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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은퇴재테크 서적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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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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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간접투자 金부장 웃고… 아파트 산 李대리는 울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아울렛 강남점의 소유주는 ‘뉴코아강남CR(기업구조조정)리츠’다. 리츠에 참가한 투자자들이 매년 뉴코아아울렛으로부터 받는 배당수익률은 투자금 대비 약 20%다. 다른 투자 상품에서 기대하기 힘든 높은 수익률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투자시장의 승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동산펀드, 주식형펀드 등 자산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들의 수익률이 높았다. 15일 동아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9개 주요 투자 대상 자산의 2009∼2014년 연평균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수익률 1∼3위를 리츠(11.1%), 부동산펀드(10.0%), 주식형펀드(9.4%)가 차지했다. 코스피(4.9%), 회사채(4.1%), 채권형펀드(3.8%), 정기예금(3.6%), 국고채(3.3%),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2.0%)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내 자산투자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집과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직접투자’가 높은 성적을 거뒀다면 이후에는 안정성이 높은 ‘간접투자’가 더 효과적인 투자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 부동산시장, 직접→간접투자로 수익률 1위인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되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이다. 드라마 ‘미생’의 촬영지였던 서울 중구의 ‘서울스퀘어’, 종로구의 ‘그랑서울’ 등 일부 대형 건물의 주인도 리츠다. 이 건물에 입점한 상점이나 회사들은 리츠에 임차료를 내고, 리츠는 그 수익을 개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98개 리츠가 총 15조 원의 자산을 굴리고 있다. 얼마 전까지 기관투자가가 대부분이었던 리츠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개인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NH투자증권이 지난달 28일 판매해 1주일 만에 200억 원어치를 판 ‘공공임대리츠 3호 유동화증권’에는 개인이 각각 5000만∼10억 원까지 투자했다. 리츠와 달리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부동산펀드는 리츠와 비슷한 구조로 운영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부동산펀드는 2005년부터 연평균 31%씩 성장하고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리츠, 부동산펀드는 금융위기 이후 수익률이 높은 상업용 부동산 중 알짜를 골라 투자해 높은 수익을 얻었다”며 “안정적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어 은퇴자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식시장도, 직접→간접투자로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주식형펀드나 코스피 수익률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장기로 보면 정기예금 수익률보다는 그나마 나았다. 주식형펀드의 수익률(9.4%)은 코스피 수익률(4.9%)의 갑절 수준이었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는 전문적인 리서치 조직이 펀드를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주식에 투자할 때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다”며 “개인보다 장기 보유해 매매 때 붙는 거래세 부담이 적은 점도 수익률을 높이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정기예금 수익률(평균금리 인상률)은 3.6%였다. 올해도 저금리 기조 속에 1%대 금리의 정기예금이 등장하고 있어 수익률 하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바뀌는 트렌드에 적극 대응해야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는 간접투자 상품이 더 각광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규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반인이 전문가만큼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투자정보를 많이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에서 간접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려면 개인이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또 부동산은 다른 자산과 달리 직접 소유하려는 ‘심리’가 강한 점도 걸림돌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최근 간접투자 상품의 ‘선수’가 바뀌는 추세다. 한때 간접투자 상품의 ‘대명사’ 격이었던 주식형펀드 대신 두 가지 정도의 종목이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 미리 설정한 조건보다 나빠지지 않으면 약속된 금리를 지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ELS 투자금액은 71조7967억 원으로 주식형펀드 설정액(약 69조 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가 바뀔 경우 직접 투자가 유리해질 수 있으므로 투자 환경과 수단의 균형을 찾는 게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조은아 achim@donga.com·박민우 기자}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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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 복비, 3월 강원도서 첫 적용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강원도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낮추려는 정부의 권고에 맞춰 3월경부터 중개보수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원도의회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조례안을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 매매가격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3월경부터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중개보수를 내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매매가격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의 경우 ‘0.9% 이하 협의’로 돼 있던 중개보수요율을 ‘0.5% 이하’로,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경우 ‘0.8% 이하 협의’를 ‘0.4% 이하’로 바꾸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가격대 주택이 몰려 있는 경기도의회는 중개보수요율을 낮추되 일부 고가 주택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이하’라는 표현을 빼고 요율을 고정한 고정요율제를 추진해 왔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일단 보류한 상태다. 서울YMCA는 “강원도 의회의 결정은 경기도의회가 고정요율제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지자체들도 빨리 조례를 개정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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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롯데월드 본 건축전문가들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보다 안전”

    국내외 건축전문가들이 12일 제2롯데월드에 대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보다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롯데건설 안전관리위원회의 초청으로 이날 오전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공기술 발표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제2롯데월드의 토목설계를 맡은 제임스 시즈 왕초 영국 ‘에이럽’사 홍콩지사 부사장은 “롯데월드타워의 예상침하량(건물이 무게에 의해 땅 아래로 가라앉는 정도)은 ‘부르즈 칼리파’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제2롯데월드의 구조설계를 맡은 미국 ‘레라’사의 창업자 레슬리 얼 로버트슨 씨는 “건물 555m 위치에서 측정한 결과 초속 128m의 풍속에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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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보다 안전”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는 12일 국내외 건축전문가들을 초청해 “제2롯데월드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보다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제2롯데월드의 토목설계를 맡은 제임스 시즈 왕초 영국 에이럽(ARUP)사 홍콩지사 부사장은 “롯데월드타워의 예상침하량(건물이 무게에 의해 땅 아래로 가라앉는 정도)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의 구조설계를 맡은 미국 레라(LERA)사의 창업자 레슬리 얼 로버트슨 씨는 “건물 555m 위치에서 측정한 결과 초속 128m의 풍속에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조은아기자 chiaracho@naver.com}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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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이사철 서민 한숨 키우는 ‘반값 복비’ 고정요율 논란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일부 구간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내리겠다고 발표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안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지자체 의회 중 제일 먼저 움직인 경기도의회가 조례안을 고치려는 방향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의 생활 보호를 위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취재 과정에서 부딪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태도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광명 의원은 지난달 말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다 “국토교통부 ‘오더’를 받고 기사 쓰나”라고 물었다. 당초 ‘몇 % 이하’로 정해져 있던 중개보수율에서,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 구간에서 ‘이하’라는 표현을 떼어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었다. 정부가 권고한 대로 특정 구간의 중개보수요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대신 선택한 방안이었다. 조 의원은 또 “공인중개업계는 폐업률이 높고 영세해 고정요율제가 필요한데 중개업계의 현실을 아는 사람들이 비겁하게 중개업계 편을 들지 않고 있다”며 다른 의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실제 중개업소는 영세한 곳이 많다.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다’는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된 배경에 의문이 생기는 정황이 적지 않았다. 조 의원은 지난해 말 공인중개사협회 화성시 동부지회가 마련한 송년회에서 협회 측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경기도의원들은 자신들이 바꾸려는 조례가 도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민했을까. 한 의원은 “중개보수요율 인하의 혜택을 보는 주택이 경기도에는 많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통계를 갖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딱히 답하지 못했다. 경기 지역에서 ‘반값 복비’ 혜택을 보는 구간의 주택 거래는 최근 3년간 5만 건이 넘는다. 11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던 경기도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쟁 원리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해당 안건 상정을 다음 달 의회로 미뤘다. 경기도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서울시와 인천시 등도 이달 말부터 시동을 걸려던 조례안 개정을 보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개정 조례안 시행이 빨라도 다음 달 말로 미뤄지면서 이사를 앞둔 서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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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리조트, 500만~900만원대 특별회원권 분양

    일성리조트는 10년 뒤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회원권을 분양한다. 설악, 제주, 무주, 경주, 지리산, 부곡, 남한강 등 8곳에서 콘도를 운영하는 일성리조트는 특별회원권을 객실에 따라 500만∼900만 원대에 판매한다. 500만 원대는 실버(66m²), 700만 원대는 골드(92.6m²), 900만 원대는 로열(112.4m²)을 이용할 수 있다. 회원권은 회원 자격을 얻은 뒤 10년이 지나면 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또 2년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숙박권 30장을 발급한다. 직영콘도의 수영장, 사우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쿠폰도 30장 증정한다. 65세 이상인 고객은 효도카드 2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효도카드로 직영콘도의 사우나,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골프를 즐기는 소비자들을 위해 전국에 제휴를 맺은 골프장 14곳에서 할인 혜택 및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일성리조트는 문경새재 콘도도 문을 열 계획이다. 2017년 7월 경북 문경시 문경새재 제1관문 입구에 개장한다. 02-6440-1076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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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복비 고정요율, 담합 효과”

    부동산 중개보수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경기도의회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쟁 원리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경기도의회에 전달했다. 경쟁당국이 고정요율제에 제동을 건 모양새여서 경기도의회가 예정대로 11일 본회의를 열어 고정요율제를 최종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소비자단체들은 고정요율제를 주도한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0일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보수 고정요율제 조례안에 대해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단일화하면 가격경쟁이 완전히 없어져 결과적으로 담합 효과가 초래된다”며 “소비자이익을 제한하므로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의 고정요율제 조례안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달 5일 일부 고가주택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되 초고가(매매가 9억 원 이상, 전세금 6억 원 이상)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중개보수를 특정요율로 고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중개보수가 내린 구간은 논외로 치더라도 매매 6억 원 미만, 전세 3억 원 미만의 주택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와 가격을 협상할 여지를 없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상한요율을 두면 어느 수준으로 요율을 정할지에 대해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며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한도액이 유지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에 대한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서울YMCA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원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소속 당에도 이들을 차기 도의원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조례안이 워낙 큰 파장을 낳고 있어 11일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큰 틀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며 개정안이 보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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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고정요율제, “담합 될 것”vs“분쟁 늘 것”…소비자 단체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경기도의회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쟁 원리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경기도의회에 전달했다. 경쟁당국이 고정요율제에 제동을 건 모양새여서 경기도의회가 당초 예정대로 11일 본회의를 열어 고정요율제가 최종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소비자단체들은 고정요율제를 주도한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0일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보수 고정요율제 조례안에 대해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단일화하면 가격경쟁이 완전히 없어져 결과적으로 담합 효과가 초래된다”며 “소비자이익을 제한하므로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의 고정요율제 조례안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달 5일 일부 고가주택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되 초고가(매매가 9억 원 이상, 전세금 6억 원 이상)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중개보수를 특정요율로 고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중개보수가 내린 구간은 논외로 치더라도 매매 6억 원 미만, 전세 3억 원 미만의 주택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와 가격을 협상할 여지를 없애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상한요율을 두면 어느 수준으로 요율을 정할지에 대해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며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한도액이 유지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에 대한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서울YMCA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원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소속 당에도 이들을 차기 도의원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조례안이 워낙 큰 파장을 낳고 있어 11일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큰 틀에서 검토해봐야 한다”며 개정안이 보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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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목동 아파트 3.3m겂 매매가격 2000만원대 회복

    서울 양천구 목동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3.3m²당)이 1년 만에 2000만 원대로 반등했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목동의 아파트 3.3m²당 평균 매매가격은 2044만 원으로 조사됐다. 목동의 아파트 3.3m²당 평균 매매가격은 ‘버블 세븐’ 지역에 포함됐던 2006년에 2536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00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13년 1984만 원으로 내려앉은 바 있다. 2013년 이후 리모델링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며 매매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목동 아파트 단지들은 지난해에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혜택을 받을 곳으로 주목받았다. 이 지역에서 2013∼2018년 사이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는 2만6635채다. 양천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목동, 신정동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 추진 의사, 사업 방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꺼번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해서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목동 아파트가 확실히 회복됐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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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못가본 길’이 아름답지만… 이 길마저 사랑해야지

    《 “축구공만 한 지구의(地球儀)를 조만간 하나 장만해야겠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구형의 원만함, 아름다움을 느끼고 쓰다듬어야겠다. 초강대국도, 축구 강국도, 경제 대국도 내 손바닥 안에서는 평등할 것이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박완서·현대문학·2010년) 》동료들이 승진해 나보다 한 계단 더 올라섰을 때, 한 재벌이 자산 몇 십조 원을 축적했다는 소식이 들려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 것만 같을 때 지구의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보는 건 어떨까. 한 계단 위에 있는 듯한 동료도, 외딴 왕국에 사는 것만 같은 재벌도 결국 나랑 다를 것 없이 같은 지구 상에 있는 존재일 뿐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다들 이 지구에서 태어났고 삶이 다하면 똑같이 지구의 대지 속으로 돌아간다. 작가의 말처럼 구형의 표면에선 아무 곳이나 자기가 선 자리가 중심이다. 지구는 둥글기에 내가 사는 곳, 혹은 내가 곧 세상의 중심이 된다. 작가의 말을 듣고 있자면 작가는 못 이룬 것에 대한 집착이 없을 것만 같다. 하지만 작가는 “못 가본 길에 대한 새삼스러운 미련은 노망인가, 집념인가. (중략) 스무 살에 성장을 멈춘 영혼이다. 80을 코앞에 둔 늙은이이다. 그 두 개의 나를 합치니 스무 살에 성장을 멈춘 푸른 영혼이, 80년 된 고옥에 들어앉아 조용히 붕괴의 날만 기다리는 형국이 된다”라고 털어놓는다. 삶을 사랑하는 만큼 ‘못 가본 길’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작가는 스무 살에 겪은 6·25전쟁 때문에 스무 살에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한다. 취업난, 전세난 등으로 난리통을 겪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은 작가가 겪은 전란을 상상해 보면 그래도 위안을 받지 않을까. 험난할지라도 삶이 주는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 싶다. 고통은 영혼을 성장시킨다. 전쟁의 상처를 글로 풀어 낸 작가처럼 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고단한 발걸음, 그래도 좀 더 멀리 밀고 갈 수 있지 않을까.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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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목동 아파트 매매가 다시 2000만원 대로…반등 배경은?

    서울 양천구 목동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 만에 2000만 원대로 반등했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목동의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044만 원으로 나타났다. 목동의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버블 세븐’ 지역에 포함됐던 2006년에 2536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00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13년 1984만으로 내려앉은 바 있다. 2013년 이후 리모델링 및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되며 매매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며 목동 아파트 단지들이 수혜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지역에서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는 2만6635채다. 양천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목동, 신정동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추진 의사, 사업방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꺼번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해서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목동 아파트가 확실히 회복됐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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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저가 주택까지 복비 폭탄” 소비자단체 집단행동 태세

    “지금까지 이사할 때는 공인중개사와 상의해서 부동산 중개보수를 정했는데 이제는 깎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집값이 워낙 비싸 중개보수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 지난달 경기 성남시 분당의 6억 원대 아파트를 판 주부 채송희(가명·57) 씨는 4월 매입자에게 잔금을 받을 때 무조건 300만 원이 넘는 중개료를 내야 할 판이다. 채 씨는 “지금까지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같은 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경우 중개료율 범위 안에서 흥정해 중개보수를 낮출 수 있었는데 이제 꼼짝없이 정해진 요율만큼 내야 한다”며 “주변에서 ‘언제 이사를 가야 복비를 덜 내냐’고 서로 묻는 등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봄 이사 성수기를 앞두고 경기도발(發) ‘고정 복비’가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1월 ‘반값 복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지방자치단체들에 전달했지만 지자체 의회들은 이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의회가 5일 정부 권고안을 수정해 고가주택(매매는 9억 원 이상, 전세는 6억 원 이상)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 고정요율제를 적용하는 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자 같은 날 저녁 전북도의회는 정부 권고안대로 조례를 수정하려다 보류했다. 세종시의회도 3일 상임위에서 정부 권고안대로 원안을 통과시킨 뒤 6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이 계획을 미뤘다. 주택 거래가 많은 서울시와 인천시도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개보수 개정은 워낙 의견 대립이 심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정요율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 권고로 중개보수료율이 낮아져 고가주택이 많이 몰린 지역의 중개사들은 이익이 급감해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라며 “고정 요율을 정하면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분쟁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고정요율제가 확대되면 중저가 주택을 거래하는 서민들까지 중개료를 많이 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3억 원짜리 집을 사고 팔 때 정부 권고안에 따르면 120만 원 이하에서 중개료를 정할 수 있었지만 경기도의회의 방안대로면 무조건 120만 원을 줘야 한다. 고정 요율이 아니라 상한제로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오피스텔과의 차별도 문제로 지적된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장은 “오피스텔이든 일반 주택이든 요즘은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주택만 고정 요율을 적용하면 상대적 차별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개료 지불을 피해 계약서 없이 재계약을 진행하는 사례도 늘 것으로 보인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계약서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 늘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세입자와 임대인 간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단체들은 경기도의회가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며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10개 소비자단체들의 연합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경기도지회 차원의 대응을 중앙 차원으로 확대해 집회를 개최하거나 성명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은아 achim@donga.com·홍수영 기자}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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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하라 부동산!]Q: 서울 강동구 전세난… 아파트 사야 하나요?

    《 돌을 앞둔 딸을 둔 30대 중반 워킹맘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올해 12월 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벌써부터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이동으로 전세난이 극에 달했다는 얘기가 들려 불안합니다. 아기를 돌봐줄 친정이 강동구에 있어서 고덕동이나 명일동에 현 아파트와 비슷한 규모인 전용 85m²의 아파트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세를 구해 이사를 서두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올해 겨울까지 기다려 보는 게 좋을까요? 전세금과 매매 가격의 차가 크지 않은데 차라리 일부 대출을 받아 사는 게 나을까요? 비용은 3억 원을 조금 넘는 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킹맘 이모 씨 》○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실장 자금력이 있다면 전세보다는 매매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전세금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적인 전세 물량 부족에다 집주인들이 전세 물량을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져 전세금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매입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콕 집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닥권일 수도 있고 큰 변수가 나타나 올겨울에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잇따른 규제 완화 등으로 겨울에 가격이 올라버릴 수도 있지요. 단 고덕동과 명일동은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매매하기로 확정했다면 바닥 수준에서 매입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지금 매입해도 좋습니다. 이 일대에는 고덕동 아남아파트의 시세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도 아니고 새 아파트도 아닌 데다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학군도 좋습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장기적 투자 가치가 높은 명일동 삼익그린2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진행 사항이 초기 단계입니다. 원하는 가격대와 비슷한 시세의 전용 59m²는 규모가 작아 생활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자문부 부동산전문위원 첫째, 전세 구하는 시점과 관련한 답변을 드립니다. 최근 전세금이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재건축 이주 시기 6개월 전부터 전세 물량을 찾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로 이주할 경우 여름철에 미리 매물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전세를 계속 구할 것이냐 주택을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답입니다. 일단 내 집 마련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요자로서 집주인에게 2년마다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보증부 월세로 전환해 주는 것은 매우 피곤하고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금 차가 크지 않습니다. 특히 중소형 아파트는 매매 가격이 떨어질 위험성도 크지 않습니다. 현재 아기가 어리고 워킹맘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매입하기보다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경기 위례신도시, 미사지구 등 신도시 지역이나 역세권 재건축 아파트가 좋습니다. 실수요자가 중소형 아파트를 선택할 때 중요한 조건은 역세권, 학군,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겨울 이사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강동구는 재건축 이주가 맞물리면서 전세금 고공 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3000채가 넘는 고덕주공 2, 4단지의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상일동 고덕주공 5, 6, 7단지와 둔촌동 둔촌주공 4단지의 저렴한 전세매물 가격까지 일제히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내 강동 지역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고작 230채에 그치고 있어 전세금 급등을 조기에 진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전세매물을 서둘러 알아보든지 지금 사는 집을 재계약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당장 명일동과 고덕동 일대에서 2억 원대 자금으로 집을 사려면 20년 이상 노후한 재고주택이나 브랜드 파워가 약한 단지 위주로 찾을 수밖에 없어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당분간 전세로 거주하되 청약통장이 있다면 강동구와 인접한 경기 미사지구 분양을 노리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올봄 미사지구엔 3개 사업장 1864채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분양가가 3.3m²당 1200만∼1250만 원대여서 추가 대출 부담이 작고, 강동구와 연접해 첫 내 집으로 안성맞춤입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무료 부동산 상담을 원하는 독자는 동아일보 부동산팀(achim@donga.com)에 문의 내용과 함께 연락처를 보내 주십시오. 사연 검토 후 채택된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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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시, 한강 수중보 철거추진… 국토부 반대

    한강에 있는 신곡수중보(洑·신곡보)를 철거하는 것이 낫다는 내용의 서울시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중보 철거를 위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나섰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한하천학회는 ‘신곡보 철거가 경제성이 있다’는 내용의 영향 분석 용역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신곡보를 그대로 두거나, (수문을 열고 닫는) 가동보 형태로 개조하는 것보다 철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수중보 철거, 득이냐 실이냐 수중보는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물길을 막는 시설이다. 신곡보는 1988년 한강에 설치된 수중보 2곳(신곡보, 잠실보) 가운데 하류인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있다. 수량을 풍부하게 유지하고 염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한강을 거슬러 서울로 침투하는 북한 공작원을 막는 안보 기능도 맡고 있다. 반면 강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한강 수중보 철거는 박원순 시장(59)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다. 2011년 9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박 시장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 생태습지를 둘러보며 “보를 없애는 게 자연적인 강 흐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3년 7월 신곡보 철거를 위해 3억4600만 원을 들여 대한하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곡보 철거를 전제로 종 다양성, 자연 하천성의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한 결과 각각 9.21과 1.71이 나왔다. 수치가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인정된 것이다. 또 보를 제거하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조류농도(Chl-a)가 각각 최대 3.9%, 19.1% 낮아지는 등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 비용은 173억 원, 공사 기간은 1년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 철거에 따른 편익값(9.21)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석환 대진대 교수(토목공학과)는 “보의 순기능에 비해 수변 경관 회복, 생태성 회복 등 계량이 힘든 요소가 너무 높게 평가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보가 철거되면 단절됐던 어류 생태계는 개선되겠지만 또 다른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역 책임자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과)는 대표적인 보 철거론자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한 박 교수를 용역 책임자에 앉힌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관기관 갈등 불가피 서울시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경기 김포시 고양시 등 유관기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다음 달 말까지는 최종 방침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신곡보의 소유권은 하천법 제2조에 따라 국토부가 갖고 있다. 서울시 단독으로 보를 철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보를 철거하면 바닷물 역류를 막을 수 없어 오히려 기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며 “농업용수 확보에도 부정적”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보가 철거되면) 한강 하구 경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신곡보를 철거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건 아니다”며 “2월 말까지 연구를 보완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철호 irontiger@donga.com·조은아 기자}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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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6억~9억 매매 복비 0.5%로 요율 고정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경기지역 고가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던 중개보수가 특정 비율로 고정되면서 저가 주택 거래 때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인천 등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전세난 때문에 주택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서민들의 복비 부담은 당초 제도개편의 취지와 달리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보수를 기존의 반값 수준으로 내리도록 지난해 말 전국 지자체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경기도의회는 정부 권고를 따르되 요율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공인중개사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매매가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인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는 ‘0.9% 이하 협의→0.5% 이하’로 권고했다. 또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0.8% 이하 협의→0.4% 이하’로 권고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에 ‘이하’를 뺀 0.5%, 0.4%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초고가(매매가 9억 원 이상, 전세금 6억 원 이상) 구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구간에서도 ‘이하’ 부분을 없앴다.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주택을 임대차 거래할 때 기존에는 0.3% 이하였지만 0.3%로 확정된 것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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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동산개발사 2000곳 정보공개… 분양사기 막는다

    이르면 올해 안에 오피스텔이나 호텔의 분양, 임대사업을 주도하는 부동산개발회사(시행사)의 대표자 자산, 신용도, 평가등급 등이 투자자들에게 낱낱이 공개된다. 은퇴자들 사이에서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시행사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분양사기 피해 등이 속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전국 약 2000개 시행사의 대표자 자산, 신용도, 평가등급, 사업실적, 자기자본, 전문인력 규모 등을 종합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시행사의 자세한 정보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건설사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처럼 시행사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시행사들의 개별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고받는 시행사 정보를 먼저 공시하고 신용도 및 사업능력 평가를 진행해 그 등급을 A, B, C 등으로 매겨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는 각 지자체가 산발적으로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있지만 정보가 균일하지 않다. 시행사는 땅 매입, 사업기획, 시공사 선정, 분양이나 임대 등을 총괄적으로 끌고 가는 부동산사업의 실질적 주인이다. 2013년 말 기준 전국 약 2000개 시행사가 터에 건물을 세우는 건축물개발사업만 97조536억7000만 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행사는 규모가 영세해 대형 건설사 등 시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 투자금을 모으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한 대형 시행사의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고사 직전에 있던 부동산 개발시장이 살아나면서 지난해 말부터 시행사가 늘고 있다”며 “이 중에는 정부의 평가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곳도 꽤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부동산 분양이나 임대 관련 광고를 본 투자자가 시공사인 건설사의 인지도만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장은 “시행사가 부도 날 가능성이 있는 곳인지, 분양사기 등을 벌이지 않는 믿을 만한 곳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공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건설사들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보증을 서주기도 했지만 건설 경기 악화로 보증을 안 서는 사업이 늘고 있어 시행사 평가가 중요해졌다”며 “공시제도가 잘 정착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이 더욱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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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단신]‘천안 신부동 도솔 노블시티 동문굿모닝힐’ 1292채 일반분양 外

    ■ ‘천안 신부동 도솔 노블시티 동문굿모닝힐’ 1292채 일반분양동문건설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77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천안 신부동 도솔 노블시티 동문굿모닝힐’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32층 23개 동으로 전용면적 59m², 72m², 74m², 84m²로 구성됐다. 59m² 626채, 72m² 437채, 74m² 633채, 84m² 448채 등 총 2144채다. 이 중 1292채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과 국철 1호선 천안역이 가깝다. 041-555-2999■ 서울 ‘대방 디엠시티 오피스텔’ 잔여 가구 계약자에 임대료 지원대방건설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들어선 ‘대방 디엠시티 오피스텔’의 잔여 가구 계약자에게 임차인의 입주 시점으로부터 최대 2년간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용면적 24∼64m² 총 7개형의 오피스텔 중 아직 계약이 안 된 물량이다. 규모에 따라 최대 월 65만∼140만 원에서 임대료를 제외한 액수를 준다. 입주는 2016년 11월 예정. 1688-9970 ■ 강원 원주시, 529만m² 규모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원주시와 ㈜원주기업도시는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신평리 일원 약 529만 m² 규모의 터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사업비 총 9480억 원을 들여 개발 중으로 현재 누가의료기, 네오플램, 원주 첨단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등이 입주해 있다. 진양제약, 인성메디칼, 애플라인드 등의 기업도 착공에 들어갔다. 1577-5286}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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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 기업형임대 투자때 임대료 제한 없애

    4월경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 ‘뉴 스테이’에 참여할 때 초기 임대료를 제한받지 않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해 임차인이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300채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기존 규제를 면제받는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에게만 주택을 공급해야 하고, 초기 임대료를 일정선에서 유지해야 했으며 5년,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나 분양으로 전환할 때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해야 했다. 또 앞으로는 한부모가족이 5년 또는 10년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새터민 등 일부 취약계층에게만 공공임대주택의 10%를 의무적으로 공급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 등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가 시설에서 나와 독립할 때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주기로 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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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가 민간임대 사업 ‘뉴 스테이’ 참여때 규제 완화

    4월 경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 ‘뉴 스테이’에 참여할 때 초기 임대료를 제한받지 않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해 임차인이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300채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기존 규제를 면제받는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에게만 주택을 공급해야 하고, 초기 임대료를 일정선에서 유지해야 했으며 5년,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나 분양으로 전환할 때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해야 했다. 또 앞으로는 한 부모 가족이 5년 또는 10년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새터민 등 일부 취약계층에게만 공공임대주택의 10%를 의무적으로 공급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 등 보장시설 거주자가 시설에서 나와 독립할 때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주기로 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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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요율제 복병 만난 ‘반값 복비’

    ‘0.5% 이하 vs 0.5%.’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를 기존의 절반 이하로 내리는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고정요율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공인중개사들은 특정 요율 이하에서 부동산 거래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하도록 하자는 정부안 대신 특정 요율로 고정하는 고정요율제를 강하게 요구하며 중개보수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주택별로 거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개보수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따르면 4일 열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조례안 심의에서 고정요율제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도시환경위의 한 의원은 “영세한 공인중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정요율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해당 조례안을 논의하는 첫 지자체라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개보수를 낮추도록 지자체에 조례 개정 권고안을 전달하며 매매가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9% 이하 협의→0.5% 이하’로,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0.8% 이하 협의→0.4% 이하’로 가이드라인을 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인하안을 논의하더라도 요율에서 ‘이하’ 부분을 빼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와 중개사무소 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고정요율제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이 소비자와 협의해서 중개보수 요율을 정할 경우 수익이 낮아질까 봐 고정요율을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장은 “부동산 거래 형태가 워낙 다양한데 고정요율을 정하면 중개사들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중개보수를 받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는 최근 부동산 중개 시장의 분위기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온라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 등 시장이 다양해지면서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고정요율은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달과 다음 달 조례안 심의를 앞둔 지자체들은 공인중개업계와 소비자단체의 눈치를 보며 개정을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은 “도민들은 중개보수를 낮춰달라고 하고 공인중개사 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호소하고 있어 차라리 이달 말 서울시의 결정을 지켜보고 결정하는 게 낫겠다 싶다”고 털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업계와 시민 간에 의견 대립이 심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을 찾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결정을 참고해서 같은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조례안 개정이 늦춰지면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정부가 작년에 중개보수를 개편했는데 왜 빨리 시행하지 않는지 계속 문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에서 100채 이상 아파트 단지 중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고가 전세 아파트는 2000년 0.8%에서 2013년 25.4%로 급증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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