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267

추천

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국제일반22%
사건·범죄21%
정치일반18%
사회일반12%
검찰-법원판결10%
사고8%
미국/북미4%
정당2%
문화 일반2%
경제일반1%

  • 돈가스 3kg으로 85명 먹인 어린이집 원장, 재판행

    교사 줄퇴사에 돈가스 3kg을 85명에게 배식해 급식 비리 의혹까지 불거진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기소됐다. 28일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 씨를 재판에 넘겼다.A 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난 6월 한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교사들 사이 오고 간 메시지를 촬영하고 문서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고 A 씨와 갈등을 빚던 어린이집 교사 10명은 결국 무더기로 퇴사하기도 했다.아울러 A 씨는 ‘돈가스 3kg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 비리 및 부실 운영 의혹이 불거지는 등 거듭 논란이 됐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다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이 원장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A 씨는 직무정지 상태로 세종시 감사를 받았지만 지난 9월 시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복직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다시 대거 퇴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5월 75명이던 원아 수가 현재 30명 안팎까지 크게 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이상민 장관 즉각 경질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전산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겠나.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되고 그것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의 안이함, 무능함, 이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온갖 남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윤 정부를 향해 “희한하게 이번 정부는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 잡는 아주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는 역시 입법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거부권 행사”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민생 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한다”며 “야당이 만든 정책안뿐만 아니라 힘들여 만든 각종 입법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대는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가 탄 비행기에도 식중독 세균이?”…국제선 8편 중 1편 꼴로 병원균 검출

    기내 위생 점검 결과 해외에서 들어온 항공기 8편 가운데 1편꼴로 병원균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국제선 직항기 493편을 대상으로 콜레라 및 장내세균 10종을 검사한 결과 총 58편(11.8%)에서 병원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병원균 별로는 장독소성대장균(39건)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장병원성대장균(32건), 장염비브리오·살모넬라균(각 4건), 세균성이질균(2건), 장출혈성대장균(1건) 등이었다. 공항 별로는 인천공항에서 병원균 검출률이 가장 높았다. 이곳으로 들어온 항공기 222편 가운데 58편(22.1%)에서 병원균이 검출됐다. 질병청은 인천공항 항공기 검사에서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병원성 대장균 검사 항목을 1종에서 4종으로 늘려 검사했기 때문에 검출률이 높았다고 전했다. 대구공항(3.7%)과 김해공항(3.3%)은 검출률이 3%대였고, 제주공항과 무안공항에서는 병원균이 나오지 않았다.질병청은 기내 병원균이 나온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사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항공기 소독을 요청했다.코로나19 발생으로 운항 항공편이 줄어듦에 따라 질병청은 2020년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항공기 탑승 검역을 유예했다.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항공편이 급증하고, 유증상자 중심으로 검역이 전환됨에 따라 일부 항공편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항공기 내 검역을 시범적으로 재개한 것이다. 항공기의 탑승객과 승무원의 건강 및 해외로부터 공중 보건 위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당국은 향후 대상 항공편 수, 검사 항목 등을 늘리고, 주기적으로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등에서 항공기 내 빈대에게 물린 민원 사례가 다수 있음을 고려해 항공기와 선박, 화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빈대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쓰고 남은 프로포폴 ‘셀프투약’한 대형병원 의사 재판행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의사가 환자에게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제3부 김희영 부장검사는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셀프 투약한 A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죄로 기소했다.A 씨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용기에 남은 수술용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자신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해당 병원의 마취과 직원의 보고로 발각됐다. 이후 병원은 A 씨를 징계위원회에 넘겼지만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현재 사표를 내고 병원을 그만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마약류 셀프 처방으로 의료인에 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홍준표, 인요한 겨냥 “구상유취 비방하던 유진산 총재 연상돼”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겨냥해 “구상유취(口尙乳臭)라고 양김(兩金)을 비방하던 옛날 유진산 총재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은 버릇없는 것이 아니라 당돌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상유취(口尙乳臭)는 ‘입에서 아직 젖내가 난다’는 의미다. 1970년대 당시 유진산 야당 총재는 김영삼·김대중 등이 40대 기수(旗手)론을 주도하자 ‘구상유취’라고 폄하했다. 인 위원장이 최근 당원 행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라며 발언한 바 있는데, 이를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 시장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 “주사파 출신이 갈 곳은 아니다”고 저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종로는 아직도 대한민국 상징적인 곳”이라며 “출마는 자유지만 착각이 도를 넘는다”고 말했다. 현재 종로에는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이 현역으로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의 봄’ 개봉 첫 주말 189만 관객 동원…200만 관객 눈앞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첫 주말 만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누적 관객 수 189만 명을 돌파했다. 배우 황정민, 정우성 주연의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작품이다. 2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은 ‘서울의 봄’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149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개봉 닷새 만에 누적 관객 수 189만 2703명을 달성한 가운데, 이르면 오늘 안에 200만 관객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여름 총 514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밀수’(2023)의 개봉주 누적 관객 수(172만 명)를 뛰어넘는 수치다. 올해 개봉작 중 ‘범죄도시3’ 이후 개봉주 최고 스코어이기도 하다. 한편 ‘서울의 봄’은 ‘아수라’의 김성수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다. 신군부 전두광(황정민) 보안사령관과 그의 대척점에 선 이태신(정우성) 수도경비사령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나 픽션을 가미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네 인생 망가뜨리겠다” 수능 감독관에 폭언 학부모, 스타강사였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에게 “(내가) 변호사다.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며 폭언을 한 수험생 학부모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이자 스타강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수능에서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을 찾아가 항의한 학부모가 경찰대 출신의 변호사 A 씨라는 제보가 접수됐다. 그는 현재 대형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스타강사’로 통하는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 한 고등학교 교사인 B 교사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에도 마킹하려던 C 수험생을 부정 행위로 적발했다. 그러자 다음 날인 17일 C 수험생의 어머니가 B 교사의 학교로 찾아와 “교직에서 물러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21일에도 시위가 이어지자 B 교사는 두려움을 느껴 병가를 쓰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수험생의 아버지 A 씨는 B 교사 근무지를 찾아가, 보안관실 전화를 통해 B 교사에게 “(내가) 변호사다.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며 폭언한 사실도 알려졌다. 경찰대 출신인 A 씨는 지난 200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거쳐 대형 공시학원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스타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B 교사를 겁박한 이가 A 씨인지 검증을 거쳐 곧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A 씨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선생님에게 죄송할 뿐”이라며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며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비정규직만 10분 일찍 출근해” 식대·교통비도 차별한 은행들 적발

    비정규직 직원에게만 출근 시간을 10분 전으로 정해놓고 식대·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금융기관 12곳에서 노동관계법 62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고용 당국은 시정지시를 내렸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제1금융권 은행 5개소, 증권 5개소, 생명보험 3개소, 손해보험 1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4개소 중 12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 62건이 적발됐다.특히 금융기관 7곳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A 은행의 경우, 계약직 운용지침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만 출근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했다.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근로자에게는 40만 원만 지급했다. B 은행은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식대 20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7시간30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C 증권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추석 명절귀성비로 6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1일 6~7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D 증권사도 정규직 근로자에게 기본 700%의 상여급을 지급하면서 유사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봉액의 24.5~27.3%만 지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으며 금액은 총 4억 원에 달했다.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사업장 7곳도 적발됐다. 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 원을 주지 않았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12개소에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고,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에는 과태료 3억2500만 원을 매겼다.시정조치는 대부분 이행됐으며,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62건 외에도 이 같은 법 위반 사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달 8일 차별 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대응에 대한 원칙과 구체적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최초로 마련해 사업장에서 사전에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과 행정지도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자격 미달인데 최종합격”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채용 27건 적발

    응시자격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 규정을 어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대거 적발됐다.24일 경기도는 8개 반 43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7월5일부터 8월31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대상은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가운데 종합감사로 대체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군에서 감사를 추진한 경기테크노파크(안산시)·킨텍스(고양시), 지난해 12월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을 제외한 24개 기관이다.도는 총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27건은 신규채용과 관련된 사안이다. 채용공고 위반 2건, 부당한 평가기준 2건, 위원구성 부적정 3건, 규정 미비·위반 7건,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3건, 가산점 적용 부적정 5건, 기타 5건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감사결과, 경기도의료원의 A 병원은 응시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할 응시자를 적격 처리해 면접 뒤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 병원과 C 병원은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는데도 가산점을 부여해 부당 채용했다.아울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2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했다.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 3명을 최종 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 감사는 실시할 수 없기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점검 형태로 진행됐다.도는 해당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건, 시정 6건, 개선 4건, 권고·통보 2건, 기관경고 1건)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명, 훈계 12명, 주의 2명)을 문책하도록 했다. 도는 채용 단계별 지침과 다양한 감사사례를 수록한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북’을 제작해 각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내년부터는 경기도 주관 공공기관 감사역량 강화 교육에도 활용하는 등 채용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최은순 도 감사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채용비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모두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무궁화꽃 게임중 신경손상”… ‘오겜’ 참가자 소송추진, 무슨 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본뜬 리얼리티 쇼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참가자들이 촬영 중 부상을 당했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 리포터 등에 따르면 영국 로펌 익스프레스 솔리시터스(Express Solicitors)가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참가자 2명을 대리해 제작사인 스튜디오 램버트에 배상 청구서를 보냈다.이 로펌의 최고경영자 대니얼 슬레이드는 성명에서 “촬영장의 열악한 보건 및 안전 기준으로 인해 참가자들이 저체온증과 신경 손상 같은 부상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를 본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의 참가자들은 게임 쇼의 첫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촬영 중 웅크린 자세로 대기하면서 신경 손상을 당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게임은 지난 1월 추운 날씨 속에 영국의 베드포드셔에 있는 전 왕립 공군 기지였던 카딩턴 스튜디오에서 촬영됐다. 슬레이드는 “한 의뢰인이 누군가가 기절한 것을 본 뒤 사람들이 의료진을 부르며 소리치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추위로 인해 손이 보라색으로 변했다고 덧붙였다.넷플릭스와 스튜디오 램버트는 관련 입장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해당 프로그램 대변인은 “참가자 중 누구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참가자들의 복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언론에 밝혔다. 또 참가자들을 돌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의 총괄 프로듀서 스티븐 램버트는 최근 할리우드 리포터와 인터뷰에서 촬영 중 부상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TV 대회 역사상 가장 큰 상금을 내걸었고, 456만 달러의 상금을 받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대본이 없는 수많은 서바이벌 쇼에 비해, 또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성공한 수많은 쇼에 비해 훨씬 더 나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는 첫 에피소드 다섯 편을 지난 22일 공개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두꺼운 옷에 테이저건 무용지물… 흉기난동 제압 경찰 중상

    제주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50대 남성을 제압하려다 경찰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상 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22일 오후 11시45분경 제주시 도두동 한 편의점 앞에 있는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시민에게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뒤 자신의 주거지로 달아났다.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다음 날 오전 1시30분경 주거지 인근에 있던 A 씨를 찾았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경찰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은 테이저건을 격발했다. 하지만 A 씨가 입고 있던 패딩이 두꺼워 제압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자 A 씨는 테이저건을 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마와 손 등을 다치게 했다.결국 경찰특공대가 투입됐다. A 씨는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집 밖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추격전 끝에 결국 A 씨를 거주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다친 경찰관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적장애인 동생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진 친누나, 징역 5년

    지적장애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진 친누나 커플과 지인 커플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23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누나 A 씨(26)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A 씨 등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A의 남동생 B 씨(20대·지적장애 3급)를 학대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B 씨에게 공부를 시킨다며 B 씨가 덧셈, 뺄셈, 구구단 등 문제를 틀릴 때마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에게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너한테 주기 아깝다”며 스팀다리미로 볼과 입술, 팔과, 허벅지 등 신체 곳곳을 지지는 등 학대했다. 이뿐만 아니라 B 씨가 심한 화상을 입고 상처가 짓물러 씻지 못하게 되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B 씨를 한겨울에 창고에 가두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살려달라’는 B 씨의 목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구조 당시 B 씨가 얇은 가운만 입은 상태였고 온몸엔 화상과 욕창 등 상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B 씨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등 월 67만 원 상당의 급여를 본인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해 B 씨를 주거지로 데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보살피고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을 느껴야 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해줄 만한 사정도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우리 애 학폭 누가 신고했냐”…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형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학교를 찾아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23일 선고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로 들어가 교사 B 씨(30·여)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학교로 찾아갔다. 당시 남성 2명과 함께 교실을 찾아간 A 씨는 교사 B 씨를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A 씨는 교실에서 B 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교사와 학생이 보호 받아야 할 교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해 폭언, 폭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나중에 피해자를 고소했는데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폭력행위에 대한 심각성 정도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차량에 깔린 고교생…경찰·시민들 힘 합쳐 ‘무사 구조’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깔린 고등학생을 경찰관이 다른 시민들과 합심해 신속하게 구조했다. 23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8시경 포천시 한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한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 A 군을 들이받았다.순찰 근무를 하던 경찰은 A 군이 차에 치인 뒤 깔린 모습을 발견했다. 경찰은 곧장 차량으로 다가갔고, 주변 시민과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하나둘씩 합세해 경찰을 도와 맨손으로 차를 들어올렸다.덕분에 A 군은 무사히 구조됐으며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운전자는 길을 건너는 자전거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허위 서류로 ‘말 안락사’ 보조금 8000여만원 챙긴 승마장 적발

    허위로 말 안락사 확인서를 제출해 보조금 수천만 원을 받아낸 민간 승마장 대표들이 적발됐다. 23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간 승마장 대표 50대 A 씨와 60대 B 씨 등 2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승마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퇴역마 등을 안락사할 경우 마리당 150만에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말 용도 다각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악용해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이들은 말 63마리를 안락사했다는 가짜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한 뒤 총 849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경찰은 마사회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끝에 A 씨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보조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40대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꾸중하면 눈물 흘리는 아이” 선처 호소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변호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징역형을 장·단기의 범위를 정해 선고하며, 수감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일찍 풀려날 수 있다.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원 바탕은 결코 나쁜 아이가 아니라면서 그렇기에 “가족들과 담임 선생님이 범행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이 경제적으로 빚이 많은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위해 금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군은 이날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앞서 A 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 씨(40대)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해,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그는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신상 공개 유튜버에 5억 손배소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 씨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를 통해 유튜버 B 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A 씨 측은 소장에서 “A 씨가 지난해 11월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B 씨는 같은 해 12월10일부터 A 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또 “B 씨는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 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A 씨 측은 B 씨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해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방송 보도를 근거 삼아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첼리스트가 연주하는 청담동 술집에서 로펌 소속 변호사 등과 어울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한 장관은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손배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다음 달 20일 첫 변론기일을 연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8살 중증 장애 아들과 극단적 선택 시도한 30대 어머니 체포

    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3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20일 오전 11시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집에서 1급 중증 장애인인 8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 씨는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집을 방문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이들을 발견해 신고했다. 아들은 이미 현장에서 숨진 상태였다.A 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홀로 장애 아이를 키우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아들과 단둘이 살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 서부지법은 이날 피의자가 범행을 후회하고 있고 정신적 안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인 속이고 위탁 반려동물 61마리 암매장한 ‘동물보호소’

    위탁받은 반려동물 60여 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해 살해한 동물보호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22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대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사설 동물보호소 업주 A 씨(30대)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이들은 지난 1월 14일부터 4월14일까지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 보호소’라고 속여 반려동물 소유자 11명으로부터 파양비 명목으로 3695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관리가 어렵다며 위탁받은 반려동물 61마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때리거나 생매장해 죽인 혐의도 함께 받는다.이들은 반려동물이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공개하는 기간에 따라 돈을 다르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 기간이 지난 동물은 처리업자에게 넘겼고, 때리거나 생매장하는 방식으로 죽이게끔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처리업체에 마리당 10만~30만 원가량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매장된 동물은 둔기로 머리를 맞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 상태로 생명을 잃었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나머지 공범 6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9·19 파기 선언 “강력한 무력-신형무기 전진배치”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국방성은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라고 했다. 이어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그러면서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42분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발표했다.이에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