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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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건·범죄27%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7%

금융7%

보건7%

인물/CEO3%

노동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기타7%

‘영끌’로도 내 집 마련 못하는 신혼부부 늘어…주택 소유율 첫 감소

지난해 신혼부부 절반 이상이 1억 원 넘는 빚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집을 산 신혼부부는 30%도 되지 않았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로도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신혼부부가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통계청의 ‘2019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지 5년 이하인 초혼 신혼부부 99만8000쌍 가운데 85.8%가 금융권 대출을 받고 있었다. 대출 잔액 중위값(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은 1억1208만 원으로 전년(1억 원)보다 12.1% 늘었다. 초혼 신혼부부의 55.4%는 대출 잔액이 1억 원 이상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집값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주거 관련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빚은 늘었지만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신혼부부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결혼 1년차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율은 29.9%로 전년(32.5%) 대비 2.6%포인트 감소했다. 결혼 1~5년차 전체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율도 42.9%로 0.9%포인트 감소했다. 이 비율이 줄어든 건 201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영끌로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집값이 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KB국민은행 기준)은 2018년 10월 8억 원대에 진입한 뒤 올해 9월 10억 원을 넘어섰다. 한편 맞벌이하는 신혼부부는 늘고 있다. 지난해 맞벌이 부부는 전체 초혼 신혼부부의 49.1%(49만 쌍)로 1년 전보다 1.6% 포인트 늘었다. 신혼부부의 연평균 소득은 5707만 원으로 3.7% 증가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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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81만 가구에 3971억 원 지급”

국세청은 91만 가구에게 3971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나눠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된 건 올해 상반기분이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연간 150만~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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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체가구 30%가 1인가구… 연소득 2116만원

1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여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남자는 30∼50대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았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614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2034만3000가구)의 30.2%였다.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27.2%)부터 줄곧 증가세다. 1인 가구의 연소득(2018년 기준)은 평균 2116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36.3%에 불과했다. 반면 월평균 소비지출은 142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58.0%였다. 다인 가구가 나눠 쓰는 주거·수도·난방비 지출이 높은 영향이다. 1인 가구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4.2시간으로 전체 인구 대비 1.2배 수준이다. 1인 가구는 여가시간을 주로 TV 시청, 휴식 등에 썼다. 1인 가구가 주 1회 이상 간편식(즉석섭취식품)을 구입하는 비중은 47.7%로 전체 가구(40.7%)보다 높았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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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청장, OECD 국세청장회의 참석…중소기업 과세 방안 논의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과세당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파악 등 확대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7, 8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린 제1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과세당국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업무 방식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한 국가별 세제, 세정 지원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과제로 선정해 효과적인 중소기업 과세 방안을 논의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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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1543명 조사해 1203억 추징

사회 초년생인 A 씨는 소득에 비해 매우 비싼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다. 그는 친척 B 씨에게서 수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제시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조사 결과 A 씨의 부친이 B 씨를 통해 자금을 우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증여세 수억 원을 물어야 했다. 국세청은 올해 A 씨처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가 있는 1543명을 조사해 현재까지 1203억 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부산, 대구에도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월부터 7차례 154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택 취득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편법 증여하거나 소득을 탈루하는 등 여러 유형의 탈세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85명은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다. A 씨 사례처럼 ‘부모 찬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제3자에게 빌린 것처럼 위장한 편법 증여가 많았다. 고가 전세 아파트에 사는 C 씨도 수십억 원의 전세자금을 아버지에게서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소득이 미미한 데다 그동안 이자도 갚지 않고 있어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당했다. D 씨는 유아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계좌이체로 받아 소득 신고를 일부 누락하고 고가 부동산을 취득해 수억 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감시망을 조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산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TF’를 설치했다. 올 2월 서울청과 중부청에, 7월에는 대전청과 인천청에 같은 TF를 설치한 바 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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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45세에 근로소득 정점찍고 59세부터 ‘적자 인생’ 진입

한국인이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해서 버는 노동소득이 45세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59세부터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적자 인생’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의 ‘2017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017년 현재 1인당 노동소득은 45세 때 335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때 쓰는 돈(소비)보다 버는 돈(노동소득)이 많아 1484만 원이 흑자였다. 한국인은 태어나서 27세까지는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많아 적자가 발생했다. 적자 규모는 16세 때 3125만 원으로 가장 컸다. 노동소득은 0원이지만 교육비 영향으로 1인당 소비(3125만 원)가 생애주기에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1인당 민간교육소비는 16세 때 934만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28세부터 58세까지는 노동소득이 쓰는 돈보다 많은 ‘흑자 인생’을 살았다. 다만 전년(27세)에 비해 흑자 진입 시점이 늦어졌는데,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59세부터는 다시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많은 적자 인생으로 돌아갔다. 나이가 들수록 적자 규모도 커졌다. 59세 적자는 45만 원인데 75세는 1464만 원 적자였다. 소득은 적은데 의료비 같은 보건 소비가 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7년 한국인의 전체 노동소득은 8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이중 임금소득이 836조 원이었고 나머지는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임금소득은 40대에서, 사업소득은 50대에서 가장 많았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연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작성된 통계다. 노동소득을 집계할 때 소득이 없는 사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진 사람의 평균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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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가상화폐 과세 등 정부 증세안, 국회서 잇단 제동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1인법인 등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가 무산되는 등 정부가 내놓은 증세 방안들이 잇달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가 정부의 과세 방침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안을 일부 보류하거나 수정했다. 여야는 1인법인 등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유사법인이 배당하지 않고 쌓아둔 돈(초과 유보금)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세 15.4%를 물리려고 했다. 주주 1명이 지분 100%를 보유한 1인법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지분 80% 이상을 보유한 가족법인 등 개인유사법인이 대상이었다. 정부는 개인사업자들이 ‘무늬만 법인’을 설립해 임대소득 등의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과세 방침을 꺼내 들었지만 가족법인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국회는 코로나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내년 시행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는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고령자와 장기보유의 합산공제율 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로 인해 공동명의 보유자들의 절세 혜택이 사라진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적용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도 3개월 미뤄져 2022년 1월부터 시작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 업계에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과세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도 현행 세율(mL당 370원)이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흡연 효과를 산정해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mL당 740원으로 상향하려고 했다. 하지만 여야는 내년부터 잎담배뿐 아니라 뿌리,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세율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위가 세입 확충 방안들을 일부 후퇴시키면서 정부는 수백억 원대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세수 효과를 반영해 세입예산안을 짤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내년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세금 감면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회가 전반적으로 조세 강화에 소극적이라 앞으로도 증세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이라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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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꺾인 트리플 반등… 소비-투자 줄고 생산 주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10월 소비 지표가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투자도 줄었고 제조업 부진으로 생산도 주춤했다. 이번 통계에는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 여파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반영되지 않아 11월 산업 지표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0.9% 줄었다. 7월(―6.0%) 이후 3개월 만의 감소세다. 의류와 같은 준내구재(7.2%)와 자동차 등 내구재(2.0%) 소비가 늘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5.7%) 소비가 크게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는 추석이 있던 9월 명절 선물 등으로 음식료품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소비 감소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全) 산업생산(농림어업 제외)은 전달과 같은 수준(0.0%)을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이 1.2%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올랐다. 10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숙박·음식점 생산이 13.3% 급증한 영향이 크다. 하지만 제조업 생산이 1.3% 줄고 광공업 생산이 1.2% 감소해 전 산업생산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특히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상승했던 반도체 생산이 기저효과 영향으로 9.5%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한 달 전보다 3.3% 감소했다. 기계류(1.9%) 투자는 늘었지만 항공기와 같은 운송장비(―14.9%) 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이로써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함께 증가했던 9월의 ‘트리플 반등’은 한 달 만에 꺾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해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격상되면서 향후 경기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미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0.5포인트, 0.4포인트 올랐다. 두 지수는 5개월 연속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1년 2개월 만에 최장 상승세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발 경기 침체로 불확실성이 크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하는 게 최선”이라며 “당장의 고통이 크더라도 장기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선 짧고 굵은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방역에 중점을 두면서 경기 침체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방역과 경제 간 균형점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수 경기의 신속한 활력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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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후려치기’ 대우조선해양 153억 과징금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게 정하고 발주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과징금 153억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6∼2019년 하청업체 91곳에 맡긴 1471건 공사의 하청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게 결정했다. 같은 기간 하청업체 194곳에 발주한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협의는 없었다. 또 대우조선은 2015∼2019년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맡기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했다. ‘선시공 후계약’ 관행으로 하도급업체는 계약 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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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 판단”… 백신 4400만명분 포함해 예산 5조 안팎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여권의 내년도 ‘슈퍼 예산’ 증액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4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약 5조 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물론 정부의 복안이 있지만 지금 밝히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조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미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4조 원가량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애초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야당이 재난지원금 이슈를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입장을 바꾼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확보 물량을 당초 목표치인 3000만 명에서 4400만 명분으로 크게 늘리고 이를 위한 1조30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코로나19 대응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금액이 5조 원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백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데 대해 “백신 공급 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안 여론이 큰 상황에서 백신보다 좋은 ‘재난지원금’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비비 일부와 기존 예산 삭감액 등을 활용해 2조 원가량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 등 사실상 예산안을 증액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정부가 제출한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백신 관련 항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야당도 불가피한 증액에는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규모를 늘리지 말고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백신 예산 증액에 대해 “불요불급한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백신 예산을 추진)해야지 모든 국가 살림을 빚잔치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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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비스 끼워팔기 佛GTT에 125억 과징금

프랑스 선박기술업체 GTT가 특허권을 앞세워 국내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다른 서비스를 ‘끼워 팔기’한 혐의로 과징금 125억2800만 원을 물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 설치되는 저장탱크 기술을 가진 GTT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 2015년부터 국내 조선사들은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실제 작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하면 별도 거래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GTT는 이를 거절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한꺼번에 구매하도록 ‘끼워 팔기’를 해왔다. 또 GTT는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성에 조선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래 조건도 설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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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종부세 납세자 28%, 세액 43% 급증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1년 전보다 25%가량 늘어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납세자와 세액 모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집값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집 한 채 있는 중산층까지 징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74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5.0%(14만9000명) 늘었다. 이들에게 고지한 세액은 4조268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7.5%(9216억 원)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종부세 납부 대상과 세액은 각각 33만9000명, 1조7180억 원이었다. 이번 정부 들어 종부세 납세자는 2.2배로, 세금은 2.5배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은 6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3% 늘었고, 세액은 1조8148억 원으로 42.9% 증가했다. 이는 집값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서울에서만 1년 새 9만5000명 늘어나는 등 그동안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1주택자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체 세액이 늘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뛰는 동안 종부세 부과 기준은 10년 넘도록 바뀌지 않아 서울 아파트 보유자 대다수가 종부세 대상이 돼버렸다”며 “집값 안정과 무관하게 ‘징벌적 과세’로 변질된 종부세를 이제 손볼 때”라고 했다. ▼ 징벌적 과세 된 종부세… 집값 오른 수도권 12만7000명 새로 편입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인상 부채질 마포-동작 등 ‘공시가 9억 이상’ 속출… 서울서만 납세자 9만5000명 늘어 내년엔 강북-대도시 상당수 포함 전문가 “9억 부과 기준 손봐야”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세액이 모두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건 집값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종부세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까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서울 강북 지역과 지방 주요 대도시의 1주택자도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집 가진 사람을 타깃으로 한 ‘징벌적 과세’가 되지 않도록 집값 급등에도 11년째 제자리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손질하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값 상승세보다 세금 증가 속도 더 빨라 25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66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7000명(28.3%) 늘었다. 토지분을 합한 전체 종부세 납세자가 74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9000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증가 인원의 약 99%를 주택 종부세 납세자가 차지한 셈이다.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내게 된 납세자는 대부분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였다. 서울 마포, 동작, 성동구 등 비(非)강남권에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긴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서울에서만 주택 종부세 납세자가 9만5000명 늘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12만7000명이 새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 인상 방안을 잇달아 쏟아내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세보다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1조8148억 원)을 납세 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종부세는 272만 원이다. 지난해 1인당 주택 종부세액(244만 원)보다 11.5% 늘었다. 반면 10월 말 현재 전국 집값(한국감정원 기준)은 1년 전보다 4.5%, 서울은 3.6% 올랐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끌어올려 종부세 징세 대상을 늘리다 보니 집값 상승률보다 세액 증가율이 더 높은 ‘징벌적 과세’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년째 그대로인 부과 기준 손봐야” 종부세 인상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도 퇴색했다는 분석이 많다. 잇단 증세 정책에도 11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값은 0.25% 올라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소비자지표(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지수) 역시 관련 통계가 집계된 후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일부 고가주택을 겨냥해 도입했던 ‘부유세’ 성격의 종부세가 집 한 채 가진 중산층까지 징세하는 ‘보편적 세금’으로 변질된 만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9년 도입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 9억 원(1가구 1주택자)은 11년간 집값이 2배 수준(서울 중위가격 기준)으로 오르는 동안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이중적 징세라는 지적도 많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들이 부유세를 낼 만한 대상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집값이 다 올랐다면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인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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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기재위 ‘가상화폐 소득세 3개월 유예’ 추진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소득세를 물리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가 과세 시기를 2022년 1월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어도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보다 과세 시기를 최소한 3개월 이상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해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체적인 과세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가 과세 시기 유예 카드를 꺼내든 것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기 때문이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내년 9월까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끝내야 한다. 하지만 6개월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기재위도 보고서에서 “사업자 신고 후 신고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투자자들도 가상화폐 과세 방침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조세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최근 “(업계의) 인프라와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젊은층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빨리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차분하게 제도를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가상화폐 과세 시기는 일정 기간 늦춰질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유예 필요성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건 아니다”라며 “3개월 유예 방안을 포함해 내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서 과세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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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현실로… “작년 2배 뛰었다”

서울 마포구의 주상복합아파트 메세나폴리스(전용면적 163m²)에 사는 A 씨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곤 세금이 이렇게 올라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38만6000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57만1600원으로 올랐다. 집값이 비싼 강남은 납세자 부담이 더 커진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m² 소유자가 60세 미만, 5년 미만 보유일 경우 올해 종부세는 494만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281만 원)보다 75% 뛴다. 국세청이 23일부터 올해 종부세를 고지하자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을 체감하는 납세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올라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우편 도착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어 이날 해당 사이트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종부세액을 확인한 납세자들이 “작년보다 2배 넘게 올랐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는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국민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은 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성동구 등 강북권 일대에서 올해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겨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아파트가 많았다.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은 28만여 채로 작년보다 38% 이상 늘었다. ▼ ‘아리팍’ 종부세 281만→494만원… “소득 그대론데, 세금 아닌 벌금” ▼‘종부세 폭탄’ 현실로… 2배 뛰어 공시가 상승-시장가액비율 상향 9억이상 주택 서울서만 38% 늘어 강북아파트 상당수 처음 포함돼 1주택 은퇴자들 “세금 늘어 난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왔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네요. 몇 달 치 월급을 세금으로 뺏어 가다니….” 23일부터 국세청이 2020년 귀속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세금 폭탄’을 호소하는 납세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의 2배가 넘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집주인들도 수두룩하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안모 씨(37) 역시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지난해까지 100만 원대의 종부세를 냈지만 이날 받아본 고지서에는 200만 원이 넘는 세액이 적혀 있었다. 안 씨는 “수입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갑절로 뛰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 갈 수도 없고 세금용 적금이라도 들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전국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까지 겹쳐 종부세 납부자가 70만 명을 넘어서고, 세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 서울은 14.7%에 이른다.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였다.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 보유자들도 올해 상당수 종부세 고지서를 처음으로 받아들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은 서울에서만 28만1033채로 38.3%(7만7859채) 늘었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는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다가 올해 10만 원대 종부세를 내게 됐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 원에서 올해 9억4500만 원으로 오른 탓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이 아파트의 종부세는 2년 뒤인 2022년 84만 원까지 오른다. 이 같은 공시가격 인상 방안에 따라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아파트 보유자들도 수년 내에 종부세 고지서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서울 서대문구의 전용 84m² 아파트는 실거래 가격이 12억 원이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6억 원대여서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2022년이 되면 7만 원대 종부세를 내고 2025년엔 69만 원을 내야 한다. 집 한 채를 가진 은퇴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김모 씨(60)는 “25년 전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가 전부인데 세금이 늘어나 난감하다”며 “매달 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24일까지 우편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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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월세 지출 올해 들어 첫 증가… 저소득층 부담 커졌다

올해 3분기(7∼9월) 전국 가구가 매달 지출하는 월세 등 실제 주거비가 처음으로 8만4000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발(發)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월세 지출이 늘면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실제 주거비는 8만4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9년 이후 최고치다. 실제 주거비는 1분기(―8.0%)와 2분기(―1.8%)에 1년 전과 비교해 감소세를 보이다가 3분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실제 주거비는 월세, 사택 비용 등 주거시설 임차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뜻한다. 자가나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평균치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월세로 사는 가구의 지출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3분기 들어 실제 주거비가 늘어난 것은 최근 전세시장 대란 여파로 월세 가격까지 오른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정부의 증세 기조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월세는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게 조금씩 올랐는데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을 구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옮겨가면서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월세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0.3% 올랐다. 월세 물가지수는 1∼3월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이다가 6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선 뒤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실제 주거비 지출이 많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실제 주거비는 9만5500원으로 모든 계층 중 가장 높았다. 소득 2분위의 주거비 지출은 9만6400원이었다. 반면 소득 상위 60%인 3∼5분위의 실제 주거비 지출은 6만∼8만 원대에 그쳤다. 소득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자가에 거주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고정비용인 월세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만큼 주거비 지출 부담이 늘면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1분위 가구의 소득에서 실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모든 계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소득에서 실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2%대에 불과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월세 지출이 늘어날수록 전체 소득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은 다른 부문의 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월세는 전월세 시장의 수요, 공급의 영향을 받는데 최근 주거용 주택 공급이 크게 줄었다”며 “공급 물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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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평균 4% 오른다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평균 4.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과 과정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활용하는 가격이다. 20일 국세청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내년 기준시가안을 공개했다.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2019년(7.52%)보다는 낮지만 올해(1.36%)보다는 3배 가까이 높다.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시가는 시세 대비 70% 중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이 5.86%로 가장 높고 대전(3.62%) 경기(3.2%) 인천(1.7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2.92%)과 세종(―1.18%)은 기준시가가 떨어진다.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70층 2130m²로 230억 원이다. 올해 기준시가(226억 원)보다 4억 원(1.8%) 오른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전국 평균 2.89% 오른다. 서울이 3.77%로 상승률이 가장 높고 인천(2.99%) 대구(2.82%)가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내년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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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연수익 250만원 넘으면 내년 10월부터 소득세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해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가상화폐 시장이 내년부터 과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앞서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에는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이 담겼다. 1년간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 단일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가상화폐 매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부대비용(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수익을 가상화폐 소득으로 본다. 다만 연간 가상화폐 소득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당국은 해외 주요국이 가상화폐에 과세하고 있고, 주식 등 다른 자산과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과세 방침을 정했다. 예를 들어 내년 10월 비트코인을 거래해 1000만 원을 벌고 같은 해 12월 5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면 합산 수익 500만 원이 가상화폐 소득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0%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내년 10월 과세를 앞두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갖고 있는 가상화폐의 취득금액은 과세 하루 전인 9월 30일과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타 소득세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자는 내년 10월 1일 양도분부터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매년 5월 가상화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과세 당국은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투자나 개인 간 거래 등도 자금 출처를 조사해 소득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다음 과세연도로 넘겨 공제받는 것) 혜택이 있지만 기타 소득세를 내는 가상화폐는 이런 혜택이 없다. 정부는 내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내년 9월까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끝내야 한다. 과세 당국은 거래소를 통해 입출금 명세 등을 제공받아 소득 신고를 검증할 방침이다. 일부 가상화폐 사업자들은 과세 시점을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측은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선 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6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10월부터 과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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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풀었지만… 3분기 가계 근로소득 역대 최대폭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올해 3분기(7∼9월) 가계 근로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소득 감소를 떠받치기 위해 각종 지원금을 풀고 있지만 고소득층의 이전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선별적 지원 정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47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만8000원)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3년 이후 3분기 기준으로 최대 감소 폭이다. 3분기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줄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5%) 이후 처음이다.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7% 줄어 모든 소득 계층 중 가장 감소 폭이 컸다. 근로소득은 취업 등을 통해 번 돈이다. 올해 3분기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1년 전과 비교해 39만2000개가 사라지는 등 저소득층이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0.6% 줄었다. 사업소득 감소 폭도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제일 크게 나타났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줄었지만 가구당 전체 소득은 월평균 530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늘었다. 소상공인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구에 지급한 공적이전소득이 역대 최대 규모(29.5%)로 늘며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 감소 폭을 만회했다. 정부가 주는 돈인 공적이전소득 증가 폭은 소득 상위 계층에서 두드러졌다. 공적이전소득 수혜 대상과 거리가 멀었던 고소득자들이 아동 돌봄 비용 등 보편적 성격의 지원금을 새로 받게 돼서다. 소득 하위 20%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이 15.8%였던 반면에 상위 20%의 증가율은 40.3%였다. 다만 절대액 기준으로는 하위 20%가 58만5000원, 상위 20%는 35만2000원으로 소득 하위 계층의 이전소득이 더 많다. 통계청 관계자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비중이 하위 20%보다 상위 20%가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가구는 1인 가구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가구원 수가 적어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보편적 지원금의 혜택을 덜 받는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4.88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4.66배)보다 커졌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분배 상황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사업·재산·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8.24배로 격차가 더욱 커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장소득 감소가 커 정부 지원을 통한 소득 분배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 4분기 여건도 녹록지 않아 시장 소득 회복을 지원하는 적극적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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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 근로소득, 역대 최대 폭 감소…“소득 하위계층, 가장 많이 줄어”

가계의 근로소득이 3분기(7~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취업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이 직격탄을 맞으며 분배 지표도 악화했다. 정부는 정책 지원으로 소득 분배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은 소득 분배 지표 악화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47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만8000원)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3분기 근로소득이 전 분기 대비 줄어든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5%)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시장이 나빠졌고 취업자 수가 줄며 근로소득이 줄었다”며 “물가 상승률의 영향 등으로 근로소득은 보통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시·일용직이 많은 저소득층일수록 근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7% 줄어 모든 소득 계층 중 가장 많이 감소했다. 올해 3분기 임시 일용직 일자리는 1년 전과 비교해 39만2000개가 사라졌다.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0.6% 줄었다. 사업소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업황 부진과 자영업자 감소로 1.0% 줄었다. 사업소득 감소 폭도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제일 크게 나타났다. 가구당 전체 소득은 월평균 530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늘었다. 이전소득이 17.1% 증가하며 소득 감소를 떠받쳤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역대 최대인 29.5% 늘며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소득 분배 지표는 나빠졌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4.88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4.66배)보다 커졌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분배 상황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근로 사업 재산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8.24배로 격차가 더욱 커진다. 정부는 고용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등 다양한 정책을 써 왔지만 분배 악화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4분기(10~12월) 소득 분배 여건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시장소득 감소가 커 정부지원을 통한 소득 분배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 4분기 여건도 녹록치 않아 시장 소득 회복을 지원하는 적극적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계 경기가 나빠지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의류 오락 교육 등의 지출이 크게 줄었고 용돈 등 가구간이전지출도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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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비행 관광객 면세 쇼핑 허용된다

특정 목적지 없이 일정 시간 비행을 하다가 다른 나라 상공을 거쳐 돌아오는 ‘무착륙 해외비행’을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면세 쇼핑’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면세 쇼핑 허용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면세 쇼핑은 공항 면세점과 기내 면세가 모두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 한도는 기존 해외여행과 마찬가지로 여행자 1인당 연간 600달러가 유력하다. 술, 담배 향수 등 특별 면세 품목은 별도로 산정될 예정이다. 무착륙 비행은 특정 목적지에 착륙하지 않고 비행만 하다가 돌아오는 신종 여행상품으로, 코로나 여파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항공업계는 현재 국내선 위주로 무착륙 비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면세 쇼핑이 허용되면 해외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비행기가 다른 나라 상공을 거쳐 돌아온다면 국제선에 해당되는 만큼 면세품 구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면세 쇼핑이 허용되면 항공업계와 면세업계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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