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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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검찰-법원판결38%

남북한 관계20%

사회일반13%

정당13%

사건·범죄7%

대통령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정경심PC 은닉’ 자산관리인 유죄 확정…한동훈 “유시민 할말 있나”

대법원이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38)에 대해 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9년 8월 정 교수 등의 지시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하고 사흘 뒤에는 동양대의 정 교수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를 자신의 차에 실어 밖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김 씨는 증거를 은닉할 당시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인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정 교수에게 ‘이거(하드디스크)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해드릴까요?’라고 물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녀의 입시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와 PC를 여자친구 명의의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판결 직후 관련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유시민 씨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 온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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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결정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최 씨의 전 동업자 정대택 씨 등이 제기한 재항고 청구 중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다시 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하고 얻은 이익금 53억 원의 분배를 두고 정 씨와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정 씨는 “이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는 “동업계약은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며 정 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법원에선 최 씨의 주장이 인정됐고 정 씨는 2006∼2008년 2년간 수감됐다. 이후로도 정 씨는 최 씨에 대한 고소를 반복하다 2017년 무고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정 씨 등은 “최 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 씨를 지난해 고소·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지만 대검은 일부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최 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정치적인 의도”라며 “(이 사건은) 특히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에 처리된 것인데 조금의 빌미라도 있었다면 혐의없음 처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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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카카오VX·SGM, 골프존 비거리 조정 기술 특허 침해”

“비거리 계산법이 세부적으론 다르더라도 지형과 매트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 비거리를 계산하는 큰 틀의 방식이 같다면 특허 침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이 유사서비스업체인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카카오VX와 SGM의 손을 들어준 2심 판단을 깨고 골프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골프존은 2016년 ‘프렌즈 스크린’을 운영하는 카카오VX 등이 자사의 ‘비거리 조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골프존의 특허는 가상으로 진행되는 스크린 골프에서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다. 야외 골프장에선 잔디의 높낮이나 모래의 유무 등 지면의 상태에 따라 공 타격 결과가 달라진다. 하지만 기존 스크린 골프장에선 지면의 기울기 정도만 고려돼 왔다. 이에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페어웨이, 러프, 샌드 등과 비슷한 조건으로 공을 칠 수 있는 매트를 만들었다. 후발업체인 카카오VX 등도 가상의 코스에서 볼이 놓인 지형과 이용자가 실제로 공을 치는 매트의 조건을 종합 고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1심은 카카오VX와 SGM이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두 회사가 25억 원과 14억 원을 각각 골프존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카카오VX와 SGM의 기술이 골프존 특허 기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골프존의 특허 기술은 지형과 매트에 따라 설정된 골프존 만의 계산방식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에 한정돼야 한다”며 골프존의 특허 기술을 좁게 해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중요하지 않고, 지형과 매트를 동시에 고려하는 큰 틀에서의 방식이 같다면 특허 침해라고 판단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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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중앙지검장, 尹관련 사건 수사지휘 유지 검토”…수사 강도 높아지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및 측근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기는 기조 하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회복은) 아직 결정한 바는 없고, 특정한 인물에 대한 지휘 배제는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실상 김오수 검찰총장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를 원상회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 가족 및 측근 사건 4건과 라임 펀드 사건 1건 등 총 5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당시 추 장관이 대검에 보낸 수사지휘 서신에는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적혀 있다. 윤 전 총장을 특정한 것이 아니어서 지난달 취임한 김 총장도 여전히 관련 수사를 보고받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고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의 전권을 주려는 박 장관의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지검장은 박 장관 취임 후 검찰 내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윤 전 총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계기로 수사팀 정비 등을 마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불법 후원 의혹,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관여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2일 의정부지법에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수감중)는 같은 법원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와 재판 진행 등은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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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 3년에 “法적용, 누구나 예외 없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5)가 2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최 씨가 2012년부터 3년 동안 경기 파주시의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최 씨가 병원 경영진과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5월∼2015년 5월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2015년 경찰 수사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최 씨는 동업자로부터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해 입건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선고 이후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의정부=유채연 기자 ycy@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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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용석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증권사 임원을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 교사)로 강용석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2015년 3월경 김 씨가 증권사 임원 A 씨와의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15년 12월경 A 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A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종결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한 유튜브 운영진에 의해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경찰은 같은 해 4월 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며 김 씨에게 고소장을 내도록 설득하는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신저 등을 근거로 강 변호사를 기소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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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도맘 허위고소 종용’ 혐의로 강용석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증권사 임원을 허위 고소를 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 교사)로 강용석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2015년 3월 경 김 씨가 증권사 임원 A 씨과의 술자리에서 강제 추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15년 12월 경 A 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A 씨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종결했다. 상해 혐의도 양측이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한 유튜브 운영진에 의해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경찰은 같은 해 4월 강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며 김 씨에게 고소장을 내도록 설득하는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신저 등을 근거로 강 변호사를 기소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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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갑근 홍인정 장동혁…총선 무효소송 재판 줄줄이 이어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을 시작으로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재판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민 전 의원 사건 이외에 총 4건의 사건이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국민의힘 소속 윤갑근 전 충북도당위원장, 홍인정 은평구갑 당협위원장, 장동혁 대전시당위원장, 이국영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 4인이 각각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4·15 총선 관련 125건의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송은 ‘접수 180일 이내’ 선고를 해야하지만 올 4월에야 민 전 의원 관련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등 진행이 늦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대법원이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전 위원장이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한 선거 무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심리로 지난달 3일 진행됐다. 이어 윤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재검표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4·15 총선에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약 3000표 차이로 패배한 윤 전 위원장은 청주지법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한 홍 위원장은 서울시 은평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지난달 30일 첫 변론기일을 치렀다. 장 위원장이 대전 유성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이 명예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이달 8일 열린다. 이 명예교수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정당의 범주에 들 수 없는 비례위성정당이 참여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민 전 의원 측의 요청으로 지난달 28, 29일 진행한 인천 연수구을 투표용지 재검표 결과 ‘사전 투표 조작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투표관리관 직인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투표지 등 무효표가 279표 발견됐다. 당선자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 전 의원의 표차가 279표 줄어든 것이다. 민 전 의원 측은 인천지법에 보관된 투표용지가 원본인지 확인하는 감정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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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첫 대법 판결…5촌 조카 징역 4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8·수감 중)가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비리 의혹이 유죄로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총괄 대표였던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고, 그가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합병한 사실이 인정됐다. 조 씨가 ‘유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WFM의 자금 5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와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과 관련해선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한 뒤 조 씨로부터 1억5795만여 원을 받은 것이 횡령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대여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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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15총선 인천 연수을, 사전투표 조작 없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무효 소송에서 모든 투표용지를 재검표한 대법원이 “사전투표 조작은 없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천 연수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지에 기재된 QR코드에 대해 판독한 결과 중앙선관위가 해당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와 다른 번호가 기재된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인천 연수을은 지난해 4·15총선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만2806표를 얻어 4만9913표를 얻은 민 전 의원을 2893표 차로 앞서 당선된 곳이다. 지난해 5월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 조작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유령·중복 투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지난달 28, 29일 사전투표 용지 4만5593장의 QR코드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를 대조해 내린 결론이다. 대법원은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는 투표용지와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동일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민 전 의원 측 요구를 받아들여 인천지법에 있던 투표용지 전체(12만7166장)를 스캔했다. 모든 투표지를 다시 손으로 분류해 세어보는 재검표 작업도 했다. 다만 대법원은 “유효 투표수 중 민주당 정일영 후보자가 5만2678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자가 5만64표를 득표한 것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민 전 의원 간의 표차가 기존 2893표보다 279표 적은 2614표로 나타난 것이다.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와 민 전 의원 측 의견 등을 반영해 추가 심리를 한 뒤 선고 공판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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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제기 총선 소송 재검표 종료…“30일 결과 공개할 것”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 절차가 22시간 동안 진행된 끝에 29일 오전 종료됐다.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투표 용지 4만여 장의 QR코드 등을 확인하고 전체 투표용지 12만7000여장을 일일이 재검표하는 데 하루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28일 오전 9시반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약 22시간 동안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을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만2806표를 얻어 4만9913표를 얻은 민 전 의원을 2893표 차로 앞서 당선된 곳. 하지만 민 전 의원은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 선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던 투표용지의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을 진행하고,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를 대조했다. 대법원은 또 민 전 의원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인천지법에 봉인된 투표용지 12만7000여장을 일일이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해 원본성을 검증했다. 이어 모든 투표지를 다시 손으로 분류해 세어보는 재검표 작업도 진행했다.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를 이르면 30일 중 공개할 계획이다. 대법원 측은 “재검표 결과 등 검증기일 관련 진행 상황을 재판부에 확인하고, 이를 최대한 빠르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재검표가 끝나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곧바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등 추가 심리를 한 뒤 선고 공판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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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늘 4·15총선 무효소송 첫 재검표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 부정투표 의혹 관련 선거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28일 봉인된 투표함을 열어 첫 재검표를 한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총선 무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인천지법에서 검증 기일을 연다. 인천 연수을 지역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만2806표를 얻어 4만9913표를 얻은 민 전 의원을 2893표 차로 앞서 당선된 곳이다. 선거소송 125건 중 재검표는 인천 연수을 지역구가 처음이며,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민 전 의원 측은 “4·15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 선거”라며 지난해 5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검증 기일에선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QR코드에는 선거구명과 관할 선관위 정보 등이 담겨 있다. 대법원은 당시 연수을에 출마했던 후보 4명의 사전 투표용지 중 100장씩을 무작위로 뽑은 뒤 해당 투표용지의 QR코드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를 대조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민 전 의원 측 요구를 받아들여 사전 투표용지 4만여 장 전체를 검증할 가능성도 있다. 민 전 의원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7일 “작년 총선 당시 수도권 접전 지역의 승패 결과를 모조리 바꿔버린 사전투표에 어떤 비밀스러운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내일 재검표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QR코드의 전수 검색조사를 불허한다면 그런 재검표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 특단의 조치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했다. 사전 투표용지 검증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당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증 결과가 28일 나올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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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법정의가 거대 자본에 잠식” 비판 성명… 로톡 “개선아닌 부당 횡포 못따라” 맞불 입장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1일 “사법정의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과 거대 자본에 잠식될 수 있다”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로톡 등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로톡 등) 영리 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과 이에 투자한 거대 자본이 법률시장을 잠식하고 영리화하여 법률가들을 예속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변협은 “변호사는 공익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직역이기 때문에 민간 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우선 점점 더 많은 변호사들이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최대 규모 플랫폼이 법률시장을 독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이 외국 대형 플랫폼이나 국내 대기업에 매각되면 거대 자본이 법률시장을 장악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변호사들의 광고를 게재한 뒤 소비자들이 플랫폼에서 변호사를 선택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맡길 수 있게 한다. 대한변협은 내부 규정을 개정해 플랫폼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을 올 8월부터 징계하기로 했다. 로톡은 대한변협의 성명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대한변협이 서비스 보완 의견을 주면 해결책을 찾겠다”면서도 “개선이 아니라 ‘당장 영업을 중단하라’는 부당한 횡포는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로톡은 “대한변협은 과거 두 차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법무부 등) 관련 기관도 ‘로톡은 합법’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로톡 등은 합법적인 플랫폼”이라는 법무부 입장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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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협, 로톡 형사 고발 검토…법무부와도 대립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혐의로 이르면 이달 말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법률 사무를 알선했을 뿐만 아니라 형량 예측 서비스로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고 보고 있다. 또 로톡이 과거 변호사들에게 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게 대한변협의 시각이다. 대한변협은 로톡 등 플랫폼의 허위·과장 광고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수사 의뢰하기 위한 ‘법질서위반감독센터’를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이다. 변호사단체가 로톡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대한변협은 2016년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서울경찰청이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나 “로톡은 합법적인 법률서비스”라고 말했다. 그런데 대한변협이 로톡을 형사 고발하면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대립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로톡은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대한변협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가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로톡 측은 “변호사법 위반은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으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선 고발이 이뤄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로톡 등 플랫폼의 허위·과장 광고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수사 의뢰하기 위한 ‘법질서위반감독센터’도 다음 달 출범시키기로 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오해균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김인원 변호사(21기)가 각각 센터장, 부센터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법질서위반감독센터를 통해 로톡 등 플랫폼을 견제하고 △전관 비리 △불법 브로커 △변호사 성범죄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법질서위반감독센터가 2015년 설립된 전관비리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질서위반감독센터 운영위원은 판검사 출신의 중량감 있는 인물부터 로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까지 총 1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기존 전관비리센터보다 규모가 더 크다”면서 “직접 비리를 인지해서 형사 고발이나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하는 것도 차별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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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범계, 변협과 갈등 ‘로톡’에 “합법적 서비스” 발언 논란

“로톡은 합법적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은 14일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나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갈등을 빚고 있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자리에서 이런 취지로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려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시켜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 장관은 변호사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플랫폼 산업의 영업 자유와 혁신이란 측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최항집 센터장이 면담에 참석했다. 변호사법 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건을 소개한 뒤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로톡에 비용을 지불한 변호사들은 자신의 경력, 전문 분야 등을 광고하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참고해 변호사들을 선택한 뒤 상담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맡긴다. 따라서 로톡이 특정 사건을 정해놓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박 장관의 견해다. 앞서 지난달 3일 대한변협은 “로톡 등은 불법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라며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플랫폼 가입을 금지했다. 같은 달 31일 ‘변호사를 소개하는 앱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하고, 플랫폼 참여 변호사를 올 8월부터 징계하기로 했다. 이에 로톡은 최근 헌법소원을 내고,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법상 변협의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신설된 조항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윤리장전을 승인하지 않으면 윤리장전 신설은 불가능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승진 등이 포함된 박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는 이례적 비판 성명을 내자 박 장관이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이 로톡이 형사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데,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법 위반이 무혐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놓고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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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조의 시간”, 조국측 “법정용어 써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고,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6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특히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옆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 검찰, 조국 부부에게 “위조의 시간” 언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진행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오전 속행 공판이 끝나고, 오후 2시 같은 재판부가 입시 비리 속행 공판을 이어갔다. 재판 시작 약 10분 전 정 교수가 회색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법정에 들어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이날 호송차로 구치소에서 이동했다. 지난해 9월 별건으로 진행된 정 교수의 1심 입시비리 재판에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적은 있지만 부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재판 시작 전까지 대화를 계속 나눴다. 지난해 12월 이후 재판부 구성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되면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간략히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이 펴낸 ‘조국의 시간’ 회고록에 빗대 범죄 사실을 부각시킨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검사가 자녀들의 허위 스펙들을 지적하자 눈을 감고 고개를 젖히거나 한숨을 쉬기도 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사가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을 언급한 바 있다”면서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입시 서류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의 조국 수사와 기소는 ‘조국 (법무부 장관) 낙마 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5일 공판에 딸 조모 씨를 먼저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조국 “투망식 공소제기…방어 힘들어” 지난해 11월 하순 감찰 무마 혐의 공판 이후 약 6개월 반 만에 재판을 받게 된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틀스의 ‘멀고도 험한 길(The long and winding road)’이라는 노래를 소개하며 심정을 표현했다. “당신에게로 가는 멀고도 험한 길, 결코 없어질 것 같지가 않다”는 가사가 담긴 노래다.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 40분경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소명하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공소장 추가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감찰 무마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최초 공소제기 이후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하는 등 총 3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투망식 공소’를 했다”면서 “‘A가 아니면 B가 걸려라’는 식으로 돼 있어 방어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변호인은 감찰 무마 혐의 심리가 종료된 만큼 입시비리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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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피고인석에 나란히…檢 “위조의 시간” 언급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고,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6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특히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옆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 검찰, 조국 부부에게 “위조의 시간” 언급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진행된 유 전 시장에 대한 오전 속행 공판이 끝나고, 오후 2시 같은 재판부가 입시 비리 속행 공판을 이어갔다. 재판 시작 약 10분 전 정 교수가 회색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법정에 들어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돼 이날 호송차로 구치소에서 이동했다. 지난해 9월 별건으로 진행된 정 교수의 1심 입시비리 재판에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적은 있지만 부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재판 시작 전까지 대화를 계속 나눴다. 지난해 12월 이후 재판부 구성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되면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간략히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허위경력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이 펴낸 ‘조국의 시간’ 회고록에 빗대 범죄 사실을 부각시킨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검사가 자녀들의 허위 스펙들을 지적하자 눈을 감고 고개를 젖히거나 한숨을 쉬기도 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사가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을 언급한 바 있다”면서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입시 서류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의 조국 수사와 기소는 ‘조국 (법무부장관) 낙마 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5일 공판에 딸 조모 씨를 먼저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조국 “투망식 공소제기…방어 힘들어”지난해 11월 하순 감찰 무마 혐의 공판 이후 약 6개월 반 만에 재판을 받게 된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틀즈의 ‘멀고도 험한 길(The long and winding road)’이라는 노래를 소개하며 심정을 표현했다. “당신에게로 가는 멀고도 험한 길, 결코 없어질 것 같지가 않다”는 가사가 담긴 노래다.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40분경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소명하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공소장 추가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감찰 무마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최초 공소제기 이후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하는 등 총 3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투망식 공소’를 했다”면서 “‘A가 아니면 B가 걸려라’는 식으로 돼 있어 방어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무마 혐의 심리가 종료된 만큼 입시비리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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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후원금’ 김기식 前금감원장 벌금 200만원 확정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자신이 속한 단체에 5000만 원을 ‘셀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중 5000만 원을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했다. 김 전 원장은 2018년 3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지만, ‘셀프 후원’ 논란에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지며 2주 만에 사임했다. 김 전 원장은 대법원에서 이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 박탈을 면했다.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또는 49조(선거 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원장에겐 같은 법 47조 위반이 적용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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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兆 구형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1)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벌금 약 4조 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벌금 구형액 중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김 대표를 포함한 옵티머스 주요 주주와 관련자 5명의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 원을 선고하고, 1조4329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46),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44)에게 각각 징역 25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겐 각각 3조4281억 원의 벌금과 1조1722억 원의 추징 명령도 구형했다. 옵티머스 사내이사 송상희 씨(50)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 원, 추징금 1조1427억 원을 구형했다. 옵티머스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킨앤스킨의 유현권 고문(39)에게도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 원, 추징금 2855억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2018년 4월∼지난해 6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2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3526억 원을 모은 뒤 이를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 막기, 개인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피해 금액만 5542억 원에 달한다. 조 단위의 벌금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실액의 3∼5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관련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남편이 사망하며 남긴 유산 수억 원을 고스란히 투자한 할머니를 비롯해 가정주부, 두 자녀의 가장 등이 피해자”라며 “안전하게 이자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를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지난해 5월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건에 대해 검찰은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정관계 로비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꾸미고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 고문 등이 기획하고 사기를 친 것”이라며 “검찰이 최초 설정한 프레임대로 수사를 하다 보니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유 고문 측은 “김 대표가 유 고문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거짓말을 잘 간파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린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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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원… 법원 “인턴확인서 허위”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최 대표는 일단 이를 피하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최 대표에 대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의혹에 대해 “조 씨가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인터넷 방송에서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조 씨가 출근한 일시와 수행한 업무를 특정하지 못한다”며 “최 대표와 조 씨가 만난 것에 대한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가 전혀 없고, 조 씨가 업무를 했다는 것을 보여줄 서류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주 연락하면서도 조 씨의 인턴 활동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최 대표가 정 교수에게 “조 씨 목소리도 오랜만에 들었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도 허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보통 기소하지 않는데, 검찰이 검찰개혁을 좌절시키려고 예외적으로 자신만 기소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의 평등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대표는 1월 조 씨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별도로 국회의원은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박상준 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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