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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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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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방53%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6%

인사일반8%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카터 “동맹 위협땐 즉시 격추할것”

　북한이 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위협한 것은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엄포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 등에 이상 징후가 없고,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북한 ICBM 능력의 평가절하 발언에 대한 ‘맞불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가 아닌 ‘ICBM을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례적 상황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나 3월 키 리졸브 한미 연합 군사연습 직전 ICBM 기습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KN-08과 그 개량형인 KN-14와 같은 (이동식) ICBM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북한에 대해) KN-08 등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장거리미사일(광명성호)의 발사 성공 이후 ICBM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독려해왔다. 소형 핵탄두(핵폭발장치) 추정 물체와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 시험, 대(고)출력 고체연료 로켓 분출 및 단분리 실험 장면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그간의 개발 성과가 결집된 신형 ICBM을 전격적으로 쏴 올릴 가능성을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발사 방식도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술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동창리 발사장에서 ICBM을 쏠 경우 미사일 추진체의 이동과 조립, 연료 주입 등 발사 전 과정이 미 정찰위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KN-08 등 이동식 ICBM이나 지하 발사대(사일로)에서 불시에 쏴 올리는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미 본토를 겨냥한 핵탑재 ICBM의 기습 발사에 성공할 경우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와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다고 계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거듭 대북 경고에 나섰다. 북한의 ICBM 위협과 관련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8일(현지 시간) NBC 인터뷰에서 “만약 그것이 우리나 동맹 또는 친구 중 하나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발사 즉시) 격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는 한발 앞서려 노력하고 있고, 또 앞서 있다”고 강조했다.　카터 장관은 “우리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수를 늘리고 형태를 개선했다”며 “또 (한국에는) 미군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 그들의 슬로건은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오늘밤 전투가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다)’로, 우리는 한반도와 친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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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참수부대 창설 본격화…“한미 특수부대 훈련교류 강화”

군 당국이 올해부터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와 연합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등 유사시 북한 전쟁지휘부 제거를 전담하는 특수임무부대 창설 준비를 본격화한다. 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 특전사와 해군 특수전전단(UDT/DEAL) 등은 올해부터 데브그루(DEVGRU)와 델타포스(DELTAFORCE) 등 미 최정예 특수부대와의 훈련 횟수를 늘릴 방침이다. 데브그루는 2011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승인한 ＇제로니모 작전(오사마 빈 라덴 암살작전)＇을 수행한 부대다. 데브그루는 미 해군 네이비실의 여러 팀 가운데 최정예 요원이 모인 ＇6팀＇의 별칭이다. 이 부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질구출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작전에 주로 참여하다 2002년부터 이슬람 급진무장세력인 알카에다와 탈레반 등 테러단체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참수작전)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 5월에는 파키스탄에 숨어있던 알 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바 빈 라덴을 사살했다. 델타포스의 정식명칭은 ＇미 육군 특전단 제1분견대＇로 2003년 이라크전 개전 직후 사담 후세인의 사살 및 체포작전을 비롯해 다수의 특수작전에 투입됐다. 이들 부대는 그동안 비공개로 방한해 한국 특수부대와 연합훈련을 벌여왔다. 군 관계자는 ＂올 하반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 전쟁지휘부 제거전담부대의 창설을 앞두고, 한미 특수부대의 훈련과 교류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에는 미 제1공수특전단과 제75레인저연대 예하 1개 대대 장병들이 참가하기도 했다. 이들 부대는 데브그루 등의 주요 참수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군 당국자는 ＂특임부대는 미 특수전 부대의 조직과 임무, 교리 등을 참고하되 한국적 작전환경에 최적화한 특수부대로 1000~200명 규모로 창설된다＂고 말했다. 또 특임부대는 임무 여건과 작전 환경에 따라 미 참수작전 전문부대와 연합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의 전면남침이나 핵공격 징후시 한미연합 대북참수작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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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스헬기 추락 순직 3명에 보국훈장 수여

　정부는 지난해 9월 대잠헬기를 타고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했다가 사고로 순직한 김경민(정조종사), 박유신 소령(부조종사), 황성철 상사(조작사)에게 보국훈장을 5일 수여했다. 김판규 해군참모차장(중장)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정부를 대신해 순직 장병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김 소령과 황 상사의 부친, 박 소령의 부인이 고인을 대신해 훈장을 받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김 소령과 박 소령에게 보국훈장 삼일장, 황 상사에게 보국훈장 광복장 추서를 의결했다.　훈장 전달식 후 유가족들은 그간 받은 성금 3000만 원을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이 재단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해군 장병의 유자녀를 돕기 위해 2014년 1월 설립됐다. 김 소령의 부친인 김재호 목사는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다 순직한 해군 장병의 자녀들은 모두 한 가족”이라며 “비록 아빠와 남편은 없지만 험난한 세상의 파도를 함께 헤쳐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소령 등은 지난해 9월 26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대잠헬기를 타고 야간비행 훈련을 하다 구조신호를 보낸 뒤 해상에 추락했다. 이후 해군은 사고 기체를 인양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조종사가 해상 무월광(無月光) 비행 도중 순간적으로 ‘공간정위 상실’에 빠져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공간정위 상실은 조종사가 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표식을 볼 수 없어 순간적으로 기체의 자세와 속도, 비행 방향, 상승 및 하강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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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동시다발 침투, 핵심지휘부 타격

　군 당국이 올해 창설하는 특수임무여단(특임여단)은 유사시 북한 전쟁지휘부의 제거 작전(참수작전)을 전담하게 된다. 핵무기 발사명령권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핵심 지휘부를 없애 전쟁수행능력을 마비시키는 게 주 내용이다.　군 관계자는 4일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발표한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KMPR는 북한의 전면 남침이나 핵공격 징후 시 정밀유도무기와 최정예 특수부대로 김 위원장 등 핵심 지휘부를 선제 타격하는 개념이다.　군은 육군 특전사와 해군의 특수전전단(UDT/SEAL), 공군의 공정통제사(CCT) 등 각 군 특수부대를 개편해 특임여단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군은 특임여단을 2019년에 창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창설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특임여단은 유사시 30∼40명 단위로 특수항공기나 잠수함, 스텔스침투정 등을 타고 평양을 비롯한 북 핵심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한 뒤 북 지도부 제거와 전쟁지휘시설 파괴 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북한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거나 김정은 등 지도부의 동선과 위치를 파악한 뒤 위성통신으로 아군의 정밀폭격을 유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무 여건과 내용에 따라 미국 특수부대와 연합작전도 펼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사담 후세인과 오사마 빈라덴 제거 작전을 수행한 미 참수작전 전문부대도 유사시 대북 참수작전에 참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군은 C-130H 수송기를 개조한 특수침투기(MC-130급)를 지난해부터 실전배치했다. 이 기체는 첨단 항법장비와 적외선 회피장치, 위성통신장비 등을 갖춰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적 레이더를 피해 저공 침투가 가능하다.　군은 CH-47 수송헬기에 특수장비를 장착해 침투용으로 개량하는 사업도 올해부터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임여단에서 사용할 특수작전용 기관총과 첨단소형위성통신장비 등을 이른 시일 내 확보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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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김정은 제거 위한 특수부대, 2년 앞당겨 올해 창설”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작전(참수작전)을 수행할 특수임무여단(특임여단)을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해 창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4일 보고했다.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부, 통일부와 함께 진행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임여단을 올해 조기에 창설하는 계획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여단은 당초 2019년에 창설하기로 돼 있었다고 군은 설명했다. 특임여단은 북한의 전면남침이나 핵공격 임박시 평양에 진입해 핵무기 발사명령 권한을 갖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전쟁지휘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군은 육군 특전사와 해군의 특수전전단(UDT/SEAL), 공군의 공정통제사(CCT) 등 각 군 특수부대를 개편해 특임여단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북한 핵심시설에 침투할 수 있는 특수항공기 등 무기장비를 도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해 국방부는 ＂북한이 강력한 국제제재와 압박에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혈안이 돼 있으며 통일전선 책동 강화와 함께 전략·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국방부는)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서 최근까지 평가한 플루토늄 보유량과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진행 현황을 최신화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과 HEU 보유량을 늘렸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군은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40여㎏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해왔다. 또 국방부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10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군 구조와 전력의 증강 방안 등이 담긴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를 확정했다고 보고했다. 한 장관은 ＂올해는 북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 전력을 최우선으로 증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 대량응징보복(KMPR) 등 북핵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는데 최우선 중점을 둘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사이버 안보태세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각 군별 사이버방호센터 설립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악성코드 탐지체계 도입, 산학(産學)과 연계한 사이버 인력 확보 및 양성, 사이버 특기 및 전문직위 선정 등이 추진된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는 대외 안보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초기 대북정책 및 동맹현안과 관련된 한미간 조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일환으로 미국과 고위급 교류와 국방·안보기관과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발과 관련, 한 장관은 ＂중국에 (사드 관련)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하면서 다양한 소통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사드는 북핵위협 대비태세 강화조치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만큼 정상적 일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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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책실장, 대선까지 직무대리 체제

　국방부의 핵심 요직인 국방정책실장(1급)이 올해 조기 대선 때까지 현역 직무대리 체제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정책실장은 국방부 장관을 보좌해 대미관계와 대북 군사현안 등 국방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직위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조만간 물러나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위승호 국방대 총장(육군 중장·육사 38기)을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방정책실장은 주로 예비역 중장급 인사가 맡아왔다. 군 당국자는 “(한 장관이) 최근 복잡한 정국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르면 올 상반기 안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군 고위직을 정식으로 임명하기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른 소식통은 “조기 대선 이후 국방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 등 변수가 많아 자칫 ‘6개월짜리 정책실장’이 될 수 있어 적임자를 찾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미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 등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현안 조율 등 주요 국방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를 총괄할 주요 직위를 반년 가까이 직무대리 체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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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때 쓰다 개량한 백령도 해안포, 연내 신형유도로켓으로 전량교체

　해병대는 백령도에 배치된 노후 해안포를 올해 말까지 모두 신형 유도로켓(비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백령도의 해병부대에서 운용 중인 해안포는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때 미군이 사용한 M-47, 48 전차의 포탑을 떼어내 고정식 해안포(90mm)로 개량한 것이다. 목표물을 조준하려면 높낮이 조절장치를 손으로 돌리고 발로 밟아서 작동시켜야 한다. 유효 사거리도 1km 안팎에 불과하다. 　이런 무기로는 최고 시속 90km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기습 침투하는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저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전력 증강 순위에서 번번이 밀려나 신형 무기로 교체되지 못하고 백령도에 배치돼 운용됐다. 　새로 배치되는 신형 유도로켓은 차량탑재형으로 기동성이 뛰어나고, 2개의 발사장치에서 한 차례에 2.75인치(70mm) 유도무기를 최대 40발까지 발사할 수 있다. 사거리도 5∼8km로 기존 해안포보다 훨씬 멀리 날아간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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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 “北, 내년 3월 전략·전술적 도발 가능성”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내년 3월 키리졸브(KR) 한미연합군사연습 직전에 전략(핵·미사일)·전술적(재래식 기습공격)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북한은 한국의 여러 격동적 상황과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 ＂핵실험이 가능한 갱도 몇 군데 중 한 곳은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고 평가하고, 나머지 갱도에서도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다＂며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최순실 비선과 군내 사조직(알자회)의 군 인사개입 의혹 문건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어느 때보다 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군을 흔들려는 기도로 본다＂며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발본색원할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 취임 후 공정하게 군 인사를 해왔고, 군 인사만큼 외부 입김이 들어오기 어려운 분야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일부 장군급 장교들이 이런 제보를 모처에 해 그런 문건이 만들어지고, 이는 우리 장병들에게 정신적으로 못할 짓을 하는 것＂이라며 ＂그 진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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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46용사의 숨결 생생히 느껴보세요”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폭침당한 천안함 46용사를 기리는 ‘천안함 기념관’이 내년 1월 2일 개관한다고 해군이 28일 밝혔다.　2015년 6월에 착공된 천안함 기념관은 올 11월 완공된 뒤 개관 준비를 해왔다.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안보공원 내 천안함 선체 앞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연면적 1340m²)로 건립됐다. 총 공사비 44억7000만 원이 투입됐다. 기념관 외관은 함정과 뫼비우스의 띠를 형상화해 천안함 46용사의 호국정신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출입구 외벽에는 성난 파도를 극복하는 천안함과 해군 장병들의 서해 수호의지를 담은 아트 벽화가 설치됐다.　기념관 내부는 7개 전시실로 나눠 관람 동선에 따라 천안함 취역부터 폭침사건의 전말, 탐색 및 구조작전, 함체 인양작전, 추모활동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관람객들은 천안함 46용사의 사진과 군번줄이 전시된 공간에서 헌화와 묵념을 할 수 있다. 또 천안함 선체 인양작전에 참가한 해난구조대(SSU)의 잠수장비와 천안함 폭침 때 전사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기증한 성금 등으로 제작한 ‘3·26 기관총’ 모형도 전시됐다. 윤 여사는 아들의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기증했고, 성금 898만 원을 더해 기관총이 제작됐다. 기관총 몸통 왼쪽에는 천안함 폭침일(2010년 3월 26일)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3·26 기관총’이란 글자가 음각으로 새겨졌다.　관람을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20명 이상)는 관람일 사흘 전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www.navy.mil.kr)에 견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년 2월부터는 관람 동선과 소요 시간에 따라 3개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군은 전했다.　해군 관계자는 “천안함 기념관은 46용사들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추모하기 위한 기억의 공간이며 애국심과 안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호국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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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사이버전력, 美태평양사령부 마비시킬 수준”

　미국은 유사시 북한이 하와이의 미 태평양사령부를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전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27일 펴낸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 국방부의 북한 사이버전 모의실험 결과를 소개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이 실험을 통해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미 태평양사령부의 지휘통제소를 무력화하고, 본토의 전력망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사이버 전문가들은 2013년 3월 한국의 금융기관과 방송사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계기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품원은 전했다. 　또 북한의 사이버전은 목표 시스템에 은밀하고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는 형태로 지능화 고도화하고 있고, 첨단 악성코드를 통한 기밀정보 수집과 시스템 파괴를 위해 악성코드를 정밀 제어하는 명령제어 서버를 운용하는 핵심기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품원은 “북한은 악성코드 분석을 하지 못하도록 코드 가상화 기법을 적용하고, 익명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이버 공격을 하는) 명령제어 서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사이버 핵심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80%를 밑돌아 연구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기품원은 평가했다. 사이버 감시정찰 기술도 선진국의 74% 수준으로 적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정보수집 기술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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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도입한 마지막 함정 해군 평택함 28일 퇴역식

　해군은 20년 가까이 영해에서 구조함으로 활약한 평택함(2400t·사진) 퇴역식을 28일 경남 진해군항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평택함은 한국 해군이 미국 해군에서 마지막으로 도입한 함정이다. 평택함은 1968년 영국에서 건조된 뒤 미 해군에서 1972∼1996년 ‘뷰포트’라는 함명으로 운용된 뒤 퇴역했다. 한국 해군에 1997년 도입돼 침몰·좌초 선박의 구조와 함정 예인, 항만 및 수로 장애물 제거 임무를 수행했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건, 2010년 천안함 구조 인양, 2014년 세월호 실종자 구조 탐색 작전에도 투입됐다. 감압 체임버를 갖춰 제주 해녀의 감압병(잠수병) 치료 지원 활동도 했다. 　평택함 함장인 문종화 중령은 “평택함은 해군 구조작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장병들의 소중한 전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함은 퇴역 후 내부 개조를 거쳐 자매 결연도시인 경기 평택시에 2018년 기증돼 안보체험장으로 활용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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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부터 전투까지 무인차량이 척척

　전시와 평시 감시정찰과 근접전투 등 다양한 임무를 맡을 보병용 다목적 무인차량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다. 　방위사업청은 한화테크윈㈜과 2019년까지 무인차량을 개발해 시범 운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총 사업비로 약 39억 원이 투입된다.　무인차량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없거나 들판 같은 험한 지형에서 원격이나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다. 도로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토대로 스스로 움직이는 민간용 무인차량보다 더 진보된 기술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1.5t 이하로 제작될 차체에는 적외선 광학장비 등 각종 감시센서와 무인기(UAV) 등이 탑재돼 다양한 전장 상황에서 적의 위치와 규모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 소총이나 기관포 같은 화기를 장착해 전투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일부 장비를 철거하고 무기 장비와 인력 운송 공간을 마련하면 주요 물자를 수송하고 환자도 후송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제작된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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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윤상호]또다시 ‘안보 포퓰리즘’

　작년 이맘때의 일이다. 친분이 있는 군 관계자들과의 저녁 모임에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A 씨가 동석했다. 필자도 익히 아는 인물이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런데 갑자기 A 씨는 불쾌한 듯한 얼굴로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내가) 저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작권 전환 등에) 대부분 찬성할 때 끝까지 반대했다”며 자신이 ‘안보 일등공신’이라고 강조했다. 순간 취기가 싹 가셨다. 당시 군 안팎에서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의 당위성을 설파하던 그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그때 사례를 들면서 따져 묻자 그는 ‘그건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리다 먼저 자리를 떴다. 난데없는 ‘진실 논쟁’으로 그날 자리는 어색하게 마무리됐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는 ‘안보 포퓰리즘’의 산물이었다. 추진 과정에서 전시 연합사의 가치와 북한의 핵 위협, 한국군의 능력 등 ‘핵심 고려조건’은 논외였다. A 씨와 군내 동조세력은 안보를 팔아 진급 등 사익을 챙겼다. 전작권을 갖고 와야 군사주권을 가진 자주군대가 된다는 맹신 탓에 한미동맹은 내내 삐걱거렸다.　어디 그뿐인가. 전작권 전환 반대는 ‘친미 우파’, 찬성은 ‘반미 좌파’라는 낙인찍기로 극심한 이념 전쟁과 국론 분열을 겪었다. 2014년 10월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전작권 전환 연기에 양국이 합의하면서 긴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그간 치른 대가가 너무 컸다. 그사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극대화됐다.　최근 야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의 연기나 재고를 주장하는 것은 ‘안보 포퓰리즘’의 재판(再版)이라고 본다. 주요 안보 현안을 ‘최순실표 정책’으로 몰아 내년 조기 대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저의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야당 주요 인사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사드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중국의 보복 조치를 거론하면서 배치 결정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다.　사드는 북한의 대남 핵공격으로부터 미 증원전력의 핵심 통로(항구, 비행장)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무기다. 또 사드 배치는 탐지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검증과 주민 반발을 고려한 입지 변경 등 우여곡절을 거치며 한미 양국이 최종 합의한 사안이다.　이를 뒤집겠다는 야권의 발상은 정권만 잡을 수 있다면 국민의 안전과 대미관계는 어찌 되든 안중에 없다는 의미로 비칠 소지가 크다. 아무 대안도 없이 ‘북핵 방어막’을 걷어내자는 주장은 안보를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수권정당의 올바른 길과도 한참 거리가 멀다.　야권의 ‘사드 딴지 걸기’는 북한과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당장 북한은 ‘사드 남남갈등’을 노리고 핵·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일 공산이 크다. 중국은 대한(對韓) 사드 공세가 먹혔다고 보고, 한국의 차기 정부를 상대로 더 노골적인 압박에 나설 것이다. 미국에선 한미동맹의 근본적 재검토 여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동맹도 비즈니스’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 합의의 연기, 번복 사태 논란 등을 어떻게 보고 활용할지 불투명하다.　야권의 ‘사드 흔들기’는 ‘안보 자중지란’을 자초하는 패착이다. 국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문제만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대승적 관점에서 보길 바란다. 안보가 정쟁의 도구로 농단되는 사태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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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청문회 출석 前 신보라와 전화 통화…말 맞추기 의혹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던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28·여)가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 출석 전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신보라 전 대위와 통화를 했다고 군 당국이 23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 대위는 당초 가족과 청문회에 참석하려다 신 전 대위가 ＇너무 힘드니 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좋다＇고 전화로 조언해 이슬비 대위와 동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위와 신 전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술의혹 등 ＇7시간 행적＇의 실체를 풀 수 있는 핵심인물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일각에선 5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 두 사람이 통화를 갖고 관련 증언이나 내용을 조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조 대위는 지난달 30일 파견 교육 중 미국 현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전 대위는 14일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조 대위의 근무지가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이라고 말했다. 이후 조 대위는 5차 청문회에서 신 전 대위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국방부는 ＂이 대위가 휴가 중 조 대위의 요청으로 5차 청문회에 참석했다＂며 군의 감시나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군 당국자는 ＂이 대위가 개인 용무로 21¤28일 휴가를 신청했는데 조 대위의 요청을 받고 동행한 것＂이라며 ＂두 사람은 간호사관학교 동기생으로 친한 사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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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무기 정례배치” 상시화 합의는 또 불발

　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 배치 공약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이어 이번에도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permanent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on rotational basis)에 합의하지는 못했다.　이 회의는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협의체다. 한국 측에선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컨트리먼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대행과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올해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수차례 비행과 한국군 당국자들의 미니트맨-3(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참관 및 전략핵잠수함(SSBN) 승선 참관 등으로 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MD)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으로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고, 자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 차관은 회의를 마친 뒤 특파원들을 만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양국) 행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미국은 미 행정부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도발 전례를 거론하면서 유사시 즉각적인 지원 의지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국 측 관계자는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데 대해 “첫 회의에서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 배치를 더 강화시켜 나가는 논의를 하겠다고 명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략무기의 운용 여건과 상시배치에 따른 비용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계속 협의해가자는 의견을 한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미 외교·국방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동맹국과 전략무기의 구체적인 운용 합의까지 도출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도 “미 전략무기의 상시순환배치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동맹도 비즈니스’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 전략무기의 상시순환배치 합의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 등 요구사항을 한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무기의 상시배치 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올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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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유일호 부총리까지 국회 출석… 정부, 비상사태 대비 ‘초긴장 5시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20일 하루 종일 정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인 황 권한대행과 서열 2위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머무른 5시간 동안 북한의 기습 도발 등 분초를 다투는 사태가 벌어지면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서열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상황을 각별히 잘 챙겨라”라고 국무총리실 간부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 휴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북한군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전군의 감시 및 경계 태세를 확인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까지 모두 출석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즉각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보고하고 황 권한대행이 유선으로 일단 조치한 뒤 최대한 빨리 복귀할 계획이었다”라며 “하지만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평소보다는 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모호한 지위에 놓인 황 권한대행으로서는 ‘협치’라는 명분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기는 했지만 자칫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우려를 감수하고 국회에 출석했지만 의원들은 깊이 있게 국정을 논의하기보다는 황 권한대행 개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군기 잡기’에 주력했다. 황 권한대행은 “혹시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고 있느냐”란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의원들이 ‘(황 권한대행이) 황제급 의전을 요구한다’, ‘이미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등 자극적인 질문을 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일축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부득이한 부분에선 인사를 단행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나 판단한다”라고 밝혀 야당이 반대해도 인사권을 일부 행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법률로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라는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의 지적에는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해 개헌 논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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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237명 신상정보 인터넷에 첫 공개

　병무청이 병역 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237명의 신상정보를 2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병역 기피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 포털’에서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항목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병역 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들의 이름과 연령, 주소, 기피 사유 및 관련법 위반 조항 등이 실렸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병역 기피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올랐다. 병무청은 이 기간 병역을 기피한 600명을 대상으로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병역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자가 166명(70.0%)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42명·17.7%), 국외불법체류자(25명·10.5%), 병역판정검사 기피자(4명·1.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104명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했고 병역 기피자 대부분이 20∼30세(225명·94.5%)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올해 6월부터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자녀들이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군 복무 종료 때까지 병역 이행 전 과정에 걸쳐 부정 비리 여부를 감시하는 고위공직자 병적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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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 “北SLBM 실전배치 가시화”

　국방부가 이달 말 발간하는 ‘2016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실전배치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되며 박근혜 정부에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대목이 포함된다. 군은 노무현 정부 때 발간된 2004 국방백서 이후 주적(主敵) 표현을 삭제했다가 2010 국방백서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적시해왔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중된 만큼 이런 대북 인식을 바꿀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SLBM의 전력화와 핵탄두 소형화 완성 여부 등 북한의 핵능력을 어떻게 기술할지도 주요 관심사다. 2014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핵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북 핵무기’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또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 40kg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기술했다.　군 소식통은 “2016 국방백서에는 SLBM의 실전배치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지만 핵 소형화 달성 여부 등 북핵의 능력과 관련된 기술은 2014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소형화를 이뤄 핵미사일 개발을 끝냈거나 실전배치했다는 식의 북한 주장이 반영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선 북한이 올해 두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SLBM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점을 볼 때 핵 소형화를 사실상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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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일 靑근무’ 조여옥 간호장교 22일 청문회 출석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던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28·여)가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국방부가 19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연수 중인 조 대위가 어제(18일) 귀국했다”며 “22일 청문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조 대위는 청문회에 출석한 뒤 (미국으로 복귀해) 나머지 교육 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위는 미국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의 육군의무학교에서 파견 교육을 받고 있다. 앞서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의 실체 규명을 위해 3차 청문회(14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연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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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에 훈장 수여

　해병대는 6·25전쟁 당시 많은 피란민을 구하고 해병대 발전에 기여한 현봉학 박사(1922∼2007·사진)에게 보국훈장 통일장과 해병대 핵심가치상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훈장과 상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앞에서 열린 현 박사 동상 제막식에서 장녀 에스더 현 씨에게 전달됐다.　1950년 12월 흥남철수 작전 때 해병대 문관(통역)이었던 현 박사는 피란민을 함께 데려가 달라고 미군에 요청했다. 당시 작전을 지휘한 에드워드 아몬드 미 10군단장은 현 박사의 간곡한 제의를 수용해 미국 화물선인 메러디스 빅토리호 등 배 11척으로 피란민 9만8000여 명을 무사히 구출했다. 이 공로로 현 박사는 ‘한국의 쉰들러’로 불린다. 체코 출신인 오스카 쉰들러(오스카어 신들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로부터 유대인 1200명의 생명을 구한 인물이다. 현 박사는 미군의 최신 무기인 자동기관총을 공수해 한국 해병대의 열악한 장비를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휴전 이후 현 박사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의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대학들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임상병리학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 2007년 뉴저지 주 뮬런버그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해병대는 현 박사의 공적을 기려 2002년 ‘명예해병’으로 위촉하고, 그의 해병대 문관 재직 기록 등을 국가보훈처에 제공했다. 보훈처는 현 박사의 공적을 인정해 보국훈장 서훈 결정을 내렸다.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중장)은 “해병대가 오늘날 강력한 신속기동부대로 거듭난 데는 현 박사의 공이 컸다”며 “그의 애국애민 정신을 전 장병이 교훈으로 삼아 국가 방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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