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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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출판기념회 이용 돈 전달 양측 구체적 상의 정황 포착”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과 출판기념회를 계기삼아 법안 발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방법을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회의원들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지난해 4월 한유총의 민원성 법안을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한유총 측이 “고맙다”며 1000여만 원을 신 의원에게 가지고 왔고, 이에 신 의원이 “좀 있으면 (나를) 도와줄 일이 있을 테니 그때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신 의원과 당시 보좌관이었던 서모 씨(38) 등이 한유총과 지난해 9월로 예정된 출판기념회를 이용해 돈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과 액수 등을 상의했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15일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경영권 인수인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유치원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한유총의 숙원 사업을 담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측으로부터는 법안 처리에 도움을 준 대가로 직접 또는 보좌진을 통해 1500여만 원을 받았고, 한유총으로부터는 출판기념회 책값 명목의 수익금은 한도가 없고 신고 의무도 없다는 정치자금법의 공백을 악용해 3800여만 원의 뇌물성 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880여만 원의 협회 공금과 함께 개인 또는 지역 유치원 명의로 수십만 원에서 200만∼300만 원씩 나눠 신 의원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석호현 전 한유총 이사장(53)을 17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14일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신 의원의 개인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현금 5억여 원을 발견했으며 이 중 3억∼4억 원은 출판기념회 수익금, 1억 원은 신 의원의 아들 결혼식 축의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금고의 현금은 입법로비, 불법자금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 자금”이라면서 “지난해 9월 5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 올 2월 아들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로비 의혹에 휩싸인 법안들에 대해선 “교육부가 상속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인정해 법 개정 없이도 해결된 부분”이라고 반박했고 “출판 축하금이 대가성 로비자금이 될 수 있는지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수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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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학용, 유치원단체 입법로비 포착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이 사립유치원 이익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은 신 의원의 개인 대여금고에서 억대 현금을 압수하고, 당초 불구속 대상이었던 신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유총 측이 또 다른 국회의원 A 씨에게도 수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진위를 확인 중이어서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로 시작된 사정(司正) 정국의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유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일부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냈던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등에서 한유총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함께 압수수색한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자택에서는 출판기념회 회계장부 사본 등 입법 로비를 뒷받침하는 증거물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유총 관계자가 A 의원 측에도 금품 5000만 원가량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금품의 성격과 전달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15일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경영권을 피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사립유치원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사실상 사립유치원을 대물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혜성 법안인 데다 유치원 재산의 매도를 금지하는 사립학교법과도 배치된다.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법안에 난색을 표하자 새정치연합 유모 의원은 “이것(법안)은 신 위원장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제출하신 법안”이라며 교육부 측에 적극 검토를 요구했다. 검찰은 14일 국회 인근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신 의원의 개인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억대 현금을 찾아냈다. 검찰은 현금 출처가 한유총 등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의원 측은 “출판기념회에서 들어온 돈을 넣어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려던 방침을 바꿔 보강수사를 벌인 뒤 임시국회가 끝나는 19일 이후에 같은 당 신계륜(60) 김재윤 의원(49),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과 함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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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혁기 240억대 美재산 몰수 길 열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후계자인 차남 혁기 씨(42)가 미국으로 빼돌린 240억 원대의 재산을 국내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법무부가 한미 형사사법공조(MLA·Mutual Legal Assistance) 조약에 따라 혁기 씨의 미국 내 범죄수익 몰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근 양국 법무부는 MLA 조약을 적용해 혁기 씨가 미국에 숨겨둔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하고 재산을 몰수해 환수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현지 사법당국은 한국 검찰이 보낸 혁기 씨의 재산 및 범죄 사실 목록을 토대로 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한국 검찰의 체포영장을 피해 잠적한 혁기 씨의 소재가 재산 추적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혁기 씨의 미국 내 재산은 뉴욕 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대저택 등 88억7000만 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세모 명의의 팜스프링스 인근 H리조트(약 154억3000만 원)도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당국은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H리조트 관계자 등을 조사해 이 재산의 실소유자가 혁기 씨인지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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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별장 탈출 사흘뒤 유병언 추정 인물 CCTV 포착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이 전남 순천시 서면의 ‘숲속의 추억’ 별장을 벗어난 뒤 인근을 헤매는 모습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12일 처음으로 확인됐다. CCTV에 촬영된 장소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매실밭에서 불과 2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며 촬영된 시점은 5월 29일 오전 11시 반경이다. 유 전 회장은 5월 26일경 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될 뿐 6월 12일 매실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의 과정은 베일에 가려 있었다. 화면 속 노인이 유 전 회장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유 전 회장의 마지막 행적을 밝힐 유력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동영상은 보존기간인 한 달이 지나 자동 삭제된 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최근 복원해낸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단독 입수한 8초 분량의 흑백 CCTV 영상에는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백발의 노인이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약 2.6km 떨어진 학구 삼거리 인근 T스틸 공장 뒤편 도로를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노인은 왼손에 끈이 달린 가방을 들고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다리를 절고 있어 그동안 알려진 유 전 회장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 이 노인이 걸어간 방향에는 실개천과 어른 1명이 건널 수 있는 크기의 다리가 나오고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매실농장으로 이어진다. 경찰은 동영상 속 노인의 옷차림 등이 유 전 회장과 흡사하고 시신 발견 장소와 가깝다는 점에서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동영상 속 노인이 유 전 회장일 경우 그는 5월 26일경 별장 비밀공간을 빠져나와 계곡을 따라 이동한 뒤 29일 오전 매실밭 인근으로 발길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유 전 회장의 사망 추정 시점도 29일 오전 이후로 특정될 수 있다. 다만 이 CCTV 영상은 흑백인 데다 화질이 나빠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 영상을 정밀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경찰에 “판독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주변의 CCTV 화면을 추가로 확보해 영상 속 인물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대조해 유 전 회장인지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유 전 회장 시신 옆에 있던 천가방에 들어 있던 열매 19개가 청미래덩굴 열매인 망개나무 열매 16개, 매실씨앗 3개라는 국과수의 감식 결과를 통보받았다. 유 전 회장이 도주하던 중 배가 고파 이들 열매와 씨앗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또 유 전 회장이 갖고 다녔던 지팡이는 매실나무 가지로 확인됐다.변종국 bjk@donga.com / 순천=이형주 기자}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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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병언 최후’ 추정 CCTV 발견, 마지막 행적 밝혀지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이 은신처를 벗어나 매실 농장 인근에서 헤매는 모습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12일 확인됐다. 이 곳은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불과 2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다. 화면 속 노인이 유 전 회장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5월 26일경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별장 '숲 속의 추억'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 뒤 사망한 채 발견되기 전까지 베일에 가려있던 유 전 회장의 최후 행적을 밝힌 유력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실 농장서 250m 떨어진 곳에서 포착 12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입수한 흑백 CCTV 영상에는 5월 29일 오전 11시 반경 의문의 백발노인이 '숲 속의 추억'에서 약 2.9㎞ 떨어진 학구리 594-××번지 T철강 공장 뒤편 도로를 지나가는 모습이다. 이 노인은 왼손으로 끈이 달린 가방을 들고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다리를 절며 걷는다. 그 동안 알려진 유 전 회장의 인상 착의와 일치하는 모습이다. 노인은 길 왼쪽 밭 방향으로 걸어가며 화면에서 사라진다. 이 방향에는 실개천과 어른 1명이 건널 수 있는 크기의 다리가 있다. 다리를 건너 250m가량 걸으면 6월 12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매실 농장이 나온다. 경찰은 동영상 속 노인의 옷차림 등이 시신으로 발견된 유 전 회장의 것과 거의 똑같고, 화면 속 노인의 이동 경로를 추정해보면 시신 발견 장소가 나온다는 점, 영상이 찍힌 장소가 인근 주민 2가구가 지나다닐 뿐 인적이 극히 드물었다는 점 등에 비춰 이 인물이 유 전 회장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 탐문 조사에서 영상 속 노인을 평소에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언 최후 행적 밝혀지나? 유 전 회장은 5월 26일경 '숲속의 추억' 내 비밀 공간에 숨어 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될 뿐 이후부터 사망까지의 행적은 드러난 적이 없다. 동영상 속의 노인이 유 전 회장이라면 그는 5월 26일 '숲속의 추억'을 빠져 나와 계곡을 따라 이동한 뒤 29일 오전 매실 농장 인근으로 발길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유 전 회장의 시신에서 발견된 신발이 흠집이 많았다는 경찰 발표에 미뤄 유 전 회장이 계곡을 거쳐 이 일대로 도피했을 수 있다. 유 전 회장의 사망 추정 시점도 29일 오후에서 30일 새벽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해당 CCTV 영상은 흑백으로 촬영돼있고 화질이 나빠 이를 근거로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을 100%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최근 탐문조사 중 확보한 해당 CCTV 영상 파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복원 및 정밀 감식 의뢰를 했으나 "판독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인근 CCTV 화면을 추가로 확보해 영상 속 인물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대조해 유 전 회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변종국 bjk@donga.com / 순천=이형주 기자}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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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선생 주치의 아들 등 독립유공자 후손 16명에 한국국적

“독립투사이신 선친께서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에서 살게 돼 기쁩니다.” 제69주년 광복절(15일)을 앞두고 11일 백범 김구 선생의 주치의로 알려진 유진동 선생(1908∼?)의 아들 수동 씨(60)가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아든 채 눈시울을 붉혔다. 수동 씨는 1957년 유 선생과 함께 평양으로 갔다가 유 선생의 행방이 묘연해져 탈북한 뒤 줄곧 중국 국적으로 살아왔다. 법무부는 이날 유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아 특별 귀화한 16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독립협회 간부로 활동하며 신민회를 만들고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양기탁 선생(1871∼1938)의 외증손자 노모 씨(31),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며 독립운동 소식을 외신에 기고한 윌리엄 린턴 선생(1891∼1960)의 증손자 데이비드 씨(43) 등 유공자 후손 16명이 참석했다. 미국인 중 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돼 귀화한 사례는 데이비드 씨가 처음이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908명에게 특별 귀화를 허가하고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독립유공자 등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불굴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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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엄마 친척집서 총기 5자루 - 현금 15억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 씨(59)의 친척 A 씨 집에서 총기 5자루와 현금 15억 원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들 총기가 인명 살상이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산하 특수법인인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들 총기 가운데 한 정은 4.5mm 선수용 공기총, 2정은 가스총, 나머지 2정은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구식 총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탄은 없었지만 총알로 보이는 구슬 형태의 동그란 탄환과 길쭉한 납덩어리 수십 개가 발견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은 9일 경기 안성시 금수원 인근의 A 씨 집을 압수수색해 총기 5자루와 현금 15억 원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2, 3, 6, 7, 8번 띠지가 붙어 있는 가방 5개를 발견해 2번 가방에서 10억 원을, 6번 가방에서 5억 원을 찾아냈다. 현금은 모두 5만 원권으로 담겨 있었다. 총기 5정은 ‘7번’ 띠지가 붙은 가방에 들어 있었다. 3번 띠지가 붙은 가방에는 88올림픽 기념주화, 해외 여행지에서 살 수 있는 중세시대 칼이 발견됐다. 8번 가방에는 카메라 렌즈, 필터 등 개인용품이 들어 있었다. 김 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5월 3일 전남 순천 송치재 별장으로 내려가기 전 유 전 회장의 지시로 가방을 친척집에 가져다 놓았을 뿐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월 27일 송치재 별장을 검찰이 수색할 당시 유 전 회장의 통나무 벽 내 은신처에서 발견한 4, 5번 띠지가 붙은 여행용 가방 2개에는 각각 8억3000만 원, 16만 달러(약 1억6000만 원)가 들어 있었다. 유 전 회장이 실제로 총기를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용도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과거 유 전 회장의 최측근들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 전 회장이 총기를 갖고 있고 사격 연습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경의 검거 작전 등 위기에 놓였을 때 대항하기 위해 총을 마련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유 전 회장 검거에 나섰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밀항을 위해 총기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밀항을 주선하는 인물들이 사실상 ‘범죄 집단’인 데다 밀항 최종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지 않는 등 당초 약속과 다를 때에 대비해 총기를 소유하는 게 필수적이었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권총 한 정은 사격 선수가 쓰는 공기권총으로 확인되면서 총포류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경찰청은 이번에 수거한 총기 5정 가운데 선수용 4.5mm 공기권총이 있다고 확인했다. 사격 선수용 총기는 사격장 무기고 등에 보관하고 개인적인 유출은 엄격히 금지돼 있어 총기가 밀반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인천=차준호 run-juno@donga.com / 변종국 기자}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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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케이 서울지국장 12일 소환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 지국장(48)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가토 지국장을 출국 정지 조치하고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산케이신문은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7시간에 걸쳐 소재가 불분명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전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세간에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모처에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만들어졌다… 때마침 풍문 속 인물인 (박 대통령의 전 측근) 정윤회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는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하면서 박 대통령이 부정한 일을 저지른 듯한 뉘앙스를 전한 데 있다. 이 신문은 기사에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 “아내가 있는 남자였다”라는 등의 증권가 관계자, 새누리당 전 측근의 추측성 발언까지 덧붙였다. 청와대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산케이신문 보도를 문제 삼자 곧바로 윤두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산케이신문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뒤 산케이신문 기자의 청와대 출입 등록을 말소 조치했다. 앞서 자유수호청년단과 독도사랑회 등 시민단체는 각각 6일과 7일 “허위 사실로 국가 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했다”며 가토 지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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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협회 만들어 나랏돈 꿀꺽… 공무원은 하청편의 미끼 ‘뇌물카드’

미래창조과학부와 서울시 공무원,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결탁해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부패 먹이사슬’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정부출연금 지원 등을 대가로 2억7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정부출연금 1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연구원 강모 씨(40)와 김모 씨(48), 정보기술(IT) 업체 F사 대표 김모 씨(40)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연구원에게 미래부 사업 수주를 미끼로 매년 1억 원씩을 요구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로 미래부 이모 사무관(48)과 서울시 박모 주무관(48)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연구원들은 협회비 납부를 가장해 뇌물을 받기 위해 연구원 협회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협회를 통해 NIA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발주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IT 업체들을 모집했고 협회비 명목으로 2009년부터 약 5년간 총 1억6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구원들과 하청업체들이 협회 가입을 통해 유착관계를 형성한 뒤 정부 발주 사업과제를 하청받는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들은 정부 발주 사업의 기획이나 수행 업체 선정 등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친구 명의로 된 IT 회사를 설립하고 정부 사업을 직접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부로부터 따낸 사업을 먹이사슬 안에 있는 업체들에 제공했고, 업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세운 IT 회사에 다시 용역 하청을 주게 한 뒤 차명 계좌나 현금으로 용역비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총 12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하청 편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NIPA 비리를 수사하던 중 NIPA 발주 과제 하청 청탁 명목 등으로 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3일 구속 기소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 IT융합진흥부장(39)이 NIA 관련 하청업체들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NIA 관련 혐의를 포착해 정부출연금을 매개로 한 부패 먹이사슬을 찾아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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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移木之信” 고사 인용하며 野3명 소환 압박

“이목지신(移木之信·위정자가 불가능해 보이던 나무 옮겨심기를 한 백성이 이행하자 자신도 약속한 상금을 줘 신의를 지켰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이라는 말이 있다. 신계륜 의원의 평소 모습에 비춰볼 때 예정 날짜에 출석하실 것으로 믿는다.”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입법을 해준 혐의(뇌물수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 의원(62)을 향해 검찰은 예정대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8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세 의원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한 끝에 신계륜 의원은 9일, 김 의원은 11일, 신학용 의원은 13일에 출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당 차원에서 일정을 조율해야 하며 소환 날짜를 미뤄야 한다”면서 출석 연기를 요청하자 검찰 측이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일단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당의 방침에 따른다는 생각이고, 신 의원은 예정된 대로 13일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새정치의 핵심인 것처럼 내세워 놓고 이렇게 표변할 수 있냐”는 얘기가 나왔다.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에 대해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야당의 세 의원 중 신계륜 김재윤 의원 2명에 대해선 구속 수사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면서 이들 여야 의원에 대해선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보내지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72시간 사이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된다. 이 때문에 여야가 본회의 소집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광복절 연휴 직전인 13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은 것을 두고, 조 의원 등의 체포동의안을 자동 폐기하기로 이면합의를 한 게 아니냐는 ‘방탄국회’ 논란도 다시 일고 있다. 인천지검은 국회 일정을 감안해 해운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일단 보류키로 했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이 예정된 출석 날짜를 뒤집고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체포영장 발부 때에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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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AC 폭발적 성장은 ‘오봉회’의 힘?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 의원(62)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네며 입법 로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가 최근 수년간 지원받은 정부 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전국 3660개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등에 대한 예산지원 기록에 따르면 SAC는 2011년 9339만 원을 지원 받았지만 19대 국회가 시작된 2012년 1억7641만 원, 이듬해엔 3억1726만 원을 기록했다. 매년 100% 가까운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올해에도 6월까지 1억4639만 원을 받아 연말까지 3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슷한 규모의 예산지원을 받은 다른 전문학교들은 오히려 예산이 줄거나 들쭉날쭉한 수준이었다. A학교는 2012년 2억1461만 원을 받았지만 지난해엔 2억716만 원으로 약간 줄었다. 2012년 1억1080만 원을 지원받은 B학원도 지난해엔 1억2299만 원으로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이 예산은 SAC를 관할하는 고용부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지출된 것으로 SAC에선 학생들의 ‘실업자 내일배움 카드제’ 훈련비로 지급됐다. 내일배움 카드제란 취업 및 창업을 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구직자 또는 실업자에게 고용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직업학교에 정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이 많이 몰리면 예산 지원액도 그만큼 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가 SAC 김민성 이사장과 신계륜 김재윤 의원 등이 함께하는 친목모임인 ‘오봉회’의 힘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8, 9월 “직업학교인 SAC가 불법으로 ‘서울종합예술학교’란 명칭으로 학생을 모집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직업’을 표기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SAC는 상당 기간 4년제 한국예술종합학교, 3년제 서울예술대학교와 비슷한 대학처럼 알려져 많은 학생을 모집하며 성장해 왔다. 고용부가 제재를 하자 신 의원 등에게 법 개정을 로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든든한 ‘뒷배경’에 따른 성장세는 예산지원 증가로 이어지게 됐다는 얘기다. SAC의 성장세를 두고 모 직업학교 관계자는 “보통 직업학교는 학생 수가 매년, 매 학기, 매 강좌에 따라 등락이 심해 종잡을 수가 없다. 하지만 SAC처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신계륜 의원이 6일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대해 “오랜 기간 노동계와 민간 직업훈련시설들의 바람으로 이뤄진 법 개정이었다”고 한 발언을 두고, 인천의 모 직업학교 직원은 “이 법안은 오랫동안 인기 없는 민원에 불과했는데 신 의원이 그동안 직업학교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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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 뒷돈 진흥원 실장… “처남 자리도 마련해달라”, 승진청탁 노린 철도간부… 납품사에 내부문건 건네

“진짜 ‘관피아(관료+마피아)’는 거물급이 아니다. 선후배로 끈끈하게 연결된 중간간부들이다.” 관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6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연루된 비리에서 진짜 관피아는 따로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부처 및 공기업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뒤 민간업체를 오가며 친분을 이용해 납품 및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숨은 몸통’이라는 얘기다.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이는 동시에 학교의 인허가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문모 성과감사실장(47)과 깊은 유착 관계를 맺은 게 그 사례다. 문 씨는 ‘교피아’(교육+마피아)였다. 2009년 SAC 교학처장을 통해 알게 된 SAC 김민성 이사장(55)에게 “처남을 SAC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SAC는 문 씨가 직업학교들을 감사하는 진흥원의 팀장이어서 ‘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이를 수용했다. SAC 측은 2012년 진흥원이 맡고 있는 신규 개설 과목 평가 등에서 부실 운영이 적발되자 문 씨에게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뒷돈을 받은 문 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5일 구속 기소했다. 대외비 문서를 전달한 뒤 접대를 받고 승진에 도움을 달라고 요구한 ‘철피아’(철도+마피아)도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 업체인 AVT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 대외비 서류와 감사 관련 자료를 전달해주고 향응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한국철도시설공단 황모 궤도PM 부장(47)을 5일 구속 기소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호남고속철도 구간에 부설한 AVT 제품이 표준 규격 등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공단의 내부 서류를 빼내 AVT 측에 전달했다. 해당 서류에는 공단에서 의혹을 받는 제품의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노출돼선 안 되는 자료였다. 그럼에도 황 씨는 총 18차례에 걸쳐 AVT에 공단의 내부 자료를 건넸고 그 대가로 노래방 접대를 받는 등 약 25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 자신의 박사 논문에 필요한 실험까지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황 씨는 공단 윗선과 친분이 있는 AVT 간부에게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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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건에 중진 3명 일사불란… 檢 “보좌관도 금품 받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이 입법 활동 대가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이사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의원 보좌진 중 일부도 별도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보좌진까지 로비 대상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자 입법권의 취지가 희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한 건 통과 위해 의원·보좌관 ‘일사불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4일 야당 의원 3명 보좌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5일 이들 중 일부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지난해 9월경 보좌진 중 일부가 SAC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좌관들이 받은 금품도 포괄적인 입법 로비 자금이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야당 의원 3명이 소속 상임위 안팎에서 일사불란하게 법안 통과를 지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신계륜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직업학교’라는 표현은 전근대적”이라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피력하는 트윗을 3차례 남겼다. 같은 기간 신 의원이 다른 법안 발의와 관련해 남긴 트윗은 한 건도 없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신학용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했던 교육부 등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발의 당시 교육부는 “직업학교와 일반학교의 명칭이 혼동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해당 법안은 올해 4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재윤 의원은 신계륜 의원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김 이사장이 ‘법 바꾸자’ 제안” SAC 김 이사장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들의 협의체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학평협)를 통해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하려는 정황도 관련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SAC는 김 이사장이 2009년 학평협 감사를 지낸 뒤 줄곧 학평협 회원사로 올라 있다. 학평협은 올 2월 정기총회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하자”고 결의했다. 지난해 7월 회의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놓고 신학용 의원 등 교문위 소속 의원 30명에게 일일이 ‘전담 임원’을 배정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등 ‘일대일 관리’를 하는 계획까지 회의록에 포함시켰다. 학평협 고위 관계자 A 씨는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직업학교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행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을 때 다들 간판을 바꾸기 바빴지만 김 이사장만 유독 ‘그러면 법을 바꾸자’고 제안했다”며 “해당 법안 통과도 김 이사장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정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5일 김 이사장과 신계륜 김재윤 의원 등으로 구성된 사조직 ‘오봉회’의 멤버 SAC 교수 장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민주통합당 지역위원장 출신인 장 씨가 김 이사장에게 의원들을 소개시켜주는 등 정치권 로비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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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속기록에 신계륜 관련단어 18회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이 입법의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여러 군데 포착됐다. 이 법안을 논의했던 4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의원들의 찬반 공방에서 ‘위원장’ ‘위원장실’ ‘신계륜 위원장’ 등 신계륜 의원을 뜻하는 단어가 무려 18군데나 등장한다. “환노위원장인 신 의원이 이미 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합의한 상태”라는 게 논란의 중심이 된 것. 소위원장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고용부가 완강하게 반대하자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명색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실과 협의해 이런 검토의견을 보내 놓고 심사장에 와서 그런 얘기 하면 되느냐”라고 비판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고용부가 처음부터 위원장실에 이런 혼란을 안 줘야지.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라고 호통을 쳤다. 김 의원은 신계륜 의원실 이 모 비서관에게 발언 기회도 줬다. 이 비서관은 “‘직업’이라는 단어 때문에 취업을 하려 해도 ‘전문대도 못 간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등 삼류라는 식으로 폄하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와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반대 발언을 했지만 이 역시 신 의원의 뜻을 염두에 둔 얘기들이었다. 은 의원은 “제가 (법안이 처리돼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신 위원장님께도 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다”고 두 차례나 얘기했고, 정현옥 당시 고용부 차관도 “실무자들은 어떻게든지 위원장님 안의 취지를 구현시켜 드리려고 교육부와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회의 때 고용부 측은 교육부가 반대한다고 완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그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 때는 교육부가 반대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검찰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던 신학용 의원의 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소위 8일 만에 본회의에서 193명이 투표해 192표 찬성으로 일사천리 통과됐다. 소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쟁점 법안이 아니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다. 특별히 반대가 많았는데도 통과시켰던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신 위원장이 법안 통과를 따로 부탁한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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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3명 입법로비 의혹… 당시 법 통과시킨 환노위선 무슨일이

야당 중진 국회의원 3명이 연루된 입법로비 의혹의 핵심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 올해 4월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될 당시 여러 의원이 반대했음에도 “국회 환노위원장(신계륜 의원)과 고용노동부가 협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강행 처리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 의원(62)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법을 해준 혐의(뇌물수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로비의 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떼고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정현옥 고용부 차관은 “교육부가 이에 대해 크게 이의를 제기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도 “모든 학원이 (이 법률이 적용되는) 지정 직업훈련시설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관학교’라는 식으로 붙이는 경우도 봤다. 이걸 법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고용부와 신 위원장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협의가 끝났다고 하니 법안 처리를 하고자 한다”며 정리를 하려 했다. 그러나 은 의원이 재차 “이의 있다”고 나섰고, 정 차관은 “교육부와 최종 협의한 결과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어차피 여기서 통과돼도 법사위에서 갈(통과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공방이 오가자 김 의원은 “당신(고용부 측)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실을 우습게 보는 것이냐”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직업’을 떼고) ‘학교’라고만 했을 경우 국민이 모르고 들어갔다면 엄청난 혼동이 생길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 의원은 “이의 없냐”고 물은 뒤 일부에서 “예” 소리가 나자 가결을 선포했다. 은 의원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논의 과정이) 이해가 안 가긴 했다”라면서도 “사실관계가 밝혀진 뒤에 이야기를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SAC 김민성 이사장의 “의원들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진술과 함께 그가 의원들과 돈을 주고받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폐쇄회로(CC)TV 영상, 관련 문자메시지 등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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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끝나자마자… 司正정국 신호탄?

7·30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현직 여야 국회의원 5명이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에 연루돼 수사 대상에 오르고 그중 4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사정(司正)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가 4일 소환을 통보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이사장(55)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SAC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지난해 9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 시설의 명칭을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으로 한정해 사용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자는 게 골자다. 그러나 학계 안팎에서는 “김 이사장의 민원성 법안”이라는 시각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이 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SAC는 ‘직업…’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다소 선호도가 낮았던 학교명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꿔 학생들을 끌어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환노위 소속이었던 2011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인 직업교육진흥특별법안에 서명한 점도 의문이다. 이 법안은 SAC 같은 직업교육기관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강료 등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신 의원과 김 의원 측에 금품 수천만 원을 건넨 시점을 전후해 두 의원이 특혜성 법안을 발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돈을 전달하는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수수한 금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아직 검찰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도 지난해 12월 김 이사장이 H2O품앗이운동본부와 산학협력을 체결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철도 및 해운 분야 민관유착 비리로 검찰에 소환된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의원 역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업체 측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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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철도비리 의혹’ 조현룡 의원 出禁… 내주 피의자로 소환

검찰이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조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다음 주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2008∼2011년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했던 지난해에 각각 외조카인 운전기사 위모 씨와 고교 선배인 전 공단 이사 김모 씨를 통해 삼표 측으로부터 총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2011년 7월 공단이 삼표를 호남고속철의 고속분기기(열차를 다른 궤도로 옮길 때 필요한 설비) 납품 업체로 선정했던 과정을 세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공단은 조 의원 이사장직 퇴임을 불과 2주 앞두고 삼표와 179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맺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2009년 해당 부품의 성능 검증 기준을 제정하고 ‘적합’ 판정 보고서를 제출했던 업체가 계약 당사자인 삼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까지 한 셈”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단은 비판을 의식해 지난해 3월 해당 계약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꿨지만 삼표가 두 차례에 걸쳐 단독으로 응찰해 지난해 8월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 조 의원이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삼표 측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벌인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위 기관 보고에서 조 의원은 김광재 당시 철도시설공단 이사장(58·사망)에게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에 대해 “국산 제품을 쓰지 않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산 부품 사용을 강요할 경우 국내 철도부품 업체 1위인 삼표 측에 관련 납품 계약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업계 얘기다. 조 의원 측은 1일 취재팀의 해명 요청을 “할 얘기가 없다”며 거절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서정길 인턴기자 연세대 법학과 4학년}
- 20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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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의원 삼표그룹서 억대금품 받은 정황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신의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사진)이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 신분으로 공단 납품 업체인 삼표그룹 측으로부터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검찰은 조 의원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철도 분야의 민관유착,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이날 조 의원의 운전사이자 수행비서 위모 씨와 지인 김모 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최근 삼표 측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씨 등을 통해 조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위 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다른 의원실에 있던 위 씨는 지난해 초 조 의원의 수행비서로 일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삼표 측이 조 의원에게서 금품을 잘 받았다는 취지의 의사까지 전달받았다는 진술도 받았으며 진위를 가리기 위해 위 씨 등을 상대로 실제 조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추궁했다.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삼표 측에서 조 의원 쪽으로 돈이 흘러간 시점을 보면 현역 의원 시절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삼표 측이 19대 국회 상반기에 공단을 감시 감독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이던 조 의원을 통해 공단 측에 압력을 넣거나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로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철도업계에선 “(철피아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자살한) 김광재 이사장 시절 예산 절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삼표가 고속철도 분기기(열차를 다른 궤도로 옮길 때 필요한 설비) 납품 과정에서 계약 규모가 줄어들자 조 의원 등 국토교통위에 친분이 있는 의원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옛 건설교통부 공무원 출신인 조 의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2012년 4월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경남 의령-함안-합천 지역구에서 공천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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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 이용 벤틀리와 김엄마 7000만원 통장 확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이 도피할 당시 사용한 고급 승용차 ‘벤틀리’(사진)와 현금 7000만 원이 든 통장이 발견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은 유 전 회장이 5월 3일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숲속의 추억’ 별장으로 도피하면서 탔던 장남 대균 씨(44·구속) 소유의 벤틀리 차량과 유 전 회장이 은신처를 물색하기 위해 ‘김엄마’ 김명숙 씨(59)에게 준 7000만 원이 든 통장을 A 씨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A 씨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유 전 회장의 최측근 구원파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천=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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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회정 도피, 구원파 조직적 지원정황 수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최측근 양회정 씨(56)가 "(두 달여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계속 있었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그의 도피를 도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은 양 씨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측의 조직적인 도움을 받으며 도피 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씨는 29일 자수하기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월 11, 12일 검찰과 경찰이 대대적으로 금수원을 수색했을 때에도 "(금수원) 자재창고 쪽에 조그만 공간을 확보해 그 안에 있었다"고 말해 주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양 씨가 금수원에서 조카 등 친인척의 도움을 받으며 도피 생활을 했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다만 형법 제151조 2항에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 도피를 도왔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추가로 자세한 도피 과정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30일 밤늦게 양 씨를 귀가시켰으나, 유 전 회장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여러 건을 자신의 이름으로 대신 관리해 준 정황을 파악하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고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국가가 유 전 회장의 아내 권윤자 씨(71)와 자녀 섬나(48·여), 상나(46·여), 대균(44), 혁기 씨(42) 등 상속인을 상대로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 전 회장이 사망한 만큼 재산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압류에 들어간 것. 이날 받아들여진 가압류 대상은 자수한 양 씨 등 10명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으로 실거래가가 총 87억5000만 원에 달한다.인천=변종국 기자 bjk@donga.com신나리 기자}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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