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296

추천

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2~2026-01-0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7%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강민경, 父·오빠 부동산 사기 논란에 “왕래 끊었다…무관한 사건”

    그룹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이 부친과 친오빠의 부동산 사기 논란과 관련해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강민경의 소속사 웨이크원은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강민경은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문제를 경험했다”며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강민경은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다”고 했다.웨이크원은 “강민경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서 등록된 ㈜아비에무아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은 전혀 알지 못했던, 강민경과 무관한 사건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앞으로 강민경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강민경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덧붙였다.앞서 SBS연예뉴스는 이날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투자자 박모 씨 등 19명은 강민경 부친 A씨과 친오빠 B씨에 대한 고소장을 부산 연제 경찰서에 접수했다.고소장에는 A씨와 B씨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총 12억 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강동희 前 감독, 1억원대 농구교실 운영비 횡령 혐의로 기소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교실에서 1억원대 운영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강 전 감독과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강 전 감독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교실 법인의 공동 운영을 맡으면서 1억 8000만 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2021년 3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해당 법인의 금융거래와 자금흐름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였고, 같은 해 10월 강 전 감독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밖에도 경찰은 지난해 1월 강 전 감독이 또 다른 농구교실의 법인 자금 2억2천만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해 수사 중에 있다.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 4700만 원을 받고 주전 선수들 대신 후보 선수들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해 2013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월 KBL에서도 제명 처분을 받았다.KBL은 지난해 6월 재정위원회를 열어 강 전 감독에 대한 제명 징계 해제안을 심의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강 전 감독의 복권은 무산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법 “손님이 직접 만드는 수제담배 업소…불법 아냐”

    제공된 재료와 기계를 이용해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수제 담배 업소’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유통업체 대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 씨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담배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로 연초잎 판매 가맹점을 모집한 뒤 B 씨 등 가맹점주 19명에게 연초잎과 담배용지, 필터, 담뱃갑, 담배제조기계를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 씨 등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A 씨에게서 받은 연초잎과 필터, 담뱃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가맹점은 손님이 직접 기계를 조작해 담배를 만들면 1갑(20개비)당 2,500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이 재판에서는 가게를 방문한 손님에게 담배를 만들게 한 행위가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의 제조·판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A 씨와 B 씨 등이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를 했다고 보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A 씨가 가맹점주에게 담배 재료와 담배제조시설을 제공한 것은 ‘물품 공급’이지 담배사업법이 규정한 ‘담배의 제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B 씨와 같은 가맹점주도 가게를 찾은 손님들에게 담배 재료와 기계를 쓰게 해줬을 뿐이라고 봤다.재판부는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의 판매와 개별 소비자에 의한 담배 제조가 금지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 씨 등이 구상한 영업 방식이 담배사업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구상한 영업 방식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담배의 품질과 공급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안 발의 당론으로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1일만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대부분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확한 숫자를 말하긴 어렵지만 생각한 이상으로 압도적 의원들이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그는 탄핵 소추 발의 배경에 대해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의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길 바랐지만 이 또한 거부했고, 해임건의안마저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사이 국정조사는 끝났고,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났다. 이 장관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까지 끝났다”며 “이제는 오롯이 책임질 일만 남은 상황인데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는 것 같다. 기다릴 만큼 기다린 우리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의견을 살필 만큼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향후 문제를 예단하면서 좌고우면하는 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게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추인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주말 간 전화나 면담, 모바일 등을 통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국 딸 조민, 얼굴 공개…“나는 떳떳,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6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밝혔다.조 씨는 이날 방송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이 실형 선고를 받은 뒤 사전 녹화로 진행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조민 씨는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지난 4년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이 인터뷰를 말리지 않았는지 묻자 “말리지는 않고 처음에는 말이 좀 없다가 잘 다녀오라고 했다”며 “저는 어른이고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하고, 아버지는 제 결정을 항상 존중해 주는 편”이라고 했다.조 전 장관이 법원 출석 전 한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A4용지에 빼곡하게 써서 대문에 붙여놨더라. 아버지가 신청한 어머니 면회 취소해야 한다. 그래야 어머니 면회 횟수가 보장된다. 공과금, 세금 이런 것들 적어놓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문 앞에 책을 쌓아놓고 ‘쌓아놓은 책을 10권씩 넣어달라’, ‘아버지는 미결수여서 주 5회 면회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적어놓았다”고 덧붙였다.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됐을 당시 심정에 대해서는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며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조 전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을 때 심정을 묻는 질문에는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뤄온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조민 씨는 한국을 떠나 타국에서 의사 생활을 할 가능성에 대해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 실제로 도와주겠다는 고마운 분들도 몇 분 계셨다”며 “그런데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한테 떳떳하다.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사 자격 논란에 대해선 “표창장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다. 그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며 “(동료들로부터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주고 싶지 않다”며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지식을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조민 씨는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SNS도 하고 모두가 하는 평범한 일들을 저도 하려고 한다”며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SNS를 공개하면 댓글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우려에는 “오셔도 된다. 많은 의견 달라”고 했다.병원에 사표를 내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엔 “그동안 저에 대한 여러 허위 보도가 있었는데 배상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며 “그때는 가짜뉴스로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은 제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했다.의사 면허가 박탈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도 의사가 되고 싶다면 다시 하면 된다”며 “의사면허에 집착하고 싶지 않다.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 저에게 의사면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었다.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 같다”며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가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다.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지지도, 39.3%로 4주만에 반등…“난방비 대처 영향 ”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주 만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3%포인트 오른 39.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7.8%로 2.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월 1주차 조사에서 40.9%를 기록한 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4주만에 반등했다.긍정 평가는 대구·경북(12.9%포인트↑), 광주·전라(4.2%포인트↑), 서울(3.6%포인트↑), 여성(3.9%포인트↑), 20대(4.8%포인트↑), 60대(4.7%포인트↑), 30대(3.5%포인트↑), 정의당 지지층(6.5%포인트↑), 중도층(3.4%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반면 부정평가는 대전·세종·충청(2.1%포인트↑), 부산·울산·경남(3.5%포인트↑), 40대(2.3%p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리얼미터는 “난방비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강한 반등세를 보였으나 주 후반 ‘천공 대통령 관저’ 의혹에 약세를 보이며 지지율 40% 회복에는 실패했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2.3%, 국민의힘이 41.0%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조사보다 민주당은 3.1%포인트 하락했으며, 국민의힘은 2.4%포인트 올랐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3%포인트로 오차범위 이내였다. 정의당은 3.6%, 무당층 11.6%, 기타정당 1.6%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유재석, 자녀 교육 위해 대치동 이사?…“아니다” 가짜뉴스 일축

    방송인 유재석이 자녀 교육을 위해 대치동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루머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지난 4일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172회 예고편에는 유재석이 자신을 둘러싼 소문과 관련해 언급하는 모습이 담겼다.최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유재석이 자녀의 유명 사립 중학교 입학을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모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졌고, “유재석이 1단지 45평형으로 이사를 왔다”, “주민들에게 떡을 돌렸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더해졌다.예고 영상에 따르면 유재석은 “커뮤니티에서 내가 또 무슨 이사를 해 떡을 돌렸다고 그러더라”며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이후 미션 도중 한강뷰를 바라보던 유재석은 “이런 뷰 맛집이 있어 여기?”라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사 안 갔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재석의 해명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집값을 띄우기 위해 누군가 일부러 이 같은 소문을 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재차 논란이 일었다.5일 해당 글을 올렸던 작성자는 부동산 커뮤니티에 직접 나타났다. 그는 소문의 출처가 사교육 카페였다며 “그 카페 특성상 부동산 논하는 곳이 아니기에 다수의 여러분이 동시에 집값 띄우려고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어 “유 씨 자녀가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유 씨를 목격한 분들이 여럿이기에 이사설까지 확장된 것이 아닐까 싶다”며 “등기부 떼본 것도 아닌데. 제 잘못이다. 부동산 카페 파급력에 깜짝 놀랐다”고 사과했다. 처음 작성됐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온라인 특가로 산 육회 먹고 설사·구토 잇따라…판매 중단

    온라인에서 특가로 판매하는 육회를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제조업체 측은 판매를 중단하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5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등에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육회를 먹은 뒤 복통과 설사, 구토 등에 시달렸다는 글이 올라왔다.한 누리꾼은 “1월19일 핫딜에 올라온 육회를 샀는데 배송이 2월1일에 왔다”며 “육회 비빔밥으로 맛있게 먹고 즐겼는데 나흘째 설사 중”이라고 글을 남겼다.또 다른 누리꾼 역시 “핫딜에 육회 저렴하게 올라와서 시켰는데 한 팩 먹고 3,4일 동안 설사 중”이라며 “첫날에는 오한, 설사, 구토하다가 오한은 사라졌는데 설사, 헛구역질은 아직도 있다. 리뷰 보니까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주장했다. 해당 누리꾼이 첨부한 이커머스 업체 후기 사진에 따르면 다수의 구매자들이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해당 제품은 특가 상품을 소개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개된 뒤 여러 플랫폼을 통해 판매됐다. 소스와 고기 200g으로 구성돼 정상가 1만1500원, 할인가 1만810원에 팔렸다.이커머스 업체 A사 플랫폼에서만 2550건이 판매됐는데 전날 기준 총 75명이 식중독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가 잇따르자 A사는 5일 오전 1시를 기점으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회를 만든 B사는 피해자가 속출한 만큼 6일 제품의 성분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업체 관계자는 “구매자들에게 발송한 모든 제품은 도축한 지 3일이 되지 않은 고기로 만들어졌다”며 “성분검사를 통해 자세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안 청보호 침실서 실종자 1명 발견…“기관장으로 확인”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꽃게잡이 어선 청보호가 전복돼 선원 9명이 실종된 가운데 선박 내부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다. 실종자는 선박의 기관장인 것으로 확인됐다.6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오전 3시22분경 청보호 내부 선실을 수중 수색하는 과정에서 청보호 선원 침실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했다.발견 당시 실종자는 의식과 호흡이 없고,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4일 오후 11시19분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24톤급 청보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청보호에는 한국인 9명, 베트남인 2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 총 12여 명이 승선해 있었다. 이 중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 등 3명은 민간 어선에 구조됐으나 9명은 실종됐다.해경 등 구조당국은 즉각 구조에 나섰다. 야간에도 해경 함정 22척, 해군 함정 5척 등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였다.그러나 통발 등 어구와 어망이 시야를 방해해 수중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8명에 대한 수색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사고 선박을 인양하기 위한 크레인선이 전날 밤 현장에 도착함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청보호 인양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난방비 지원 확대 논의 중…서민 계층부터 두텁게”

    대통령실은 31일 취약 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선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수석은 “일단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우선순위”라며 “그쪽 분야로 관계 부처가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여러 가지를 망라해 검토하라는 취지”라며 “가장 시급한게 결국 서민 계층 아닌가.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이 두텁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그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中 “한국발 입국자 전원 PCR검사 의무화”…추가 조치

    중국이 다음달 1일부터 한국발 중국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주중 한국대사관은 3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대사관은 입국 후 PCR 검사 장소와 시기, 비용, 격리 기간 등 상세한 사항을 현재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중국 정부는 지난 8일자로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도 폐지한 바 있다.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검사를 실시하는데 대한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인도적 사유 및 외교·공무 등의 목적을 제외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입국 전 음성확인서와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중국 당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달 10일 우리 국민을 상대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튿날에는 중국을 경유할 때 쓰는 ‘경유 비자’ 발급과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한국 정부는 최근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내달 28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30일 대변인 브리핑 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방북비 송금’ 의혹에 “檢 신작소설…잘 안 팔릴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며 일축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검찰의)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것”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북한에 총 800만 달러(약 98억 원)를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월경 200만 달러(약 25억 원)와 같은 해 11월 300만 달러(약 37억 원) 외에도 그해 말 300만 달러를 더 보냈다는 것이다.이는 기존에 알려진 500만 달러(62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김 전 회장은 추가된 300만 달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재출석 일자가 조율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요구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강제북송 의혹’ 정의용 前안보실장 소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안보 정책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31일 오전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 강제 북송 결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해 7월 서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검찰은 당시 안보 책임자들이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남하’ 등과 같은 귀순 의사를 뜻하는 주요 표현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은 “강제 퇴거시킨 어민 2명은 하루 밤새에 16명의 동료 선원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도주해 무단 월선을 반복하다 우리 해군에 의해 나포됐던 흉악범”이라며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VOA “北 고체연료 엔진 시험 정황”…신형 ICBM 실험 추정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가 전날 공개한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에 마군포 엔진시험장에서 시험대 바로 옆 들판이 검게 그을린 모습이 확인됐다.엔진 시험이 실시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29일 오전부터 30일 오전 사이로 추정된다. 29일 오전 10시53분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그을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30일 오전 9시3분 촬영된 위성사진엔 흔적이 보인 까닭이다.그을린 흔적은 엔진 시험대 끝부분에서 시작돼 나팔 모양으로 뻗어있으며 길이는 120m에 달한다. 특히 눈 덮인 다른 지대와 달리 유독 이곳만 검게 그을렸고 흙바닥이 드러난 점으로 볼 때 현장에서 강력한 화염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VOA는 설명했다.이번 시험 정황을 포착한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의 데이비드 슈멀러 선임연구원은 VOA와 통화에서 “북한이 우주개발(위성) 발사 프로그램에 고체연료를 사용한 적은 없어 이번 시험을 미사일 프로그램용으로 본다”고 평가했다.다만 고체연료 기술은 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모두에 활용이 가능하다면서 “위성발사용 로켓 추진체 개발이 목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북한은 앞서 지난달 15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실행한 바 있다. 이번에 고체연료 엔진 시험이 이뤄진 것이 맞다면 한 달 반 만에 재시험에 나선 셈이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공개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하며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예고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세훈, 김어준에 “TBS 장난감 가지고 놀 듯 다루느라 애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김어준 씨를 향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 듯 다루느라 애 많이 쓰셨다”고 비꼬았다.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어준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오 시장은 또 “특정 정당, 그 중 특정 정파의 논리를 보호하고 전파하는데 그 전파를 쓰느라 애 많이 썼다”고도 말했다.앞서 김씨는 지난달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지 6년3개월 만에 하차했다. 그는 방송을 하차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3년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온다”며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1위를 할 것이고 그 후로 20년간 계속 1위를 할 작정”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TBS 신임 대표 임명이 2월 초엔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최종 후보는 오필훈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 정태익 전 SBS 라디오센터장, 배재성 KBS 해설위원(전 스포츠국장) 등 3인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TBS의 본래적인 존재 이유인 교통 정보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며 “대안의 하나로서 교육 방송, 교양 방송, 평생교육 방송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다”고 했다.이어 “아마도 새롭게 경영진이 구성이 되면 활발한 미래 비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계속 교통방송으로만 남을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용한 방송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새로운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난방비 지원에 1800억 투입…尹 “중산층 경감 방안도 검토”

    역대급 한파로 인해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기존 예산 800억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 예산으로 긴급 투입될 예정이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수석은 “오늘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으나 하루 앞당겼다”면서 “오전 8시 30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경 재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6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김 수석은 강조했다.김 수석은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적극 지시했다”며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도 당부하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복지부 “국민연금 15% 단계적 인상? 정부안 아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조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 관련 정부입장 발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언론에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자문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 등의 개혁 방안이 합의됐다는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문위원회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기석 “마스크 완전 해제,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5월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정 위원장은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2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아마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논의는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때까지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격리를 다 풀었을 때 너무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한 번 더 관련 실험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의료체계를 코로나19 이전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동절기가 시작되는 10~11월에는 완전히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방역당국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정 위원장은 고위험자와 밀집 환경에서는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한 질병”이라며 “고위험에 속하는 분들은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주길 강력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손주 용돈 벌던 노점상 할머니 목숨 앗아간 만취 운전자…징역 3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70대 노점상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9시 42분경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주변 인도를 덮쳐 노점상 B(75·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다. 그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덜 깬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5시간여 만에 숨졌다. 그는 ‘손주들 용돈이라도 벌겠다’는 취지로 자녀들의 만류에도 20년 가까이 노점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동료 상인들은 평소 이웃들에게 잘 베풀던 B씨의 참변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재판장은 “A씨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을 일으켜 B씨를 숨지게 한 점, B씨 유족의 엄벌 탄원, A씨가 미성년 자녀들을 사실상 홀로 양육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원희룡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엔 안 사”…LH 미분양 고가 매입 질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를 두고 고가 매입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국민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매입한 임대주택,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라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앞서 LH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m² 36채를 공공임대를 위해 2억1000만∼2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총 매입금액은 79억4950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15% 낮은 가격이다.이곳은 지난해 2월 일반분양 당시 6.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주변 시세 대비 약 30% 비싼 탓에 미분양 됐다. 지난해 7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가 15% 할인, 관리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했지만 7차례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도 잔여 물량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민간 건설사가 고분양가를 내걸었다 실패한 사업을 세금으로 해결해주는 특혜란 논란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초 분양가보다 15%를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없이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LH측은 수유동 칸타빌 매입과 관련해 “LH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애초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다”며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