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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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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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주간 사망 100명 이하땐 해제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유지하되 한 주 사망자가 100명 이하로 줄어들 경우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7일간 의무 격리하는 현행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치명률 등 핵심 지표가 개선되면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격리 의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주간 사망자가 인플루엔자(독감) 추정 사망자의 약 2배 수준인 100명 이하로 줄어들고 치명률도 독감과 비슷하게 0.1% 이하로 유지되는 조건이다. 두세 달 이후의 유행 예측 결과와 병상 가동률 등도 참고하기로 했다. 지난주(5~11일)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113명이었다. 유행 예측 결과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8월 말 확진자가 8.3배까지 추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역 지표가 더 안정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결론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전문가 논의 결과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유행 안정세를 좀 더 이어나가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20일부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이 넉 달여 만에 허용된다. 올 2월 11일 이후 꼭 필요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외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으면 진료 목적이 아니어도 외출이 가능해진다. 또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했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고 면회 인원 제한(4명)도 없앤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선 점과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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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건전성’ 15계단 떨어져 50위… 개혁 논의는 제자리

15일 공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순위가 지난해보다 4계단 추락한 주된 원인은 국민연금 재정의 낮은 건전성 때문이었다. ‘미래에 연금이 잘 적립되는 정도’ 항목의 평가가 63개국 가운데 35위에서 50위로 크게 떨어지는 등 연기금 소진 우려가 불거지면서 전체적인 재정 평가가 흔들렸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연금 개혁 논의는 진전이 없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7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60%에서 40%로 낮춘 게 마지막이었다. 이후 15년간 재정 안정 방안이 실종된 사이 기금 고갈 예상 시기는 2060년에서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이번에도 개혁에 실패하면 ‘재정 파탄’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윤 대통령 취임 초기엔 연금 개혁 논의가 힘을 받을 거란 기대가 많았다. 올 2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후보 4명이 모두 국민연금 개혁에 동의했다. 윤 대통령은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개혁 추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지난달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5일 현재 국회와 정부 내에서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지만 여야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토론회나 심포지엄 주최에 앞장서는 여당 의원도 없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관이 21일째 공석인 점도 ‘논의 공백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9월까지 정부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고, 개혁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장관 없이 실무선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여야 대립을 배제한 채 서둘러 사회적 합의체를 꾸려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시민들이 모여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관계부터 합의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국회 의장이 대타협 기구의 구성원을 위촉해 개혁안을 논의하고 그 결정을 여야가 무조건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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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환자들 “헌혈자 찾아 각자도생합니다”

‘13만7213건.’ 환자가 수혈받을 피를 직접 구하는 ‘지정헌혈’이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횟수다. 지정 헌혈은 헌혈자가 혈액을 주고자 하는 환자의 등록번호를 헌혈 기관에 알려주면 해당 환자에게 직접 수혈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4일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만9131건이었던 지정헌혈은 3년 만에 7.2배로 늘었다. 전체 헌혈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0.7%에서 5.3%로 올랐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헌혈 참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혈액 부족은 백혈병과 림프종 등 혈액암 환자들에게 큰 타격이 됐다. 혈액암 환자는 조혈모세포(골수)를 이식받은 후에 빈혈이나 장기출혈을 겪기 쉬운데, 이때 적혈구와 혈소판을 수혈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진다. 환자 가족들은 방학이나 명절 연휴 등 혈액이 부족할 때마다 지정헌혈자를 수소문했는데, 코로나19로 이런 고통이 일상이 됐다고 한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올 4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전국 혈액 보유량엔 다소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혈액 부족 사태도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있다. 특히 젊은층의 헌혈에 크게 의존하는 현행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혈액 부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요 헌혈 인구인 학생과 군인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연령 제한으로 헌혈할 수 없는 고령층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전체 인구 대비 헌혈률은 지난해 5.0%로, 2017년 5.7%보다 0.7%포인트 떨어졌다. 2020년 기준 대만이나 독일(각 7.7%), 호주(6.2%)의 헌혈률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4일 ‘헌혈자의 날’을 맞아 ‘137213 이혈전심(以血傳心) 헌혈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정헌혈이 이뤄진 13만7213건만큼 새로운 시민들이 헌혈에 참여한다면 환자들이 직접 피를 구하러 다니는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앞으로 지정헌혈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여는 등 다양한 헌혈 증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는 “누구나 혈액이 필요해지는 때가 언제든 올 수 있는 만큼 팔을 걷고 헌혈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40여 년간 총 597차례 헌혈한 송득준 씨(70) 등 34명과 국내 최초 헌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SK텔레콤 등 13개 단체에 각각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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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직접 피 구하는 ‘각자도생 구혈’ 3년 새 7배로

‘13만7213건’. 환자가 수혈 받을 피를 직접 구하는 ‘지정헌혈’이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횟수다. 14일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1만9131건이었던 지정헌혈은 3년 만에 7.2배로 늘었다. 전체 헌혈에서 지정헌혈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0.7%에서 5.3%로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헌혈 참여가 크게 위축된 탓이다. 혈액 부족은 백혈병과 림프종 등 혈액암 환자들에게 큰 타격이 됐다. 혈액암 환자는 조혈모세포(골수)를 이식받은 후에 빈혈이나 장기출혈을 겪기 쉬운데, 이때 서둘러 적혈구와 혈소판을 수혈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혈액암 환자와 그 가족들은 방학이나 혹한기, 명절 연휴 등 혈액 부족이 심해지는 시기마다 투병과 간병에 전념하지 못하고 군부대나 학교로 뛰어다니며 지정헌혈을 해줄 사람을 구하는 이중 고통을 겪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헌혈해줄 사람을 구하는 사연을 올리거나, 수혈받을 혈액에 여유가 있는 다른 환자에게 피를 빌려 수혈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코로나19 유행 이후론 이런 일이 일상이 돼버렸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전국 혈액 보유량엔 다소 여유가 생긴 상태다. 올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학교 등교와 군부대 단체 헌혈 등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올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언제든 혈액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젊은 층의 헌혈에 크게 의존하는 현행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환자들의 ‘구혈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주요 헌혈 인구인 학생과 군인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헌혈 정년(전혈헌혈은 69세, 성분헌혈은 59세)에 이르는 고령층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전체 인구 대비 헌혈률은 지난해 5.0%로, 2017년 5.7%보다 0.7%포인트 떨어졌다. 2020년 기준 대만이나 독일(각 7.7%), 호주(6.2%)의 헌혈률에 비해 부족하다. 이에 따라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4일 ‘헌혈자의 날’을 맞아 ‘137213 이혈전심(以血傳心) 헌혈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정헌혈이 이뤄진 13만7213건만큼 새로운 시민들이 헌혈에 참여한다면 환자들이 직접 피를 구하러 다니는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앞으로 지정헌혈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반딧불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발족하는 등 다양한 헌혈증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누구나 혈액이 필요해지는 때가 언제든 올 수 있는 만큼, 동료 시민을 위해 팔을 걷고 헌혈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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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땐 유행 증폭” vs “충분히 감당 가능” 논란속 ‘격리 해제 여부’ 17일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이번 주 발표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우려와 확진자가 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료계 의견이 나오는 반면 경제 관련 부처는 해제를 주장하고 있어 방향성을 열어두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역당국에서는 민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격리 의무 해제 기준과 방식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TF에서는 병원 등 고위험 시설의 격리 의무 유지, 현행 7일인 격리 의무 기간 단축, 격리 의무 재도입 기준 마련 등의 의견이 나왔다. TF 위원인 한 전문가는 “격리 의무 전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코로나19에 확진되어도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개인 판단에 따라 쉬면서 회복하면 된다. 이 때문에 추가 전파가 늘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당초 격리 의무 조치를 지난달 23일 해제할 계획이었으나 유행 폭이 커질 것을 우려해 해제를 미뤘다. 해외 국가 중 미국, 스웨덴, 영국 등은 지난달 말 기준 자율 격리를 시행 중인 반면 일본 등 일부 국가는 ‘7일 의무 격리’를 유지 중이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 의무 해제 시 유행 규모가 커지고 상황에 따라 격리 의무 재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과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격리 의무 해제에 따른 재유행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격리 의무 해제 후 유행 증가로 인한 부담과 피해를 얼마나 감당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9일 말했다. 아프면 쉬는 직장 문화가 아직 정착하지 않은 점도 부담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해도 전파 위험도는 여전히 높다”며 “격리 해제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과학적 근거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격리 의무 해제 계획을 처음 밝힌 4월 중순과 비교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전국 재택 치료 확진자 수는 4월 중순 하루 100만 명대에서 현재 하루 5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격리 의무를 해제해도 의료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2일 입원 중 위중증 환자는 98명으로 419일 만에 100명을 밑돌았다. 12일 신규 확진자 수는 7382명으로 집계됐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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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급식 늘자 ‘식중독 비상’ 5월 신고건수 3배로 급증

최근 식중독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회식과 학교 급식 등이 재개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52건의 식중독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코로나19 탓에 모임과 행사가 제한됐던 2020년 5월엔 식중독 신고가 5건, 지난해 5월엔 17건에 불과했는데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것이다. 5월 신고 건수로는 올해가 2007년(65건)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달 식중독 발생 장소는 집단급식 24곳, 음식점 14곳 등이다. 통상 식중독은 6, 7월에 음식점에서 많이 발생하고, 신고 건수는 많아야 한 달에 20∼30건 정도다. 그만큼 올해 5월 식중독 발생 건수와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의미다. 특히 사람 사이에서 2차 감염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과 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의 확산 속도가 빠른 게 문제다.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현황에 따르면 살모넬라균 등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5종에 감염된 식중독 환자는 지난주(5월 29일∼6월 4일) 319명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65명)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전문가들은 식중독 증가 원인을 올 4월 이뤄진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에서 찾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그동안 억눌렸던 외식과 나들이가 늘어나면서 ‘식중독 방역’이 새로운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상청이 올여름(6∼8월)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한 만큼 식중독 위험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성일 식약처 식중독예방과장은 “어패류는 85도 이상에서 익혀 먹고, 채소는 샐러드 등 손질된 것이라도 흐르는 물에 씻어 먹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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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접종 해외 입국자도 격리 면제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시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원숭이두창은 확진 시 격리하는 ‘2급 감염병’으로 분류하는 한편으로 개량 백신 도입을 추진한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해온 해외 입국자 격리를 8일 0시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도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새 기준이 소급 적용돼 8일부터 격리가 풀린다. 단, 입국 전후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이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주(5월 29일∼6월 4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6241명으로 3월 셋째 주(13∼19일) 283만2110명 이후 11주 연속 감소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여름철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재유행 우려가 작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여름철 지역 축제와 연휴를 맞아 대면 접촉이 증가하며 잠재적 전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에어컨 사용 시 2시간마다 맞통풍으로 환기하고 실내에선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원숭이두창을 예방할 수 있는 3세대 백신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직 국내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5일 기준 미국과 스페인 등 28개국에서 919명이 확진되는 등 언제든 국내 전파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제조사와 국내 도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세대 백신은 덴마크의 바바리안노르딕이 개발한 것으로, 유럽에서는 2013년 허가됐다. 방대본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도 8일 발령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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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미접종 입국자도 격리 면제…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우려 커져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 시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원숭이두창은 확진 시 격리하는 ‘2급 감염병’으로 분류하는 한편 개량 백신 도입을 추진한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해온 해외 입국자 격리를 8일 0시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도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새 기준이 소급 적용돼 8일부터 격리가 풀린다. 단, 입국 전후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이날부터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정상화된다. 이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주(5월 29일~6월 4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6241명으로 3월 셋째 주(13~19일) 283만2110명 이후 11주 연속 감소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10, 20대 젊은 층의 코로나19 발생률이 여전히 높고 여름철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재유행 우려가 작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주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코로나19 환자 발생률은 20대 40.1명, 10대 34.8명 등으로 60세 이상 14.6명보다 높았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여름철 지역축제와 연휴를 맞아 대면 접촉이 증가하며 잠재적 전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며 “에어컨 사용 시 2시간마다 맞통풍으로 환기하고 실내에선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원숭이두창를 예방할 수 있는 3세대 백신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국내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5일 기준 미국과 스페인 등 28개국에서 919명이 누적 확진되는 등 언제든 국내 전파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제조사와 국내 도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세대 백신은 덴마크의 바바리안 노르딕이 개발한 것으로, 유럽에서는 2013년 허가됐다. 방대본은 8일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한다.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환자를 발견하면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확진자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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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 안한다… 인천공항 24시간 정상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되던 해외 입국자 격리가 8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유럽발 입국자들을 처음으로 격리한 이후 808일 만이다.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2∼17세 청소년들도 해외 출입국이 자유로워져 여름방학 가족여행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선 운항 횟수 제한도 해제돼 내국인의 해외여행과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미접종 청소년도 격리 없이 해외여행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 시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만 18세 이상은 3차 접종을, 12∼17세 청소년은 2차 접종을 완료해야 입국 시 격리를 면제받았다. 만 11세 이하는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입국해야 했다. 3일 기준 12∼17세의 2차 접종률은 65.6%에 그쳐 이번 조치로 이 연령대의 해외여행이 특히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국내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해외에서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 입국자 격리를 폐지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3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542명으로 1주 전(1만6580명)에 비해 24.4% 줄었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된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하고 있던 입국자도 입국 후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8일 0시부터는 격리에서 해제된다.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국내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재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입국 전후 총 2회의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 해제를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은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유행 상황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3일 민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르면 15일 평가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선 증편 제한 두지 않기로코로나19 확산 이후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8일부터 정상화된다. 앞으로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이전처럼 24시간 운영되고 항공편 운항도 대폭 늘어난다. 2020년 4월 처음 항공 규제를 실시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국제선 증편 규모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늘어난 항공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추가 운항을 희망하는 항공사에 임시 증편과 부정기편 등을 허가해 준다. 기존에는 매월 주당 운항 횟수를 100∼300회씩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슬롯) 제한은 기존 20대에서 40대로 늘리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 ‘커퓨’도 해제한다. 객실 승무원의 보호 장비 착용과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 규제도 해제한다.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는 원숭이두창 감시를 이어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감시를 어떻게 강화할지는 코로나19와 별개의 문제”라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 시 격리 면제가 원숭이두창 유입 가능성을 높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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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30대여성, 장기기증으로 6명에 새 삶 선물하고 떠나

갑작스럽게 뇌사에 빠진 3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김지연 씨(39)가 지난달 25일 충북대병원에서 심장과, 폐, 간, 췌장, 양쪽 콩팥을 기증하고 숨져 6명이 새 생명을 얻었고, 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이 혜택을 입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3년 전 결혼한 김 씨는 주변 사람을 잘 챙기던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최근엔 어릴 적 가정 형편이 어려워 배우지 못했던 피아노를 뒤늦게 배워 가족들에게 연주해주길 즐겼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병원을 찾아 응급수술을 받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3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딸의 뇌사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던 걸 생각해냈고, 사위도 (뇌사 기증에) 동의했다”라며 “기증 수술을 마친 딸의 얼굴이 마치 ‘엄마, 나 잘했지?’라고 하는 것처럼 평안해보였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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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소비자단체와 간담회…첫 공식일정

지난달 27일 취임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첫 공식 일정으로 소비자단체와 만났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식품의약 안전 강화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관리와 식품의약 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식약처에 유전자변형작물(GMO)과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에 대한 철저히 관리를 주문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회장은 “식약처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 부처로서 소비자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약처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의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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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치료센터-임시선별검사소 오늘 운영 종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소세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이 중단된다. 6일부터는 60세 이상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모니터링도 축소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경증 확진자의 격리치료를 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정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중수본 지정 센터 1곳만 남게 된다. 전국적으로 78곳이 있는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도 단계적으로 중단돼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통합 운영된다. 휴가철을 앞두고 1일부터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해외 입국 격리 기준도 완화된다. 만 6∼11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면 격리되지 않는다. 만 12∼17세는 코로나19 백신을 3차가 아닌 2차까지만 접종해도 격리가 면제된다. 입국 후 1일 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되고, 입국 6∼7일 차 검사는 의무가 아닌 자율로 바꾼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가운데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가 하루 2회 받는 전화 모니터링을 6일부터 1회로 줄이기로 했다. 만 11세 이하 확진 어린이가 받을 수 있는 전화 상담·처방 역시 같은 날부터 하루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그 대신 재택치료 중 아프면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지금의 6447곳보다 더 늘릴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20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기에 앞서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대면진료로 전환하는 조치다. 방역당국은 3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9만7910명으로 올 3월 30일 기준 171만2515명보다 대폭 줄어 외래진료센터 여력도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6·1지방선거의 확진자 투표는 1일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진행한다. 확진 격리 중인 유권자는 이날 오후 6시 20분부터 투표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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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면진료센터 확대…재택치료자 모니터링은 1회로 축소

6일부터 60세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모니터링이 축소되는 등 코로나19 치료의 중심이 기존 비대면에서 대면 진료로 바뀐다. 1일부턴 어린이와 청소년의 해외 입국 격리 기준도 완화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가운데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가 하루 2회 받는 전화 모니터링을 6일부터 1회로 줄이기로 했다. 만 11세 이하 확진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전화상담·처방 역시 같은 날부터 하루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두 번째 전화상담부터는 병의원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그 대신 재택치료 중 아프면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현행 6447곳보다 더 늘릴 계획이다. 이는 이르면 내달 20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기에 앞서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대면진료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방역당국은 3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9만7910명으로 올 3월 30일 기준 171만2515명보다 대폭 줄어 외래진료센터 여력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환자가 비대면보다는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일부터는 어린이 청소년이 해외에 다녀온 뒤 입국하는 것도 쉬워진다. 만 6~11세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면 격리되지 않는다. 만 12~17세는 코로나19 백신을 3차가 아닌 2차까지만 접종해도 격리가 면제된다.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되고, 입국 6~7일차 검사는 의무가 아닌 자율로 바꾼다. 한편 6·1지방선거의 확진자 투표는 1일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진행한다. 확진 격리 중인 유권자는 이날 오후 6시 20분부터 투표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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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력 강한 새 변이 유입… “확진자 격리 없애면 신규확진 5.5배로”

이르면 6월 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정부 예측이 나왔다. 거듭되는 새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인해 종전의 ‘가을 유행’ 전망이 대폭 앞당겨진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6월 말 8309명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7월 말 9014명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산한 결과다. 만약 의무 격리를 완전히 없애면 하루 확진자는 6월 말 2만4725명, 7월 말 4만9411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헌주 질병청 차장은 “신규 변이로 인해 백신 접종의 효과가 감소하는 등 면역력이 떨어지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 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이르면 이달 23일부터 해제하려던 확진자 7일 의무 격리 조치를 6월 20일까지 연장했다. 4주 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다시 평가하고, 확진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의료체계를 정비한 뒤에 의무 격리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6월 치러지는 중고교 기말고사는 코로나19에 걸린 학생들도 학교에서 대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시차를 두고 등교한 뒤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20일 각 시도에 안내했다. 중고교에서 확진 학생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건 국내 코로나19 발생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확진자 7일 격리 4주간 연장재유행 예상 가을→여름 앞당겨져… 방역 유지해도 7월 중순 증가 전환美 등서 전파 27% 빠른 변이 재유행… 국내서도 지역사회 전파 확인돼확진 중고교생 기말고사 격리 예외… 시차 두고 등교, 별도 건물서 치러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독감처럼 격리 없이 치료하겠다는 계획을 미룬 것은 최근 국내외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전파력이 강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탓에 코로나19 재유행 예상 시기가 가을에서 여름으로 앞당겨졌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마저 없앤다면 자칫 유행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면역 효과 하락에 ‘여름 유행’ 우려이달 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국내 코로나19가 가을철이 되어서 재유행할 것으로 봤다. 많은 성인이 3차까지 백신 접종을 끝냈다. 2월 이후 1600만 명 넘게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됐다가 회복돼 자연 면역이 있어 당분간 예방 효과가 유지될 것이란 예측이었다. 하지만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염력이 강한 데다 백신이나 자연 면역의 효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신규 변이들이 최근 국내에 유입되면서 ‘재유행 시계’가 앞당겨졌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23∼27% 빠르다고 알려진 세부 계통인 ‘BA.2.12.1’과 ‘BA.5’는 국내 지역사회에 전파됐다. 20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국내 코로나19 발생 전망’에 따르면 현재 방역수준을 유지해도 7월 중순부터는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선다. 만약 확진자를 7일 동안 의무 격리하는 현 조치를 해제하면 6월 말에 확진자 증가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됐다.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경우 7월 말 하루 9014명의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에 전면 격리 해제가 된다면 이 숫자가 4만941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약 5.5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해외에선 이미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집계에 따르면 미국은 19일(현지 시간) 10만3537명이 확진돼 2주 전보다 52% 급증했다. 이날 독일과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도 전날보다 각각 5만6000명, 2만7000명 이상 늘었다.○ “오미크론 전파 뛰어넘을 수도”이미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2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5125명으로 2주 전(2만6700명)에 비해 6.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23일 해제하려던 확진자 격리 의무를 다음 달 20일까지 유지한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등 격리 관련 지원도 유지한다. 최근 국민 인식 조사에서 격리 의무 해제에 반대하는 응답이 54.7%로 우세했다. 전문가들은 ‘여름 재유행’이 새로운 바이러스 등장과 맞물릴 경우 오미크론 변이를 뛰어넘는 규모의 유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병상 여유가 충분하지만 오미크론 다음 변이가 전파력이 더 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확진 중고교생 2년 반 만에 등교 시험다만 정부는 중고교 기말고사 기간에는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격리 의무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형평성을 고려해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들이 등교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말고사를 치르는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KF94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비확진 학생들과 시간 차이를 두고 등교해야 한다. 확진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고사실과 화장실은 별도 건물에 마련하도록 권장했다. 시험을 칠 때 학생들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가 있으면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확진자 등교 시험의 부담과 책임을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반발도 나온다. 경기 A고 교장은 “확진자 격리 지침이 바뀐 것이 아닌데 확진 학생이 시험 응시를 했다가 교내 확진자가 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분리 고사실 운영 매뉴얼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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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이르면 6월 말부터 코로나 재유행, 9~10월 정점 가능성”

이르면 6월 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정부 예측이 나왔다. 거듭되는 새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인해 종전의 ‘가을 유행’ 전망이 대폭 앞당겨진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6월 말 8309명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7월 말 9014명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산한 결과다. 만약 의무 격리를 완전히 없애면 하루 확진자는 6월 말 2만4725명, 7월 말 4만9411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헌주 질병청 차장은 “신규 변이로 인해 백신 접종의 효과가 감소하는 등 면역이 떨어지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 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이르면 이달 23일부터 해제하려던 확진자 7일 의무 격리 조치를 6월 20일까지 연장했다. 4주 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다시 평가하고, 확진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의료체계를 정비한 뒤에 의무 격리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6월 치러지는 중고교 기말고사는 코로나19에 걸린 학생들도 학교에서 대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시차를 두고 등교한 뒤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20일 각 시도에 안내했다. 중고교에서 확진 학생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는 건 국내 코로나19 발생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한편 정부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 등의 대면 접촉 면회도 연장하기로 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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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학생도 학교서 기말고사 치른다… 격리의무는 내달 20일까지 유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를 다음달 2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중고교생은 코로나19에 확진돼도 이번 기말고사를 학교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확진자를 7일간 격리하는 조치를 다음달 20일까지 연장하고 유행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4주간 이행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23일 의무 격리를 해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 발견되면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유행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주(8~14일)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한 명이 추가 감염을 일으키는 사람 수)가 0.9로 전주(0.72)보다 상승해 유행 감소세가 둔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향후 4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의료 대응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평가 시에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며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다음달 중고교 기말고사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도 학교 내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확진 및 의심 학생은 KF94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반 학생과 분리된 별도 건물 내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학생끼리 최소 1.5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하고, 시험 후에는 고사실을 소독한다. 감독 교사도 열흘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모니터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심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은 출석인정결석하고 인정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교육청과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5125명으로 2주 전 금요일인 지난달 20일(2만6700명)과 비슷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43명, 위중증 환자는 251명이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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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 사망자 16%가 10세 미만… 11~20세는 14%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10세 미만 소아 비중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조선중앙TV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 기준 북한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50명 중 10세 미만이 8명(16%), 11∼20세가 7명(14%)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아 연령대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낮았던 세계적인 현상과 대조된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20세 미만 비율은 0.4%다. 한국은 코로나19 사망자 중 10세 미만이 0.04%, 10∼19세가 0.09%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북한의 코로나19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방증이라고 본다. 자체 집계한 유열자(발열자)가 170만 명이 넘는데 사망자가 50명에 불과한 것부터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서울대 통일의학센터 고문)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19의 집계 결과를 통제해 영유아 사망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필수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영양 상태가 나쁜 북한의 특성상 실제 소아 환자 치명률이 높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7일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초기 대응 미흡을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맞닥뜨린 방역 시련의 초기부터 발로된 국가의 위기대응능력의 미숙성, 국가 지도 간부들의 비적극적인 태도와 해이성, 비활동성은 우리 사업의 허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간부들 탓으로 돌린 것이다. 이에 6월 상순경으로 예고된 당 전원회의에서 방역 관련 간부들의 대규모 숙청도 예상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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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 사망자 16%가 10세 미만…세계적인 현상과 대조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10세 미만 소아 비중이 높다는 집계가 나왔다. 18일 조선중앙TV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 기준 북한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50명 중 10세 미만이 8명(16%), 11~20세가 7명(14%)으로 각각 집계됐다. 61세 이상 사망자는 17명이었다. 20세 이하에서 고령층과 비슷한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이는 소아 연령대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이 낮았던 세계적인 현상과 대조된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20세 미만의 비율은 0.4%다. 한국은 코로나19 사망자 중 10세 미만이 0.04%, 10~19세가 0.09%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북한의 코로나19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방증이라고 본다. 자체 집계한 유열자(발열자)가 170만 명이 넘는데 사망자가 50명에 불과한 것부터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서울대 통일의학센터 고문)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성도 모른 채 집계 결과를 통제해 영유아 사망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필수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영양 상태가 나쁜 북한의 특성상 실제 소아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이 높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적절한 치료와 영양 공급이 없으면 소아에게도 코로나19가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에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17일(현지시간)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곳에서 새 변이 출현 위험이 더 높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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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장에 안철수계 백경란 내정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사진)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백 교수를 정은경 현 질병청장의 후임으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교수는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서울대 의대 1년 후배로, 1994년부터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에 근무하면서 감염내과장 등을 지냈다. 새 정부 인수위 출범 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설계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맡아 방역당국의 정책 자문에 응하기도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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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암’ 재발 여부 따라 지원 제각각

A 씨(54·여)는 유방암 진단을 두 번 받았다. 2018년 5월 오른쪽 가슴, 2020년 1월 왼쪽 가슴을 떼어냈다. 첫 번째는 완치율이 높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었지만, 두 번째는 치료가 어려운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종류가 다른 암이었다. A 씨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첫 번째 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재발·전이암’ 환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 씨처럼 새로운 종류의 ‘2차암’에 걸리면 말기에야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A 씨는 “생계가 막막한 지금이 암 수술 때보다 더 괴롭다”고 말했다.○ “두 번 암 걸린 것도 힘든데” 환자 혼란암 생존율이 높아지고 기대수명이 늘면서 일생에 두 번 이상 암 진단을 받는 환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된 암인지, 아니면 새로운 2차암인지에 따라 지원이 제각각이라 환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2017년 국내에서 암 진단을 받은 22만7225명 중 1만6612명(7.3%)이 2번 이상 암 진단을 받았다. 두 번째 암에 걸린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대표적인 지원 규정이 장애연금이다.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2차암’에 걸린 환자는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처음 걸린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된 경우 거동할 수 있어도 중증으로 판단하고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반대로 건강보험공단이 5년 동안 암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는 ‘중증질환 산정특례’는 재발·전이암 환자에게 불리하다. 암을 한 번 진단받은 데 이어 새로운 ‘2차암’에 걸리면 두 번째 암 진단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다시 줄어든다. 그러나 같은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된 경우 1차암 진단일 기준 진료비 지원은 5년만 적용된다. 2014년 6월 난소암 3기 판정을 받은 B 씨(51·여)는 2018년 4월 암이 직장(直腸)으로 전이됐지만 진료비 지원이 2019년 6월 끊겼다. B 씨는 “전이암도 장기간 추적 관찰이 똑같아 진료비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행정적 구분보다 환자 입장 고려해야”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장애연금은 장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제도로 암이 진행되는 재발이나 전이를 중증으로 본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암 발생 직후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에 맞게 새로운 2차암 지원을 우선시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암 전이 여부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원을 나누는 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새롭게 발생한 2차암을 재발·전이암보다 가볍게 보는 건 2차암이 드물던 시기에 만든 ‘낡은 기준’이라는 얘기다. 한원식 서울대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교수는 “2차암도 치료 난도와 재발 위험이 전이암 못지않게 큰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산정특례를 통한 치료비 지원 역시 환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암 재발은 전쟁에 비유하면 폐허가 된 나라가 또다시 침략당하는 것”이라며 “누가 침략했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앞으로 두 번 이상 암에 걸리는 환자가 늘 수밖에 없는 만큼 기준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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