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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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교육45%
경제일반20%
인사일반13%
운수/교통7%
기업3%
금융3%
복지3%
부동산3%
기타3%

  • 서울 오피스텔 지하철역에서 평균 600m…카페 많을수록 임대료 높아

    서울 도심에 주로 자리하는 오피스텔의 1실당 평균 면적이 26㎡로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역에서는 평균 600m, 편의점에서는 122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또 서울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20~30대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주거 환경인 공원, 편의점, 카페, 스포츠시설, 지하철역 등과의 거리나 밀도 등에 따라 임대료 수준에 적잖은 차이를 보인 것이다. 청년용 공공주택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한 정부 방침에 적잖은 시사점을 주는 결과여서 주목할 만하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년 두 차례 발행하는 학술지 ‘주택도시금융연구’ 최신호에 이런 내용의 보고서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 서울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준공된 서울시 오피스텔 단지 1696곳에서 거래된 1만4394건(중복거래 제외)을 분석한 결과이다.● 평균 면적은 26㎡, 지하철과의 거리 평균 602m5일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 오피스텔들은 지은 지 평균 2.75년이 지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축 물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의 절반을 넘는 58%가 저층부에 편의점 등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두고 있었고, 난방방식은 개별난방(85%)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평균 층수는 7.8층, 단지별 평균 주차대수는 138대였고, 시공능력평가 1군 건설사가 지은 물량이 22%를 차지했다. 오피스텔 1실 별 평균 면적은 26.27㎡였고, 대부분 30㎡ 이하였다. 오피스텔의 주수요층이 1인 가구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주택법 상 1인 가구 최저 주거면적(14㎡)보다는 넓지만 2020년 기준 1인당 평균 주거면적(33.9㎡)보다는 작은 것이다. 입지 특성을 보면 전체의 1.2%가 도심권, 7.1%가 강남권, 0.7%가 여의도권에 위치했고, 나머지 91%는 기타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다. 주요 시설별 평균거리를 보면 지하철역 602m, 공원(면적 1만㎡ 이상) 931m, 편의점 122m로 나타났다. 편의점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눈길을 끈다. 카페와 스포츠 시설은 밀레니얼 세대가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편의시설이다. 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여가와 만남, 스터디 등의 활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일상에서 중요한 공간이다. 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 시설은 미멜니얼 세대의 지속적인 여가 활동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오피스텔 반경 500m 이내에 카페는 7.4개, 스포츠 시설은 무려 38.4개가 밀집해 있었다.● 카페 스포츠시설 많을수록 임대료 상승이런 오피스텔의 특성들은 임대료 수준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물리적인 특성에서 준공 후 1년이 경과할 때 평균 임대료는 3.7% 감소했고,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주상복합이 아닌 오피스텔보다 0.9% 높았다. 또 시공업체가 1군 건설사이면 3.9%, 전용면적이 1㎡ 증가하면 2.1%가 각각 올라갔다. 입지특성도 큰 변수로 작용했다. 도심권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료가 기타 지역 오피스텔보다 5.3% 높게 형성됐다. 특히 강남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무려 23.8% 높았다. 지하철역 등 주요 시설과의 거리도 마찬가지다. 100m 단위로 가까워질수록 지하철은 평균 임대료가 0.1% 높아졌다. 또 편의점(상승폭·0.2%) 대학(0.2%) 공원(0.08%) 등도 거리가 100m 가까워질 때마다 임대료가 상승했다. 카페와 스포츠 시설도 변수였다. 오피스텔 반경 500m 이내에 관련 시설이 10개 늘어날 때마다 평균 임대료가 카페는 1%, 스포츠 시설은 1.9%가 각각 올랐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주거환경 요소들이 오피스텔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오피스텔 공급 입지 선정이나 투자 물건 선별 등과 같은 작업에서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공공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띠는 정부의 정책에도 이런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 ‘8·16 대책’(‘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에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50만 채 규모의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택지나 도심정비사업 물량 등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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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수능’ 공인중개사시험,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뀔 듯

    ‘성인 수능’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이달 29일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해 40만 명가량이 신청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이 시험에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집계돼 치열한 눈치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절대평가로 돼 있는 시험평가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누리집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 대한 용역입찰 관련 사전규격을 공고했다. 사전규격 공고는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내걸어 해당업체가 사업수주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뀔 듯 4일 공고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가 전문자격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높이고, 부동산시장에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 및 관련 교육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개월 기간의 연구용역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용역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결과물은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 늦어도 상반기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업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해외국가들의 자격인증 기준과 수급 조절, 교육상황 등 공인중개사 제도 관련 현황과 국내 제도와의 비교 검토이다. 여기에는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등 상대평가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자격의 선발예정인원 산정 시 고려사항과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현황 분석도 포함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공인중개사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2만2200명이 합격하면서 주택관리사(1610명) 감정평가사(203명) 등 다른 국가전문자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러한 과잉공급은 한정된 부동산중개시장에서 중개건수와 수입 감소로 이어져 서비스 질의 악화나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왜곡 등의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적잖았다. 게다가 취업난 등의 이유로 응시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합격자 수에 비해 실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 비율은 낮아 시험준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 49만3503명 가운데 개업공인중개사는 11만9108명으로 24.1%에 불과하다. 반면 감정평가사의 경우 자격보유자의 90%가 개업했다. ● 공인중개사 장롱면허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듯 두 번째 과업 과제는 공인중개사 시장 공급 방안이다. 여기에는 ▲부동산중개시장 규모와 적정 공인중개사 수 산정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시험 상대평가 도입 방식 및 응시자격 개선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번 용역의 핵심 사항이다. 시장 규모 산정을 위해서는 거래건수와 매출액, 가구 수, 소득액, 인구 수 등 다양한 영향 요소에 대한 분석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공인중개사의 자격 관리는 전문자격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정기교육 이외에 전문역량을 강화할 만한 제도가 미비해 소비자 신뢰도도 낮고,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는 자격갱신제나 중개사고 삼진아웃제, 미종사자 자격박탈 등이 제시됐다. 자격증을 따놓고 개업은 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사후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될 듯 마지막 과업 과제는 교육시스템 개선이다. 현재 공인중개사 관련 교육은 부동산 관련 세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부동산 공법과 직업윤리, 부동산사고예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나 프롭테크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중개시장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건축 등 공인중개사의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하고, 프롭테크나 부동산금융 등 부동산신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커리큘럼 개선 방안 등이 실행과제로 요구됐다. 또 중개보조원에 대한 부동산중개 전문교육 강화 방안도 주문됐다. 현재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은 직업윤리 중심의 3,4시간짜리 직무교육 정도이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청자 40만 명 육박 한편 이달 29일로 예정된 33차 공인중개사 시험 신청자는 39만80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85년부터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 사상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39만992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1차 시험 신청자는 24만5114명으로 지난해(24만7880명)보다 2766명 줄었지만 2차는 15만2966명으로 지난해(15만2041명)보다 많다. 지난해 1차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들이 대거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올해 시험 신청자들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12만6029명(1차·7만8855명+2차·4만7174명)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하며 가장 많다. 이어 30대(10만7786명=6만7508명+4만278명) 50대(9만2374명=5만5897명+3만6477명) 20대(4만4712명=2만7069명+1만7643명) 60대(2만4758명=1만4322명+1만436명)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70대 이상(1539명=889명+650명)과 10대(882명=574명+308명)도 포함돼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20만4677명으로 여성(19만3403명)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실제 시험응시자는 27만8847명으로 신청자(39만9921명)의 69.7%로 집계됐다. 또 합격자수는 6만6688명으로 실제 응시자의 23.9% 수준에 머물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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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주택거래, 1년전보다 60% 급감…중개업소 1000여곳 휴-폐업

    경기 침체와 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주택시장의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거래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절벽을 넘어 거래단절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택 거래 관련 지표 역대 최저기록 속출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3만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만9057건)보다 60.1% 감소했다. 전달(3만9600건)과 비교해도 10.3% 줄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만388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66.7%, 지방은 2만1648건으로 54.3%가 각각 줄었다. 유형별 매매거래량은 아파트가 1만9516건, 아파트 외 주택이 1만6015건으로 각각 68.1%, 42.6% 감소했다. 특히 전국 주택시장을 주도하는 서울에서 거래 침체가 두드러진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지난달 907건에 그치며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월간 단위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법원 등기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매매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는 ‘거래회전율’은 올해 8월 0.22%로 작년 같은 기간(0.32%)보다 0.1%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2013년 9월(0.2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또 2010년 이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8월 한 달 간 통계수치로는 가장 낮다. 거래 회전율은 재건축 멸실 주택과 신규 주택 등을 포함한 재고 부동산 가운데 소유권 이전을 통해 매매 거래를 끝낸 부동산의 비중이다. 거래회전율이 0.22%면 거래 가능한 부동산 1만개 중 22개만 실제 등기를 했다는 의미이다.● 거래 단절에 따른 부작용 잇따라…경착륙 대비할 필요 이처럼 부동산 거래가 단절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인중개업소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신규개업 공인중개업소는 906개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가장 적었다. 또 이는 지난 한 달간 폐업한 공인중개업소 수보다도 적은 것이었다. 8월 한 달 간 전국에서는 994개 업소가 폐업하고 72개 업소가 휴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액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2023년 취득세 세입 전망’에 따르면 올해 취득세 수입은 지난해(33조8170억 원)보다 3조5000억 원 가량 감소한 30조3130억 원으로 줄고, 내년에는 24조3900억 원 수준으로 더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세연구원은 이에 대해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 극심한 거래절벽 이후 하반기에 소폭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라며 “하지만 가격이 고점 대비 평균 1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세수 감소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취득세는 지자제 세수입에서 20%를 차지하는 중요 수입원이며, 취득세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1%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일시에 너무 급격한 수준으로 부동산시장이 경색되면 국가경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43개국 중 코로나19 발생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국가이다. 이렇게 증가한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주택 구매에 쓰였다. 따라서 주택거래 중단과 이로 인한 급격한 집값 하락은 가계부채 부담 확대로 이어지고 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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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옥고’ 거주, 12년새 23% 증가… 고시원은 4배 늘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상하기 힘든 위험도 더 빠른 주기로 출현할 것이라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위기의 상시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나 옥탑방, 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과 자립준비청년 및 발달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안전망확보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28일(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 전문가 모임이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주거복지포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주거복지소사이어티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개최한 토론회이다. 이날 토론회는 기조강연-주제발표-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제발표에서 정책 대상이 될 취약계층이 86만 가구에 달하며, 재난 발생 시 긴급지원주택으로 이동식 모듈러주택을 사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재난과 감염증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위기가구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의 주거 안전망 기능을 현재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취약계층, 지옥고 거주자 86만 가구최은형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거취약계층의 거주실태와 대응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전국의 지옥고 거주자가 2020년 기준으로 85만5553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고시원으로 대표되는 비주거시설 거주자가 46만2630가구로 가장 많았고, 지하 및 반지하 32만7320가구, 옥탑방 6만5603가구였다. 비주거시설에는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쪽방, 컨테이너, 여관·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 사우나 만화방 등)이 포함됐다. 2010년과 비교해 지옥고 거주자는 23% 증가했다. 반지하가 40% 가까이 줄었지만 고시원 등 비주거 거주자가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비주거의 대표격인 고시원이 2020년 전후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처럼 비주거가 크게 늘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근린생활시설 등 공부 상 주택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적잖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최 소장은 “지옥고 등 주거빈곤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공공임대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또 “주거취약계층일수록 지역 기반 복지와 관계망, 교통 등 입지 관련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친다”며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재민용 긴급주택으로 이동형 모듈러주택 활용하자” 이지은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두 번째 주제발표(‘환경·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공급방안’)를 통해 “2010년 이후 10년 간 발생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등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이재민이 1만3486세대가 발생하고, 이들을 수용할 단기주택은 1253세대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이재민을 위한 단기주택으로 ‘에너지 자립형 이동형 모듈러주택’을 제시했다. 임시주거용 주택으로서 공장에서 생산하고, 신속하게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어 신속대응이 가능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또 LH가 창고 등에 보관해뒀다가 유사시 사용하는 비축형과 평소에 숙박시설(휴양지연계형)이나 주민공공시설(공공기여형) 등으로 이용하는 활용형 등 2가지 유형을 제안했다.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점검할 시범사업지로는 부산 강서구(비축형), 강원 강릉시(휴양지 연계 활용형), 대전 유성구(공공기여 활용형) 등 3곳을 추천했다. “주거 정책에 사회복지 기능 강화하자”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위기의 상시화 시대, 주거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새로운 유형의 주거위기가구가 발생했다”며 “기존의 주거지원정책으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득이 있고, 주거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은 저소득 불안정 노동임차가구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들의 주거위기가 가시화되면 주거취약가구로 떨어지게 되고, 주거취약이 고착화되면 주거상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주거위기가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높은 가구는 최소 25만9000가구에서 최대 51만2000가구로 추정됐다. 박 센터장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 상담자료의 체계화와 이를 정책에 활용하고, 긴급임시주택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지역별 사안별 다양한 위기가구와 취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존 예산 편성 방식에 유연성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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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고성, ‘드론 산업 메카’로 육성…LH와 손잡고 912억원 투입

    경남 고성군이 우리나라 드론 등 무인기(無人器)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투자선도지구는 정부가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역 전략산업을 지역 성장거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드론산업은 2030년까지 국내는 2조3000억 원, 세계적으로는 125조5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2023년부터 10년 간 드론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5대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의 기대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고성군 일대가 한국 드론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인기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신청한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28일(오늘) 발표했다. 국토부는 또 이날 앞으로 10년(2023~2032년) 동안 추진해나갈 드론산업의 발전전략 방안(‘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도 공개했다.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중장기 드론산업 발전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경남 고성 ‘한국 드론 메카’로 육성된다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LH)와 고성군은 공동으로 동해면 내곡리 일대 37만㎡ 부지에 드론의 연구개발부터 제작, 시험비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곳에는 드론 관련 기계 및 부품소재 기업과 드론비행장(준공), 무인기 통합시험시설(올해 말 준공) 등 무인기 관련 시설과 기업 지원센터, 공원녹지,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LH와 고성군은 2026년까지 912억 원을 투입한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가 152억 원, 지방비가 110억 원이고, 나머지 650억 원은 LH가 조달한다. 고성군이 위치한 경남은 항공 관련 기업과 대학 인적자원이 풍부한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고성군에 무인기 관련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다며 국내 최고의 무인기 종합타운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장순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도 발표자료를 통해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가 인근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항공산업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32년까지 세계 드론 5대 강국으로 발돋움 국토부는 이날 세종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간 추진해나갈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도 공개했다. 2017년에 수립된 제1차 계획에 이어 두 번째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UAM)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드론 분야는 ‘글로벌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삼았다. UAM은 2030년 본격 상용화와 10개 노선 서비스 제공이 목표로 제시됐다. 국내에서 드론시장은 2030년까지 약 2조2000억 원, UAM은 2040년까지 약 14조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세계시장에서 드론은 2025년에 53조6000억 원, 2030년에는 125조5000억 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다. UAM도 2040년까지 130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국내 관련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정 규모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미래 먹거리로서 큰 역할을 맡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세부 추진 전략으로 드론 상용화 핵심 모델 선정과 상용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 매칭도 추진하기로 했다. 드론·UAM과 같은 신(新)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할 예정이다. 안전장치 및 기술별 특별비행 승인 요건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안전성 인증 간소화와 보험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드론 사고관리 및 보험이력체계를 구축하고, 드론 식별 장치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공항 등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불법 드론 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드론·UAM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드론 전문대뿐만 아니라 대학·대학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또 드론·UAM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육성하고 드론 관련 중·고급 인재에 대한 경력관리 정보 전산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14번째 투자선도지구 한편 이날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이 추가됨에 따라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1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정 첫해인 2016년에 전북 순창군 한국전통발효산업단지와 강원 원주시 남원주역세권개발, 경북 울주군 에너지융합산단 등 3곳이 선정됐다. 이어 ▲2018년에 충북 영동군 레인보우힐링타운과 충남 홍성군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2019년에 전남 진도군 해양복합관광단지와 경북 영천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2020년에 전남 함평군 축산특화단지와 충북 청주시 오송화장품단지 등이 잇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강원 춘천시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와 광주 송정역KTX경제거점형, 충북 괴산군 자연드림타운(2021년), 전남 나주시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2021) 등 4곳이 한꺼번에 지정돼 눈길을 끌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과 조세 감면은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인허가 의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허가 의제는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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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값 142개월째 오르는 중…상승폭 둔화로 하락세 반전 가능성

    경기 침체와 기준금리의 가파른 상승 등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집값은 6월부터 하락세로 반전했고, 아파트도 8월말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땅값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8월에도 오름세를 이어간 것이다. 2010년 11월 이후 무려 142개월 연속이다. 다만 가격 오름폭이 줄어들고 거래량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어 하락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8월 지가동향’을 26일(어제) 발표했다. 매월 공개되는 자료인데, 이날 자료에는 지가변동률과 지가지수만 소개됐다. 거래량을 포함한 공식보고서는 다음달 초 공개될 예정이다. ● 땅값 11년 10개월째 오르는 중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지가는 전월보다 0.28% 올랐다. 2010년 11월 이후 142개월째 연속 상승이다. 무려 11년 10개월이다. 연초 대비로는 2.49%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상업이 0.30%고 가장 많이 올랐고, 주거(0.28%) 공업(0.27%) 녹지(0.27%) 계획관리(0.26%) 생산관리(0.20%) 농림(0.20%) 보전관리(0.20%) 자연환경보전(0.16%)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 대지가 0.31%로 상승률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전(0.29%) 공장(0.28%) 주거용 대지(0.26%) 답(0.24%) 임야(0.19%) 기타(0.16%)의 순이었다. 2년 전인 2020년 9월 1일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8월 전국 평균 지가는 108.11이었다. 2년 동안 전국 땅값이 8.1% 올랐다는 의미다. 이 기간 용도지역별로는 주거가 8.8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상업(8.83%) 녹지(7.10%) 계획관리(6.95%) 공업(6.67%)의 순이었다.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 대지가 8.79%로 1위를 차지했고, 주거용 대지(8.50%) 전(7.61%) 답(6.96%) 공장(6.63%)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 집값 급락 중인 세종시, 땅값 상승세는 굳건전국 시도별 지가 상승률 1위는 세종시로, 8월에 0.35%를 기록했다. 8월 집값이 전월 대비 -1.03% 떨어지면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세종시 부동산시장에 대한 미래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주택을 짓는 원재료인 토지에 대한 수요가 두텁게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은 0.34%로 2위에 오르며 108개월 연속 상승 기록을 이어갔다. 서울의 경우 성동구(0.48%)와 용산구(0.45%)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성동구의 높은 지가상승률은 재건축 정비사업과 아파트 신축공사 등과 같은 개발호재와 기업의 지속적인 준공업지역 투자수요에서 비롯됐다. 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등 지역 전반에 걸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어 경기(0.31%) 전남(0.26%) 인천(0.2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부산(0.24%) 대구(0.24%) 대전(0.24%) 광주(0.21%) 제주(0.21%) 강원(0.21%), 충남(0.20%) 등도 0.20% 이상 상승했다. 나머지 충북(0.19%) 전북(0.19%) 경남(0.17%) 경북(0.15%) 울산(0.12%) 등은 모두 0.10%대 상승에 그쳤다. ● 가격 상승폭 줄고, 거래량도 큰 폭 감소 다만 지가 상승폭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올해 지가 상승률은 1월 0.30%로 시작해 2월 0.29%로 낮아졌다가 3월 0.31%로 반등한 뒤 4월(0.32%)과 5월(0.34%)에는 소폭 높아졌다. 이후 전국 집값이 하락세로 바뀐 6월(0.32%)부터 다시 낮아진 뒤 7월(0.30%)에 이어 8월에는 0.2%대로 떨어졌다. 작년과 비교하면 상황 변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의 경우 8월 한 달 상승률이 0.36%로 올해(0.28%)보다 0.08%포인트(p) 높다. 연초 대비 누적(1~8월) 상승률도 2.75%로 올해(2.49%)보다 0.26%p 차이가 났다. 거래량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공식보고서인 ‘7월 지가동향’에 따르면 7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16만6809필지로 전월 대비 16.4% 감소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39.8% 줄어든 규모이며, 2013년 9월(14만4135필지) 이후 약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이에 따라 “6월부터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 동향 등을 감안할 때 지가도 장기간의 상승 추세를 마감하고 하락세로 반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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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도시 공기업이전 10년, 성과 높이기 위한 대책 필요

    올해는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공기업 이전이 시작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국토교통부가 그 성과물을 보여주는 관련 통계 ‘2022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을 26일(오늘) 공개했다.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와 연령, 가족 동반 이주율 등 정주인구 특성과 주택, 교육·의료시설·문화체육시설 등의 현황이다. 이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거주인구는 당초 계획의 87% 수준인 23만2600여 명으로 집계됐다. 평균연령은 34.7세로 우리나라 평균(43.3세)을 크게 밑돌았고, 주택을 포함한 각종 시설공급 물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다만 혁신도시 공기업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실현에 보다 기여하기 위해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혁신도시 이전 10년…거주인구 목표 대비 87% 국토부에 따르면 10개 조성한 10개 혁신도시의 거주인구는 6월 말 기준 23만26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계획인구 26만7000명의 87.1% 수준이다. 1년 전(22만9401명)보다 1.5% 증가했고 2017년 말(17만4277명)과 비교하면 33.5% 늘어났다. 혁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34.7세로 우리나라 평균인 43.3세에 비해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9세 이하 인구가 15.5%를 차지해 전국 평균(7.5%)의 2배에 달했다.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67.7%(기혼자 기준 55.7%)였다. 2017년 말 대비 9.6%포인트(p), 작년 6월 말 대비 1.2%p 높아졌다. 6월 말까지 혁신도시에 공급된 공동주택은 8만4328채로 2017년말(6만5106채) 대비 23%가량(1만9222채) 늘었다. 또 학교(2017년말·39개→2022년6월·48개) 유치원(34개→42개) 어린이집(227개→273개) 병·의원과 마트 등 편의시설(5415개→8012개) 등이 모두 꾸준하게 증가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노무현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전국 10곳에 지역발전을 선도할 신도시(‘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이곳과 주변지역에 당시 전체 공기업 346개의 절반에 해당하는 176곳을 이전시키는 것이었다. 이후 이전대상기관은 통폐합 등을 거쳐 153개로 줄었다.이후 관련 제도 정비 등을 거쳐 2012년 12월부터 시작해 2018년 2월까지 대상기관 153곳 가운데 148개(98%)가 이전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하지만 당시까지 기업이주율은 32%로 매우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올해 말까지 혁신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4조2974억 원을 투입하는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통계는 이런 작업들의 결과물이다.● 혁신도시, 주변지역과 연계한 활성화 필요 혁신도시 공기업 이전작업은 2019년말에 모두 끝났다. 이에 따라 10개 혁신도시에 112개 기관, 기타지역에 41개 기관이 모두 이전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13개 ▲대구 10개 ▲광주·전남 16개 ▲울산 9개 ▲강원 12개 ▲충북 11개 ▲전북 12개 ▲경북 12개 ▲경남 11개 ▲제주 6개 기관이 자리를 옮겼다. 이밖에 충북 오송에 5개, 충남 아산에 4개, 기타 지역에 국방대학교(논산) 한국수력원자력(경주) 해양경찰교육원(여수) 등 13개 기관이 이사를 했다. 또 세종시에도 19개 기관이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약 5만여 명에 이르는 직원과 그 가족의 대규모 이동을 강행했지만 서울·수도권 인구이전 효과는 초기에 잠시 나타나다 끝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혁신도시가 주변지역 인구를 빨아들이면서 공동화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공기업 이전이 마무리된 직후인 2020년 8월 발표한 보고서(‘혁신도시 연략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과 상생방안’)에 따르면 2012년 이후 10개 모(母)도시에서 혁신도로 순유출된 인구는 9만2996명으로 혁신도시 인구의 51%를 차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올해 6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지만 이런 분산정책은 결국 실패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원 장관은 “(수도권 공공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해) 총량을 키우려는 방식은 효과도 없고 그런 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졌다고 선언하는 건 실패라고 본다는 취지”라고 밝힌 뒤 “대통령 공약으로 돼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후퇴나 정책변경을 뜻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 김은란 연구위원은 올해 5월 보고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실태와 상생발전 전략’을 통해 “주변지역과의 생활권 연계를 통한 도시서비스의 합리적인 공급과 주변지역 산업 연계특성에 맞는 지원과 생태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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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이미 침체국면 진입…2~3년 간 지속될 듯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금리의 급격한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 시징이 지난 8월부터 이미 침체 국면에 진입했고, 이러한 시장상황이 앞으로 2,3년 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주택 270만 채 공급과 1기 수도권 신도시 재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하 ‘8·16 대책’)이 시장 침체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중소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 연구기관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매월 발행하는 ‘주택시장동향’ 최신호에 이런 내용을 게재했다.● 주택시장 8월부터 침체국면 진입23일 연구원에 따르면 8월 기준 아파트 매매가가 서울 -0.45%, 수도권 -0.66%, 전국 -0.51%로 모두 전월보다 2배 넘게 커졌다. 또 전세금도 마찬가지로 서울 -0.25%, 수도권 -0.62%, 전국 -0.45%를 기록하며 변동 폭이 전월의 2배를 넘어섰다. 또 모든 지역에서 전세보다 매매가 하락세가 컸으며, 금리 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매매가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지역에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상승하면서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임차가구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수급 측면에서도 신규 공급 물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거래 물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를 지속하고 있었다. 또 신규 및 재고주택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했지만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 하락폭이 커졌다. 이런 요인들을 토대로 주택시장의 순환변동을 분석한 결과, 현재 시장은 이미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이런 시장 침체 상황은 앞으로 2,3년 간 지속되면서 가격 하락 폭을 키울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시장 흐름을 선도하는 서울시의 경우 2023년 5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끝나고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 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주안 연구위원은 “8월에 하락세가 대폭 증가하며 침체가 가시화됐다”며 “이후 더 큰 위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정 기간 횡보하는 ‘L’자형 패턴이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시장 침체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 침체 ‘8·16 대책’에 걸림돌 가능성보고서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16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우선 270만 채 주택공급 계획에 위험요인이 적잖았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선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등 정치 위험 요인으로 인해 불투명성이 존재했다.여기에 주택시장 침체로 시장 수요가 위축되는 것도 문제다. 민간사업자들의 사업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선 사업성 보전을 위한 정책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지만 시장 안정성 유지라는 목표와 상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적잖다. 정부는 ‘공간 재창출’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세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주택을 철거하면서 발생할 대규모 이주 수요로 우려되는 주택시장 불안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1기 신도시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가 불러올 형평성 논란도 선결과제다.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주거수준과 주거환경의 적절한 형평성 유지가 깨질 수밖에 없다. 권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서울 등 주요 인구 집중지역의 인구 분산 기능을 맡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인구 분산 기능은 미미하면서 오히려 2,3기 신도시와 경합하며 1기 신도시 집중만 가속화할 우려는 없는지 등 다양한 경우 수에 대한 대비와 보완책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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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10억’ 아파트, 땅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수도권은 만성적인 주택 초과수요 지역이지만 집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가에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을 것으로 추정돼 왔다. 이러한 예상을 확인해주는 정부 통계자료가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아파트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대였다. 반면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시는 30%대, 나머지 도 지역은 20%대 수준에 머물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정보포털 ‘HOUSTA(하우스타)’에 이런 내용의 보고서 ‘2022년 8월 민간아파트 분양가 중 대지비 비율’(이하 ‘대지비 비율’)을 발표했다. 하우스타는 HUG가 운영하는 것으로, 주택보증 통계정보부터 보증실적, 아파트 분양 및 분양가 현황 등을 소개하고 있다. 대지비 비율 통계는 HUG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정보이다.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30채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분양보증을 받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이다. 다만 임대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 수도권 땅값 비중, 도 지역의 갑절 수준22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7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이 34%였다. 즉 분양가를 10억 원으로 봤을 때 3억4000만 원은 땅값이고, 나머지가 건축비라는 뜻이다. 땅값은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가+택지가산비’, 민간용지는 ‘감정평가액+택지가산비’로 구성된다. 택지가산비에는 연약·암석지반, 흙막이·차수벽, 방음시설 등과 관련한 공사비에다 택지대금 기간이자 등이 포함된다. 땅값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차이가 컸다. 수도권의 경우 41%에 달했지만 세종시와 5대 광역시는 30%였고, 나머지 도 지역은 23%에 머물렀다. 수도권과 도 지역만 놓고 보면 땅값 비중이 배가량 차이가 난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땅값 비중이 5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분양가의 절반 이상이 땅값이라는 뜻이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30%대 이하였다. 2위를 차지한 경기도와 대구시가 37%에 불과했다. 또 인천(36%) 부산(31%) 2곳이 30%에 머물렀다. 나머지 지역은 거의 대부분 20%대였다. 대전이 29%로 그나마 높았고, 제주(28%) 울산·경남(27%) 광주·세종(26%) 전북(21%) 충남·충북·전남·경북(2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강원은 19%로 땅값 비율이 가장 낮았다. ● 수도권, 최근 들어 땅값 비중 줄어드는 추세그런데 올해 수도권 지역 아파트 분양가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땅값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2018년 59% ▲2019년 52%▲2020년 59%으로 꾸준하게 50%대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48%로 소폭 내려앉았고, 올해에는 45% 수준까지 떨어졌다. 특히 올해 8월의 경우 39%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땅값 비중이 30%대로 떨어진 경우는 조사기간 가운데 이번이 4번째다. 경기도도 2018년 44%에서 이듬해와 2020년까지는 39%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32%로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는 30%로 더 낮아졌다. 다만 인천은 평균 수준(36%)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자재가격 급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고환율 등의 여파로 건설자재 가격이 치솟으면 건축비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각종 건설자재가 크게 오르면서 정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 조정시기를 늘렸다. 정부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고시를 통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에는 자재가격 급등을 이유로 7월에 임시 가격조정을 실시한 것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체 기간 평균보다 올해 땅값 비중이 높아졌다. 단순히 자재가격 상승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최근 뜨거웠던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열기를 기대한 건설회사들의 전략적 선택 가능성을 지적했다. 청약열기가 뜨거운 수도권지역에서 땅값 상승분을 웃도는 수준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 자료 분석 작업이 최종 분양가와 땅값만을 토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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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절벽 넘어 거래단절…내년 취득세 수입, 작년보다 30% 안팎 줄듯

    경기 침체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특히 매매건수가 크게 줄면서 ‘거래절벽’을 넘어 ‘거래단절’ 수준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수입원인 취득세 수입이 올해보다 2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부동산경기가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9조 원 이상 감소한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매월 발행하는 ‘부동산시장 동향’ 최신호에 이런 내용의 보고서 ‘2023년 취득세 세입 전망’을 게재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의 243개 지자체가 출연해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부동산 거래절벽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21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의 가격급등은 저물가, 저금리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물가 고금리 환경으로 바뀌면 자산가격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함에 따라 토지보다는 건물과 주택에서 거래 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주택거래량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매매건수는 3만9600건으로 전월(5만304건)보다 21.3% 줄었고, 작년 같은 기간(8만8937건)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1월부터 7월까지 누적물량 기준으로도 올해는 34만98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만8260건) 대비 46.0% 감소했다. 반토막이 난 셈이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 추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했다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기름값도 내년에 다시 오르면서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큰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한은도 소비자 물가를 올 하반기 5.9%, 내년 상반기 4.6%, 내년 하반기 2.9%로 예측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추세는 2023년 상반기까지 지속되고,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 침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내년 취득세 수입 2021년 대비 9조4000억 원 감소” 이러한 거래 침체는 취득세 수입에 상당한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세수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1%로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또 취득 유형별로는 매매거래가 75%나 된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부동산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5%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거래 수요가 살아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다. 여기에 올해 7월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는 것도 어려움을 키우는 요인이다. 3단계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총대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6월까지는 규제 대상이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였는데, ‘1억 원 초과’로 낮아진 것이다. 그만큼 주택 구매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방세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 극심한 거래절벽 이후 하반기에 소폭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라며 “하지만 가격이 고점 대비 평균 1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세수 감소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변수들을 고려한 내년 취득세 수입액은 24조39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취득세 수입 추정치(30조3130억 원)의 8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지난해(33조8170억 원)와 비교하면 27.9%(9조42700억)가 줄어든 규모다.● 충남 전남 등 취득세 수입 30% 넘게 줄어들 듯 지역별로 보면 최근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곳이 전남이다. 취득세 수입액이 2021년엔 790억 원에서 올해 881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내년에는 580억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충남도 지난해 1204억 원에서 올해 1154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지만 내년에는 77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2021년 대비 36%가 줄어든 셈이다. 최근 거래 침체와 함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진 세종시도 2021년 334억 원에서 올해 233억 원으로 크게 줄고,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비슷한 수준의 취득세 수입(230억 원)을 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 부산(2021년·1946억 원→2023년·1320억 원) 인천(2331억 원→1610억 원) 대전(674억 원→460억 원) 등은 내년 취득세 수입이 2021년과 비교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연구원은 이와 관련 “앞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상황을 고려하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 지자체가 보수적으로 세입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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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 면적, 10년 간 여의도 98배만큼 커졌다

    남한의 면적이 최근 10년 새 여의도의 98배 규모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정부가 공공사업 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불한 보상비가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15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의 여파로 2012년 이후 가장 넓은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를 만들어 19일(어제) 누리집에 공개했다. 연차보고서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매년 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법정 보고서이다. 817쪽에 달하는 연차보고서에는 자연환경과 인구, 행정구역 현황 등을 국토환경부터 국토이용현황, 각종 국토이용 관련 계획, 주택정책, 국토조사 및 정보체계, 교통물류 정책, 물관리 정책, 환경정책 등이 소개돼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등 관련 정부부처가 생산하는 각종 자료들이 망라돼 있다.● 남한 면적 최근 10년 새 여의도 98배만큼 커졌다 20일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한의 면적은 전년(10만413㎢)보다 19.3㎢ 늘어난 10만432㎢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여의도(윤중로 제방 안쪽·2.9㎢)의 98배인 284㎢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7월1일 기준)는 5174만5000명으로 세계 28위 수준이었다. 인구밀도는 1㎢ 당 515명으로 소규모 국가를 제외하면 방글라데시(1301명), 대만(674명), 네덜란드(520명)에 이어 4번째에 해당했다. 전체 인구 가운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91.80%로 전년보다 0.02%포인트(p) 늘어났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60년 39.70%에서 2010년 90.93%에 이를 때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증가세가 완만해졌고, 2018년(91.80%)을 정점으로 이듬해인 2019년(91.80%)과 2020년(91.78%)에는 오히려 줄었다. ● 지난해 토지 보상비 15조 원, 2010년 이후 최대정부가 지난해 사회간접시설(SOC)나 각종 국민편의시설 등 공공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는 6729만㎡였고, 이를 위해 보상비로 15조351억 원을 지불했다. 이는 2010년(20조8394억 원)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최근 19년간(2003¤2021년) 간 토지보상비는 274조2956억 원이 투입됐는데, 2004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건설 등으로 인해 토지보상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택지조성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2009년에는 29조7051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 정부 후반기부터 3기 신도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등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당분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토지보상비를 사업별로 보면 주택·택지가 7조7662억 원(취득면적·1124만㎡)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3조5228억 원·2593만㎡) 공원·댐(1조4737억 원·642만㎡) 공업·산업단지 (7628억 원·479만㎡)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정부 규제 남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10년 만에 최고 수준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은 모두 1080㎢로, 전체 국토면적의 1.08%에 해당했다. 이는 2012년(면적·1757㎢, 면적비율·1.75%)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목으로 규제를 쏟아낸 데다 주택 공급 확대를 명목으로 3기 수도권 신도시 등을 추진하면서 허가 구역이 대거 늘어났다. 시도별로는 경기에서 전체 허가구역의 절반을 넘는 616㎢(57.0%)가 지정됐다. 공공주택지구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대곡역세권, 3기 수도권 신도시, 기획부동산 관련 규제 등이 원인이었다. 뒤를 이어 제2공항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제주(10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북(68㎢), 가덕도 신공항조성사업과 센텀2도시첨단 산업단지 등이 준비 중인 부산(53㎢), 3기 신도시와 용산정비창 등과 같은 대형 개발사업을 검토 중인 서울(53㎢) 등도 50㎢가 넘는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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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4조4000억…대부분 물 관련 피해

    최근 10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의 거의 대부분은 태풍 호우 등과 같은 물이 원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집중호우 등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 물에 잠기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이른바 ‘도시홍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서울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게 대표적이다. 문제는 기후변화에 따라 도시홍수 빈도는 갈수록 늘어나고 피해 규모는 훨씬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홍수 대책이 비효율적이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을 보고서 ‘도심 집중호우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16일 발행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8~17일까지 나타난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홍수의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의 문제점 및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됐다. ● 최근 10년간 자연재해의 97%가 물 재난19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202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모두 4조41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6.8%인 4조2776억 원이 태풍, 호우, 대설 등이 주원인이었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도 290명이 발생했는데, 절반이 넘는 183명(63.1%)이 물 관련 재해였다. 문제는 최근 들어 특정지역에 짧은 시간동안 많은 강우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예측과 대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고 대규모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집중호우는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도시홍수의 원인은 크게 3가지이다. 우선 설계빈도를 넘는 강우 발생과 하수관의 통수능력 부족이다. 지난달 서울 강남 서초 관악 동작구 등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도시화로 인해 지표면이 콘크리트 재질의 아파트나 아스팔트 도로 등으로 뒤덮이면서 직접유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를 부추겼다. 홍수가 발생했을 때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을 따라 흐르며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불투수면 비율이 1962년 7.8%에서 2021년 52.3%로 급증했다. 마지막으로 지형적 구조적 특성이다. 사당 서초 등 저지대로 주변 고지대에서 다량의 빗물과 오수가 지표면을 따라 유입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추세라면 앞으로 도시홍수는 현재보다 자주, 그리고 더욱 강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온난화 등으로 하천 및 주요 홍수방어 시설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국가재난대응지휘체계 국무총리로 단일화 필요도시홍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대응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처별 업무 연계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관련 법(‘수자원법’)에 따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 도시홍수 예방대책(‘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서 특정하천유역은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관통해 흐르거나 인접해 흐르는 하천유역으로 돼 있다.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치수계획이 세워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또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환경부가 총괄해 계획을 세우지만, 세부사업은 분야별로 개별법에 반영해 추진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사업은 부처별로 제각각 시행되면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하수도·하천정비, 자연재해 저감대책 등의 경우 사업시기가 서로 달라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도시홍수 대책을 단일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여러 개 사업으로 분리 처리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이 비슷한 사업에 중복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난대응 콘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운영 체계도 문제다.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중대본을 가동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이미 운영 중이어서, 2개의 중대본이 동시에 운영되는 상황이다. 재난 발생 시 국가재난대응의 핵심기관은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다. 중수본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사고의 대응과 수습을 전담하고, 중대본은 조정과 지원을 맡는다. 따라서 둘 이상의 복합재난이 발생한 때 중수본은 여럿 가동할 수 있지만, 중대본은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또 행안부 장관이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나 교육부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들을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정해서 국가재난대응지휘체계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 기상청이 물 관련 재난문자 발송 담당해야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도시홍수 때 대표적인 재난안전정보 시스템인 ‘재난문자방송’(‘긴급재난문자’)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강남역의 경우 8월8일 20시 이전에 홍수침해가 발생했지만 서초구청은 재난문자를 8일 23시41분에 발송했다. 또 강남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역 등의 침수상황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 강남구도 삼성역 일대에서 8일 21시 전후에 침수가 발생했지만 9일 0시23분에서야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관악구도 도림천이 범람(8일 20시 전후로 추정)한 지 1시간이 넘은 21시21분에야 관련 문자를 보냈다. 동작구는 8일 21시 전후로 7호선 이수역이 침수됐지만 관련 재난문자를 아예 발송하지 않았다. 이는 행안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모두 재난문자 발송권한을 갖고 있지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내야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서 비롯된 문제다. 따라서 지진재난문자처럼 기상청이 기상특보를 1차적으로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의 불투수면 증가가 도시홍수 피해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도시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물 순환 체계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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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끝나자 날아든 재산세 고지서 폭탄

    추석 명절이 지나자마자 각 가정에 불청객이 날아들고 있다. 재산세 고지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낸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 9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가 부과 대상이다.그런데 최근 들어 재산세가 서민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다락같이 오른 상태에서 무리한 공시가 현실화 조치까지 한꺼번에 영향을 미쳐 생긴 일이다. 서울시가 9월 13일 발표한 9월분 재산세 부과 내역을 보면 이런 상황이 잘 드러난다.서울시가 부과한 올해 9월 재산세는 모두 419만4000건, 4조5247억 원. 이 가운데 토지분이 77만1000건에 2조8036억 원, 주택분이 342만3000건에 1조7211억 원이다. 전년 대비 건수 기준으로는 5만 건, 액수로는 3975억 원(9.6%)이 늘어났다.재산세가 이처럼 늘어난 데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급등이 직격탄이 됐다. 주택공시가격의 경우 공동주택이 14.22%, 단독주택이 9.95% 상승했다. 여기에 토지개별공시지가도 11.54% 올랐다.마이너스통장으로 재산세 납부하기도늘어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납세자들의 노력은 눈물겹다. 서울 강남에 집 한 채를 가진 중견업체 임원 A 씨는 입주한 지 15년 넘은 아파트가 재건축돼 새로 입주하면서 재산세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그는 월급의 상당액을 떼어 1년 만기 정기적금을 부은 뒤 7월 재산세로 쓴다. 9월 재산세는 올해처럼 운이 좋으면 추석 보너스로 해결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한다. A 씨는 “아직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어 재산세 부담을 견디지만, 얼마 남지 않은 퇴직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그나마 다행인 건 재산세에 대한 A 씨의 고민이 내년부터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이런 방침은 지난달에 이미 시작된 내년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작업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최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과 ‘2023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업무요령’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를, 표준주택가격은 개별단독주택을 각각 산정하는 기준이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정부가 산정하면 이를 토대로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개별토지공시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을 정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직접 산정해 국토부에 납품하는 방식이어서 별도의 절차를 밟는다.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산정 작업은 △정확성 △적정성 △균형성 △투명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 있다. 정확성은 철저한 현장 조사를 거쳐 표준주택이나 표준지의 대표성과 안정성, 확정성 등이 있는 샘플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적정성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에 주택 동향 등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균형성은 인근 지역 내 표준주택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를 상호 비교해 가격 균형이 유지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근 지역인데도 큰 격차를 보이는 경우 민원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나 시도 담당자가 표준가격을 작성하는 부동산원과 적극 협의하는 과정이 새롭게 추가됐다. 투명성은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가격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고,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친절히 설명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산정 작업은 평소보다 2주가량 빠른 8월 8일에 시작됐다.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지난해에 없던 3차례에 걸친 검증 과정도 신설됐다. 1차 검증은 지자체가 올해 1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표준지나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부동산의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는 표준지나 표준주택이 등기부등본 같은 공부(公簿)에 적힌 내용과 다른 경우 국토부가 지자체에 요청해 이뤄진다.공시가격 정확성 제고 위해 지자체 적극 참여2차 검증도 지자체가 하는데 내년 1월 중순쯤 진행된다. 이때는 가격 검증에 초점을 맞추며, 주요 부동산별 공시변동률과 가격변동사유 등을 조사·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차 검증은 지자체가 참여하는 외부점검단이 맡는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공시된 이후 해당 토지 및 주택 소유주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심층심사를 진행한다. 내년 3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며, 이견에 대한 반영 결과와 검토 사유는 개별 통보된다.내년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산정 작업의 또 다른 특징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시가격이 발표될 때마다 불만을 제기해온 지자체를 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최종 결과물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막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도 이에 대해 “공시업무 전반에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적정성 제고,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표준주택 등 조사 대상 확대조사 대상도 늘어난다. 우선 표준주택은 올해보다 1만 채 늘어난 24만 채로 정해졌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만9176채로 가장 많고 경북(2만7989채), 경남(2만4573채), 전남(2만4349채), 서울(2만3061채)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제주 제주시가 3150채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경북 경주시(2644채), 경남 진주시(2561채), 전남 여수시(2271채), 전북 익산시(2244채)도 2000채 이상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표준지에 대해선 정확한 물량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 표준지(52만 필지)는 지난해에 비해 2만 필지가 늘어났다.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55만 필지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 작업은 11월 중 확정 공개된다. 국토부는 6월 관련 연구용역(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11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에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은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비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적정 가격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국토부는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도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재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동주택 5~10년(2020년 기준), 단독주택 7~15년, 토지 8년으로 설정돼 있다. 납세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작업임을 고려할 때 목표 달성 기간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국토부는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조정 장치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시가격을 동결하거나 대폭 낮추는 방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국토부는 근본적인 공시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내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매달 한 차례씩 회의도 진행하고 있다.황재성 기자는… 동아일보 경제부장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기자다. 30년간의 기자생활 중 20년을 부동산 및 국토교통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를 취재했다.*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이 기사는 주간동아 1356호에 실렸습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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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대장~홍대 20분만에 간다”…광역철도 건설 본격화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경기 부천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인 ‘대장~홍대선’ 건설사업이 본격화된다. 이 노선에는 최소 11개 역이 들어서며, 대곡~소사선과 서울 도시철도 2·5·6·9호선, 공항철도 등과 환승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지역인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노선에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 중인 콤팩트시티도 들어선다. 민간사업자가 기획하고 제안하는 첫 사업이 될 가능성이 커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16일(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제3자 제안공고는 관련 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약칭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기업의 제안으로 추진되는 SOC사업에 대해 다른 업체에게도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이다. 이 사업은 현대건설이 2020년 정부에 제안해서 시작됐다.2031년 개통 목표로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 국토부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은 대장신도시부터 경기 부천시~서울 양천구~강서구~경기 고양시 덕은구~서울 마포구~홍대입구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이다. 총 길이는 최초 사업계획에서는 18.365km로 제시됐는데, 이번에 10% 범위에서 추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내년 초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은 2단계로 진행된다. 1차로 업체의 시공능력과 재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사전적격성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2차에서는 기술과 가격에 대해 평가한다. 국토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1~3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분기(4~6월)에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어 2025년 1분기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건설공사에 착수해 2031년 초부터는 철도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조7899억 원(2019년 말 기준)으로 잠정 책정됐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이달 6일 열린 이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민투심’)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시설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정부가 토지보상비(약 670억 원)와 공사비의 50% 수준인 건설보조금(약 8659억원)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철도요금에 민자사업 최초로 거리비례방식 도입 사업자는 개통 후 40년 간 운영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한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BTO+BTL 혼합형 사업방식이 적용된다. 민간이 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긴 뒤▲일정기간(40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BTO)하고, 동시에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BTL)을 동시에 한다는 뜻이다. 사업자의 주 수입원이 될 철도요금은 다소 싸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가 환승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의 특성을 감안해 ‘거리비례방식’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민자철도사업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짧은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일수록 요금을 덜 내게 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대장 신도시 거주민이 열차를 타고 9km구간을 이동한다면 현재는 기본요금(1250원)에다 별도정액요금(900원)을 더한 2150원을 낸다. 하지만 거리비례방식(1km당 60원)을 적용하면 기본요금에다 540원만 추가하면 돼 400원이 줄어든다. 여기에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주말이나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7~9시/오후5~7시)별 이용 상황을 고려해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제시할 경우 허용해줄 방침이다. 정기적으로 출퇴근이나 통학 때 이용하는 직장인이나 학생에게 할인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수도권 서남부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해소 대장~홍대선은 전체 노선이 지하에 건설되며, 최소11곳 이상의 정거장이 들어선다. 이 가운데 최소 4곳은 환승역이다. 환승역에서는 대곡~소사선과 서울 도시철도 2·5·6·9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과 연결된다. 대곡~소사선은 수도권 서해선 연장선인데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곡역(환승철도·경의중앙선, 3호선)에서 경기 부천시 소사역(1호선)을 잇는 광역철도로 내년 1월 개통한다. 대장~홍대선의 원종역에서 환승할 수 있다. 서울 도시철도 2호선(환승역·홍대입구역) 5호선(화곡역) 6호선(디지털미디어시티) 9호선(가양역)도 각각 대장~홍대선과 연결된다. 이밖에 경기 파주시에서 양평군을 잇는 경의중앙선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잇는 공항철도는 대장~홍대선 디지털미디어시티와 홍대입구에서 각각 환승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6일 보도자료에서 “대장~홍대선이 개통되면 대장신도시에서 홍대입구역까지 버스(평균 소요시간·51분) 대비 30분, 승용차(45분) 대비 24분이 단축된다”며 “대장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로교통 체증 해소와 편리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 주도 콤팩트시티 개발 된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철도역사에 건물형 출입구 건설과 이의 상부를 활용한 청년주택 등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대하고 있는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라는 뜻이다. 콤팩트 시티는 철도역 주변을 고밀도로 개발해 청년주택과 서민용 아파트, 복합쇼핑몰, 오피스, 복합교통환승센터 등을 짓는 것이다. 현재로선 출발역이 될 대장역에 콤팩트 시티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토부가 콤팩트시티 개발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고양창릉이나 남양주왕숙과 마찬가지로 3기 수도권 신도시에 위치해 사업추진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창릉지구는 고양시 덕양구에서 789만㎡ 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로, 2029년까지 인구 8만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3만8000채가 건설된다. 국토부는 GTX-A노선과 ‘고양은평선’(신설 예정)의 환승역인 창릉역 주변에 주상복합아파트(1600채)와 호텔, 방송·전시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지하도시형 콤팩트 시티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왕숙지구는 남양주시 진접읍과 진건읍, 퇴계원읍 일대에 865만㎡ 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로, 2028년까지 인구 12만5000명을 수용할 주택 5만4000채가 들어선다. 국토부는 GTX-B노선 왕숙역 주변일대 27만9000㎡ 부지와 왕숙역 역사상부에 주상복합아파트(1500채)와 쇼핑몰, 고급 오피스 등을 갖춘 콤팩트 시티를 개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6일 보도자료에서 “콤팩트 시티 개발을 통해 가능해진 주택공급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에 재투자해 이용자 운임을 최대한 낮추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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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외국인에 취득세 중과 제대로 안된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리를 대대적으로 강화할 계획인 가운데 제도적인 허점으로 다주택 외국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에 따라 외국인의 세대원 파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거나 주택 취득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원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보완책이 시행되면 다주택 외국인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취득세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외국인의 다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개선방안’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보고서는 외국인의 국내 다주택 취득에 대해 합리적인 중과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인들의 투자 목적의 주택 소유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외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다주택자 확인 사각지대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주택자금 조달이 쉽다. 내국인의 경우 주택(공시가 15억 원 이상)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있는 반면 외국인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금융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내법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현지 은행을 통해 많게는 100% 대출로 국내 주택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2019년에 6000건대에 불과했던 연간 외국인의 주택 매수 건수가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8756건과 8186건으로 급증했다. 또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 45채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미성년자 외국인이 수십억 원대의 주택을 사는 경우가 나타났다. 외국인간 거래의 절반가량이 직거래로 이뤄지는 등 이상 징후도 포착됐다. 하지만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 조치 등과 같은 규제 방안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내국인은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해서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외국인은 개인으로 등록돼 호적이나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세대원 여부의 파악이 불가능해 1세대 다주택 여부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여기에 외국인의 경우 1세대를 등록외국인기록표나 외국인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는데, 등록외국인기록표나 외국인등록표의 가족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자체별로 외국인 주택 취득과 관련한 기초자료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도 어려움을 더하게 한다. 그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송도국제도시 등이 위치한 인천시에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다주택 취득세 중과 사례 9249건 가운데 외국인은 41건(이중국적자 포함)에 불과했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국제학교, 352개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위치한 대구에서도 같은 기간 3494건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조치가 이뤄졌는데 외국인은 3건에 그쳤다. 연구원은 “상당수의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다수 취득해도 내국인과 달리 중과세 부담이 어려운 이른바 사각지대에 노출된 상태”라며 “이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며, 세제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제도 개선으로 수백억 원 대 취득세 추가 징수 기대연구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현재 운용 중인 중과제도가 내·외국인 간에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틈새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다른 하나는 국내 비거주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내국인이나 거주 외국인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신설)하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 방안 도입은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게 걸림돌이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하게 우리 정부도 상대국민을 대우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중과제도의 빈틈을 메울 개선책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다. 개선방안은 모두 5가지다. 우선 외국인 1세대 판단기준을 등록외국인기록표로 일원화하고 지자체에 등록외국인기록표 제공하는 것(①)이다. 여기에 외국인 주택 취득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의무화해 외국인의 세대 판단에 활용하게 하는 것(②)이다. 또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뤄진 세대에 대해선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순수 외국인등록자 경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해외동포거소자 경우)’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③)도 도입해야 한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자료 및 원천데이터의 구축과 원활한 제공(④)과 외국인의 지역별·용도별·유형별 주택 보유 현황 데이터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⑤)도 필요하다. 연구원은 이러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면 2020~2021년에 적용돼야 했지만 누락됐던 외국인들의 다주택 취득세 중과액(연간 기준)이 최대 300억 원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 내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관리 대폭 강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제작 관리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내년 예산안에 외국인 주택보유조사 필요경비로 3억 원을 책정한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주택보유조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토부는 예산 요구 이유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의 토지 보유·거래 관련 통계를 6개월 주기로 생산하고 있지만, 주택 관련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 않다. 국토부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를 연내 마무리하고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한 뒤 검증을 거쳐 내년 1분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계획이다. 이 통계에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국토부의 실거래자료 등이 연계된 정보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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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더 오른다…아파트 건축비 2개월 만에 또 2.5% 인상

    새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기준이 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15일(내일)부터 2.53% 상승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올해는 일부 건설자재가 급등을 이유로 7월에 1.53% 오른 데 이어 2개월 만에 또다시 상향 조정됐다. 결국 정기조정 기준으로 보면 4.10%가 오른 셈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 아파트 분양가만 오르는 상황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이같이 조정해 15일(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고 14일(오늘) 발표했다. 이번 고시에는 7월에 반영했던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이외의 건설자재(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전력케이블 등)와 노무비의 가격 인상분이 반영됐다. ● 15일(내일)부터 아파트 건축비 2.53% 상승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1㎡ 기준)가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또 지하층 건축비는 89만4000원에서 91만6000원으로 높아진다. 이를 반영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1채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하면 2억4329만7000원에서 2억4943만 원으로 613만3000원이 오르게 된다. 이러한 인상폭(2.53%)은 국토부가 2008년 3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을 도입하고, 매년 2,3차례에 걸쳐 고시해온 기본형 건축비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역대 최고는 2008년 7월 임시조정 때로 4.40%였다. 이어 지난해 9월(상승률·3.42%) 2008년 9월(3.16%) 2018년 3월(2.65%)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의 정기고시 이외에 건설자재가격 급등을 이유로 7월에 임시 가격조정을 한 것은 2008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3번째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미콘, 고강도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품목이 15% 이상 오르면 정기고시 3개월 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또 레미콘과 고강도철근 등 2개 품목의 값이 합쳐서 15% 이상 오르거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나머지 3개 품목의 값이 합쳐서 3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라도 건축비 조정이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3월 고시 이후 고강도 철근(10.8%)과 레미콘(10.1%)이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건축비 조정이 불가피했다.● 기본형 건축비 1년 새 6.85% 상승…고분양가 빌미되나 한편 이번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고시(3월) 기준으로 보면 4.1% 오른 것이다. 또 지난해 9월 고시가격과 비교하면 1년 새 6.85%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집값이 오랜 상승장을 마감하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새 아파트 분양가의 고공행진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새 아파트 분양가는 최근 주춤해진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3.3㎡ 기준)는 1464만 원으로 지난해 평균 분양가(1312만 원)보다 11.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을 정도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택지비+택지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가산비)의 일부이다”며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능성과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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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9월 재산세 4조5247억, 작년보다 10% 증가…강남 3구가 43% 차지

    매년 2번에 걸쳐 나눠 내는 재산세 2차분이 확정돼 개별 통지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과 상업건물의 부속토지 등에 모두 4조5247억 원이 부과돼 지난해보다 9.6% 늘어났다.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게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 25개 구별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구에 가장 많은 재산세(총액 기준)가 부과됐다. 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서울 전체 재산세의 약 43%를 차지했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은행이나 서울시 ETAX 등을 활용해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토지 및 주택 9월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3일(오늘) 발표했다.● 공시가격 폭등에 서울 재산세 2차분 지난해보다 10% 증가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재산세를 납세자에게 7월과 9월에 2차례로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에 부과될 세금의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 9월에는 토지와 주택 세금의 나머지 절반이 각각 부과 대상이다. 올해 9월 재산세는 모두 419만4000건, 4조524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토지분이 77만1000건에 2조8036억 원, 주택분이 342만3000건에 1조7211억 원이다. 전년 대비 건수 기준으로는 5만 건, 액수로는 3975억 원(9.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된 것이다. 지난해는 전년 동기보다 건수는 5만4000건으로 비슷했지만, 액수는 4794억 원(13.1%)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게 직격탄이 됐다. 주택공시가격의 경우 공동주택이 14.22%, 단독주택이 9.95% 상승했다. 여기에 토지개별공시지가도 11.54%가 올랐다. 다만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경감 조치가 취해져 실질적인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게 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 기존 60%에서 45%로 낮아지고,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시가 9억원 주택에 대한 0.05%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감 조치의 혜택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의 절반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가 올해 7월에 주택 재산세 납세대상 374만9000건 가운데 절반을 넘는 193만2000건(51.5%)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 강남 3구 재산세가 서울시 전체의 43% 차지자치구별 부과액을 보면 고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강남구가 992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5236억 원, 송파구 4125억 원, 중구 2577억 원, 영등포구 2118억원 등의 순을 뒤를 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재산세를 합치면 1조9288억 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절반에 가까운 42.6%나 된다.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427억 원이었다. 강북구(431억 원)와 중랑구(572억원)가 뒤를 이었다.작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구는 동대문구(13.2%)였다. 이어 성동구(12.6%), 강남구(12.2%), 노원구(12.1%) 등이 뒤를 이었다.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만3942명으로 파악됐다. 언어별로 보면 영어권이 1만50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어 8446명, 일본어 285명, 독일어 112명, 프랑스어 83명, 몽골어 10명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 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2008년 도입된 제도로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이달 말까지 은행 등 통해 납부해야 납세자는 9월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거나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고지서 전용계좌납부 및 QR코드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 대상 물건이 위치한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각장애인, 어르신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재산세 음성안내와 점자안내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고지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휴대폰 앱을 통해 스캔하면 지방세 부과 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 2177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이 발송됐다.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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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 없는 충북에 조선시대 전투선 ‘판옥선’이 뜬다

    충청북도는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바다에 접한 곳이 없는 도 지역이다. 이곳에 한국의 해양과학의 현주소와 미래를 보여줄 전시관인 ‘미래해양과학관’(이하 ‘과학관’) 건설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말경 과학관 건립사업 건축공사를 발주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밀레니엄타운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5100여㎡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046억 원 가운데 건축공사비로 책정된 금액은 274억 원가량이다.● 내륙지역 국민에게 해양에 대한 이해 기회이번 사업은 해양 관련 교육·문화·과학시설의 내륙에 설치해 내륙지역 국민에게 해양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해양과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 내륙지역 주민에게 해양과학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해양과학 및 해양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하겠다는 목적도 담고 있다.이를 위해 해수부는 동해권에 국립해양과학관(위치·경북 울진, 개관시점·2020년), 서해권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충남 서천, 2015년), 남해권에 국립해양박물관(부산, 2012년) 등을 이미 건설해 운영 중이다. 또 수도권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인천, 2024년 예정)을, 내륙권에는 이번에 입찰에 붙여진 미래해양과학관(청주, 2025년 상반기 예정)을 각각 추진 중이다. 충북은 남한의 중앙에 위치하며 해안을 접하지 않은 내륙도로서 소백산맥을 경계로 1개 광역시, 5개도와 접해 있어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이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도 좋은 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2019년에 작성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이 1.16으로 분석됐다. 1을 넘으면 그만큼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는 뜻이다.과학관이 들어설 청주 밀레니엄타운은 청주 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와 대규모 가족공원 중심의 열린 공간을 목표로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이다. 총면적 58만 6482㎡ 규모에 가족도시공원과 실내 빙상경기장 등 공익시설과 관광 숙박시설 등 수익시설 등이 들어설 에정이다. 올해 준공을 목표로 2018년에 공사가 시작됐으며, 현재 일부 시설은 이용이 가능하다.● 조선시대 전투선 ‘판옥선’이 충북에 뜬다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되는 과학관은 외관부터 눈길을 사로잡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조선시대 수군의 전투선인 ‘판옥선’ 모양으로 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로 바닷가에 있는 다른 해양 과학관과 달리 내륙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해양 느낌을 최대한 살리자는 취지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건물 내부에는 ▲해양환경관 ▲바다체험관 ▲해양어드벤처관 ▲해양바이오관 ▲해양로봇관 등 5개 상설전시관과 어린이문화체험관 등이 들어선다. 각 전시관에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360도 서클비전(360도로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 4D(영상콘텐츠 상황을 실제 체험하는 효과를 주는 영상시스템) 등이 적극 도입된다. 이를 통해 바다 없는 내륙지역 학생들에게 해양응용과학이나 융복합기술 등 미래지향적인 해양과학 관련 콘텐츠를 경험하게 하려는 목적이다.여기에 해양생물수족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가상체험 공간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평소 바다를 볼 수 없는 충북 등 중부권 주민들에게 해양생물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주민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를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올해 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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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명절에 고향 마을 빈집을 둘러봐야 하는 이유

    며칠 뒤면 민족 대명절 추석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으로 맞는 추석인 만큼 그동안 미뤘던 고향집을 찾는 발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맘때면 기자들은 추석 연휴에 대비한 각종 기삿거리를 챙겨야 한다. 그중에는 명절 때 가족이 모여 앉아 나눌 만한 얘깃거리 찾기도 포함된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됐던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조상이 물려주신 부동산 유산 둘러보기가 인기 추천 소재였다. 대부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섞은 기획이었다. 반면 요즘처럼 부동산시장이 쇠퇴 기미를 보이는 시점에는 이런 기획이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한다. 당장 큰 관심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럴 때 고향 동네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을 ‘빈집’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본다. 빈집은 고향마을에 적잖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빈집은 마을 미관은 물론, 주민 건강·안전 저해우선 빈집은 마을 미관을 저해할뿐더러, 안전사고 위험도 매우 높다. 빈집에 쓰레기가 쌓이고, 벌레나 유기견 등이 서식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위생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버려진 빈집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도 예상 가능한 문제다. 가출 청소년들이 아지트로 삼거나, 흉악범죄의 온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빈집이 주변 지역의 정주 환경을 악화하고,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일도 다반사다. 그 결과 집값에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빈집이 생기면 주변 지역에서도 빈집이 늘어나는 ‘전염효과’까지 우려해야 한다. 빈집을 방치하면 주변 지역 전체가 슬럼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만약 부모나 친지가 살던 집을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다면 적잖은 액수의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4일자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지자체)장 등이 안전 조치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 조치 명령 거부 시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이행강제금은 60일 이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1년에 2회까지,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게 된다.국토부는 또 국민 누구나 주변에 유해한 형태로 방치된 빈집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도입했다. 해당 지자체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 등과 면담을 갖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한다. 결국 빈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가는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처럼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는 빈집이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주택 1852만 채의 8.2%에 해당하는 151만여 채가 빈집이다. 2010년(79만 채)과 비교하면 10년 새 2배 가까이로 늘어난 물량이다. 또 빈집 4채 가운데 1채는 1년 이상 빈 채로 방치돼 있었다.지자체, 사실상 빈집 관리 손 놓아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다. 급속하게 진행 중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빈집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15~2020) 총 주택 수가 13.2% 증가한 데 비해 빈집은 3배가 넘는 41.4%나 늘어났다. 주택 재고가 216만 채 늘어나는 동안 빈집은 44만 채 더 생긴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국내 빈집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세계 최고 빈집 비율(2018년 기준 13.8%)을 자랑하는 일본 수준에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빈집이 늘어나는 원인은 다양하다. 농어촌이나 지방 중소도시는 지역 산업의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 주택 소유자의 고령화, 주택 상속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대도시에서는 주택의 물리적 상태가 양호하고 주택에 대한 임대 수요가 있는데도 소유자가 재건축·재개발 등을 기대하고 빈집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적잖다.여기에 그동안 진행된 정부의 빈집 관련 대책이 부실하게 운영돼온 점도 문제를 키웠다. 우선 정부의 빈집 관련 제도가 현재 도시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으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혼선이 생기고 실효성 있는 대응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도 이를 깨닫고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6월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지자체가 빈집 문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토부 싱크탱크인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에 이런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28개 지자체 가운데 24%인 54개 지역이 빈집 관련 조례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정부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빈집실태조사를 의무화했지만, 19개 지역은 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고 올해 안에 조사할 계획도 없었다. 또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여부와 관련해서도 44개 지역이 수립하지 않았고, 연내 수립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게다가 빈집 관련 전담조직을 둔 지자체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 건축, 주택, 도시재생, 농업·농촌, 재개발, 민원허가 등을 다루는 부서에서 추가 업무로 다루고 있었다. 관련 예산 규모도 턱없이 부족했다. 2022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빈집에 투입하는 평균 예산은 2억8000만 원에 그쳤다. 이는 노후도와 방치 수준이 심각해 즉시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집을 철거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의 20%에 불과한 수준이다.선진국도 빈집 관리에 골머리빈집 문제가 한국만의 고민은 아니다.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도 빈집 관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일본 교토시는 아예 ‘빈집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올해 2월 2026년부터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금을 물리면 빈집 주인이 세를 놓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일본 정부는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받은 빈집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도 한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주거지(빈집 포함) 세금을 상업시설 등 비주거지의 3분의 1~4분의 1 수준으로 낮춰주는 혜택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빈집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영국은 빈집 비율이 0.9%에 불과한데도 ‘빈집 중과세(Empty Home Premium)’를 도입했다. 2년 이상 장기간 비어 있는 집에 카운슬세(Council Tax)를 최대 300%까지 중과하는 것이다. 캐나다 밴쿠버도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의 1%를 ‘빈집세(Empty Home Tax)’로 부과하고 있다.한편,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용돈 벌이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9월 한 달 동안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 행사는 빈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나 설계, 실제 운영 사례 등을 모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류 평가와 공모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 작품으로 선정되면 최대 500만 원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재성 기자는… 동아일보 경제부장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기자다. 30년간의 기자생활 중 20년을 부동산 및 국토교통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를 취재했다.*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황재성 동아일보 기자 jsonhng@donga.com〈이 기사는 1355호에 실렸습니다〉}

    • 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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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 쪽방촌, 신혼부부-청년 주거지로…공공주도 정비 1호 사업

    서울역과 함께 대표적인 쪽방 밀집지역인 영등포역 쪽방촌이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도심주거지역으로 변신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을 위한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8일(오늘)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LH와 서울 영등포구,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최초의 쪽방촌 정비사업으로 기록되게 됐다.● 공공주도 쪽방촌 정비 1호 사업LH에 따르면 공공사업자들은 2026년 말까지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일대 9849㎡ 부지에 782채의 공동주택을 짓는다. ▲쪽방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370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91채 ▲공공분양주택 182채 ▲민간분양주택 139채 등이다. 본공사는 내년 6월 착공 예정이다. 공공사업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지구 내 쪽방 거주자들이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막기 위해 ‘선(先) 이주 선(善)순환’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쪽방 거주자 140여 명을 건설기간 중에 지구 주변에 마련된 임시이주공간에 살게 하고, 임대주택 이 건설되면 우선 입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철거와 건설공사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쪽방 거주자가 아닌 원주민들의 재정착도 지원하기 위해 주민대책위원회와 공공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토지소유자를 위한 대토용지와 건축물 소유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지구계획에 반영했다. 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대토용지만 허용되던 보상방식에 분양주택을 포함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경우 대상 토지가 90㎡ 이상 면적이면서, 감정가가 주택 최저 분양가보다 비싸야만 한다.●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정비사업은 1년 넘게 표류한편 영등포역 쪽방촌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이른바 ‘서울 5대 쪽방촌’ 가운데 공공이 주도하는 1호 정비지역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5대 쪽방촌은 서울에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지역들로 이번에 사업 공식화를 선언한 영등포구 영등포역 쪽방촌과 ▲서울역 앞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서울역 앞 중구 양동구역 쪽방촌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등이다. 동자동 쪽방촌과 양동구역 쪽방촌은 인접해 있어 묶어서 ‘서울역 쪽방촌’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동자동 쪽방촌 재정비 사업은 1년 넘게 표류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LH와 SH 등을 앞세워 공공주택 1450채를 포함한 주택 2410채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공개발을 희망하는 측과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측으로 나뉜 주민들의 갈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동구역 쪽방촌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민간 재개발사업으로 재정비를 추진해 ▲공공임대주택 182채 ▲사회복지시설 ▲지상 22층 규모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확정한 상태다.이밖에 창신동 쪽방촌은 지난해 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돈의동 쪽방촌은 2019년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정비가 끝났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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