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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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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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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65%
사건·범죄12%
정치일반9%
사회일반7%
대통령5%
인사일반2%

  • 尹, 공수처 조사도 국회 출석도 불응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따른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게 청문회 강제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불참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수괴(우두머리)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고 표결 결과 11 대 7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청문회 등의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거부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을 전달받았으나 불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조특위 현장조사에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날 구속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자 20, 21일에도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와 공수처 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향한 내란 수사가 불법이라는 태도를 고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3일 열리는 헌재 변론에는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내란 혐의는 물론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尹, 국회 ‘동행명령장’도 일축… 공수처, 사흘째 강제구인 무산[尹 내란혐의 수사]입법부-수사기관 조사 보이콧… 헌재 탄핵재판 대응에만 집중野, 현직 대통령 첫 강제출석 요구… 법조계 “공수처 무리수” 비판도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세 번째로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1일에 이어 23일도 출석을 예고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외에는 수사기관과 입법부의 조사 절차를 모두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尹, 공수처 조사 모두 불응 공수처는 22일 오전 10시 20분경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20, 21일에 이어 3차 시도였다. 그러나 공수처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3시 18분경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철수시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 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준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이 역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대면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란 취지의 입장만 밝힌 뒤 10시간 40분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어 16, 17일은 물론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20일 첫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하자 오후 9시까지 대기하다가 피의자 동의 없는 심야 조사를 금지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철수했다. 21일엔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기다렸지만 윤 대통령이 진료를 이유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조사에 실패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응을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느냐란 질문에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별다른 실익이 없는데도 공수처가 ‘보여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첩 시점을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해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고, 이 시점 전후로 검찰에 윤 대통령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 계산보다 일찍 송부받는 게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신 구속은 피의자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 만큼 구속 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자칫 계산이 잘못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안전하게 27일 전에 보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출석도 거부한 尹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1차 청문회에 불참한 윤 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구속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11 대 7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등 7명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이 전달됐지만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한 6명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4일과 6일 열리는 추가 청문회에 윤 대통령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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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대통령실 ‘尹 비화폰 서버 확보’ 압수수색 시도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우두머리(수괴)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2일 오전 공수처는 수사인력을 보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에 있는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비화폰을 통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하며 국회 진압 및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를 통해서만 당시 통화 여부를 알 수 있다.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이 연거푸 무산되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물증을 확보하며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당일 조사를 제외하고 대면조사를 갖지 못하고 있다. 20일에 이어 21일에 강제구인 절차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다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압수수색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삼청동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해 네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며 협조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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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포고령 작성한 노트북, 계엄후 망치로 부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으로부터 “계엄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 진술이 사실이라면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낼 핵심 증거가 인멸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꼭 필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김 전 장관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노트북을 없앤 행정관도 조사해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행정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시절 비서 역할을 맡았다. 파쇄 당시도 경호처 소속이었지만 김 전 장관을 사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계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낼 핵심 증거가 인멸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대면조사가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포고령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尹, 헌재 나와 돌연 병원행… 파악 못한 공수처 “구인” 구치소 찾아[尹 헌재 탄핵심판 출석]구치소장 허가 받아 안과 진료… 공수처, 사실 모르고 구치소 대기尹, 밤 9시 넘어 복귀… 조사 못해공수처, 尹 서신 주고받는것도 금지… 경찰, 경호차장 영장 재신청 검토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파쇄했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꼭 필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20일에 이어 21일 오후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대면조사를 재차 시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참석 후 진료를 받는다는 목적으로 서울구치소로 가지 않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하면서 조사는 무산됐다. 대면조사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공수처, 강제구인 재차 시도…尹은 병원행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차정현 부장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오후 3시 43분 3차 변론기일이 끝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돌아오면 강제구인 또는 구치소에서 대면조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직후 지병으로 인한 안과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공수처는 또다시 윤 대통령을 기다려야 했다. 구속된 피의자도 지병이나 부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구치소장의 허가를 얻어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구치소장도 의무관 진료 후 윤 대통령의 외부 병원 진료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진료를 마친 후 오후 9시 10분경 구치소로 복귀해 조사는 불발됐다. 인권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엔 피의자 동의 없이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20일 강제구인을 시도할 때도 윤 대통령 측은 오후 9시 이후까지 변호인단 접견을 이어 갔다. 변호인 접견을 내세워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의 조사 회피 전략에 공수처가 번번이 허를 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공수처가 1차 구속기한으로 보고 있는 28일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20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는 등 윤 대통령을 다각도로 압박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의 의무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조사를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서면조사 방식은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의 검찰 이첩 시점은 28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기한 만료 전 사건을 이첩하라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포고령 1호가 담긴 노트북 등 핵심 물증이 없어진 상황에서 공수처는 어떻게든 포고령 작성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진술을 받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김성훈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처장은 이달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앞서 특수단은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관련해 새롭게 확보한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교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김 차장이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직접 해명하기로 한 만큼 당장 구속영장을 신청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단은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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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현 “포고령 1호 작성 노트북 파쇄”…행정관 “망치로 부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 작성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법조계에선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 낼 물증이 사라진 상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트북을 없앤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해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행정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개인 비서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당시에도 경호처 소속이지만 김 전 장관을 사적으로 수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로써 검찰과 공수처는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핵심 증거인 노트북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김 전 장관은 포고령 작성 경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개입했는지는 진술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공수처의 윤 대통령 대면조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에 일방적인 주장만 쏟아 내고 이후 어떠한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공수처는 20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포고령 과정에 대한 진술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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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尹, 오늘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 공수처, 구치소 강제구인 조사는 불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9시쯤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대면조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어서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013년 (대법원) 판례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당일 일방적으로 자신의 발언만 쏟아낸 후 진술을 거부했고, 16일과 17일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구속 당일(19일)과 20일 오전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강제구인 중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왔다”며 “21일 변론 준비 등을 위해 오후 9시 반경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 (변론기일에) 다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경찰은 20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 대통령을 입건했다. 尹 수인번호 ‘0010’… 구치소 3평 독방서 탄핵서류 검토[尹 구속 수사]“尹 출석”에 헌재 청사 보안 강화김용현, 23일 증인신문 출석 예정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인번호 ‘0010번’을 부여받았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독방에서 탄핵심판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일 동아일보 취재 등을 종합하면 구속 피의자가 된 윤 대통령은 19일 정식 입소 절차를 마친 후 수인번호 0010번을 배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머그샷 촬영과 신체검사 등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저항 없이 절차에 협조했다고 한다. 이후 약 3.6평 크기의 독방에서 탄핵심판과 관련한 서류들을 직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내일(21일)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출석하십니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판정 내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재 재판관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헌재는 19일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청사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일대에 모일 가능성이 높다. 천 공보관은 “심판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심판정 입장 시 출입 검색을 강화하고 헌재 내 보안요원을 증원하는 등 한동안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와 형사재판상 불리함을 이유로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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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갈림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5일 만이자,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17일 만이다.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로에 선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법원의 관할권 인정은 물론 법원 쇼핑 논란이 해소됐다고 봤다. 이에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도 서부지법을 택했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한 차례밖에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첫 조사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한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했고, 이후 이틀 연속으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도 더 이상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등을 봉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탄핵소추 남발 등에 맞서 “고도의 정치 행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에 해당하지 않고, 군경을 투입한 국회 봉쇄와 비상계엄 해제의결안 표결 저지 시도 등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심리를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과 피의자 조사에 불응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했다”며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 수사가 거의 완료되거나 기소됐기 때문에 증거도 확보됐다”며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공수처 “尹 범죄 중대, 재범 위험” 계엄 45일만에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갈림길檢조사 토대로 軍수뇌부 진술 종합… 공수처 “내란-직권남용 혐의” 영장150여쪽 분량 “탄탄하게 준비” 밝혀… 영장 발부땐 최장 20일 구금 가능17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를 빠져나간 검은 차량 두 대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규탄한다”고 외치는 시위대를 가로질러 오후 5시 41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공수처 수사관 예닐곱 명이 리어카에 실은 박스들을 날라 서부지법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10분이 채 안 돼 밖으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순간이다.12·3 비상계엄 선포 45일 만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무력으로 공수처의 수사에 저항해 온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尹 조사 거부에 군 조사 토대로 영장 청구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17일 오후 5시 48분이다. 당초 체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지만,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기한이 오후 9시 5분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담겼다. 윤 대통령이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란 일방적인 주장을 한 후 진술을 거부하고, 체포 2일 차부터는 조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실효성 있는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는 남기지 못했다.하지만 공수처는 앞서 검찰로부터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의 피신조서를 공유받았다.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했고, 비상계엄 당시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 당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계엄선포 전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은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관례”라며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16일 체포적부심절차로 윤 대통령 측 ‘불법수사’ 주장이 힘을 잃은 것도 서부지법 청구에 영향을 미쳤다.● “증거인멸·도주 우려 높아 구속 가능성”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피의자의 범죄가 소명돼야 함은 물론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불법 수사라 단정해 응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 재판부가 추후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유력 인사들은 도주 우려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조사 거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현 사법 체계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도주 우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구속 여부를 가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부지법에서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총 20일까지 구금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을 구속할 수 있고, 한 차례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와 검찰의 협의 결과 20일 중 10일은 공수처가, 10일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맡아 조사할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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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압송때 입은 양복 차림 구치소 첫밤… 초유의 ‘구금 경호’

    15일 오후 9시 55분.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호차량을 타고 약 5km 떨어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함께 온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은 “어차피 2박 3일 가야 하니까 이 (경호) 포맷 유지하자”고 말하며 윤 대통령을 따라 구치소 경내로 들어갔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금이 시작됐다. ●尹, 구치소 간이검사 받아, 경호원은 사무청사에 윤 대통령은 구치소 도착 뒤 간이검사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단순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알몸검사’로 불리는 정밀 신체검사, 머그샷(상반신 사진) 촬영, 지문 채취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만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은 거치지 않고 구금됐다. 윤 대통령을 따라 구치소 경내에 들어온 경호원 6, 7명은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구금자들이 생활하는 내부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다. 법무부 수용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구치소는 전체를 둘러싼 외벽이 있고, 안에 또 다른 내벽이 있는데 그 안쪽이 바로 구금자 생활 공간이다. 경호원들은 외벽과 내벽 사이의 사무청사에 머물렀다. 수감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시작 시점부터 경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경호는 최초의 ‘구금 경호’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약 9.9㎡(3평) 규모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가 지내는 공간이다. 보통 혼자 이용하는 독방인데, 안에는 반투명 칸막이로 가려진 화장실이 있다. 바닥엔 수용자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전기 열선이 깔려 있고 접이식 매트리스와 TV도 있다.●아침 시리얼, 점심 중화면… 다른 수용자와 동일 윤 대통령은 관저를 나올 때 입은 셔츠와 재킷 등 정장 복장 그대로 구치소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수의를 입어야 하지만 체포된 피의자들은 사복이나 구치소에서 주는 생활복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내복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정장 차림을 유지한 것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고 본인은 결백하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구치소 교도관들은 폐쇄회로(CC)TV로 윤 대통령의 독방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구금된 후 이리저리 잠자리를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16일 아침 식사로 시리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를 배급받아 식사했다. 점심으로는 짜장소스, 중화면, 단무지, 배추김치를 받았고, 저녁엔 된장찌개, 닭볶음탕, 샐러드, 배추김치가 나왔다. 17일엔 아침에 황태국, 점심에 해장국이 나올 예정이다.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메뉴로 끼니당 단가는 1700원이다.●구속영장 발부되면 구치소 생활 계속 윤 대통령은 구금 이틀째인 16일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적부심 심사에도 불출석하며 구치소 안에 머물렀다. 공수처가 체포시한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그대로 구치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구치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독방을 따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이곳에 수감됐을 때 6, 7명이 사용하던 방을 개조해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도 13.07㎡(약 3.96평)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 독방도 비슷한 크기일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에 대해서는 특이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도 수감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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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압송때 입은 양복 차림 구치소 첫밤…초유의 ‘구금 경호’

    15일 오후 9시 55분.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호차량을 타고 약 5km 떨어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함께 온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은 “어차피 2박 3일 가야 하니까 이 (경호) 포맷 유지하자”고 말하며, 윤 대통령을 따라 구치소 경내로 들어갔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금이 시작됐다. ● 尹, 구치소 간이검사 받아, 경호원은 사무청사에윤 대통령은 구치소 도착 뒤 간이검사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단순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알몸검사’로 불리는 정밀 신체검사, 머그샷(상반신 사진) 촬영, 지문 채취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만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은 거치지 않고 구금됐다.윤 대통령을 따라 구치소 경내에 들어온 경호원 6, 7명은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구금자들이 생활하는 내부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다. 법무부 수용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구치소는 전체를 둘러싼 외벽이 있고, 안에 또 다른 내벽이 있는데 그 안쪽이 바로 구금자 생활 공간이다. 경호원들은 외벽과 내벽 사이의 사무청사에 머물렀다. 수감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시작 시점부터 경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경호는 최초의 ‘수감 경호’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약 9.9㎡(3평) 규모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가 지내는 공간이다. 보통 혼자 이용하는 독방인데, 안에는 반투명 칸막이로 가려진 화장실이 있다. 바닥엔 수용자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전기 열선이 깔려있고 접이식매트리스와 TV도 있다.● 아침 시리얼, 점심 중화면… 다른 수용자와 동일윤 대통령은 관저를 나올 때 입은 셔츠와 자켓 등 정장 복장 그대로 구치소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된 피의자들은 수의를 입어야 하지만, 체포 된 피의자들은 사복이나 구치소에서 주는 생활복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내복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정장 차림을 유지한 것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고 본인은 결백하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구치소 교도관들은 폐쇄회로(CC)TV로 윤 대통령의 독방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구금된 이후 이리저리 잠자리를 뒤척이다 잠이 들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16일 아침 식사로 시리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를 배급받아 식사했다. 점심으로는 짜장소스, 중화면, 단무지, 배추김치를 받았고, 저녁엔 된장찌개, 닭볶음탕, 샐러드, 배추김치가 나왔다. 체포영향 유효기간이 끝나는 17일엔 아침에 황태국, 점심에 해장국이 나올 예정이다.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메뉴로 끼니당 단가는 1700원이다.● 구속 영장 발부되면 구치소 생활 계속 윤 대통령은 구금 이틀째인 16일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적부심 심사에도 불출석하며 구치소 안에 머물렀다. 공수처가 체포시한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그대로 구치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구치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독방을 따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이곳에 수감됐을 때 6, 7명이 사용하던 방을 개조해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도 13.07㎡(약 3.96평)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 독방도 비슷한 크기일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도 수감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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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 48시간내 구속영장 청구… 尹, 서울구치소 독방으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체포시한인 48시간 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도 이곳에 마련된 독방에서 지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일단 체포영장에 구금 장소로 지정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냈다. 공수처와 서울구치소 간 거리는 약 5km로, 차량으로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다. 보통 혼자 이용하기에 사실상 독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뒤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구치소의 아침 식사는 시리얼 우유 달걀 등이 제공된다고 한다.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시한(48시간)이 끝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와 영장 발부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서울구치소는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독방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곳에 수감됐을 당시 6, 7명이 사용하던 방을 개조해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13.07㎡(약 3.96평)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 독방도 비슷한 크기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구치소 내 윤 대통령 경호 방법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수감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시작 시점부터 경호를 받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구치소 측 역시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 경비와 예우 수준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규정에 경호 관련 규정이 정해진 건 없어 정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는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가는 곳이라 ‘범털(사회적 지위가 높은 수용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불린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다.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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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 48시간내 구속영장 청구…尹, 서울구치소 독방으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체포시한인 48시간 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도 이곳에 마련된 독방에서 지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일단 체포영장에 구금 장소로 지정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냈다. 공수처와 서울구치소 간 거리는 약 5km로, 차량으로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다. 보통 혼자 이용하기에 사실상 독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뒤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구치소의 아침 식사는 시리얼 우유 달걀 등이 제공된다고 한다.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시한(48시간)이 끝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와 영장 발부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서울구치소는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독방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곳에 수감됐을 당시 6, 7명이 사용하던 방을 개조해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13.07㎡(약 3.96평)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 독방도 비슷한 크기일 가능성이 높다.서울구치소 내 윤 대통령 경호 방법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수감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시작 시점부터 경호를 받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구치소 측 역시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 경비와 예우 수준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규정에 경호 관련 규정이 정해진 건 없어 정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는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가는 곳이라 ‘범털(사회적 지위가 높은 수용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불린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다.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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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55경비단이 관저출입 허가” 국방부 “사실 아니다” 공문 공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관저 출입 허가 여부를 놓고 14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예정일인 15일에 공수처는 “관저 출입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했고, 55경비단은 “출입을 허락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14일 오후 6시 반경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약 2시간 후 대통령경호처는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 없고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대변인실도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내일(15일) 군사시설 불법 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공문을 공개했다.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 25분 받았다고 밝힌 55경비단 공문에는 단장의 직인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공수처는 다만 오후 4시 24분에 ‘경호처의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추가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가 이날 55경비단을 찾아서 첫 번째 공문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도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55경비단장은 구두로 경호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공수처와 관저 경호 측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호처의 입김으로 55경비단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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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불법추심, 스토킹처벌법 조치로 차단”

    법무부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의 접근금지 조치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마약 범죄를 적발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14일 법무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 조치를 활용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막는 방안을 내놨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 조치란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조치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고안한 잠정 조치를 이용해 불법 추심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생각이다.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관련 법률을 적극 적용해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다수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9월에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전북 완주시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마약 범죄에 대해선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 기술을 개발해 수사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 주요 마약 발송 국가에 전담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하고 송환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 침해 범죄를 지속 단속하고, 외국과 공조해 총책 등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의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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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수사인력 전원 尹체포 투입…내일 새벽 4시 집결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50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해 전면전에 나설 방침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가용 수사 인력 전원을 모두 투입하는 셈이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공수처는 30명을 투입한 바 있다.수사인력 전원을 투입해 윤 대통령 체포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에 전력을 다한다는 것. 공수처는 14일 투입되는 인원들에게 체포, 채증 등 각자 역할을 배분하고, 막바지 장비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투입 인력들은 오전 4시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집결하고, 오전 5시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체포를 위해 수 일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는 방안 등 여러 시나리오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동원되는 경찰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1000여 명을 소집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인천 지역 수사관들은 ‘서울로 출동할 준비를 하고 대기하라’는 내용의 지시도 하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는 앞서 3일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에서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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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체포조 역할분담-장비점검 끝내…내일 집행 가능성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조를 선정하고 각 인력에게 역할을 배분했다. 경찰은 수도권 총경 회의를 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르면 15일 영장 집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 체포조 선정 및 역할 분담, 장비 점검을 실시했고, 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이 저지에 나설 경우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 시내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호송할 준비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전날(12일) 경호처와 국방부에 “경호처 구성원들과 국군 장병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들이 체포를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공수처는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을 건너뛰고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등 총 6개 부서장에게만 공문을 보내 법조계에선 “‘강경파’ 지휘부 패싱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경찰 “尹체포 방해땐 바로 체포, 분산 호송”… 2박3일 작전도 검토[尹 2차 체포영장]“협조 경호처 직원 선처” 강온 전략… 수도권 총경 2차 회의, 출동 대기尹측 “체포영장 집행하는 경찰들, 신분증 제시-얼굴 공개하라” 요구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서울 각 지역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산 호송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13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 과정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선처하겠다고 밝혀 경찰과 공수처가 ‘강온 양면’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포를 2, 3일에 걸쳐 진행하는 ‘장기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때 수사 인력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경호처 직원들, 현행범 체포→분산 호송”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한 뒤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소에 함께 구금할 경우 범죄 사실과 관련해 경호처 직원들끼리 서로 입을 맞추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전날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처 내용도 공문에 담았다. 일종의 회유책인 셈이다. 공무원 자격 상실,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내용도 적시됐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주변에 경찰 버스를 배치해 베이스캠프 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통령 체포를 2, 3일에 걸쳐 진행하는 장기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도 관저 앞에 텐트 등 현장 거점을 설치하고 장기전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3일에 걸쳐 관저를 경호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씩 체포하는 방식으로 저지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총경들 2차 회의… ‘서울 출동’ 대기 이날 오전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총경급 지휘관들은 10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 작전, 장기전 대비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날 경찰청은 경기, 인천 등 지방경찰청에 ‘명령이 내려오면 바로 서울로 출동하라’며 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14일에 3차 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 직원들이 총기를 들고 경비를 서는 모습이 포착된 가운데,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경찰특공대나 장갑차, 헬기 투입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경호처가 화기 등을 사용할 징후가 보이면 50m 이상 밖으로 후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일 1차 체포 시도 당시 공수처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5시간 반 만에 관저에서 철수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 尹 측 “경찰 신분증 제시” 요구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들은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공무원에게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라는 현 사안에 과거의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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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이종섭 지시 받아적은 ‘해병대 부사령관 메모’ 근거로 부당명령 판단

    군사법원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를 결정적 근거로 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37쪽 분량의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특별한 이유 없는,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의 메모를 그 이유로 들었다. 앞서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19일 수색 작업 도중 사망하자 해병대 수사단은 이를 조사했다. 같은 해 7월 31일 오후 2시경 이 전 장관은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할 회의를 열었고,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나온 이 전 장관의 지시 사항을 메모했다. 메모에는 이 전 장관이 정 전 부사령관에게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 “사람에 대해 조치하면 안 된다”, “경찰에 필요한 수사 자료만 주면 된다”,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부터 해야 한다”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이 같은 증거 등을 종합해 이 전 장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수사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이 전 장관은 회의 약 2시간 전인 오전 11시 54분경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후 정 전 부사령관 등을 호출해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채 상병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외압 가능성을 암시하는 정황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이를 ‘부당한 지시’의 배경으로 인정한 것은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일부 적시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은 실제 ‘VIP(윤석열 대통령을 의미) 격노’가 있었는지, 대통령의 개입이 외압으로 작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판결문에서 ‘대통령’과 ‘VIP’를 합쳐 총 5번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첩 보류 지시의 배경으로 “대통령께서 ‘도대체 이런 걸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언급했다.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의 격노가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거쳐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및 중단 지시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1심 법원이 이 전 장관의 이첩 중단은 부당한 명령이고, 배경에 ‘대통령 격노가 있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언급한 만큼 ‘VIP 격노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해졌고,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현재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군 수뇌부 조사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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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장 전격사퇴… ‘尹체포’ 허 찔린 경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집행을 앞두고 10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경찰에 전격 출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직서를 수리하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 속에서 2차 체포 전략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박 처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출석했다.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그는 앞서 1, 2차 출석 요청에는 불응했다. 경찰 내부에선 “예상치 못한 출석”이란 평가가 나왔다. 박 처장은 경찰 조사 전 기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 출석 직후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밖에 있으므로 조사를 마치고 복귀 시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며 경호 공백은 없다고 선언했다. 박 처장 조사가 이어지던 오후 4시 20분경 경호처는 “박 처장이 오전 비서관을 통해 최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공지했고, 기재부는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알렸다. 공조본에는 ‘예상치 못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후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의 발언은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통령 체포 반대 뜻을 밝히며 경호권을 인정해 줬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으로서 말할 수 있는 원론적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조본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기존 계획대로 체포영장을 그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관들을 불러 대통령 체포 방안을 논의했다. 崔대행, 경호처장 사표수리후 “여야 내란특검 합의를” 尹체포 제동[尹 2차 체포영장]崔, 尹체포 지원 요청 사실상 거부… 정부 “어느 한쪽 편들수 없지않나”경호처 흔들려던 공조본 계획 차질… 野 “대행맡은 경호차장, 김건희라인”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것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경호처의 지휘 체계를 흔들려 했던 공조본은 박 처장의 사퇴와 경호처 대행 체제의 출범으로 새로운 악재를 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공조본도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장 돌연 사표에 경찰 당황 박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경찰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경호처는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이날 “최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에게는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윤 대통령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에 응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박 처장의 사퇴로 경호처는 더 강경하게 체포영장 저지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처장의 사퇴로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김 차장을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崔 “여야 내란특검 합의해 달라”, 尹 체포 지원 거부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박 처장의 사표 수리 후 체포영장 집행 대신 여야가 내란특검에 합의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최 권한대행은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조본과 경호처 중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지 않느냐”며 “특검의 내란죄 수사권한을 놓고는 국회에서 논란이 없으니 적절히 합의하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합의를 요청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해달라는 공조본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와 경호처의 눈치를 보고 결국 그들 뜻대로 시간을 끌겠다고 나섰다”며 “여야 합의라는 내란 세력이 줄곧 요구해온 조건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 “야당이 대폭 양보한 특검법을 국회 의결 즉시 공포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만이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와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당부”라고 했다. 여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 등을 통해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응하는 차원의 자체적 특검법 발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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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은 공수처가, 경호처 직원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역할 분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전격 사직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 상황을 “공수처와 경호처의 극한 대립”이라며 사실상 대통령 체포에 반대 뜻을 밝혔음에도 2차 체포작전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조본 관계자는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 메시지 발표 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하던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말은 (윤 대통령) 수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는 수도권 광수단 등 수사 책임자들이 집결해 회의가 열렸다.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각 수사단의 지휘관들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 체포는 공수처가, 경호처 체포는 경찰이 주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부 경찰 관계자는 이날 관저 인근 답사에 나섰다. 경찰이 앞서 8일 수도권 4개 경찰청에 안보·광역 수사 기능 수사관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수사관 1000여 명이 대통령 체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장기전도 검토하고 있다. 1차 체포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현장 거점을 만들어 ‘장기 공성전’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까지 윤 대통령 관저 앞에 텐트 등을 차리고 수사 인력이 투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일 1차 체포 시도 당시 공조본은 착수 5시간 30분 만에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수했고, 이후 “너무 빨리 철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2차 시도에서는 경호처 인력을 현장에서 한 명씩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쓰기 위해 장기전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처장 사직, 최 권한대행의 메시지 등으로 공조본 계획도 일부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초 공조본은 박 처장이 경찰 조사에 불응한다는 것을 전제로 ‘체포영장 청구→신병 확보→경호처 지휘력 약화→대통령 체포’ 수순의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처장이 예상을 깨고 스스로 경찰에 나온 데 더해 사직까지 했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사직서 제출 등은 결국 체포작전 흔들기” “사직으로 박 처장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중요해지지 않게 됐다”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로 예정된 김성훈 경호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의 출석이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2차 체포 전략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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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경호처장 13시간 조사 종료…긴급체포 안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을 앞두고 10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경찰에 전격 출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직서를 수리하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 속에서 2차 체포 전략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박 처장은 오후 11시 10분경 조사를 마치고 “수사기관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 했다”며 자리를 떠났다. 경찰의 긴급체포는 없었다. 조사는 13시간 가량 진행됐다.박 처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출석했다.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그는 앞서 1, 2차 출석 요청에는 불응했다. 경찰 내부에선 “예상치 못한 출석”이란 평가가 나왔다. 박 처장은 경찰 조사 전 기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 출석 직후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밖에 있으므로 조사를 마치고 복귀 시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며 경호 공백은 없다고 선언했다.박 처장 조사가 이어지던 오후 4시 20분경 경호처는 “박 경호처장이 오전 비서관을 통해 최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공지했고, 기재부는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알렸다. 공조본에는 ‘예상치 못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후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의 발언은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의 메시지가 사실상 대통령 체포 반대 뜻을 밝히며 경호권을 인정해 줬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으로서 말할 수 있는 원론적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공조본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기존 계획대로 체포영장을 그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관들을 불러 대통령 체포 방안을 논의했다. 법조계에선 처장 사퇴가 ‘경호처 수뇌부 신병 확보 후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란 공조본 계획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장기화될수록 수사기관의 수사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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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조본 尹체포 전략은…①텐트 치고 장기전 ②1000명 투입 인해전술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를 앞두고 수도권 광역수사단(광수단) 등 수사 책임자들을 모두 불러모아 10일 회의를 열었다. 각 지역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을 모아 구체적인 체포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텐트를 치고 대통령 체포를 ‘장기전’으로 끌고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도권 마수단-형기대 등 지휘관 소집10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는 수도권 광수단 등 수사 책임자들이 집결해 회의가 열렸다. 회의 참석 대상은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각 수사단의 지휘관들로 알려졌다. 법원이 2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설 명절 전까지 설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수단은 관저에서 대통령을 체포할 구체적인 방법,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돌발 상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일 1차 체포가 경호처 및 군 인원 200여 명의 반발로 무산된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한다.경찰은 앞서 8일 서울, 인천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경찰청에 안보·광역 수사 기능 수사관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체포에 동원하는 경찰 인력을 형사기동대에서 전체 광역 및 안보 수사 부서로 확대한 것. 이에 따라 수도권 근무 수사관 1000여 명 이상이 대통령 체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차 시도 땐 특수단 수사관 120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이 중 약 50여 명만 관저 안에 진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을 최소 8배 이상 증원하겠다는 것이다.●공조본, 텐트 치고 ‘공성전’ 검토공조본은 장기전도 검토하고 있다. 1차 체포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현장 거점을 만들어 ‘장기 공성전’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까지 윤 대통령 관저 앞에 텐트 등을 차리고 수사인력이 투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일 1차 체포 시도 당시 공조본은 착수 5시간 30분 만에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수했고, 이후 “너무 빨리 철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이에 2차 시도에서는 경호처 인력을 현장에서 한 명 씩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쓰기 위해 장기전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문가들은 경찰 인력 서너명이 경호처 인력 1명 씩 체포하는 식으로 ‘경호처 스크럼’을 돌파한다고 가정하면 24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까지 공조본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식, 집행 시기 등을 고심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주 중에 집행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0일 입장문에서 공조본의 체포 시도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시도가 내란”이라며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곧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고 주장했아. 이어 “내란행위의 형사상 구성요건이 모두 완성된다”고 비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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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원 ‘軍수뇌, 박정훈 대령에 부당 명령’ 판단… ‘尹외압’ 수사 탄력

    “선고. 피고인은 무죄.”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법정.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자 해병대 전우회 등이 가득 메운 방청석에서 “만세!” 등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박 대령은 법정에서 어머니 김봉순 씨와 포옹하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2023년 10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5개월 만이었다. 군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군사법원(재판장 김종일)은 “박 대령이 받은 지시는 정당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그동안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으로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해 온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첩 보류 지시 정당하지 않아” 군검찰은 김 전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중단 지시를 받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지만, 박 대령이 이를 무시하고 다음 달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 항명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의 지시와 의도, 방법 등이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의 지시 자체가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 등 군사법원이 관할하지 않는 범죄는 ‘지체 없이’ 민간 법원에 이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하려 했던 박 대령을 김 전 사령관이 부당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군사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지시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이 (2023년) 8월 9일에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게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박 대령을 포함한 사람들과 토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이 군검찰 조사에서 “정훈공보실장, 수사단장과 삼자 회의를 했다. 민간 이첩을 언제하면 될지에 대한 토의가 주된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이 근거였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전 장관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하냐’란 질문을 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 거짓 사실을 퍼트렸어야 하는 것인데, (박 대령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VIP 격노 외압’ 의혹 수사 정당성 확보 법조계에선 이날 판결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2023년 8월부터 진행해 온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이 격노한 후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해 이첩이 보류됐다는 의혹이 골자다. 이날 재판부는 ‘VIP 격노설’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지만,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따라서 당시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해졌고,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수처 수사 결과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직후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8월 2일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후 박 대령이 보직 해임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다만 공수처가 현재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에 인력 전체를 투입하며 수사를 잠시 중단한 점은 변수로 꼽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재개된다면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 조사부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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