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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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국제일반26%

국제정세26%

미국/북미20%

중동13%

유럽/EU10%

정치일반2%

러시아2%

인공지능1%

소득 상위 20% 남성, 하위 20%보다 9.1년 더 산다

소득수준에 따른 수명 격차가 예상보다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남성의 경우 소득수준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9.1년이나 오래 살았다.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오래 사는 여성도 고소득자의 수명이 저소득층에 비해 3.8년 길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강영호 서울대 교수팀이 2002∼2010년 건강보험 가입자 1200만 명 중 연령 소득 질병에 대표성을 띠는 100만 명을 표본으로 삼아 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은 연간소득, 건물, 토지, 전월세금, 자동차 등 건보료 부과의 근거 자료를 이용해 소득을 파악한 뒤 0세를 기준으로 남은 수명(기대여명)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남성 가입자 중 소득 상위 20%의 기대여명은 77.0세로 평균(72.6세)보다 4.4년 더 길다. 상위 21∼40%(74.9세)도 평균보다 2.3년 오래 살았다. 반면에 하위 20%는 67.9세로 평균보다 4.7년이나 짧다. 차이는 남성보다 작지만 이런 경향은 여성도 마찬가지였다. 여성 소득 상위 20%의 기대여명은 82.6세로 평균(81.1세)보다 1.5년 길다. 하위 20%는 평균보다 2.3년 짧은 78.8세였다. 소득 상하위 계층 간 수명이 10년 가까이 차이난다는 점은 의료 격차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북한 평균수명 격차가 12세, 미국 흑인과 백인 간 수명 차가 4∼6세 정도임을 감안하면 건강 불평등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는 “중증질환 전 단계에서의 관리가 기대여명과 큰 연관이 있다. 저소득층은 돈을 아끼려고 병의원을 가급적 가지 않으려 해 병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차이는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비교해도 마찬가지였다. 남성은 직장가입자의 기대여명이 74.8세로 지역가입자(71.8세)보다 3.0년 길었다. 직장가입자가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반면에 지역가입자에는 농어민 자영업자 등 벌이가 불안정한 여러 계층이 섞인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빈곤층에 해당하는 남성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대여명(55.0세)이 직장가입자보다 19.8년이나 짧다는 점이다. 여성 의료급여 수급자(71.6세)와 직장가입자(82.2세)의 격차도 10.6년이었다. 국내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대여명은 북한의 2011년 기준 평균수명(남 65.1세, 여 71.9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낮은 수명은 비급여 항목을 이용하지 못한 결과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비급여는 의료비 격차의 주요 원인이다. 수급자들은 국가가 건보료를 지원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면 건보 가입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린다. 이번 연구에서는 남성(72.6세)과 여성(81.1세)의 평균 기대여명이 8.5년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한국 남성이 아직 생계를 책임지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스트레스를 흡연과 음주를 통해 해소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연구 책임자인 강영호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성별보다 소득, 재산 등 사회경제적 차이가 기대여명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의료격차(건강 불평등)를 줄일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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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가 복지부장관 후보자 금연해야 정책 힘실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금연 의지를 보이면 국민의 귀감이 되지 않을까요.” 전 세계 담배 정책의 권위자들은 이렇게 한목소리로 말했다. 애연가로 알려진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보건정책 수장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금연이 필요하다고 했다. 10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 세계 담배 정책의 경향과 한국’ 좌담회에서 나온 요청이다. 하이크 니코고시안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장(전 아르메니아 복지부 장관), 슈프레다 아둘리아논 태국 건강증진재단 이사장, 사이먼 채프먼 호주 시드니대 교수, 스리나스 레디 인도 건강증진재단 이사장, 문창진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보건 정책 수장은 금연해야 전 세계 담배 정책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니코고시안 사무국장은 “금연이 복지부 장관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담배를 끊는 시도라도 하지 않는 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둘리아논 이사장은 “한국은 청소년 흡연율이 문제이므로 문 후보자가 금연을 시도하면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최소한 언론이나 대중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노출되지 않는 게 좋다”고 공감했다. 담배 정책의 권위자인 채프먼 교수는 “흡연자의 90%는 담배를 피운 세월을 후회한다는 연구가 있다. 문 후보자에게는 이번이 기회가 아닐까”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재임 중 담배를 끊었다”고 귀띔했다. 임종규 건강정책국장도 최근 업무보고 과정에서 문 후보자에게 금연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담배 정책은 C학점 참석자들은 한국의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한국이 지난해 제5차 WHO FCTC 당사국 총회를 개최했고 내년 러시아 모스크바 제6차 총회 의장국을 맡는 등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는 칭찬이 이어졌다. 하지만 한국의 2004년 기준 말버러 담배 1갑의 가격이 2500원으로 노르웨이(1만6600원), 영국(1만2000원), 미국(6900원)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싼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또 전 세계 60개국이 담뱃갑에 넣고 있는 흡연 경고 그림을 여전히 채택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레디 이사장은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흡연율을 줄이고 있지만 49.3%는 아직 높다”며 “담배 규제 수준은 아시아에서도 중간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아둘리아논 이사장은 한국의 담뱃세 수입이 국민 건강증진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2011년 이후 담뱃세가 오르지 않은 점은 문제다. 태국의 1억2000만 달러보다 담뱃세가 건강 사업에 투입되는 비율이 적다”며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 대표로 참석한 문창진 이사장은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을 너무 후하게 평가한 것 같다. 한국은 경제력에 비해 흡연율이 아직 높다”며 “총회 의장국 지휘에 걸맞은 국제 기준을 따라가려면 더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담배와의 전쟁은 전 지구적 차원 전문가들은 ‘담배와의 전쟁이 전 지구적 싸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WHO가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인 FCTC를 2003년 채택하고 10년 동안 당사국을 전 세계 90%까지 늘렸지만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 건강 증진 단체들이 담배 규제를 위한 공조를 강화할수록 글로벌 담배 기업들은 로비와 방해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니코고시안 사무국장은 “글로벌 담배 회사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근거로 국제 담배 규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2025년 전 세계 흡연 인구 5%를 달성하려면 국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자 담배, 무연 담배, 씹는 담배 등 신종 담배와의 전쟁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채프먼 교수는 “신종 담배의 잠재적 위험은 담배와 똑같지만 금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되기도 한다”며 “신종 담배를 막지 못하면 25년의 국제 담배 규제 공조가 물거품이 된다. 3, 4년이 지나면 더 막기 힘들 정도로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신종 담배 시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신종 담배 수입은 등록제여서 사실상 규제가 힘든 상황이다. 임종규 국장은 “기획재정부에 신종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규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특히 무연 담배에서는 발암물질이 나오고 씹는 담배는 구강암 위험성이 커서 판매를 허가하지 않는 국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리=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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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용 내시경 조직검사기구, 최대 375회 재사용

30대 여성 김모 씨는 지난달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용종을 제거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에 시달렸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한 곳에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다. 급성 헬리코박터 감염이라는 진단이 나와서다. 의사는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감염됐을 것이다. 용종 제거용인 생검겸자(生檢鉗子·Biopsy Forcep)의 재사용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귀띔했다. 김 씨는 내시경 검사를 받은 대형종합병원을 찾아 항의했지만 제대로 된 해명조차 듣지 못했다. 생검겸자는 내시경 검사를 할 때 대장이나 위의 생체 조직을 떼어내는 의료기구. 한 번만 사용하는 일회용과 10회가량 재사용이 가능한 기구로 나뉜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규정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사용이 가능한 생검겸자 1개를 평균 250∼375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검겸자를 10회 이상 사용하면 2차 감염 또는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다. 초음파 세척을 하더라도 과거 검사에서 떼어낸 조직 세포가 완전히 씻겨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내시경 검사의 정확도에 문제가 생긴다. 김 의원은 “병의원급에서는 재활용 빈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회용 생검겸자를 다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2년에 한 차례 정도 실태조사를 했지만 혈액투석 필터나 혈관 카테터(특수바늘)에 비해 생검겸자는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 2008년 41건, 2010년 3건, 지난해 32건의 재사용 사례가 적발됐지만 2009년과 2011년은 실태 조사조차 없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는 한 해 약 1200만 명이 내시경 검사를, 369만 명이 조직 검사를 받는다. 보건당국이 생검겸자의 재사용 실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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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장 임용때 지자체와 성과계약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지방의료원장을 임용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성과계약을 맺도록 했다. 복지부가 의료원장의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지자체장이 보수와 인사에 반영해 불이익도 줄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의료원의 인력과 인건비 등 세부 운영 내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노사 간 맺은 단체협약 내용과 직원 진료비 등도 포함해 이를 국민이 볼 수 있는 포털에 공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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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택진료제 폐지하거나 축소

정부가 환자 병원비 부담을 늘리는 주범으로 지적돼 온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료)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선택진료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선택진료비가 말로만 ‘선택’일 뿐 실제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선택진료를 하지 않고는 사실상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획단은 첫 번째 대안으로 현행 의사별 선택진료제를 완전 폐지하고 정부가 병원 단위 평가를 통해 우수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방안은 정부가 병원의 선택진료비를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의사들의 진료 의욕을 꺾는다는 반론도 있다. 두 번째는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수를 줄이는 방안이다. 즉 선택진료 의사를 진료과별로 50% 내외로 축소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전문의 경력 10년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의사 중 최대 80%까지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은 비교적 준비기간이 짧지만 의사 1인당 선택진료비가 인상될 우려가 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선택진료제를 포함한 3대 비급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빅5 병원’(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성모 서울아산 세브란스)은 입원환자의 93.5%, 외래를 포함한 전체 환자의 76.2%가 선택진료를 이용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이용률은 입원환자가 49.3%, 외래환자는 40.2% 수준이었다. 김용하 기획단장(순천향대 교수)은 “자발적으로 선택진료를 결정한 환자는 대학병원의 경우 약 55%뿐이었다. 선택진료는 사실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선택진료가 적용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에 대한 평가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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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클리닉]한국 학생보건 프로그램 아시아에 알린다

“학교 안에 이렇게 멋진 병원이 있다니 놀라워요.” 14일 부산의 한 학교 보건실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보건당국 관계자 7명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갖춰진 보건실 시설이 놀라울 뿐이었다.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 인도네시아에 접목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14일부터 4박 5일 동안 인도네시아 보건 관계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다양한 연수활동을 펼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KOICA의 비정부기구(NGO) 지원사업인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초등학생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의 하나로 실시됐다. 연수단은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 건협 서울서부지부, 부산지부 검진센터, 국립암센터 등 선진 의료시설을 견학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체계적인 학교 보건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단순한 신체 측정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없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현장 교사, 보건국 당사자들은 학교 현장, 각종 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의 보건 시스템을 꼼꼼히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퍼마타하티 학교보건 프로그램 운영위원장인 카달사흐 씨는 “인도네시아는 학교 보건관리를 체육교사가 하지만 한국은 간호사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귀국하면 곧바로 이 정책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학교보건 시범학교로 지정된 부산의 한 학교를 방문해서는 각종 학교보건 시스템을 체험했다. 학교마다 비치된 전문기구, 운동 프로그램, 비만학생 관리 교실을 직접 견학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은 부산이 학생 척추측만증 검사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 비만 학생을 따로 모아 체육 활동을 펼치는 점 등에 관심을 나타냈다. 카달사흐 씨는 “학교,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개개인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면 교육부 보건국 등에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주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연수단은 보건시설 체험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선진 산업시설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한익 건협 회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연수를 통해 체계적 사업 수행이 학생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전달하면 좋겠다”며 “한국의 학생보건 프로그램이 아시아 전체로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건협은 아시아 각국 보건 관계자들을 초청해 한국 시스템을 전파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에도 인도네시아 보건 관계자 5명을 초청했다. 당시 연수 과정에서 얻은 지식은 인도네시아 학생금연운동, 위생 정책에 접목되기도 했다고 건협 측은 소개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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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클리닉]“척추관협착증 90% 이상 비수술요법으로 치료”

이모 씨(60)는 지난주 말 오대산을 다녀온 이후 심한 허리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상까지 올라갔다 온 뒤 다리가 저리고 허리통증이 심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허리디스크가 재발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다. 이 씨는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고 비수술치료인 경막외내시경레이저시술과 플라스마감압술 복합시술을 받아야 했다. 시술 뒤 통증이 사라졌지만 가을 산행은 그에게 악몽으로 남았다. 단풍이 절정을 향해 치달으면서 선선한 바람과 맑은 날씨 덕분에 산행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평소 등산을 꾸준히 하지 않았던 초보자들도 대거 산을 찾는 계절이다. 그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가을 산행에 나서는 사람도 많다.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사람도 더불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증상이 척추관협착증이다. 허리디스크 못지않게 한국인에게 많이 생기는 질환이다. 원인은 70%가 노화 탓이다. 고혈압 심장병 당뇨 신장질환 간질환 등 내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술이 불가능해 치료가 어려운 병으로 인식됐다.척추관협착증 비수술 요법 해결 최근에는 척추관협착증에 비수술 요법이 뜨고 있다. 다수의 환자를 경막외내시경레이저시술, 플라스마감압술 등 비수술 요법으로 치료하는 병원도 늘고 있다. 이상원 연세바른병원 대표원장은 “척추관협착증 치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우리 병원은 90% 이상을 비수술 요법으로 치료한다”고 소개했다. 경막외내시경레이저시술은 기존의 경막외유착박리술 치료에 내시경과 레이저의 장점을 추가한 시술방법이다. 국소마취 뒤 꼬리뼈를 통해 1.5mm 굵기의 관으로 내시경과 레이저를 넣어 시술한다. 직접 통증의 원인 부위를 들여다 보면서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는 시술이다. 레이저를 통해 염증은 물론이고 눌린 디스크까지 제거할 수 있어서 치료 효과도 뛰어나다. 경막외내시경레이저시술은 흉터도 남지 않는다. 시술시간도 20분 내외. 시술 후 1∼2시간이면 퇴원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조보영 연세바른병원 대표원장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병변까지 내시경으로 직접 들여다 보면서 레이저로 제거를 한다. 내시경을 이용해 경막외 공간에서 신경 주변을 직접 확인하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했다. 플라스마감압술도 환자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 통증 부위에 1mm 정도의 가느다란 주삿바늘을 튀어나온 디스크 내부에 넣고 플라스마 광을 쏘는 방식이다. 통증의 원인 부위에 플라스마 광을 직접 쏴 디스크 압력을 줄인다. 전신마취가 아닌 국소마취만 하면 시술이 가능하다. 치료 시간도 20분 남짓. 주삿바늘로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플라스마감압술은 뼈나 신경 근육과 같은 다른 정상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등산 전후 관리 중요 연세바른병원 의료진은 병원을 찾기 전에 자기 관리를 확실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 등산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자 근력 강화에 도움을 주지만 무리한 산행은 척추질환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이다. 평소 운동량이 적다면 허리를 갑자기 움직이다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기도 한다. 조 원장은 “척추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등산에 앞서 준비운동으로 충분히 허리근육을 풀어줘야 통증 및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도 빠르게 걷기, 스트레칭 등 허리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을 생활화하면 산행할 때 작은 충격에도 디스크가 파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을철 건강한 산행 뒤 관리도 중요하다. 반신욕이나 온욕을 통해 경직된 허리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다. 연세바른병원은 오직 척추·관절 한 분야에서만 매진해 온 병원이다. 세브란스병원 출신의 검증된 전문 의료진들이 힘을 합쳐 만들었다. 연간 1만 건 이상의 비수술 척추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3년 연속 척추 분야 메디컬코리아대상을 수상했다. 2013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척추부문 대상도 받았다. 11월부터 연말까지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척추건강프로그램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수험표나 수험표 인증사진을 지참하면 수험생은 물론이고 학부모까지 MRI 촬영비용을 50% 할인해 준다. 평일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하고 있다. 한편 연세바른병원은 홍명보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명보 씨는 2년간 연세바른병원의 홍보대사로 각종 행사에 참가해 척추 건강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 원장은 “국민을 생각하는 홍명보 씨의 따뜻한 마음이 연세바른병원이 추구하는 의료 목표와 잘 부합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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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재진때 병원 안가도 된다

고혈압에 시달리는 직장인 A 씨(50)는 5년째 매달 동네 내과를 찾아야 했다. 반복적으로 같은 처방전을 발급받기가 번거로웠지만 약을 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A 씨의 불편이 크게 줄어든다. 병원이 아니라 집이나 사무실에서 혈압을 재서 담당의사에게 결과를 전송하면 된다. 상담과 처방은 원격 화상시스템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특별한 검사가 필요할 때만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면 된다.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A 씨처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A 씨 같은 만성질환자나 수술 후 집에서 요양하는 환자는 재진부터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 병원을 이용하기 힘든 섬이나 산골 오지마을 주민, 군대와 교도소 등 특수지역 거주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는 초진부터 원격진료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섬 지역 환자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 배를 타고 육지까지 나와서 진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평소 다니던 병원 의사에게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 증상을 설명하면 담당 의사는 환자의 평소 건강상태, 병력, 증상을 고려해 처방할 수 있다. 인근 보건소에 원격진료 시스템을 설치할 수도 있다. 군대와 교도소 등 특수지역 거주자도 마찬가지. 현실적으로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따랐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는 지정된 특정 병원의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게 된다. 원격진료는 의료관광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해외 환자는 현지에서 의사를 대동했을 경우에만 한국 의사와 상담 수준의 진료가 가능했다. 이런 규제가 풀리면 현지에서 곧바로 국내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동우 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기획팀장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 의사에 대한 원격진료 수요가 있다. 해외환자 유치의 또 다른 루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쏠림 심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복지부의 원격진료 허용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9일 복지부의 입법예고 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진료 허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혔다. 먼저 원격진료에서는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정 의원에서 의사 1명이 불성실하게 진료를 하면서 하루에 1만 명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비판이다. 실제로 2000년에 인터넷 처방전 발급업체인 ‘아파요닷컴’이 이틀간 13만 명을 진료하고 7만8000여 명에게 무료 인터넷 처방전을 발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겨 동네의원을 고사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한다고 했지만, 수술 후 추적관찰이 필요하면 대형병원도 원격진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원격진료 허용범위를 조금씩 늘리다 보면 대형병원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면서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는 원격진료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원격진료가 활발하게 도입된 캐나다와 호주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한국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므로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이샘물 기자}
-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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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원격진료 2015년부터 허용

이르면 2015년부터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서비스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지금은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기술 조언을 해주는 원격진료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학적 위험이 크지 않지만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진료를 쉽게 받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원격진료 허용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또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상을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급으로 제한했다. 단, 수술 후 퇴원 관리가 필요하거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역 환자는 병원급 이상에서도 원격진료 이용이 가능하다. 의료계는 즉각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와 의사가 대면하지 않는 원격진료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지금도 대형병원은 6개월 이상씩 처방전을 끊어주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굳이 3차 의료기관까지 안 와도 되는 환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원격진료까지 허용되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은 사라진다”고 비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이샘물 기자}
-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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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5년 동네 의원 원격진료 허용”…의료계 반발

이르면 2015년부터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정보통신(IT) 기기를 이용해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서비스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기술 자문을 해주는 원격진료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학적 위험이 크지 않지만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진료를 쉽게 받기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원격진료 허용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또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상을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급으로 제한했다. 단 수술 후 퇴원 관리가 필요하거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역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원격진료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이나 내년 1월초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국회 심의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내년 6월 국회 통과, 2015년 7월 시행이 목표"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즉각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와 의사가 대면하지 않는 원격진료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지금도 대형병원은 6개월 이상씩 처방전을 끊어주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굳이 3차 의료기관까지 안 와도 되는 환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원격진료까지 허용되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은 사라진다"고 비판했다.유근형기자 noel@donga.com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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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²이상 식당-술집-PC방, 11월 1~8일 금연 집중단속

다음 달부터 150m²(약 45평) 이상 식당 호프집 찻집 PC방 등에 대한 대대적인 금연 단속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면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금연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제2차 정부합동 금연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청사, 150m² 이상 식당, 주점, 찻집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6월에는 PC방까지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제1차 정부합동 금연 단속 후에도 심야시간대를 위주로 담배를 피운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막기 위해 2차 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연구역지정·금연표지를 부착했는지 △흡연실 시설기준을 준수하는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전면금연구역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차 위반 때 170만 원, 2차 위반 때는 330만 원, 3차 위반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금연 계도기간에 속하는 PC방도 금연정책에 비협조적이거나 전면금연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00m²(약 30평) 이상 음식점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당 PC방 등이 쾌적하고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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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해 주범에 허위진단서 의사… 의협, 3년간 회원 자격정지 결정

대한의사협회가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모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박모 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54)에 대해 회원 자격정지 3년 결정을 내렸다. 의협은 26일 박 전 교수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3년간의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잠정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의협 중앙윤리위가 보건복지부에 박 전 교수의 행정처분을 의뢰하면 복지부는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처분규정을 고려해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한다. 박 전 교수는 의협 윤리위 결정에 대해 2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하면 한 달 안에 재심을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의협 결정에 앞서 연세대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 전 교수를 직위해제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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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총수입 2017년 2조5000억”

의료관광산업으로 벌어들이는 총수입이 2017년이 되면 현재의 5배 수준인 약 2조5000억 원에 육박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정진용 김희정 신유원 연구팀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글로벌헬스케어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효과 분석’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지난해 15만9000명보다 3배 이상으로 증가한 50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이 한국에 머물며 쓰는 진료비와 관광 쇼핑 등 체류비를 합한 총수입은 2012년 4618억 원에서 2013년 6394억 원, 2014년 8993억 원, 2015년 1조2630억 원, 2016년 1조7720억 원으로 점차 늘어나다 2017년에는 최대 2조481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011년 정부는 2017년 의료관광 연간 총수입을 약 1조3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신 연구원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유형화되고 있고 맞춤형 전략도 강화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현재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을 △중증질환형 △임신·출산형 △건강검진형 △미용-웰빙형으로 나누고 맞춤형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의료관광 경쟁국처럼 융·복합 모델 개발에 성공하지 않으면 총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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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금주, 운동, 허리둘레 유지 ‘4계명’ 지키면 12년은 젊게 산다

‘금연, 금주, 운동, 허리둘레 유지.’ 누구나 다 알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이 건강 생활습관들을 생활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건강 신체나이가 평균 12세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은 20세 이상 80세 미만 국민 1231만1468명의 빅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생물학적 나이 50세를 기준으로 금연, 금주, 운동을 생활화하고 체질량지수(BMI)를 정상으로 유지한 사람의 신체나이는 남성 45세, 여성 50세였다. 반면에 4가지 생활습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의 신체나이는 남녀 모두 57세였다. 건강 생활습관을 지킨 사람은 지키지 않은 사람보다 남성은 12세, 여성은 7세 젊은 몸을 유지하면서 활기차게 생활한다는 수치가 나왔다. 건강 신체나이 측정 방법을 개발한 조비룡 서울대 의대 교수(가정의학과)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찮게 생각하는 작은 생활습관들이 실제로 내 수명까지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시뮬레이션 수치가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는 핵심 키워드라고 입을 모은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활습관병연구센터장은 “국민 개개인의 신체나이가 평균 12세 정도 젊어지면 그에 맞먹을 만큼 국민 건강수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과 함께 건강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건강수명 늘리기 7계명’을 28일 발표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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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흡연 OECD 국가중 위험수준… 현재 50세男, 몸상태는 57세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장수국 대열에 들어섰다. 지난해 유엔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수명은 80.7세로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상위 10% 안에 들어 있다. 세계 최장수국 일본(83.6세)과의 격차도 3세 이내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래 사는 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다. 전체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건강수명은 71세로 28위. 전 세계 건강수명 1위인 일본(76세), 2위인 스위스(75세)보다 뒤처져 있다. 건강수명이 평균수명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경제발전 이후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의료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수명 자체는 늘어났지만 건강하게 생활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체 현상이 원인이다. 문창진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은 “막대한 의료비를 들여 평균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며 “의료비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 보건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결과는 생활습관 개선사업이 건강수명을 늘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어떤 생활습관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건강수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건강 신체 나이가 큰 격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건강 습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 평균 담배를 12.5개비 피우고 소주잔 기준으로 술을 5잔 마셨다. 일주일에 20분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한 적도 없고 체질량지수(BMI)가 정상(25)보다 높은 27.5였다. 이렇게 50세까지 생활하면 생물학적 나이보다 7세 늙은 57세의 몸을 지니게 된다. 금연, 금주, 운동을 생활화한 사람의 신체나이 45세와 12세 차이가 난다. 건강습관을 생활화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커졌다. 남성은 20대에는 5세, 30대엔 8세에 불과했지만 50대는 14세, 60대는 19세로 벌어졌다. 남성에 비해 격차는 적었지만 여성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신순애 건보공단 건강관리실장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나이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신의 건강신체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며 “연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하면 건강위험 요소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건강습관이 건강한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데도 한국인의 생활습관은 전 세계와 비교해도 아주 나쁜 상황이다.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가 간 생활습관 비교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40.8%로 일본(32.2%) 미국(16.7%) 프랑스(26.4%)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음주량도 월간 12.1L로 일본(7.3L) 미국(8.7L) 프랑스(12L)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세계적인 보건학자들도 한국의 상황을 특수한 경우로 보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흡연과 음주가 건강수명을 더 많이 깎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수명을 가장 많이 위협하는 요소로는 식습관이 꼽힌다. 이어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이 위협이 된다. 하지만 한국은 식습관에 이어 음주 흡연이 2, 3위를 차지했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는 “음주 흡연 등 한국 남성의 불건전한 생활습관은 전 세계 의학계가 문제시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그 결과 한국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 건강수명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흡연, 음주를 제외한 건강습관 준수율도 낮은 편이다.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 신체 비활동 비율은 74.1%로 일본(60.2%) 미국(40.5%) 프랑스(32.5%)보다 높다. 건강수명의 전제가 되는 수면시간도 7시간 8분으로 미국(8시간 6분) 프랑스(8시간 8분)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고 OECD 평균(8시간 4분)보다 적다. 정부와 국내 의학계는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건강 생활습관 개선 사업 확대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국가 의료비 급증으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도 치료보다는 예방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 동아일보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이 건강수명 늘리기 7계명을 발표한 이유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수명 늘리기는 전체 의료비의 3% 수준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건강사업”이라고 강조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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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명이 평균수명 못따라가면 말년이 불행합니다”

“건강수명이 평균수명을 따라가지 못하면 국민의 말년이 불행해집니다.” 국내 건강수명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사진)은 23일 서울 은평구 보사연 원장실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건강수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보건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인데 한국은 그저 오래 사는 데만 관심이 많다. 국내 학계도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격차가 커지면 국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가장 큰 걱정은 의료비 낭비다. 그는 “한국의 평균수명은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해서 끌어올린 결과”라며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명만 늘리는 데 돈을 쓰는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대형 병원들은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활동보다는 수명만 연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질병과 장애에 시달리며 말년을 보내는 사람이 늘면서 장기요양비용이 급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 원장은 “요양비용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비 급증만큼이나 국가 재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원장은 건강수명의 발목을 잡는 복병으로 스트레스를 꼽기도 했다. 우리의 사회구조가 연령대별로 스트레스를 양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는 “학업 경쟁이 과도한 청소년, 수직적인 직장문화로 병드는 직장인, 노후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까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세대 단계별로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많다”며 “건강수명은 단순히 보건정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원장은 한국이 향후 건강수명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약 2년마다 평균수명을 1세가량 늘려 이 추세대로 가면 2050년에 100세가 된다”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신화적인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최 원장은 “이제 건강수명을 늘리는 데 그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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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인빈곤 개선 통계도 없이 추진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도입하려는 복지정책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노인이 많지 않아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는 식으로 돕자는 취지. 하지만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노인빈곤이 얼마나 개선되는지에 대해 정부가 정밀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막대한 재정에도 효과는 알지 못해 국내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월 83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를 빈곤상태로 규정한다. 이렇게 가난한 노인(65세 이상)이 전체의 45.1%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평균(13.5%)의 3배 수준.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현 세대 노인의 빈곤문제를 완화하겠다고 정부가 강조한 근거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기초연금이 도입됐을 때 노인빈곤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국민연금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효과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전광희 충남대 교수(사회학과)는 “모든 정책의 효과는 모니터링이 기본이다. 연간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기초연금은 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아직 없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노인빈곤율이 5∼10% 떨어진다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정부 산하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학계가 인정할 만한 과학적 추계 결과는 사실상 없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정확한 샘플을 찾기 어려워 제도 도입에 따른 빈곤율 개선 효과를 추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팀(사회복지학과)은 지난달 12일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과 함께 기초연금 및 노인빈곤율 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면 공약대로 20만 원 일괄 지급할 때보다 노인 빈곤 개선 효과가 적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학계 일부에서는 시뮬레이션 방법과 빈곤율 개념에 문제를 제기했다.○ 맞춤형 지원대책이 효율적 이런 가운데 기초연금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논쟁이 소모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이나,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20만 원 일괄지급안’ 모두 노인 빈곤문제 해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 공공기관장 A 씨는 “기초연금은 분명 중요한 문제지만 논쟁이 다소 과하다”며 “10만 원을 주나 20만 원을 주나 노인빈곤율 완화 효과가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논쟁을 벌이는 상황은 국력 낭비다”라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을 도입해도 빈곤율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은 한국 노인의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393만 명이다.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는 계층으로 이 중 약 39%(152만 명)는 월 소득인정액이 0원이다.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 20만 원을 받더라도 빈곤에서 탈출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논쟁이 정치적으로 흐르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하며, 기초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빈곤율 개선 효과부터 과학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가 논쟁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이샘물 기자 noel@donga.com}
-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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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진영, 정치적 패륜” 출당까지 거론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해 진 전 장관은 200여 일 만에 새누리당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정치적 패륜” “배신” 등 원색적 비난을 퍼붓고 있어 당 생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진 전 장관의 탈당론, 출당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인으로서도, 장관으로서도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당 복귀는 책임지는 모습이 될 수 없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진 전 장관이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진 전 장관 본인이 탈당을 거부할 경우 당이 출당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중도하차의 원인이 된 기초연금에 대한 ‘소신’을 다시금 밝혔다. 또 그는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비난의 말을 하더라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러분(복지부 직원)들이 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길진균·유근형 기자 leon@donga.com}
-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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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폰 156만대 수출효과… 의료한류 ‘중동 붐’ 열린다

《 한국 대표단이 22일 찾은 사우디아라비아 킹파흐드왕립병원(KFMC)의 심장중환자실 병동. 의사가 연필로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환자의 심전도 검사 그래프는 일일이 출력해 서류로 보관했다. 이렇게 해서 쌓인 의료기록이 진료실 한쪽을 차지했다. 한국의 종합병원에서는 대부분 컴퓨터로 처리한다. KFMC가 사우디 빅3 병원이고 왕실이 최첨단 병원으로 전략 육성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곳의 병원정보시스템(HIS)이 상대적으로 낙후됐음을 보여준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 중심부의 알가디어 보건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진료기록 처방 가족관계 등 기본적인 환자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담았지만 초보적 수준이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이집트 출신 의사 라푸트 살라 씨는 “리야드의 보건소 100곳 중 25% 정도만 이런 시스템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의료 환경, 수작업에서 IT로 사우디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기를 잘 갖춘 편에 속한다. 넉넉한 재정 덕분이다. 하지만 의료 정보기술(IT) 환경은 한국의 1990년대와 비슷하다. 수도 리야드를 벗어나면 의료 인프라가 더 좋지 않아 500병상 이하 병원 대부분이 종이 형태로 자료를 관리한다. 이런 풍경이 180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HIS가 사우디 각지에 똑같이 설치되는 대형 프로젝트 덕분이다. 1단계로 내년부터 10년 동안 사우디 3개 권역 중 1개 권역의 보건소 3000곳, 공공병원 80곳에 한국 의료 IT가 이식된다. 사우디 정부는 국가 단위의 보건의료 정보화사업 가운데 이미 발주한 사업을 제외하고 진료정보교류(HIE) 혈액관리(Blood Bank) 원격진료(Telemedicine) 현장진료(POC) 시스템 구축을 한국에 맡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두 나라는 공동 투자한 합작법인(조인트 벤처)을 사우디에 세워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소 및 공공병원 HIS 구축사업은 삼성SDS, SK텔레콤-분당 서울대병원 컨소시엄, 현대정보기술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우디 대표단은 10월 말 한국을 방문해 이 사업자들을 평가한다. 사우디는 한국의 의료 IT를 활용해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나오는 모든 기록을 국가가 통합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또 질병통계를 포함한 건강 관련 정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한국의 경우 진료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리하지만 의료기관 사이의 공유는 제한된다. 다만 분당 서울대병원이 경기 성남지역 의원급 병원의 진료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사우디는 한국처럼 전 국민 주민번호 체계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시스템을 이식받는 데 다른 국가보다 유리한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공산품 수출 능가하는 의료 수출 사우디와의 이번 합의로 한국에는 상당한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의료 IT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10년 동안 약 9623억 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것으로 추산된다. 쏘나타 승용차 3만5000대 또는 갤럭시 스마트폰 156만 대를 수출할 때와 비슷하다. 또 외국인 관광객 56만 명을 유치하는 수준과 비슷하다. 국내로 들어오는 순수익 역시 다른 업종보다 많다.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면 전체 부가가치의 20∼25%만 국내로 유입되지만 의료 IT는 80% 정도가 국내 이익이 된다고 산업계는 분석한다. 일자리는 IT 연구개발, 시공, 외국어를 중심으로 1만 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수 프로그램도 뜻깊은 사업이다. 한국은 1955년부터 1961년까지 한국 의료인 226명을 미국에 보냈다. 선진 의료기술을 배운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기반을 닦았다. 의술을 원조받는 빈곤국이 반세기 만에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유료 연수 프로그램은 황금 알을 낳는 사업으로 의료계가 인식하는 분야. 한국을 찾는 사우디 의사는 수업료 3000달러를 포함해 체재비로 6000달러 이상을 매달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 세브란스병원장은 “한국에서 연수받은 의사는 본국으로 돌아가도 한국 의약품이나 기기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의료 IT 수출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과제가 적지 않다. 먼저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시행계약을 체결할 때까지의 2개월 동안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우디 보건부 실무진은 양국 장관 면담을 앞두고 시행협약 체결 2개월 연기를 주장해 한국 대표단을 곤혹스럽게 했다. 상대의 진을 빼려는 중동 특유의 협상전략이었다. 방한 경험이 없는 사우디 실무진을 초청해 신뢰를 쌓는 등 대화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 IT업체의 해외사업 경험이 부족한 점도 걸림돌이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당장 사우디에 상당한 규모의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 기업이 많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의료기관 해외 진출의 컨트롤타워 역시 강화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수출지원과를 새로 만들면서 과장급 1명, 사무관 3명, 주무관 3명을 배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정도 인력은 사실상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 해외 진출 상황을 챙기기는커녕 국내 규제를 다루는 데도 벅찰 것이다”고 말했다.리야드=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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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에 1조원 규모 ‘의료 IT’ 수출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의 병원정보시스템(HIS)을 그대로 옮기는 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성사 단계에 들어섰다. 현지 보건소 3000곳과 공공병원 80곳이 대상으로, 병원 의료기기 의약품 수출에 이어 한국의 의료 정보기술(IT)을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압둘라 알라비아 사우디 보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의료협력 합의 의사록에 22일 서명했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시행협약(executive agreement)은 2개월 이내에 체결하기로 했다. 양국은 앞서 4월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우디 현지에 국내 의료환경을 그대로 옮기는 이른바 ‘쌍둥이 프로젝트’ 협상도 가시적 성과를 냈다. 삼성서울병원은 사우디 킹파흐드왕립병원(KFMC)과 1단계 사업으로 내년부터 2년 동안 ‘뇌조직은행’을 구축한다. 뇌조직은행은 수술 및 검사 과정에서 나온 환자의 뇌조직을 보관하는 시설로 뇌종양, 치매 연구에 꼭 필요하다. 쌍둥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중동 국가와의 보건의료협력 협상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쿠웨이트 및 예멘과의 쌍둥이 프로젝트 MOU를 연내에 체결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하는 중이다. 사우디와의 이번 합의는 개인 또는 병원 차원의 해외 진출과 달리 정부 지원을 통한 G2G(정부 대 정부·Government to Government) 형태라는 데 의미가 크다. 시행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세부 내용을 더 논의해야 하지만 1970년대 중동 건설 붐부터 쌓아온 양국의 신뢰가 두터워 번복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사우디 의사에게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 양국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된 본계약을 확정했다. 사우디 의사들은 1인당 월 3000달러의 교육료를 내고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곳에 파견된다. 국내 의료기관은 연평균 100명을 목표로 잡고 있다. 진 장관은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의료 연수는 공적개발원조(ODA) 성격이 강했지만 한국과 사우디의 연수 프로그램은 다르다. 엄밀히 말해서 의료기술의 수출로 봐야 하는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리야드=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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