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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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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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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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3%
  • 케리 “시진핑 만나 朴대통령 대화제안 논의”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중국으로 가져가서 논의하겠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이 11일 북한에 전격적으로 대화를 제의한 것을 지지하고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과도 협의해 이를 외교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케리 장관은 한국에 이어 13∼15일 중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해 북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케리 장관이 사실상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 케리, “한국 주도의 남북대화 지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2일 워싱턴에서의 회담 뒤 열흘 만에 열린 것이다. 그 열흘 사이에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 중단, 평양 내 외국 대사관 철수 권고 같은 새로운 위협카드를 꺼내들었고, 현재는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 발사 준비까지 마친 상태다. 케리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우리 동맹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잇달아 강조했다. 또 “모든 것은 김정은의 선택에 달렸다. 좋은 쪽의 가능성과 옵션을 선택하라”며 북한에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윤 장관도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도록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박 대통령이 북한에 던진 대화 제의를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그만큼 국제적 관심이 쏠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케리 장관은 “박 대통령을 만나 여러 질문을 했는데도 인내심을 갖고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한국의 대북 전략과 대북 대화 전망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실제 그는 박 대통령에게 “대북 대화 제의 의미가 뭐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뭐냐” “어떻게 신뢰를 쌓으려고 하느냐” 등을 꼬치꼬치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느냐”고 묻자 그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충분히 전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 배석자가 전했다. 이날 접견은 예정 시간(50분)을 20분 넘겨 1시간 10분간 진행됐다.○ 한국 주도의 ‘키-디플로머시’ 본격 가동 토대 마련 케리 장관은 회견에서 “우리도 적절한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이야기해왔고 그 상황이 무엇인지는 한국 측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절대로 한국의 주권이나 독립적 선택, 의견을 방해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한국이 북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 디플로머시(KI-Diplomacy)’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 셈이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남한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현재의 경색 국면에서 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케리 장관은 이날 가는 곳마다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경고를 보내는 한편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앞두고 한국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주권론’도 경계하기 위한 다목적용으로 풀이된다. 그는 공동 회견에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현재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적절한 확신이 있다’는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기밀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부정확한 보고서”라고 일축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북한이 점점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완전히 시험되고 가용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저녁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간담회에서도 “북한 같은 나라 하나가 핵을 갖게 되면 ‘억제력의 작용과 반작용’ 현상 때문에 다른 나라도 핵을 가지려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핵 도미노 위험을 막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는 중국”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이정은·윤완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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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너무나 다른 ‘게임의 룰’

    “남한은 체스를 두려고 하는데 북한은 포커를 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1일 좀처럼 해법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남북한이 벌이고 있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비유했다. 남한은 체스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듯 예측 가능한 대북정책을 펴는 반면 북한은 상대방이 볼 수 없도록 손에 카드 패를 쥐고 있다가 ‘이건 몰랐지?’ 하며 꺼내놓는 포커 게임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10일 미사일을 쏠 것처럼 예고하고 초읽기에 들어간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도 포커 게임식 교란 전술이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어떤 도발 카드를 언제 어떤 식으로 쓸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키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안감과 피로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김정은의 요즘 북한은 1993,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에 비해 깜짝 카드를 숨이 가쁠 정도로 빠르게 쏟아내는 특징을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이 게임의 패를 꺼내드는 시기가 언제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게임 진행의 속도도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4차 핵실험, 추가 사이버 테러의 감행 등에도 항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피로감이 크다는 설명이다. 정부 내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식 포커는 게임 방식도 제멋대로다. 주로 상대를 위협하지만 때론 스스로 온몸에 피를 묻히는 수준의 자해공갈도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북한이 국가 신용도와 대외 이미지의 추락을 가져올 ‘평양 주재 대사관 철수 권고’ ‘일방적인 개성공단 운영 중단’ 등의 카드를 남발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플레이어들의 발언과 동향이 매일 언론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로드맵도 상세히 알려져 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나름대로 계산을 하며 포커판에 카드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왜 저렇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포커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치게 할 것인지가 우리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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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 38세, 김정일 34세때 강력도발… 29세 김정은 더 위험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지난해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첫 육성 연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지향점으로 밝히자 ‘김정은이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그러나 김정은은 지난달 31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공식 방침으로 채택했다. 핵무기를 경제 문제의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탱크 5000대보다 핵무기 1발을 갖는 게 경제적 비용은 덜 들고 군사전략적 효과는 더 크다는 계산법인 셈”이라고 말했다. ○ 해외 유학파 김정은의 반전 도발 정부 당국자는 “김일성 김정일이 심각한 대남 도발을 일으켰을 때 모두 30대였다. 지금 20대인 김정은은 그때의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더 어려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912년생인 김일성은 6·25전쟁을 일으켰을 때 38세였다. 김정일(1942년생)은 34세였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주도했다. 1984년생인 김정은은 올해 29세다. 김정은의 위협 발언은 할아버지, 아버지 때보다 더 노골적이고 직설적이다. “적들의 명줄을 끊어 놓아라” “원수들을 한 놈도 살려 두지 말고 바닷속에 처넣어라”는 발언 등은 최고지도자 입에서 나오기 힘든 표현이다. ‘해외 유학 경험이 있어서 태도가 유연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정반대의 언행인 셈이다. 1994년 특사 교환 접촉 때 나온 ‘서울 불바다’ 발언(박영수 북측 대표)처럼 악역은 실무자가 맡고 최고지도자(김정일)는 이를 꾸짖으며 남북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가는 모양새가 기존 패턴이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은 도전적이고 호전적이며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치밀한 사람으로 보인다”며 “한반도 긴장 상황을 연출해 내면서 세계를 상대로 핵 게임을 벌이는 데는 김정은의 강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의 스타일은 ‘무조건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식으로 무모하고 호전적이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대북 정책의 흐름을 잡는 데 참고할 만한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KAL기 폭파범’ 김현희 씨는 10일 한 외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너무 어리고 경험도 일천하다”며 “군부를 완전히 장악해 그들의 충성을 얻으려 애쓰고 있으며 군 기지를 많이 방문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측근들의 ‘군사지도자 만들기’ 판에서 요구받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의 행보는 연출된 느낌이 강하다”며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김정은의 작품이라기보다 김정은을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군부 강경파의 집단 창작품일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김정일이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김정은의 걷잡을 수 없는 도발 위협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런 태도의 밑바탕에는 김정은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깔려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회의장단 초청 오찬에서 “북한의 협박 공갈에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것이 확고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로 이 같은 실망감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에 대해서는 2002년 방북해 양자 회담을 한 이후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이란 평가를 여러 차례 했다.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심에는 김정일과 쌓았던 기초적 믿음을 바탕으로, 아들인 김정은과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극한으로 달려가고 있는 김정은의 행태를 보고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더더욱 김정은과의 기 싸움에서 밀릴 수 없다는 결기도 더욱 강해지는 형국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김정일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한 선무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 잡는 선무당이 핵까지 안고 있는 상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조숭호·이정은·동정민 기자 shcho@donga.com}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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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핵 줄다리기]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전략

    “한미의 좋은 관계가 한미 원자력협정의 순탄한 개정 협상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 협상을 총괄했던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말이다. 그만큼 어렵고 민감한 협상이란 의미다. 한미 양국은 곧 재개될 본 협상을 앞두고 요즘 팽팽한 물밑 신경전을 벌인다. 한미 당국자들은 9일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발언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길이 안 보이는 곳에도 반드시 길은 있기 마련이다. 북핵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의 ‘비확산 원칙’과 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절묘하게 충족시키는 윈윈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 윈윈 해법을 위해 한미 양국이 풀어야 할 5대 과제를 정리해봤다. ① 북핵 문제가 있는 한 원자력협정 개정은 안 된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이유로 핵무장에 나선다면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부정적인 결정적인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핵과 한국의 원자력 문제는 별개 사안임을 강조한다. 한국은 현재 가동 중인 23기의 원자로 외에도 건설 중이거나 추진 단계인 7기를 합쳐 모두 30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게 될 세계 5대 원전 강국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전체 에너지에서 원자력의 비중도 30%가 넘는다. 임만성 KAIST 교수는 “산업적 측면의 원자력과 군사적인 북핵은 분리하고, 이란 등 다른 중동 국가들과도 차별화시키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② ‘골드 스탠더드’는 절대 깰 수 없는 황금률인가 정부 당국자들은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원 투 스리(one two three)”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미국과 원자력 협력 시 요구되는 9가지 조건을 명시한 미국의 원자력법 123조를 부르는 말이다.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를 할 때 미국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원자력협정의 제8조 C항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은 이 123조와 ‘골드 스탠더드’(신규 또는 개정 원자력 협상에서 농축과 재처리를 모두 금지시킨다는 원칙)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국이 중동 국가 등 정세가 불안정한 지역에는 골드 스탠더드를 철저히 적용하지만 한국 같은 원전 강국에는 개별적 접근 원칙에 따라 별도로 대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골드 스탠더드의 적용 기준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③ 한국 내 ‘핵 무장론’은 무시하는 것이 최선인가 한국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핵 개발 주장이 잇따르는 것이 곤혹스럽다. 미국이 개정 반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른바 ‘비확산 마피아’들은 ‘한국인의 66%가 핵개발을 지지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개정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광석 국제전략연구부장은 “정부와 의회가 한국의 핵 비확산 의지를 천명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강화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여론을 역으로 협상에 활용하며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북핵의 위협과 중국의 팽창 앞에서 동맹국(한국)의 손발을 묶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④ 원자력협정 개정은 ‘제로섬’ 게임인가 만약 개정 협상에 실패해 한미 원자력협정이 파기되면 한국의 원자력업계와 컨소시엄 형태로 세계의 원전 수출시장을 공략해온 미국 업체들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 원자력업계는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와 행정부를 압박하는 ‘한국의 우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11년 미 의회가 ‘골드 스탠더드’ 관련 법안을 발의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300만 달러 이상의 로비 자금을 쓰기도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핵 비확산이란 미국의 국익이 손상된다는 식의 제로섬 게임으로만 인식해선 안 된다. 협정 개정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원자력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⑤ 원자력협정 개정이 만병통치약인가 만약 이 어려운 협정 개정에 성공한다고 해도 한국이 직면한 사용후핵연료의 포화 문제 등이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재처리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논의 중인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처리)’ 방법은 10년 시한으로 양국 공동연구가 막 시작된 단계에 불과하다. 그 연구가 성공한다 해도 상업화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2016년이면 본격화할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포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재처리를 하더라도 여기서 뽑아낸 핵연료를 태울 고속로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다고 해서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중간저장소 설치 등 국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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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北근로자 철수]北 근로자 등 생계 직격탄…피해액 6조원 추산

    북한이 8일 개성공단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남북한 모두 거액의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면 남한은 입주기업의 도산, 북한은 종업원 5만여 명의 실직 등 직접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섬유와 기계·금속,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한 제조업체 123개사가 조업을 하고 있다. 조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이들 기업은 연간 총생산액(2012년 기준 4억6950만 달러)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하루 128만 달러(약 14억7000만 원)에 이르는 생산 피해를 보게 된다. 연간 매출액의 손실은 약 2조 원대에 이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입주기업과 연계된 협력사 3000여 개의 피해 규모는 3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인프라 구축과 설비 투자에 들어간 돈은 통일부에서 공식 집계한 것만 약 9500억 원. 기업들이 소규모 설비 등에 쏟아 부은 금액까지 합치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런 투자 및 생산 손실을 다 합치면 피해 규모는 최대 5조∼6조 원, 감가상각 등 변수를 감안해도 1조∼2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신원이나 로만손 같은 중견 제조업체들을 제외하고 후발 영세기업들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입주기업과 연계된 국내 하도급업체까지 계산하면 수천 개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만5000여 명이 이번 중단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북한 역시 이번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로 입게 될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 공단에 근무하는 5만3397명의 북한 근로자가 받아온 임금은 1인당 평균 150달러(2013년 1월 기준). 매월 812만6000달러(약 93억 원)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곧바로 끊긴다. 이들과 가족(4인 기준)을 포함해 모두 20만 명 이상이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다. 임금의 절반을 세금 등의 명목으로 떼어온 북한 당국도 당장 자금줄이 막히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중국 등에서 외자 유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로 입게 될 대외적 이미지 피해는 경제적인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나선 경제특구 등에도 직간접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단순히 금액만으로 따지면 남측 손실이 크지만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북측이 받게 될 타격이 더 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정은·손영일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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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정면돌파

    한미 당국이 이르면 다음 주 중(15∼19일)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위한 본협상을 재개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위협이 연일 고조되면서 미국의 ‘비핵화’ 정책 노선도 더욱 강경해지고 있어 정부의 협상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 정부는 협정의 종료(사실상의 폐기)까지 염두에 둔 배수진 전략을 펼 방침이어서 동맹관계인 한미 양국이 각자의 국익을 위한 치열한 ‘핵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 13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워싱턴에 협상팀을 파견해 원자력협정의 6차 본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협상 결과를 내놓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한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6월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주문에 따라 협상 기조를 ‘정면 돌파’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만료되는 협정의 개정안이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8월까지는 협상 초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적당히 타협하기보다 협정이 깨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북한의 잇단 핵 위협 때문에 남한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더 어렵게 됐다’는 미국의 부정적 기류를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는 “북핵 위협을 역으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북한의 핵 위협에 남한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을 한국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동맹국의 그런 현실을 외면할 것인가’라며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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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핵 줄다리기] 북핵에 발목잡힌 한미 원자력협정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중의 핵심 이슈다. 협상이 잘못되면 우리의 후손들은 중국 같은 주변의 경제 대국에 예속당한 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외교안보 부처의 한 전직 고위 관리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 경제성장의 주축이 돼 온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와 기술 발달의 기회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다.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호전적 핵 개발을 이유로 한국의 평화적 핵 권리를 확장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의 핵’ 그림자가 ‘평화의 핵’ 미래를 부당하게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40년 전 한국 원자력 발전의 토대가 이제는 족쇄로한국 원자력의 토대를 쌓아 준 나라는 미국이다. 1956년 체결된 한미 간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 한국 원자력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 최초의 원자력협정은 1974년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한미 원자력협정)으로 대체됐다. 그 수명이 내년 3월에 끝난다. 한미 당국은 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협상을 벌여 왔고 몇 개월 안에 결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한 연구서에서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원자력의 지속적 활용과 원전 수출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4대 핵심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핵심 과제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처분 방안 개발 △원전용 핵연료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위한 저농축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고속로 기반의 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제시했다.그러나 이런 목표를 실현하려면 ‘40년 된 낡은 옷’인 한미 원자력협정이 시대의 변화와 한국의 국익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미 원자력협정이 한국 원자력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해 온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원자력의 도약을 방해하는 족쇄가 되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요구에 대한 미국의 거부감이 이번 개정 협상을 표류시키는 핵심 요소다.미 국무부 등은 신규 또는 개정 원자력협정 협상에서 예외 없이 농축과 재처리를 허락하지 않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의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한국 같은 ‘원자력 모범생’에게 골드 스탠더드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미국 고위 인사 접견 때마다 “핵 폐기물 처리가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 만큼 과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해 왔다.○ 잘못 다루면 반미 감정으로 진화할 위험성도올해 들어 미국에는 ‘새로운 핑계’가 생겼다.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의 핵 위협이다.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최근 5MW 원자로의 재가동 계획을 밝혔다. 냉각 설비와 재처리 시설을 비롯한 영변 핵시설의 복구 등 남은 카드를 추가로 꺼내 들 개연성이 크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재처리나 농축 중 하나만 허용해도 당장 북한이 형평성 문제를 내세울 반격의 빌미를 주게 될 것이란 주장을 편다. 미국 언론도 “한국에 농축이나 재처리를 허용하면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도 같은 권리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른바 ‘핵 도미노의 위험성’을 설파 중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 여론은 ‘핵 농축과 재처리’ 차원을 넘어선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66.5%는 자체 핵 개발에 찬성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CNN방송에까지 출연해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미국은 북핵 위협을 ‘핵 비확산’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지만 한국 국민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 미국이 이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반미 감정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봉근 교수는 “원자력 에너지의 수요가 크지 않고 사용후핵연료의 포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나라에서 농축 재처리를 요구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해야겠지만 한국은 그 두 문제가 절실한 유일한 국가”라며 “미국이 이를 외면하는 건 다분히 이기적”이라고 비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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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이후 안전 보장못해” 北, 외국공관에 철수 권고

    북한 외무성이 5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평양 주재 외국 공관들에 “전쟁이 날 것에 대비해 직원들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국 공관을 상대로 한반도 상황을 거론하며 철수를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평양에 지국을 둔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이날 “북한 외무성이 한반도의 긴장 상황과 관련해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 및 단체들의 직원을 철수시킬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러시아뿐 아니라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24개국 대사들을 이날 오후 3시경 모두 외무성으로 불러 이런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는 따로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영국 외교부도 성명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4월 10일 이후에는 북한에 있는 대사관과 국제기구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북한 여행 관련 경고 등급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수석실과 외교부 당국자들이 함께 북한이 전달한 내용 및 관련 움직임을 파악 중이며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관련 내용을 즉각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외무성이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게 철수를 권고했다는 사실을 일부 국가로부터 확인했다”며 “다만 들은 이야기들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정확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설이 있다. 철수하라고 했다는 말도 나오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철수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라고 했다는 말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주한 영국대사관 관계자는 “평양 주재 대사관에 확인해본 결과 북한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당신들이 탈출해야 할 테니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4월 10일까지 알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심리전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정확한 진의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 외교단에 현재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불필요하게 동요하지 말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에서 철수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대사관들은 실제 외교관들을 철수시킬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 데니스 삼소노프 공보관은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대사관이 북한 측의 제안을 접수했지만 아직 직원 철수와 관련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은 현재 아주 평온하고 어떤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고 있다. 대사관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정은·허진석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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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성공단 차단]개성공단 폐쇄 땐… 南설비투자 1조 -北일자리 5만개 잃지만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TV’는 4일 “개성공업지구에서 덕을 보는 것은 우리(북한)가 아니라 괴뢰 패당과 남조선 영세 기업가들”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이 북한에 절실한 현금의 유입 창구여서 폐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남한 내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의 레버리지(지렛대) 중 어느 쪽이 더 크냐는 논란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절대적인 금전 손실 규모는 남한이, 상대적인 경제적 타격은 북한이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순히 금전적 측면에서만 보면 개성공단 폐쇄 시 남측이 보는 피해 규모는 5조∼6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밝혔다. 이 추정 금액은 △지금까지 개성공단 내 인프라 구축과 설비 투자에 들어간 돈(약 1조 원) △123개 입주기업들이 생산 중단으로 보는 피해(약 2조 원) △원자재를 납품하는 국내 협력사 3000여 개의 피해 규모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그러나 2004년 개성공단이 문을 연 이후 10년간 설비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1조∼2조 원대로 낮아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의 처지에서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일단 매월 715만9000달러(약 80억 원)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곧바로 끊긴다. 5만4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4인 가구 기준) 등 총 20만 명 이상의 생계에 직격탄이 된다. 임금의 절반을 세금 등의 명목으로 떼어온 북한 당국의 돈줄도 함께 막힌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는 전체의 12%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외 이미지 손상이 치명적일 수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폐쇄의 피해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남북 소통과 협력의 마지막 보루가 상실된다는 정치적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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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6자회담 합의 깨고 ‘핵무기 증강’ 모든 카드 꺼냈다

    북한이 2일 영변의 5MW급 흑연감속로 재가동을 선언한 것은 ‘쓸 수 있는 핵카드는 다 꺼내 놓자’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대외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이날 “현존 핵시설들의 용도를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에 맞게 조절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2007년 10월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했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 이런 사업들은 지체 없이 실행에 옮겨진다”며 핵물질 추가 생산 의지를 밝혔다. 북한은 2007년 6자회담의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흑연감속로의 냉각장치 등 주요 부품을 뜯어내는 ‘불능화 조치’를 취했다. 이듬해 8월에는 냉각탑을 폭파했다. 북한이 앞으로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해 플루토늄을 다시 생산하면 현재 가동 중인 우라늄농축시설에서 나오는 고농축우라늄(HEU)과 함께 핵실험에 필요한 여분의 핵물질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08년 흑연감속로 가동을 중단할 때까지 약 40kg의 플루토늄(핵무기를 7개가량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을 생산했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을 1∼3차 핵실험 때 소모한 것으로 추정해 왔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핵무력 건설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능력을 전면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2008년 불능화 조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흑연감속로 재가동까지 채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에 들어간 뒤 그 동결을 다시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형태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국 정부도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조선반도 및 동북아 평화 안정 수호가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조속히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돌아와 함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방법을 찾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핵무력 건설’과 함께 병진 노선의 2대 축을 이루는 ‘경제 건설’을 위해 신임 박봉주 내각 총리와 가까운 인사를 중심으로 경제 관료를 교체했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 회의는 화학공업상에 이무영 부총리를 임명했다. 이무영은 2003년 박봉주가 처음 총리로 승진했을 때 그의 후임으로 화학공업상에 임명됐다. 박봉주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당 책임비서일 때 이무영은 이 기업 기사장(부지배인)을 지냈다. 강영수 도시경영상, 이춘삼 국가자원개발상,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도 10년 전 박봉주가 처음 총리로 일할 때 인연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숭호·이정은 기자 shcho@donga.com}

    •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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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미 원자력협정 깨질수도…” 배수진

    정부가 최근 원자력업계에 “한미 원자력협정이 만료될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곧 본격화될 미국과의 개정 협상을 앞두고 협정 파기까지 염두에 둔 ‘배수진 전략’으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협정이 깨지면 미국으로부터 받아온 우라늄 원료와 기술, 자재 공급이 모두 중단될 뿐 아니라 한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것도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원전 운영은 물론이고 아랍에미리트(UAE)에 짓고 있는 원전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겨냥한 원전 수출 프로젝트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1일 정부 및 원자력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이 만료될 경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하라”는 지시를 업계에 내려 보냈다. 2014년 3월이 시한인 이 협정은 한미 양국이 끝내 개정안 도출에 실패하면 자동으로 만료된다. 정부는 조만간 미국에 6차 본협상 재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5차 협상이 결렬된 이후 14개월 만이다. 협상팀은 미국이 보내온 개정 초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워싱턴과 서울에서 잇달아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본협상 재개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41년 만의 협정 개정을 위한 이번 협상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당장 우라늄 농축이나 핵연료 재처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 최소한 협정문에 그런 내용을 명문화해 장기적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보장받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처리) 방식으로 재활용하고 우라늄 확보는 해외의 농축회사 지분을 매입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핵 비확산 정책과 ‘골드 스탠더드’(재처리와 농축을 모두 금지)를 앞세워 완강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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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해야 하나 된다] 해법 시급한 2030 통일 인식

    “솔직히 북한은 ‘성가신 존재’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그들과의 통일이 필요한가.”(20대 취업준비생) “내 가족에게 쓸 돈도 빠듯하다. 나랑 상관없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 내 돈 쓰기 싫다.”(30대 주부) 20대는 통일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가장 비관적이고, 30대는 통일 준비를 크게 부담스러워했다. 동아일보의 창간 93주년 기념 통일 의식 여론조사 결과다. 전문가들은 “20, 30대야말로 통일 코리아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통일 비관 세대’로 굳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 조정아 연구위원은 “취업과 결혼, 육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등 20, 30대의 고민과 통일 준비를 함께 풀어나가는 접근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남한 20대에 북한은 ‘외국보다 먼 민족’ 대학생 박지수 씨(25·여)는 “통일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남북의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통일이 되기는 너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취업시험 준비 중인 윤모 씨(27)도 “북한이 핵무기까지 개발한 현실에서 통일이 쉽게 될 수 있겠느냐”며 “북한이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같은 도발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우리를 성가시게 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본보 조사의 통일 시기 질문에서 ‘절대 통일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20대(33.4%)가 전체 평균(28.3%)보다 5.1%포인트나 높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통일교육원 이미경 교수는 “청년층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탈북자에게도 고스란히 투영된다. 북한이 도발을 일으킬 때마다 탈북자들이 사회적 냉대로 곤욕을 치르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형제나 자녀가 탈북자와 결혼해도 괜찮은가’라는 물음에 대한 20대의 부정적 답변은 42.5%로, 연령대별 구분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50.8%)의 거부감이 가장 컸다. 반면 ‘다문화가정 자녀와의 결혼’에 대한 질문에서는 20대의 부정적 답변이 30.9%에 그쳐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다. 글로벌 세대인 20대가 다문화는 포용하면서도 탈북자는 못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이 교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북한 체제와 주민을 구분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식 변화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건준 씨(20)는 “같은 말과 글을 쓰지만 북한은 갈 수 없는 나라다. 공감하고 공유할 경험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외국보다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 통일을 저축할 여유 없는 한국의 30대 이번 통일 의식 조사에서 30대가 보인 특징은 ‘통일 준비 비용 부담’에 가장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연령대별 구분에서 유일하게 부정 답변(50.6%)이 긍정 답변(48.0%)보다 많았다. 특히 30대 여성의 ‘부담할 의사 없다’는 답변(55.0%)은 성별 및 연령별 구분에서 가장 높았다. 이른바 ‘워킹맘’인 이지은 씨(38)는 “애들이 한창 클 나이여서 돈 쓸 일이 정말 많다. 먹고살기 빠듯한데 통일 비용으로 뭔가가 지출된다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정수연 씨(37)도 “30대 여성 중 상당수는 아직 애들이 어리고 직장에서도 자리 잡아 가는 중이라 큰 변화가 두려운 시기”라며 “직면한 현실적 문제가 너무 많아서 통일 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영선 건국대 교수는 “대학생 등 젊은 세대가 북한을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 한반도가 아니라 남한 지도만 그리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분방한 젊은 세대들이 북한을 이해하기도 싫고 통일에 대한 부담을 지기도 싫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통일 교육과 통일 비전 제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일 무관심 세대로 방치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일 준비를 위한 재원 마련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힘을 얻기 어렵다. 경제활동의 근간이 될 30대의 부정적 태도는 통일 대비의 적신호로 받아들여진다”면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숭호·이정은 기자 shcho@donga.com}

    •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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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부대 최근 차량-병력 이동 급증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29일 0시가 넘은 시간에 군 최고 수뇌부를 긴급 소집해 작전회의를 열고 군 전략로켓부대에 ‘사격 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이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날 0시 반 ‘전략미사일 부대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현영철 총참모장, 이영길 총참모부 작전국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겸 부총참모장, 김락겸 전략로켓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김정은은 회의에서 “아군전략로케트(미사일)들이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 안의 미제 침략군 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사격 대기 상태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특히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의 한반도 진입에 대해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최후통첩”이라며 “미제의 핵 공갈에는 무자비한 핵 공격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정은이 심야에 최고사령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북한 매체가 곧바로 전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 지도부가 B-2 스텔스 폭격기의 한반도 진입에 반발해 북한의 미사일 부대가 언제든지 실전 발사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군 당국은 최근 북한 미사일 부대의 차량과 병력 움직임이 급증한 정황을 포착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등 탄도미사일의 동향을 정밀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보 당국은 정찰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영상·신호 첩보기를 24시간 가동해 북한 전역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TEL)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이와는 별도로 북한은 이틀째 경비정과 같은 다수의 소형 함정으로 구성된 해상 전력으로 북한 연안에서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오전에는 북한의 미그-21 전투기 1대와 Mi-2 헬기가 서부전선의 전술조치선(TAL) 인근까지 접근했다가 한국 공군이 대응 출격하자 돌아갔다. TAL은 북한 전투기가 이륙 후 3∼5분 내에 수도권에 도착하는 점을 감안해 군이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20∼50km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한 선이다. 서부전선 최전방에 주둔한 북한 2군단 포병부대는 장사정포 40여 문을 갱도 밖으로 꺼낸 것이 포착됐다. 이에 군은 “군사판정검열(훈련 뒤 장비 검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8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과 호전적인 언사는 위험 수준으로 올라갔다. 우리는 어떤 우발적 사태에도 대응해야 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작전회의 사진에서는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관들 뒤로 ‘잠수함 40척, 상륙함 13척, 소해함 6척, 보조함선(지원 함정) 27척, 비행기종 1852대…’ 등이 적힌 상황판이 그대로 노출됐다. 우리 군 관계자는 “‘보안사고’로 보이지만 대남 대미 협박을 위해 의도적으로 노출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워싱턴=신석호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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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돈줄 개성공단, 평소대로 입출경

    북한이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단절한 다음 날인 28일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의 입출경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청와대와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북측 중앙개발지도총국 소속 협력부장은 이날 오전 7시 55분경 남측에 통행 승인 사실을 알려왔다.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도 ‘돈줄’인 개성공단의 활동을 막지는 않은 것이다. 오전 8시 30분 161명을 시작으로 총 405명이 개성공단에 들어갔고 예정됐던 424명이 귀환했다.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887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통신선을 차단한 만큼 앞으로도 개성공단관리위를 통해 우회적으로 통행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민의 신변안전과 입주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만일의 사태에 면밀히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현재 특이동향은 없다”며 “군통신선은 단절됐지만 남측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간 전화와 팩스 등 일반통신 1300회선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전면적인 대타격전이 개시될 것”이라며 “무자비한 불소나기를 퍼부을 첫 중심과녁은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라며 미국을 겨냥한 위협을 이어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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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열쇠 ‘KI-디플로머시’를 찾아서]대북협상에 지친 美… 한국이 나서 대화공간 만들어야

    한국이 주도할 ‘키-디플로머시(KI)’의 핵심 전제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다. 미국은 20년 가까이 북한과 핵 협상을 진행해온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북한이 핵 협상의 유일한 상대로 여기는 국가다. 이 때문에 한국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패턴대로 미국을 잘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너무 피곤하다” 워싱턴과 서울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극심한 피로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시작으로 베를린과 제네바 등에서 수많은 북-미 양자회담을 진행해왔다. 2003년부터는 6자회담을 비롯한 여러 다자 협상을 통해 북한을 어르고 달랬다.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를 동원해 북한에 채찍을 들이대기도 했고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앞세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해 보기도 했다.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워싱턴에서 대북 비둘기파는 거의 고사(枯死)했다. 이들이 북한 관련 세미나를 열려고 해도 후원금조차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외면당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간신히 이끌어냈던 ‘2·29 북-미 합의’ 직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그나마 남아있던 이들의 입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타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미국 내의 흐름이 역설적으로 한국의 대북정책 주도권 행사에 탄력을 불어넣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보고 있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 소장은 “북핵 문제는 미국에 여전히 중요하지만 해결 방법이 없다 보니 이제 한국이 해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당장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정치적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여기에 미국이 자연스럽게 끼어들며 협상의 동력을 회복해나갈 수 있는 구도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 “美가 따라올 길을 한국이 개척해야” 정부는 우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1단계부터 가동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연이은 고강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1단계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고 이어 호혜적 협력사업(조림사업, 개성공단 등)의 인프라 지원 및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진행시키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신뢰가 충분히 쌓이면 비핵화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초반 경색 국면을 풀 카드로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등도 거론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 내의 대북 강경파가 한국의 이런 정책 이행 과정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다. 일부 강경파는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막기 위해 선제타격 같은 극단적인 군사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벌써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 약화가 부를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로버트 조지프 전 미 국무부 차관은 이달 7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나와 “과거 북핵 문제에 대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대북정책이 성공하려면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유화책을 추진하다 강경파 중심이던 미국과의 정책 엇박자로 양국 간 동맹 관계까지 흔들린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미 측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행 단계별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는 북한이 오판하지 않고 남한을 진지한 협상 파트너로 대하도록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이정은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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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관계 돌파구 모색

    27일 외교부와 통일부의 합동 업무보고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하되 인도적 지원과 대화를 통해 향후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강화된 투트랙’ 접근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대북정책에 방점이 더 찍히는 분위기였다.○ 점진적-적극적인 남북관계 시도 통일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9가지 중점과제 중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1순위로 앞세웠다. 이어 △당국 간 대화 △호혜적 교류협력 △개성공단 국제화 등 북한에 손을 내밀어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 공약들을 이행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가 담긴 부분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서울 도렴동 통일부 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노력을, 상황에 구속돼서 수동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그는 “(북한의) 취약계층과 영유아 지원은 상황에 무관하게 하겠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왔다”고 강조했다. 남북대화와 관련해서도 “이산가족 문제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회, 문화 교류 차원의 방북 신청도 허용할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 주변에서는 이런 통일부의 업무계획이 북한의 도발 위협이나 핵개발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했다. 이를 의식한 듯 류 장관은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며 “남북대화에서 북핵문제도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불용’ 원칙을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칙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했다.○ 통일-외교부의 유기적 협력 가능할까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094호의 충실한 이행과 이를 위한 국제공조,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협의 계획을 보고했다. 통일부와 달리 대북제재 및 이를 통한 강력한 대북억제력의 확보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외교부의 업무보고에는 ‘서울 프로세스’의 근간이 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 관계의 발전, 유라시아 협력 확대 등 북핵문제의 해결 자체보다는 폭넓은 차원에서 이에 도움이 될 내용들이 담겼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외교나 국민이 행복한 영사서비스 강화 같은 ‘말랑말랑한’ 정책도 많았다. 비핵화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마지막 3단계에 놓여 있다 보니 현 시점에서는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대북 관련 정책이 마땅치 않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한반도 프로세스는 통일부가 주무부서”라며 “우리는 동북아 평화 및 협력 프로세스를 맡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고위당국자는 “비핵화 논의는 멈춰 서 있지 않고 멈출 수도 없다”며 외교부 내의 물밑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는 그 내용 못지않게 ‘외교부와 통일부의 첫 합동 보고’라는 형식에 정부 안팎의 관심이 쏠렸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라는 취지에서 박 대통령이 합동보고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던 두 부처가 앞으로 어떻게 협업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정은·조숭호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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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고문-영유아 굶주림 단죄 나선다

    핵실험을 비롯한 잇단 도발 위협을 이어가는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이어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란 또 다른 칼을 빼들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는 22일(현지 시간 21일) 유엔 북한 인권조사기구(COI) 설립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처리한다. 결의안은 47개 이사국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북한의 김정은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해 이들의 아킬레스건인 인권유린 문제를 제기하고 단죄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북한 인권 문제의 새로운 국면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21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COI 설립은 북한 인권 문제 대응이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 인권 문제 대응은 정부가 ‘헬싱키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공약한 ‘서울 프로세스’를 진행해나가는 데에도 핵심 축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냉전 당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옛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권의 인권 문제를 경제·안보 분야와 연계해 민주화를 이끌어낸 다자협력의 틀이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COI의 조사를 거부하면 북한의 인권침해 의혹이 결국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김정은을 비롯한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울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유엔의 COI는 지금까지 리비아 시리아 코트디부아르 등 내전이나 유혈충돌로 대량학살, 집단성폭행 등 심각한 반인권범죄가 발생한 나라들에 대해 구성돼 왔다. 내전이나 유혈충돌이 보고되지 않은 북한에 대해 유엔이 COI 설립을 결정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9개 유형으로 분류된 북한 COI의 조사 대상에는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인신구속, 외국인 납치, 생명권 침해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주목되는 조사 대상은 식량권 침해이다.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굶주림을 인권의 문제로 보고 구호가 아닌 조사와 처벌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COI 지원할 국내 실무그룹 구성해야 북한 COI의 조사위원에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의 조사위원 중 나머지 2명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출신 인사가 거론된다. 최근 제네바를 방문해 유엔인권이사회 회의를 참관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조사위원들이 적어도 전직 외교장관 수준 이상의 고위 인사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조사위원들은 유엔의 예산을 지원받고 10여 명의 실무 인력도 배정받는다. COI의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사안의 비중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두 달가량의 실무준비를 거쳐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팀은 한국 중국 일본과 탈북자들이 거쳐 가는 태국 라오스 몽골 베트남 등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이미 상당한 증언과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현장 방문이 어렵더라도 꽤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COI의 활동을 지원할 국내 워킹(실무)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유엔이 공식 요청을 하면 이에 따라 워킹그룹 구성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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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위장한 해킹… 방송사 - 은행 동시 마비

    20일 오후 2시경 주요 방송사와 금융회사 전산망이 일제히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국내 1, 2위 정보보안 업체인 안랩과 하우리의 백신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유포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대부분이 의존하는 보안업체의 백신 프로그램이 악성코드 확산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으로 도둑(해커)이 경비원(보안업체)의 옷을 입고 침입한 꼴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와 MBC, YTN,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이 동일한 해커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함께 전산망 장애를 겪은 제주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방송사에서는 직원들의 PC가 먹통이 됐고, 금융권은 인터넷 뱅킹과 영업점 창구업무, 자동화기기(ATM) 사용 등이 일시 중단됐다. 방통위는 이번 전산망 마비사태가 정교한 ‘지능형 지속 해킹(APT)’ 공격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커의 공격에 맞서는 대형 정보보안 업체까지 농락당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해커가 누구인지, 공격의 이유는 무엇인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날 전산망 마비사태는 기업들이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설치한 업데이트 관리 서버에서 시작됐다. 안랩과 하우리는 새 백신 프로그램이 나오면 이 업데이트 서버로 전송하는데 해커가 이 과정에서 악성코드를 심은 것이다. 동시다발적인 전산망 마비사태에 따라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10개 관련 부처는 사이버 위기 평가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3시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였다. 사이버 위기 경보는 위기의 정도에 따라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된다. 국방부도 군의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INFOCON)’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발생 직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로부터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우선 조속히 복구하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태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미 현장에서는 북한의 소행이었던 지난해 중앙일보 사이버 공격과 수법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김상훈·이정은 기자 sanhkim@donga.com}

    •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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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은행 전산망 마비]朴대통령 “원인 철저 파악” 지시… 軍, 인포콘 한단계 격상

    20일 오후 2시 40분경.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주요 방송사와 은행의 전산망이 마비됐다”는 긴급보고가 올라왔다. 연일 고조되는 북한의 대남 위협 때문에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 근무하던 국가안보실이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군과 경찰, 국가정보원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긴급히 원인 파악에 나섰다. 북한의 소행일 경우 연쇄적인 추가 사이버 공격은 물론이고 도심 테러 등 다른 방식의 도발이 잇달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특히 촉각을 곤두세웠다. ○ 정부, 초긴장 속 총체적 대비 태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상황이 발생한 지 10분 뒤인 2시 50분경 이 사실을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조속히 복구하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단호히 지시했다. 곧바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김 내정자는 최순홍 대통령미래전략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산하의 국제협력, 위기관리, 정보융합 비서관 등을 불러 모아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들과 함께 관련 부처들로부터 피해 상황과 원인 등에 대해 종합 보고를 받았다. 오후 3시 10분. 국방부는 군의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INFOCON)’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 합참의장이 발령하는 인포콘은 5단계 평시 준비태세, 4단계 증가된 준비태세, 3단계 향상된 준비태세, 2단계 강화된 준비태세, 1단계 최상의 준비태세로 구분된다. 군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 분석 작업에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 각 군의 컴퓨터 긴급보안 대응팀(CERT) 전문가들을 동원해 총력 지원키로 했다. 군단급 및 작전사급 이상 부대에서 운용하는 CERT는 군 전산망에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대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군 전산망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외부 공격에 대비해) 각 부대별 CERT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위기대책본부가 구성돼 실시간 대처 태세를 갖췄다. 민관군 합동 대응팀은 주요 시설의 전산망이나 기간망에 대한 해킹 시도 등을 점검하며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촉각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북한의 사이버 테러로 인해 발생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도 “원인을 예단하기 어렵고 원인 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의 소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이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이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한 직후 반발 수위를 높이자 4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사이버 테러, 도심 테러, 서해상의 기습 도발 등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책을 마련해 왔다. 따라서 일부 방송사와 금융사의 전산망이 갑자기 동시에 마비된 것은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결과일 개연성이 크다.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다양한 사이버 테러를 시도한 전력(前歷)이 있다. 2011년 청와대와 국정원 등을 상대로 두 차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했고, 농협 전산망도 마비시킨 바 있다.이정은·손영일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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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돈줄 조선무역은행 봉쇄” 美, 中 상대 제재동참 압박

    북한 돈줄을 차단하는 대북 금융 제재를 총괄해 ‘미국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데이비드 코언 미 재무무 테러·금융담당 차관(사진)이 20∼22일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은 이에 앞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일부 북한은행에 대해 계좌 동결 조치를 취하는 등 금융 제재를 가했다. 코언 차관은 18일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19일 한국에 도착해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핵심 관계자를 만난 뒤 20일 중국으로 이동한다. 분석가들은 코언 차관의 한중일 3국 방문은 북한의 대외결제담당 은행인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해 한중일 3국에 강력한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한 순방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외교 관계자들은 “북한과 이란 등을 상대로 한 금융제재 관련 업무를 맡아온 그의 이번 순방에서 핵심 방문지는 중국”이라고 말했다. 코언 차관과 중국 측 관계자의 협상 테이블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2087, 2094호 결의에서 규정한 대북 금융제재의 다양한 현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최근 독자 제재 리스트에 나선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돈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중국이 겉으로는 북한을 의식해 미국의 단독 제재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지만 물밑에서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고위층과 교류해온 베이징의 한 인사는 “중국의 한 고위 인사가 ‘미국에 조선무역은행이 북한 금융의 숨통이라고 알려준 게 중국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무역은행은 과거 북한의 모든 외화 관리 및 무역자금 결제를 도맡았던 핵심 은행이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다른 돈주머니를 만들기 위해 새 은행을 설립한 이후에도 이 은행들의 내규 제정 및 은행 간 결제, 환율 결정, 대외 지급보증 등을 통해 모체(母體)로서의 막강한 통제력을 행사해 왔다. 현재도 조선무역은행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는 물론이고 중동과 일부 유럽 국가에 해외 지점을 두고 있으며 2010년부터 북한 내 전자결제카드 ‘나래’ 발행 등 업무도 하고 있다. 또 국가 간 송금과 대금지급을 처리하는 국제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 간 자금결제통신망 기구)’에 등록된 유일한 북한 은행이다. 다른 북한 은행들이 대외 금융거래를 하려면 조선무역은행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은행을 제재하게 되면 북한의 ‘돈줄’이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한편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18일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정전협정 폐기 등 북한의 최근 언동과 관련해 한국 일본 등 동맹이나 중국과 적극적으로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이 이슈에 매우 집중하고 있고 선임 국가안보팀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대답했다.이정은 기자·베이징=이헌진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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