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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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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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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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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자”

    “(부정선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4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 중에는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접착제가 묻어 있는 투표지,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등 의혹이 제기돼 이미 검증·감정을 거쳐 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 의혹이 해소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2022년 판결을 통해 2020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확정된 6·3 대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벌어질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 부정선거 관련 현수막이 내걸리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선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방치되면 6·3 대선 이후에도 불복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9일 대국민 담화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투·개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선거론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일반인들이 가진 오해가 생길 틈을 줄여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끊이지 않는 ‘투표지 분류기 조작설’… “민관정 검증단 꾸려 감시를”[6·3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자] 〈상〉 ‘투표지 분류기’ 논란 해소하려면① 보안전문가 등 참여 점검-감시② 정당 참관인 수검표 직접 참여③ 선관위, 개표 과정 녹화 보관… 투명성 강화로 오해 소지 줄여야《제21대 대통령을 뽑는 6·3대선이 확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 부정선거 주장에 실체가 없다는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졌지만 일각에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선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방치하면 6·3대선 이후에도 선거 결과 불복에 따른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동아일보는 6·3대선을 앞두고 전문가들과 함께 3회에 걸쳐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안을 제안한다.》“자동 분류된 투표지를 재개표하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2020년 4월 총선이 치러진 지 두 달이 지난 그해 6월 보수 유튜버들 여러 명이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소란을 일으키며 항의했다. 옥산면 사전투표지를 분류기로 집계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 표가 뒤섞였고, 이를 재분류하자 당초 지는 것으로 집계된 미래통합당 표가 더 많은 것으로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가 섞인 적도, 득표 결과가 뒤집힌 적도 없었다. 다만 개표사무원이 집계를 마친 투표지를 100장씩 고무줄로 묶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확인이 필요한 투표지 일부가 합쳐지자 이를 다시 분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근거 없는 투표지 분류기 조작 의혹 선관위는 항의 방문한 유튜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설명했지만, 이 사건은 곧 부정선거론자들을 통해 대표적인 부정선거 사례 중 하나로 급속히 확산됐다. 이들은 특정 세력이 투표 분류기를 해킹해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개표 참관인의 지적을 받고 재개표하자 득표 결과가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유튜브에선 이 사건에 살을 붙여 민주당 후보가 해당 개표소에서 180표를 받았다가 재개표 결과 159표로 줄어들었다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가 ‘쇼츠’ 형태로 제작돼 유포됐다. 보수 유튜버들은 이 사례를 소개하며 “‘투표지 분류기가 이상했다’는 개표 참관인들의 증언이 쏟아진다” “부여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비슷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책에도 이 사례가 거론됐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이 유튜브 등을 타고 음모론의 형태로 일파만파 확산된 것이다. 분류기 조작 의혹은 2020년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일각에선 유효표를 미분류표로 분류하는 등 투표용지를 섞어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음모론에 그치던 분류기 조작 의혹은 2023년 국가정보원이 보안점검에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해킹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다시 불붙었다. 당시 국정원은 “실제 해킹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실제 개표 결과와 다르게 분류되도록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를 비롯한 보안 전문가들은 해킹 가능성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분류기에서 무선랜카드를 제거해 통신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스템을 공격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국정원 보안 점검 이후 투표지 분류기는 인가된 보안 USB메모리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악성코드를 심은 일반 USB메모리를 꽂을 경우엔 작동이 되지 않는다.● “개표 과정 투명성 강화로 오해 소지 줄여야”전문가들은 확산하는 부정선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표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선관위가 정당과 보안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 검증단’을 구성해 투·개표 전 과정 전반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투표 분류기 해킹 등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속되는 만큼 매 선거마다 검증단을 통해 투·개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고 이를 백서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헌법기관으로서 감시가 소홀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감시 역할도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정당 등에서 추천하는 참관인이 직접 수검표 작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각 정당의 추천을 받아 개표소에서 개표 결과를 검증하는 참관인이 직접 투표지 분류기로 집계된 결과를 검표하는 작업에 참여해 해킹 등 부정선거 시비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한국정당학회는 지난해 발표한 ‘투·개표 참관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참관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 참관인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거사무 일부를 맡기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한일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실제 검표 등에 참여함으로써 결과에 승복하려는 마음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검표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각 당 참관인 간의 교차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선관위가 개표소별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과정을 녹화해 보관하는 것도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정선거 시비가 생기면 해당 개표소의 영상을 법원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선관위가 근거를 남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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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자”

    “(부정선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4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 중에는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접착제가 묻어 있는 투표지,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등 의혹이 제기돼 이미 검증·감정을 거쳐 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 의혹이 해소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2022년 판결을 통해 2020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확정된 6·3 대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벌어질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 부정선거 관련 현수막이 내걸리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선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방치되면 6·3 대선 이후에도 불복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9일 대국민 담화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투·개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선거론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일반인들이 가진 오해가 생길 틈을 줄여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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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파견 국힘 당직자 10여명 내주 복귀

    용산 대통령실에 행정관 등으로 파견됐던 국민의힘 당직자 10여 명이 이달 15일경 복귀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힘이 여당 지위를 상실하면서, 국민의힘 당직자들도 복귀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9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대외협력비서관실 등에 파견됐던 당직자 10여 명이 다음 주 돌아온다”고 전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파견돼 대통령실 곳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아닌 만큼 대다수 당직자들이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소수 당직자는 업무 인수인계 등의 이유로 복귀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이 당직자들 복귀를 서두르는 건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 준비에 총력을 쏟기 위한 의도도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당직자들이 복귀하길 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이었던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대선 준비를 위해 복귀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파견 기간 등을 이유로 2명의 당직자만 복귀했다는 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설명이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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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주자들 “용산 안간다” 수백억 들인 대통령실 ‘기피시설’ 전락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 2022년 3월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며 이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약 500억 원이 들 것으로 봤다. 야권에선 영빈관 신축과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이전 비용이 1조 원에 이를 것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문을 열었던 용산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2년 11개월 만에 다시 문 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대통령실 재이전 의사를 밝히면서다.● 민주당 “군사 쿠데타, 주술 의혹… 용산 불가” 민주당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인 데다 보안상 허점도 많고, 각종 ‘주술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8일 “한국의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고, 현실적으로 봐도 국방부와 같은 한 공간 내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용산 대통령실에 주술적 행위를 해놨을 것이란 세간의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용산 불가론’의 사유로 들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국정조사 때 그 공간 내 어떤 부분에 무엇을 묻어 놨다는 등 질문이 꽤 많이 있었다”며 “그에 대해 답이 시원하게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취약하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미국 정보기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감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역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청와대로 회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전날 “용산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청와대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친명(친이재명)계 재선 의원도 “청와대가 개방돼 보안이 취약해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체 건물을 대중에게 공개했던 건 아니다. 리모델링을 거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면서 대통령 집무실도 함께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도 지난 대선 때 ‘세종 대통령실’을 공약한 바 있다. 9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최근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의사를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측 관계자도 “용산 대통령실에 다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임기 초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민주당 의원도 “청와대에 보안 시설을 다시 갖추는 데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고, 제3의 후보지를 찾더라도 마찬가지다. 당분간은 용산 집무실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청와대로 돌아가야” 목소리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용산 불가론’이 우세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시장 퇴임식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 돼 버렸다”며 “당연히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건 국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일단은 용산에서 시작하되 청와대를 개조해서, 지금 청와대 규모를 좀 줄여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경호를 잘하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는 국민들에게 일부는 개방하고, 미국 백악관 모델을 차용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홍 시장과 안 의원 모두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용산 대통령실 청산을 주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동훈 전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급작스럽게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후유증이 컸었다”며 “집무실을 어디로 이전할지는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용 문제를 들어 용산 집무실 이전에 부정적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에 더 비용을 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선 출마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김문수 전 장관과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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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이재명 본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거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주 의원은 이날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하고 있다며 또 겁박하지만, 소용없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벌써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본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은 ‘이재명 집안 가훈’이 아니다. 입맛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지명은 헌법상 정당하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후임자를 지명하라고 되어 있고, 헌재도 마은혁 (재판관) 재판에서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권한대행의 책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당과 헌재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드높여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도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의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대행까지 기속한다고 명시했다”며 “민주당이 일방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자리는 공석으로 둬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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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대통령실 애물단지로…“불통 상징에 주술 의혹 꺼림칙”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2022년 3월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며 이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약 500억 원이 들 것으로 봤다. 야권에선 영빈관 신축과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이전 비용이 1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같은 논란 속에 문을 열었던 용산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2년 11개월 만에 다시 문 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대통령실 재이전 의사를 밝히면서다.● 민주당 “군사 쿠데타, 주술 의혹…용산 불가”민주당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인 데다 보안 상 허점도 많고, 각종 ‘주술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8일 “한국의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고, 현실적으로 봐도 국방부와 같은 한 공간 내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용산 대통령실에 주술적 행위를 해놨을 것이란 세간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용산 불가론’의 사유로 들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국정조사 때 그 공간 안에 어떤 부분에 무엇을 묻어 놨다는 등 질문이 꽤 많이 있었다”며 “그에 대해 답이 시원하게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취약하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미국 정보기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감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민주당 내에선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역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청와대로 회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병주 최고위원운 전날 “용산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청와대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친명(친이재명)계 재선 의원도 “청와대가 개방돼 보안이 취약해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체 건물을 대중에 공개했던 건 아니다. 리모델링을 거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민주당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면서 대통령 집무실도 함께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도 지난 대선 때 ‘세종 대통령실’을 공약한 바 있다. 9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한 김동연 경기지사도 최근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의사를 밝혔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임기 초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누가 당선되든) 대통령 집무실은 어쩔 수 없이 용산에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민주당 의원도 “청와대에 보안 시설을 다시 갖추는 데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고, 제3의 후보지를 찾더라도 마찬가지다. 당분간은 용산 집무실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청와대로 돌아가야” 목소리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용산 불가론’이 우세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시장 퇴임식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 돼버렸다”며 “당연히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건 국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일단은 용산에서 시작을 하되 청와대를 개조를 해서, 지금 청와대의 규모를 좀 줄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경호를 잘 하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는 국민들에게 일부는 개방하고, 미국 백악관 모델을 차용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홍 시장과 안 의원 모두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용산 대통령실 청산을 주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한동훈 전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급작스럽게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후유증이 컸었다”며 “집무실을 어디로 이전할지는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용 문제를 들어 용산 집무실 이전에 부정적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국민들은 또 다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에다 더 비용을 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선 출마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김문수 전 장관과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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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이준석 하버드대 졸업’ 공식 확인…학력 의혹 일단락

    경찰이 최근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준석 의원의 미국 하버드대 졸업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 정계 입문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하버드대 학력 의혹이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미국 하버드대 법률 담당자에게 이 의원 학력 의혹에 대해 공식 확인을 요청했다. 이달 1일 도착한 하버드대 법률 담당자의 공식 회신에는 “이 의원이 하버드대를 졸업했고,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과 경제학(Economics)을 복합 전공(조인트 컨센트레이션·Joint Concentration) 형태로 전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공동으로 전공해서 학사 학위를 수여받았다는 회신을 하버드대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화성동탄경찰서가 이 의원 학력 의혹에 대해 확인에 나선 건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 때문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했다. 앞서 경찰은 이 의원 하버드대 학력 의혹 확인을 위해 지난해 미 법무부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근 미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사립기관인 만큼 경찰이 직접 문의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답을 줬고, 그래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하버드대에 공식 확인을 요청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앞서 이 의원은 2016년에는 전공으로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이 기재된 하버드대 졸업증명서를, 2023년에는 하버드대 졸업장을 공개했다. 이 의원이 하버드대를 다니던 시기의 학사안내집(Handbook for Students)에는 복합 전공에 대해 “두 전공 분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업 형태로 학생이 두 분야를 통합한 일관된 학습 계획을 따라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 정계 입문 초반부터 시작해 국민의힘 당 대표 재임 시절에도 하버드대 학력 의혹이 제기됐으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이준석은 하버드에 입학한 건 맞지만 졸업생은 아니다’ ‘이준석이 컴퓨터와 경제학을 복수전공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준석이 공개한 졸업증명서는 하버드 증명서와 다르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이 의원은 또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성상납 의혹에도 연루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아 결국 당 대표직을 내놓았으나, 이후 검찰은 성상납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경찰 발표를 통해 그간 극우세력과 유튜브들이 퍼트린 수많은 ‘이준석 흠집내기용’ 의혹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입에 담기도 민망한 성상납 의혹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됐고, 하버드 학력 위조도 하버드대와 경찰을 통해 사실무근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정치인을 끌어내리려는 수구 기득권의 공작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서, 다음 세대에게 정치의 희망을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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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조기대선 체제로 전환… “反이재명으로 뭉쳐야 기회”

    “4월은 우리 당(국민의힘)의 시간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6일 조기 대선 체제를 논의한 의원총회 직후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 우위로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여 명의 대선 주자들이 출마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치열한 경선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릴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자숙 기간을 최소화하고 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선 경선을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기로 하는 등 빠르게 조기 대선 체제 전환에 나섰다. 하지만 난립하는 보수 진영 주자들의 지지율을 모두 더해도 이 대표의 지지율보다 낮은 데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주장과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향한 ‘배신자론’이 맞붙으면서 당내 내홍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대선 주자 출마선언 잇따를 듯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7일 비대위에서 선관위를 구성해 곧장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진의원 간담회,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경선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대선 주자들도 잇달아 출마 의지를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박근혜 탄핵 때처럼 패전처리 투수가 아닌 대한민국 구원투수가 되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분열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과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차려 ‘선거 명당’으로 꼽히는 국회 앞 대하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초 출마선언을 한 뒤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중 광화문에서 출마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자택 인근을 찾아와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욕심이 없다. 다만 나라가 이렇게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탄핵 반대파에선 5선의 나경원·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탄핵 찬성파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후보로 꼽힌다. 광역단체장 중엔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냈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았다.● 합쳐도 李보다 낮은 지지율에 고심 국민의힘에선 일단 ‘반이재명’을 띄웠지만 한 자릿수에 머무는 보수 진영 주자의 낮은 지지율이 고민이다. 한국갤럽이 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장관(9%)과 한 전 대표(5%), 홍 시장(4%), 오 시장(2%), 이 의원(1%)의 지지율을 모두 합하면 21%로 민주당 이 대표(34%)보다 낮았다. 특히 중도층에선 보수 진영 주자의 지지율 합이 14%로 이 대표(38%)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이 대표로 99.9%가 결정됐다”며 유력 대선 후보가 없는 국민의힘 상황이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 탄핵은 이제 과거의 일”이라며 통합을 강조하는 목소리와 함께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를 향한 사퇴 요구와 탄핵 찬성파를 향한 배신자론이 나오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탄핵 국면에서 당 차원의 탄핵 반대 집회를 거부한 당 지도부를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서 원내대변인은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지도부가 남은 대선 일정을 수행해 달라는 의미에서 재신임을 박수로 추인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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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尹파면후 첫 공개일정으로 TK 산불현장 찾아 봉사활동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았다. 이 의원은 TK와의 각별한 인연도 강조하고 나섰다. 대선 국면에서 보수의 심장인 TK 민심을 적극 잡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조부모 산소를 찾아 성묘를 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대선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어른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조부모 산소를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일찌감치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이 의원은 이어 조모의 고향인 경북 영덕군으로 이동해 최근 있었던 영남권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봤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바쁘게 현장을 다니고 있다”며 “초기 산불 진화 과정에서 현장 공무원과 관계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방문을 자제했고, 이제는 실질적인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해 세심하게 현장을 점검할 때라 판단하여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민들께서 머무는 공간에서 전국에서 보내주신 의류를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하던 중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요청으로 직접 피해지역을 찾았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또 “정치권에서도 영덕군민 여러분들이 충분하고 합당한 피해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재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혁신당 역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이 TK를 찾은 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실망감이 커진 보수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의원은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영남 지역 민심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영남에서) 윤 대통령이나 보수 진영에 대한 지지를 견고하고 강하게 가졌지만, 그에 따른 배신감만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잘못한 건 그들의 마음과 진정성을 이용해 먹은 구태 정치인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새로운 보수에 대한 기대감을 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승리할 때 TK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린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TK 합동연설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 탄핵에 대한 이준석의 생각을 대구·경북에서 품어달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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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망상의 끝은 결국 파면… 바른말 하는 보수세력 보여줄것”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진 후 “고리타분하지 않고, 바른말을 하는 보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소리 높여 외치겠다”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현실화된 ‘장미대선’에서 이 의원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 간 대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2030세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 의원의 몸값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로 부정선거니 계몽령이니 하는 반지성의 언어를 쓰는 무지몽매한 정치 세력은 윤석열과 함께 공론의 장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며 “망상의 끝은 결국 파면으로 귀결됐고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지기 전인 지난달 18일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이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계엄령까지 선포한 망상의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에 국부펀드 만들어 엔비디아 같은 기업 하나 만들어 국민이 사이좋게 나눠 갖자는 망상의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 구속되는 걸 막아보겠다고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칼과 방패로 삼아 수십 차례 탄핵으로 정치를 마비시켰던 거대 야당에도 국민은 반드시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2030년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며 “이번에는 부디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통령, 사법적 논란의 소지가 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보수진영 내에서는 향후 선출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 의원 간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표까지 지냈고 중도보수 및 2030세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의원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단일화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망상도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지만 망상에 맞장구쳐주고 지금까지 심기 경호했던 사람들의 잘못도 상당하다”며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물러나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러나라고 하는 세력에게 연대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보수 텃밭인 영남 민심 잡기에 우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영남 지역 민심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나 보수 진영에 대한 지지를 견고하고 강하게 가져갔지만 그에 따른 배신감만 더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잘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과 진정성을 이용해 먹은 구태 정치인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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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심우정 감찰 여부, 감사 결과 보고 판단”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3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A 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 여부는 외교부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과가 나온 뒤에 심 총장에 대한 감찰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검찰총장의 사회적 지위는 자녀 채용 과정 등에 직간접으로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라며 신속한 감찰 착수를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고용부 차원의 조사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등을 언급하며 “고용부가 조사할 수는 있지만, 중복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야당의 특혜 채용 의혹 제기에 대해 “어떤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A 씨가)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 채용됐다”고 했다. 한 의원은 A 씨가 석사 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국립외교원 연구원에 채용된 점과 외교부 연구원 전형 당시 채용 공고상 응시 자격이 변경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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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심우정 ‘딸 채용 특혜 의혹’ 감찰, 감사 결과 보고 판단”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3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A 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 여부는 외교부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과가 나온 뒤에 심 총장에 대한 감찰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검찰총장의 사회적 지위는 자녀 채용 과정 등에 직간접으로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라며 신속한 감찰 착수를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고용부 차원의 조사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등을 언급하며 “고용부가 조사할 수는 있지만, 중복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야당의 특혜 채용 의혹 제기에 대해 “어떤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A 씨가)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서 채용됐다”고 했다. 한 의원은 A 씨가 석사 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국립외교원 연구원에 채용된 점과 외교부 연구원 전형 당시 채용 공고상 응시 자격이 변경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앞서 외교부는 1일 야당의 심 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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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선고 D-1, ‘광장의 불복’ 부추기는 정치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은 국회 밖 광장으로 나가 지지층을 향해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자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과 달리 여야가 마지막까지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을 부추기면서 탄핵심판 이후에도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선고일인 4일까지 광화문 철야 농성과 탄핵 찬성 집회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이날 헌재와 가까운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 판결 승복 여부에 대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고 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도 “탄핵소추 기각은 헌법에 대한 전면 부정이고, 윤석열(대통령)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이라고 했다.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주도로 의원 60여 명이 2일부터 선고일까지 안국역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여당 의원(108명) 절반 이상이 탄핵 기각 및 각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서 멈춰 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탄핵 기각이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탄핵 인용은) ‘떼법주의’의 승리이며 헌법 질서 붕괴”라고 주장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치권을 향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헌재는 이날도 오전과 오후에 각각 평의를 두 차례 열고 막바지 숙의에 들어갔다. 1일 평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도출했지만 세부적인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문 문구를 다듬기 위한 평의다. 헌재는 선고 당일인 4일 오전까지도 결정문 등에 대한 최종 점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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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복 합의 없이… 野 “기각땐 유혈사태” 與 “정권 찬탈 눈멀어”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윤석열(대통령)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정권 찬탈에 눈이 멀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견제 장치를 무시하고 일당독재적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여야는 2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모두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까지 ‘광장 정치’를 이어가며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두고도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장외집회 참석 중단을 선언하고 당 지도부가 헌재 결론에 대한 승복에 합의한 것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野, 기각 시 집단 반발 가능성 시사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제든 계엄의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은 절대 평온할 수 없으며, 언제든 수거돼 살해당할 수 있는 나라는 결코 민주공화국일 수 없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기각 시) 당연히 제2계엄은 곧바로 이뤄질 것이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에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한 데 이어 다시 유혈 사태를 언급하며 헌재를 압박한 것. 민주당은 선고일인 4일까지 광화문 철야 농성과 탄핵 찬성 집회를 이어가며 지지층을 향해 탄핵 인용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선고 전날까지 시민사회와 함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전날 ‘기각 시 불복’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옹호 발언도 이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인데 왜 우리만, 민주당만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與 의원 60여 명, 탄핵 반대 48시간 철야 농성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릴레이 시위는 2일 오전 7시부터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7시까지 48시간 철야 농성으로 진행된다. 이날 시위에 나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탄핵은 반드시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탄핵 기각” “즉각 복귀” 구호도 외쳤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드린다”는 서한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주장하는 책을 전달했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승복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면 결정도 수용하느냐’란 질문에 “이재명 대표처럼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명확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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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복 대신 선동…野 “기각땐 유혈사태” 與 “정권 찬탈 눈멀어”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헌법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윤석열(대통령)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은 정권 찬탈에 눈이 멀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견제장치를 무시하고 일당독재적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여야는 2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모두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까지 ‘광장 정치’를 이어가며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두고도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장외집회 참석 중단을 선언하고 당 지도부가 헌재 결론에 대한 승복에 합의한 것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野, 기각 시 집단 반발 가능성 시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제든 계엄의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은 절대 평온할 수 없으며 언제든 수거돼 살해당할 수 있는 나라는 결코 민주공화국일 수 없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기각시) 당연히 제2계엄은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에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한 데 이어 선동적인 표현으로 헌재를 압박한 것. 민주당은 선고일인 4일까지 광화문 철야 농성과 탄핵 찬성 집회를 이어가며 지지층을 향해 탄핵 인용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선고 전날까지 시민사회와 함께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데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했다.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전날 ‘기각 시 불복’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옹호 발언도 이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인데 왜 우리만, 민주당만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 與 의원 60여 명, 탄핵 반대 48시간 철야 농성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릴레이 시위는 2일 오전 7시부터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7시까지 48시간 철야 농성으로 진행된다. 이날 시위에 나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탄핵은 반드시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탄핵 기각” “즉각 복귀” 구호도 외쳤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드린다”는 서한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주장하는 책을 전달했다.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승복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면 결정도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처럼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명확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직 국회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분기점으로 이제 국가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회 교섭단체가 100%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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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인용땐 대선 6월 3일 유력 거론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선거일로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두 달 내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일을 확정해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엔 임기 만료로 인한 대선은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지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만 돼 있어 수요일에 치를 필요가 없다. 선관위도 6월 3일을 조기 대선일로 가정한 선거 일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3일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후보자 등록은 5월 10, 11일 진행되고,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할 수 있다. 또 재외투표는 5월 20∼25일,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치러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평가가 6월 3일 예정돼 있는 등 대선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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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 결정 승복할 것”… 野 “만장일치 파면 확신”

    與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헌법적 불안정 상태 해소 다행”국민의힘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기각을 희망합니다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우리 당은 그동안 헌재에 조속한 기일 지정을 촉구했는데 헌재가 기일을 빠른 시일 내에 잡은 건 다행이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상식과 정의,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진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안정을 뒤흔들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제 헌법의 이름으로 정의가 답할 시간”이라며 “여야 모두 헌재의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리며,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과 국민의 이름 아래 헌재의 책임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민주당의 국무위원 총탄핵 협박,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만료 도래 등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신속한 선고기일이 발표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친윤(친윤석열)계에선 탄핵심판 기각, 각하 기대가 나왔다. 탄핵 반대 목소리를 적극 내 온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탄핵심판 결과는) 당연히 기각, 각하”라며 “내란죄 입증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불공정, 불법, 위법이 너무나도 많이 자행된 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었고 당연히 기각, 각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이 아마 민주당이 어제 하는 거 보면서 도저히 안되겠다, 이것은 금도 넘어섰다고 (판단)해서 선고기일 지정한 거 같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줄 탄핵을 언급한 게 헌재 선고기일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결정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본인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했다.野 “내란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尹 파면뿐…만장일치 확신”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4일 지정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4일 11시에 선고하겠다고 기일을 지정했다”며 “헌재가 국민 명령을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국민 앞에 고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 (인용 선고를) 확신한다”면서 “지금 8명 헌법재판관 상황 자체가 사실은 헌법을 위배한 상황 속에서 발생했던 부분이라 이것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윤 대통령) 파면”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헌재 판결이 늦어지며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 있지만 저는 4월 4일 당연히 파면 결정 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우리 민주당뿐 아니라 온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재가 선고기일 지정 요청에 답했다”며 “하지만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윤석열(대통령) 파면”이라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마른 봄장마의 단비”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재가 지연된 정의라도 정의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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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컨드 폰 논란’ 김세환 前사무총장… 선관위 명의 업무용 폰 반납 안해

    ‘세컨드 폰’ 사용 논란이 불거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관위 명의로 개통한 업무용 휴대전화를 퇴직 후에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가 김 전 사무총장에게 휴대전화 반납을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사무총장은 동아일보에 “반납 요청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그런 건 없었다”고 선관위 측 설명을 반박했다. 31일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용 휴대전화 내역’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2018년 10월 사무차장 임명 후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0+를, 2020년 9월 사무총장 임명 후엔 갤럭시Z 폴드2를 업무용으로 지급받았다. 선관위는 스마트폰 2대 기기값과 통신 요금 등 총 508만 원을 통신사에 납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2020년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면서도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담당 직원이 반납을 요청했으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김 전 사무총장이 반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22년 3월 20대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 등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지자 사의했을 당시에도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일부 고위직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에서 문제가 드러나자 최근 업무용 휴대전화 관리지침을 마련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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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세컨드 폰’ 논란 선관위 前총장, 업무용 폰도 반납 안해

    ‘세컨드 폰’ 사용 논란에 휩싸였던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관위 재직 시절 업무용으로 지급받았던 휴대전화를 퇴직 시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가 추후 반납 요청을 했으나, 김 전 사무총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세컨드 폰’을 퇴직 시 반납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반납했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동아일보에 “업무용폰 변경·교체는 보통의 일반적인 모습과 다를 게 없었다”고 해명했다.31일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용 휴대전화 등 내역’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차장과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때 선관위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받았다. 선관위가 해당 업무용 휴대전화의 기계값과 통신요금 등을 부담했다. 2018년 10월 선관위 사무차장에 임명된 김 전 사무총장은 2020년 11월까지는 갤럭시노트10플러스를 사용했다. 이어 2020년 9월 사무총장에 임명된 김 전 사무총장은 같은 해 11월 기기변경을 통해 갤럭시Z폴드2를 퇴직할 때까지 사용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22년 20대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 등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지자 그해 3월 사의를 표명, 선관위를 떠났다. 선관위는 김 전 사무총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관련해 총 508여만 원을 통신사에 납부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갤럭시노트10플러스와 갤럭시Z폴드2를 퇴직할 때 반납하지 않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10플러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반납을 요청했으나, 김 전 사무총장이 응하지 않았다. 갤럭시Z폴드2는 퇴직 시 선관위 명의를 김 전 사무총장 명의로 전환하고 잔여 기계값을 승계했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선관위 예산으로 기계값이 일정 부분 지불된 휴대전화가 반납되지 않고, 가져간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상적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인사 이동이나 퇴직 시 업무용 휴대전화는 반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22년 1월 별도의 ‘세컨드 폰’으로 아이폰12프로를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이 휴대전화를 퇴직 시 반납하지 않은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공용물품을 퇴직 시 반납하지 않은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것으로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조치사항으로 통보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자녀 특혜 채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선관위는 일부 고위직 업무용 휴대전화 관리에서 문제가 드러나자, 지난주부터 업무용 휴대전화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해당 지침에는 ‘직접적인 업무 관련이 없는 부서장 등에 대한 지급 금지’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고가의 기기 및 요금제를 설정하여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물품취득 및 사용자 등 변경 시 관리 대장으로 관리’ ‘기기의 이용목적 및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즉시 부서장에게 반납’ 등이 포함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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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무죄에 “대법 ‘파기자판’해야”…환송 않고 직접판결 촉구

    국민의힘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도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히길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5선 중진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의 신속한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김 의원은 “재판 결과가 복불복처럼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마치 널을 뛰듯이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며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선 무슨 말인지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에 해당된다고 하는 주장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판결문이 마치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 의견서 같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 주자이자 친윤(친윤석열)계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대표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파기환송으로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며 “1심과 사실관계나 증거가 달라진 게 없는데, 2심 판결이 정반대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사실상 사법 내전 상태”라며 “거짓말을 잘해야 공직자로 선출되고, 재판관을 잘 만나면 죄를 없앨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부각보다는 “정치로 이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이재명을 이기는 거는 정치는 정치로서 이겨야 된다”며 “정치는 정치로서 상대편에 비교 우위를 발휘하고 제압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법부의 힘을 빌어서 이재명을 제압하려고 그랬던 것”이라고 여권의 기존 전략을 비판했다. 신 전 부총장은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며 “자꾸만 파기자판 이런 거 희망회로 돌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에서 해 주면 좋은 망외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정치는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이재명을 꺾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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