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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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문화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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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벽 작은 구멍에도 머리 쭈뼛

휴지를 뜯어 꼬깃꼬깃 구겼다. 화장실 휴지걸이와 자물쇠 틈새 구멍까지 구긴 휴지를 쑤셔 넣었다. 천장도 한참 동안 살펴봤다. 심지어 비데 구멍까지 확인했다. 혹시 몰라 비데에 휴지를 얹어 놓고서야 변기에 앉았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기까지 10여 분간 고개를 쉴 새 없이 돌리며 바닥과 벽, 천장을 보고 또 봤다. 긴장한 탓에 흘러내린 땀방울이 머리카락을 적셨다. 대학생 한모 씨(23·여)는 학교나 카페의 화장실을 찾을 때마다 이처럼 초긴장 상태에 빠진다. 한 씨가 ‘몰래카메라(몰카) 공포증’에 걸린 것은 지난해 11월. 친구와 찾은 한 레스토랑 화장실에서 변기 뒤쪽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것이다. 식당 측에 항의하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언제 어디서든 내 모습이 찍힐 수 있다는 공포에 한 씨는 한동안 외출하지 않았다. 몰카 후유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생각한 한 씨는 최근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터진 뒤 다시 외출을 꺼리고 있다. 이처럼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여성들에게 준 공포감은 상상 이상이다. 화장실 같은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같은 공간에서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 촬영자가 여성인 점도 충격이었다. 직장인 김모 씨(32·여)는 “이제 같은 여자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공공장소에서 렌즈가 내 쪽을 향하면 나도 모르게 의식해 얼굴부터 가린다”고 말했다. 이모 씨(28·여)도 “옷을 벗어야 하는 장소에 가면 일단 주변부터 샅샅이 살핀다”며 “죄지은 것도 아닌데 불안해하는 것에 화도 나지만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동영상이 촬영된 워터파크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0일 수도권의 한 워터파크에는 ‘라커와 사우나 내 사진 및 동영상 촬영금지’라는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탈의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목에는 촬영금지 안내 문구가 적힌 판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진 못했다. 여성 손님들은 유난히 카메라 렌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옷을 갈아입던 한 여성이 ‘셀카’를 찍던 다른 여성에게 “나체가 찍힐 수도 있어 불쾌하니 사진을 지워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워터파크 관계자는 “몰카 사건 이후 고객들이 카메라 셔터 소리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촬영금지 안내판을 붙이고 촬영하는 고객을 제지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몰카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특례법상 처벌 대상인 몰카 범죄 단속은 지난해 6623건. 2010년(1134건)에 비해 6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초소형 카메라의 등장으로 몰카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들에게 조심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초소형 몰카 제작 및 판매를 금지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불법 몰카 유통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대형 물놀이 시설 내 몰카 설치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촬영을 사주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 씨(33)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등 컴퓨터 5대와 태블릿PC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박성진 psjin@donga.com·김민 기자}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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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막히고… 돈 아끼고… 200원이 낳은 출근길 ‘얼리버드族’

서울 강북구에 사는 직장인 김태윤 씨(28)는 지난달부터 출근을 15분 앞당겼다. 6월 말 시행된 대중교통 조조(早朝)할인을 받기 위해서다. 회사가 있는 서울역 인근까지 버스요금은 1200원이지만 오전 6시 30분 이전에 타면 960원으로 할인된다. 24일 미아사거리역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김 씨는 “출근을 서두르니 교통비도 아끼고 출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10분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매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 영어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취업준비생 이태훈 씨(26)는 지난달 중순부터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앞당겼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취준생에게 200원은 결코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시행 2개월을 맞은 대중교통 조조할인 제도가 출근길 풍경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다. 조조할인을 받기 위해 출근을 앞당기는 이른바 ‘얼리버드족(族)’이 늘었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동북권(강북구 도봉구)과 서남권(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에서 조조할인 제도는 호응을 얻고 있다.○ ‘얼리버드’ 하루 평균 1만2500명 증가 27일 본보 취재팀이 서울시에 의뢰해 교통카드 이용명세를 분석한 결과 조조할인 시행 전(6월 22∼26일) 하루 평균 34만6937명이던 오전 6시 30분 이전 시간대 승객은 시행 후 35만9470명(7월 6∼10일 평균)으로 늘었다. 얼리버드가 1만2533명 늘어난 것이다. 출근시간대 대중교통이 붐비는 시간대에도 변화가 생겼다. 통상 출근시간대(오전 6∼9시)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승객이 늘었지만, 조조할인이 시행되면서 일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는 오전 6시 30분까지 승객들이 급증했다가 이때가 지나면 오히려 승객이 줄었다. 서울시는 6월 27일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이전에 교통카드로 버스나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에게 기본요금의 20%를 깎아주는 조조할인 제도를 도입했다. 오전 6시 30분 이전이면 지하철(기본요금 1250원)은 1000원에, 간선버스(기본요금 1200원)는 960원에 탈 수 있다. 한 달이면 약 5000∼6000원을 아낄 수 있다.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저소득층은 줄줄이 인상된 교통비를 절감하기 위해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찍 나서는 만큼 출근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전 6시 30분 이전에 버스를 타면 오전 7∼9시에 나설 때보다 10∼20분가량 출근 소요시간을 아낄 수 있다.○ 버스는 동북권, 지하철은 서남권에서 호응 조사 결과 조조할인을 활용한 승객은 서울 시내 동북권과 서남권에서 많았다. 지하철역 중에서는 하루 평균 2042명이 조조할인을 받은 2·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이 압도적인 1위였다. 2위인 신림역(1191명)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윤태중 대림역장(56)은 “중국동포들은 한국에 와 가장 먼저 사는 게 지하철 정기권일 만큼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조조할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림역 주변은 서울에서 중국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또 역 인근에 인력사무소가 밀집돼 있는 점도 조조할인 승객이 많은 요인 중 하나다. 버스 정류장 중에서는 미아사거리역(하루 평균 410명)에서 조조할인 혜택을 받은 승객이 가장 많았다. 강북구는 동북권 지역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특히 다세대주택이 많은 동네로 꼽힌다. 미아사거리역 노선을 운영하는 한성운수 관계자는 “미아사거리는 동북권 지역에서 도심으로 나가는 ‘관문’ 같은 곳으로 평소에도 승객이 많다”며 “특히 종로나 강남 쪽으로 빌딩 청소나 식당 주방 일을 하러 일찍 출근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이곳을 지나는 지하철 노선은 4호선 하나뿐인 데 반해 버스 노선은 101번, 142번 등 총 19개에 달한다.:: 얼리버드(Early bird)족 ::남들보다 일찌감치 부지런하게 움직여 다양한 혜택을 챙기는 사람을 지칭함. 김호경 whalefisher@donga.com·김민 기자}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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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학생 상습 강제추행 혐의 강석진 前 서울대 교수에 징역 5년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54)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홍승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에 비해 1심 판결이 가벼웠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 및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강 전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나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하느님께서 이 모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해주시길 기도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강 전 교수가 합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나 진정성이 느껴지는 합의 제안이나 사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강 전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강 전 교수는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강 전 교수의 변호인은 “합의 시도를 위해 한 차례 e메일을 보냈고 변호사를 통해 접촉을 했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면 피해자 측과 대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반박했다. 강 전 교수는 여학생을 술자리에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학생 9명을 11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4일.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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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피소 2만3000곳 이틀내 점검하라니…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로 남북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피시설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됐는지 드러났다. 정부가 마련한 접경지역 대피소는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사례가 허다했다. 서울에도 4000여 개의 대피소가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국민안전처는 전국 시군구에 2만3000여 개에 달하는 대피소를 이틀 안에 점검하라는 형식적인 지시를 내려 탁상행정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23일 “내일(24일)부터 이틀간 전국 2만3628개 주민대피시설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우리 구에 대피소 200여 개가 있는데 이틀 안에 점검하라는 건 형식적으로 하라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6월에 실시된 점검은 11일 동안 이뤄졌다고 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워낙 다급해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끝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형식적 점검만 반복될 뿐 관리는 미흡했다. 안전처 성기석 민방위과장은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의 한 구청 담당자는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는 점검 공문이나 지시를 받지 못해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제구실을 못하는 대피소가 상당수였다. 서울 성동구의 한 횟집은 2006년 공공 대피시설로 지정됐다.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와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은 690m²의 면적에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횟집은 건물 2층이라 대피소로 부적절했다. 1층에 버젓이 대피소 표지가 있지만 지하에도 스크린골프장이 들어와 있어 대피 공간을 찾을 수 없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사용이 불가능한 대피소는 지정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횟집 인근의 한 아파트 지하 대피소 안에는 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책꽂이 등 살림살이가 가득했다. 관리소 직원은 “1년 넘게 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상하반기 두 번의 일제점검 외에도 분기별 점검을 했다”고 밝혔지만 누락된 곳이 수두룩했다. 정부가 지은 263개 대피소 외에는 명확한 관리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면적이 60m² 이상에다 방송 청취만 가능하면 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역, 관공서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민간시설이라 비상 구호품을 갖추거나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 북한 포격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던 접경지역도 사정은 비슷했다. 정부지원대피소는 △1인당 면적 1.43m² 이상 △주출입구와 비상 탈출구 설치 △주출입구는 북쪽을 피해 설치 △포탄의 완충 작용을 위한 60cm 흙덮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설치된다. 기준만 있을 뿐 지키지 않은 시설이 많다는 점이 문제다. 25일 확인 결과 경기 연천군 정부지원대피소 5곳(횡산리, 삼곶리, 도신리, 고대산, 대광리 대피소) 모두 천장을 흙이 아닌 콘크리트로 덮어놨다. 연천군 관계자는 “흙 위에 콘크리트를 덮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기준에 어긋난다. 중면 삼곶리 대피소와 횡산리 대피소는 출입구가 1곳뿐이었다. 출입구 방향이 북쪽으로 나 있어 북쪽에서 날아오는 포격에 취약한 곳도 3곳이나 됐다. 주민 강모 씨(51·중면 삼곶리)는 “2011년 연평도 포격 이후 급하게 만들다 보니 졸속으로 지은 대피소가 많다”며 “천장을 흙으로 덮어 놓으면 평소 제초작업 등을 해야 하는데 관리가 어려워 콘크리트를 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콘크리트로 덮인 대피소 위에 포탄이 떨어지면 충격 완충 작용이 없어 대피소 안의 사람들은 고막에 큰 부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의 하와이 와이키키 벙커는 안전 요원들이 직접 상주하면서 식료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한다”며 “우리도 휴전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대피소 관리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 ·박성민 /연천=김민 기자}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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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도발 부상 장병 “두번 다시 나같은 피해자 없어야”

‘두 번 다신 나와 같은 사고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25일 오전 1시경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약 3시간 뒤 하재헌 하사(21)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다. 하 하사는 북한 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타결 소식을 알린 뉴스 화면과 함께 ‘진짜 두 번 다시 나와 같은 사고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고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하 하사는 ‘지금 건강하다. 많이 좋아져서 더 이상의 걱정은 없다. 면회와 준 친구들 선배님들 후배들 너무 고맙다’며 인사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을 펼치던 중 지뢰 폭발 사고로 오른쪽 무릎 위와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아픔을 이겨내고 오히려 ‘재활하여 자랑스러운 군복을 입고 수색대대에 남아 군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페이스북에 밝히기도 했다. 북한의 포격 도발로 전역까지 미룬 장병들은 이날 협상 결과가 나온 뒤 마음을 놓았다. 25일 전역할 예정이던 육군 1군단 백마부대(제9보병사단) 소속 이세존 병장(22)은 “오늘(25일) 전역하는 동기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데 일조했다는 뿌듯함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이 병장은 조만간 전역하면 대학에 복학할 예정이다. 육군 8군단 제12포병단 소속 장영우 병장(22)은 “전역 후에도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주저 없이 전선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발 사태를 긴장 속에서 지켜봤던 천안함 폭침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들은 과거와 달리 북한이 곧바로 유감을 표명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천안함 ‘46용사’인 고 안동엽 병장의 아버지 안시영 씨(53)는 “북한이 지금까지 유감을 표명한 게 손에 꼽을 정도 아니냐”며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이번 협상을 위해 정부가 무박 4일 동안 고생했는데 앞으로도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고 계속 주도권을 가져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협상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연평해전 전사자 고 서후원 중사의 아버지 서영석 씨(62)는 “연평해전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유감 표명에 그친 것은 못마땅하다.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북한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며 “정부가 더 강경한 자세를 보여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넷에서도 협상 결과를 두고 “현실에서 가능한 최선이었다”, “유감 표명으로는 부족하다. 확성기는 계속 틀어야 한다”는 등 평가가 엇갈렸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과거보다 성숙해진 안보 의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유독 많았다. 과거에는 북한 도발과 관련된 유언비어나 괴담이 확산돼 남남 갈등이 빚어졌지만 이번에는 대부분이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다. 2004년 북한을 빠져나온 안청룡 씨(39)는 “남북 간 대치 상황이 벌어질 때면 남남 갈등이 불거졌고 북한이 이를 악용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엔 여야를 포함해 한국 사회가 한목소리를 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 강모 씨도 “천안함 폭침 때와 달리 우리 사회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노고를 알아준 것 같다. 분명 국민 의식이 많이 성숙해졌다”고 말했다.김호경 whalefisher@donga.com·정성택·김민 기자}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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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허위 계약서 쓰게하고 대출금 9억여 원 가로챈 30대

세입자에게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쓰게 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수억 원을 가로챈 부동산중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월세가 싸다고 꾀어 세입자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도록 강요해 9억5400만 원을 가로챈 허모 씨(33)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2012년 12월 서울 광진구의 주상복합아파트 1채를 친척 명의로 매입하고 원 소유주인 박모 씨(45)와 공모해 자신이 임차인인 것처럼 꾸며 전세계약을 맺었다. 이를 담보로 1억6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사용했다. 아파트를 매도한 박 씨는 허 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듬해 1월부터 허 씨는 이 아파트를 세입자 오모 씨(33), 이모 씨(33)에게 임대해준 뒤 이들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받도록 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적게 받거나 보증금을 아예 받지 않는 조건이었다. 이 계약을 통해 허 씨는 3억7000만 원을 챙겼다. 비슷한 수법으로 허 씨는 같은 해 8월까지 총 4명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낸 뒤 갚지 않았다. 경찰은 “허 씨가 세입자들의 다급한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꼬드긴 뒤 여러 명과 이중 계약을 맺었다”며 “금융기관에서 한 아파트가 여러 번 대출 담보로 쓰일 수 없도록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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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항목 9000자 써내라”… 공기업 ‘자소서 考試’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과도하게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 있어 ‘불필요한 횡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자기소개서에 적어 내야 하는 문항이 신입사원의 문제해결능력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뿐 아니라 분량도 1만 자에 육박해 짧은 인생 경력을 모두 담아도 채울 수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에 채용연계형 인턴사원을 모집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총 26개 항목에 걸쳐 8200자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6월에 채용 절차를 진행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7개 문항 9000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개 문항 4050자였다. 한국서부발전은 채용형 인턴사원 모집 자기소개서가 9개 문항 7000자에 이른다. 응답 문항 역시 △지원 분야의 구체적인 경험 △공사가 처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 등 실제 업무능력과 무관하거나 신입사원에 걸맞지 않은 추상적 질문이 대부분이다. 지원자들 사이에서 “자기소개서인지 프로젝트 계획서인지 헷갈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취업준비생 정모 씨(26)는 “방대한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지어내서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 방안이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 내에 일을 해결한 경험을 내놓으라니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영웅 소개서를 쓰라는 말이냐’는 불만이 많다”고 토로했다. 올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는 총 1만7187명. 지난달 29일 입사지원이 마감된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신입사원 23명 모집에 5269명이 지원해 22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채용 담당자들은 “지원자가 몰리는 바람에 이를 걸러내려면 많은 분량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취업준비생 김모 씨(27)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 회사는 재미없는 얘기를 길게 쓸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말 같다”며 “긴 자기소개서를 다 읽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질문이 실제 업무능력과 관련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의성을 갖추거나 중국 인터넷 상거래업체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과 같은 고난을 거친 것도 아닌데 요구하는 항목이 판에 박힌 내용이라는 것. 직장인 한모 씨(34)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모두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희생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며 “입사 후 경험에 비춰보면 근무에 필요한 역량과 조직 생활에 적합한 인성을 갖췄는지만 봐도 충분한데 모두가 비현실적 인재상을 요구하니 ‘자소설(자기소개 소설)’이 난무하고 취업 사교육까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뒤 한국 기업에 취직한 한원정 씨(27·여)는 정답이 정해진 듯한 자기소개서에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기관들은 대부분 채용 시 이력서와 함께 자유 형식의 커버 레터(cover letter)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한 씨는 “미국에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된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주변 친구들이 샘플을 내려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을 보고 당황스러웠다”며 “정해진 형식의 자기소개서가 이상적인 답변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만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러다 보니 자기소개서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이모 씨(28·여)는 “취업준비생들이 자기소개서를 ‘복붙’(복사+붙여넣기)한다고 비판하지만 천편일률적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비슷하게 나온다”고 말했다. 자기소개서가 까다로워진 것은 최근 공공기관이 도입하기로 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NCS란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의 기준을 정부가 표준화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02년부터 개발해왔다. 스펙 경쟁을 없애자며 도입했지만 직무 관련 경험을 과도하게 요구하다 보니 자연스레 자기소개서 분량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정 씨는 “재무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전문 자격증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자격증은 배제하고 NCS 기반 자기소개서 비중이 늘어나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상명하달식의 정책보다 현장 실무자의 수요와 지원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채용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NCS 등의 기준이 또 다른 사교육을 낳으면서 ‘채용 갑질’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김민 kimmin@donga.com·유원모 기자}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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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다툼하다 한 살 아이 마트에 버린 엄마 집유

전 남편과 한 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여성이 아이를 마트에 버렸다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곽정한 형사3단독 판사는 지난해 5월 27일 자신의 아이를 경남 사천에 위치한 마트 놀이방에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 씨(26·여)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씨의 전 남편 A씨는 지난해 4월 이혼하면서 자신이 아이를 키우기로 한 씨와 합의했다. 그러나 5월 중순 사천에 살던 A씨가 서울로 찾아와 한 씨가 없는 틈을 타 한 씨의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돌아갔다. 전 남편이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한 한 씨는 A씨와 전 시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A씨의 부모나 친구 집에 놓고 가겠다”고 통보했다. 범행 당일 아이를 데리고 사천으로 내려간 한 씨는 A씨와 그의 가족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이날 오후 1시 쯤 A씨 집 근처 대형마트 놀이방에 아이를 두고 그대로 서울로 돌아가 버렸다. 곽 판사는 “한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 남편이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한 씨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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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무슬림 입맛 유혹하다

“이건 할랄인가요?” 14일 오전(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미드밸리 메가몰. ‘K푸드 페어’의 음료수 시식 코너를 찾은 마난 마노 씨(41)의 첫 질문이었다. 할랄은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일컫는다. 유통 사업가인 마노 씨는 “사과식초 음료가 맛있어 보인다”며 관련 팸플릿을 챙겼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세계 각국을 돌면서 열고 있는 한국 음식 축제인 K푸드 페어가 13∼1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K푸드 페어로,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이 큰 주목을 받았다. 말레이시아는 인구 3000만 명 중 60%가 무슬림으로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할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개막 첫날 열린 수출상담회 분위기는 뜨거웠다. 농산물과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리마글로벌의 이나미 상무(38·여)는 “무슬림들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특히 할랄 인증을 받은 유자차에 관심을 보였다”며 “국산 배도 인증 과정 중인데 수출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을 ‘할랄 허브’로 만들기 위해 정부 기관인 이슬람개발부(JAKIM)의 공식 인증을 거친 제품만 할랄 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의 할랄 인증이 2년 전부터 JAKIM 인증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돼 수출 전망이 밝다. JAKIM 측은 “한국 음식을 먹고 싶지만 선뜻 소비하지 못하는 무슬림이 많다. 한국산 딸기, 단감 등이 할랄 인증을 받는다면 더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열린 K푸드 페어를 찾은 말레이시아인은 약 10만 명.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덕분에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를 실제 성과로 이어가려면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지의 한국 식품 유통업체인 KMT 관계자는 “할랄 인증은 운전면허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며 “면허만 있다고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무슬림과 그들의 사회를 잘 이해해야 할랄 인증이 훨씬 유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쿠알라룸푸르=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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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배용준, 악플러 고소…“합의는 절대 없을 것”

‘한류스타’ 배용준(43)이 인터넷에 자신과 관련해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 30여 명을 고소했다. 배용준의 소속사는 1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배 씨의 결혼과 관련해 동일한 아이디를 가진 몇 명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적 댓글을 달고 있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누리꾼) 몇몇이 수십 개에서 100개 이상의 악성 댓글을 통해 배 씨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실추시키고 모욕하려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고소 취하 및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조만간 수사에 착수해 댓글을 올린 누리꾼 등의 신원파악에 나설 방침이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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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휴무? 中企도 웃고 싶다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경제적 효과가 1조3000억 원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예상치 못했던 연휴가 생긴 덕분에 ‘미니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이 늘어 여행사마다 문의가 폭주하는 등 관광업계는 이번 특수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그룹 등 대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정하는 등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런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며 울상이다. 인천 서구에 사는 주부 한상희(가명·27) 씨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이 두렵다고 한다. 초등학생 아들이 다니는 돌봄교실과 두 살 된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이날 모두 쉬기 때문이다. 반면 생산직 사원인 한 씨의 남편은 공장이 쉬지 않기 때문에 이날 출근해야 한다. 한 씨는 “뜻밖의 휴일이 생겼다며 휴가계획을 세우는 친구들과 달리 나는 생후 70일 된 막내까지 세 자녀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며 “임시공휴일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주고 있다”며 씁쓸해했다.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한 정부의 결정을 두고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직원 서모 씨(55)는 “14일에 고등학교 교사인 아내와 공공기관에 다니는 딸을 집에 두고 회사로 가야 할 것 같다”며 “대기업의 납품 일정에 맞춰 매일 생산계획이 짜여 있기 때문에 회사가 갑자기 작업라인을 멈추긴 어려울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자영업자들도 임시공휴일 지정이 반갑지 않은 분위기다.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의 식당들은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몰려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식당 업주 황모 씨(55·여)는 “평일 하루 매출이 180만∼200만 원이었는데 요즘은 휴가철이라 150만 원밖에 못 번다”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인에게 하루 장사를 관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약 500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면제되는 통행료만 18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발생하는 손실분을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통행료를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공사의 손실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박창규 kyu@donga.com·김민 기자노아름 인턴기자 경희대 철학과 졸업}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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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돌 2030 순례단 10명 선정… 24일부터 美-日 항일 사적지 방문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동아일보사는 ‘20·30세대 독립과 미래창조 순례단’ 참가자 10명을 5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항일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정된 참가자들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9박 10일 동안 일본과 미국의 항일독립운동 사적지를 방문한다. 2·8독립선언 낭독으로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일본의 도쿄YMCA와 히비야 공원을 시작으로 미국 하와이와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등지를 돌며 현지의 학도의용군, 6·25전쟁 참전 용사와 만날 예정이다. ▽참가자=김민철 김윤진 김현경 김희량 이성욱 이진혁 이혜린 임성호 임제준 전윤식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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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적발…포기김치 밑에서 증거물 찾아내

충남 천안의 한 고급 아파트. 경찰은 전기요금이 한 달에 30만 원을 넘고 밤마다 20, 30대가 드나드는 이 아파트를 주시했다. 2주 간 잠복하며 아파트 관찰을 마친 지난 달 28일. IP 추적 등을 통해 이곳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사무실로 확신한 경찰은 검거에 나섰다. 복층형 아파트 2층에는 하드 디스크가 사라진 컴퓨터 5대만 남아 있었다. 침실에는 피의자 5명이 숨어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포기김치 밑에 묻어둔 하드 디스크 1개를 찾아냈다. 나머지 하드디스크 4개는 집과 맞닿은 야산에서 찾았다. 아령과 골프채로 산산이 조각난 채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범행에 사용된 26개의 대포통장 추적을 끝마친 상태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임모 씨(26)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 씨(32·여) 등 4명을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스포츠 경기를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며 대포통장으로 판돈을 입금 받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혐의다. 7개월간 도박 판돈이 145억 원에 이르렀다. 이 사이트의 정식 회원만 2800여 명이다.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건 사람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도박 혐의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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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후문에 가면 이젠 ‘영철버거’ 없다

2012년 고려대를 졸업한 박상혁 씨(28·회사원)에겐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가 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정경대 후문 인근에 위치한 ‘영철버거’다. 대학 근처에서 2년간 자취했던 박 씨는 매일 한 끼 식사를 영철버거로 해결하다시피 했다. 졸업한 뒤에도 모교 근처에 갈 일이 생기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종종 영철버거에 들렀다. 박 씨는 “단돈 1000원에 햄버거와 콜라로 배를 채울 수 있었다.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에겐 구내식당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고려대 명물’로 많은 학생들의 사랑을 받던 영철버거가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극심한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이달 초 가게 문을 닫은 것이다. 대표 이영철 씨(47)가 2000년 리어카 노점에서 처음 햄버거를 만든 지 15년 만이다. 이 씨는 단돈 1000원짜리 길거리 햄버거를 앞세워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해 영철버거를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시켰다. 한때 가맹점이 80개까지 늘어나면서 ‘노점 신화’의 상징으로 불렸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라는 학력과 가난을 이겨낸 사업가로 주목받으며 성공가도를 달렸다. 나중에는 사업의 기반이 된 고려대 측에 거액의 장학금을 내놓는 등 나눔과 기부도 꾸준히 실천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들어 조금씩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 1000원을 고수한 영향이 컸다.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의 공격적 마케팅과 웰빙 바람을 탄 고급 수제버거 전문점의 등장으로 갈수록 입지가 좁아졌다. 2009년 고급화 전략으로 4000원이 넘는 수제버거를 내놨지만 반응은 신통찮았다. 결국 경영난에 적자가 누적되면서 체인점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이달 초 본점인 안암동 매장도 폐업했다. 소식을 접한 학생들과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고려대생 곽혜윤 씨(26·여)는 “영철버거 사장님이 학교에 기부도 하고 축제 때마다 먹을 것도 챙겨주는 등 학교에 애정이 많았는데 (폐업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업 전략의 실패가 초래한 불가피한 결과라는 의견도 나왔다. 고려대생 이모 씨(25·경제학과 4학년)는 “영철버거의 가격이 오르면서 학생들이 별로 찾지 않게 됐다”며 “비슷한 먹을거리가 많이 생긴 상황에서 학생들의 취향을 잘 맞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도태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안암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작은 상권에 비슷한 가게들이 몰리면서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인근 자영업자들이 모두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영철버거까지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 말했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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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들 대상 ‘변호사’ 행세해 4억원 뜯어낸 40대

‘사건을 직접 맡진 않는다. 다만 관계자에게 로비해 사건 해결을 도와주겠다.’ 사건 수임을 하지 않는 이상한 변호사가 있었다. 하지만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골프를 즐기는 화려한 모습의 그를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민사 재판에 휘말린 김모 씨(63)는 담당 판사에게 로비를 해주고, 주식 투자를 해주겠다는 그에게 2년간 4억여 원을 건넸다. 그러나 그의 정체는 월 90만 원의 연금을 받는 40대 무직자, ‘가짜 변호사’였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변호사 신분증을 위조해 주변 사람들에게서 55차례에 걸쳐 4억5295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변호사법 위반 등) 이모 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12월부터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신도들에게 접근해 ‘구속된 남편을 풀어주겠다’, ‘진행 중인 사건 해결을 청탁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이 씨는 사기 혐의로 두 차례의 실형을 산 경험을 이용했다. 직접 형사 재판과 사면, 그리고 아내의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 등을 경험하며 법률 지식을 터득한 것이다. 부족한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법을 공부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의심한 피해자의 제보로 범행이 탄로 났다. 이 씨는 자신이 메르스 환자라며 검찰 체포에 저항하기도 했다. 삼성 의료원을 방문했다며 지역 보건소에 신고해 6월 초 자가 격리 대상이 된 것이다. 세 차례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결국 한 달간의 자가 격리가 해제되고 지난달 8일 이 씨는 검찰에 붙잡혔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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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들이 아빠를 찾아요… 한국男 20명 사진-실명 공개

‘코피노 아이들이 아빠를 찾습니다! 만약 당신이 필리핀에 두고 온 아이가 있다면? 만약 당신이 아래 사진의 코피노 아빠를 알고 있다면?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코피노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한국 남성들의 실명과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코피노는 코리안(Korean)과 필리핀 사람을 뜻하는 필리피노(Filipino)의 합성어로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지칭한다. 코피노 소송 지원 단체인 ‘위 러브 코피노(WLK)’ 대표 구본창 씨(52)는 코피노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들의 명단을 지난달 10일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하고 있다. 명단에는 해당 남성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자세히 적혀 있다. 명단에 오른 남성은 20명에 이르며 이 중 6명은 당사자의 요청 등으로 명단에서 삭제됐다. 구 씨는 “일부 남성은 뜻하지 않게 연락이 끊어졌다며 다시 여성과 아이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진을 내리기 위해 연락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구 씨는 코피노 K 씨(25·여)가 4월 15일 게시한 페이스북 글을 보고 ‘코피노 아빠 명단’을 작성하기로 결심했다. K 씨는 아버지 정모 씨를 찾아 달라며 사진과 실명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구 씨에 따르면 정 씨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필리핀에서 H건설 직원으로 근무했고 한국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다. 현재 명단에는 정 씨와 K 씨 모녀의 사진이 함께 공개돼 있다. 구 씨는 “코피노의 엄마 혹은 코피노 본인이 아버지를 사진과 이름만으로 찾는 경우가 많다. K 씨처럼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해 제보를 받아 명단을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 씨의 글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퍼져 2000여 명이 ‘공감’했고 댓글 100여 개가 달렸다. 일부 누리꾼은 ‘응원한다’ ‘아빠를 꼭 찾길 바란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버지를 찾으려는 코피노에 대한 동정론이 일지만 신상 공개에 따른 피해도 우려된다. 구 씨는 명단에 공개된 20명의 정보가 모두 코피노나 코피노의 엄마에게서 받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코피노의 아버지인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율터 신현호 변호사는 “온라인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 씨는 “코피노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싶어 법적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도 명단을 작성했다”며 “당분간 공개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코피노 지원 활동을 해 온 이현숙 아동성착취반대협회(ECPAT) 한국 공동대표는 “명단 공개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에 그런 공개 방식을 한편으론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남성은 물론이고 한국의 가족도 상처를 받을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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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미니스커트 50대男 ‘공연음란죄’ 법정 섰지만…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7시 30분. 함께 산책을 하러 나온 강모 씨(54·여)와 홍모 씨(54·여)는 화들짝 놀랐다.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맞은편 정자에 미니스커트와 검은 팬티스타킹을 입은 한 남성이 앉아있었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하이힐까지 신고 있었다. 강 씨와 홍 씨는 자신들을 등지고 앉은 남성 옆을 조심스럽게 지나쳤다. 이들의 신고로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의 옷을 입고 있던 남성은 백모 씨(54). 그는 경찰서에서 “여성이 되고 싶어 그런 옷을 입었다”고 진술했다. 백 씨가 다리를 벌려 흔들고 이상한 손동작을 했다는 목격 여성들의 주장에 “추워서 다리를 떤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백 씨는 결국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 박재경 형사9단독 판사는 21일 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당시 백 씨가 허리까지 오는 스타킹을 입어 중요 부위를 노출하기 어려웠고 여장 남자라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12년 3월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과다 노출자’의 기준이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은 사람’으로 수정되면서 백 씨를 경범죄 처벌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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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에 하이힐 신은 50대 男, 공연음란 혐의 ‘무죄’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7시 30분.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러 나온 강모 씨(54·여)와 홍모 씨(54·여)는 화들짝 놀랐다.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맞은편 정자에 미니스커트와 검은 팬티스타킹을 입은 남성이 앉아있었기 때문이다. 남성은 하이힐도 신고 있었다. 강 씨와 홍 씨를 등지고 앉아 있는 남성을 두 사람은 옆으로 지나쳤다. 남성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의 옷을 입고 있던 남성은 백모 씨(54). 그는 경찰서에서 “여성이 되고 싶어서 그런 옷을 입었다”고 진술했다. 백 씨가 다리를 벌려 흔들고 이상한 손동작을 했다는 목격 여성들의 말에는 “추워서 다리를 떤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백 씨는 결국 공연음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서울북부지법 박재경 형사9단독 판사는 21일 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당시 백 씨가 허리까지 오는 스타킹을 입어 중요 부위를 노출하기 어려웠고 여장남자라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12년 3월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과다 노출자가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은 사람’으로 수정되면서 백 씨를 경범죄 처벌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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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때 1만5000원 국제교류기여금, 알고 계셨나요?

방학을 맞아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려던 대학생 박모 씨(24)는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여권을 신청하고 수수료 5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며칠 뒤 박 씨는 여권 수수료 3만5000원과 국제교류기여금 1만5000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여권을 발급받은 구청에 찾아가 “국제교류기여금을 왜 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구청 직원은 “수수료에 포함돼 있으니 꼭 내야 한다. 선택 사항이 아니다”란 대답만 되풀이했다. 박 씨만의 일이 아니다. 매년 320만 명에 가까운 여권 발급자 모두가 이 ‘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돈은 모두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쓴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는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여권은 1만5000원, 유효기간 5년은 1만2000원, 단수 여권은 5000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재단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걷힌 기여금은 모두 3593억 원에 이른다. 한 해 평균 400억 원가량이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마다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국제교류기여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991년 시행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해외여행자에게서 걷던 일종의 기부금 역할을 했지만 해외여행객이 연간 1600만 명(2014년 기준)을 넘으면서 사실상 ‘강제 기부’로 변질됐다는 비판이다. 외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걷은 기여금을 △해외 한국학 진흥 △문화예술 교류 △출판·영상·자료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단이 공개한 올해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700억 원의 예산 중 370억 원이 사업비로 책정됐고 이 중 120억 원이 해외 한국학 진흥에 이용될 예정이다. 국제교류기여금은 도입 때부터 논란을 빚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1991년 제13대 국회 7차 외무통일위에서 한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이렇게 직접 기부금을 모집하는 관례가 없었다.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여권이라면 타당하지만 일반 여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열린 법제사법위에서도 “사실상 목적세와 같은데 명칭만 기여금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010년에는 국제교류기여금 징수에 반대하는 한 시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을 맡았던 정용 변호사는 “여권법 규정에도 없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외에 나가는 목적이 다양한데 여권 발급자를 한국학과 관련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은 2011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정 변호사는 “행정소송이 승소할 경우 지금까지 걷은 기금을 환급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관계자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재단이 진행하는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여권 발급자 모두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담금을 내는 모든 사람이 사업에 ‘기여’한다는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기여금’이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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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리아 연대’ 압수수색… 이적단체 구성 혐의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5일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집행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으며 강모 교육위원(38)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의 농성장, 마포구 코리아연대 사무실, 인쇄소 등 3곳과 홈페이지 서버 관리 업체 등 모두 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회원 중 7명에 대해 추적에 나섰으며 해외 체류 중인 2명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11월 창립 당시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고(이적단체 구성), 같은 해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공동대표가 밀입북해 조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11월에는 독일 포츠담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들과 접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미 대사관 진입 시도 및 불법시위, 정권퇴진 유인물 살포 등의 투쟁 활동을 전개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코리아연대 회원 3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권이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이 일자 공안 정국을 가속화한다”며 “부당한 압수수색과 연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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