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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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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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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대통령44%
남북한 관계14%
국방10%
외교10%
정치일반7%
칼럼3%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 ‘120억원대 주식 차익’ 논란 진경준 검사장, 결국 사의 표명

    넥슨 비상장 주식을 팔아 120억원대의 차익을 거둬 논란이 된 진경준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장(49·사법연수원 21기)이 2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25일 첫 재산 공개로 넥슨 주식을 대량 보유했던 사실이 알려진 지 8일 만, 넥슨 김정주 회장과의 친분이 드러난지 7일 만이다. 진 검사장은 사의를 표명한 직후인 2일 오후 5시50분경 법조기자단에게 자신의 입장자료를 보내 “저는 지난 며칠동안 저의 거취에 관해 깊이 고민해 왔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이제 그 점을 깨닫고,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 오늘 오후 장관님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려운 국가적 시기에 저의 재산 문제로 많은 분들께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저의 재산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장은 재산공개 직후 비상장 주식 매입경위 등이 논란이 되자 그동안 거취 여부를 고민해오다 김 장관 등 법무·검찰 전체로 자신의 재산 문제가 확산되자 이날 오후 김 장관에게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 25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진 검사장은 재산이 지난해 12월말 기준 156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116억원 대비 약 40억원이 늘어나 재산증가 순위가 행정부·사법부 공무원 가운데 1위에 올라 논란이 됐다. 특히 재산 증식 배경이 2005년 넥슨의 미상장 주식을 5억 안팎에 사들인 뒤 이를 순차적으로 지난해까지 매각해 차익으로 120억원 이상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진 검사장은 논란이 확산되던 지난 달 31일 첫 해명자료를 내고 “2005년 당시 기업분석 전문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대학 친구가 지인으로부터 ‘이민을 가서 보유하고 있던 넥슨 주식을 팔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고, 그 대학 친구가 자신과 친구들에게 주식을 함께 사자고 제안해 구매하게 됐다”고 매입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주식을 대거 매입한 과정에 대해 대학동기이자 절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는 김정주 넥슨 회장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또 첫 해명자료에서 주식의 최초 매입 가격과 매도자의 신원 등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일체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더 커졌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1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경위와 자금출처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도 첫 해명 직후 “논란을 더 키운 해명”이라는 비판이 오히려 더 거세졌다. 이 같은 부담감에 진 검사장이 주말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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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불려나온 前경찰총수 “날 몰아내려는 모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사진)을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에서 폐기물업체 W사의 실소유주인 측근에게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1억여 원의 뒷돈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는지를 조사했다. 허 전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경 검찰청사에 나와 “이번 사건은 한국자유총연맹에 해악을 끼치다 퇴출당한 자들과 나를 몰아내려는 이들의 모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허 전 사장의 혐의를 확정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2대 경찰청장을 지낸 허 전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경찰은 7명의 경찰 총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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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유리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 방산업체 대표 구속

    실탄 490발을 빼돌린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와 함께 방탄유리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방산업체 W사 대표 이모 씨(56)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2009년 11~12월경 육사 교수로 있던 김희재 전 대령(66)과 짜고 다른 회사의 시험성적서를 베껴 W사 제품이 통과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지난달 31일 이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이 대가로 김 전 대령에게 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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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신고 뒤 대출사기… 국세청 뒤통수 친 조폭

    유령회사를 인수해 연 매출액이 100억 원대인 것처럼 꾸며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은행 대출금을 타낸 조직폭력배 사기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사기단을 상대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또 다른 조직폭력배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실적이 없는 회사를 사들여 국세청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기한 후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은행 11곳에서 총 68억 원의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인천 부평식구파 박모 씨(40) 등 7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세무사 행세를 하며 사기단에 허위로 재무제표와 납세증명서를 꾸며 제공한 조모 씨(48)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으로 월 200만 원을 받고 조 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현직 세무사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 등은 국세청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심사할 때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나 세무사의 확인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출해준다는 점을 악용했다. 사기단은 납입자본금이 높고 설립한 지 5∼10년이 되는, 등기부상으로 건실하지만 실적은 없는 기업을 물색해 미리 사들였다. 국세청에는 과거 3년간 연 매출액이 100억 원대인 것처럼 속인 뒤 실제로 세금을 자진해서 일괄 또는 분납했다. 새로운 세원 발굴을 기대했던 국세청은 허위로 작성된 실적인지도 모르고 재무제표를 내주고 당한 셈이 됐다. 사기단은 이렇게 얻은 국세청의 서류와 가짜 세무사가 도장을 찍은 확인서를 토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겠다며 사기단을 협박해 7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폭력 조직과 연계된 지모 씨(48)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다른 폭력 조직원들을 쫓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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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정명훈 전 감독이 고소…박현정 전 대표와 치열한 법적 공방

    정명훈 전 서울시향 감독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 전 감독 측은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고소장을 제출한 정 전 감독의 사건과 이달 초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사람의 공방은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해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 성희롱으로 인권을 유린했다”는 호소문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지난해 8월 경찰은 박 전 대표의 강제추행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이달 초 경찰이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박 전 대표는 이달 초 정 전 감독을 상대로 위자료 6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고 검찰에 고소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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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관천에 ‘금괴 로비’ 룸살롱 주인, 2억 탈세혐의 기소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피고인 박관천 경정(50·구속 수감 중)에게 수사 청탁을 대가로 금괴 6개를 뇌물로 건넸던 유흥주점 업주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서울 강남 지역 등에서 친지 명의로 등록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2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명의대여, 조세포탈)로 오모 씨(49)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씨는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T유흥주점 등 3곳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처남과 누이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율 누진 적용을 피하거나 일부 세금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현금 매출액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른바 ‘북창동식’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오 씨는 2012년 한 해 종합소득세 5000여만 원을 비롯해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2억1083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창동식 유흥업소는 술값 및 여성 종업원의 성매매를 포함해 시간당 25만∼36만 원을 받고 주점 내에서는 유사성행위, 음주 후에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영업 방식이다. 오 씨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 씨(44)와 함께 강남 유흥업소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당시 검찰에 자진 출석해 “박 경정에게 2차례에 걸쳐 1kg 골드바 6개(개당 2000만 원 상당)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오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오모 경위가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수사한 뒤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이어지자,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박 경정에게 오 경위와 이 씨의 유착비리 첩보를 꾸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박 경정은 금괴를 받은 후 실제로 오 경위에 대한 비위자료를 작성해 수사가 개시된 점 등에 비춰 지난해 10월 1심에서 뇌물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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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연맹, 특정인맥이 장악…‘3월 33일 송금’ 등 허위기재 만연”

    선수들의 급여와 훈련비를 허위로 부풀려 빼돌리고, 수영연맹 임원·감독 선임과 국가대표 선수 선발 등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대한수영연맹 임원 등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횡령과 배임수재·증재 혐의로 정일청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55) 등 수영연맹 임원 5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영연맹 부회장 정모 씨를 비롯한 수영연맹 임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수영장 시설 공인인증 등 이권을 보장받고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연맹 임원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억대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 4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달 17일 대한수영연맹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집중 수사해 34일 만에 내놓은 결과다. ●“끈끈한 특정인맥이 조직 장악…‘3월 33일 송금’같은 허위 기재 만연”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학연과 지연, 선후배 사제 관계로 얽힌 폐쇄적인 수영계에서 고질적이고 구조적으로 상납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 이사 등 주요 연맹 이사들은 파벌을 형성해 평균 14~15년 동안 조직을 장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인맥의 장기간 전횡으로 연맹 내부의 통제 또는 감사 기능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 것이 비리의 근본원인으로 꼽힌다. ‘3월 33일 송금’ ‘20012년’ 등 세밀하게 점검만 해도 내부에서 적발될 수 있는 이중계약서나 허위 훈련계획서 내역이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은 수영연맹 비리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각종 훈련비나 선수급여 지원금 등을 출연하는 지방자치 단체 체육회 또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대표 선발은 물론 임원과 감독 선임과 관련한 명확한 세부기준과 법령이 없었다는 점도 연맹 임원들의 검은 뒷돈 거래를 용이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혈세 빼돌려 도박 등 유용…검찰, “도박자금은 횡령의 사용처일 뿐” 이달 8일 강원수영연맹 공금 13억2000여 만 원을 횡령해 도박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 씨(47·구속)는 정 이사에게 강원도청 우수선수 유치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5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정 이사가 이런 방식으로 챙긴 뒷돈이 4억5000만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 씨와 뒷돈을 빼돌려 국내 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포착된 강원수영연맹 이사 2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의 사용처로 도박자금이 소명됐기 때문에 별도로 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전남수영연맹의 공금 6억1000만원을 빼돌리고 수영장 공사 및 수구선수 선발 대가로 뒷돈 4800만 원을 챙긴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 이모 씨(45),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경기용 기구 납품 청탁을 들어주고 2000여 만 원을 챙긴 부회장도 법정에 선다. 그러나 정 이사에게 서울시청 수영팀 감독 선임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넨 박태환 선수의 스승 노민상 전 대한수영연맹 이사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명품 선물, 고급 차량 상납 등은 혐의 못 밝혀 검찰은 “선수들의 훈련비와 복지와 처우 개선에 사용돼야 할 국민 세금이 수영계 일부 지도자들의 부정한 뒷돈으로 거래되면서 수영 선수들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고 전했다. 선수들은 수사 과정에서 “내 훈련비가 이렇게 사용됐다는 사실이 너무 당황스럽다”, “선생님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계 비리를 파헤치겠다며 검찰이 34일 간 110여 명을 소환조사했지만 수사로 드러난 범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각종 언론 보도와 제보 등으로 제기된 의혹 제기가 쉽게 풀리지 않았다는 것. 일례로 정 이사에게 학부모와 또 다른 연맹 상임이사가 대표 선발 대가로 현금과 명품 머니클림을 선물로 건넸다는 점에 대해 검찰은 “교부자가 개인적 선물이었다고 진술해 그 이상으로 처벌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국가대표로 선발될 경우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합격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임원들에게 흘러들어간 선수와 학부모의 돈도 대가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됐으나 검찰은 “대입 관련해 직접적인 금전이 오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대한체육회 최고위층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정부의 ‘체육단체 통합’ 움직임에 반기를 든 이기흥 대한체육회 부회장에게 사정의 칼날이 겨눠질지 이목이 쏠렸지만 검찰은 “사건과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사람에 대해 수사하진 않는다”며 세간의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 단서가 추가로 확인되면 수영계 비리를 적극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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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융사 간부에도 광고수주 대가 뒷돈”

    KT&G 등 대기업에서 광고를 수주한 대가로 광고주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외국계 광고홍보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된 금융업체의 고위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확인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광고홍보업체 J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융회사 L사의 고위 관계자 서모 씨 등 고위 임원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고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돈거래를 뒷받침할 증거도 일부 확보하고 서 씨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 씨는 국내 대기업 회장과는 인척관계다. 서 씨는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는 KT&G의 광고 수주 비리와 더불어 광고업계에 만연한 비자금 조성과 뒷돈 수수 관행을 도려내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J사가 100억 원대의 KT&G 광고 일감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KT&G 고위층에 로비하는 명목으로 30억 원을 가져간 혐의로 구속된 홍보업체 A사 대표 권모 씨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권 씨는 민영진 전 KT&G 사장(구속 기소)과 대학 및 대학원 동문인 한 방송인과 인척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가 KT&G 윗선과 쉽게 연결될 수 있었던 만큼 J사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KT&G로 되돌아갔는지 최종 확인 중이다. 모 카드회사 홍보실장 이모 씨는 J사가 KT&G 광고 일감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억대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5억 원대의 로비자금을 수수한 양돈업체 전 사무국장 고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축산 농가의 피땀 어린 돈으로 조성된 기금을 홍보활동에 사용하면서 고 씨가 특정 업체에 광고 일감을 주고 자신은 뒷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난 만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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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발본색원…‘윗선’부터 잡는다

    날로 교묘해지고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범죄 조직의 ‘윗선’부터 잡고 중국 공안과 협조해 중국 내 조직 근거지를 찾아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범죄 기획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다음달 20일로 만료되는 활동기한도 보이스피싱 수사 역량에 힘을 쏟기 위해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검거 인원은 3.7배(2013년 4336명→2015년 1만6180명)나 늘었지만 사건 발생 수와 피해액은 각각 51.9%, 93.8%로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직자와 대출신청자를 대상으로 취업 또는 대출을 빌미로 사기를 치고, 가족이나 친지를 빙자해 청첩장·돌잔치 초대장을 보내는 등 맞춤형 범죄로 넘어가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합수단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현금 인출책을 단속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을 검거하는 기존의 하위공범 추적 방식은 일회적이라서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출입국 내역, 외환송금 및 대포통장 개설 내역, 발신전화번호를 바꾼 목록 등 자료 분석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등을 검거해 하위 공범들을 찾아나가는 선제적인 하향식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본거지 단속에 총력을 다해 중국을 오가는 부총책이나 국내 총책 등 조직의 상선을 체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앞서 지난주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부총책 중국동포 유모 씨(27)와 조직원 이모 씨(38)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는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 소재 폭력조직 출신인 자금인출책과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 135개를 모집한 혐의로 붙잡힌 조직원도 체포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윗선 등을 기소할 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나 상습사기죄 등을 적용해 엄벌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35명에 대해 이같이 기소해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통상 5년에서 7년 정도를 선고받는 총책의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을 구형할 수도 있으며 상습사기 적용 시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으로 판명될 경우 수사단계서부터 철저히 조사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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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송 잘라쓰기 아까워 감췄다는 ‘대목장’

    열여섯부터 나무를 만지기 시작했던 소년 목수는 숭례문 중수(重修) 현장에서 장정 16명이 거목을 옮기는 황홀경에 마음을 빼앗겼다. ‘아, 이제 이 일 아니면 안 되겠구나….’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거대한 나무들이 그득하던 그곳에서 그는 대한민국 대목(大木·큰 건축물을 맡는 목수)의 꿈을 꿨다. 신응수 대목장(大木匠·74)이 갓 스무 살 되던 1962년 3월이었다. 일흔 노인이 됐어도 나무 욕심은 변치 않았다. 그 욕심이 화를 불렀다. “평생 나무를 만지는 ‘부모’로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귀한 나무는 잘라서 단목으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경복궁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 4그루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신 대목장은 고개를 푹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는 신 대목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13년 대대적인 경찰 수사에 이어 이듬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지 2년 만이다. 문화재청은 2008년 3월 광화문 복원공사용으로 강원 양양군 법수치 계곡 일대에서 벌채한 소나무 26그루를 신 대목장에게 제공했다. 그는 이 중 4그루(시가 1200만 원 상당)를 강릉의 개인 목재창고로 옮겨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원공사는 자신이 갖고 있던 소나무로 대체해 진행했다. 당초 경찰에서 “문화재청에서 받은 목재 재질이 불량했다”고 주장했던 신 대목장은 검찰의 현장검증 앞에 무너졌다. 지난달 중순 검사 등 수사인력 3명, 문화재청 전문위원 4명은 강릉 창고를 확인한 결과 문화재청이 제공한 지름 74cm 안팎의 우량 대경목 4그루가 잘 건조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유식별번호, 품종, 벌채지역과 연도, 수령 등의 정보를 담은 라벨에 다른 내용을 덧붙이거나 아예 나무 밑동을 잘라내 감추려 한 흔적도 찾아냈다. 일주일 뒤 검찰 조사에서 신 대목장은 “국유림에서만 자라는 (광화문 복원용) 4그루는 시중에서는 결코 구할 수 없는 크기였다. 너무 아까웠다”며 범행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그는 “훗날 궁궐을 다시 짓고 고칠 때 쓰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목장은 이 밖에도 2011, 2012년 진행된 경복궁 소주방권역(대장금이 일하던 궁궐 부엌) 복원공사를 맡기 위해 문화재수리 기술자 2명의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린 혐의(문화재수리법 위반)로도 약식기소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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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파견 1호 검사의 ‘사후 부고’

    “고인의 뜻을 받들어 주위에 알리지 않고 자택에서 조용히 모셨습니다.” 14일 별세한 ‘청와대 파견 1호 검사’ 서정신 전 서울고검장(사진)의 부음이 18일 한 일간지에 ‘사후 부고’로 실려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76세. 유족들은 “(고인의) 지인분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시어 섭섭해하심에 유족들이 마음을 담아 이해를 구합니다. 고인의 유지에 따른 바이니 너그러이 받아 주십시오”라며 부음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신문 광고란에 양해를 구했다. 서 전 고검장은 내무부 장관과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서정화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83)의 동생이며 서상환 전 법무부 장관의 양손자다.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부산고,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인 1967년 처음으로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노태우 정부 때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을 지내고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고인은 서울고검장 취임식에서 “반갑습니다, 잘해 봅시다”라고 10초 만에 취임사를 끝낸 일화도 있다.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은 서 전 고검장을 “소신 있고 고집 있는 검사다운 검사”라고 평했다. 법무부와 대검의 주요 보직에서 5년여간 서 전 고검장과 함께 근무한 송종의 전 법제처장(75)은 “검찰 사상 가장 강직하고 고고한 검사였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르다고 판단되면 누가 뭐라고 하든 절대 하지 않는 인물”이었다고 회고했다. 김진환 형사정책연구원장도 “검도로 자기 수양과 단련을 해 오신 곧은 검사의 표상”이라고 전했다. 서 전 고검장은 최종영 전 대법원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부친인 김수 전 국회의원, 지난해 작고한 박상천 전 법무부 장관, 정구영 전 검찰총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재후 대표변호사, 황주명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등과 고시 13회 동기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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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습기 살균제’ 옥시, 인체유해 여부 독성실험 안해”

    2011년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가 2001년 원료 성분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로 변경하면서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흡입독성 실험은 호흡할 때 몸 안으로 들어간 가루나 가스가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검찰은 제조사 내부에서 독성 실험을 검토했다가 흐지부지된 배경과 2001년 제품 출시 당시 연구진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영국 기업 레킷벤키저가 2001년 4월 동양화학그룹의 계열사였던 ‘옥시’를 인수해 설립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사건 발생 후 회사명을 RB코리아로 변경했다. PHMG를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레킷벤키저가 인수하기 전인 옥시 때부터 출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살균제 주성분이 바뀌는 만큼 옥시 내부에서 독성 실험이 검토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업체 내부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하지만 회사가 레킷벤키저로 매각된 뒤 흡입독성 실험을 비롯해 피부독성 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 명이 숨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커진 2011년까지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점도 조사할 계획이다. 1997년 최초로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을 전후해 연간 국내 판매량이 60만 개에 육박했지만, 어떤 제조업체도 흔한 동물 실험 한번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대량으로 판매했다. 이에 대해 옥시 관계자들은 “우리는 화학독성 실험을 계획했으나 회사가 매각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옥시레킷벤키저 측은 “인수하기 전 회사에서 이미 안전성 검토까지 마쳤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 옥시 대표와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을 소환해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2001년 당시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비누와 비슷한 ‘세정제’로 등록돼 있었던 만큼 동물실험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검찰은 업체 관계자들에게 PHMG의 독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다수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과 환경 시민단체는 롯데마트와 SK케미칼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전현직 임원도 14일 검찰에 고발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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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돈 22억 빼돌린 상조업체 대표 구속기소

    매달 3만 원 씩 고객들이 납입하는 선수금 22억 원을 빼돌린 상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상조업체 C사 대표 고모 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고 씨는 본래 운영하던 여행사와 호텔이 자금난을 겪게 되자 부실상조업체들로부터 회원들을 건네받아 C 사를 차렸다. 월 3만 원~5만 원 씩 고객들이 불입하는 선수금 규모도 자연스레 커졌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상조회사를 운영해 거둬들인 선수금은 134억 원.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해야 한다’는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67억 원이 예치돼 있어야 하는데 검찰 조사 결과 실제 예치금액은 3억 8000만 원에 불과했다. 고 씨는 “5~10년인 만기가 끝나면 장례 서비스를 받지 않은 대신 크루즈 여행을 시켜주겠다”며 상조회사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 씨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피하기 위해 2012년 여행법인을 별도로 설립한 뒤 상조회사 회원들의 소속을 여행법인으로 임의로 바꿨다고 보고 있다. 회원 수가 점점 줄어든 것처럼 가장된 상조회사는 결국 지난해 폐업했지만 회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상조회비를 냈다. 검찰은 “장례 서비스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고객 선수금으로 ‘돌려 막기’하는 식으로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고 씨는 이런 방식으로 선수금 총액을 축소 신고하고 22억 원을 개인용도나 여행사 부당지급 등으로 빼돌렸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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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비밀 금고지기’ 손모 씨 체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허준영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최측근 피의자인 손모 씨를 10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허 전 사장의 ‘비밀 금고지기’로 불리는 손 씨는 폐기물 업체 W사를 운영하며 용산개발개발 사업에서 127억 원대 일감을 수주한 뒤 2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손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손 씨는 그간 네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지난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였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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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족 200명… 檢 “폐손상 원인규명” 전수조사

    “오는 길에 지하철역 안에서 대구지하철 참사 포스터를 봤는데 그게 벌써 13년 전 일이더라고요. 유족들을 떠올리니까 문득 저희는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5일 늦은 오후 찻잔을 만지작거리던 최승영 씨(45)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지났건만 상처는 아물지 않은 듯했다. 서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 결혼해 네 살배기와 두 돌이 지난 딸, 아내와 인천의 작은 빌라에 살던 그때를 최 씨는 “알콩달콩 한창 사는 게 재미있었을 때”라고 말했다. 당시 빌라는 좁고 건조했다. 행여나 아이들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가습기를 틀고 살균제도 썼다. 2008년 12월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하던 아내는 자꾸 숨이 찬다고 호소했다. 동네 병원에서 천식 진단을 받은 아내는 한 달 뒤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병명은 ‘원인 미상 급성 간질성 폐렴’. X선 사진 속 ‘하얀 구름’이 아내의 폐를 빠르게, 가득 채워갔다. 중환자실로 옮긴 지 2주 만인 2009년 2월 말 아내는 결국 눈을 감았다. “마지막 한마디가 ‘배고프다’였어요. 너무 많은 조직검사를 받느라 계속 공복 상태였거든요.”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 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정부가 공식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사망 95명을 포함해 모두 221명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를 따져 피해자들을 가능성 확실(1등급), 높음(2등급), 낮음(3등급), 무관(4등급)으로 나눠 장례비, 치료비 지원에 차등을 뒀다. 최 씨의 부인은 1등급 판정을 받았다. 풀지 못한 이삿짐에서 기적처럼 가습기살균제를 발견한 덕분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피해자 및 유족 200여 명 전체를 조사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1, 2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지난달 하순부터 매일 6, 7명의 조사가 진행돼 9일 현재 80여 명이 조사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전수조사는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게 초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사고 당시 피해자들을 진료한 의료진에게 의료 기록과 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수년간 멈춰 있던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피해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검찰이 숨겨진 진실을 모두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는 트라우마 때문에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수사팀은 빠르면 이달 안에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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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대법원, 故유병언의 장녀 섬나 씨 한국 송환 결정

    프랑스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이 8일(현지시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 씨(50)를 한국에 송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파기법원은 이날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에 따른 한국 송환을 막아 달라”며 섬나 씨가 낸 재상고를 기각했다. 2014년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2년 간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섬나 씨는 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에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재상고했다. 파기법원은 “한국 정부가 유 씨의 의사에 반해 교도소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강제노역으로 인권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유 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프랑스는 한국처럼 포괄일죄(하나의 연속되는 범죄사실)가 적용되지 않는데, 유 씨의 일부 범죄 사실의 범죄 적용시점을 2010년 이후로 조정했더니 (범죄인 인도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파기법원은 지난해 4월 1일 한차례 유 씨의 송환을 재검토하라며 항소법원에 내려 보낸 바 있다. 범죄 적용시점이 달라진 만큼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최초 492억 원보다 줄었다. 그러나 섬나 씨가 한국으로 인도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총리는 일종의 행정처분인 인도명령을 내리게 되지만 이에 대해 유 씨 측이 최고 행정법원에 불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상 최고행정법원에서 재판으로 다투게 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송환되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프랑스 국내 절차가 종료 후에는 유럽 인권재판소에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낼 수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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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력 대선주자 ‘마약 조카’ 中서 10년째 복역

    유력 대선주자의 조카인 권모 씨(50)가 10년 전 중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려다 현지에서 적발돼 중국 선양(瀋陽)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 양국 정부는 권 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권 씨는 2006년 7월 중국 선양공항에서 공안에 검거됐다. 부산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이었던 그는 몸속에 500g의 백색 마약 두 봉지를 숨기고 있었다. 바지 주머니를 뒤집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해 공항 직원의 눈에 띈 권 씨는 결국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당시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하기도 했다. 이듬해 권 씨는 중국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선양 제2교도소에 수감됐다. 올해까지 10년째 복역 중인 권 씨는 몇 차례 감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수년을 더 복역해야 형기(刑期)를 채울 수 있다. 권 씨는 한중 양국 정부가 2008년 맺은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에 따라 수년 전부터 국내 송환을 요구해 왔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고, 현지에서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송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송환 요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구체적인 송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에 따라 자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대상은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며 두 나라에 모두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 수형자는 현재 300여 명에 이르지만 심사를 통과해 실제 한국으로 송환된 사람은 지금까지 20명이다. 중국에서 송환된 수형자는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다 채워야 한다. 단,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결정을 받으면 그 전에 교도소를 나올 수 있다.여인선 채널A 기자 insu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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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중국서 복역 중인 유력 대선주자 조카, 국내 송환 예정

    유력 대선주자의 조카인 권모 씨(50)가 10년 전 중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려다 현지에서 적발돼 중국 선양(瀋陽)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 양국 정부는 권 씨의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권 씨는 2006년 7월 중국 선양공항에서 공안에 검거됐다. 부산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이었던 그는 몸속에 500g 분량의 백색 마약 두 봉지를 숨기고 있었다. 바지 주머니를 뒤집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해 공항 직원의 눈에 띈 권 씨는 결국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당시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하기도 했다. 이듬해 권 씨는 중국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아 선양 제2교도소에 수감됐다. 올해까지 10년째 복역 중인 권 씨는 몇 차례 감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수년을 더 복역해야 형기(刑期)를 채울 수 있다. 권 씨는 한중 양국 정부가 2008년 맺은 ‘한중 수형자 이송조약’에 따라 수년 전부터 국내 송환을 요구해왔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고, 현지에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송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송환 요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구체적인 송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수형자 이송조약에 따라 자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대상은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며 두 나라에 모두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 수형자는 현재 300여 명에 이르지만 심사를 통과해 실제 한국으로 송환된 사람은 지금까지 20명이다. 중국에서 송환된 수형자는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다 채워야 한다. 단,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결정을 받으면 그 전에 교도소를 나올 수 있다. 여인선 채널A 기자 ins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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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띄엄띄엄 대신 속전속결 재판 도입 비리 정치인 시간끌기 안통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형사재판을 위해 전국 법원 최초로 ‘집중심리 재판부’를 두고 국민참여재판처럼 일정기간 ‘연일(連日) 재판’ 하는 방안을 새롭게 시행한다. 뇌물 수수 등 부패 사건에 연루된 유력 정치인 또는 기업인들이 해를 넘겨 지지부진하게 재판을 미루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법관 인사에 맞춰 증설한 형사합의31부, 32부 2곳과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28부를 집중심리 재판부로 지정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 재판을 이같이 진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적 관심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사건들이 대상이다. 법원은 성과를 지켜보고 분석한 뒤 향후 전체 형사 재판부로의 전면 시행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집중심리 첫 공판준비기일…1호 사건은? 이르면 7일부터 첫 집중심리 대상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계획이다. 29일 현재 신설된 형사합의부 2곳에 배당된 사건은 20여 건씩 총 40여 건. 이 가운데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32부에 배당돼 7일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1) 사건이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이사장은 세무조사로 기업인을 압박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됐다. 포스코 비리 관련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4)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집중심리 재판을 기다리게 됐다. 이미 준비기일이 기존 재판부에 한두 차례 잡혔던 중요 사건도 재판부 신설에 따라 법원 직권으로 재배당해 집중심리로 전환됐다. 해군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형사합의30부에서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잡힌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63) 사건도 32부로 재배당됐다.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대구경북구미지회장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사건도 형사합의31부로 옮겨졌다. 해당 재판부는 조만간 해당 피고인들에게 집중심리 재판부에 배당됐다는 안내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집중심리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부 배당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띄엄띄엄 재판 사라질까 이번 집중심리 재판부 신설은 법정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공방과 증거조사로 이상적인 형사재판을 구현하겠다는 법원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 등 집중심리로 진행된 일부 사례도 있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형사재판은 재판부 일정과 효율성을 고려해 2∼4주 간격으로 속행해왔다. 법원은 ‘띄엄띄엄 재판’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걸고 있다.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처럼 집중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빨리 밝혀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판사들에게 기억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집중심리 재판부 신설에 대비해 중요 사건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고 직관하게 하는 등 지침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심리 재판부의 한 재판장은 “부장검사가 공판을 주도하면 아무래도 공판에 무게가 실린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법조계 반응 엇갈려 일선 검사들은 “기소 뒤 빨리 재판이 진행돼야 검찰에서 조사받은 증인들의 증언이 오염되지 않는다”며 집중심리 재판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또 되도록 수사검사가 인사이동 전에 직접 재판을 챙길 수 있다는 점도 높이 사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집중심리 재판이 되면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기가 어려워져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재판장은 “특히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투는 쟁점이 많은 재판은 피고인과 검사 간 의견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단 며칠 안에 피고인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어 공판준비기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 관계자는 “공판준비기일을 다소 오래 갖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양측의 의견과 쟁점을 제대로 정리한 뒤 집중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연고 재판부 재배당 원칙(고교 동문, 연수원 동기 등 판사와 개인적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재판부를 바꾸는 형식)을 역이용해 집중심리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배당을 노리는 피고인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된다.※ 집중심리 재판부정식 명칭은 집중증거조사 재판부. 기존에 2∼4주 간격으로 열리던 재판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연일 재판을 여는 재판부다. 증인이 다수인 경우 이틀 연속 증인신문을 한 후 하루를 쉬고 이틀 연이어 증인신문을 하는식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67조의2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해야 한다’고 집중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여인선 채널A 기자}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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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firm&Biz]“사회 균형 위해 변호사 적정 수 이뤄야”

    ‘3만6000’ 대(對) ‘2만395’.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3만 5429개)보다 많다는 대한민국의 치킨집 수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 회원 수다. 변호사 수와 퇴직한 사람 셋 중 하나는 차린다는 치킨집 수를 나란히 놓은 이유는 현재 한국 사회의 ‘과잉 공급’을 대표하는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단연 물음은 하나다. 과연 적정 수라는 것은 존재할까. “적정 변호사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몇 명이냐를 특정한 점으로 찍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적정 수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힘이죠.” 19일 서울 강남의 법무법인 다래 사무실에서 만난 최승재 변호사(45·사법연수원 29기)는 “적정 수의 변호사가 공급돼야만 사회의 균형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에서 변호사 업계 전망과 미래를 예측하며 “단기적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의 본령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를 통하면 법률과 규정에 의해 일이 처리될 것이라는 신뢰, 변호사는 규범을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가 생긴다는 것이다. “치킨과 같은 소비재는 시장에서 적정 수가 정해지겠지만 변호사는 다르죠. 변호사가 과잉공급이 되면 즉각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이 돌아옵니다.” 사회적 자본을 생산하는 변호사가 수임 경쟁 등에 내몰려 돈벌이만 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재앙이 시작된다는 지적이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 수 급증이 자연스레 변호사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변호사 징계로는 막을 수 없는 신뢰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도 덧붙였다. 변호사 2만 명 시대, 변호사 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생존 경쟁력의 필요조건이 됐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삼성SDI 사내변호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딘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최 변호사라면 답이 있을까. 그는 “변호사는 야전에서 실력이 쌓인다. 설령 현재 맡은 분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피하지 말고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길러야겠다는 목적의식을 갖기보다는 좋아하는 분야에 혼신을 다하면 길이 열린다”고 조언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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