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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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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부동산37%
교육14%
경제일반14%
산업10%
사회일반10%
금융3%
문화 일반3%
운수/교통3%
기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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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물류창고 등 비주거시설도 실거래가 공개된다

    물류창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최근 급성장한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상품이다. 연 7,8%대의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입소문마저 나돌며 수도권 일대는 물론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8일부터 물류창고를 포함한 비주거시설 6종에 대한 실거래가를 공개하기로 해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투명한 거래가 가능해져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가격 노출에 따른 각종 세 부담 증가로 인해 투자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물류창고 등 6종 실거래가 공개국토교통부는 8일(내일)부터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등 6종의 실거래가를 공개한다고 7일 발표했다. 공개대상은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접수된 6종의 실거래가 17만8000건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지번정보는 제외하고, 공개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역과 면적, 계약일 등도 실거래가와 함께 공개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과 앱,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비주거용 건축물 6종이 추가되면서 모든 시설물의 실거래가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거래가는 2006년 아파트를 시작으로, 단독 및 연립·다세대·다가구(공개시점·2012년)→오피스텔 토지 아파트 분양권·입주권(2015년)→상업·업무용 시설(2016년)의 순서대로 공개돼왔다. 국토부 진현환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가 추가 공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가격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프롭테크(property+technology·기술 결합 부동산 산업) 분야 등 기업과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몸값 오르는 물류창고 시장물류창고에 대한 수요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온라인 거래 증가로 꾸준히 커졌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절정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부동산정보업체 ‘쿠쉬맨 앤 웨이크필드’가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된 연면적 3300㎡ 이상 물류창고는 7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또 이는 전년(5조5000억 원) 대비 41%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공실률은 1%대로 떨어져 사실상 완전 가동상태에 있고, 새로 지은 물류센터는 공급과 동시에 약 90%가 임차인을 채우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던 물류창고 거래가 충북과 경상도 등 비수도권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인허가 규제가 강화된데다 건설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까지 오르면서 신축 물량이 주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거래 활성화 VS 찬물 우려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물류창고 등 비주거시설의 실거래가 공개 조치가 관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창고의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련 프롭테크 기업 창업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이 가능해져 부동산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거래가 노출에 따른 세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 관련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물류창고나 공장 등 비주거시설은 건축물과 토지 이외에 설비나 공작물의 포함 여부에 따라 가격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어 거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매매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부 고시가가 기준처럼 제시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2020년 3월 거래된 경기 안산 단원구의 A공장은 매매가가 49억 원이었지만 2021년 9월 거래된 인근 B공장의 매매가는 80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원인은 설비·공작물이었다. 국토부도 이와 관련해 창고 등은 거래 특성상 실거래가에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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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장관 유튜버!’…다시 등판한 ‘1타 강사’ 원희룡 논란

    ‘세계 최초 장관 유튜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어제) 오후 6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희룡TV’을 개막을 알리면서 올린 자막이다. 장관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활발하게 유튜브 영상을 올렸던 원 장관이 2개월 만에 새로운 영상을 다시 올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에게 가까운 정부, 국민과 통하는 정부가 돼야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다”며 원활한 국민 소통을 위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정 처리에 전념해야할 장관이 국정 활동을 자기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 섞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현안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자화자찬식 홍보보다는 제대로 된 행정 처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6일 오후 1시 현재 원 장관의 새로운 영상물은 공개를 중단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장관 측 관계자가 어제(5일) 콘텐츠의 일부 내용을 수정 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다시 시작한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원 장관은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의혹을 적극적으로 다뤄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었던 인기 유튜버였다. 2018년 11월에 시작한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일(오늘) 오전 10시 현재 17만8000명에 달한다. 1133개의 동영상 가운데에는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물도 적잖다. 원 장관이 5일 게재한 13분짜리 영상물은 ‘국토부 장관도 당할 뻔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 그 실체와 대책은?’이라는 제목으로, 신종 전세사기에 대한 대비책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원 장관은 직접 분필로 칠판에 글씨를 써가며 신종 전세사기 수법들을 소개하고, 정부가 어떤 대책을 검토 중인지를 소개했다. 이 가운데에는 국토부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도 있지만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도 포함돼 있었다.원 장관은 유튜버 활동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과 배경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유튜브로 영상을 보내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며 “국무총리로부터 국제정세나 경제 상황, 생활밀착형 콘텐츠는 괜찮고, 대신 지나치게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다는 단서가 달고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일이나 똑바로 하지 무슨 유튜버야’ 하는 분들은 시대에 뒤처진 것”이라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국민에게 잘 전달돼야 정책·사업도 있다. 국민에게 가까운 정부, 국민과 통하는 정부가 돼야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양치질 할 시간도 없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원 장관의 유튜버 겸직 선언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는 이들이 적잖다. 무엇보다 중앙부처 장관은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다”거나 “양치할 시간도 내기 어렵다”고 토로할 정도로 바쁜 일과를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직업이 장관’이라는 말을 들었던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건설교통부(현 국토부)의 14대 장관(재임기간·2006년 12월11일~2008년 2월29일)으로 재직 중이던 2007년 9월 13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올린 ‘장관의 어느 하루’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전 시장은 행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관세청장과 국세청장, 건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을 두루 거친 정통 행정가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부 정책 뉴스 포털이다. 공개된 그의 일정은 오전 5시50분에 시작해 거의 쉴 틈 없이 1시간 단위로 이어졌다. 집에서 출발해 국회부터 과천정부청사-서울 강남의 한 호텔-김포공항-광주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시-김포공항으로 이어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집에 귀가한 때는 오후 7시55분. 하지만 휴식을 취할 겨를도 없이 다시 건교부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50여 건의 문서를 읽고 결재해야만 했다. 모든 업무가 끝난 시간은 오후 11시50분. 이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양치할 겨를도 없이 화장실만 들렀다가 회의장을 찾은 일”도 있었다.● “정치인 장관의 자기 홍보” 원 장관의 유튜버 활동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자기 홍보를 하려는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보를 활용한 영상물을 제작해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자로서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는 행보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평가에는 이미 국토부에 다양한 홍보채널이 확보돼 있고, 각종 정책 발표 때마다 장관이 다양한 미디어에 출연해 활발하게 정책 홍보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여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정치인 출신 국토부 장관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한 경우가 드물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1994년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해 출범한 건설교통부부터 현재의 국토부까지 정치인 출신은 원 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5명이다. 건교부 시절 이정무(4대·1998년 3월~1999년 5월) 오장섭(7대·2001년 3월~2001년 8월) 김용채(8대·2001년 8월~2001년 9월) 등 3명과 국토부의 유일호(2015년 3월~2015년 11월) 김현미(2017년 6월~2020년 12월) 등 2명이다. 이들의 평균 임기는 1년2개월로 전체 장관 평균 임기와 비슷하다. 하지만 역대 최장수 장관 기록을 세운 김현미 전 장관을 제외하면 7개월에 불과하다. 심지어 김용채 전 장관의 임기는 16일로 한달을 채우지 못했다. 여기에 김현미 전 장관도 당초 2019년 3월 사임의사를 밝혔다가 후임자가 인사검증을 거치지 못하고 낙마하자 임기가 연장됐다. 또 김현미 전 장관은 재직 기간 내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시장상황을 무시한 채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거나 “우리 집 5억이면 산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 등과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가 정책 불신만 키웠다. ● “자화자찬식 홍보보다 제대로 된 행정 처리”전문가들은 국토부 장관은 인기 많은 유튜버로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한 뒤 그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토부에 처리해야 할 현안과제들이 대부분 까다롭기 이를 데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나 노조와의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건설현장과 물류시장의 정상화,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으로, 모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법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 여기에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일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화자찬식 홍보에 매달리면서 섣부르게 접근했다가는 문재인 정부처럼 관련 시장을 자극해 불안만 가중시키고,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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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B 총사업비 6조 원 넘을 듯…요금 ‘2700원+a’ 수준

    인천 송도부터 경기 마석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총사업비가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2733원에 5km마다 228원 정도가 추가되는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GTX-B노선 철도역과 역 주변지역을 이용한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사업자모집공고’)을 4일(어제) 누리집 공지사항에 고시했다. 이번 모집공고를 토대로 민간사업자들은 11월 1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총 사업비는 6조 원 넘을 듯 사업자모집공고에 따르면 GTX-B노선은 인천 인천대입구역에서 경기 마석역까지 83km 구간을 이용한다. 이 가운데 민자사업자가 인천~서울 용산역까지 40km을 짓고, 용산~서울 상봉역 구간(20km)은 정부가 국고를 투입해 건설한다. 나머지 상봉역~마석까지 23km 구간은 기존선을 이용한다.이에 따른 사업비는 민자사업구간에 3조8421억 원(2020년 기준), 정부사업 구간에 2조3500억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또 역 신설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나더라도 최대 20%를 초과할 수 없다. 사업기간은 공사착수 후 72개월(6년)이다. 결국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다면 실제 총사업비는 6조 원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를 통해 민자사업자는 신설구간에 6개 역(인천대입구역~인천시청역~부평역~부천종합운동장역~신도림역~여의도역)을 신설하고, 기존선 구간 내 현재도 사용 중인 3개 역(별내역~평내호평역~마석역)을 개량해야 한다. 또 3기 신도시로 조성 중인 남양주왕숙신도시의 교통수요를 흡수할 ‘왕숙역’을 추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3개역을 추가로 더 지을 수도 있다. 다만 시속 80km 이상을 유지하고, 서울역이나 청량리역까지 30분 이내 도착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즉 역 신설로 속도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요금, ‘2700원+α’ 수준에서 책정될 듯 다양한 투자비 회수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민간사업자는 GTX-B노선의 운영권을 40년간 갖게 된다. 여기에서 핵심이 될 열차운행은 6량짜리 열차를 하루 최소 92회 이상 운행해야 한다. 요금은 기본구간(10km)은 2733원(2020년 12월말 기준), 5km마다 228원씩 추가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면 된다. 다만 수도권대중교통통합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 수도권 지역에서 전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갈아타는 교통수단과 환승횟수에 상관없이 총 이동한 거리만큼 운임을 내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GTX-A, C 노선으로 환승할 때 현재 전철 환승 때처럼 무료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요금(약 42.5km)은 기본요금과 추가운임을 합쳐 41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같은 구간을 오가는 광역버스요금(성인 현금기준·2900원)보다 40%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다만 현재 광역버스가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30분에서 최대 2시간 정도 걸리는 데 반해 GTX-B는 28분 정도면 닿을 수 있다. 시간비용을 감안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요금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역세권에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조성 가능 민자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도 허용된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역세권 복합개발과 철도역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철도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안’에 따라 가능해진 사업이다. 당시 국토부는 “택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역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고,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철도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요금을 높게 책정하는 일을 막기 위한 용도”라고 정책 도입 취지를 밝혔다. 또 시범적으로 GTX-C노선(경기 양주 덕정~수원)과 신안산선(여의도~안산)의 일부 역사를 활용해 1000채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를 이번 GTX-B 노선 민자사업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GTX-B노선에 들어서게 될 역은 신설역 7곳과 기존역 7곳 등 모두 14개이다. 여기에 민자사업자가 추가할 수 있는 3개 역까지 합치면 최대 17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 대부분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여건이 좋은 편이다. 공공임대주택이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만큼 민자사업자로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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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땅값 6000조원 첫 돌파…국민 3명 중 1명 땅 소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6000조 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또 우리 국민 전체 3명 중 1명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보유 토지의 절반 이상이 임야였다. 세대 기준으로는 10가구 가운데 6가구 이상이 토지를 갖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4일(오늘) 이런 내용의 ‘2021년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 정보를 바탕으로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소유 구분부터 용도지역 및 지목별 규모, 개인·법인·비법인별 토지소유 상황 등 39종의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가 담겨있다. 전년 말 기준으로 작성해 매년 7월 이후 발표하며, 2006¤2012년에는 5년 주기로 작성하다가 2017년부터 매년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통계누리(stat.molit.go.kr)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땅값 사상 처음으로 6000조 원 돌파 국토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 총면적은 5년 전인 2017년에 비해 67.8㎢가 늘어난 10만431.8㎢로 집계됐다. 국토면적은 조사 때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필지수도 마찬가지로 2017년 3855만 필지에서 지난해 3936만7400필지로 2.1% 늘어났다. ‘토지가액’은 지난해 6207조5292억 원으로 집계됐다. 토지가액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면적과 지번수, 단위면적(㎡) 당 공시지가를 곱해서 산정하는 일종의 땅값인데, 토지가액이 60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년 전인 2017년(4469억1120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38.9% 증가했다. 게다가 이같은 토지가액 산정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토지의 가액은 ‘0원’으로 처리돼 실제 땅값은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토지는 458만 필지로, 전체(3936만7400필지)의 11.6%를 차지한다. 토지가액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매년 급상승했다. 2018년에 전년 대비 8.2%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 9.1%, 2020년에 6.7%가 각각 올랐고, 지난해엔 10.3%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무리하게 도입한 것이 땅값 급상승을 불러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국민 3명 중 1명은 토지 소유 국내 개인 토지소유주는 총 1851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 5164만 명(주민등록인구)의 35.8%에 해당하는 수치며, 전년(1805만명)과 비교하면 2.5% 늘었다. 가구수(2347만 가구) 기준으로는 61.7%에 해당하는 1449만 가구가 토지를 보유했다. 소유자별 토지현황을 보면 개인소유가 4만644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했고, 법인은 7087㎢, 비법인은 7,783㎢로 각각 나타났다. 개인소유 면적은 전년(4만6398㎢)대비 0.1%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지목별로 보면 임야가 57.7%(2만6813㎢)로 가장 많았고,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농경지(비율 34.6%·면적 1만6077㎢), 대지 (5.5%·2549㎢)의 순이었다. ● 60대 가장 많고, 50대 이하는 점차 감소 연령별 토지소유 상황을 보면 60대가 29.6%로 가장 많았고, 50대(22.7%) 70대(19.3%)가 그 뒤를 이었다. 60대와 80대 이상의 소유 비율은 늘어나는 반면 50대 이하의 토지 소유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였다. 전체 면적에서 거래된 토지면적의 비율을 보여주는 ‘토지거래 회전율’에서 세종은 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세종은 최근 5년간 꾸준하게 회전율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뒤를 이어 경기(5.0%) 충남(3.8%)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은 세종시와 달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는데, 2017년 이후 5년 연속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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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맞히기 어려운 집값… 전문가들도 속수무책

    매 연말이나 상반기가 끝나는 이맘때면 인사처럼 듣는 이야기가 있다. “집값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얼버무리며 넘어가지만, 때로는 통계수치 몇을 앞세워 답을 늘어놓기도 한다. 이때 답하는 기자도, 말을 듣는 상대방도 안다. 맞으면 좋고, 틀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네 얘기를 믿었다 손해 봤다”는 농담 섞인 힐난을 들을 때도 있다. “그런 걸 다 알면 내가 진즉이 부자 됐다”는 말로 응수하고 넘기지만 썩 즐거운 경험은 아니다.국내에서 난다 긴다 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매년 이맘때 비슷한 고통을 겪는다. 다만 이들은 힐난 섞인 농담 수준을 넘어 전문성을 의심받는 강도 높은 평가를 감내해야 한다. 집값 전망을 보기 좋게 틀려 한동안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던 한 전문가 얘기는 관련 업계 전설이다. 그는 민간연구소의 잘나가던 부동산시장 전문가로, 외환위기 직후 “한국에서 부동산시장은 끝났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다. 하지만 그의 예측과 달리 2020년 이후 부동산시장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누렸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이런 이유로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나 LG경영연구원(옛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 산하 민간연구소는 아예 부동산 관련 전망을 내놓지 않는다. 이들도 2000년 이전에는 부동산 관련 전망을 냈지만 이후 중단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도 최근 몇 년째 부동산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다.거시경제 악화로 집값 예측 빗나가여기에는 이들이 쏟아낸 전망에 집값이 출렁일 것을 우려한 정부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측이 빗나갔을 때 쏟아지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 이유다. 그렇다면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전망 오류는 왜 생길까. 이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유가 급등, 금리 상승 같은 돌발변수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올해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도 각 연구기관은 얼굴을 제대로 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 연구기관 거의 대부분이 상승폭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두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다. 상승폭도 보수적인 곳이 2~3% 수준이었고 5%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한 곳도 있었다.하지만 1분기(1~3월)부터 시장 분위기가 급변했다. 금리가 다락같이 오르면서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연구기관은 올해 하반기에는 부동산시장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망치를 수정하기에 바쁘다.국내 종합건설업체 모임인 대한건설협회의 산하기구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6월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2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집값이 0.2% 상승한 반면, 하반기에는 0.7% 떨어져 연간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산연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올해 집값 전망에선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3.0%, 1.0% 상승하고, 전국적으로는 2.0%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전망치가 폭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많지만 방향 자체가 뒤집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건산연은 이에 대해 “새 정부 출범 등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감에도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로 상승세가 제한적”이라며 “하반기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격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대형 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와 중견중소주택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옛 대한주택보증)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주택산업연구원도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매매가 2.5% 상승, 전세금 3.5% 상승”을 전망했다.하지만 6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올해와 내년까지 주택시장이 조정과 보합세를 보이고, 2024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는 빠른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둔화가 예상되고,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에 따른 매물 증가 등으로 주택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상황이 다소 나아지겠지만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반면, 매물 출하가 진정되고 새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수요자의 구매 조급증도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향후 집값 보합·약세 전망 커전문 건설업체들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산하기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이곳은 지난해 말 올해 집값을 전국 기준으로 5%, 수도권은 7%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그런데 3개월 만인 올해 3월 펴낸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제5호’ 보고서를 통해 이를 뒤집고 “보합으로 수정 전망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주택 공급 확대 개선이 불확실하고 금리인상 지연으로 저금리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수급 불안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전망을 수정한다”고 밝혔다.이들의 수정 전망대로 집값은 내리막길을 걷게 될까.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가능성은 높다. 무엇보다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0.93%에 그쳤다. 2019년 상반기(0.08%)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다. 특히 아파트는 상반기 0.83% 상승해 전년 동기(8.43%)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았다.*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황재성 동아일보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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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안전사고 감점 컸다…상호협력 우수 건설사 순위 변동

    삼성물산과 DL이앤씨 등 13개 대형 건설사가 올해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이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남광토건 풍림산업 등 179곳이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를 30일(어제) 누리집 사전공표정보게시판에 공개했다. 이 평가는 건설업계의 상호협력과 공생발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8년 도입된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다. 또 평가결과는 매년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각종 공공입찰에서 반영된다. 평가는 시공능력평가액 6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군과 나머지 중소기업군으로 나눠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60점 이상이면 우수업체로 인정돼 가산점이 주어진다. 다만 60~90점 미만까지는 10점 단위로, 90점 이상은 90~94점, 95점 이상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 동부건설, 최근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1일 국토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대기업 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인 95점 이상을 받은 곳은 삼성물산, DL이앤씨, 호반건설, 대방건설, 계룡건설산업, 한신공영, 동부건설, 금호건설, 우미건설, 호반산업,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 진흥기업, 에이스건설 등 모두 13곳이다. 이 가운데 동부건설은 최근 5년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눈길을 끈다. 이어 삼성과 계룡건설이 4회에 걸쳐 이름을 올렸고, DL이앤씨와 호반건설, 우미건설 등도 3회나 됐다.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전년보다 순위를 12위나 끌어올린 15위에 랭크되며 주목을 끌었던 대방건설과 한신공영, HJ중공업, 진흥기업, 에이스건설 등 5곳은 올해 처음으로 최우등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올해 모두 179곳이 최우수 등급을 따냈다. 지난해(112개)보다 무려 60% 늘어난 규모다. 평가 실무를 담당했던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산점 항목이 늘어나면서 평가 대상 업체들의 점수가 대체적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안전사고 관련 감점 컸다 반면 올해 평가에서는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이 대폭 상향조정됐다. 그 결과 안정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오던 일부업체의 경우 평가등급이 떨어졌다. 지난해 95점 이상 그룹에 있던 신동아건설이 80점대로 떨어졌고, 한양과 서한도 90~94점대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양우건설도 지난해 90~94점대에서 올해는 80점대 그룹으로 떨어졌다. 또 최근 중흥그룹에 인수합병(M&A)된 대우건설은 지난해 80점대 그룹에서 70점대 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등 ‘현대 家’ 3인방의 부진도 눈길을 끈다. 국내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업체들이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3곳 모두 올해 평가에서 80점대에 머물렀다.2019년까지만 해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현대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0점대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 90~94점대 평가를 받았던 현대엔지니어링은 한 단계 떨어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5년 새 2020년을 빼곤 80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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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사무실 임대료부터 공실률까지 간편하게 본다

    올 1분기 기준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사무실 공실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였다. 반면 가장 높은 곳은 충북이었다. 사무실 임대료는 서울이 가장 비쌌고, 충북이 가장 낮았다. 두 지역의 임대료는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투자수익률은 역시 서울이 가장 높았고, 전북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두 지역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통계지도 서비스’를 30일(오늘)부터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부동산원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통계 R-0NE’를 선택하면 통계지도 바로가기를 볼 수 있다. 이곳에는 분기별로 전국 시도별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집합상가 등의 △임대가격지수 △임대료 △공실률 △수익률 등을 볼 수 있다. 개별 건물의 지번이나 도로명을 입력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사무실 공실률은 제주가 가장 낮았다부동산원에 따르면 건물 활용도를 보여주는 공실률(지역 평균)의 경우 사무실은 올 1분기 기준으로 제주가 6.7%로 가장 낮았다. 전분기보다 4.28%포인트가 줄었다. 이어서 경기(6.9%)와 서울(7.1%)이 한 자릿수 공실률로 뒤를 쫓았다. 나머지 시도지역은 모두 두 자릿수 공실률을 보였다. 관련 데이터가 없는 세종을 제외한 광역시 가운데에선 대전이 15.0%로 가장 낮았다. 또 광주(16.4%) 부산(16.5%) 울산(18.5%) 대구(18.9%) 등도 두 자릿수로 선방했다. 반면 인천은 전분기보다 2.17% 높아지면서 공실률이 21.6%나 됐다. 도 지역에서는 전북이 14.7%로 가장 낮았고, 경남(17.2%) 경북(21.2%) 충남(23.0%) 전남(23.5%) 강원(24.2%)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충북은 무려 30.3%나 됐다. 하지만 임대료 수준(지역 평균)은 예상대로 서울이 가장 비쌌다. 1㎡ 당 기준으로 서울은 평균 2만2500원이었다. 전분기보다 110원이 올랐다. 또 경기(1만2300원)와 인천(8400원) 등 수도권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모두 4000~7000원 수준에 머물렀다. 대구가 73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7200원) 충남(7100원) 울산(6800원) 경북(59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투자수익률은 서울(2.13%)과 대구(2.04%)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1%대였다. 특히 전북(1.36%)와 전남(1.37%)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 소규모 상가 투자수익률은 지방이 강세상가도 역시 제주의 공실률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중대형은 8.6%였고, 소규모는 2.5%로 사실상 공실이 거의 없는 상태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나머지 지역에서 서울(9.5%)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공실률이 10%를 넘었다. 특히 울산(21.2%)과 세종(20.3%)은 20%를 웃돌아서 지역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소규모 상가는 대부분 한 자릿수 공실률에 머물렀지만 세종(12.2%)만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상가 임대료는 역시 수도권이 강세였다. 중대형 상가를 기준으로 서울이 5만1500원(1㎡ 기준)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2만6600원)와 인천(2만5300원)도 2만 원대였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부산(2만9100원)과 대구(2만1700원) 광주(2만800원)을 제외하곤 모두 1만 원대였다. 소규모 상가도 마찬가지다. 서울(4만9000원) 경기(2만2700원) 인천(2만1700원) 등 수도권이 모두 2만 원대를 넘었다. 또 부산(2만700원) 대구(2만900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만 원대 이하였다. 특히 전남은 9800원으로 1만 원을 밑돌며 최하위에 머물렀다.상가의 투자수익률은 다소 양상이 달랐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전국이 대부분 1.3~2.0% 정도에 머문 가운데 대구(1.96%)가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서울(1.80%)은 충북(1.86%)에도 밀리며 3위에 그쳤다. 소규모 상가 투자수익률은 전국이 1.2~1.7%대로 고만고만했다. 하지만 세종(1.74%)이 1위를 차지했고, 경기(1.68%) 대구(1.65%) 충북(1.60%) 강원(1.58%) 부산과 인천(1.52%)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1.50%에 그치며 중위권에 머물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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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 조성할 때, 원주민 재정착 돕는다… 직업훈련-취업알선

    8월부터 10만㎡ 이상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 훈련이나 직업알선 등과 같은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 등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조성 중인 대부분의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또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은 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올해 2월 3일자로 개정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행정절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공공주택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택지지구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나 분양을 목적으로 짓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만 한다.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재정착 지원책 마련된다개정령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역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면적이 10만㎡ 이상인 곳에선 직업전환 훈련이나 직업 알선, 취업 알선 등을 해줄 수 있다. 면적이 50만㎡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소득창출이 가능한 사업 지원도 가능하다. 예컨대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묘 이장, 수목 벌채, 지장물 철거 등과 같은 사업을 위탁해 시행하는 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에서 조성 중인 대부분의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대부분 10만㎡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데이터드림’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경기도에 조성 중인 공공택지지구는 모두 30곳이다. 이 가운데 성남복정2지구(면적·7만8000㎡)와 김포고촌2지구(4만2000㎡), 성남신촌지구(6만8000㎡)를 제외한 나머지 27곳이 모두 10만㎡를 훌쩍 넘어선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지정한 광명시흥 등 3기 수도권 신도시 8곳과 인천구월2 등 4곳의 택지지구 원주민들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곳이 면적이 50만㎡가 넘어서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입법 예고 후 의견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공무원, 공공택지 수의계약도 안된다개정령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당시 국토부나 관할지역 지자체 등에 소속돼 있으면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 다른 기관 또는 업체 근무자라도 파견 등으로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면 역시 대상에서 빠진다. 퇴직한 3년이 지나지 않은 국토부나 관할지역 지자체 근무자로서 재직 당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매매 등에 사용했거나 누설해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람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입법 예고가 끝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어 사실상 현재도 적용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LH 등 공기업 택지개발 업무 관계자들은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게 됐다. 국토부의 경우 올해 4월부터 부동산 관련 직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신규 취득이 금지하는 내용의 장관 훈령(‘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때마다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만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파면 또는 해임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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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주민 절반 “리모델링보다 재건축 선호, 비용에 1.8억까지 쓰겠다”

    “1억8000만 원이면 재건축을 하겠다.” 새 정부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체 주민의 절반가량이 재건축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응답자 10명 중 4명은 리모델링을 선택했다. 또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 비용으로 최대 평균 1억8000만 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리모델링에 대해선 1억1400만 원 정도를 예상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워킹페이퍼)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를 28일(오늘)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의 주택 소유자 546명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목적부터 이주희망여부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신도시 주택구입, 자기자금 비율 갈수록 낮아져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7.2%는 자가 거주자였고, 나머지 22.8%는 임대였다. 지역별로는 중동과 평촌 신도시의 경우 자가 거주비율이 80% 이상이었고, 일산과 분당은 70% 이상, 산본은 65.6%였다. 소유주택수 기준으로 1주택자가 77.9%였으며, 2주택자 18.5%, 3주택 이상 3.6%를 각각 차지했다. 5개 신도시 모든 지역에서 1주택자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중동(6.1%)과 평촌(5.9%) 분당(4.4%) 등 3곳은 3주택자 비율이 평균을 웃돌았다. 주택 구입은 77.1%가 매매를 통했으며 분양을 받아 3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도 20.3%에 달했다. 주택 구입 자금의 58.7%는 저축을 통한 자기 자금이었고, 30.4%는 은행대출이었다. 저축을 통한 자기자금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1기 신도시 입주 초기였던 1989~1998년까지만 해도 자기자금 비율은 무려 70.0%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1999~2005년 69.6% △2006~2008년 55.8% △2009~2014년 63.6% △2015~2018년 59.0%로 떨어졌고, 이번 조사에서는 5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반면 은행대출 비중은 1989~1998년 15.0%에서 출발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30%대를 넘어섰다. ● 10명 중 6명 실거주 목적으로 신도시 주택 구입 신도시 주택 구입 목적에 대해서 62%가 실거주를 꼽았고, 33.7%는 실거주와 시세차익이라고 대답했다. 순수 투자용은 2.3%에 불과했다. 이런 양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졌다. 2015년 이후 1기 신도시 내 주택을 구입한 응답자 가운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전체의 44.5%로 2005년 이전(30.3%)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것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은 2015년 77.8%에서 2020년에 65.0%로 시간이 갈수록 낮아졌다.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이유도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신소시 프리미엄 효과라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19.1%로 뚝 떨어졌다. 반면 재건축 등 개발호재는 같은 기간 13.9%에서 31.8%로 배 이상 높아졌다.● 재건축 비용 1억8000만 원까지 허용 신도시 내 공동주택 재정비 수단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가 재건축(46.2%)을 선호했다. 나머지 가운데 10명 중 4명 정도가 리모델링(42.6%)을 선택했고, 현행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응답자도 11.2%나 됐다. 리모델링에는 동별 전면 개조(0.9%)나 개별개조(5.8%)도 포함됐다. 재정비 사업수단별 최대 지불 가능한 금액에 대한 절문에 응답자들은 재건축의 경우 1억8000만 원, 리모델링은 1억400만 원으로 대답했다. 지역별로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분당의 경우 재건축에 2억800만 원, 리모델링에 1억1400만 원이 평균값으로 나왔다. 반면 일산은 재건축에 1억4400만 원, 리모델링에 830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토연구원 손은영 전문연구원은 “각 도시의 주거시설 상황과 지역주민의 지불가능의사 등을 고려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외에 동별 전면개조나 개별 전문개조, 개별 부분 수선 등과 새로운 주택 재정비 방안을 선택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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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여의도 3.6배 규모 녹지 사라졌다…주거지역은 26.7㎢ 증가

    지난해 전국 도시지역에서 녹지면적이 전년보다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여의도의 3.6배에 해당한다. 또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주거지는 전년보다 3.2배 이상 늘어났고, 공업지역도 2.3배 증가했다. 또 2018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던 도시지역 거주인구 비율이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일자리와 학업 등을 이유로 젊은층이 도시지역으로 몰려든 탓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 도시계획 현황통계’를 27일(오늘) 발표했다. 이 통계는 전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해 매년 6월이나 7월에 공개되며, 도시정책 및 계획 수립과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 등으로 활용된다. ● 지난해 녹지, 여의도 3.6배 사라졌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면적(용도지역 기준)은 10만6207.3㎢로 전년(10만6204.7㎢)보다 2.6㎢ 넓어졌다. 용도지역별로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3%가 농림지역(4만9201.3㎢)이었고, 관리지역(비중 25.8%·면적 2만7358.9㎢) 도시지역(16.7%·1만7786.5㎢) 자연환경보전지역(11.2%·1만1860.6㎢)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시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녹지지역이 1만2592㎢로 전체의 70.8%를 차지했고, 주거지역(15.4%·2740㎢) 공업지역(7.0%·1241㎢) 미지정 지역(4.9%·871㎢) 상업지역(1.9%·342㎢)의 순이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녹지지역이 전년에 비해 무려 30.0㎢가 줄어든 점이다. 이는 여의도(8.4㎢)의 3.6배에 해당하며,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이다. 녹지면적은 2010년 1만2666㎢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규모가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줄어든 녹지는 주거지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주거지역은 여의도의 3.2배인 26.7㎢가 늘어났고, 공업지역(18.9㎢)과 상업지역(3.6㎢)도 증가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관리지역이 전년 대비 49.0㎢ 늘어난 반면 농림지역(-54.8㎢)과 자연환경보전지역(-8.9㎢)이 모두 감소했다. 이런 변화는 전남 나주지역에서 주로 나타났다. 관리지역이 24.5㎢가 늘어난 대신 농림지역이 24.1㎢가 줄어들었다. ● 도시 거주 인구비율 지난해 소폭 반등 지난해 도시지역에는 전체 인구(주민등록 상 총인구) 5164만 명의 91.79%에 해당하는 4740만여 명이 살고 있었다. 도시지역 거주 인구비율은 1960년대까지는 30~40%대에 머물렀다.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1970년대에 50~60%대로 올라섰고, 1980년대에 80%를 넘어섰다. 그리고 2005년 90%를 돌파한 뒤 2018년(91.84%)까지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꺾이기 시작해 2019년에 91.80%, 2020년 91.78%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소폭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도시거주 인구 비율이 다시 늘어난 데에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지역으로 젊은층이 몰려든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개발행위허가 2년 만에 증가 개발행위허가는 전년 대비 10.4% 늘어난 27만5211건이었다. 개발행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31만여 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26만 건, 2020년 25만 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7만3564건으로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에서 6만9205건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제일 활발했다. 도시 및 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7032.3㎢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교통시설 방재시설 공간시설의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08.3㎢로 가장 넓었고 경북 전남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시 및 군 계획시설 가운데 휴식과 편의공간으로 제공하는 공간시설의 경우 공원 709㎢로 가장 넓었다. 또 도시 및 군 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미집행된 시설 가운데 도로가 1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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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릉CC 택지개발사업 본격화…다음달 11일 주민공청회 열려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하는 주민반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태릉지구’)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다음달 11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태릉지구는 정부가 2020년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당시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계획물량 3만3000채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만 채를 책임지며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당초 태릉지구에 대해 2021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끝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반발에 부딪혀 전반적인 일정은 늦춰졌고, 사업물량은 6800채로 축소된 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다음달 11일, 태릉지구 주민공청회 열린다국토교통부는 24일(오늘) 누리집에 태릉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다음달 11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달 17일에 예정됐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1차 공청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계속되는 주민 반발에도 국토부가 공청회를 강행하는 이유는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8조 2항에 따르면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고 이후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청회를 통해 접수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본안)을 작성한 뒤 환경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지구 지정,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2024년에 입주자 모집을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주민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자연경관과 문화재 가치 훼손 우려가 크고, 교통 체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정부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 태릉지구에 여의도공원보다 큰 공원 들어선다 한편 국토부가 주민공청회를 위해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태릉지구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계획과 주변 정보가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초안에 따르면 태릉지구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과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일대에 위치한 군 골프장으로, 계획면적은 87만4598㎡이다. 이곳에 인구 1만657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6800채가 조성된다. 태릉지구는 화랑로와 연접해 있고, 북부간선도로,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로 접근하기가 편하다. 또 경춘선 갈매역과 서울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서울여대입구), 6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태릉입구역이 가깝고, 삼육대학교와 서울여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양호한 입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사유지가 일부 포함돼 있어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보상과 철거 등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구 전체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2% △공원 및 녹지 40% △도시지원시설과 업무시설, 교육시설 등 기타용지 28%로 각각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공을 들이는 부분은 공원과 녹지 공간으로, 공원은 여의도공원(약 23만㎡)보다 큰 규모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기존 경춘선 폐선철로와 태릉CC 호수를 공원 및 녹지 축으로 보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 경우 공원 위치가 지구 외곽에 자리하게 되는 것은 단점이다. 지구 전체에 자족시설이 부족해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보완 과제다.● 그린벨트 훼손 논란 막으려 전체 절반 생태면적 조성주민 반발의 핵심 원인인 환경훼손 우려에 대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태릉지구 전체는 모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금지돼 있는 1등급(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2.3%)과 2등급(10.3%)은 12.6%에 불과하고, 나머지 87.4%가 모두 3~5등급이다.정부는 지구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 우려를 막기 위해 1,2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공원과 녹지를 40% 이상 배정하고, 전체 면적의 50.5% 정도를 생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태릉지구에는 다수의 육상식물과 육상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법정보호종이 6종이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늘다람쥐, 새매, 삵, 맹꽁이 등 4종은 멸종위기종이고, 원앙과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이다.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을 선별해 조경수목으로 활용하고, 동물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야간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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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팝, K컬처 뒤이을 ‘K-City’ 프로젝트 본격화

    정부가 국제 사회에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K-City 네트워크’ 지원대상에 키르키즈, 몽골 등 9개 나라,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K-City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21개 나라, 31개 도시의 33개 프로젝트로 늘어나게 됐다. K-City 네트워크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의 다양한 신도시 개발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정보기술(IT)을 결합해 아세안과 중동, 중남미 등에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만들어보자는 것이다.K-팝에 이어 영화와 음식 등 K-컬처가 세계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K-City가 후속주자로서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키르기즈, 몽골, 볼리비아에 한국형 도시 기술 전파 국토교통부는 23일(오늘) ‘K-City 네트워크 2022년 사업’으로 9개 나라의 10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 2개월에 걸친 국제공모를 거쳐 선정된 이번 사업들은 크게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 스마트솔루션 해외실증 두 개 부문으로 나뉜다. 도시계획수립 부문에서는 △키르기즈 이식쿨 △몽골 준모드 △말레이시아 클랑 △방글라데시 쿨나 △아제르바이잔 장길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볼리비아 와르네스 △베트남 호치민 등 8곳이 지원대상이 됐다. 이들 지역 사업들은 대부분 해당지역의 도시문제나 관광자원을 연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 등이다. 정부는 사업별로 3억~5억 원을 지원하며, 국내기업을 선정해 해당국가와 협력해 관련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솔루션 해외실증 부문에서는 태국의 묵다한과 인도네시아의 마디운 2곳이 선정됐다. 두 곳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확산방안을 모색하는 게 핵심이다. ● 아시아부터 미국까지 다양한 국가에 진출 2020년부터 추진돼온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기본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중남미와 유럽, 아프리카, 미국 등지에서 진행되는 사업도 일부 포함돼 있다. 사업 첫해인 2020년에는 전세계 23개 나라에서 80건의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11개 나라, 12건의 프로젝트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 미얀마(달라) 베트남(메콩 델타) 인도네시아(신수도) 라오스(비엔티안) 태국(콘캔) 몽골(울란바토르) 등 아시아 7개 나라에다 러시아(볼쇼이카멘) 페루(쿠스코) 콜롬비아(보고타) 터키(가지안텝/앙카라) 등 4개 나라 5개 도시의 프로젝트이다. 최근 나라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꾼 터키에서는 당시 6개 지자체에서 16건의 사업을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고, 결국 2개 도시의 프로젝트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무려 39개 나라에서 111건을 신청하면서 뜨거운 경쟁을 펼쳤고, 결국 11개 나라, 11개 프로젝트가 지원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치열했던 경쟁만큼이나 선정된 나라들은 다양했다. 아시아에선 필리핀(클락) 인도네시아(신수도) 베트남(하이퐁) 우즈베키스탄(타쉬켄트) 아제르바이잔(바쿠) 등 5개 나라로 줄었다. 대신 케냐(나이로비) 볼리비아(산타크루즈) 불가리아(카잔루크) 터키(가지안텝) 미국(볼티모어) 스페인(산탄데르) 등이 지원대상이 됐다. 당시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지원대상 프로젝트는 국내업체가 볼티모어시청과 협력해 추진하는 것이었다.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데이터를 수집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수거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실증하는 게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전 세계 폐기물의 25%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사업 이후 볼티모어 인근 도시로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홍보 위한 엑스포, 로드쇼 추진 정부는 K-City 네트워크 사업이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국 정부 또는 도시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회의나 기술 소개를 위한 로드쇼를 개최해나갈 계획이다. 또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될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와 연계해 세계은행(IBRD)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컨퍼런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K-City 네트워크 사업이 이제는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에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이 사업이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기술이나 제품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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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때 묶인 부동산 규제지역, 이번에 풀릴까

    정부가 21일(어제) 발표한 ‘6·21 부동산대책’에서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침체 기미를 보이고 있던 일부 지방지역 부동산시장이 기대감에 들뜨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각각 지정돼 있다. 서울과 수도권 및 주요 지방 대도시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최근 들어 이들 가운데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아파트가 쌓이면서 규제지역 지정요건을 벗어난 지역이 적잖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새 아파트 분양부터 주택담보대출, 보유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세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를 받는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면 그만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다.● 다음주에 규제지역 해제지역 나온다‘6·21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년 두 차례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조만간 소집해 규제지역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심의 결과에 따라 해제지역으로 결정된 곳은 개정고시 이후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일정에 맞추려면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해제지역이 결정될 수 있다. 해제 대상은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검토 작업을 통해 결정된다. 이를 위해 수치로 나타나는 각종 지표에 대한 검토(정량평가)와 시장 과열 우려에 대한 분석(정성평가)이 진행된다. 정량평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려면 반드시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1.5배 이상 높아야 한다. 여기에 ① 2개월 간 청약경쟁률(기준·5:1 초과) ② 분양물량의 전월대비 감소량(30% 이상) ③ 인허가 물량의 전년 대비 감소량(50% 이상) ④ 해당지역의 주택보급률 및 자가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등과 같은 4가지 항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만 한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도 비슷하다. 반드시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① 2개월 간 청약경쟁률(기준·5:1 초과) ② 3개월 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량(30% 이상) ③ 해당지역의 주택보급률 및 자가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등 3가지 가운데 1개 이상에 해당해야만 한다. 정성평가는 부동산시장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높은지, 또는 주택분양시장의 과열 기미가 뚜렷하거나 우려되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정부 때 규제지역 지정 잇따라국토부에 따르면 5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이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 전지역은 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고, 경기도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규제지역에 포함돼 있다. 서울은 2016년 11월 25개 구가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런 조치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8월 ‘8·2 대책’을 통해 서울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인천은 2020년부터 규제지역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2020년 6월에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등 8개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연수, 남동, 서 등 3개구는 투기과열지구라는 족쇄가 추가됐다. 경기도는 과천, 성남 등 서울 인근지역을 시작으로 매년 규제지역이 쏟아졌다. 먼저 2016년 11월 수도권에서 최초로 과천, 성남, 하남, 화성시 동탄2 등 4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6월 광명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짧으면 1,2개월 간격을 두고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곳들이 나왔다. 그 결과 경기도 내 28개 시 가운데 25개 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지방의 경우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등을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무려 35곳을 무더기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세종시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2016년 11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도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고, 2020년 11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지역 해제 가능성 커정부 방침이 공개된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요구가 거세다. 경기도에서는 동두천과 파주, 시흥, 김포, 안산 등지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뜨겁다. 지방에서는 대구, 대전,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지에서 해제 요구 목소리가 높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진데다 미분양이 쌓이면서 지역 경제 침체 우려마저 나오는 곳들이다. 특히 대구는 4월 기준 누적 미분양 물량이 6827채로 작년 동기보다 7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부동산시장 침체 기미가 뚜렷하다.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 지역은 전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상대적으로 시장 침체 상황이 심각한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에 해제되는 곳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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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받을때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으로 완화

    정부가 ‘6·21 대책’에서 내놓은 금융 분야의 핵심은 과도한 대출 규제를 풀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2년으로 대폭 늘어나고,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보증료 부담을 줄여주는 등 노년층의 주택연금 수요를 늘리기 위한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 정부의 기대만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또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부채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대출 규제 완화정부는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규주택을 살 때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만 한다. 신규 주택을 구매한 뒤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현재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16일 발표한 대출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현재 60¤70% 수준에서 80%로 완화되고, 대출 한도는 현재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개인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조치가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생활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50년 만기 장기 대출 상품 8월 출시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50년 만기 상품이 8월에 출시된다.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을 줄어든다. 또 올해 3분기(7~9월) 중에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 방식을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상품인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적용된다. 체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금액 규모가 커지는 방식이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 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이용 시에만 선택할 수 있다. 40 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따라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 방식이 도입되면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부부소득이 연 3000만 원인 만 39세 이하 근로소득자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3억 원을 대출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선택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최초 10년 원리금 상환 부담은 1528만 원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최대 대출 가능액은 2900만원이 늘어난다.주택연금 활성화…해지시 보증금 돌려준다별다른 수입이 없는 노년층의 노후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올해 4분기(10~12월)에 1주택 보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 가액 요건을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27만 채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에 걸림돌이 됐던 초기보증료도 환급된다. 현재는 주택 가격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납부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환급이 안 됐다. 정부는 앞으로 3년 이내에 해지하면 보증료를 환급해줄 계획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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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개선…이주비 이자 등 반영, 분양가 최대 4% 오를 듯

    정부가 ‘6·21대책’에서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내세운 정책들은 공급 확대를 위한 걸림돌인 분양가 규제 완화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분양가 규제 완화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건설자재 값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 달하는 주택건설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르면 8월 중 발표할 ‘250만 채+α’의 주택공급 계획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새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과 같은 부작용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분양가 규제 완화…비용 인정 대상 확대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은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관련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관련해 분양가를 산정할 때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반영해주기로 했다. 도심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의 의견을 모으고, 기존 거주자의 이주 등과 같은 절차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없었고, 조합이나 건설사들의 불만을 불러왔다. 주거 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통상 2100만 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가 반영 대상이다.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과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폐업하는 경우 2년 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각각 반영하기로 했다. 명도소송비는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와 법인 인지대 등의 실제 비용이 포함된다. 조합원 이주 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표준 산식은 ‘종전 자산가×해당 사업장 소재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대출 기간×한은 예금은행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조합의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 대의원회의, 주민대표회의 등의 운영비도 필수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조합마다 정비사업 규모나 사업 지속기간 등이 제각각이어서 조합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비용 등을 반영할 경우, 분양가가 1.5%에서 최대 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분양가 규제 완화…자재값 상승분 건축비에 반영 국토부는 최근 급등하는 건설자재 값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본형 건축비 산정·고시 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고시하게 돼 있다. 여기에 고시 3개월 뒤 주요 자재가격이 15% 이상 변동되면 재고시한다. 하지만 최근처럼 자재가격이 급등하면 경우 제대로 이를 반영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건축비 반영 자재 품목을 교체하고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반영 품목은 레미콘,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4개이다. 이 가운데 사용 빈도가 낮은 PHC 파일과 동관을 빼고 대신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을 추가해 5개로 늘렸다.또 가격이 15% 상승하는 때 이외에도 기본형 건축비 비중이 높은 2개 자재(레미콘·철근)의 가격 상승률이 15% 이상이거나 나머지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이 30% 이상이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때에도 자재비 급등 요인을 반영해 ‘자재비 가산제도’가 도입된다. 자재비 가산은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분을 제외한 비율로 산정한다. 기존 방식으로 정한 분양가가 5억 원에다 자재비 급등 가산분(0.32%)을 추가로 반영해 5억160만 원이 최종 분양가가 되는 식이다. 이밖에 한국부동산원에 ‘택지비 검증위원회’가 신설된다.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택지비를 부동산원이 단독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검증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검증이 주관적으로 이뤄진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분양가 규제 완화…HUG 심사제 보완HUG의 고분양가 심사에서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의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500ｍ 이내, 준공 20년 이내, 사업 안정성·단지 특성 유사성 등을 반영하게 돼 있다. 이 가운데 준공시점은 10년 이내로 좁혀진다. 준공시기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활용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이 모두 공개되고,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된다. 다만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의신청은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책은 현 시점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분양물량이 5000채에 육박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도 적용 대상이 된다.모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200만 원까지 면제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가 확대된다. 주택 임대 수요자를 주택 구매자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이면 전액, 이를 초과하면 50％가 각각 감면된다. 이는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 전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자라면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취득세수의 감소로 우려되는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결국 법 개정 때까지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번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고, 관련 법에 따라 취득세를 낸 경우 법 개정 이후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약 25만5000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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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 임차인 1억8000만원까지 대출…월세 세액공제 최대 15%

    정부는 21일(오늘) 발표한 ‘6·21 대책’의 맨 앞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배치했다. 8월부터 2년 전 시행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전세계약이 순차적으로 마감되면서 임대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대두된 탓이다. 그만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임대차 대책은 크게 집주인과 세입자,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 기타 부문 등 세 갈래로 추진된다. 여기에 관심 대상이었던 임대차 3법에 대한 손질은 전문기관 등의 용역 등을 거쳐 추후 진행하는 장기 과제로 남았다. 집주인…5% 이내로 임대료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완화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집주인(‘상생임대인’)에게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없애주기로 했다. 현재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생 임대인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생 임대인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했다.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혜택은 상생 임대인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 적용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늦추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살고 있던 세입자를 쫓아내는 일을 막고, 임대 매물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전월세 금지 조치’로 불렸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2~5년의 실거주 의무조건을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에서 해당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로 바꾸기로 했다. 즉 집을 팔기 전까지 2~5년 동안 살면 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모자라는 잔금 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전월세를 놓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행태가 가격 급등기에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분양을 받은 사람이 무조건 최초 입주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서울 등에서 새 아파트가 임대 물량으로 나오는 것이 원천적으로 막히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세입자…전세대출 대출 한도 완화 및 세제 지원 확대정부는 지난 4년 간 전세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감안해 앞으로 1년 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선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현재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3억2500만 원 이하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한도(수도권 기준)가 3억 원에서 4억5000만 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2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확대된 한도는 다음 달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년 뒤인 2023년 8월 이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높이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넘고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올라간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보증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돼 있다. 이번 조치로 취업, 자녀 학업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세입자로 살다가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기타…민간건설임대 공급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문재인 정부에서는 금기시됐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가 우선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 대상 주택가격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걸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개인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지난해 2월 17일 이전에 임대 등록한 주택부터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지만, 앞으로는 작년 2월 17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이라도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공공 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법인세 특례가 연장된다. 공공 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올해 말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감면(10%),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배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2년 더 연장해준다는 것이다.임대차 3법 개선…국회 논의 등 거쳐 중장기 추진한편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3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발굴해 제시함으로써 필요성에 대한 동감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후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기구를 구성해 임대차 3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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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2년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정부가 꿈틀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에 대해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주어지는 데 이를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제의 시작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이 아닌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로 대폭 늦춰주기로 했다. 실거주의무제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시행되면 새 아파트를 전월세용 매물로 내놓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심사과정에서 세입자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보상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철근 레미콘 등 주요 자재가 15% 이상 급등하면 건축비에 반영해주는 ‘자재비 가산제도’가 도입하기로 했다. 또 모든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이하 ‘부동산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이하 ’6·21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8월 이후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다수의 정책이 공개됐다. 또 질서 있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라는 국정 핵심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후속 조치 가운데 시급한 과제들이 우선 제시됐다. 이번 대책의 상당수는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한다. 세입자에 대한 대출 한도 확대와 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일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와 신혼부부 등에 대한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은 침체 우려를 낳고 있는 아파트 분양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안정세를 찾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린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과 종합부동산세 등의 개편방안은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해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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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합실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변신하는 철도역사

    한국 철도의 상징인 ‘서울역’과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허브역인 ‘오송역’이 문화공연장과 휴식공간,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다. 12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역은 2011년 단순한 기차역에서 예술전시공간을 갖춘 다목적 공간으로 바뀐 데 이어 또 한번 변신을 꾀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일(오늘) 단순한 열차 승·하차 대기실로만 활용돼온 철도 역사(驛舍)를 문화와 편의시설이 융합된 시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역과 오송역 일부에 개방형 복합라운지를 조성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대상을 용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등 주요 KTX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철도역을 문화와 정보교류의 장소로 활용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맞게 청년건축가들과 협업을 통해 진행한 설계 및 디자인 작업에 국내외 유명 백화점과 호텔, 공항의 라운지 등을 벤치마킹했다. ● KTX 대기실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하는 철도역 올해 말까지 리모델링이 추진될 서울역의 경우 KTX를 탈 수 있는 민자역사 3층 일부(면적·2150㎡)에 승하차대기 공간과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장,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쉼터공간 등이 들어서는 복합라운지가 조성된다. 전체 공간은 전통과 환경이라는 주제에 맞게 설계됐다. 이를 위해 한지와 청사초롱을 활용한 구름형 모빌(MOBILE)과 녹색식물을 식재한 그린벤치 등을 설치해 식물원 느낌을 받게 될 것으로 코레일측은 설명했다. 현재 이곳은 코레일 멤버십 라운지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 2월까지 변신하게 될 오송역은 2층(1336㎡)에 회의 및 업무공간과 카페 등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데 중점이 두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원형기둥에 여행과 뉴스 등의 정보가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디스플레이 등이 설치된다.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역이 단순히 열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행 및 문화 교류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철도역사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활발하다. 영국 중부지역에 위치한 버밍엄이 대표적으로, 1967년에 재건축한 철도역사를 2015년에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해 지역명물로 바꿨다. 이후 철도역 유동인구가 12배 증가하고, 인근 숙박예약률이 80% 이상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국토부도 서울역과 오송역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면 177명의 일자리 신규 창출과 연매출 90억 원 이상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복합문화공간 추가하며 또다시 변신하는 서울역 한편 이번 조치로 122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역은 또 한 번 커다란 변신의 기회를 맞게 됐다. 현재 서울역은 공연전시공간으로 사용되는 구역사(‘문화서울역284’)와 민자역사 구간으로 나뉜다. 문화서울역284 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역은 1900년 7월 남대문 정거장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역사의 모습은 갖추지 못한 채 120㎡ 크기의 목조 가건물이 들어선 간이역이었다. 이후 서울역의 이름은 남대문역-경성역으로 바뀌었고, 1925년 9월 현재 우리가 보는 서울역 구역사가 준공된다. 돔 형태의 지붕과 벽돌로 지어진 르네상스식 외관과 은그릇과 은촛대 등으로 장식된 한국 최초의 양식당(‘그릴’)을 갖춰, 당시로서는 최신 문물을 보여주는 문화상징이었다. 그릴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영업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고 개업한 지 96년 만인 2011년 11월 30일 폐업했다. 1947년 11월 마침내 역 이름은 서울역으로 바뀌었고, 2004년 민자역사가 완공되면서 100여 년간 지켜왔던 한국의 대표 관문역으로서의 역할을 마감한다. 이후 2011년 8월 ‘문화역서울284’라는 이름을 얻고, 예술품 전시 및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서울역 민자역사는 △간선철도인 경부선, 경의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수도권 전철 1호선 경부선 구간과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의 출발역이다. 또 수도권 전철 4호선이 지나가며 연간 이용객 1억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철도교통의 핵심거점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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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60년엔 인구의 44%가 65세 이상…고령자 주거문제 해결해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령자 대상 주택정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절대적인 주택 공급량이 부족한 데다, 고령자를 배려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주택이 70%에 달하는 등 질적 수준도 매우 낮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에 대한 종합적인 주거지원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주거환경 진단 및 주거지원 강화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 사회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에 ‘고령사회’(고령 인구비율·14% 이상)를 지나 2025년에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60년에 가면 고령화율이 44%로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65세 이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같은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봐도 이례적인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에서 “1970년~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이 3.3%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랐다”고 밝혔기도 했다. 고령화 상황은 수치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LH가 건설해 운영 및 관리까지 도맡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3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계약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자였다. 또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 입주자들은 대부분 소득 1,2분위의 최저소득계층으로서 소득 증가 등에 따른 주거상향이동이 거의 어려운 상태여서 주거의 질적 개선이나 주거 서비스 전달에서 공공의 관여가 절실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턱없이 부족한 고령자 주택 공급량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일반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정책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우선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건설했거나 건설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90만2000채 가운데 고령자용 주택은 5.5%인 5만 채에 불과하다. 당시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했고, 점차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물량이다. 질적 수준도 부실하기 이를 데 없었다.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성능을 검토한 결과, 조사 대상의 8.9%가 고령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71.3%는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기능이 더 떨어지기 마련인데도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주택의 비율도 상승했다. 즉 65~69세에 6.6%에 머물던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의 비율이 80~84세에선 14.1%로 치솟았고, 85세 이상에서도 12.6%나 됐다. 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생활하기 불편하거나 노인배려설비를 갖추지 못한 비율도 높아지고 있었다.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가 3.87%에 머물렀지만 50% 미만은 11.9%로 껑충 뛰었다. 결국 상대적으로 정부의 보호가 더 필요한 고령자가 더 불편을 겪고 있는 셈이다.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필요따라서 고령자용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 고령자 주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제공에 그쳐선 안 되고,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서비스 욕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텃밭과 휴게 공간,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해주고, 주택개량과 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물리적 환경 개선 이외에도 입주자 고령화에 대비한 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 즉 입주자가 고령화되면서 경제력이 떨어지고, 지역사회에서 고립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임대주택 입주를 고용해 ‘단지 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단지 내 노인이 노인을 보살펴주는 ‘노(老)-노(老) 케어’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돌봄 서비스 연계가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관리비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원해주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주택은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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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1000km로 서울→부산 20분…꿈의 수송수단 ‘하이퍼튜브’ 개발 본격화

    진공에 가까운 관(‘튜브’)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 꿈의 수송수단으로 불리는 ‘하이퍼튜브’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현장실험에 필요한 시험단지(‘테스트베드’) 공모에 나선 것이다. 하이퍼튜브가 개발되면 KTX를 이용해 2시간 넘게 걸리는 서울~부산 구간을 20분이면 닿을 수 있다. 최첨단 기술 확보는 물론 국토 이용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현재 미국과 일본만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내 연구가 계획대로 성공한다면 초고속 이동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오늘)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 기술개발’에 이용될 테스트베드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17일(내일)부터 다음달 말까지이며, 24일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꿈의 수송수단, 하이퍼튜브 개발 본격화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지 결정시기는 8월이다. 이후 올해 말까지 시범단지 조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내년 중 관련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2024년부터 조성 공사가 시작된다. 사업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2024~2026년까지 추진될 1단계 사업에선 1~2km의 짧은 구간을 만들어 시속 150~200km 속도로 시험주행을 실시한다. 이후 시험 결과에 따라 2단계로 12km 본 구간을 건설해 운영하면서 2032년까지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시험단지에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개발 연구를 위해 필요한 12km 길이의 튜브와 시험센터, 변전소 등이 들어선다. 튜브 길이는 시속 1200km를 달성하기 위해선 최소 30km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사전조사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시속 800km를 시험할 수 있는 12km로 줄었다. 튜브는 진공상태에 가까운 상태(아진공)로 만들어지며, 튜브 안을 오갈 자기부상열차와 관련 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달린다 계획대로 하이퍼튜브가 만들어지면 시속 1000km 이상 속도로 달릴 수 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지역 등을 다니는 국제선 항공기 속도(시속 800~1000km)보다 빠른 것이다. 현재 최고속도가 시속 330km인 KTX 열차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KTX로 2시30분 정도 걸리는 서울~부산 구간 운행시간도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일은 공기 저항 때문에 속도를 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튜브 안을 진공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기에 빠른 속도를 내는 데 방해가 되는 마찰력을 없앤 자기부상열차도 큰 몫을 차지한다.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끌어당기는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 열차를 띄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엔진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 때 사용되는 자석은 작은 전력으로도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초전도 전자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이퍼튜브 열차는 비행기처럼 처음에는 바퀴로 가다가 시속 150km에서 공중에 떠서 달리게 된다. 또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상태에서 움직여 소음도 없고, 비행기처럼 날씨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전기를 이용하니까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다. 반면 단점도 적잖다. 무엇보다 설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열차선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노선을 전부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세계적으로 초고속 이동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시간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하이퍼튜브가 각광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 세계시장 선점 효과 기대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초고속 이동수단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과 일본 정도다. 미국은 2010년 이후 하이퍼튜브가 초고속 교통수단으로서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주목 받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영국계 재벌회사인 버진그룹이 세운 ‘버진하이퍼루프’가 2017년 시속 387km의 무인주행실험과 2020년에 시속 172km의 유인주행실험에 성공했다. 일본은 자기부상열차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도쿄~나고야 구간(286km)을 시속 500km로 달리는 노선을 건설 중이다. 하지만 이는 공기와 마찰이 있는 상태로 운행하는 것이어서, 하이퍼튜브와는 거리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대 후반부터 핵심기술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2020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축소모형실험을 통해 시속 1019km 주행에 성공하면서 하이퍼튜브의 현실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난해 지름 4m, 길이 10m 짜리 콘크리트 진공튜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국토부는 “현재 하이퍼튜브 기술은 아직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단계”라며 “핵심기술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 데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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