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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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정치일반43%

선거17%

사회일반15%

국제일반9%

대통령7%

경제일반4%

국방3%

검찰-법원판결1%

축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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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페이’ 30만원까지 후불결제… 주부-사회초년생 등도 사용가능

앞으로 사회 초년생과 주부 등 신용 이력이 부족한 금융 소외계층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후불결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쇼핑 이력 등 비금융 데이터로 신용도를 평가해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핀테크 등이 건의한 74건의 요청 사항 중 52건을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야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먼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 초년생과 주부들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후불결제 방식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간편결제에 충전해둔 잔액이 부족하면 결제를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처럼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갚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제 한도는 월 30만 원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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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發 ‘2월 한파’에 떨고있는 금융그룹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부실 판매의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연임이 불가능한 중징계를 무더기로 통보하면서 금융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징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할 뿐 아니라 감독당국은 책임을 지지 않고 징계권만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금융위원회도 금융그룹 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금융업계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징계에 불복한 CEO들의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향후 주요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CEO 중징계에 줄소송 잇따를 듯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제재가 이르면 다음 달 초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NH투자증권 등 주요 금융사 CEO에겐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았다. 해당 징계는 2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과 진 행장은 연임을 할 수 없고 3, 4년간 금융권 재취업도 금지된다. 조 회장도 중징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경징계를 한 번 더 받으면 중징계로 상향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내부 통제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만큼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CEO들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해당 규정이 선언적 문구여서 제재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은 제재가 과하다고 반발하면서 감형이나 무효를 위한 소송전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해 연임에 성공한 손 회장은 이번에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진 행장도 회장직 도전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 “금융사 CEO 권한·책임도 손보겠다” 이 같은 논란에 금융위는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CEO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사 CEO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CEO가 연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구성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사외이사, 감사위원 추천 과정에서 CEO의 참여도 금지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연내 국회 통과를 관철시킬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 회장이 권한을 독식하는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사회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CEO에게 포괄적 책임을 묻는 것 못지않게 금융감독 체계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징계 근거가 부실한 상황에서 CEO들에게 줄줄이 중징계를 내리는 건 무리한 판단으로 보인다”며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당국의 감독 부실은 어떻게 물을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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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장기 공매도 금지…주가 폭락 위험” 외신도 우려

블룸버그통신이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가 증시를 급락시킬 수 있다고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한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증시 폭락을 막고자 공매도를 금지했다. 금지 조치는 당초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반대가 커지자 5월 2일까지 연장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인도네시아도 이달까지만 공매도를 금지한다. 이대로라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최장 기간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기관투자가들의 입을 빌려 우리 정부의 인위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했다. 호주 유명 롱쇼트 펀드 운용사인 ‘AMP 캐피털’ 성장시장 책임자인 네이더 네이미는 “‘불 마켓(강세가 예상되는 시장)’을 가진 한국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목표는 미국 (게임스톱과 같은) 사태를 피하려는 것이지만, 의도치 않게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또 “점점 더 많은 펀드매니저들과 거래자들이 이번 결정이 역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가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 때문이라고도 지적도 나왔다. 전경대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장(CIO)은 블룸버그에 “한국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 공매도 장기 연장을 가져왔을 수 있다”며 “규제 기관이 여론에 휘둘리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정부의 공매도 연장 조치는 ‘완전 폐지’를 주장한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는) 개미투자자들이 아닌 4월 선거를 위해 만든 허접한 대책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엔 1만여 명이 참여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29일 연례협의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때가 됐다”고 한 바 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증시는 사상 최대 주가 지수를 경신하고 있어 공매도 금지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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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한 우리-신한銀 CEO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두 은행에 전달했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행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통보됐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문제가 된 라임펀드를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 팔았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당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었다. 향후 제재심과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가 이대로 확정되면 두 사람은 향후 3, 4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을 할 수 없다. 손 회장은 현재 은행장이 아니라 징계 내용 뒤에 ‘상당’이 붙었는데, 징계가 확정돼도 회장직을 유지할 수는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뒤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중징계가 확정되면 다시 소송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다. 진 행장 역시 지난해 말 행장 연임에 성공한 데다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나머지 금융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아직 제재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하나은행, BNK 계열 은행들, NH농협은행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는 추세”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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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재연장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가 다시 한번 연장된다. 향후 유예 조치가 끝나도 대출자들이 한꺼번에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만기를 더 늘려 분할 상환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7∼12월)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범금융권 애플리케이션(앱)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금융산업 혁신 및 국민 체감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달 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추가 연장을 발표한다. 이 조치는 당초 3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감안해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현재까지 은행, 제2금융권 등 전체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 규모는 116조 원, 원금 상환 유예는 8조5000억 원, 이자 상환 유예는 1500억 원이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유예 조치가 끝난 뒤에도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예했던 원리금의 상환 기간을 당초보다 더 늘리거나 아예 장기 대출로 바꿔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조치에도 유동성 위기를 겪는 차주를 위해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IBK기업은행이 약 1조 원 규모로 이자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KDB산업은행이 대출과 투자 방식으로 약 1조 원을 투입한다. 넷플릭스, 멜론, 리디북스 등 정기 결제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편도 개선된다. 콘텐츠 제공 업체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기 7일 전에 반드시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등에서 서비스 해지가 더 쉬워지고 정기 결제를 중도 해지할 때는 이용 일수를 뺀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세부 방침을 5월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의 지점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모든 금융회사의 점포를 확인할 수 있는 앱 ‘금융대동여지도’(가칭)가 하반기 나온다. 점포 및 ATM 위치, 운영 시간, 폐쇄 예정 점포 및 대체 점포, 수수료 등의 정보가 담긴다. 우체국이 금융사의 업무를 위탁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은행 지점 폐쇄 시 우체국 지점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금융위는 이달 중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혈당 수치, 운동 시간, 체중 등 건강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인하해 주거나 별도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나올 예정이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박희창 기자}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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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檢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를 선행 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대표는 “관련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금투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특정 회사 주식을 사전에 매매(선행 매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본인 계좌를 직원에게 넘겨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대표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건 흔치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 계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로 챙겨야 하는 회의, 행사 등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됐을 뿐 금감원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대표이사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 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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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반발에 ‘공매도 금지’ 5월2일까지 연장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가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큰 만큼 5월 3일부터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많은 코스피200 종목과 코스닥150 종목이 재개 대상이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공매도 부분 재개 효과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추가 금지 기간에 기관과 외국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를 받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1년 이상 징역형의 형사 처벌과 과징금이 새로 도입된다. 개미들이 공매도를 위해 빌릴 수 있는 주식 물량도 3조 원가량 확보한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3월 16일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는 1년 2개월간 이어지게 됐다. 코스피 3,000시대를 열 만큼 증시 상황이 좋아지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매도 재개를 권고했는데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이에 편승한 정치권을 의식해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다는 지적이 나온다.5월부터 대형주만 공매도 재개… “4월 보선 개미票 의식했나”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한 번 더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우량주인 350개 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하는 ‘홍콩식’ 절충안을 내놓은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에 타협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공매도 재개 논란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해소하려면 부분 재개가 시작되는 5월 3일까지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브리핑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하거나 무기한 금지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도 “홍콩식 ‘부분 공매도’ 방식을 참고해 일부 종목에 대해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콩은 시가총액과 주식 회전율(주식 보유자가 바뀌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한다. 금융위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의 각각 88%, 50%를 차지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때 공매도 금지에 나섰다가 현재까지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다.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주요 증시는 홍콩뿐이다. 당국은 당초 3월 16일 공매도를 재개하려다가 개인투자자들과 여권의 반발, 미국의 반공매도 세력이 주도한 ‘게임스톱 사태’ 등이 겹치며 ‘추가 금지 후 부분 재개’로 시간을 벌었다. 금융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엔 부담이 됐을 거라는 평가도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국으로선 고육지책으로 절충안을 내놨을 것”이라고 했다. 증권가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 시기를 고려해 5월로 재개 시점을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위는 남은 기간에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30년의 징역형과 주문 금액만큼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개인들이 공매도를 위해 안정적으로 주식을 빌릴 수 있도록 대여주식 물량을 3조 원가량 확보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우량주 350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2037개 종목의 공매도 재개 시점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종목별 수급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주만 공매도가 가능해지면 적은 금액으로도 시세 조종이 가능한 소형주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홍콩에서도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은 가격 효율성 등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의 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금지가 연장됐다”고 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 글로벌 기관은 국가별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공매도를 주요 평가 요소로 꼽고 있어 공매도 금지가 완전히 풀리지 않으면 한국이 ‘공매도 금지국’으로 낙인찍혀 외국계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의 불안감을 고려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미봉책이라며 아쉬움을 보였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사이트엔 “부분이라도 왜 재개하는가” “선거 끝날 때까지만 금지하고 제도 개선은 없다” 등의 글이 달렸다.박희창 ramblas@donga.com·김자현·신지환 기자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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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P플랜’ 적신호… 산은 “투자유치 없인 지원 없다”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난에 빠진 쌍용자동차의 회생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쌍용차의 잠재적 투자자인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 관계자들이 P플랜(초단기 법정관리) 및 자금 지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KDB산업은행은 쌍용차와 HAAH가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하지 않는 이상 선(先)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HAAH의 투자를 전제로 진행하기로 했던 쌍용차의 P플랜이 잠정 연기됐다고 밝혔다. 최대현 산은 선임부행장은 “잠재적 투자자(HAAH)가 P플랜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을 못하고 출국했다”고 했다. 앞서 쌍용차와 HAAH는 감자로 대주주인 마힌드라 지분을 낮추고 HAAH가 2억5000만 달러(약 28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P플랜을 마련하기로 하고, 산은에도 이에 상응하는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은은 HAAH 측에 자금 마련 계획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선 산은도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부문장은 “잠재적 투자자가 구체적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단이 사업 계획을 평가하기 어렵고 자금 지원도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산은이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노동조합의 무쟁의 협약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HAAH 측이 자금 조달 계획, 향후 정상화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산은 내부에선 HAAH의 쌍용차 인수 의지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최 부행장은 “만약 신규 투자 유치에 실패하거나 사업 타당성 미흡으로 P플랜 진행이 불발되면 통상의 회생 절차(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통한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 잠재적 투자자와 협상이 끊어진 건 아니다. 투자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의견 교환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서형석 기자}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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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관련 NH증권 사장에 3개월 직무정지 통보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NH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정 사장에겐 해임 권고 다음으로 높은 제재 수위인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판매액이 4237억 원으로 가장 많은 데다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이대로 제재가 확정되면 정 사장은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정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향후 제재심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치며 조정될 수 있다. 라임펀드 사태 때도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직무정지 제재를 사전 통보 받았지만 이후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과 옵티머스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는 기관 대상 징계안을 각각 통보했다. 예탁원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우리는 펀드 기준가격을 대신 계산하는 업무만 수행했다”라며 “펀드 검증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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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죄는 은행… 마통 한도 낮춰 5000만원

공무원 등 신용도가 높은 직장인도 5000만 원이 넘는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기 어렵게 됐다. 은행들이 급증하는 신용대출을 조이기 위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줄이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3일부터 ‘쏠(SOL)편한’ 직장인 신용대출과 공무원 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신용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었던 고객도 이젠 5000만 원 내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고 나머지는 일반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본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기준이 기존 DSR 50% 초과에서 3일부터 40% 초과로 확대된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달 29일부터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기존 8000만∼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였다. 카카오뱅크도 같은 달 22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비롯한 고신용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1억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다. 은행권이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은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5%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은행 관계자는 “통상 가계대출 연간 증가치가 10% 안팎인데 이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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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별자금 12조8000억… 경영난 중기-소상공인 지원

설 연휴 때 주식을 판 자금을 쓰려면 2월 9일 전에 팔아야 한다. 또 설 연휴 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연체 이자 없이 2월 1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조8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이달 26일까지 기업에 신규 대출 3조8500억 원, 만기 연장 5조4500억 원을 지원한다. 신규 대출은 0.9%포인트 이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대금 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의 자금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3조5000억 원의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서는 긴급사업자금 100억 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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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P플랜’ 착수… “美 HAAH서 투자 유치”

쌍용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 투자를 전제로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 마련에 나선다. P플랜 합의가 이뤄지면 2억5000만 달러(약 2800억 원) 투자를 받아 쌍용차를 매각하는 방안이 가시화된다. 다만 이 절차에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변수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28일 쌍용차 협력업체들이 꾸린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P플랜 계획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대주주 마힌드라와의 지분 매각 협상이 결렬되면서 투자자인 HAAH가 참여하는 P플랜으로 회사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P플랜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심리, 결의를 통해 인가를 받는 방식이다. 미리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생에 걸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쌍용차는 HAAH와 함께 새로운 투자계획, 자구노력 등을 포함한 P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자로 마힌드라 지분을 낮추고 HAAH가 2억5000만 달러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대주주(51%)로 올라서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HAAH는 미국에서 쌍용차를 팔겠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KDB산업은행 등에 자신들의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지원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쌍용차 회생을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P플랜에 들어가려면 채무자 부채 절반 이상을 가진 채권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우선 해결 과제다. 쌍용차 부채는 8000억 원가량인데 상거래 채권이 60%가량이고 산업은행과 외국계 금융기관 등이 나머지 채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P플랜에 돌입하면 쌍용차 지분 75%를 가진 마힌드라는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쌍용차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쌍용차 경영사정은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29일 쌍용차는 지난해 4235억 원 영업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50.2% 늘었다. 2017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보면서 쌍용차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622억 원으로 전액 잠식됐다. 쌍용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일단 쌍용차와 HAAH 측에서 구체적인 자금지원안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유동성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쌍용차 부품협력 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조치를 마련했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또 쌍용차 발행 어음 상환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위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김도형 dodo@donga.com·김형민 기자}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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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군단 ‘공매도 대첩’… 韓美증시 판 뒤흔들다

한국과 미국에서 개인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를 받는 주식 공매도 논란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세력화한 개인투자자들이 ‘큰손’ 기관과 정책당국이 주도했던 금융시장의 권력 구도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의회 상·하원은 28일(현지 시간) 개인투자자들과 공매도 세력이 충돌한 비디오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헤지펀드 등 공매도 세력에 맞서 개인들이 집중 매수한 게임스톱 주가가 폭등과 폭락을 오간 데 따른 것이다. 뉴욕 검찰은 게임스톱 거래를 제한해 개인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준 로빈후드 등 주식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국에선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3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고 당정 협의를 벌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매도 재개를 권고했지만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금지 연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이 같은 변화는 최근 국내외 증시 상승장에서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실탄’을 챙기고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조직력까지 갖춘 ‘개미 군단’이 폭발적으로 세력을 키운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3.03% 급락한 2,976.21로 마감하며 16거래일 만에 3,000 선이 무너졌다. 개인이 1조6970억 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4311억 원, 2543억 원 넘게 팔며 급락세를 이끌었다. 게임스톱 사태로 큰 손실을 본 미국 헤지펀드 등이 주식 매각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공매도란?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김형민 kalssam35@donga.com·이은택 기자}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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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소유 안한 주식 판다는건 헛소리”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28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소유하지 않은 집은 팔 수 없고 소유하지 않은 차도 팔 수 없다. 그런데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 수 있는가. 그것(공매도)은 헛소리다”라고 맹비난했다. 머스크 CEO가 “공매도는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인 데는 테슬라가 미 증시에서 공매도 세력의 대표적인 표적이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공매도 전문 투자자로 유명한 앤드루 레프트가 설립한 시트론리서치는 지난해 2월 “일론 머스크가 펀드매니저였다면 이 수준에서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며 “테슬라 주식은 월가의 새로운 카지노”라고 비꼬았다. 헤지펀드들은 테슬라 주가가 ‘과대 포장’됐다며 공매도 공세에 나섰다. 주가 하락을 점치며 대규모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낸 것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돈을 벌겠다는 계산이었지만 테슬라 주가는 오히려 지난해 약 600% 급등했다.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들은 38조 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대표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이 공매도로 시련을 겪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 창업자는 2013년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에 질렸다.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2년간 432거래일 중 412일 동안 공매도가 진행됐고 악성 루머나 허위 사실이 자본시장에 유포되고 재생산됐다”고 토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공매도가 재개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셀트리온을 꼽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 JP모건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셀트리온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JP모건 보고서가 공개된 뒤 셀트리온 주가는 40만 원대에서 32만 원 선으로 급락했다. 미국에서 공매도 세력에 맞선 개인투자자들의 집결지가 된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28일(현지 시간) 셀트리온을 다음 매수 대상으로 지목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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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쌍용차, P플랜으로…HAAH에 매각 가시화

쌍용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 투자를 전제로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 마련에 나선다. P플랜 합의가 이뤄지면 2억5000만 달러(약 2800억 원) 투자를 받아 쌍용차를 매각하는 방안이 가시화된다. 다만 이 절차에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변수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28일 쌍용차 협력업체들이 꾸린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P플랜 계획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대주주 마힌드라와의 지분 매각협상이 결렬되면서 투자자인 HAAH가 참여하는 P플랜으로 회사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P플랜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심리·결의를 통해 인가를 받는 방식이다. 미리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생에 걸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쌍용차는 HAAH와 함께 새로운 투자계획, 자구노력 등을 포함한 P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자로 마힌드라 지분율을 낮추고 HAAH가 2억5000만달러(약 28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대주주(51%)로 올라서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HAAH는 미국에서 쌍용차를 팔겠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KDB산업은행 등에 자신들의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지원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쌍용차 회생을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P플랜에 들어가려면 채무자 부채 절반 이상을 가진 채권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우선 해결 과제다. 쌍용차 부채는 8000억 원 가량인데 상거래 채권이 60%가량이고 산업은행과 외국계 금융기관 등이 나머지 채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P플랜에 돌입하면 쌍용차 지분 75%를 가진 마힌드라는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쌍용차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쌍용차 경영사정은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29일 쌍용차는 지난해 4235억 원 영업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50.2% 늘었다. 2017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보면서 쌍용차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은 -622억 원으로 전액 잠식됐다. 쌍용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일단 쌍용차와 HAAH 측에서 구체적인 자금지원안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유동성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생계획안 타당성과 현실 가능성, 향후 회사 정상화 가능성, 쌍용차 노조 입장 등을 함께 살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쌍용차 부품협력 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조치를 마련했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또 쌍용차 발행 어음 상환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위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도형 dodo@donga.com·김형민 기자}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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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공매도 금지, 큰비용 초래” 재개 권고… 고민 깊어진 금융당국

국제통화기금(IMF)이 3월 15일 종료 예정인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개미투자자들의 불만과 해외 기관의 불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공매도 금지 연장, 큰 비용 따를 것” 안드레아스 바워 IMF 한국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28일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돼 보이고 경제도 회복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한 뒤 IMF가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바워 단장은 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균등한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하면 순기능보다는 ‘공매도 금지국’으로 낙인이 찍혀 해외 자본의 이탈, 증시 과열 같은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사 등 해외 투자가들에게 주요한 투자 헤지(Hedge·위험 회피) 수단으로 꼽힌다. 헤지 수단이 없는 한국 증시는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지표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는 1년 이상 장기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면 해당 국가의 투자 비중을 낮추도록 돼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했을 때 한국과 함께 공매도를 금지했던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말레이시아 등은 이미 지난해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현재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다. ○ 당국 “3월 16일 재개냐, 3개월 더 연장이냐” 하지만 이날 ‘공매도 영구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크다. 개미들이 공매도를 불신하는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본력과 정보력이 앞선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면 주가가 하락하고 정보가 부족한 개인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수익을 올리는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IMF의 권고를 받아든 금융당국은 난감한 상황이다. 개미들의 반발과 함께 여권도 “제도 보완 없는 공매도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한국만 계속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순 없다”면서도 “다만 잘못된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는 3월 16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과 공매도 금지를 3개월 더 연장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재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 / 세종=주애진 / 신지환 기자}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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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공매도 재개 가능” vs 동학개미 “영원히 금지”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한 것이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28일 오전 화상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무단 정책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안드레아스 부국장은 공매도 재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한국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안정화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는 것은)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매도 금지…주요국 중 인니와 한국 뿐 증시 전문가들은 안드레아스 단장이 밝힌 ‘공매도 금지에 따른 큰 비용’은 해외 자본의 이탈과 증시 과열 등의 부작용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한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헤지(Hedge·위험회피) 수단이다. 헤지 수단이 없는 국내 증시는 해외 투자자에게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 한 달여 만에 재개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아예 금지조차 하지 않았다. 아직 공매도를 금지한 곳은 인도네시아와 한국밖에 없다. 한국 증시는 코로나19 이후 1400선까지 추락했지만, 1년도 안 돼 3000선을 돌파했다. 주가 폭락을 대비해 시행했던 공매도 금지의 명분도 사라진 셈이다. 공매도가 재개돼도 증시가 폭락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공매도 재개의 근거로 거론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도 각각 8개월과 3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2009년 6월 1일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 코스피는 1.38% 올랐고 한 달 후인 7월 1일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1년에는 공매도 재개 이후 급락했던 코스피가 보름 만에 재개 직전 수준을 회복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주가는 우량주 중심으로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며 “공매도 재개로 지수가 약간 조정받을 수 있지만 대규모 폭락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금지 외치는 개미들 IMF의 우려와 한국 증시의 상승세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은 큰 편이다. ‘공매도 영구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는 이날 20만 명을 넘어섰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구조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본력과 정보력이 앞선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공격적으로 퍼부으면 주가가 하락하고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수익을 올리려는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공매도의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메신저나 유선을 통해 공매도 거래를 수기로 기록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저질러도 나중에 주식을 갚아 버리면 무차입인지, 합법적인 차입 공매도인지 알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 깊어지는 금융당국 고민 공매도와 관련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과 해외 투자자들의 불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금융당국도 난감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개선 방향도 사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100%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도입한 국가도 없다”라고 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여당 내부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목소리가 커지는 점도 금융당국에 부담이다. 금융위는 일단 곧바로 재개하는 것과 3개월 연장 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도 금융당국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라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재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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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케어-상속-생활비… IRP결합 맞춤형 신탁통장

하나은행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신탁상품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결합한 ‘100년 안심 케어신탁 연금채움’ 통장을 내놨다. 하나은행이 이번에 내놓은 100년 안심 케어신탁 연금채움 통장은 장수 리스크에 대비해 △노후케어 △상속 △생활비 지급 등 3가지 기능이 탑재된 생활 관리형 신탁상품에 개인형IRP를 결합한 종합자산관리 신탁통장이다. 투명한 자금 관리를 위한 노후케어 기능은 지급청구대리인이 미리 지정한 생활비 한도 내에서 생활비를 청구 할 수 있다. 병원비와 간병비, 요양비 등 실비 용도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급 청구할 수 있다. 또 생활비 지급을 활용하면 미리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주기로 생활비 지급이 가능하다. 상속 기능을 활용하면 생활비 지급 후 남은 재산을 미리 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이전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연금수령 기능은 개인형IRP와 연계한 금융권 최초의 사례다.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만 연금 수령이 가능하던 제약을 넘어 신탁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노후 생활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지원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에 가입자의 노후 생활을 위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지난해 사전증여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증여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금전을 증여한다. 신탁 가입 후 장기 투자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상품에 가입할 때 증여 관련 세무 상담을 통해 자녀의 재산 기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하나은행의 이러한 상품은 노후에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식에게 자산을 넘겨 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5월 설립한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스스로 평가한 응답자 비중은 8.2%였다. 8.2%의 응답자 중 연금 가입 시기가 30대 초반인 비중은 28.0%, 40대 46.3%였다. 이에 비해 일반 퇴직자의 경우 30대 이전 연금 가입률은 20.4%, 40대 후반이 되어서도 32.0%에 머물렀다. 또 노후 준비가 잘됐다고 스스로 답변한 응답자(전체의 8.2%) 4명 중 1명은 25세 이전부터 주식과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노후 자금을 운용한 경험이 있었다. 30대 후반부터는 절반 정도(47.6%)가 투자금융상품을 활용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퇴직 준비가 잘된 응답자들은 일찍부터 자산을 잘 운용해 퇴직 후 소득을 잘 분산해 활용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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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통-가치-도전-준법… 올해 핵심가치 달성 전략 수립

삼성생명은 올해 ‘고객을 위한 변화와 도전’이라는 경영 목표를 내세웠다. 그 아래 △고객과 함께하는 ‘상생의 길’ △현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길’ △장기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의 길’ △두려움 없는 ‘도전의 길’ △준법을 따르는 ‘정도의 길’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삼성생명의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삼성생명은 ‘상생의 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소비자 관점에서 업무 혁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와 ‘소비자 패널’을 소비자 관점에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모바일 프로세스’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소통의 길’이다. 모바일 통합 교육 플랫폼 ‘스마트 쏙쏙’, 현장과 경영진 간의 소통 창구인 ‘씨리얼(C-real)’ 등을 활용해 내부 소통의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세 번째 ‘가치의 길’은 글로벌 보험사로 거듭나기 위한 장기 성장을 지향한다. 본업인 보험업을 소비자 이익 중심의 경영 체계로 구축한다. 이에 맞게 영업 채널을 미래 지향적 멀티채널로 전환할 계획이다.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 자산운용 및 해외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성장동력 확보 노력 등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기 위한 ‘도전의 길’이다. 스타트업 투자를 늘리고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신사업에 진출할 방침이다. 또 자산운용과 관련해 투자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태국, 중국 법인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신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도의 길’이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올해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중장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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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자금난 겪는 中企에 유동성 지원 약속

“2021년은 ‘IBK 혁신경영’을 정착해 은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과를 가시화하는 해입니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혁신 금융’과 ‘바른 경영’을 두 축으로 하는 ‘IBK 혁신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방역, 리스크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의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객전략 혁신 △사업전략 혁신 △자원전략 혁신 등 3대 부문 혁신을 올해 경영전략으로 수립했다. 윤 행장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약속했다. 윤 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시적 자금난에 흔들리지 않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구조적 한계기업은 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구조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따른 은행 리스크도 대비하겠다고 했다. 윤 행장은 “여신 부실화에 대비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등 건전성을 관리하고 이연된 리스크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행장이 강조한 3가지 혁신 중 고객전략 혁신과 관련해서는 ‘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맞춤 지원을 벌이는 방식이다. 단기적 자금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사업전략 혁신과 관련해서는 여신 포트폴리오 혁신을 위해 혁신품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 기업에 대한 여신 조건을 우대할 계획이다. 또 투자·융자 등을 복합 지원하고 모험자본 공급 등도 병행한다. 디지털 전략도 인프라 구축에서 고객 수요와 경험을 우선하는 ‘디지털 전환 2.0’을 추진한다. 윤 행장은 “IBK 금융 지원 패러다임을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재무 컨설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고객을 위해 ‘I-ONE 소상공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세무와 경영 관리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자원전략 혁신 부문에서는 은행 내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보유 정보의 활용 역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는 ‘중기 특화 데이터 뱅크’로 탈바꿈하려는 기업은행의 궁극적 지향점이다. 또 정보기술(IT) 시스템 다이어트로 관련 인프라 비용을 줄이고 기업형 특화점포, 소형 혁신 점포 등을 확대해 점포 운영비용의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또 윤 행장은 성과, 역량 중심의 인사 체계를 구축해 공정하고 포용적인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투자은행(IB), 글로벌, 자산관리 등 전문 분야별 단계별로 핵심 인재를 육성해 은행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행장은 “성과와 실력, 조직 기여를 토대로 공정하고 포용적인 인사를 지속하는 한편 ‘인사 스코어링 시스템’을 도입해 인사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윤 행장은 “신뢰를 잃으면 은행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금융사고를 개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막을 수 없고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바꾸고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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