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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국

변종국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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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누군가에게 “저 기자는 참 대단했어. 고마웠어. 멋졌어. 열심히 살았어”라고 기억되는 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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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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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홈플러스 도성환 사장-이승한 前회장 28일 출석 통보

    대형 할인마트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58)과 이승한 전 회장(68)에게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두 사람을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2부장)은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에게 경품행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수익을 남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두고 있다. 검찰은 9월 홈플러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건들을 분석한 결과 도 사장과 이 전 회장 등 회사 경영진이 ‘개인정보 장사’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검찰은 홈플러스가 이 전 회장과 도 사장 명의로 L생명보험, S생명보험 등과 개인정보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들 정보를 보험사 마케팅 활용 정도에 따라 건당 1000∼4000원대 가격으로 팔아넘겨 수익을 올리는 ‘개인정보 장사’를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측은 검찰에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았고 고객정보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것은 하나의 수익창출 방안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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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무궁화위성 3호 불법 해외 매각… 前 KT 임직원 2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정부의 허가 없이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 ABS사에 약 2085만 달러(약 230억 원)를 받고 무단으로 팔아넘긴 혐의(대외무역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로 전 KT 네트워크 부문장 김모 씨(58) 등 임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해당하는 무궁화위성을 매각·수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인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9년 약 2700억 원을 들여 발사에 성공한 무궁화위성 3호는 수명을 다한 무궁화위성 5,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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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주민증, 1분만에 뚝딱 제작… 휴대전화 6000대 불법 개통-판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을 선택하자 북구청장의 직인과 홀로그램이 배경에 인쇄된 주민등록증 양식이 PC 화면에 나타났다. 미리 준비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고 ‘인쇄’ 버튼을 누르니 진짜와 분간하기 어려운 위조 주민등록증이 플라스틱 카드에 출력돼 나왔다. 검찰이 신분증 위조범으로부터 장비를 압수해 21일 시연해 보인 주민등록증 위조 과정이다. 뒷면까지 인쇄하는 데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른바 ‘휴대전화 개통 사기’ 조직들이 신분증을 손쉽게 위조해 범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과 금융 등 다른 분야에서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가 등장할 우려도 제기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위조 신분증 3000여 장으로 휴대전화 6000여 대(54억 원 상당)를 불법 개통해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문서 위조 등)로 40명을 적발해 김모 씨(40) 등 25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분증 위조 조직은 온라인에서 헐값에 사들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로 위조한 가짜 신분증 3000여 장을 휴대전화 개통책에게 장당 40만 원에 팔아넘겼다. 범행 대상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양로원 환자 등 ‘무회선자’들. 이동통신사들이 추가 개통 때만 본인에게 통보할 뿐 처음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에겐 개통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발각될 우려가 적다는 점을 악용했다. 신분증 위조범들이 사용한 위조 프로그램과 카드 인쇄기는 각각 암시장과 전자상가에서 100만∼2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통책들은 위조 신분증으로 대당 80만∼100만 원인 고가 스마트폰 6000여 대를 개통해 장물업자에게 넘겼다. 스마트폰은 대당 50만∼60만 원, 유심(USIM)칩은 20만 원가량에 거래됐다. 장물업자들은 휴대전화를 중국 등 해외에 팔아 넘기다가 적발됐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주들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돕는 대신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대당 20만∼40만 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개통된 유심칩과 휴대전화는 게임 아이템 거래 등에도 사용돼 피해자들은 수십만∼수백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통신요금 폭탄’을 맞았다. 다만 도용된 명의로 결제된 통신요금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신분증으로 인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위조 확인 전화 서비스(1382)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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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풍’사건 장본인 김대업씨 “음주 교통사고 무마” 돈받아 체포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옛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병풍(兵風)’ 사건의 장본인 김대업 씨(52)가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에 20일 체포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전현준)에 따르면 경기 광명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김 씨는 동업자 장모 씨의 지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자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대가로 사건 무마 청탁을 했는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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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캠프 “난생처음 내일을 꿈꿨어요… 내 인생 다시 쓰고 싶어요”

    무대에 선 수의(囚衣) 차림의 경호(극중 이름)는 슬픈 눈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는 “너무 면목이 없어 고개조차 들 수 없지만…. 이제 더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며 아버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19세 소년의 노래를 끝으로 주위가 어두워지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20일 국내에 하나뿐인 소년교도소인 경북 김천소년교도소 대강당에서 열린 뮤지컬 ‘날개’는 감동의 드라마였다. 이날 공연에는 배우 최불암 씨(74)가 이끄는 수형자 교화 프로그램 ‘제로캠프’에서 2년간 실력을 갈고닦은 ‘특별 관리 대상’ 아이들 69명이 배우와 스태프로 참여했다. 학교 폭력으로 소년원에 들어온 경호가 뇌사에 빠진 아버지에게 속죄의 마음을 전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는 그들의 실제 경험담을 무대에 올렸다. 지난해 초 김천소년교도소 아이들은 최 씨를 만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각자의 사연을 직접 적어왔고 전문 시나리오 작가의 도움을 받아 대본을 완성했다. 최 씨가 섭외한 노래 무용 연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매주 2차례 소년교도소를 찾아 아이들에게 연기와 발성 등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지난해 12월 시범 초연을 한 뒤 20일 완성된 첫 공연을 선보였다. 주연 ‘무대감독’ 역할을 맡은 김모 군(19·특수강도 2범)은 다섯 살 때 부모가 이혼한 뒤 방황하다 고교를 자퇴했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고뭉치’였다. 교도소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징벌을 자주 받았던 그는 뮤지컬 연습을 하며 태도가 바뀌었다. 김 군은 이날 공연에서 “우리의 인생도 다시 써보고 싶습니다. 아직 살아가야 하는 날들이 많으니까요”라고 독백하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그는 “뮤지컬을 통해 처음으로 내일을 계획하는 법을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로캠프는 2012년 4월 소년원 수형 경험이 있는 한 독지가가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에 30억 원을 기부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청소년원장 등을 지내며 수형자의 재활을 이끌던 최 씨는 소년원 내에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해 아이들의 교화를 돕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까지 맡아 종교계 예술계 인사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난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뜻을 담은 제로캠프를 출범시켰다. 최 씨는 “예술은 인간 내면의 심성을 순화시키는 최고의 수단이다. 소년교도소 아이들이 받은 관심과 사랑이 나눔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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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윤회 친분’ 역술인 李씨 등 3명… 5억원 투자금 사기혐의 고소당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돼 온 정윤회 씨(59)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던 역술인 이모 씨(57)가 한방 원료 건강식품 사업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은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이 씨의 사건을 송치받아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대통령 부인 등을 거명하며 이권 청탁에 개입해 알선수재죄로 실형 복역을 한 전력이 있는 이 씨가 이번 사건에서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 관계를 앞세워 투자금을 모았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0년경 자산가 A 씨(46·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씨의 소개로 건설업자 황모 씨(53)를 만나 건강식품 제조업체 설립을 부탁했다. 황 씨는 A 씨가 ‘I제약’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시에 476m²(약 144평) 규모로 황칠나무 추출액 제조공장을 세우는 것을 돕기로 하고 A 씨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황 씨 등이 당시 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투자금의 3분의 1가량인 1억8300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억3700만 원은 정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방문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이 씨 주택에 철학원을 차리는 데 보증금 등으로 쓰였고, 나머지 1억8000만 원은 지인 최모 씨가 중간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측은 평창동 철학원을 I제약의 서울지점으로 삼겠다고 A 씨를 설득했지만 실제로는 영업에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동 철학원은 현재 이 씨가 거주하며 정 씨 같은 외부 인사들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A 씨는 I제약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자 지난해 이 씨와 황 씨, 최 씨 등 3명을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의 경북 영천시 청통면 과수원 등 부동산 4704m²(약 1423평)는 A 씨에게 저당 잡힌 상태다. 6일 본보 취재팀이 찾은 파주시 월롱산 인근의 I제약 공장은 내부가 텅 빈 채 방치돼 있었다. 우편함에는 I제약 앞으로 온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공장 관리인 이모 씨(46)는 “2010년경 직원 대여섯 명이 나타났지만 생산 활동을 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고, 수개월 후 문을 완전히 닫았다”고 말했다. I제약 홈페이지도 현재 폐쇄된 상태다. 경찰은 이 씨 등을 3, 4차례 각각 소환 조사한 뒤 9월 황 씨를 기소 의견으로, 이 씨와 최 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송치했다. 검찰은 이 씨가 과거에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경에 2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청와대와의 친분 등을 내세워 이권 청탁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점에 미뤄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뒤 이 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씨는 “(I제약 관련 사건은) 이미 잘 해결된 일”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황 씨도 “간혹 이 씨의 화려한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하자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 씨는 그런 청탁에 개입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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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명동 사채왕, 현직판사 통해 사건 담당검사에 로비 정황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판사를 통해 해당 사채업자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게도 사건 청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12일 확인됐다.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 씨(60·구속)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최근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검사의 소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은 수도권 법원의 A 판사다. 그는 2008년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하기 전 작은아버지로부터 최 씨를 소개받았다. 당시 최 씨는 도박 개장 방조와 도박 방조, 공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런데 구속 수사가 일반적인 마약 관련 혐의로 최 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바로 시작됐고, B 검사는 이 사건을 다른 검사로부터 넘겨받았다. B 검사는 A 판사의 대학 동문에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를 잘 아는 사건 관계자는 “최 씨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B 검사를 로비 목표로 정했고, 그 주변 사람을 찾다 보니 동향인 A 판사가 걸려든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 관련 사건이지만 최 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A 판사에게 여러 차례 돈을 전달할 때 B 검사를 염두에 두고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과 “A 판사가 B 검사와 몇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안다”는 등의 관련자 진술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B 검사를 상대로 A 판사나 최 씨로부터 금품과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게 있는지, 최 씨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현재 법원에서 A 판사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 3, 4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의 사건 연루 정황까지 파악되면서 ‘법조 비리 게이트’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검찰은 B 검사의 사건 처리엔 문제가 없었고 B 검사에게 금품이 갔는지는 A 판사의 혐의를 입증한 뒤 추후에 확인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인은 “판사와 수사관 몇 명이 연루된 사건을 7개월째 끌면서 한 명도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제 식구가 수사 대상에 끼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이런 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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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입법로비 의혹’ 치협 前회장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는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6일 김세영 전 치협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네트워크치과 척결’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거액의 모금을 한 경위와 의사 1명이 병원 1곳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참여한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 13명과의 관계 등을 조사했다. 또 치협 간부들의 계좌를 추적해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25억여 원의 모금액 가운데 9억 원가량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치협 재무 및 사무 담당자 3명도 소환 조사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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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음카카오, e메일 감청영장 집행도 거부

    다음카카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집행뿐 아니라 다음의 e메일 감청영장 집행도 거부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수사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다음카카오 측은 지난달 13일 ‘사이버 검열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e메일 기록을 감청하기 위해 인천지검 공안부를 통해 법원의 감청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런데 6일 국가정보원과 인천지검이 감청영장 집행을 요청하자 다음카카오는 “집행에 응할지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는 앞서 카카오톡의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밝힌 뒤 국정원과 서울중앙지검이 요청한 간첩 및 반국가단체 구성 범죄 관련 10여 건의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을 모두 거부하기도 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살인, 유괴 등 강력 범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 법에 규정된 범죄에 한해 미래에 주고받을 e메일에 대해 해당 업체의 협조를 얻어 감청영장을 집행해왔다. 검찰은 다음카카오의 행위를 국가 안보 위해 사범이나 유괴 등 범죄 수사에 현실적인 장애를 초래한 ‘탈법 행위’로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달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하겠다”며 “압수수색을 위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카카오톡이나 다음 e메일 서비스 중단을 감수하고 서버 압수 등 강제 조치를 하거나 법에 규정된 감청장비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 등까지 검토 중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천만 명이 쓰는 SNS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비난 가능성도 검토해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감청장비도 해당 업체 시스템과 호환이 돼야 해 결국 업체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카카오의 ‘배째라 식’ 감청 거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통신사의 감청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장기적인 과제다. 이에 다음카카오 이수진 커뮤니케이션파트장은 “감청영장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변종국 bjk@donga.com·서동일 기자}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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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군무원이 한국에 숨긴 범죄수익 첫 몰수

    미국 범죄자가 국내에 숨긴 범죄수익을 한국 검찰이 찾아내 몰수하고, 은닉을 도운 공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1993년 한미 형사사법공조(MLA) 조약이 체결된 뒤 한국 사법당국은 그동안 한미 MLA 조약에 따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 혁기 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 추적을 미국 측에 요청한 적이 있지만 미국 사법당국의 요청으로 국내 은닉 범죄수익을 몰수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백용하)는 2009년 미국 육군공병대(USACE) 군무원 M 씨(58)가 미국 방위산업체 노바데이타컴으로부터 받아 국내에 숨긴 뇌물 13억2000만 원을 찾아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으로 6억9783만 원을 찾아내 몰수 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 재산을 국내에 숨기는 데 관여한 M 씨의 내연녀 이모 씨(50)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 씨는 2009년경 한국계 미국인 A 씨가 운영하는 노바데이타컴에 보안영상 연결망 계약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당시 13억20000만 원)를 받아 내연녀 이 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커피숍을 내는 데 쓰는 등 상당액을 국내로 빼돌렸다. 그러나 2011년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로 M 씨의 범행이 드러나면서 미 연방법원은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한국에 숨긴 뇌물의 몰수를 명령했다. 한국 검찰은 미 법무부의 사법공조 요청에 지난해 말 수사에 착수해 이 씨 등이 커피숍 임대차보증금과 매출채권 등으로 빼돌린 6억9783만 원을 몰수하고 추가로 발견한 이 씨의 재산 4억5000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 법무부는 추후에 법원이 몰수공조 허가를 결정하면 미국 법무부와 협의해 반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사법 공조를 더욱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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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원어치 게임 아이템 불법거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로 게임 ID를 만들어 획득한 아이템 1조 원어치를 불법 거래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로 업자 문모 씨(42)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편의를 봐준 국내 최대 아이템 중개 사이트 ‘아이템베이’ 대표 이모 씨(48) 등 4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문 씨 등은 개인정보 판매상에게서 사들인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등으로 리니지, 디아블로3 등 온라인게임 ID를 만든 뒤 한국 중국 필리핀 등 국내외 작업장 53곳에서 게임 자동실행 프로그램(오토프로그램)을 돌려 아이템을 대량으로 만들었다. 이 아이템들을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IMI) 등 아이템 중개업체에서 다른 게임 이용자에게 개당 최대 400만 원에 팔아넘기는 등 2012년 7월부터 2년간 1조550억 원어치를 불법 거래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산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또 아이템 중개업체에서는 회원 ID 1개당 연간 2400만 원의 거래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문 씨 등은 약 13만3000개의 불법 ID를 만들었고 작업장당 100억∼4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작업장은 70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해 불법 아이템을 생성했으며 오토프로그램의 24시간 가동과 실시간 아이템 거래를 위해 직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중개업체들은 거래량이 많은 작업장의 ID를 VIP 고객으로 분류해 판매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건너뛰게 하는 등 특별 관리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개업체들은 작업장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판매대금의 3∼5%를 수수료로 받아 총 252억7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들의 아이템 중개 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불법 게임 ID는 모두 사용 중지 조치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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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前대령 체포

    해군 통영함과 소해함의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방산 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억대의 금품을 받고 납품 계약을 청탁해준 전직 해군 대령을 5일 체포했다. 전역한 뒤에도 방위산업체로부터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이권 청탁에 개입하는 ‘군피아(군대+마피아)’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5일 국내 방산 업체 O사의 부사장인 김모 전 대령(61)을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김 전 대령은 2010년 O사가 통영함과 소해함에 장착되는 각종 소해(기뢰 탐지)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업체 측과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O사뿐 아니라 국내 방산업체 N사 등과 연계해 전현직 군 관계자들에게 폭넓은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김 전 대령이 해군사관학교 29기 동기인 전 해군참모총장 J 씨(62)와 전직 대령인 오모 전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57·구속)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통영함 납품 비리로 수사 선상에 오른 업체들이 서로 혈연 및 계약 관계로 얽혀 있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O사는 통영함에 불량 수중무인탐사기(ROV)를 납품한 미국 G사와 절충교역 계약을 맺은 상태이고, O사의 임원 중 1명은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납품 비리에 연루된 미국 H사 대표와 인척 관계로 알려졌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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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에 멘토… 병원비도 감면”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공로가 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74명에게 정부 포상 및 법무부장관 표창, 동아일보 대표이사 봉사대상,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손재상 고양·파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예 이사장(62)이 범죄피해자와 독지가를 일대일로 연결하는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찾아가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 공로로 백영기 최주봉 씨, 류수열 안성학 씨가 각각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김재우 이은정 씨가 동아일보 대표이사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살인사건으로 동생을 잃은 피해 유가족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취업 및 경제적 지원 등의 도움을 받아 새 삶을 살게 된 감동적인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범죄피해자 전담 직원 지정, 범죄피해자 병원비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아일보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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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함-소해함 장비 수억대 뒷돈… 납품업체 2곳 대표-이사 구속기소

    해군의 최신예 수상구조함인 통영함과 기뢰탐지함인 소해함의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장비 계약 체결 대가로 전직 장교에게 뇌물을 전달한 납품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소해함 핵심 장비인 가변심도음탐기(VDS·수중 기뢰를 탐지하는 핵심 장비) 구매 계약을 도운 대가로 전직 해군 중령 최모 씨(46·구속기소)에게 수억 원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수수)로 납품업체 N사 김모 이사(39)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통영함에 설치되는 침몰함정 인양 도급 장비인 유압권양기 납품 체결 대가로 최 전 중령에게 금품을 전달한 W사 김모 대표(71)도 구속기소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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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홈플러스 경품사기 추가 적발… 외제차 - 순금 골드바도 빼돌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홈플러스 경품 추첨행사 당첨자를 조작해 경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과장 정모 씨(34·구속)와 대리 최모 씨(31·불구속), 경품대행업체 대표 손모 씨(45·불구속)를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짜고 홈플러스가 2011∼2013년 진행한 3차례의 경품 행사에서 외제 승용차 4대와 순금 골드바 1kg의 당첨자를 선배나 친구 등으로 조작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령한 경품을 팔아 마련한 현금 약 2억1000만 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 씨는 2012년 5월 홈플러스 경품 추첨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올해 9월 구속됐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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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윤회씨, 서울고 아닌 商高 출신

    “정윤회 씨가 서울고 출신이라서 박근혜 정부 들어 서울고 출신들이 잘나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냈던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등 장관급 이상 자리에만 서울고 출신 10여 명이 줄줄이 기용되자 정치권에선 이런 얘기가 한동안 ‘정설’로 굳어졌다. 그러나 정 씨는 옛 서울고 인근의 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사건과 관련한 정 씨의 검찰 진술, 정 씨 주변 인물들과 역술인 이모 씨(57)의 입을 통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그의 행적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강원 정선군 임계면 출신인 정 씨는 어린 시절부터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서 자랐다고 한다. 1970년대까지 서울역사박물관 터(신문로)에 있었던 서울고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론 그 옆 내수동 보인상업고등학교(현 서울 송파구 보인고) 출신(1974년 졸업·30회)으로 확인됐다. 보인상고 동문으로는 4선의 김현욱 전 국회의원, 이득렬 전 MBC 사장이 있다. 정 씨의 입김 때문에 서울고 출신들이 잘나간다는 ‘정설’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정 씨는 1981년부터 대한항공에서 보안승무원으로 십수 년간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16년간 교류해온 역술인 이 씨는 “정 씨가 새로 사람들을 잘 소개받지 않고 어울리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대한항공 시절 친구들 두세 명은 지금까지도 자주 만난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이 씨를 만난 뒤 강남으로 이동해 저녁식사를 한 지인이 바로 ‘KAL 인맥’이다. 정 씨는 평창동을 드나들 때 영국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랜드로버를 직접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정 씨는 조용한 성격으로 명석하고 치밀해 그가 보좌하던 시절엔 박근혜 대통령이 실수한 적이 없었다”면서 “비선 의혹을 받게 하지 말고 차라리 대통령비서실장을 시키면 지금보다 훨씬 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십수 년간 박 대통령에 대한 충정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도 했다. 특히 정 씨가 박 대통령 취임 직후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을 한 차례 만나 “대통령 잘 보좌하라”고 한 뒤엔 서로 연락이 없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검찰 조사에서 정 씨는 “대선 직후 박 대통령에게서 ‘고맙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게 마지막 접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대선 때 막후에서 역할을 했다는 걸 방증하는 대목이다. 정 씨는 올 들어 ‘문창극 전 총리 후보를 천거한 사람이 정 씨다’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을 미행했다’는 일련의 의혹이 제기되자 “왜 이런 근거 없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다”라고 하소연했다고 한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변종국 기자}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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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술인 李씨 ‘이희호 양아들’ 사칭… DJ청와대 “엄중 처리” 특명 내려

    “내가 DJ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다.” 역술인 이모 씨는 10월 3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등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이 여사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대구 지역 표심을 걱정하자 직접 지역 유지들과의 자리를 주선하는 등 선거를 도왔다는 것. 이 씨는 “DJ 정권 시절에는 신분증 없이도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2000년경 이 씨가 ‘이 여사의 양아들’을 자처하며 사업 이권을 약속했다가 일명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에 구속됐을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사정당국 관계자도 “조사 결과 이 씨가 이 여사와 알고 지냈던 것은 맞고, 청와대를 드나든 출입기록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는 사직동팀에 ‘이 씨 사건을 엄정히 처리하라’는 특명을 내려 구속까지 됐으나,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그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 씨는 2011년경엔 “거물 인사들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오랫동안 교류해 온 전직 언론인 정모 씨는 “이 씨가 ‘이제 사람들을 안 만날 거다. 딱 50명 정도만 정재계 거물들을 관리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씨가 친분을 과시한 인사들 대부분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 정동연 채널A 기자}

    •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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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로비 의혹 치과의사協 압수수색

    검찰이 야당 소속 전현직 의원 13명에게 입법로비를 한 의혹을 사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사무실 등을 3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치협 사무실과 전현직 간부 자택 등 6, 7곳을 압수수색해 협회 회의록과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치협은 2011년부터 협회 회원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모은 15억 원 이상을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13명의 후원 계좌에 쪼개기 방식으로 송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시민단체 어버이연합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협회 회원 개개인의 명의로 송금된 돈이 협회 차원의 단체 후원금인지 집중 조사 중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단체나 법인은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다. 검찰은 후원금을 납부한 것으로 기록된 치과협회 관계자 중에 자신 명의로 후원금이 송금됐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의혹이 있어 후원금의 성격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치협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된 직후인 2012년 2, 3월에 후원금이 1000만∼3000만 원씩 집중적으로 송금된 점으로 미루어 해당 후원금이 입법로비 청탁 대가였는지 조사 중이다. 양 의원 등이 2011년 10월 대표발의해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 1명이 병원 1곳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네트워크 치과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어 치협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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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록 前회장, 납품업체 선정 압력”

    검찰이 30일 KB국민은행의 통신 인프라 고도화(IPT)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된 납품업체 등 6, 7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59)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선정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KB국민은행 IPT 사업에 부품 등을 납품한 서울 강남구 G사와 S사 등 본사와 KB국민은행 전산센터 사업부 및 임직원 자택 등 6, 7곳을 이날 압수수색해 PC와 하드디스크, 서류 등을 확보했다. IPT 사업은 은행 내부 연결망 및 통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총 1300억 원이 투입돼 납품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IPT 주사업자였던 KT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임 전 회장이 KT 측에 ‘G사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G사 대표는 임 전 회장의 경기고 동문인 임모 씨(55)다. 검찰은 K신용정보사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가 또 다른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데 임 전 회장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임 전 회장의 사퇴를 부른 주전산기 교체사업 의혹과는 별도로 임 전 회장 재임 당시 진행된 각종 사업에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직접 공여자는 아니지만 관련자로부터 “임 전 회장 쪽에 금품을 건넸다고 한다”는 간접 진술과 정황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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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역술인 “최근 月 2차례 정윤회 만나”

    “199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어느 교수의 소개로 정윤회 씨를 처음 만나 박근혜 당시 후보의 선거 관련 얘기를 해줬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돼 온 정윤회 씨(59)가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난 역술인 이모 씨(57)는 30일 본보 기자와 만나 정 씨와의 오랜 관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씨가 “(당초 박 후보에게 공천이 예상됐던) 경북 문경-예천 지역구가 아니라도 대구 달성군이면 볼 것도 없이 당선되니 걱정 말라”고 조언하면서 시작된 인연은 16년 동안 계속됐다. 그는 “서로 바빠 한동안 뜸하다가 최근엔 정 씨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고 있다”고 했다.○ 16년간 이어진 두 사람의 관계 이 씨는 과거 알선수재죄로 복역한 전력 외에도 현재도 이권 청탁 의혹을 사고 있다.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정 씨가 이 씨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왔을 뿐 아니라 최근 부쩍 자주 만나고 있다는 점도 미심쩍은 대목이다. 이 씨의 철학관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북한산 형제봉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이웃 주민들은 “가정집처럼 보이지만 가끔 목탁 소리가 들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곳”이라며 “고급 승용차와 함께 중년 여성 십수 명이 드나들어 붙잡고 물어보니 ‘점보는 곳’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1980년대부터 대구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등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다가 2010년경 현재 위치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부터는 철학관의 이름을 딴 사단법인 ‘I문화센터’를 설립해 세계적인 영성 철학자로 알려진 디팩 초프라의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의 외연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이 씨는 오전부터 정 씨와 함께 이곳에서 좋은 마음과 좋은 음식 등 ‘생명학’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 씨는 “점심을 먹는데 ‘세월호에서 승객들이 대부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고 걱정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정 씨는 오후에 평창동을 떠나 옛 직장 친구들을 만나러 강남으로 갔다.○ “법정구속시켜 주겠다”… 4억 받아 법조계와 과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2000년대 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인사 민원을 해결하고 각종 사업권을 따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수차례 검경 조사를 받았고, 그중 일부 혐의는 사실로 인정돼 징역형을 살기도 했다. 이 씨 관련 판결문이 남아 있는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재판 중인 동거남이 반드시 법정구속되도록 해주고 배후에 있는 경찰관이 파면되도록 해 달라”는 사업가 유모 씨(여)의 부탁을 해결해 주기로 하고 정모 씨(여)와 공모해 4억 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것. 이 씨는 최근에도 주변 사람을 상대로 정 씨를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업 청탁에 힘써주겠다”고 한 뒤 금품을 요구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지인이 이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요구받았다는 A 씨는 “‘정 씨가 한학자를 만났다’는 언론 보도가 난 뒤로는 이 씨가 적극적으로 ‘내가 그 정도로 정 씨와 친하다’고 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이 씨는 제자들에게 “정홍원 국무총리가 내방할 예정이니 잠시 자리를 비켜 달라” “지만이(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도 나를 신처럼 떠받든다” “중국 공산당 서열 4위가 사업 상의를 위해 왔다 갔다”는 얘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이를 그대로 믿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실제로 정 씨를 비롯한 몇몇 인사들과 친분이 있어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다. 이 씨의 철학원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이달 초 철학원을 방문해 환담을 나누다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그러나 이 씨는 “현 정권 인사들과 특별히 친분을 쌓은 적이 없고, 이권 청탁을 한 적도 없다. 오히려 정윤회를 소개해달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내가 다 거절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과거 청탁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데 대해선 “당시 이희호 여사와 친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검경 조사는 모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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