼 회자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행인 분석과 X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적극 적발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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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내년 10년만에 균형재정 달성…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투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균형재정 달성과 ‘성장-일-복지의 선순환 구조’ 완성을 중점목표로 삼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이 곧 복지’라는 인식하에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을 꾀하고, 성장이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3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이 지침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짠 뒤 6월 20일까지 제출하면 재정부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정부 예산안을 마무리하게 된다. 먼저 내년 예산안은 지난해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균형 재정을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균형재정은 재정수지 통계가 작성된 1978년 이후 2003년에 이어 10년 만에 두 번째다. 김대중 정부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확대 재정정책을 펴다가 노무현 정부로 교체되는 해에 균형재정을 맞춘 것처럼 2013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다가 정권교체가 되는 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경제위기 상황을 완결함과 동시에 새 정부가 원활한 국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재정에 여력이 있어야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의 기회에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해 비과세·감면 폐지 및 축소와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동시에 세출 구조조정도 강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정부재정사업과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성장-일-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일자리 교육 복지 등 3개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과 능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유인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해외건설,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어 보육료 및 양육수당 확대, 3∼4세 누리과정 도입,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등 생애 기간별 핵심 복지서비스도 늘릴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투자를 내실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이 밖에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학교,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112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민생치안 대응 능력도 강화할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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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年매출 1억 이상 농가 5년새 58%↑ 外

■ 年매출 1억 이상 농가 5년새 58%↑통계청은 24일 “연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가 2005년 1만6000가구에서 2010년 2만6000가구로 5년 만에 9600가구(58.5%) 늘었다”고 밝혔다. 1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농가가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1.3%에서 2010년 2.2%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4700가구(18.0%), 경북 3700가구(14.3%), 충남 3100가구(12.1%) 등의 순으로 경기 지역에 고소득 농가가 가장 많았다. 경영주 연령은 40, 50대가 전체의 71.6%를 차지했으며 평균 연령은 54.0세로 전체 농민 평균 62.8세보다 8.8세 젊었다. 한편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어가(漁家)는 2010년 기준 5500가구(8.4%)로 2005년에 비해 2300가구(72.3%) 늘었다. ■ ‘중장기전략委’ 규정안 확정기획재정부는 24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에너지자원 확보 등 국가적인 현안들을 다룰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 장관급 정부위원 21명과 민간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앞으로 국가 현안들을 점검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 ㈜에듀베이스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의 경영상황을 알리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학원프랜차이즈 본부 ㈜에듀베이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수학교실’이라는 학원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에듀베이스는 2010년 11월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본부의 재무정보와 물품 및 서비스공급 계획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 韓, 스리랑카에 2억 달러 차관기획재정부는 24일 스리랑카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억 달러(약 2280억 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EDCF는 스리랑카가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 기간시설과 농촌지역 개발, 교육·보건 개선 등을 뼈대로 한 10개년 개발계획에 사용된다. 스리랑카에는 지금까지 한국이 EDCF를 지원한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4억6000만 달러의 EDCF가 지원됐다.}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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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뚝’… 이란산 원유 수입감축 본격화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 조치 이후 3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들이 본격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중량 기준 66만8700t으로 작년 3월 134만9000t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1월 97만6000t, 2월 81만8500t에 이어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 조치가 나온 지난해 12월 이후 감축 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미국 정부는 금융제재법(국방수권법)에 따라 각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난해보다 15∼22%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총 246만3200t으로 지난해 1분기(343만8900t)의 71.6%에 불과해 1분기만 보더라도 이미 미국의 기준을 충족시킨 상태다. 이미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해온 만큼 한국도 올해 6월 28일 예정된 국방수권법 적용이 유럽 10개국과 일본처럼 완전히 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2월 비(非)석유 부문 금융제재와 관련해 예외조치를 인정받은 뒤 석유부문과 관련해 협상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은 어느 정도 해야겠지만 그에 따른 대체 수입원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유사들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북해산 브렌트유를 수입하고, 다른 중동국가 등 수입 대체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내 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3월 전체 원유 수입량은 1001만 t가량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이란 측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을 대외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석유제품 거래는 대부분 6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이란 제재 영향으로 수입 물량을 줄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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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등 악덕 상술,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던 각종 악덕 상술에 대해 올 7월부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0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 73만2560건 중 11만7363건이 기존 법규로 규율할 수 없어 이 같은 고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소비자를 속이는 사업자에게 시도지사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최근 2년 동안 처음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500만 원, 두 번 이상 위반할 때는 10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위법행위를 △소비자를 기만한 계약 △강압적인 계약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 △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사업자 권리 남용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떴다방’처럼 판매 목적을 숨기고 경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을 유발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떴다방은 지역별로 옮겨 다니면서 ‘홍보관’ ‘체험실’ 등의 이름을 걸고 노인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경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반강제적으로 물건을 사도록 한 뒤 철수하는 업체를 말한다. 또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할 때 긍정적인 사업 전망만을 알리면서 대출을 받도록 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의료기기 체험실에서 물품을 사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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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S&P에 한국 신용등급 상향 요청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요청했다. 재정부는 22일 “박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뒤 20일(현지 시간) S&P의 글로벌 국가신용등급 담당자들을 만나 한국의 양호한 경제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S&P 측은 특히 한국의 공기업 부채와 북한리스크 등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기업별로 재무건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부채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북한리스크는 급격한 체제불안 가능성이 크지 않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이 이처럼 S&P 측에 직접 신용등급 조정을 요청한 것은 S&P가 2005년 7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로 높인 후 6년 9개월 동안 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S&P의 한국 등급은 무디스(A1)나 피치(A+)가 매긴 한국 등급보다 한 계단 낮은 수준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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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초혼연령 29세 처음 넘어

지난해 전체 혼인 가운데 초혼 비중이 9년 만에 가장 높아지고 재혼은 10년 만에 가장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의 ‘201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은 32만9100건으로 2010년보다 3000건(0.9%) 늘었다. 이 중 초혼은 지난해 25만8600건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해 2002년 78.7% 이후 최고치였다. 반면 재혼은 3만7700건으로 전체의 11.5%로 2001년 10.8%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인구 구조적으로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연령대 인구가 많다 보니 초혼 비중이 늘어났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1.9세, 여성 29.1세로 전년보다 각각 0.1세, 0.2세씩 상승하면서 여성 초혼연령은 처음 29세를 넘었다. 10년 전에 비해 남성은 2.4세, 여성은 2.3세 상승한 것. 또 30년 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가 2.8%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14.6%로 급증했다. 특히 대졸자 여성과 중·고교 졸업 학력의 남성이 결혼한 경우도 10.3%나 돼 30년 전 0.4%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 이혼은 지난해 11만4300건으로 전년보다 2600건(―2.2%) 감소했다. 남녀 모두 5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지만 50대 이상 ‘황혼 이혼’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34.3%), 중국(33.9%), 필리핀(9.3%) 등의 순이었으며 한국 여성과 혼인한 외국 남성의 국적은 중국(24.9%), 일본(22.8%), 미국(21.8%) 등의 순으로 많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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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초혼 평균은 남 31.9세, 여 29.1세 결혼

지난해 전체 혼인 가운데 초혼 비중이 9년 만에 가장 높아지고 재혼은 10년 만에 가장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의 '201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은 32만9100건으로 2010년보다 3000건(0.9%) 늘었다. 이 중 초혼은 지난해 25만8600건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해 2002년 78.7% 이후 최고치였다. 반면 재혼은 3만7700건으로 전체의 11.5%로 2001년 10.8%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인구 구조적으로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연령대 인구가 많다보니 초혼 비중이 늘어났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1.9세, 여성 29.1세로 전년보다 각각 0.1세, 0.2세씩 상승하면서 여성 초혼연령은 처음 29세를 넘었다. 10년 전에 비해 남성은 2.4세, 여성은 2.3세 상승한 것. 또 30년 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가 2.8%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14.6%로 급증했다. 특히 대졸자 여성과 중·고교 졸업 학력의 남성이 결혼한 경우도 10.3%나 돼 30년 전 0.4%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 이혼은 지난해 11만4300건으로 전년보다 2600건(-2.2%) 감소했다. 남녀 모두 5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지만 50대 이상 '황혼 이혼'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34.3%), 중국(33.9%), 필리핀(9.3%) 등의 순이었으며 한국 여성과 혼인한 외국 남성의 국적은 중국(24.9%), 일본(22.8%), 미국(21.8%) 등의 순으로 많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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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베트남 내일 FTA공청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8일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청회를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협상 추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정부는 공청회를 거친 뒤 상반기에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5대 교역 대상국이자 8위 수출국으로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교역 규모가 크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대 베트남 교역에서 흑자를 지속했으며 지난해에는 85억 달러 흑자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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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1위… 분노의 ‘앵그리버드’

관세청에 적발된 ‘짝퉁’ 상품 3개 중 1개는 캐릭터 산업의 팬시용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 판매가 명품 가방, 시계에 그치지 않고 팬시용품, 전자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다.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적발된 위조상품 76만568개 중 팬시용품이 26만9389개로 35.4%를 차지했다. 짝퉁 팬시용품 중에서는 핀란드의 게임 캐릭터인 ‘앵그리버드’, 토끼 모양의 ‘라비또’ 휴대전화 케이스, 일본의 헬로키티와 리락쿠마 캐릭터 상품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팬시용품에 이어 △의류 11만3658점 △가방·지갑류 4만9042점 △시계 1만9786점 △신발 1만4353점 △전기·전자제품 1만4205점 순으로 위조상품이 많았다. 팬시용품은 루이뷔통이나 샤넬 같은 명품에 비해 단가는 싸지만 박리다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앵그리버드 문구류, 라비또와 리락쿠마 휴대전화 케이스 등 선물용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팬시 짝퉁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가짜 ‘닥터드레’ 헤드폰과 ‘캐드키드슨’ 가방도 처음 적발됐다. 닥터드레 헤드폰은 수영선수 박태환이 착용하면서 널리 알려졌으며 캐드키드슨 가방은 지상파 드라마에서 배우 황정음이 사용하면서 인기가 높아졌다. 캐드키드슨 백팩은 정가가 25만∼30만 원으로 비싸지만 위조상품은 웹사이트에서 5만∼6만 원에 판매됐다.관세청이 올 1분기에 위조상품을 적발한 건수는 130건으로 총 3330억 원어치(정품 가격 기준)에 이른다. 이 중 단속건수 기준으로는 루이뷔통(28건), 샤넬(27건), 구치(27건), 버버리(24건) 등으로 명품 브랜드가 가장 많았다. 수량 기준으로는 비아그라(26만9309점), 앵그리버드(21만6238점), 캘빈클라인(7만3476점), 디즈니(1만8971점) 순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위조된 제품이 90% 이상이며 대부분 수입 또는 유통 과정에서 적발됐다”며 “어린이날, 휴가철 등을 맞아 위조상품 증가가 예상되는 브랜드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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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복지다 1부/미래형 직업을 찾아서] 美 기상산업 전문가

‘말꼬리가 마르면 날이 좋아지고, 말꼬리가 젖으면 비가 온다. 말꼬리가 안 보이면 허리케인이 온 것이고 말이 안 보이면 토네이도가 왔다는 뜻이다.’ 말을 즐겨 키우는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날씨와 관련된 이런 속담이 있다. 영화 ‘트위스터’의 배경이 될 정도로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 이곳 사람들은 기상예보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생존’을 위해 말꼬리 판별법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날씨를 예측하려 했다. 미국에서 오클라호마가 기상산업이 가장 발전한 지역이 된 것도 날씨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이달에도 어김없이 오클라호마 텍사스 주에는 토네이도가 발생해 큰 피해가 생겼지만 역설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기상현상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기상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날씨 기업 몰려드는 기상산업의 메카 10일 오클라호마 주 노먼 시에서 만난 날씨전문기업 WDT사(社)의 빌 콘웨이 부사장(52). 그도 어린 시절 변화무쌍한 기상현상을 경험하면서 날씨 전문가의 꿈을 키웠다. “뉴멕시코 주의 작은 마을에 살던 5세 때 하늘에서 주먹만 한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멍하니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기상현상에 매료되면서 날씨가 주 관심사가 됐고 오클라호마대에서 기상학을 전공하게 됐죠. 졸업 후 기상 관련 정부기관에서 일하다가 2000년 WDT 창립 멤버가 됐습니다.” WDT는 토네이도, 낙뢰, 폭우 등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기상현상을 지역별로 예측해 기업에 기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CNN, ABC, 폭스 등 주요 방송사에 기상 콘텐츠를 공급할 정도로 예보가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이 회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하루 최대 4000만 명이 이용하는 최고 인기 상품이다. 회사가 커지면서 창립 당시 7명이던 직원은 70명으로 늘었다. WDT가 노먼 시에서 창업한 것은 이곳에 미국의 유일한 기상산업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이다. 오클라호마 기상산업 클러스터는 미국 기상학 연구 분야 1위로 꼽히는 오클라호마대, 미국 국가기상센터(NWC), 민간 기상업체 20여 곳 등이 모인 산관학(産官學) 협력체다. 2009년부터 한국의 기상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켄 크로퍼드 기상선진화추진단장도 오클라호마대 교수 출신이다. 노먼 시 기상클러스터에서 일하는 대학 교직원과 학생, 공무원, 민간회사 직원만 1200여 명에 이른다. 노먼 시에서 창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노먼경제발전연합의 돈 우드 대표는 “대학은 기상 관련 우수인력을 제공하고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이들을 채용해 날씨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지역 전체가 기상산업의 메카가 됐다”며 “다른 주의 날씨 관련 기업 가운데 이곳으로 옮겨오려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기상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 한국과 달리 미국 방송사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기상통보관’만 예보를 할 수 있다. 오클라호마 주에만 날씨 예보를 위해 별도의 기상센터를 설치한 방송사가 5곳이며 15명의 기상통보관이 일한다. 가장 큰 기상센터를 보유한 ‘NEWS 9’ 방송사도 기상학을 전공한 5명의 기상통보관이 자체 생산한 예보를 뉴스로 전달한다. 존 스노 오클라호마대 기상학과 교수(67)는 “20년 전만 해도 미모의 여성 기상캐스터들이 날씨 예보를 했지만 기상예보의 전문성이 높아진 지금은 방송사들이 공인 자격증이 있는 기상통보관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노 교수는 “한국도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전문성 있는 기상통보관이 더 많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기상통보관과 함께 ‘기상감정사’도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이다. WDT에서 일하는 드와인 미첼 씨(44)는 기상감정사의 일을 이렇게 소개한다. “집 앞의 눈을 안 치워 지나가던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습니다. 넘어진 사람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이 진행될 때 당시 그 지역 날씨와 적설 상태가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는 일을 저 같은 전문가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기상감정사는 날씨가 특정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때문에 주로 날씨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대리인에게 고용된다. 최근 미첼 씨는 보험사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가을 텍사스 휴스턴을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병원 건설현장을 조사해 과거의 날씨를 재현하는 분석작업을 했다. 미첼 씨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미국 전역에서도 700명 정도로 희소성이 높은 편이다. 기상감정사의 첫해 연봉은 약 4만 달러(약 4500만 원), 10년 이상 경력이 쌓이면 능력에 따라 10만 달러(약 1억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된다. 기상통보관과 기상감정사 등 전문직을 제외하고도 날씨 마케팅이 일반화된 미국에서는 유통, 패션, 제조업체 등에 소속된 날씨 전문가가 많다. 또 시카고 선물(先物)거래소를 중심으로 날씨 관련 파생상품들이 거래되면서 기상전문가의 금융부문 진출도 많아지고 있다. 스노 교수는 “글로벌 기업이 많아지면서 기상정보의 질적, 양적인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기상전문가가 진출하는 영역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美 기상산업 시장규모 작년 9조1000억원… 종사자 4만여 명 달해 ▼미국의 기상산업은 1946년 민간 기상예보회사의 설립이 허용되면서 시작됐다.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80억3000만 달러(약 9조1000억 원), 종사자는 4만여 명에 이른다. 1980년대부터 매년 평균 5%씩 꾸준히 성장하다가 최근 기상이변이 늘어나면서 급팽창해, 지난해 시장규모가 2006년보다 4.5배로 커졌다. 종사자의 30%는 기상정보를 다루는 방송, 신문 등 미디어 분야에서 일한다. 나머지 인력은 대부분 기상관측기기, 기상연구, 기상컨설팅, 기상시스템 개발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상이변 증가에 따라 날씨 금융상품을 활용한 위험관리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수요, 곡물 작황 등에 수반하는 위험요인을 날씨 파생상품, 날씨 보험 등을 통해 분산하는 방식이다. 한국에는 없는 날씨 범죄수사컨설팅, 재해컨설팅 등 색다른 날씨 관련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노먼=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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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회계부정 신고 땐 포상금 1억원” 外

■ “회계부정 신고 땐 포상금 1억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편된 회계 포털 사이트(acct.fss.or.kr/)의 회계부정신고 코너에 회계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회사의 부정행위는 두 배로 포상해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작년 공정위 부과 과징금 6017억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6017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2010년(6081억 원)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건수는 156건으로 2010년보다 90건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담합에 따른 과징금이 5710억 원(94.9%)으로 가장 많았다.■ 45세 이하 건축사 설계 시범공모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는 젊고 역량 있는 신진 건축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올해 만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계공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소규모 아파트, 도서관, 학교 등 10개 사업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설계공모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설계공모 방식도 신예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올해부터 건축문화대상에 신진 건축사 부문을 신설하기로 했다.}
-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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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54% 철폐 미국산 주스, 값 안내려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가 낮아졌는데도 상당수의 수입 제품은 가격이 거의 내려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기업이 수출 가격을 높이거나 국내 수입업체들이 관세인하분을 유통마진으로 챙기면서 정작 국내 소비자들은 FTA 체결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킴스클럽 강남점을 방문해 FTA 발효 이후 미국산 9개, 유럽산 9개 등 18개 제품의 가격동향을 점검한 결과 11개 품목의 가격이 전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조사에는 김동수위원장도 동행했다.실제로 한-EU FTA 발효 후 8%이던 관세가 철폐된 브라운 전동칫솔, 테팔 전기다리미, 휘슬러 프라이팬 등 유럽산 6개 품목은 가격변동이 없었고, 역시 유럽산인 필립스 면도기는 제품에 따라 3∼5% 가격이 내려갔지만 인하폭이 관세 인하폭보다 적었다.주류나 주스도 마찬가지였다. 관세가 5%포인트 내려간 유럽산 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는 물론이고 미국산 밀러 캔맥주와 병맥주는 관세가 4.3%포인트 내려갔지만 가격변동이 없었다. 45∼54%였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미국산 웰치스 포도주스와 오렌지주스 역시 가격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웰치스 포도주스와 오렌지주스를 수입하는 농심은 이날 공정위 발표 직후 출고가격을 8% ‘기습’ 인하했다.이에 반해 미국산 오렌지는 관세가 20%포인트 내려갔지만 가격은 25% 떨어지는 등 식품류 일부 품목은 관세 인하폭보다 가격이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농산물이나 식료품과 달리 공산품의 경우 통상 수입에서 판매까지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 발효 이전에 수입돼 관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는 지난달 15일, 한-EU FTA는 지난해 7월 1일 발효됐다.하지만 공정위는 FTA 체결로 관세가 내려갔는데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은 현지 기업이 수출단가를 올리거나 수입업체들이 유통마진을 더 붙이고 있을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품목 상당수가 국산 제품보다 가격이 높은데도 잘 팔리는 공산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 가운데 유럽산 자동차나 명품 가방, 화장품 등은 한-EU FTA 체결 이후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세 인하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은 주요 품목은 유통단계별 가격을 분석해 공개하기로 하는 등 관련 업체들 압박에 나섰다. 우선 냉장고와 세탁기, 자동차, 샴푸 등 미국산 제품 13개는 다음 주부터 매주 가격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대폭적인 관세 인하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은 다리미와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프라이팬, 위스키 등 유럽산 품목 5개는 유통단계별로 가격을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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