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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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대통령68%

국방8%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조태열, 한일 수교 60주년 맞아 ‘조선통신사’ 전시 관람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조선통신사 관련 특별전인 ‘마음의 사귐, 여운이 물결처럼’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조선통신사는 일본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1607년부터 200년 간 12차례 일본을 왕래한 외교사절단이다.이번 전시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다. 양국 박물관 간 협력으로 조선통신사 관련 유물 128점이 전시됐다. 외교부는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한일 우호와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전시를 관람한 뒤 “조선통신사는 양국 간 신뢰와 평화, 우호의 상징”이라며 “외교 교류를 넘어 민간 교류까지 확대된 조선통신사의 역사는 한일 양국의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여러 공동 기념 행사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민간 행사 55건을 비롯해 총 100여 건의 기념사업이 승인돼 추진 중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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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탄 생산 4배로 늘린 김정은 “더 많이 생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탄 생산 공장 등 주요 군수 공장들을 현지 지도하면서 “더 많은 포탄을 생산해 우리 무력의 전력 확대에 이바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지원해 왔던 북한은 포탄 생산 실적을 평년 대비 4배나 끌어올렸다고 과시했는데, 이는 대러시아 무기 지원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7일 김 위원장이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군수기업소를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포탄 생산 능력 확장과 군수 공업 현대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포탄 생산 실적이 ‘평년 대비 4배, 최고 생산 연도 대비 2배’ 증가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포병 무력 강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소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포탄 생산 능력이 고속 성장한 것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놀라운 생산력 장성 결과는 당의 국방 발전 전략 실현에서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우리 무력의 기본 전투력을 증대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무기용 부품 등을 제작하는 시설로 추정되는 기계제작 종합기업소도 방문했는데, 신문은 김 위원장이 대남 타격무기인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관 옆에 서 있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포탄 생산량 증가를 콕 집어 언급한 것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포탄 지원을 통해 북-러 간 군사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8일 러시아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행사에 참석하는 반서방 진영에 대한 ‘방산 세일즈’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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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포탄 더 많이 생산하라”…러 추가지원 포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탄 생산공장 등 주요 군수공장들을 현지 지도하면서 “더 많은 포탄을 생산해 우리 무력의 전력 확대에 이바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수백 만발의 포탄을 지원해왔던 북한은 포탄 생산 실적을 평년 대비 4배나 끌어올렸다고 과시했는데, 이는 대러시아 무기 지원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7일 김 위원장이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군수기업소를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포탄 생산 능력 확장과 군수 공업 현대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포탄 생산 실적이 ‘평년 대비 4배, 최고생산연도 대비 2배’ 증가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포병 무력 강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소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포탄 생산 능력이 고속 성장한 것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놀라운 생산력 장성 결과는 당의 국방발전 전략 실현에서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우리 무력의 기본 전투력을 증대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무기용 부품 등을 제작하는 시설로 추정되는 기계제작 종합기업소도 방문했는데, 신문은 김 위원장이 대남 타격무기인 600mm 초대형방사포 발사관 옆에 서 있는 모습도 공개했다.최근 김 위원장은 군사 분야 공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판 이지스함’인 5000t급 구축함인 최현호 진수식(지난달 25일), 최현호 시험사격(지난달 28일), ‘중요 탱크공장’ 현지지도(4일)에 이어 4연속 군사 분야 현지 지도에 나선 것으로 이는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와 증강된 군사력을 과시하는 의도라는 분석이다.김 위원장이 포탄 생산량 증가를 콕 집어 언급한 것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포탄 지원을 통해 북-러 간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8일 러시아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행사에 참가하는 반서방 진영에 대한 ‘방산 세일즈’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러시아 크렘린궁이 전승절 행사에 북한 대표로 대사급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은 무산됐지만, 우리 정부당국은 북-러 양국이 김 위원장의 방러 시점을 지속 조율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계기 열린 북-러 정상회담 1주년이나 6·25전쟁 발발 75주년이 몰려있는 다음달이나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북-러 정상 간 단독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당국은 보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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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한국인 1명 괴한에 납치됐다 풀려나

필리핀에서 무장 괴한에 납치된 한국인 1명이 사흘 만에 무사히 풀려났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2일 무장 괴한들에게 끌려간 한국인 A 씨 신병이 이날 필리핀 경찰에 의해 안전하게 확보됐다. 현재 A 씨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일 새벽 중국인 2명, 필리핀인 2명 등 일행들과 낚시를 하러 마닐라에서 남서쪽으로 90km 떨어진 나수그부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무장 괴한 7∼10명에 의해 납치됐다. 운전사였던 필리핀인 1명이 도로변에서 풀려난 뒤 신고하면서 필리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납치범의 정체와 범행 동기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당일 공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 연락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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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무장괴한에 납치된 한국인, 사흘 만에 무사히 풀려나

필리핀에서 무장 괴한에 납치된 한국인 1명이 사흘 만에 무사히 풀려났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2일 무장 괴한들에게 끌려간 한국인 A 씨 신병이 이날 필리핀 경찰에 의해 안전하게 확보됐다. 현재 A 씨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2일 새벽 중국인 2명, 필리핀인 2명 등 일행들과 낚시를 하러 마닐라에서 남서쪽으로 90km 떨어진 나숙부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무장 괴한 7~10명에 의해 납치됐다. 운전기사였던 필리핀인 1명이 납치범들에 의해 도로변에서 풀려난 뒤 신고하면서 필리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납치범의 정체와 범행 동기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외교부는 사건 발생 당일 공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 연락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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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여론조작 등 대한반도 인지전 대응방안 모색해야”

한국에 대한 ‘북-중-러’의 여론조작 등 인지전(認知戰) 위협이 진화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인지전이란 타국가의 지도부나 일반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조장해 비합리적 결정이나 전략적 실수를 유도해 승리를 얻는 전쟁 수행방식을 의미한다.한국세계지역학회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세종연구소와 공동으로 2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인지전 안보 위협과 트럼프 2기 대중(對中)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학회장인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은 사이버 영향력 공작,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보이지 않는 인지전’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 수정주의 세력의 대한반도 인지전에 맞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석희 전략연 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국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 대신 심리적 분열과 여론 정보전 같은 하이브리드전을 선호하고 있으며, 한일 간 역사 갈등과 무기체계 도입 논란 등에 개입해 미국과 동맹국 간 분열을 조장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지전 안보위협과 한반도 복합위기’를 주제로 열린 1세션에선 박보라 전략연 하이브리드위협 연구센터장과 이장욱 KIDA 신흥안보연구실장이 발제자로, 김소정 전략연 책임연구위원, 두진호 KIDA 연구위원,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장욱 실장은 최근 2년 간 독일, 프랑스 선거에 개입하려는 러시아의 시도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북-러 간 신조약 체결 이후 친러시아 해커 집단의 공격 사례 등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인지전이) 한반도 긴장 고조 때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북-러에 우호적 여론 조성, 한미동맹 이견 확대, 국내 정치 개입 등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인지전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례적인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두진호 위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한반도 인지전 위협이 진화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인지전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이 밖에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현대전에서 드러난 인지전의 특징을 고려해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인지전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국가안보전략서에 포함해 범정부적인 인지전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2기 대중 전략과 역내 하이브리드 위협’을 주제로 한 2세션에선 양갑용 전략연 수석연구위원과 김동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정기웅 한국외국어대 연구교수, 고명현 전략연 안보전략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세계지역학회는 “두 개의 전쟁, 미중 간 패권경쟁, 미국의 관세 정책 등 포괄적인 지역 안보이슈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지속 촉진해 실천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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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구호단체 ‘다이렉트 릴리프’, 서울평화상 수상

미국 소재 국제의료구호단체 ‘다이렉트 릴리프‘(Direct Relief)’가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28일 서울평화상을 받았다.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17회 서울평화상 시상식에서 다이렉트 릴리프에 서울평화상과 20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했다.올해 2월 수상자로 선정된 다이렉트 릴리프는 1948년 설립 이후 ‘모든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에 따라 의료 형평성, 모성 및 신생아 건강, 마약 중독, 재활 분야의 의료 활동 및 산불·허리케인·지진·전쟁 등 재난 상황에서의 구호 활동을 펼쳐왔다. 단체는 2000년 이후에만 전 세계 136개국에 160억 달러 이상의 의료 지원과 3억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했다.염재호 재단 이사장은 개식사에서 “(단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제공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의료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크게 공헌하는 등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바이런 스콧 최고경영자(CEO)는 수상 소감에서 “평화란 단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존엄, 기회, 희망이 존재하는 상태이며 건강이 지켜질 때 사람들은 교육, 일,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다이렉트 릴리프가 매일 추구하는 평화”라고 했다.이어 “(이번) 수상은 평화가 가장 근본적인 방식, 즉 모든 사람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서울평화상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1990년에 제정된 국제 평화상이다. 과거 수상자 중 국경없는의사회,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무함마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 드니 무퀘게 판지병원 원장 등은 서울평화상을 수상한 이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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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미군 주둔은 절대적으로 중요…충돌하지 않고 해결 가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비충돌적인 방식(a rather non-conflicting way)’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22일 진행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기사 원문에 한 권한대행이 주한미군과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이 어떤 문제든 미국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무역 및 경제 문제를 안보 사안과 함께 묶어 ‘원스톱 협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co-operative negotiations)을 통해 상호 윈-윈(win-win)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책정한 25%의 상호 관세에 대해 “충격 요법(Shock Therapy)”이라고 평가하고, 자동차와 철강 부분 관세에 대해선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보도했다. 이어 한미 협상에서 다뤄질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비관세 장벽의 예시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나 자동차 안전기준, 농산물 위생 기준, 의약품 가격 체계, 기술 기업에 대한 제약 등을 꼽았다.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미국산 제품을 더 사거나,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알래스카에 1300km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액화 플랜트를 건설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미국이 한국 측에 요구하는 조선 협력에 대해서 “미국의 조선 산업 법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 내에서 운항·정박하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내용의 ‘존스법’(The Jones Act)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코노미스트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일부 보수층에서는 그의 출마를 바라고 있으나 그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며 “당장은 미국과의 재앙을 피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보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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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킬체인’ F-35A 스텔스기 군산기지 상시 배치 검토

미군이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인 5세대 스텔스전투기 F-35A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기존 4세대 전투기 F-16은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집중 배치하고, F-35A를 전북 군산에 새로 배치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27일 “미군은 F-35A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며 “우선 1개 비행대대(20대)를 배치하고, 추가로 1개 비행대대는 순환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력 재배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군산기지(8전투비행단)와 오산기지(36전투비행단)에 분산 배치된 주한미군 제7공군의 F-16 전투기를 모두 오산기지로 옮기기로 한 것도 향후 F-35A의 군산 상시 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7공군은 지난해 7월 군산기지에 있는 F-16 9대를 오산기지로 재배치해 F-16 31대를 보유한 첫 ‘슈퍼 비행대대’를 창설해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25일에는 군산기지에 남은 F-16도 오산기지로 옮겨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를 창설해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10월 F-16 31대를 보유한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가 창설되면 오산에는 62대의 F-16이 배치되고 군산기지에는 F-16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군산기지에 배치됐던 F-16이 오산기지로 이동하더라도 군산기지는 미 공군의 주요 훈련 및 순환 배치 장소로 계속 운영된다는 게 7공군의 설명이다. 한국 공군도 추가로 도입하는 F-35A 20대를 군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군산기지에서 한미의 F-35A가 함께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공군은 현재 39대의 F-35A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도입되는 F-35A 20대는 2027년부터 전력화된다. 공군이 현재 보유 중인 F-35A는 모두 청주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다. 은밀하게 적진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F-35A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체계와 같은 핵심 표적의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사용 전 이를 제거하는 대북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다만 주한미군 관계자는 F-35A 군산기지 배치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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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군대는 안 다룬다”…先통상-後방위비 협상 시사

미국 워싱턴DC에서 24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 2+2 통상 협상’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방위비 문제를 통상 협상과 분리해서 다룰 수 있음을 시사해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다.정부는 통상 협상 전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사안에 대한 미국 측 언급이 있을 경우 관계부처 간 후속 협의를 진행하자는 식으로 대응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방위비 재협상을 포함해 안보와 통상을 한 테이블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원스톱 쇼핑’을 언급한 만큼 협상장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염두에 뒀던 것. 다만 정부 소식통은 “재무, 통상장관 간 협상인 만큼 방위비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어떻게 대응할 지 준비는 해놓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히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 도중 각국과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을 언급하며 방위비 문제를 별도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사실상 그들의 군대를 돌봐주고도 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다”면서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이며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한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생상을 본인의 집무실에 초대해 일본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 비용이 적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관세 전쟁’이 정리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위비 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와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소통을 진행한 건 없다”면서도 “만약 재협상을 하자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게 된다면 한미 간 본격적인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지난해 한미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한 상황에서 정부는 실질적인 분담 기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SMA가 한미 간 합의 사안이고 국회 비준 동의까지 받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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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해구조물 영유권과 무관” 주장… 韓 “철거해야”

중국이 23일 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3기가 영유권과 무관한 순수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구조물을 PMZ 밖으로 이동시키라는 우리 정부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은 심해 양식 시설이라며 서해상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지난해)를, 이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2022년)을 설치한 바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전날 회의에서 서해상 구조물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PMZ에서 양국 어선들이 자유롭게 항행하며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구조물로 이 같은 활동에 제한이 생긴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중국은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 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훙량(洪亮)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은 이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정부는 기존 시설물 3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중국 측은 민간기업이 이미 자금을 투입해 투자한 시설물이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시설물 3기가 PMZ 밖으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 비례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중국 측에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이 향후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는 것.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상 중국이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임박해서 회담을 취소하기도 하는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기존 구조물에 대해 정부가 요청하면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수 양식 시설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의도지만 우리 측 관계자의 방문이 구조물을 용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도 내부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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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에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 문제제기

정부가 3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대형 구조물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중국이 한중 간 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서해에 별다른 설명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 조사를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 중국은 서해상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총 3기의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다. 양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훙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서해 구조물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2019년 한중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된 해양협력대화는 2021년 4월(1차)과 2022년 6월(2차) 두 차례 화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대면 개최됐다. 중국은 앞서 심해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지난해)를 PMZ 내에 설치했다. 2022년엔 이 어업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선란 1, 2호 설치 사실을 공개한 중국 민간기업은 5년 안에 구조물을 12기까지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황이다.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한중 어업협정에 위반되진 않지만 중국이 이 구조물을 늘려 향후 경계획정 협상에서 더 많은 수역을 차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비슷하게 분쟁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행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 정부는 그간 이 같은 조치가 우리 해양 권익을 위협하는 ‘현상 변경’ 시도로 보고 구조물 철거와 우리 측의 조사 등을 요구해 왔지만 중국은 구조물이 단순 양식 시설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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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신규진]비상계엄 유탄 맞은 중국발 공작 대응

“중국 공작 대응이 더 어렵게 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안보 당국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나왔다. 탄핵 정국 당시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반중(反中) 시위와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 99명 체포설’ 등 허위 사실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중국 공작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극우 세력의 ‘반중 프레임’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중국 공작 위험에 대한 문제의식이 흐려지고 있다는 취지였다. 실제 중국발 공작은 더 대범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다. 올해 중국인과 관련된 안보 사건은 알려진 것만 4건에 달한다. 지난달엔 현역 병사를 포섭해 한미 연합연습 계획 등을 수집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기밀 수집 과정에 연루된 한국인 중국인이 8명에 달한다고 한다. 안보 당국은 배후에 우리의 합동참모본부 격인 중국군 연합참모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으로부터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수집했던 중국인은 국가안전부 소속이었다. 중국의 여러 군·정보기관이 우리 국민을 포섭해 전방위적인 공작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민간인을 동원한 중국의 보안 시설 촬영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인 고등학생 2명은 지난달 입국한 지 사흘 만에 한미 군사시설인 오산·청주·평택기지 및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인천·제주·김포공항을 누비며 수천 장의 사진을 찍었다. 지난해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은 2년 전부터 군사시설을 찍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순 호기심’이라고 해명했지만 중국인들의 타깃이 한미 핵심 전력이나 유사시 활용되는 작전 기지에 집중돼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이 이른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전쟁’ 발발 시 지원 전력이 투입될 수 있는 한미 주요 시설 정보를 수집해 두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는 게 안보 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엄벌하는 근거가 될 법안은 여전히 72년 전에 머물러 있다. ‘적국’, 즉 북한에 한정된 현행 조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 안보와 산업을 망라한 총성 없는 스파이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우리만 국제사회 흐름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대응하는 셈이다. 입국 직후 곧장 사적 헌인릉으로 달려가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한 중국인에게도 간첩법이 아니라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안보 당국은 온라인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친중 세력을 양성하며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른바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이 은밀하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최근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200여 개를 개설해 허위 정보 공작을 사실상 노골화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중국 우월주의를 강조하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댓글 부대도 그 활동 규모를 넓히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에겐 여기에 대응할 법적 장치도, 사회 분위기도 마련돼 있지 않다. 중국이 인공지능(AI) 기술까지 활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서 대만 선거에 개입했던 전례가 한국에서 재연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왜곡된 반중 프레임에 휩쓸려 진짜 안보 위협을 외면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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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美와 2+2 관세협의… “유예기간 단축 가능성 염두”

24일 열리는 한미 간 첫 ‘2+2 고위급 통상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농식품 수입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완화나 지난해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효에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조속한 관세 협상 타결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 미국의 협상 ‘데드라인’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미국 측 데드라인이 기존 유예기간(90일)대로 맞춰지면 좋겠지만 당장 다음 달 말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협상 타결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측은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를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고 15%의 개별관세는 7월 9일까지 유예한 상태다. 하지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25% 관세는 이미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미국 측에 제시할 협상 제안을 준비해 왔다. 다만 조선·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 미국 측이 한국에 기대하는 기여 방안이 실제 대미 무역 실적으로 잡히기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비관세장벽 문제를 미국 측이 직접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5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에는 자동차 시장 환경 규제,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문제, 유전자변형작물(GMO) 규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 소식통은 “농산품 관련 수입 규제 등 국내 이해관계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국회 승인 등이 필요한 ‘민감 사안’을 미국 측이 건드릴 경우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도 합동 대표단에 포함됐지만 안보 사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당국자들은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방위비 문제 등이 이번 협상에서 거론될 경우 정부는 현장에서 대응책을 내놓는 대신 추후 안보 부처 간 후속 협의를 해 나가자는 방식으로 직접 협상을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서는 국가들을 겨냥해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간)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어떤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의) 거래를 달성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만약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중국은 대등하게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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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출마 임박설 나오자… 민주당 “재탄핵 즉각 추진” 공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추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외곽 조직들도 속속 출범하며 출마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판했고, “기름칠한 장어대가리”(이재강 의원), “내란 대행 ‘간덕수’”(장종태 의원) 등의 원색적 비난도 잇따랐다. 다만 당 원내지도부는 실제 탄핵 추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우리가 탄핵을 통해 굳이 한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위해 필요한 명분과 서사를 만들어줄 이유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견제구도 이어졌다. 홍준표 후보는 “출마를 촉구하는 분들이 모두 민주당분들”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출마시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하면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상’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이 예정된 24일 이후,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 이전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21일 시민단체 인사들이 중심이 된 ‘한덕수 총리 대통령 후보 추대 국민운동본부’ 출범에 이어 22일엔 호남 지역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23일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 측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이들 외곽 조직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출마와 관련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고 물밑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4일 시작되는 한미 통상 협의와 관련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대선 출마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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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설 침묵하는 한덕수…민주 탄핵 공세, 외곽선 ‘추대위’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추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압박카드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외곽 조직들도 속속 출범하며 출마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판했고, “기름칠한 장어대가리”(이재강 의원), “내란 대행 ‘간덕수’”(장종태 의원) 등의 원색적 비난도 잇따랐다.다만 당 원내지도부는 실제 탄핵 추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우리가 탄핵을 통해 굳이 한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위해 필요한 명분과 서사를 만들어줄 이유도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견제구도 이어졌다. 홍준표 후보는 “출마를 촉구하는 분들이 모두 민주당 분들”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출마시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하면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상’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이 예정된 24일 이후, 공직자사퇴시한인 다음달 4일 이전 공식 출마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21일 시민단체 인사들이 중심이 된 ‘한덕수 총리 대통령 후보 추대 국민운동본부’ 출범에 이어 22일엔 호남 지역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23일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국회에서 한 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권한대행 측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이들 외곽조직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출마와 관련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고 물밑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4일 시작되는 한미 통상 협의와 관련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대선 출마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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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출마 묻자 “노코멘트, 아직 결정 안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17일에 진행한 FT와의 인터뷰에서 6·3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조만간 진행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방위비 문제가 무역 협상과 함께 논의될 수 있을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이 없다”면서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depending on the issues)’ 방위비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FT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 협상과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을 언급하며 “한국에 제공하는 우리의 대규모 군사보호에 대한 지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FT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의 통화 직후 거론된, 관세 협상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포함한 ‘패키지 딜’에 선을 그어왔던 정부 설명과는 다른 것이다. FT는 또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향후 수년간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무역 협상을 진행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권한대행이 ‘발끈했다(bristled)’고 전했다. FT는 한 권한대행은 자신이 협상한 무역 협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거부(strongly rejected)하며 “내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부여됐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업무엔 차이가 없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인터뷰에 대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전날 6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고, 통합이 곧 상생”이라며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 나가면서 국민의 저력을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20일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대선 후보 시절 찾았던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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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우 부축 캐나다 용사, 한국서 영면

6·25전쟁에 참전한 캐나다 용사인 윌리엄 크라이슬러 씨가 생전 소원대로 한국에서 영면하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크라이슬러 씨의 유해 봉환식을 2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거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유해 봉환식은 21일 고인의 유해가 도착하는 오후 5시 반부터 보훈부 주관으로 치러진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 유족 등이 참석한다. 20세이던 1950년 8월 캐나다 경보병연대 제2대대 소속 이병으로 참전한 고인은 1952년 3월까지 전투에 참여했다. 특히 가평전투 직후 다친 동료를 부축하는 고인의 모습은 6·25전쟁 참상을 잘 보여주는 사진으로 남아 있다. 이 사진은 현재 영국 제국전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고인이 속한 부대는 가평전투 공훈을 인정받아 미국 대통령 부대표창인 ‘블루 리본’을 수여받기도 했다. 고인은 원전 냉각탑 특수용접 기술자로 1970년대 다시 한국을 찾아 고리원전 1호기 건설 등에 참여했다. 이 시기 지금의 한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지난해 4월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행사로 한국을 찾았던 고인은 같은 해 11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고인의 유해는 2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안장식 후 안장될 예정이다. 이로써 2015년 이후 총 29명의 유엔 참전용사가 유엔기념공원에 사후 안장된다. 고인의 부인 경자 크라이슬러 씨(70)는 “남편은 50년대엔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70년대엔 한국으로 파견 와 나와 결혼을 했으며 하나뿐인 아들과 손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며 “남편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 땅에 안장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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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ICAO, 北조사요청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 기각

유엔(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이 진상조사를 요청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전 우리 군이 실제 무인기를 보냈을 수 있다는 의혹이 확산한 가운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 여론전을 펼쳤으나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안건으로 상정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최근 비공개로 열린 ICAO 이사회 논의를 거쳐 기각됐다. 이는 더 이상 ICAO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이사회는 민간 항공 안전이나 분쟁 등을 다루는 기구 성격상 해당 안건을 다루기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초 북한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 한국 소행이라며 이에 대한 ICAO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사진과 대북 전단은 물론 무인기 항적까지 공개하며 논란을 키웠다. 정부는 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는 남북을 모두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ICAO 이사회는 조약을 맺은 국가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최근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국제기구를 통해 이 사건을 공론화시키려고 한 북한이 총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정작 북한 측 대표는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선 안 된다’는 시카고협약 8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봤다.정부는 이사회를 앞두고 북한이 주장하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과 그동안 북한이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민간항공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 등을 모아 대응 논리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2월 “정부는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며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 민간 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위성항법장치(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앞서 지난해 6월 ICAO 이사회는 정부가 문제제기한 북한의 GPS 교란 행위에 대해 우려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하고 이를 북한에 통보한 바 있다. 2022년 12월 북한이 우리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을 땐 정부가 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제법적·외교적 측면을 종합 고려해 진행하지 않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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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세협상 재촉하는 美 “먼저하면 유리”… 한국 등 5개국 최우선 협상 대상 지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을 겨냥해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서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first mover advantage)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등 5개 우방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면서 90일 유예 기간 발표로 한풀 꺾인 ‘관세 전쟁’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세 협상 개시를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 방미하는 가운데 다음 달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베트남, 일본, 한국과의 협상을 언급하며 “이 협상들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베선트 장관이 우선 협상시 얻게 될 이점을 언급한 건 협상 대상국에 미국이 수용할 만한 ‘선물 보따리’를 재촉하는 압박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선트 장관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겠다고 주변에 밝혔다고 전했다.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그리어 대표를 비롯한 USTR 당국자들이 한국을 찾는 일정을 협의 중이다. 그리어 대표는 방한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MRT)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상 교섭 및 무역정책 수립·집행을 총괄하는 USTR 수장이 방한하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장관급 방한이 된다.美, 한국 콕찍어 관세협상 속도전… 최상목-안덕근 내주 방미[트럼프 통상전쟁]정부, 최종 협상안 마련 본격 착수… LNG투자 등 ‘패키지 딜’ 나올수도崔 “준비중인 의제에 방위비 없어”조기대선 국정공백이 협상 변수… “성급한 협상땐 되레 불리” 지적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5개 우방국을 대상으로 ‘우선 협상(top targets)’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음 주부터 관계 부처 수장들의 미국 방문 일정이 연쇄적으로 잡혀 있는 데다 미 고위급 방한도 앞두고 있어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맞바꾸는 ‘패키지 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관세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협상이 오히려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기 대선까지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상호관세를 최대한 유예하되 구체적인 협상은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연쇄 방미, 방한 예고… 정부 ‘패키지딜’ 준비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대미(對美)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부처별 역할 분담 체계를 정비했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 등과 관련해 부처 간 의견을 교환해왔다. 이날 최 부총리 주재 회의를 신설하면서 앞으로는 최종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비관세 장벽 해소에 더해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조선 분야 협력과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에 대해서도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로 예고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일정에 맞춰 ‘대미 협상 패키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패키지딜에 방위비 협상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안보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딜’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방위비가 포함돼 있느냐”고 묻자 “방위비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관세 협상) 의제에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최 부총리도 22일부터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이 미 통상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면담이 성사되면 관세와 금융정책을 비롯해 한미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의 방한 일정도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대선까지 국정 공백도 변수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 윤곽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에 나서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이 나오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한국의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밝혔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비판이 나왔다. 이에 최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양보한 것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대선까지 40여 일간의 국정 공백 역시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관세 협상을 끌어내더라도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는 협상의 판을 새로 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 역시 최종적인 대미 협상은 새 정부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통성이 없는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다루기 쉬운 상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 시간을 끌되,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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