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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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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美 “北, 한미가 내미는 손 지금 잡아야”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한미 간 공조도 빨라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일단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데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되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최근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잇달아 보냈다.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시된 대북 제재의 이행 및 북한의 도발 시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에 대화의 길도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핵실험을 저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반영하듯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회담 후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진정성 있고 신뢰할 북한과의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평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손을 내밀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그는 “지금은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때가 아니고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는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와 함께 주어진 기회들을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남북 관계의 진전 없이는 북-미 관계 진전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인 23일 박근혜 당선인 측 외교안보 인사들과 만나 박 당선인의 남북대화 개선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식에서 대외정책과 관련해 관여(engagement)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에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 등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이란 도발을 하기 전에 고려해 볼 기회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16일에는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보와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마크 리퍼트 국방부 차관보, 제임스 줌월트 국무부 선임차관보가 방한했다. 이들은 미 정부 대표단의 자격으로 박 당선인을 예방해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외교부 당국자들과는 북핵 문제를 비중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 자체를 하지 않았고 북핵과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도 나오지 않았다. 미 언론들도 북한 국방위원회가 24일 핵실험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뒤에야 관련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방위 성명)은 판에 박힌 과장법(typical hyperbole)”이라고 평가했다.이정은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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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감사 결과를 검증하는게 아니고…”

    4대강 감사 결과를 둘러싼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의 갈등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23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양건 감사원장이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정면 반발한 지 하루 만이다. 이런 양상에 대해 ‘국무총리실 대 감사원의 대결’ ‘정부 내 집안싸움’ ‘정부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부정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총리실이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총리실은 검증의 대상이 감사 결과가 아니라 4대강 사업 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오해의 확산을 차단하려 애썼다. 총리실 당국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증 주체도 총리실 주도가 아니라, 중립적 전문가들이다. 우리(총리실)는 지원만 하겠다는 뜻”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총리실은 언론을 상대로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고, 조만간 국회에서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특히 총리실은 현재의 대립 구도가 전직 감사원장인 김황식 총리와 현직인 양건 감사원장 간 신경전으로 비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이 2010년 초 1차 4대강 감사를 진행할 때 감사원장으로 재직했던 김 총리가 뒤늦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김 총리가 당시 1차 감사 결과 발표 4개월 전 이미 총리 후보자로서 감사원을 떠났다”며 선을 그었다.감사원도 관련 발언을 극도로 아끼며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총리실이나 정부부처와 맞서다 보면 야당의 공세에 동조하는 구도가 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가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리실 측은 ‘4대강 검증을 새 정부로 넘기라’라는 환경단체와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에 책임이 있는 현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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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北 3차 핵실험 ‘김정은 지시’만 남았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3차 핵실험을 위한 각종 장비를 설치하고 갱도 밀봉까지 마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핵실험의 모든 준비가 이미 한 달 전에 끝난 상태인 것이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성명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비난하며 추가 핵실험 계획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차 핵실험을 하기 위해 실험용 갱도를 굴착한 뒤 실험장비 투입 및 관측용 케이블 연결 등을 모두 마치고 콘크리트 밀봉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준비가 완료된 구체적 시기와 정황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한국 군 당국도 북한이 며칠 안으로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결심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장이 있는 만탑산(해발 2200m) 중턱에 뚫어놓은 2번(서쪽), 3번(남쪽) 수평갱도 중 한 곳에서 고농축우라늄(HEU)탄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찰위성과 한국의 아리랑 3호 등으로 관련 동향을 밀착 감시 중이라고 군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는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북한이 향후 핵실험 등 추가로 도발에 나설 때 곧바로 중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 2087호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은하 3호)을 발사한 데 대한 유엔 차원의 강력한 대응 조치다. 이 결의안은 대량 현금거래와 금융회사 감시 강화로 돈줄을 막고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그물망식’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또 지난해 두 차례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총지휘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와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등 단체 6곳과 개인 4명을 신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유엔 결의안과 의장 성명이 명시한 대북 제재 대상은 단체 17개와 개인 9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북한은 결의안 발표 후 2시간 만에 외무성 성명을 내고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한은 추가 도발 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면 즉각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추가적 위험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남북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숭호·이정은 기자·뉴욕=박현진 특파원 shcho@donga.com}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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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北의 현금줄 막고 무기전용 가능한 물품 모두 잡아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 시간) 만장일치로 내놓은 결의 2087호는 유엔의 역대 북한 로켓 발사 관련 결의 중 가장 수위가 높다. 국제 사회의 일반적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제재의 그물망이 훨씬 더 촘촘해졌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중대한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까지 담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이어지는 북한의 로켓 발사나 핵실험 도발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 사회의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빠져나갈 구멍 좁힌 ‘대북 그물망’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이번 결의가 채택되기까지 40일이 넘게 걸렸다.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결의의 강도는 예상보다 셌고, 분야도 더 넓어졌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대북 제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빈틈을 메워 제재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른바 ‘캐치올(catch-all)’방식의 대북 제재가 대표적이다. 일반 상용 품목으로 현재 금수(禁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북한에서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모든 물품의 수출입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대량의 현금을 의미하는 ‘벌크 캐시(bulk cash)’에 대한 규제도 이번 결의에 새로 포함됐다. 국제 금융망을 통해 정식 거래를 하기 어려운 북한이 현금으로 무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제재를 피해 외교행낭이나 인편을 통해 10만∼100만 달러씩 거액의 현금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유엔 안보리가 자동으로 조치에 나서도록 하는 ‘트리거(trigger) 조항’도 강화됐다.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 도발을 다시 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한 것이다. 김숙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의안에) 100%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 추가된 대북 제재 대상은 로켓 발사 총지휘한 개인과 기관들 유엔 안보리는 이번 결의에서 대북 제재 대상 단체 6개와 개인 4명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 중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지난해 2차례의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주도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북한 당국으로부터 김정일 훈장을 받은 북한의 핵심 기관이다. 동방은행은 이미 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는 무기 제조 및 수출업체인 청송연합에 자금을 지원했다. 또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세파은행 등 이란 금융기관과도 거래해 왔다. 조선금룡무역과 토성기술무역,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홍콩의 ‘리더 인터내셔널’은 모두 미사일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관련됐거나 북한의 해외 무기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정보 당국이 파악한 곳들이다. 개인 제재 대상으로는 백창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소장과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단천상업은행 관리인 라경수, 김광일 등이 추가됐다. 단천상업은행은 재래식 무기, 미사일과 그 부품의 판매를 담당해 온 금융단체로 2009년 유엔 안보리의 첫 대북 제재 대상인 3곳 중 하나다.○ 유엔 제재보다 더 무서운 양자 제재 강도 높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발표되자 국제 사회의 논의의 초점은 양자 차원의 제재로 즉각 옮아가고 있다. 한미일 3국은 그동안 양자 차원에서의 금융 및 해운 제재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해 왔다. 이와 관련해 23일 방한한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는 24일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후속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양자 제재 방식으로 북한의 돈줄을 죄는 이른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 제재와 함께 대(對)이란 제재 방식인 포괄적 금융 재제 등이 거론된다.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의 타국 입항을 제한하는 내용의 해운 제재도 검토돼 온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이 3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상황에서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양자 제재 카드를 남겨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을 너무 궁지로 몰아 옥죄기만 하는 것은 최선이 아닐 수 있다. 그들에게도 ‘돌파구가 있다’라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뉴욕=박현진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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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조직개편 후속조치]교섭-조약체결권까지 총괄 ‘국가대표 통상부’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던 통상교섭 기능이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가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정책과 교섭권, 통상조약 체결권까지 총괄하게 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외교부에 설치한 통상교섭본부가 15년 만에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22일 브리핑에서 “통상교섭의 전문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수립 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긴다”고 밝혔다. 인수위 국정조정기획분과 유민봉 간사는 “통상조약 체결권도 산업부로 다 넘어간다”고 했다. 인수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따로 두지 않고 통상교섭실로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교섭 대표 자격을 잃으면서 차관 또는 실장급(1급)으로 격하될 것으로 보인다. 유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교섭 대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비롯한 각종 통상장관회담과 한중 FTA를 비롯한 통상협정에서 정부 통상대표 자격으로 해당국과 상대하게 된다. 국정기획조정분과 옥동석 위원은 “통상교섭본부는 잠정적으로는 차관보급인 통상교섭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외교부의 고유 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와 국제경제 협력 기능은 외교부에 존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경제기구 관련 업무와 녹색성장, 기후변화, 에너지 외교 등은 외교부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 담당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세종시로 내려갈 경우 서울에 있는 주한 외국공관의 협상 당사자들과 교섭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강석훈 위원은 “세종시 이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기능 이관만 논의했다”고 말해 조직개편 논의가 치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부는 위성락 주러시아 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외교와 통상의 결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누군가는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e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내자 이날 인트라넷의 e메일 전체 답신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차단해 구설에 올랐다. 통상교섭의 전권(全權)을 물려받은 지식경제부는 단순한 실물산업 진흥부처에서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대외통상 부처’로 거듭나면서 조직 분위기가 고무돼 있다. 지경부 고위 당국자는 “통상기능 업무 조정이 깨끗하게 마무리돼 과거 통상산업부 시절 겪었던 혼란을 겪지 않게 됐다”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상전략 마련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이정은·이상훈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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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4대강 사업 감사 논란… 정부가 객관적-전문적 검증해야”

    국무총리실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향후 조치 계획을 밝힌다. 이에 앞서 18일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 결과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반박과 해명을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총리실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3일 오후 2시 열릴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4대강 보(洑)의 내구성이나 수질 악화 등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추가 해명을 할 예정이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검증 작업을 벌일 계획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감사원이 문제로 지적했던 사안 중 일부는 이미 조치를 취한 것도 있고 4대강 사업에 적용된 기술적 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다”며 “정부는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당국자는 검증 방식과 관련해 “감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필요하다면 추가 현장조사도 해야 하겠지만 민관 합동의 조사단을 구성할지 정부 혹은 민간이 독자적으로 할지 등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이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4대강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 가운데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시정하고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논란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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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규명, 野 “국정조사” 與 “상임위 조사”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와 함께 특별검사의 수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이고 특검을 통해 관련자들을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 사업임이 확인됐다”며 “지자체 투입 예산을 포함하면 30조 원이나 퍼부은, 단군 이래 최대 부실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진실 규명에는 대찬성”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단호히 차단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토해양부와 감사원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를 불러 진실을 규명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을 넘겨받아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여야 공방에 개입을 자제하면서도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와 각을 세우기도, 그렇다고 같은 입장을 취하기도 부담스럽다”며 “해당 부처와 감사원이 공동 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는지부터 입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최대 정치 스캔들이 될 수 있다”며 “청문회는 당연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예상외로 강한 4대강 감사의 후폭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부실감사 논란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까지 도마에 오르자 “감사 과정에 아무런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며 거듭 해명하고 있지만 부정적 기류를 바꾸기에는 힘이 부쳐 보인다. 감사원은 2010년 초 진행한 1차 4대강 감사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번 2차 감사에서 ‘총체적 부실’로 결론이 바뀌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근본적으로 감사 내용이 달랐다”고 반박했다. 1차 감사의 경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洑) 등 실물이 없었고, 따라서 수질관리 분야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 시기와 관련해서도 현장 감사→감사 대상기관의 의견 청취→전문가 자문→감사보고서 작성→감사품질 전담부서의 검토 및 결재→주심 감사위원 검토→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확정까지 여러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 2차 감사 결과가 달라질 만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근거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은·고성호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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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환경장관 “4대강 감사결과가 부실” 반격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의 17일 감사 결과 발표가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관련 정부부처들은 공개적인 반박에 나선 반면 환경시민단체들은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다면 더 강한 (감사)결과가 나왔을 것”이란 민감한 발언까지 나와 논란을 증폭시켰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례적으로 합동브리핑을 갖고 “핵심 시설인 보(洑)는 안전이나 기능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의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장관은 “지난 2년간 홍수와 태풍을 거치면서 세굴(洗掘·강물에 강바닥이 패는 현상) 피해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감사원이 지적한 15개 보 중 12개는 이미 보강 작업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보 바닥보호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대형 보에 4m 미만의 소규모 보 기준을 적용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하천설계 기준은 15m 이하로 통일돼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도 수질 관리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잘못된 기준을 4대강에 적용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4대강 사업을 정권 차원의 역점 과제로 추진했던 청와대는 감사결과가 나온 직후 국토부와 환경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국토부의 해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이 처음부터 ‘문제 있다’는 프레임을 갖고 들여다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전문가들이 원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거듭 밝혔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권이 교체된 뒤 감사가 진행됐다면 지금보다 2배 이상 센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을 수도 있다. 부실 등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주무부처 장관들이 검찰에 넘겨지는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반발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정반대로 감사결과에 정치적 고려가 반영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전면 조사 △부실사업의 책임자 처벌 △보 철거를 통한 강의 복원을 요구했다. 이승헌·김철중 기자 ddr@donga.com}

    •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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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제재 결의안 곧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만간 공식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채택에 반대해온 중국이 최근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8일 “뉴욕(유엔본부)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쪽으로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중국의 입장 선회 움직임을 확인했다. 논의에 개입하고 있는 유엔대표부 고위 관계자도 “미국과 중국이 17, 18일(현지 시간) 막판 협상에 나서 최종 결론을 내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다른 이사국들은 중국이 결의안 채택에 대한 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합의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이르면 이번 주말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사국들에 회람시킨 뒤 공식회의를 열어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의안에는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추가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기관이나 인물이 명시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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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설계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사업 근간 ‘흔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의 감사 결과는 ‘총체적 부실’로 요약된다. 이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가 국내 환경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해온 역점 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예정대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한 데다 태국 등 해외에 수출하려던 4대강 사업 관련 프로젝트에도 빨간불이 켜졌다.4대강추진본부는 “감사원이 일부 문제를 부풀렸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부실 감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시설물 설계도, 수질 관리도 엉망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보의 내구성 부족 △수문의 안전성 부족 △수질 관리 부실과 이로 인한 음용수의 안전성 저하 △불합리한 준설 계획 △과다한 유지관리비 책정으로 인한 사업비 낭비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감사원은 우선 4대강 보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의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4대강 보는 높이가 최대 12m에 이르는 대규모 보인 데다 수문 개방 시 빠른 유속에 의해 하천의 바닥이 파헤쳐지는 세굴 현상으로 안전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유속을 줄일 수 있는 보 바닥보호공을 충분히 설치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는 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4m 미만의 소규모 보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최대 20m 깊이에 이르는 세굴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 유속의 충격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칠곡보 등 3개보는 상·하류의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수문이 훼손될 상황에 놓여 있다.수질 관리도 낙제점이었다.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조류 농도 등을 따져가며 엄격히 수질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환경부는 일반적인 하천에 적용되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만을 놓고 수질을 평가했다. 환경부는 현재 66개 권역의 수질목표 달성률이 86.3%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호소(湖沼) 2급수 조류 농도 기준을 적용하면 그 수치는 37.5%에 그친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가 사업효과나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대규모 준설 등을 일괄적으로 추진해 2880억 원의 유지관리 비용(2011년 기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과 국민들이 지적해 왔던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감사원의 감사로 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엄중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혹스러운 청와대-4대강 관련 부처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환경부 등은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일부 보완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했던 보의 세굴 현상이나 수질 악화 모두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란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2월 말까지 존속되는 4대강추진본부 관계자들은 감사 결과가 나오자 홍형표 사업부본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외부 전화를 받지 않은 채 회의에 들어갔다.4대강추진본부는 “향후 감사원 의견을 참고해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박 자료도 즉각 내놨다. 4대강추진본부는 “보의 바닥보호공은 설계 기준이 없어 해외에서도 건설 후 보강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2011년 이후 홍수기에 유실된 바닥보호공은 모두 보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준설량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하고 물 확보 측면에서 여유 있게 설계했다”며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확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4대강추진본부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을 의도적으로 반대해 온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감사 결과”라고 비판했다.청와대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것인 만큼 주무 부처들이 대응할 일”이라며 언급을 자제했지만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 일각에서도 “감사원의 2011년 1차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때에는 ‘별문제 없다’고 했다가 정권 말기가 되니까 ‘총체적 부실’ 운운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1차 때에는 사업 초기 계획의 타당성 감사였고, 이번에는 사업 이행 및 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이정은·박재명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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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 떼내고 ‘교섭’ 남기면… 시너지효과는?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더라도 외국과의 교섭은 지금처럼 외교부가 계속 맡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지경부가 “통상의 모든 분야를 한 기관에 모아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외교부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개편안 자체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등 통상업무 관할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갈수록 가열되는 양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17일 “상식적으로 볼 때 외국과 교섭하는 건 외교부의 몫”이라며 교섭업무는 지금처럼 계속 외교부에 맡길 뜻을 시사했다. 1998년 외교부 안에 설치된 통상교섭본부는 통상에 관한 정책수립 및 통상교섭 업무를 맡고 있다. 인수위는 현재의 통상교섭본부를 통째로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지 않고 ‘외교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교섭기능을 그대로 외교부에 남겨둘 계획이다. 이 같은 업무분장은 1994년 통상산업부가 출범했을 때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통상정책 전반의 업무는 통산부가 맡았지만, 협상대표 임명권 등 대외교섭권은 외무부(현 외교부) 몫이었다. 통상협상은 ‘외교’의 영역인 만큼 외교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 한미 자동차협상 등에서 통산부와 외무부가 협상의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통상협상 때마다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대외 통상전략이 약화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커지자 김대중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합쳤다. 외교부는 ‘대외교섭 대표선수’라는 고유역할을 타 부처에 넘긴 사례가 없다며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더라도 그 폭을 최소화시킬 전략을 짜고 있다. 외교부는 17일 정부 조직개편에 대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안호영 1차관이 이날 인수위를 방문해 통상교섭 능력의 약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외교부의 견해를 전달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18일 해외순방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해 긴급 대책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도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통상기능 이관에 대한 토론을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점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것도 아닌 만큼 오늘부터 (정치권을) 설득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히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인수위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통상기능을 넘기겠다고 결정한 만큼 정책수립 업무뿐 아니라 교섭권까지 함께 이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거 통산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건 통상업무를 맡기면서도 그에 따른 ‘권한’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산업과 통상, 자원정책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교섭권이 필수라는 것이다. 지경부 고위 당국자는 “교섭권을 외교부에 그대로 둘 경우 과거 통산부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통상의 전문성을 높이고 통상교섭과 교섭 이후 국내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라는 게 인수위의 뜻인 만큼 교섭권과 정책수립 업무를 따로 떼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상훈·이정은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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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돌팔이 의료행위 30만건 적발

    군부대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장병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무자격 의료행위 29만9000여 건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 6월 국방부와 각 군 본부, 국군의무사령부 및 예하 군 병원 등을 상대로 군 의료체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4월 현재 각 사단급 의무대의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자격을 소지한 의무부사관의 수는 각각 적정 인력의 15.4%와 7.7%에 그쳤다. 이 때문에 무자격자가 병사들의 건강검진 때 흉부 방사선 촬영과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등 육해공군 38개 사단급 의무대에서 총 29만9000여 건의 무자격 의료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각 군은 의료기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의무부사관 25명을 행정보급관으로 배치하는 등 의료 인력을 제대로 운용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환자 관리 사례들도 적발됐다. 한 군 병원은 176명의 결핵 환자 중 61명에게 결핵약 처방을 최소 이틀에서 최대 132일이나 늦게 했다.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치료를 종료한 환자도 161명이나 됐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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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보 16곳중 11곳… 부실 공사로 안전 위협”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4대강 사업이 주요 시설물인 보의 내구성 부족과 미흡한 수질 관리, 부당한 준공검사 등으로 총체적인 부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7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해 벌인 감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대강의 총 16개 보 가운데 11개 보는 보수가 부실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었고, 공주보를 비롯한 15개 보에서는 세굴(강물에 강바닥이 파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돼 있었다. 또 수문 개방 시 구조물과 보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固定)보의 설계기준을 적용해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수질 관리 과정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아닌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 부적절한 지표를 적용해 수질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수원이 있는 7개 보의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운영하지 않아 현재 음용수로서의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은 상태다. 국토부는 사업의 효과나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4대강의 모든 구간에 일괄적으로 대규모 준설을 실시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부터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중이며 일부 입찰 부조리 사례를 확인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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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vs 해양부 “물류업무 내 것” 신경전

    통상교섭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주게 된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들은 16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긴급면담을 요청해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만났다. 인수위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세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외교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외교부 일각에서는 국제경제국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등을 다루는 다자통상국, 지역통상국 등은 외교부에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외교부 당국자는 “버스(조직개편안 발표)는 이미 떠났지만 그 버스에 누구를 태울지, 얼마나 태울지 등 아직 논의할 게 많다”며 “외교와 통상이 분리되더라도 업무역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뒤 이처럼 관할이 애매한 분야를 차지하기 위한 부처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를 만들고 경제부총리를 부활하기로 하는 등 정부조직의 큰 골격은 완성했지만 부처별 세부 업무배분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국토해양부에서 조직과 이름이 바뀌는 ‘국토교통부’와 신설되는 해양부는 물류 기능을 놓고 ‘혈투’가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의 교통 관련 부서들은 물류가 교통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국토부의 고유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양부로 떨어져 나갈 해양 관련 부서는 물류에서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는 만큼 해양부로 물류를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해양부는 해양플랜트, 해양자원개발, 조선업 등까지 해양부 관할이 돼야 한다는 부산 지역 등의 여론을 등에 업고 조직 확대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해양플랜트, 해양자원개발, 조선업 등은 현재 지식경제부 소관이다. 과학기술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주고 ‘교육부’로 이름을 바꾸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정책 업무 유지가 최대 현안이다. 대학 업무는 역대 정부 대대로 교육정책 부처의 노른자위였다. 이런 점 때문에 교육 부문 출신 공무원들은 초·중등교육과의 연계성을 감안하면 대학 업무는 당연히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학이 연구개발(R&D)의 중심인 만큼 대학 업무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져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학계와 옛 과학기술부 출신 공무원들의 논거다. 15년 만에 통상업무를 넘겨받는 지경부는 중소기업청의 기능 강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신설로 일부 조직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경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에서 넘어온 소프트웨어,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관련 업무가 ICT로 넘어가더라도 반도체, 전자 등 산업자원부 시절부터 주관해온 분야는 지켜낸다는 게 목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 업무 사수에 비상이 걸렸다. 인수위가 개편되는 부처의 이름을 ‘식품’이 빠진 ‘농림축산부’라고 밝힘에 따라 식품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부총리 부서로 격상돼 표정관리를 하면서도 장기전략국과 예산실의 일부 부서가 미래부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세종=황진영·이정은·김희균 기자 buddy@donga.com}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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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개발 용납못해… 대화창은 열어둘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화의 창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정부 대표단과 만나 “(외교안보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미국과 대북 정책을 조율해 나가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박 당선인은 또 “한미동맹 60주년(2013년)을 계기로 양국 동맹관계가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며 “앞으로 한미가 의논해야 할 여러 현안도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해 나간다면 잘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선 직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시 미국 방문 초청을 받은 사실을 밝히며 “미국을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잘 형성할 것”이라고도 했다. 캠벨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에게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축하 서신을 전달했다. 동석한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박 당선인의) 취임식에도 가장 저명한 인사를 선택해 보낼 의향이 있다”라고 전했다. 캠벨 차관보 일행은 앞서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국 측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 동맹 현안과 향후 대북정책을 조율했다. 캠벨 차관보는 면담 후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가 조만간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국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정은·고성호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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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조직개편안]산업과 한묶음된 통상, 외교관 대신 경제전문가에 맡긴다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이 떨어져나가서 지식경제부와 결합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롭게 탄생하게 됐다. 정부의 산업과 통상 업무가 15년 만에 다시 합쳐지게 된 것이다. 외교통상부 산하 장관급 기구인 통상교섭본부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대외 통상교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를 벤치마킹해 신설한 조직이다. 1994년 설립됐던 통상산업부는 이때 해체됐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5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교관이 아닌 실물경제 전문가가 통상 업무를 맡게 되면 대외 협상의 궁극적 목적이 국내경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생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 등에서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 등 산업 유관부처와의 협조가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부처의 한 당국자는 “FTA 협상을 하면서 외교부가 국내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양자 외교관계에서의 ‘정무적 판단’을 앞세운 경우가 많았다. 산업과 통상이 한 부처에 합해지면 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협상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나라와의 치열한 통상협상 못지않게, 국내에서 이해당사자와 반대파를 설득해야 하는 ‘대내협상’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정치적 환경도 산업과 통상의 결합을 불러왔다는 의견도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외교부가 지나친 비밀주의로 국내 반대파를 자극했던 사례 등이 있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런 개편안에 대해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여러 당국자들 입에서 “멘붕(멘털 붕괴)”이라는 개탄이 터져 나왔다. 더군다나 조직의 수장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열흘 일정으로 아프리카와 중동, 인도 순방을 떠난 상태여서 조직 전체가 휘청하는 분위기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솔직히 나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한 고위당국자는 “통상 업무를 국내 경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서 과거 산업화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에서 통상 업무를 떼어내면 조직규모와 인원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900여 명의 본부 직원 중 약 6분의 1(150여 명)이 통상교섭본부 직원이다. 주제네바 대표부 등 통상 관련 업무가 많은 해외공관의 자리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넘겨줘야 한다. 외교부 몫의 공관장 자리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 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라인이 좀 부실했다는 평가도 있지 않았느냐”라며 “국가 위상이 커진 만큼 미국 국무부가 하는 것처럼 (외교부는) 안보 부분에 집중하면서 외교 전문역량을 키우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외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는 취지다. 인수위는 조만간 통상교섭본부의 어떤 기능이 외교부에 남고 어떤 부분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길지 등의 세부안도 발표할 계획이다.이정은·이상훈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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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5348억 못걷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부실한 재원 관리로 국민연금 보험료 5300억여 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연금제도 운영 및 기금자산의 운용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 2011년 2년간 43만7607개 업체가 근로자 221만4645명의 소득을 낮게 신고해 국민연금 보험료 5348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공단이 이를 방치해 왔다. 기금 운용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공단은 2010년 2월 투자 대상 사모펀드의 예상 수익률이 최대 7%인데, 이를 15.7%로 고쳐 내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 펀드에 215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수익률과 투자 구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바람에 당초 이 펀드를 통해 기대했던 855억 원의 투자수익이 불투명한 상태다. 국내 직접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 관리 체계도 미흡해 2011년 3월 C사 주식을 대상으로 한 투자는 1247억 원의 손실을 봤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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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중 테러-에너지 분야부터 저강도 협의 추진

    외교통상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한국 미국 중국의 3자 전략대화 이행을 위해 ‘쉬운 것부터 3자 대화 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북한 핵 문제, 무력도발 같은 전통적 안보위협보다 자연재해, 국제테러, 해적, 불법이민, 에너지 문제 등 이른바 ‘비전통 안보위협(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분야의 이슈를 중심으로 저강도 협의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전통 안보위협 분야의 한미중 3자 전략대화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비전통 안보위협은 전통적 안보위협에 비해 △토의 범위가 훨씬 넓고 △글로벌 과제여서 초국가적 공동 대응이 요구되며 △정치적으로 덜 민감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모두가 거부감 없이 협의에 응할 수 있는 이슈로 평가된다. 박 당선인의 외교 분야 주요 공약인 한미중 3자 전략대화는 패권경쟁을 본격화하는 주요 2개국(G2) 미중을 한국이 주축이 돼 한 테이블에 모으겠다는 발상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한반도 전문가들이 정체된 6자회담에 새 동력을 불어넣을 중간 단계의 다자협의체로서, 그 의미와 가능성을 주목해온 방식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세 나라가 협력의 명분이 뚜렷한 이슈부터 협의를 시작해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면 3자 전략대화의 핵심인 북한 문제도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한국이 3자 대화의 장을 주도하고 나서면 미국과 중국도 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신중한 추진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한국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들러리만 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3국 전략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외교적 역량부터 먼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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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간 재건의 사명, 한국인에게 배웠다”

    탈레반의 로켓포 공격과 자살폭탄 테러, 길거리에 널브러진 시체와 핏물…. 내전이 계속되는 조국의 참상을 지켜보던 아프가니스탄 청년은 나라를 위해 힘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다졌다. 그 결심의 동력은 너무도 생소했던 나라 한국, 그리고 한국인. 아프간인 나지불라 사이드 씨(28·사진)는 아프간에서 한국을 제일 잘 아는 지한파 중 한 명이다. 2010년부터 2년 넘게 한국의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에서 통역으로 일했다. 영어에 능통한 그는 아프간 현지어인 다리어-영어 통역과 행정업무를 하면서 한국인들을 지켜봤다. 최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14개월짜리 연수를 온 사이드 씨를 14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KDI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다. “한국인들은 가족 같아요. 계산된 목적을 갖고 아프간을 지원하러 몰려드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조건이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았어요. 매일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곳에서 우리의 삶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은 한국인뿐이었지요.” 사이드 씨는 “내 삶이 변화하는 순간마다 늘 한국과의 인연이 있었다”고 말했다. 20세에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방황할 때 따뜻하게 조언을 해준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 교수였다.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수의 말에 힘입어 그는 매일 주경야독하며 대학 졸업장을 따냈다. 이후 한국계 미국인들이 운영하는 비정부기구(NGO)에서 4년간 일하다가 주아프간 한국 대사관과도 인연을 맺게 됐다. 그 덕분에 PRT 근무 기회도 얻었다. 한국이 아프간 파르완 주에 설립한 PRT에서는 340명의 한국인이 현지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의료봉사를 해 왔다. 기지 밖으로 나가려면 15kg에 달하는 방탄모와 방탄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PRT 내부에서도 언제 로켓포가 날아올지 모르는 위험에 시달리는 고된 활동이다. “우리에겐 익숙한 일들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힘들었을 겁니다. 머리 바로 위로 총알이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들은 아프간의 문학작품들을 뒤져가며 현지인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계속하더군요. 그렇게 열정적이고 진지한 한국인들에게서 대학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이드 씨의 꿈은 ‘한국에서 공부해 중요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얻고 영향력 있는 아프간 인사들과 네트워킹을 쌓아 아프간 재건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오랜 식민지배와 전쟁을 겪은 아프간이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후대에 물려줄 조국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원대한 목표를 갖게 해준 것도 바로 한국인들”이라고 덧붙였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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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공약에 드는 돈 잘못 계산” 정부 지적 잇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과소 추산됐다는 지적이 각 부처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정된 재정을 감안하면 일부 공약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국가 연구개발(R&D)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높이려면 올해 16조9000억 원인 정부 R&D 예산을 2017년 21조8000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GDP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임기 동안 6조∼8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 기간 당선인 측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한 금액은 1조403억 원으로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박 당선인은 정부와 민간을 합쳐 나라 전체의 연구개발비를 2011년 GDP 대비 4.03%에서 2017년 5%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국과위는 소요 금액을 추산하면서 민간 부문의 R&D 투자가 임기 동안 매년 경제성장률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가정해 실제 공약 이행에는 돈이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필요 금액을 지나치게 작게 계산한 사례는 이 밖에도 많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주겠다는 기초연금 도입 공약을 내놓고 5년 동안 14조6672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 한 해에만 7조∼9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약 이행 재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재원 마련과 관련된 부서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감사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예산 낭비 요인을 찾아내 5조 원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중복투자를 찾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장원재·이정은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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