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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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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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방53%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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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韓美 합참의장 ‘확장억제 실행’ 강조 “美 전략무기 한반도 정례배치 강화”

　이순진 합참의장(육군 대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해병 대장)이 1일 전화 통화를 하고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 배치 강화 등 대한(對韓)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로 확고한 동맹 태세를 강조한 데 이은 북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의장은 이날 던퍼드 의장과 20여 분간의 통화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징후 등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동향을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말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합의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전력 운용 방안을 협의했다.　군 관계자는 “ICBM 발사나 핵실험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최우선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양국 의장은 또 올해부터 미 전략무기의 한미 연합 군사연습 참가 횟수를 늘리고, 한국군의 미 전략무기 참관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양국 의장은 미국의 확장억제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던퍼드 의장은 유사시 핵우산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체계(MD) 등 모든 범주의 군사력으로 한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양측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던퍼드 의장은 “매티스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한 것은 친구와 동맹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동맹인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동북아 평화를 지키도록 한미동맹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양측은 한미 양국 간 ‘뿌리 깊은 동맹’과 지난 60여 년간 양국군이 쌓아 온 상호 신뢰와 이해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면서 동맹과 우정의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참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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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윤상호]중국이 사드로 잃은 것

　‘패권’을 의미하는 헤게모니는 국제정치의 핵심 개념이다. 한 집단이나 국가 문화가 다른 집단이나 국가 문화를 지배하는 힘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힘의 정치(power politics)’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동서고금의 인류 역사는 ‘패권 쟁탈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대 로마제국과 중근세 유럽제국을 거쳐 현대 미국에 이르는 패권의 ‘바통 터치’가 그 증거다. 패권을 둘러싼 강대국의 흥망성쇠는 자연의 섭리처럼 받아들여진다. 영원한 패권국은 존재하지 않았고, 미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얘기다. 중국의 굴기(굴起·우뚝 섬)가 미 패권시대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까닭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총칼에 기댄 ‘일방통행적 패권’이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다. 경제·군사적 주도권은 물론이고 자유와 인권, 주권 존중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해야 헤게모니를 쥔 국제사회의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드파워(힘)’에만 의존하는 강대국은 주변국과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잠재적 적국’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압박은 가까운 미래에 닥칠 ‘차이나 헤게모니’의 암울한 예고편처럼 보인다.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과 경제 보복 등으로 교묘하고 집요하게 한국을 옥죄는 것은 힘 앞에 굴종을 강요한 전근대적 사대주의의 재판(再版)이다. 더욱이 북한의 대남 핵위협에는 침묵하면서 한국의 자위적 조치를 공격하는 중국의 모순적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일각에선 사드를 남중국해 문제와 함께 미중 패권 대결의 ‘전초전’으로 보기도 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기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그 피해는 한국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대한(對韓) 사드 보복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드에 ‘몽니’를 부릴수록 정작 손해를 보는 쪽은 중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다.　우선 중국은 군사 위협론을 스스로 키웠다. 말로는 평화와 조화를 강조하면서 무력을 앞세워 주변국을 강압하는 이중성은 그간 축적한 외교적 신뢰를 허무는 패착이다. 지난달 한국의 사드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들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거 침범시켜 무력 시위를 벌인 게 대표적 사례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자초했다. 자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보복 카드’로 활용하는 중국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냉랭하기만 하다. 한국에서 교역 다변화 등을 통한 대중 경제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상황을 중국은 위기 신호로 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식 일방주의’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자국 이익만 앞세워 완력을 휘두르는 중국에 대한 주변국의 경계와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중국의 사드 공세가 노골화될수록 미국의 견제 조치도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　중국은 사드 문제를 역내 리더십을 재평가받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사드 트집 잡기’를 멈추고, 사태의 본질인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것이 대국(大國)의 면모를 살리고 자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길이다. 그것은 중국의 부상이 국제사회에서 환영받는 첩경이기도 하다. 중국의 대승적 결단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기다리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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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국방 “사드 계획대로”… 이르면 상반기 배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비롯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오전 20분가량 전화 통화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확고한 동맹 태세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과 관련해 양측은 북한이 한미 양국의 전환기적 상황을 오판해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은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격 등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와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등 중국의 대한(對韓)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드는 계획대로 배치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양국 장관이 사드를 차질 없이 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르면 올 상반기에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인 한국을 2∼3일 방문한다. 미 국방장관이 취임 직후 한국을 첫 순방국으로 선택한 것은 1997년 윌리엄 코언 전 장관 이후 처음이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동맹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군은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예방한 뒤 3일 한 장관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는다. 양측은 회담 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은 3일 한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매티스 장관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역 시절 별명인) ‘미친 개(Mad Dog)’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며 “동맹국 장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국 언론에서) 이런 표현의 자제를 부탁한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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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매티스 美국방장관, DMZ 최전방 초소 방문 조율”

　다음 달 초 방한하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 최전방 부대를 방문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전군사령관(해군 예비역 대장)을 지낸 미 국방 수장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메신저’와 북한군의 첫 조우가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슈턴 카터와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도 방한 때 한국 국방장관과 함께 JSA와 최전방 초소를 찾았다. 하지만 이들은 학자나 관료, 정치인 출신이었다.　매티스 장관은 현역 시절 ‘미친 개(Mad Dog)’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강경파로 통한다. 1969년 해병대 병사로 자원입대해 44년간 야전에서 산전수전을 거쳐 ‘4성 장군’까지 올랐다. 이런 그가 남북 군사 대치의 최전선을 방문할 경우 국내외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2003년 이라크전쟁의 주요 작전을 지휘한 그의 경력으로 볼 때 방한 기간에 북한군의 최전방 동향을 보고받고, 한미 군 장병들을 격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 등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소식통은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 방어 의지와 한미동맹을 천명하기 위해 매티스 장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함께 판문점 JSA와 비무장지대(DMZ) 내 오울렛 초소를 찾는 일정을 미 측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오울렛 초소는 군사분계선(MDL)에서 25m 떨어진 최전방 초소다.　군 당국은 다음 달 2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한 장관과 매티스 장관이 회담을 갖는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매티스 장관은 2∼3일 한국을, 3∼4일 일본을 각각 방문할 예정이라고 군은 전했다. 그간 미 국방장관들은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 한국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순서가 바뀐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고,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편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권에서 아시아 정책의 중심인물은 매티스 장관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그의 조언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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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블랙이글스에 첫 형제 조종사 탄생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T-50)를 타고 국내외 에어쇼에 참가하는 공군 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에서 처음으로 형제 조종사가 탄생했다. 공군 제53특수비행전대 239특수비행대대 소속 강성현 소령(37·공사 53기)과 성용 대위(33·공사 56기) 형제가 그 주인공.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형제는 어릴 적부터 파일럿의 꿈을 품고 나란히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했다. 형인 강 소령은 2005년 소위 임관 후 비행교육과 훈련에서 1, 2등을 하면서 조종사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2007년부터 KF-16전투기 조종사로 활동하다 관련 자격을 취득해 2014년 5월 블랙이글스 조종사로 선발됐다. 이후 국내외 에어쇼에 다수 참가해 기량을 선보였다.　동생 강 대위도 2008년 소위로 임관해 공중사격대회에서 최우수 조종사로 선정되는 등 뛰어난 비행 실력을 발휘했다. 2016년에는 초급지휘관참모과정(SOC)을 1등으로 수료했고, 같은 해 6월 블랙이글스 조종사로 선발돼 이달 말 비행 자격을 획득할 계획이다. 이어 3월 말 열리는 말레이시아 국제에어쇼에 참가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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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2월초 첫 출장지는 한국-일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초 방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구체적인 일정 및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방한 기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간 첫 장관급 회동이다. 새 행정부 출범 직후 한미 양국이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국방장관 회담을 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도발 위협의 심각성과 한미 동맹의 공고함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북한의 핵무기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실태 및 대응 방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도 이날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매티스 장관이 다음 달 초 한국과 일본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 일정은 다음 달 2∼4일을 축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간 상태라고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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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하자마자 한국 찾는 美국방… ‘북핵 최우선 대응’ 메시지

　　‘동맹 다독이기인가, 안보 분담의 신호탄인가….’　다음 달 초 방한하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펼칠 동맹 정책의 ‘방향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25일 “한미 주요 안보 현안과 역내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등 안보 공약 재확인　매티스 장관과 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실태와 대응 방안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평안북도 등에서 발사 징후가 포착된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체와 관련 동향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를 미국과 동맹국의 주된 위협으로 규정하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해병대 예비역 대장 출신으로 ‘미친 개(Mad dog)’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또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대남 핵·미사일 위협에서 주한미군과 한국 방어를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한미 양국은 이르면 올해 6∼8월경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 용지에 미 본토의 사드 1개 포대를 이전 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양측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반발과 조기 대선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티스 장관은 정파에 상관없이 대한(對韓) 안보 공약은 유지될 것이고, 더 굳건해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미 MD 참여와 방위비 분담금 거론 가능성도　매티스 장관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핵심 동맹국으로 한국 방어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한국도 미국 안보에 더 기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밝힌 국정 과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한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MD 협력 수준만큼 한국이 성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국이 2020년대 초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미 MD와 연동해 운용하는 방안을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SMA) 인상 논의 여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를 지적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다.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의 안보 메신저’로서 한국이 더 많은 안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동맹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　대중(對中) 견제 통한 역내 주도권 포석　　매티스 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일 양국을 택한 것은 중국 견제를 통한 역내 주도권 유지와 아시아 중시 정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많다. 매티스 장관은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를 추진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과 북한 핵 문제 등 동아시아 안보 정세,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 등을 일본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매티스 장관의 방일을 계기로 미일 간 공고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미국의 관여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방침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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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동식 ICBM’ 성공땐 한미 선제타격 어려워

　북한이 발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그간 축적한 미사일 기술의 ‘결집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와 추력, 탄두 중량 등 전반적 성능 측면에서 기존의 장거리미사일을 뛰어넘는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선 반드시 발사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신형 대출력 로켓엔진의 첫 실전 테스트　북한은 지난해 2월 장거리미사일(광명성호) 발사 이후 ICBM용 대출력 로켓엔진의 성능 실험을 잇달아 공개했다. 모두 김정은이 현장을 참관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공개한 백두산 계열의 액체로켓엔진의 추력은 80tf(톤포스)로 한국형발사체(75tf)보다 세고 광명성호(27tf)의 3배가량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이 신형 로켓엔진이 들어간 추진체로 만든 ICBM을 쏴 올릴 가능성이 높다. 신형 로켓엔진의 첫 ‘실전 테스트’를 시도할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정지위성 운반로켓’이 아니라 ‘ICBM’이라고 못을 박은 것도 이런 개연성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해 4월 공개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이 신형 ICBM에 장착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체로켓엔진은 연료와 산화제가 섞여 추진체에 탑재된 형태다. 액체 로켓엔진과 달리 사전 연료 주입 과정이 생략돼 발사 징후 포착이 힘들다. 그만큼 기습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에 ICBM을 발사하면 베일에 싸여 있던 신형 로켓엔진의 개발 수준과 능력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진입체(RV) 기술력 입증 시도　ICBM의 최대 관건은 핵탄두가 들어 있는 재진입체(RV) 기술력의 확보 여부다. 탄두 부분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 섭씨 6000∼7000도의 고열과 충격, 진동을 극복하는 능력을 입증해야 비로소 ICBM 보유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신형 ICBM 발사를 통해 그간 쌓아올린 재진입 기술의 최종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 참관하에 재진입 기술 성능 시험을 공개했지만 군 정보당국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수준의 재진입 기술은 갖고 있지만 ICBM급 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례처럼 재진입 기술도 비약적 발전이 이뤄졌을 개연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경고도 나온다. 북한이 신형 ICBM에서 재진입 기술을 입증할 경우 괌 기지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에 대한 핵타격 위협이 현실화돼 ‘북-미 핵게임’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신형 ICBM의 연료량을 조절해 최대한 고각으로 쏴 사거리를 3000km 안팎으로 줄이면서 핵기폭장치의 정밀도를 테스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기선 잡기　북한은 신형 ICBM을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한 ‘기선 잡기’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ICBM을 쏠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다. 북한이 SLBM에 이어 이동식 ICBM 발사까지 성공하면 기습 핵타격 능력이 실전적으로 입증된다. 이 경우 유사시 한미 양국의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이 성공하기 힘들고, 북한의 핵 능력이 더는 제어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나갔다는 인식이 대내외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정은은 트럼프 행정부를 ‘핵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최종 카드로 ICBM을 활용할 것”이라며 “주민 결속을 통한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도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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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ICBM 2기 이동식발사대 장착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이 포착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존 ICBM과 형태와 크기가 다른 신형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대출력 로켓 엔진을 장착한 신형 ICBM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19일 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2기의 ICBM을 제작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싣고 모처로 이동시켰다. 이 ICBM은 2단 추진체로 구성됐고, 전체 길이가 15m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ICBM인 KN-08(19∼20m)과 그 개량형인 KN-14(17∼18m)보다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해 4월과 9월에 공개한 신형 대출력 로켓엔진이 들어간 추진체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이달 초 북한이 예고한 대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명령만 하면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ICBM을 쏴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이 탄도미사일을 정밀 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해상배치 X밴드레이더(SBX)를 한반도 인근 해상으로 긴급히 이동시킨 것도 북한의 ICBM 기습발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레이더는 최대 2000km 밖의 야구공 크기의 비행물체도 포착할 수 있다.　군 정보 소식통은 “한미 양국이 정찰위성 등 감시 전력을 총동원해 ICBM이 실린 TEL의 동향을 감시 중”이라며 “북한이 추적이 힘든 야간에 TEL을 은밀히 이동시켜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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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추진체 이동 포착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진체로 보이는 물체를 모처로 이동 중인 정황이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KN-08이나 그 개량형인 KN-14와 같은 이동식 ICBM 발사 준비 징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이날 평안북도 일대의 미사일 기지에서 ICBM의 1단 추진체로 보이는 물체가 군용트럭에 실려 이동 중인 모습이 미 정찰위성에 포착됐다. 정보당국은 물체의 형체가 무수단(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노동미사일(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추진체와 다르고 규모도 커 이동식 ICBM의 일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이동식 ICBM의 추진체 조립을 위해 인근 기지로 이동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KN-08이나 KN-14 등 이동식 ICBM 발사 준비를 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진체와 탄두 조립은 이르면 수일 내에 끝낼 수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ICBM급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이동식 ICBM을 쏴 올린 적은 없다. 일각에선 북한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 직후 이동식 ICBM을 기습적으로 발사해 미국 본토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과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N-08과 KN-14는 최대 사거리가 1만 km 전후로 미국 서부가 사정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위협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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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前해군총장에 보국훈장 ‘통영함 납품비리 무죄’ 명예회복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60·예비역 대장)이 보국훈장을 받는다. 정부는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황 전 총장 등 6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처리했다.　앞서 황 전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재직 때 성능이 미달된 선체 고정형 음파탐지기가 통영함에 납품되도록 납품업체의 시험평가보고서 조작을 지시해 38억 원의 금전적 피해를 준 혐의로 2015년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 2심은 “배임 행위의 명백한 동기가 없고, 허위 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해군 관계자는 “황 전 총장이 범죄 혐의를 벗었고, 30여 년의 군 생활 기여도 등이 고려돼 서훈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며 “뒤늦게나마 명예회복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해 6월부터 중국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의 한 예비역 인사는 “황 전 총장이 사실과 다르게 범죄 혐의가 씌워진 것에 큰 상처를 받았다”며 ”한국에서 사람을 만나기가 편치 않다면서 중국에서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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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복 우려에… 롯데, 사드 용지 교환 주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노골화되면서 군 당국의 사드 배치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롯데와의 사드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이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초 군과 롯데는 경기 남양주시 군용지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의 용지 교환 절차를 이달 중 끝낼 계획이었다. 지난주 두 용지의 감정평가도 완료한 상태다. 성주골프장의 감정평가액은 1000억 원 이내로 알려졌다. 군은 이 금액만큼 남양주 군용지(공시지가 약 1400억 원)를 분할해 롯데에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롯데 측 사정으로 관련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롯데가 중국의 보복과 국내외 여론을 의식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롯데가 이사회를 열어 감정평가 결과를 승인하면 환경영향평가, 기지 건설을 거쳐 올 6∼8월 사드 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 측은 소극적인 게 아니라 신중한 것이라고 했다. 롯데 관계자는 “안보 관련 사안은 정부 일정에 맞춰야 하지만 기업은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배임 논란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따져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사회도 설 연휴가 지난 뒤 다음 달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롯데 측은 전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용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나 날짜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김현수 기자}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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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첫 배치 F-35B, 한반도 출격할듯

　금명간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되는 최신예 F-35B 스텔스 전투기(사진)의 한반도 출격 가능성에 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미국 애리조나 주 유마 기지 소속 F-35B 10대가 일본 야마구치(山口) 현의 이와쿠니(巖國) 기지로 출발했다. F-35 기종이 미 본토 밖으로 배치되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은 올해 8월에 6대를 주일 미군기지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F-35B의 주일 미군기지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F-35B는 오키나와(沖繩)에 주둔 중인 미 제3해병기동군(MEF)에 배속돼 FA-18 슈퍼호닛 등 기존의 공중 전력을 대체해 훈련과 작전 임무에 참가하게 된다. 미 제3해병기동군은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한국에 투입되는 핵심 증원 전력이다. 매년 3월 독수리훈련과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KR) 때 대규모 병력과 전투기, 함정을 한국으로 보내 경북 포항 일대에서 한국군과 연합 상륙 훈련을 하고 있다. 올해도 이 훈련이 예정돼 있어서 F-35B가 공중지원 전력으로 참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F-35B는 미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F-35 전투기의 해병대용 기종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특히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아 몰래 침투해 적의 지휘부에 치명타를 주고 빠져나올 수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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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한 부대 전우로 다시 만난 미군 父子

　미군 장병 부자(父子)가 주한미군의 같은 부대에 잇달아 배치돼 각별한 전우애를 나누고 있다. 대부분의 미군들은 해외로 발령이 나면 장기간 가족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부자는 해외 근무를 통해 한솥밥을 먹는 전우로 재회한 것이다.　스티븐 리텔 하사(37)와 아들인 멀라키 주얼 상병(25)이 주인공. 12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리텔 하사는 지난해 말 미 본토에서 한미연합사단 예하 제1기갑전투여단 1공병대대 하사(선임사수)로 배치됐다. 그보다 1주일 앞서 주얼 상병은 같은 사단의 포병연대 다연장로켓(MLRS) 사수로 발령이 나 한국에 왔다. 경기 동두천 지역에 있는 한미연합사단은 북한의 도발 억지를 위해 주한 미2사단의 포병여단과 한국군 포병 및 기계화 부대를 묶어 2015년 창설됐다. 　두 사람은 뒤늦게 같은 부대에 배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봉의 기쁨을 나눴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은 휴일마다 식사와 운동을 함께 하면서 부자이자 동료의 정을 돈독히 하고 있다. 리텔 하사는 10여 년 전 재혼하면서 얻은 아들에게 더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부대 측은 전했다. 부대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직업군인인 탓에 이라크, 쿠웨이트 등 근무지가 달라 얼굴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한국에서 첫 동반 근무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계급은 아버지가 높지만 주얼 상병은 이번이 두 번째 한국 근무로 주한미군 경력으로는 선배가 된다. 주얼 상병은 리텔 하사에게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소개하고 주변 명소를 안내하기도 한다. 리텔 하사는 아들의 부대 생활을 조언하고, 부사관 진급 시험의 ‘멘토’로 자신의 군 경험을 적극 전수 중이라고 부대 측은 전했다.　리텔 하사는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아들과 같은 군복을 입고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라며 “아들에게서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동료 장병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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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윤상호]대북 사이버전, 패러다임을 바꿔라

　지난해 미국에서 개봉한 다큐 영화 ‘제로 데이즈(Zero Days)’는 2010년 이란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전모를 다루고 있다. 이란 나탄즈 원전의 내부 제어망을 파괴한 ‘슈퍼 악성코드(스턱스넷)’의 실체와 그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이 주된 줄거리다.　영화는 세계 유수의 사이버보안 전문가와 전직 정보기관장, 익명의 제보자들을 인터뷰한 뒤 미국과 이스라엘을 주범으로 지목한다. 미 국가안보국(NSA)과 사이버사령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란 핵개발을 막기 위해 극비리에 스턱스넷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올림픽 게임’으로 명명된 이 비밀 작전의 치밀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NSA 등은 이란이 공개한 정부 고위층의 나탄즈 원전 방문 사진을 정밀 분석해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가동 규모와 배치 형태, 기종과 제작업체까지 파악했다.　이후 해당 원심분리기의 회전모터에 과부하 명령을 내려 망가뜨리는 사이버 무기를 개발해 은밀히 나탄즈 원전의 관제 시스템에 침투시켰다. 이 공격으로 나탄즈 핵시설은 큰 피해를 봤지만 이란이 스턱스넷의 존재를 파악한 것은 한참이 흐른 뒤였다. 더 나아가 NSA는 이란의 금융과 통신, 교통망은 물론이고 군 지휘망까지 일거에 무력화하는 사이버 전면전을 계획했다고 영화는 소개한다. 스턱스넷 공격은 그에 비하면 ‘뒷골목(back alley) 작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몇 줄의 악성코드는 핵무기 이상의 치명타를 줄 수 있다. 주요 기반시설의 컴퓨터 관제망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먹통이 되면 국가 기능은 ‘올 스톱’될 수밖에 없다. 사람으로 치면 중추신경계가 마비돼 ‘뇌사상태’에 빠지는 것과 같다. 각종 대형 참사와 주가·환율 폭락,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전력과 상수도 대란 등 국가 위기사태가 동시다발로 터져도 정부는 손쓸 도리가 없다.　상대국의 정치체제와 권력구도를 자국 입맛대로 조작하는 일도 가능하다. 최근 러시아 정보기관의 미 대선 해킹사건에서 그 가능성이 여실히 입증됐다. 가상(사이버) 세계가 현실 세계를 주무르고, 지배하는 날이 곧 닥칠 것이라는 묵시록처럼 보인다.　사이버 위협은 우리 안보에도 ‘발등의 불’이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은 날로 잦아지고, 그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최근 미 국방부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미 태평양사령부 지휘통제소와 본토의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 해킹에 이어 지난해에는 우리 군의 내부 전용 사이버망(인트라넷)까지 침투해 유사시 작전계획 관련 자료까지 털어갔다. 외부망(인터넷망)과 군 내부망은 분리돼 해킹 위험이 낮다고 방심하던 한국군은 완전히 허를 찔렸다. 국방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런 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군의 책임이 크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이어 사이버 무기 개발에 전력투구하는 동안 한국군은 재래전 위주의 전력 증강을 답습했다. 그 결과 북한의 3, 4배가 넘는 국방비를 쓰고도 비대칭 위협에 쩔쩔매는 ‘안보 패착’이 초래됐다는 지적을 군 수뇌부는 곱씹어봐야 한다.　이제라도 대북 군사전략과 전력 증강의 새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한국판 스턱스넷’ 같은 사이버 역비대칭무기 개발에 눈을 뜨라는 얘기다. 아직 초보 수준인 우리 군 사이버 전력의 대대적 업그레이드부터 서두르길 바란다. 대북 사이버 열세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군의 직무유기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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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탑재 가능 스커드-ER 실전배치… 한반도전역 사정권

　국방부가 11일 발간한 ‘2016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증강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도로 대량살상무기(WMD)와 포병, 사이버 전력 증강에 나서는 등 비대칭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플루토늄탄) 최대 12기 제작 가능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으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Pu)을 상당 부분 사용했음에도 영변 원자로 재가동과 폐연료봉 재처리로 플루토늄 보유량을 50여 kg까지 늘린 것으로 평가됐다. 기존의 보유량 추정치(40kg)보다 10여 kg이 늘어난 것이다. 핵무기 1기에 4∼6kg의 플루토늄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핵탄두 8∼12기를 제작할 수 있는 분량이다. 북한이 지하시설에서 원심분리기를 돌려 고농축우라늄(HEU)을 매년 30kg가량 생산하고 있다는 추정까지 감안하면 몇 년 안에 핵무기 수십 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남 기습타격 능력도 진화하고 있다. 북한은 사거리 1000km급 스커드-ER 미사일을 비롯해 휴전선에서 경기 평택 미군기지와 충남 계룡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200km 안팎의 300mm 방사포 10여 문을 실전배치했다. 　이번 백서에 실전배치 사실이 처음 명시된 스커드-ER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탄두’라는 표현도 백서에 처음 명시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개발 중인 장거리 로켓이 사실상 ‘핵탑재 ICBM’이란 점을 확실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군 1만 명, 김정은 치적물 전담부대 편성 　북한군 병력은 128만 명으로 2년 전보다 8만 명이 늘어났다. 김정은의 치적 과시용 건설임무 전담부대(공병군단, 도로건설군단)는 인민무력성 산하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자는 “김정은 치적용 건설 지시를 일사불란하게 수행할 별도의 군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군’이 1만 명 규모로 편성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부대는 중국의 로켓군처럼 핵과 미사일 전력을 중점 운용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은 이날도 ICBM 능력을 과시하며 “미국도 안심할 처지가 못 된다”고 위협했다. 노동신문은 “우리는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실현하고 임의의 시각에 마음먹은 장소에 날려 보낼 수 있는 각종 운반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라진 ‘박근혜 대통령’　이번 백서에는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사실상 사라지고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전혀 쓰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나오는 사진은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사진 1장이 전부다. 이마저 각국 정상 등 100여 명이 등장하는 사진이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2014년 국방백서에는 박 대통령이 등장하는 사진이 4장 실렸다. 　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은 이례적으로 본문에 2장 실렸다. 박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군 통수권자가 된 황 권한대행의 지위를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3일 발간되는 국방백서 책자 최종본에는 박 대통령 사진 2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주성하·손효주 기자}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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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플루토늄 50여kg 보유…핵무기 소형화 기술 진전” 2016 국방백서 발간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PU)을 50여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국방백서는 격년제로 발간되면 이번 백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두 번째로 펴낸 것이다. 군 당국은 2008년 국방백서 이후 2014년판까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40여kg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2년 만에 10여kg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를 바꿨다. 군 관계자는 ＂2013년 이후 영변 원자로의 가동 및 정지시점, 폐연료봉 재처리 동향, 핵실험의 플루토늄 소모량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 수치＂라고 밝혔다. 백서 내용대로라면 북한은 당장 7~12기의 핵폭탄(기당 4~6kg 플루토늄 필요)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보유한 셈이 된다. 백서는 또 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 중이라고 기술했지만 지하시설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탓에 구체적인 보유량 추정치는 적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 전역에 1만 여개의 원심분리기 비밀시설을 통해 매년 30kg의 HEU를 생산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2014 백서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능력은 2년 전보다 다소 후퇴한 것으로 기술됐다. 2014년 백서에서는 ＂(북 장거리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능력을 갖춘 것으로 기술했지만 2016년 백서에서는 아직 개발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무수단 중거리미사일(IRBM)의 잇단 시험발사 실패를 볼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미사일의 성능도 불완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CBM과 핵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명기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실태를 반영했다. 사이버공격 및 테러 위협도 백서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은 2년 전보다 80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스커드-ER 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km로 늘리고, 휴전선(MDL)에서 평택미군기지와 계룡대를 타격할 수 있는 300㎜ 방사포 10여 문을 실전배치하는 등 대남 기습타격 능력을 강화했다는 대목도 기술됐다. 핵탑재가 가능한 스커드-ER은 함북지역에서 쏘면 한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군 상비 병력은 128만 명으로 2년 전보다 8만 명이 늘었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치적 과시용 건설 전담부대(2개 군단)가 인민무력성 산하에 창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우상화＇ 시설 건립에 군 병력이 대거 동원되고 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또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총괄하는 전략군 병력은 1만 여명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백서는 기술했다. 한편 2016 국방백서에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백서에선 박 대통령의 사진 3장과 정상외교의 군사교류 기여 성과 등이 실렸지만 이번 백서에서는 모두 빠지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사장 방문 사진 2장이 게재됐다. 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황 권한대행이 군통수권자라는 점과 국민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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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주력전투기 동원 집단 침범 이례적… H-6 전폭기, 성주 사드기지 타격 가능

　9일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양상은 과거와 확연히 다른 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기존에는 2, 3대가 잠시 침범했다가 한국군이 대응하면 물러났지만 이번처럼 10여 대가 ‘집단 시위’를 하듯 장시간 침범해 머문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주력 전투기인 J(젠·殲)-11 4대와 전략폭격기인 H(훙·轟)-6를 6대나 동원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H-6 폭격기는 중국군의 대표적 원거리 타격 전력이다. 최신형 모델인 H-6K는 괌 기지와 일본 등 서태평양의 수상,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최대 사거리 3000km)을 탑재하고 있다.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경북 성주군)도 사정권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 군용기가 수십 차례 KADIZ를 진입(침범)했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들어온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자체 훈련이나 단순 무력시위로 넘기기 힘들다는 얘기다. 일본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당시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를 26대나 출격시켜 중국 군용기들을 밀착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이어도 상공 KADIZ를 침범한 것도 중국의 다목적 포석이라는 지적이 많다. 2013년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에 맞서 한국이 확대 선포한 이어도 KADIZ의 불인정 방침을 재확인하고,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에 대해 군사적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군이 일본 주변 바다와 하늘에서 활동을 강화하려는 의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는 미국의 역내 패권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어도 상공 KADIZ에서 한중, 미일중 간 첨예한 군사적 긴장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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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겨눈 中, 전투기 띄우고 화장품 보복

　중국 정부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무더기로 수입 불허 조치를 취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전날 중국 군용기 12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데 이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정치, 경제, 군사 등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잇단 공세는 부산 소녀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미일 3각 협조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10일 주중 한국대사관과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에 따르면 질검총국이 3일 발표한 ‘2016년 11월 불합격 식품 및 화장품 명단’의 불허 제품 28개 가운데 19개가 이아소(13개)와 애경(3개) 등 한국산 화장품이었다. 크림, 에센스, 클렌징, 팩, 치약, 목욕 세정제 등 해당 한국산 화장품 1만1272kg은 모두 반품 처리됐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식품과 화장품 부적합 비율이 17.0%로 10월(4.7%)에 비해 올랐다”며 “한국 화장품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아소 측은 “9년 전부터 53개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나 부적합 이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베이징(北京)의 한 소식통은 “한국산 제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중소 업체들이 규정을 맞추지 못해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2016년 7월 8일) 이후 검사가 강화됐다는 것이 업계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병광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중국의 보복 조치는 한국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최대한 이용해 차기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 내 한류 제한에 이어 올해 들어 사드 반대 야당 의원 초청 외교 등 정치적 조치에다 경제 및 군사적 조치까지 본격화되면서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가장 큰 도전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았지만 관련 기념행사는 실무적인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전날 KADIZ를 침범한 중국 군용기들 가운데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J(젠·殲)-11도 4대가 포함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중국의 주력 전투기들이 이어도 상공 KADIZ로 들어와 장시간 비행한 것은 이례적 상황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J-11 전투기들은 이어도 남쪽 상공에서 KADIZ를 넘나들며 H(훙·轟)-6 전략폭격기 6대와 Y(윈·運)-8 조기경보기 2대를 호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J-11 전투기는 중국이 2000∼2011년 러시아의 SU-27 전투기를 면허 생산한 기종으로 총 120여 대가 실전 배치됐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윤완준　기자}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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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동맹 위협땐 즉시 격추할것”

　북한이 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위협한 것은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엄포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 등에 이상 징후가 없고,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북한 ICBM 능력의 평가절하 발언에 대한 ‘맞불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가 아닌 ‘ICBM을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례적 상황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나 3월 키 리졸브 한미 연합 군사연습 직전 ICBM 기습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KN-08과 그 개량형인 KN-14와 같은 (이동식) ICBM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북한에 대해) KN-08 등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장거리미사일(광명성호)의 발사 성공 이후 ICBM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독려해왔다. 소형 핵탄두(핵폭발장치) 추정 물체와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 시험, 대(고)출력 고체연료 로켓 분출 및 단분리 실험 장면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그간의 개발 성과가 결집된 신형 ICBM을 전격적으로 쏴 올릴 가능성을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발사 방식도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술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동창리 발사장에서 ICBM을 쏠 경우 미사일 추진체의 이동과 조립, 연료 주입 등 발사 전 과정이 미 정찰위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KN-08 등 이동식 ICBM이나 지하 발사대(사일로)에서 불시에 쏴 올리는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미 본토를 겨냥한 핵탑재 ICBM의 기습 발사에 성공할 경우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와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다고 계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거듭 대북 경고에 나섰다. 북한의 ICBM 위협과 관련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8일(현지 시간) NBC 인터뷰에서 “만약 그것이 우리나 동맹 또는 친구 중 하나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발사 즉시) 격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는 한발 앞서려 노력하고 있고, 또 앞서 있다”고 강조했다.　카터 장관은 “우리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수를 늘리고 형태를 개선했다”며 “또 (한국에는) 미군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 그들의 슬로건은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오늘밤 전투가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다)’로, 우리는 한반도와 친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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