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기자

조은아 차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칼럼37%

국제경제26%

경제일반7%

사회일반7%

금융4%

IT4%

인사일반4%

국제정치4%

유럽/EU4%

국제일반3%

농협 信經분리 혼선?

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온전하게 독립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NH농협은행이 지난해 3월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뒤 중앙회에 4조500억 원을 빌려주면서 분리 전 관행대로 금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부담해야 할 금리는 연 5.79%였지만 연 5.27%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는 법률상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NH농협은행은 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판단해 금리를 낮게 계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일반기관으로 판단하면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며 “중앙회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간주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NH농협은행은 사업이 분리된 뒤에도 중앙회를 어떤 기관으로 볼지 내규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사업 분리 한 달 뒤에야 부랴부랴 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정하는 내규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타당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농협이 아직 신용·경제사업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한 채 혼선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앙회의 권력이 여전히 세기 때문에 농협의 사업이 온전하게 분리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다. 계열사들이 중앙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대출 금리 계산, 기관의 성격 규정 등 업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중앙회의 인사 개입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중앙회의 이사 조합장들은 농협금융지주 등의 임원 인사에 일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중앙회는 조합을 대표하는 역할 이상으로 권력을 휘둘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감원장 “금융수수료 현실화 필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원장은 16일 “원가 분석을 통해 (금융회사) 수수료를 적정하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규제도 풀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수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금융권의 당기순이익이 반 토막 날 것이 확실시된다”며 “국내 금융자산 가운데 1800조 원이 은행에서 나오니 적정 순이익이 10조 원은 넘어야 하지만 지난해 8조7000억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25일 KB금융지주 등 7개 금융지주사 회장과 해법을 논의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비용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지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익성이 낮거나 적자가 나는 지점은 없애고 인터넷뱅킹 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경영합리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고액 연봉은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은행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서 성과보상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많이 벌면 더 받고 못 벌면 적게 받는’ 실적연계 성과보상이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현대스위스-신한-BS 등 10개 저축銀무더기 징계

주요 은행 계열 저축은행 등 10개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이자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전산 및 보안 업무를 허술하게 관리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업계 1위인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및 계열 저축은행들, 주요 은행 계열사인 신한저축은행, KB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BS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등 10개 저축은행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BS·대신·신한·하나·우리금융저축은행은 고객이 대출이자를 내기 위해 만든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 지정일에 빼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연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한다. BS·신한·우리금융저축은행은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신한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 계열 저축은행은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객정보를 테스트시스템에 넣어 사용한 뒤 고객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KB·우리금융저축은행은 전산상 금융거래내용 원본인 전산원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해 안전한 곳에 보관하지 않았다. 또 대신저축은행과 BS저축은행은 외부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때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결혼전엔 체크카드, 신혼 땐 보장성 보험 잊지마세요”

결혼 전에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신혼 때는 보장성 보험에 꼼꼼히 따져 가입하는 게 좋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양육비를 빨리 모으기 위해 단기금융상품을 활용해볼 만하다. 금융감독원은 미혼기, 신혼기, 자녀출산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재테크 팁을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에 담아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결혼 전에는 통장에서 돈이 즉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다. 목돈 나갈 일이 별로 없는 미혼 때는 충동구매에 휩쓸리기 쉬운데 이를 억제해주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보다 2배로 높다. 미혼 때는 종잣돈 모으기를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금감원은 60세가 됐을 때 1억 원을 가질 수 있도록 연 5% 금리 상품에 가입하는 걸 가정했다. 이때 필요한 매월 저축액은 20세에는 6만5260원이지만 30세에는 11만9660원으로 훌쩍 뛴다. 재형저축 가입은 종잣돈을 마련하기 좋은 방법이다. 가입 전 연도의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더이상 혼자가 아니므로 암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주목해야 한다. 금감원은 월 보험료 지출액의 적정 수준을 월 소득액의 8∼10%로 권했다. 통장은 각각 저축 목표를 정해 여러 개로 관리하는 게 좋다. 살림을 하다 보면 중간에 통장을 깨 다른 소비에 사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출산기에는 단기에 출산비용을 마련해야 하므로 단기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유동성과 안정성이 높으면서 일반 입출금식 예금보다 이자가 높은 상품이 좋다. 이런 상품으로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최저 가입금액 제한이 없는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실세금리가 적용되는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등이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융소비자 보호하랬더니… 금융위-금감원 또 밥그릇 싸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걸고 시작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작업이 15년 해묵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다. 다음 주 금융위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내놓고 국회가 논의를 시작하면 개편안이 정치바람에 휩쓸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공약을 양 기관이 밥그릇 싸움에 이용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은 정치권, 학계 등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 소비자보호원 독립, 제재권 두고 대립 양 기관의 갈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감독의 중심에 두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촉발됐다. 핵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신설 여부에 대해 금융위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금감원 내에 금소원을 두고 자율성을 높이는 안을 추진했지만 박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뒤 금소원을 독립기구로 두기로 방안을 바꿨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이 같은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안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한 지 1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조직을 개편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는 ‘동전의 양면’이므로 둘을 분리해 갈등을 만들 게 아니라 한 조직 안에서 조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다. 제재권을 분리할지도 논란의 중심이다. 현재는 은행을 검사한 뒤 경징계는 금감원이, 중징계는 금융위가 맡도록 돼 있는데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재권도 금융위에서 다시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를 하면서 제재는 못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 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 전문가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이번 갈등은 지난 15년 동안 쌓인 두 기관 사이 불신의 연장선으로 지적받고 있다. 상호 불신은 금융위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이 출범한 1998년부터 15년간 줄곧 이어질 정도로 골이 깊다. 조영균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20명으로 시작한 금융위가 약 200명으로 몸집을 키우기까지 우리 업무를 조금씩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감독, 검사에 충실해야 할 금감원이 정책수립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두 기관은 불과 3년 전인 2010년 4월에도 비슷한 다툼을 했다. 당시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가 은행 제재권을 금감원에서 가져오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금감원이 반발한 것이다. 논란 끝에 국회는 은행 제재권을 금감원에 그대로 두기로 했지만 금융위는 행정지도 때 금융위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행정규칙을 바꿨다. 조은아·이상훈 기자 achim@donga.com}
- 2013-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은행 이어 보험-증권사 임원 성과급도 첫 전수조사

금융당국이 금융권 임원의 고액 연봉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댄다. 임원 성과급을 전수 조사한 데 이어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조건을 개선하는 작업에 나선 것.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하는 금융지주사 및 은행 임원의 성과급 현황조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지급기준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순이익이 감소하는데도 임원들의 임금이 오르는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보험사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 안에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와 증권사가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는 것. 금감원은 2011년 일부 보험회사의 성과체계를 점검한 적은 있으나 이처럼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2012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에 보험사들의 순이익은 대부분 줄었지만 등기이사 1인당 평균 연봉이 10억 원을 넘는 회사는 4곳이나 된다. 메리츠화재는 32억2000만 원, 삼성생명은 13억4400만 원, 삼성화재는 11억8510만 원, 현대해상은 11억7000만 원이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융사 해킹사고땐 경영진 책임 엄격히 묻겠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5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세미나’에서 “정보기술(IT) 보안대책을 소홀히 한 탓에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의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안사고를 낸)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사고의 내용과 원인 등을 1개월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IT 보안을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IT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과 설비에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지만 이는 ‘비용’이라기보다 영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 인력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원장은 “금융회사가 IT 보안 인력을 양성하도록 유도하고, 보안 수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감독 당국이 나서 금융회사와 교육기관, 보안전문기관, 산업계 등의 연계를 강화해 보안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보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온라인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300만 원 이상을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9월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금감원은 ‘3·20 해킹’에 노출됐던 농협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를 조만간 열 예정이다. 특히 농협은 2011년에 이어 전산사고가 반복된 데다 사고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킹 사고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돈 아끼려고 自車보험 안 들었다간 ‘장마철 낭패’

장마철, 휴가철이 몰린 6∼8월은 자동차 보험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시기다. 마음이 들떠 여행 떠나기에만 급급했다간 여름을 뼈아픈 후회로 마감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4일 장마철, 휴가철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 정보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장마철에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해두는 게 좋다. 집중호우로 차가 물에 잠겨 손해를 보면 약관에 따라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만 믿고 안심하면 곤란하다. 여행지에서 주차할 때는 항상 창문, 선루프 등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열려 있는 창문, 선루프 등으로 빗물이 흘러들어 입은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휴가철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친구나 친척과 운전대를 번갈아 가며 잡기 쉽다.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때를 대비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두는 게 좋다.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를 보상해 준다. 보험사에 따라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이 약관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미 가입됐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1500∼2000원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소유한 차량을 몰 경우에 대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보통 보험 상품은 보상이 가능한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 약관에 들면 친구, 직장동료 등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한 명당 하루 보장에 2000원가량을 내면 된다. 여행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리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해둬야 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열정의 현장” 본사 - 동아사이언스 수습기자 필기시험

동아일보 수습기자를 선발하기 위한 필기시험이 9일 서울 종로구 계동 중앙중학교에서 치러졌다. 이날 시험에는 동아일보 서류(자기소개서) 전형 합격자 341명이 응시해 오전 9시 반부터 논술과 작문 두 과목을 치렀다. 이날 같은 곳에서 열린 동아사이언스 수습기자 및 사원 필기시험에는 38명이 응시했다. 동아일보와 동아사이언스는 26일 동아미디어그룹 채용 사이트(recruit.donga.com)를 통해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1차면접 일정도 함께 공지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인가구가 4인가구보다 많아졌다

한국의 대표적인 가구 구성이 부부 둘만 사는 2인 가구로 바뀌었다.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 사는 가구 수가 많아졌고 전세에 비해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홀몸노인 수도 크게 늘었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주된 가구 유형은 1990년 이후 4인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 가구가 가장 많아졌다. 2005년까지만 해도 4인 가구가 전체의 27%로 가구 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2인 가구는 22.2%였다. 하지만 5년 만에 2인 가구(24.3%)가 4인 가구(22.5%)를 추월했다.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형태로 떠오른 것은 자녀를 출가시킨 뒤 부부만 사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부 2인 가구는 2010년 267만2000가구로 5년 전에 비해 18.3% 증가했다. 반면 미혼 자녀와 함께 사는 부부는 641만6000가구로 5년 만에 4.3%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자녀가 결혼으로 출가한 뒤 부부끼리 사는 ‘빈 둥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70대 이상 홀몸노인 가구 수도 크게 늘었다. 2010년 1인 가구는 414만2000가구로 전체의 23.9%를 차지해 5년 전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19.2%로 가장 많아 2005년 54만8000가구에서 지난해 79만3000가구로 44.7%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의 47.1%로 5년 전에 비해 5.4%포인트 늘었다. 단독주택(39.6%) 거주 비율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이다. 시도별로 따지면 광주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63.5%로 가장 높고 제주가 23.7%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주택은 총 1467만7000채로 주택보급률은 101.9%에 달했다. 그러나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은 54.2%에 그쳤다.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15.5%로 늘어나는 추세다. 임대용 주택 보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 유형별로는 전세 가구는 줄고 월세 가구는 늘고 있다. 전세 가구는 1995년 전체 가구의 29.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21.7%를 기록했다. 월세 가구는 같은 시기 11.9%에서 20.1%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세는 30대 가구주(30.6%)가, 월세는 40대 가구주(25.0%)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내 총 가구 수는 1757만4000가구로 2005년에 비해 9.9%(158만6000가구) 증가했다. 전체의 47.9%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평균 가구원 수는 2.69명으로 2005년 2.88명보다 0.19명이 줄었다.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가구 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 수원시로 38만3000가구가 밀집해 있다. 구 기준으로 따지면 서울 송파구, 관악구, 대구 달서구, 서울 강남구, 노원구 순이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공기관장 288명 평가 ‘출신-기관 유형별’ 분석

《 공공기관장들은 출신 배경에 따라 재임 기간이 지나며 뚜렷한 리더십 스타일을 드러냈다. 민간기업 출신 기관장은 재임 기간이 지나며 점차 성적이 좋아지는 ‘대기만성형’이었다. 반면 정치권 출신은 초반에는 양호했지만 임기 만료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성적이 부진한 ‘용두사미형’이었고, 학계 출신은 갈수록 호전될 기미가 더 안 보이는 ‘지진부진형’이었다. 관료 출신 기관장은 재임 기간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는 ‘시종여일형’으로 나타났다. 》○ 임기 지나며 드러나는 리더십 스타일민간기업 출신은 재임 1년차에 A등급이 전무했지만 2년차에는 전체의 7.1%가, 3년차에는 무려 27.3%가 A등급을 따냈다. 시간이 갈수록 진가를 발휘한 것이다.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정승일 사장이 대표적인 사례. 정 사장은 2008년 임기 첫해와 그 다음 해까지는 B등급을 유지하다가 3년차가 되자 A등급을 받았다. 그는 1969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발전 플랜트 분야 외길을 걸어온 경험을 지역난방공사에 쏟고 있다. 2009년에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거둬 주목을 받았다.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2008년 취임 첫해 C등급을 받았다가 2년차에 B등급으로, 3년차는 A등급으로 차근차근 올라섰다. 이 사장은 1972년 삼성물산에 입사해 해외본부장을 거쳐 GE코리아 회장을 지냈다. 글로벌 기업에서 익힌 경영기법을 공기업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는 평을 듣는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민간기업 출신 기관장은 민간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의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제 능력을 표출하는 편”이라며 “민간기업 출신 기관장에 대해 긴 호흡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자르지 않고 임기를 보장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치권 출신은 초반에 성적이 양호했다가 임기가 끝날 시점이 되면 초라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A등급은 워낙 보기 드물고, B등급의 경우 1년차에는 전체의 25%가 받더니 임기 만료를 앞둔 3년차에는 신입사장 때보다 못한 20%로 떨어졌다. 임기가 끝날 때면 정치권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느라 현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2008년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수장을 맡은 이이재 전 이사장은 4월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이 전 이사장이 공단을 떠나며 남긴 성적표는 1년차 B에서 2년차, 3년차에 각각 C로 낮아졌다. 그가 임기 중간에 이사장을 그만두고 떠난 곳은 한나라당 동해삼척 당협위원회 위원장직이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이었던 전용학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취임 뒤 2년차까지 B등급을 유지하다 3년차에 C등급을 받았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전 사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돌고 있다.학계 출신은 시간이 지나도 업무 성과나 리더십이 호전되지 않았다. 그나마 높은 성적을 받은 B등급은 1년차에 21.4%였다가 2년차에 5.9%로 뚝 떨어진 뒤 3년차에는 아예 사라졌다. 김완희 경원대 교수는 “학계 출신 기관장들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임명되는 사례가 많지만 조직운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학계 출신 기관장 선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심의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관료 출신은 3년 내내 비슷한 성과를 보이는 ‘시종여일형’이 많았다. ○ 공공기관별 우등생은공기업 기관장 가운데에는 민간기업 출신이, 연기금 운용과 정부사업 위탁을 받은 준정부기관에서는 관료 출신이 두각을 나타냈다. 이는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부와 업무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곽채기 교수는 “공공기관장을 선임할 때 기관장 후보의 주요 활동 영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공기업에서는 특히 자원개발 분야에서 민간기업 출신의 활약이 돋보였다.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자원개발 전문성과 민간에서 익힌 창의성을 결합해 공기업 사업을 힘 있게 추진했다는 평가가 많다.준정부기관은 정부 자금을 관리하거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성격이 강해 정부 조직을 관리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 노련한 관료가 적응하기가 쉽다. 특히 ‘모피아’(재무부 출신 관료를 마피아에 빗댄 용어)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김완희 교수는 “연기금 운용 기관장으로는 민간기업 출신이 많이 오지만 이 분야도 금융상품 개발보다 조달 기금을 운용하고 지원하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숨은 보석’은 내부승진 출신이다. 내부승진 출신 기관장은 3년간 11명에 불과해 전체의 3.8%에 그쳤지만 평가는 좋았다. 내부승진자 가운데 A등급자 비율은 9.1%로 관료(5.2%)보다 높고, 민간기업(11.8%)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임기가 지날수록 C등급, B등급, A등급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공기관 평가단장을 맡은 이창우 서울대 교수는 “내부 승진자들은 별도의 학습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로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공공기관장 대규모 물갈이 임박… MB정부 3년간 288명 경영성적 분석해보니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공공기관장들의 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은 민간기업 출신 기관장이, 연기금 운용 기관과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관료 출신 기관장이 우등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학계 출신 기관장은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동아일보 경제부는 하반기 공공기관장의 대규모 물갈이가 임박한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정부가 경영 성과를 평가한 공공기관장 총 288명의 성적을 5일 출신 분야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시사점 도출은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와 정부의 공공기관장 평가단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공공기관장 출신 유형은 △관료 △민간기업 △정치권 △학계 △내부 승진 △유관기관 △기타로 분류했다. 공공기관 성격은 △공기업 △연기금 운용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소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기관장 성적등급별 분포를 분석했다.분석 결과 공기업에서는 민간기업 출신 기관장이 상위등급(A나 B)을 받은 비중이 66.6%로 가장 높았다. 민간기업 출신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100명 가운데 67명꼴로 상위등급을 받은 셈이다. 연기금을 운용하는 준정부기관,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에서는 관료 출신의 상위등급 비중이 각각 50.1%, 31%로 높았다.3년 합산 평가 결과를 통틀어 보면 상위등급 비중이 민간기업 출신(47.1%), 유관기관(45%), 내부 승진 (36.4%) 순으로 높아 우등생 그룹을 형성했다. 반면 정치권과 학계 출신은 각각 30.6%, 11.1%에 그쳐 열등생 그룹에 속했다. 관료 출신(34.1%)은 중위권이었다.정부가 매기는 공공기관장 성적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 등 6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S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3년 동안 한 명도 없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아연 기자 aykim@donga.com@@@}
- 2011-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FTA효과 1.7배… 지난해 교역액 1368억 달러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들과 지난해 거래한 교역액이 FTA 체결 직전보다 두 배 가깝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칠레,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FTA를 맺은 국가와 우리나라의 지난해 교역액은 1368억 달러로 집계됐다. 각국과 FTA를 맺기 직전 연도의 교역액 합계인 790억 달러보다 1.73배 늘어난 것이다. 교역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칠레. 칠레와의 교역 규모는 FTA 직전인 2003년 16억 달러였지만 2010년 72억 달러로 4.5배 증가했다. 2006년 FTA가 발효된 EFTA와의 교역은 2005년 29억 달러였지만 2010년 92억 달러로 3.17배 늘었다.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아세안, 싱가포르에서는 흑자를 거뒀지만 EFTA, 칠레에서는 적자를 냈다. 흑자 규모가 아세안에서는 2006년 23억 달러에서 지난해 91억 달러로, 싱가포르에서는 2005년 21억 달러에서 지난해 74억 달러로 커졌다. 반면 EFTA에서는 적자 규모가 2005년 7억 달러에서 지난해 22억 달러로 늘었다. 선박용 부품, 의약품, 기계류 등이 높은 관세율 없이 많이 수입됐기 때문이다. 칠레와도 무역적자가 2003년 5억4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2억7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원자재와 농산물 수입이 증가한 탓이다. 한편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4일 오전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한-유럽연합(EU) FTA 잠정 발효로 EU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2.6%에서 3년 안에 3%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쟁국들이 EU와 FTA를 체결하는 데 최소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3년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재정부, 정치권 요구 복지정책 재정부담 첫 집계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 올해 정치권에서 제기한 복지정책을 모두 시행하려면 연간 최대 60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60조 원은 정부가 국가 미래를 위해 올해 투자한 연구개발(R&D) 예산 14조 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3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각종 복지정책의 연간 재정 소요액을 조사한 결과, 최소 41조 원에서 많게는 6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정책 방향에 참고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에서 주장한 복지정책의 재정소요 규모를 계산했다. 최근 포퓰리즘적 복지 확대 논란이 일어난 뒤 정부가 관련 정책의 예산 추정치를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60조 원은 올해 전체 예산 309조 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보건·복지·노동 예산(86조 원)과 비교해도 4분의 3에 육박하는 규모다. 정치권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60조 원을 추가로 복지에 풀면 내년 복지 관련 예산만 약 146조 원으로 올해의 1.7배 규모에 이른다.지난해 정부는 2010∼2014년 장기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2012년에 324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92조8000억 원을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쓰겠다고 밝혔다.정치권의 복지 제안 가운데 가장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정책은 무상의료로 20조1000억∼39조 원이 소요된다. 이어 △기초노령연금 확대(5조3898억 원) △무상보육(5조1000억 원) △반값 등록금(3조∼3조6000억 원) △아동수당 도입(2조5260억 원) △실업부조(2조1336억 원) △무상급식(1조7000억 원) △영아 양육수당 확대(4360억 원) △주택바우처(4320억 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완화(2819억 원) 등의 순이다.복지 관련 정책은 야당의 제안이 압도적으로 많다. 올 들어 정치권이 제안한 10개 복지정책(복수 제안 포함) 가운데 8건을 민주당이 제안했고, 이어 한나라당 4건, 민주노동당 1건이었다.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복지 논의는 장기적인 재정계획과 우선순위 없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먼저 얘기를 꺼낸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다”라며 “장기적인 비전과 국민 합의를 거쳐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6월 소비자물가 4.4% 상승… 6개월째 ‘4의 행진’

삼겹살 외식비와 돼지고기 가격 등 생활물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가 6개월째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 상승하며 올 들어 6개월 연속 4%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소비자물가에서 수급에 따라 가격이 자주 변하는 농산물과 석유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나 올라 2009년 5월(3.9%) 이후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상승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품목별로는 가족 단위로 즐겨 먹는 돼지고기가 전년 동월 대비 46.3%나 급등한 가운데 삼겹살 외식비가 16.6%, 돼지갈비 외식비가 15.3% 올랐다. 무관세 수입량을 늘리고 군대 급식용 육류를 돼지에서 쇠고기로 바꾸는 노력에도 가격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 음식에 거의 빠지지 않는 마늘과 고춧가루도 각각 43.7%, 25.8% 급등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또 설탕이 29.8%,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도 전년 동월 대비 17.7% 상승했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4%나 올랐다. 전세금은 4.6% 올라 2003년 5월(4.8%) 이후 약 8년 만에 최고치였으며 월세도 2.8%로 1996년 10월(2.9%) 이후 14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성장 5 → 4.5%, 물가 3 → 4%… 정부 하반기 경제전망 조정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에서 4.5%로 내리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 수준에서 4%로 올렸다. 정부는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전월세 가격을 잡기 위해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고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재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성장을 포기하더라도 서민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는 뜻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연간 4%로 한은의 전망치(3.9%)보다 높다. 정부는 경기 호조로 소비가 늘면서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을 가급적 적게 올리고, 인상 시기를 분산시키는 한편 시간대별로 요금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전월세 폭등을 막고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줄이고,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도 낮추기로 했다. 또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을 낼 때는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를 강조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을 늘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취업과 창업을 할 때 복지비 수급에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분위기에 편승해 올라가는 물가는 정책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며 “(서민생활 안정 등은) 정부가 정책만 잘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도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기 동행-선행지수 넉달 만에 동반 반등

현재와 미래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산업지표가 모두 4개월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뺀 경기순환지표)는 전월에 비해 0.3포인트 올랐다. 경기선행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 올랐다. 경기선행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전월에 비해서는 0.2%포인트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가 모두 올 1월 이후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5월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요가 늘고 4월에 생산설비 교체 등으로 줄었던 자동차와 화학업종 조업시간이 정상화됐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은 운수업과 교육업이 부진했으나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했다. 5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승용차 판매가 줄었지만 석유류 제품과 농산물의 가격이 내려 판매가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10.5% 올랐다. 반면 건설수주는 민간부문에서 공동주택, 기계설치 등의 발주가 급감해 전년 동월 대비 22.5%나 줄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행안부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발표 한달도 안됐는데…

올해 하반기(7∼12월)에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기본운임이 1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조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6월 12일 “물가 인상으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내버스는 최대 15.1%까지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상률 범위와 인상 시기를 조절해 서민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06년에 요금을 인상한 대구 대전 광주 울산과 2007년에 인상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제주에서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이번에 최소 100원 이상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지하철 역시 장기간 요금 동결과 무료 이용 노인이 늘면서 지난해 서울에서만 487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 대신 여러 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이 힘든 버스, 지하철의 특성상 이번 인상 이후 앞으로 2, 3년은 요금을 동결할 것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상하수도 요금도 공급원가와 비교해 요금 수준이 낮아(상수도 82.3%, 하수도 41.1%)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인상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단,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치인 3.46% 범위로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1-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EU FTA 발효 D-2]소비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7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EU 쇼핑길’이 훨씬 넓어진다.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16조4000억 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이다. EU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 유럽산 먹을거리 점차 저렴해질 듯 한-EU FTA 발효로 당장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만큼 가격이 내려가는 품목은 많지 않다. 장바구니를 주로 채우는 어류, 육류 등 농수산물은 관세가 없어지는 기간이 10년가량으로 길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도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산 먹을거리 가운데 가격 인하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와인과 홍차다. 각각 15%, 40%에 이르는 관세가 발효 직후 없어지기 때문이다. 저렴한 유럽산 와인이 늘어나는 동시에 프리미엄 와인도 새롭게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1위 와인 수입업체인 금양인터내셔날은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산 와인 가격을 최대 15% 내린다. 국내에서 인기가 가장 높은 유럽산 와인인 이탈리아산 ‘간치아 모스카토 다스티’는 이마트에서 2만5900원에 팔리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2만2500원에 판매된다. 롯데백화점에서는 이탈리아산 ‘미켈레 키아를로 바르베라 다스티 라 쿠르트’를 13% 내린 13만 원에 살 수 있다. 프랑스산 ‘마스카롱 메도크’는 10% 저렴해진 4만5000원에 선보인다. 이 백화점은 하반기에 스페인 페렐라다의 ‘토레 갈라테아’ 와인 2종과 벨기에 국왕 결혼식 공식 와인으로 사용된 ‘페렐라다’ 등 고급 와인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여름 피서철에 인기가 높은 삼겹살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냉동 삼겹살의 경우 현재 관세율이 25%이지만 매년 2.5%포인트씩 10년에 걸쳐 없어진다. 프랑스산 냉동 삼겹살이 100g당 720원(5월 기준)인데 이 중 180원이 관세인 만큼 10년 뒤에는 500원 수준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산과 캐나다산 냉동 삼겹살을 취급해온 이마트는 7월에 벨기에산을 들여올 계획이다. 현재 국내산 냉동 삼겹살은 100g당 3000원 수준에서 팔지만 벨기에산은 미국과 캐나다산 삼겹살 가격에 맞춰 100g당 1000원 안팎에 팔 예정이다. 어린이의 간식거리도 가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산 벨큐브 치즈는 100g당 6240원 수준인데 이 중 36%인 2246원이 관세다. 매년 2.4%포인트씩 인하돼 15년 뒤 관세가 아예 없어지면 훨씬 싼값에 즐길 수 있다. 이마트에서는 다음 달 1일 FTA 발효를 기념해 일주일간 프랑스산 ‘구르메 가염버터’를 종전 1만9500원에서 반값인 9900원에 판매한다. 다른 수입 치즈도 매년 2∼3%포인트의 관세 인하로 가격이 완만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인 고등어와 굴비, 삼치 등에 부과되는 20%의 관세율도 10년간 해마다 2%포인트씩 감축된다. 8%인 관세율이 5년에 걸쳐 폐지될 올리브유는 L당 1만 원인 제품이 9200원 정도로 내려가 밥상 물가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벤츠 볼보 BMW 가격 인하 결정 명차로 대표되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유럽차도 더 싸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차의 가격이 떨어지면 경쟁자인 일본과 미국 자동차의 가격 인하도 자극할 수 있다. 최근 벤츠코리아는 차종에 따라 최대 540만 원을 내렸다. S클래스는 평균 211만4285원, E클래스는 128만7500원, C클래스는 72만5000원 싸졌다. 볼보자동차코리아도 가격을 최대 112만7000원 낮췄다. 볼보의 대표 세단인 ‘S80 D5’는 5629만6000원으로 약 80만 원 싸졌다. BMW도 현 수준보다 1.4%가량 내릴 계획이다. 푸조의 국내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단 ‘뉴 508’부터 관세 인하 폭만큼 내린 가격을 적용했다. 자동차에 붙는 관세는 현재 차량 수입가격의 8%(배기량 1.5L 초과 차량 기준)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 의류와 가구 쇼핑 재미 늘 듯 의류는 8∼13%에 이르는 관세가 발효 즉시 없어진다. 하지만 없어지는 관세만큼 가격이 떨어질지는 의문이다. 지금도 유럽 패션 브랜드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내놓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스웨덴의 자기상표부착방식(SPA) 브랜드 ‘H&M’은 세계 각국에서 가격을 균일하게 책정하기 때문에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당장 가격을 내리진 않을 방침이다. 스페인 SPA 브랜드 ‘자라(ZARA)’도 시장 반응이 좋아 굳이 가격을 낮출 계획이 없다. 이 브랜드는 2008년 한국에 문을 연 뒤 매장을 29개로 늘려 지난해 약 1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패션업계 관계자들은 유럽산 의류의 경우 FTA 발효로 당장 가격이 떨어지기보다는 다양한 디자인의 의류가 수입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국에서는 최근 아동과 여성 의류, 고급 신발 브랜드들이 대거 한국 시장조사에 나서는 등 한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산 브랜드의 활약에 따라 국내 의류업체들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의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샤넬, 루이뷔통, 구치, 에르메스 등 명품 브랜드는 대체적으로 한-EU FTA 발효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루이뷔통코리아는 24일 오히려 가격을 4∼5% 올렸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는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나 홍콩을 경유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관세 인하 효과가 없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가구도 가격보다는 품목의 다양성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 같다. 세계 최대 가구업체인 이케아(IKEA)는 연내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프랑스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고티에’는 올 4월 현대백화점을 통해 한국에 데뷔했다. 다른 유럽 가구 브랜드들도 한국시장의 반응을 살피며 진출 시점을 노리고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EU FTA발효, EU 쇼핑길 넓어진다

우리나라와 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7월 1일 0시부터 발효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유럽연합(EU) 쇼핑길'이 훨씬 넓어진다.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16조4000억 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이다. 우리나라에게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개별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식 발효는 2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회원국 전체가 동의해야 하는 문화협력,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협정을 맺은 내용이 다음달 1일부터 발표된다. ● 유럽산 먹거리 장보기 한·EU FTA 발효로 당장 소비자 피부에 와 닿을 만큼 가격을 인하하는 품목이 많지는 않다. 대부분 10~15년에 걸쳐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수 제품은 천천히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유독 가격인하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 품목은 와인과 홍차다. 각각 15%, 40%에 이르는 관세가 발효 직후에 없어지기 때문이다. 저렴한 유럽산 와인이 늘어나는 동시에 프리미엄 와인도 새롭게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1위 와인 수입업체인 금양인터내셔날은 다음달 1일부터 유럽산 와인 가격을 최대 15% 내린다. 국내에서 인기가 가장 높은 유럽산 와인인 이탈리아산 '간치아 모스까또 다스띠'는 이마트에서 2만5900원에 팔리지만 1일부터는 2만2500원에 판다. 롯데백화점에서는 이탈리아산 '미켈레 끼아를로 바르베라 다스띠 라 꾸르뜨'를 13% 내린 13만 원에 살 수 있다. 프랑스산 '마스까롱 메독'은 10% 저렴해진 4만5000원에 선보인다. 안재호 롯데백화점 와인 선임상품기획자(CMD)는 "한·EU FTA 발효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스페인 프리미엄 와인 매출 비중이 늘 것"이라며 "하반기에 스페인 페렐라다의 '토레 갈라테아' 와인 2종과 벨기에 국왕 결혼식 공식 와인으로 사용된 '페렐라다' 등을 독점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 피서철에 인기가 높은 삼겹살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냉동 삼겹살의 경우 현행 관세율이 25%이지만 매년 2.5%씩 10년에 걸쳐 없어진다. 현재 프랑스산 냉동 삼겹살이 ㎏당 7200원인데 이 가운데 1800원이 관세인 만큼 10년 뒤에는 5000원 수준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산과 캐나다산 냉동 삼겹살을 취급해온 이마트는 7월 중에 벨기에산을 들여올 계획이다. 현재 미국산과 캐나다산을 100g당 3000원 가까이에 팔지만 벨기에 산은 판촉차원에서 약 3분의 1수준으로 팔 예정이다. 어린이의 간식거리도 가격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산 벨큐브 치즈는 100ｇ당 6240원 수준인데 이 중 36%인 2246원이 관세다. 발효와 동시에 관세 2%가 인하되면 가격이 소폭 저렴해질 수 있다. 매년 2.4%씩 인하돼 15년 뒤 관세가 아예 없어지면 훨씬 싼값에 즐길 수 있다. 이마트에서는 다음달 1일 FTA 발효를 기념해 1주일 간 프랑스산 '구르메 가염버터'를 1만9500원에서 반값인 9900원에 판매한다. 다른 수입 치즈도 매년 2~3%의 관세 인하에 따라 가격을 내릴 계획이다. 수산물인 고등어와 굴비, 삼치 등에 부과되는 20%의 관세도 10년간 해마다 2%씩 감축된다. 8%인 관세가 5년에 걸쳐 폐지될 올리브유는 L당 1만 원인 제품이 9200원 정도로 내려가 돼 밥상 물가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의류와 가구 쇼핑 재미 늘 듯 의류는 8~13%에 이르는 관세가 발효 즉시 없어진다. 하지만 없어지는 관세만큼 가격이 저렴해질지는 의문이다. 워낙 유럽 패션 브랜드들이 저렴한 가격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자기상표부착방식(SPA) 브랜드 'H&M'은 세계 각국에서 가격을 균일하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FTA를 기해 가격을 내리지는 않는다. 다만 최근 원화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를 고려해 가격을 내릴지 검토하고 있다. 스페인 SPA브랜드 '자라(ZARA)'도 워낙 시장 반응이 좋아 굳이 가격을 낮출 계획이 없다. 이 브랜드는 2009년 한국에 문을 연 뒤 매장을 29개로 늘리고 지난해 연 매출액 약 1500억 원을 올릴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들은 유럽산 의류의 경우 당장 가격이 떨어지기보다 고를 수 있는 옷이 다양해진다는 설명한다. 영국에서는 최근 아동과 여성 의류, 고급 신발 브랜드들이 대거 한국을 찾아 시장조사를 한 뒤 한국진출을 검토 중이다. 유럽산 브랜드의 활약에 따라 국내 의류업체들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의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명품 브랜드의 옷과 가방 등은 대체적으로 한·EU FTA와 무관하다는 분위기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에르메스 등 브랜드들이 당장 가격인하를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는 대부분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나 홍콩을 경유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관세 인하 효과를 못 보는 편"이라며 "게다가 워낙 국내시장에서 가격에 무관하게 인기가 높아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구도 가격보다는 품목의 다양성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 같다. 세계 최대 가구업체인 이케아(IKEA)는 연내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이케아는 유럽 현지에서 3인용 소파를 300유로(약 47만원) 수준에 판매하는 등 실속형 가구로 유명하다. 프랑스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인 '고띠에'는 일찍이 4월에 현대백화점을 통해 한국에 데뷔했다. 현대백화점 가구담당자는 "유럽가구 브랜드들은 보통 쇼파, 침대 등 단일품목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띠에는 종합적으로 진출했다"며 "유럽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