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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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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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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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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코로나 극단선택 29명 심리부검 결과 발표

    관광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20대 남성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떨어지자 곳곳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모자라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심한 우울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던 A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29명을 ‘심리부검’한 결과 이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A 씨처럼 경제적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부검이란 자살자의 유족과 지인의 진술을 통해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조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15∼2021년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살자 심리부검 결과를 공개했다. 매년 하는 이 분석에서 코로나19 관련 분석을 한 건 처음이다. 이들 29명의 생전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복수 응답)한 결과 수입 감소와 파산 등 ‘경제적 문제’(23명)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구직과 실직, 과로 등 ‘직업적 문제’(19명)가 그 다음이었다. 이 외에는 △가족관계(15명) △대인관계(8명) △부부관계(6명) 등 순이었다. 29명 중 남성이 19명, 여성은 1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50대는 각각 4명, 60대 이상이 3명이었다. 이들 29명을 포함해 2015∼2021년 심리부검이 이뤄진 자살자는 총 801명이다. 이들 중 753명(94.0%)은 사망 전 감정이나 수면시간, 식사량 등이 급격히 변화하는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87명(35.8%)은 사망 전 한 번 이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었다. 343명(42.8%)은 주변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애플리케이션(앱) ‘다 들어줄 개’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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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이 찾아올 ‘고독한 죽음’… 제도와 인식 먼저 바꾸자[광화문에서/박재명]

    인류는 언제부터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을까. 학자들은 구석기 시대인 5만∼10만 년 전 매장 풍습이 정착됐을 것으로 본다. 그 이전에도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매장했다는 학설이 있지만 검증하기 쉽지 않다. 그만큼 오래됐기 때문이다. 장례는 지극히 보수적인 문화다. 장례학 개론서에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례 의식은 모든 관혼상제 중 가장 느리게 변화한다”고 적혀 있다. 선사시대부터 이뤄지던 매장이 21세기인 지금도 주요 장례방식 가운데 하나인 점을 감안하면 그게 사실일 것이다. 앞으로 우주 식민지에 정착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죽은 자를 안치할 한 뙈기의 우주 땅을 찾아 나설지 모른다. 그런 장례 인식이 최근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게 ‘산분장(散粉葬)’ 도입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사람의 뼛가루를 산과 바다 등에 뿌리는 장례 방식인 산분장을 합법화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부모 유골을 뿌려 버리는 게 무슨 장례냐”는 반대 여론이 커 정부는 산분장에 대해선 불법도 합법도 아니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그 방침을 바꿔 제도권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개인이 죽음을 선택하는 행동에도 점차 관대해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팀이 내놓은 성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안락사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국민이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6.3%에 달했다. 5년 전만 해도 안락사 찬성률은 41.4%에 그쳤다. 죽음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태도가 왜 이렇게 바뀌고 있을까. 핵심 이유로 1인 가구 증가가 꼽힌다. 산분장에 찬성하는 국민은 대략 10명 중 2명(22.3%) 정도지만 혼자 사는 1인 가구만 놓고 보면 10명 중 3명(27.4%)까지 찬성 비율이 오른다. 안락사 역시 마찬가지다. 거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홀몸노인이나 아픈 자신을 챙겨줄 이 없는 미혼자 등을 중심으로 찬성 여론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이 현대에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신라시대 왕 가운데 봉분을 만들지 않고 화장 후 유골을 뿌린 것으로 확인되는 왕은 효성왕, 선덕왕, 진성왕, 경명왕 등 4명이다. 이들은 모두 후손이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때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 드물었지만 지금은 30대의 42.5%(2020년 기준)가 결혼하지 않았다. 그 숫자가 300만 명에 이른다. 지금 20∼50대가 노인이 되는 시점엔 혼자 사는 노인이 전국에서 500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 가족 없는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죽은 이와 후손 사이의 ‘사회적 소통’이던 장례와 임종의 의미는 흐릿해질 것이다. 죽음은 점점 더 혼자 감당해야 할 ‘개인적 체험’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 사회는 거기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현재 20∼50대, 그중에서도 미혼자들은 노인이 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그 어느 세대보다 부유할 것이다. 이들 세대가 노인이 될 때 지금과 같은 ‘용돈벌이 식’ 노인 일자리가 과연 필요할까. 오히려 산분장 합법화와 안락사 법제화 같은 제도 도입과 인식 전환이야말로 장기 저출산 시대의 진정한 노인 대책일 것이다. 박재명 정책사회부 차장 jmpark@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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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서 쉬면 하루 ‘4만3960원’ 받는다…‘상병수당’ 내달 시범사업

    근로자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회의를 열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 6개 시군구부터 시작…2025년 전국 확대 계획이번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하는 곳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6개 시군구다. 이들 지자체에 주소를 둔 근로자들은 다음 달 4일 이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상병수당 협력사업장’ 소속이면 다른 지역에 살아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노동자와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아픈 근로자들이 받는 수당은 최저임금의 60%로 결정됐다. 올해 하루 최저임금(7만3280원)을 적용하면 하루 4만3960원을 최대 120일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급 방식과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시범사업에서 여러 모형을 시험해 최적의 제도를 찾기 위해서다. 일례로 부천시, 포항시는 아프기 시작한 뒤 8일째부터 최대 9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첫 7일을 ‘대기기간’으로 정했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대기기간이 14일로 더 길지만, 15일째부터 최장 120일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대기기간이 3일로 짧지만 입원 치료 기간에만 수당을 준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단계’다. 매년 적용 지역을 넓혀 2, 3단계로 사업을 확대한다. 앞으론 최저임금 대신 근로자의 기존 소득에 대비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를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쉬어도 일자리 잃지 않도록…‘병가 법제화’ 필요상병수당은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현재 한국과 미국뿐이다. 전문가들은 상병수당 제도와 함께 ‘아프면 쉬는 문화’가 함께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병수당을 주더라도 쉬고 나서 돌아갈 일자리가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무급이라도 병가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픈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기에 앞서 법적으로 쉴 권리를 보장하자는 얘기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 가운데 무급이라도 병가를 쓸 수 있는 곳은 전체의 46.4%에 불과했다. 특히 9인 이하 사업장은 병가 사용가능 비율이 16.5%에 그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상병수당 이외에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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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재명]안녕 ‘코로나 라이브’, 그 유산만은 남아 있길

    살다보면 그냥 지나친 날이었는데 뒤돌아보니 중요한 날들이 있다. 별생각 없었던 사소한 식사가 사랑하던 이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던 걸 뒤늦게 깨닫는다.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날에 불현듯 자신을 평생 괴롭히던 두통이 사라졌단 걸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선 올 5월 16일이 그런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날’ 중 하나일 것이다. 국민들에게 코로나19 통계를 알려 주던 ‘코로나 라이브(corona-live.com)’가 2020년 8월 개설 이후 21개월 만인 그날 문을 닫았다. 코로나 라이브는 코로나19 환자 수를 실시간으로 보여 주는 사이트다. 2020년 8월 당시 처음으로 하루 수백 명씩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졌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여전히 하루가 지난 뒤에 전날 환자를 확정 발표하는 방식만 고수했다. 코로나 라이브가 각 시도 집계를 바탕으로 실시간 확진자를 보여 주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질병청 발표가 아닌 코로나 라이브 수치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정부 사이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디자인과 시인성도 코로나 라이브의 인기 요소였다. 확진자, 사망자 수치를 한 주 전, 한 달 전과 비교하기도 간편했다. 사람들은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게 2년간 지속됐다. 누적 조회 수는 8억2008만 건을 넘었다. 정부가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은 이 사이트는 22세 대학생 홍준서 씨가 만들었다. 처음 개설하던 2020년엔 스무 살 청년이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정보 수집부터 사이트 보수까지 모든 것을 혼자 했다. 광고도 마다하고 사람들에게서 소액 후원금만 받아 운영했다. 코로나 라이브는 운영 종료 후 어떻게 될까. 홍 씨는 “10년, 20년 뒤 추억이 될 것 같아 접속만 가능하도록 놔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코로나 라이브 운영 노하우를 물어본 적 있느냐는 질문엔 “그런 전화는 없었다. 광고를 얹자는 마케팅 제휴 연락만 많이 왔다”고 전했다. 최근 방역당국 발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표현 중 하나가 ‘코로나19를 참고해서’다. 100% 다시 시작될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유행 당시 효과가 있었던 것들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은 코로나 라이브의 실시간 확진자 집계 방식도 계승될까. 방역당국의 입장은 “불확실한 정보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이르면 6월 말 코로나19 재유행을 발표한 게 질병청이다. 그때가 되면 또다시 나타날 ‘제2의 코로나 라이브’에만 의존할 건가. 다행히 홍 씨는 개발자 공유 사이트인 ‘깃허브’에 코로나 라이브 소스코드를 공개해 뒀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라이브가 만든 감염병 집계의 ‘유산’을 남길 길이 열린 것이다. 이 재기발랄한 청년은 사람들이 운영비에 보태 쓰라고 보낸 돈 중 남은 4136만901원을 끝전 하나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코로나 라이브 명의로 기부했다. 괴롭고 긴 터널이었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미담 중 하나일 것이다. 박재명 정책사회부 차장 jmpark@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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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재명]‘규범부재’ 탓하는 장관후보자… 이참에 ‘정호영 룰’ 만들자

    국회가 오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임명 찬반을 떠나 정 후보자가 지금까지 ‘겪은 적 없는’ 종류의 장관 후보자임은 드러난 사실만 봐도 명확해 보인다. 정 후보자는 일요일인 4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과 관련된 문제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그날 내부 홈페이지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보도설명(참고) 자료’ 게시판을 만들었다. 언론이 정 후보자 관련 문제를 보도할 때마다 반박 문서를 올렸다. 이 게시판에는 보름 만에 자료 61건이 모였다. 쉬는 날도 없이 하루에 4건 넘게 반박한 셈이다. 당초 복지부 실무진은 정 후보자에게 인사 검증 기사에 대응하지 않는 ‘로키(low-key)’ 전략을 건의했다고 한다. 그동안 겪은 장관 인사청문회 결과를 반영한 조언이었을 것이다. ‘하루 4건’ 반박을 선택한 건 정 후보자의 판단, 혹은 개인 성정 때문이란 얘기다. 정 후보자는 무엇을 그리도 반박하려 했을까. 추측하기 어렵진 않다. 그는 반복적으로 “저와 제 자녀, 저의 모교이자 일터였던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의 명예”를 말했다. 방점은 ‘자녀’와 ‘모교’에 찍힌 걸로 보인다. 언론이 제기한 정 후보자 관련 핵심 문제는 그가 일하던 경북대 의대에 딸과 아들이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에 편입한 사실이다. 내가 중도에 물러나면 진실과 관계없이 자식들은 아버지 ‘후광’으로 의사가 된 부정 입학자로 간주될 것이다. ‘한강 이남(以南) 최고’를 자부하던 경북대 의대는 나 때문에 내부 구성원끼리 서로 챙겨 주는 ‘부패 지방대’로 오해받을 것이다. 그런 불안이 후보자를 사로잡은 게 아니었을까. 이 때문에 정 후보자는 “불법은 절대 없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문민정부 이후 낙마한 무수한 장관 후보자 중 위법으로 물러난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사회적 도의(道義)에 맞지 않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됐다. 아버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의대에,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직후 딱 4년만 편입 문이 열리자마자 의대 교수 딸과 아들이 연이어 편입한 건 도의적 문제란 게 많은 국민의 생각이다. 정 후보자는 마지막 입장문에서 “부모가 속한 학교나 회사에 자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규범이 없는 상태”라며 “어떤 결정이 올바른지 지금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의대 교수 아닌 평범한 부모들에겐 더욱 ‘속 긁는’ 소리로 들릴 성싶다. 오늘 이후 정 후보자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될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사퇴나 지명 철회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정 후보자가 부재(不在)를 탓한 ‘부모 학교의 자녀 입학’ 규범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대학 편입 때만이라도 통일된 ‘정호영 룰’을 만드는 게 어떨까. 정 후보자 자녀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던 시기에 충남대 의대는 ‘회피 제척 신고’ 제도로 교수 자녀 1명의 편입을 불허했다. 규정이 다를 이유가 전혀 없다. 박재명 정책사회부 차장 jmpark@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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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명대학교 홈페이지 접속하니 ‘게임’이…새 인트로 공개

    상명대가 18일 대학 홈페이지 첫 화면을 ‘게임’으로 바꿔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부터 상명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수뭉이 학교 탐방’이라는 게임이 시작된다. 이 게임은 상명대 마스코트인 수뭉이가 대학 캠퍼스를 소개하는 게임이다. 첫 과정은 수뭉이와 함께 상명대 서울과 천안캠퍼스의 각 단과대학과 학과, 주요 시설 등을 둘러보며 미션을 해결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직접 캠퍼스에 방문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캠퍼스 모습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 두 번째 과정은 대학과 관련된 퍼즐을 맞추는 것이다. 마지막 과정은 수뭉이가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학점을 받는 게임이다. 게임 속 3개 과정을 모두 마친 참가자는 수뭉이 명의로 수료증을 받고, 추첨 후 경품도 받을 수 있다. 이 게임은 상명대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게임전공 학생들이 직접 개발했다. 상명대 관계자는 “서울에서 게임 전공이 개설된 학교는 상명대가 유일하다”며 “학교가 신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 시작을 게임으로 만들어 봤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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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재명]갈피 못 잡는 연금 개혁, 정권 초 범국민 위원회 만들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달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분석할 만한’ 민심이 표출된 곳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종에서 득표율 51.9%로, 44.1%를 얻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7.8%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충청의 아들’ 기치를 내건 윤 후보는 대전, 충남, 충북 등 충청 전 지역에서 절반 안팎 지지를 받았지만 유독 세종에서만 졌다. 여기엔 공무원 민심이 영향을 미쳤다. 세종 주민 38만 명 중 상당수가 공무원 혹은 그 가족이다. 공무원들이 주로 사는 세종신도시 지역은 이 후보 지지율이 54.7%로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많은 읍면 지역에선 윤 후보 지지율이 51.6%로 다른 충청권 표심과 비슷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는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다. 공무원 가운데는 이때 지지 정당을 결정했다는 사람이 꽤 있다. 6년 전 일이 여태 투표에 영향을 줄까 싶지만, 당시에도 “이번 개혁 여파가 최소 20년 갈 것”이라는 공무원들의 예측이 적지 않았다. 그때 정부는 공무원들이 연금을 많이 내고(소득월액 7%→9%), 적게 받도록(연금지급률 1.9%→1.7%) 바꿨다. 연금을 받는 나이는 65세로 늦췄다. 연금 기준소득은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생애 평균’으로 변경했다. 5년 동안 연금액을 동결했다. 비단 연금 문제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공교롭게도 보수 정당은 그 이후 세종에서 치러진 두 차례 대선과 두 차례 총선, 한 차례 지방선거에서 모두 졌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다. 대선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연금 개혁을 내걸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인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국민연금 통합안이 논의됐지만 내부 반발이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도 특수 직역연금의 누수를 막는 미봉책이지만, 공무원과 교직원 표가 더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걱정됐을 것이다. 결국엔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한다. 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설치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를 낸 경우가 드물다. 행정적, 정치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2018년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4년 동안 계류돼 먼지만 쌓이고 있다. 그 사이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15조∼21조 원 늘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이 연금 개혁을 할 적기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새로 출범할 정부에만 정치적 부담을 지운다면 또 5년 동안 허송세월할 수 있다. 만약 위원회를 만든다면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2017년 ‘탈(脫)원전’을 결정한 공론화위원회 형태가 어떨까. 당시엔 시민참여단 471명이 참여했다. 대통령과 장관, 그동안 연금 개혁 책임을 방기한 여야 정치권 인사와 담당 공무원, 연금 전문가, 연금 받는 노인, 미래에 연금을 낼 청년까지 한데 모여 ‘범국민 연금개혁 비상결정위원회’를 꾸리지 않는 한 연금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이들의 최종 결정을 정부가 수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방법이다. 이미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박재명 정책사회부 차장 jmpark@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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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적십자사, ‘우크라이나의 눈물’ 한국어-영어 노래 제작 발표

    대한적십자사가 우크라이나 인도적 위기 상황을 담은 노래 ‘우크라이나의 눈물(Tears in Ukraine)’을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발표했다. 이 노래는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인 시인 강원석과 가수 추가열이 만들었고 싱어송라이터 모나와 경기소년소녀합창단이 제작에 참여했다. 우크라이나의 눈물은 현재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과 사랑하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가사에 담았다. 우크라이나 전통 악기인 ‘반두라’를 연주에 사용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노래임을 강조했다.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공개돼 있으며, 국내외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강원석, 추가열 홍보대사는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알리고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노래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우크라이나 위기 긴급지원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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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재명]어린이 백신 접종 앞둔 정부, 효과보다 안전성 밝혀야

    기자는 3년 가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사를 쓰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 코로나19 관련 질문을 종종 받는데, 그 내용이 매번 당시의 코로나19 ‘최신 상황’을 반영하는 점이 흥미롭다. 2020년 초 “마스크를 쓰면 ‘우한 폐렴’을 예방하느냐”는 단순한 질문이 지난해 백신 부족 때는 “백신 빨리 맞는 방법이 있느냐”로 바뀌었다. 감염된 사람이 크게 늘어난 요즘은 확진 후 격리 기간, 지원금 액수 등이 사람들의 코로나19 관심사가 됐다. 최근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어린 아들딸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혀도 되느냐”는 것이다. 14일 정부의 5∼11세 백신 접종 계획 발표를 앞둔 여파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어린이부터 우선 접종할 것으로 보인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의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이며 1회 투여 용량은 성인의 3분의 1로 결정됐다. 걱정 많고, 셈 빠른 부모들이 미리 ‘정보 수집’에 나서는 것이다. 이들에게 되물어봤다. 어린이 접종이 시작되면 맞힐 것이냐고. 요식업자, 은행원, 기자, 공기업 직원 등 7명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전원 “맞히지 않겠다”고 한다. 부모 모두 길게는 100년을 더 살아야 할 자녀가 접종 1년밖에 되지 않은 ‘mRNA’ 백신을 맞는 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심지어 5세 딸과 함께 코로나19에 걸린 한 워킹맘은 “3차 접종을 했는데도 온 가족이 걸렸다. 아이가 코로나19에 걸려 좋은 유일한 점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유별난 ‘안티백서’도 아니다. 전원 일찌감치 자신의 2, 3차 접종을 끝냈다. 정부가 집단면역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던 ‘백신 접종률 70%’ 달성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던 평범한 30, 40대다. 자신이 접종하면 어린 자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기대는 깨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린이 백신 접종을 권유하는 방식은 예전 그대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5∼11세도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감염을 줄이고 위중증 악화를 막는다는 얘기지만, 이제 그 이유만으로는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접종 장소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어린이 백신 접종 기피 현상은 해외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성인 백신 접종률이 2차 기준 79%로 유럽연합(EU) 내 상위권인 프랑스는 6일 현재 5∼11세 접종률이 4%(2차 기준)에 그쳤다. 지난해 11월 어린이 접종을 시작한 미국 역시 26% 수준이다.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성인과 어린이 사이의 접종률 격차가 더 클 수 있다. 어린이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이들에게 백신을 맞혀야 한다면, 정부가 14일에는 명확히 백신 안전성을 설명해야 한다. 부모들이 궁금한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5∼11세 자녀에게 10년이나 20년 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그 대답이 없거나 또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백신 불신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박재명 정책사회부 차장 jmpark@donga.com}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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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최대 4억8000만원 보상하라”…11년 만에 조정안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첫 피해 사례가 발생한 지 11년 만에 피해자 한 명당 최대 4억8000만 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첫 조정안이 나왔다. 1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최근 조정안 초안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이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민간위원회다. 조정안은 생존 피해자 중 피해가 가장 심한 ‘초고도’ 등급에 각각 3억5800만~4억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어 ‘고도’ 피해자 2억6100만~3억7200만 원, ‘중등도’ 피해자 1억8500만~2억8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사망자 유족 지원금은 사망자 연령에 따라 1억5000만~4억 원으로 차등화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조정안에 노동력 상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반영되지 않아 지원금 규모가 일반적인 배·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평생 부담해야 할 병원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엉터리 조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7651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742명이다. 조정위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조정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3개월 내에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피해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조정위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피해자 측의 80~90%가 동의할 수 있는 조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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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재명]난수표 방역수칙, ‘다이어트’라도 하자

    언젠가 이런 사이트가 생길 줄 알았다. 사실 그 필요성에 비하면 오히려 등장이 늦었다. 설 연휴 직전에 나타난 ‘오늘의 방역(o-bang.kr)’이란 웹사이트 얘기다. 이곳은 휙휙 바뀌는 그날의 방역수칙을 업데이트해서 표로 보여 준다. 6명이 오후 9시까지만 모일 수 있는 기본 방역수칙과 시간 및 장소에 따라 바뀌는 규정을 모았다. 개발자는 “정부 방역수칙이 너무 자주 바뀌어, 답답한 마음에 2주 만에 만들었다”고 전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식 사이트(ncov.mohw.go.kr)에선 2년째 지금 적용되는 방역규제 내용이 무엇인지 찾기 어렵다. 정 궁금한 사람은 매일 올라오는 최대 100페이지에 이르는 보도자료를 내려받아 스스로 ‘해독’해야 한다. 고맙게도 방역수칙 모음 사이트가 나왔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우리 방역규제가 너무 복잡해 표와 그래프로만 압축해도 최소 서너 페이지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따로 관리하는 시설 대분류만 18종류다. 주요국 가운데 이렇게 시시콜콜한 방역규제를 정한 나라는 우리 외에 싱가포르 정도가 유일하다. 복잡한 방역규제가 등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동안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새로운 제한을 덧붙이기만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다른 개념의 방역규제가 함께 적용되면서 복잡함이 가중됐다. 여러 이익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예외 규정을 넣는 단계에 이르자 방역수칙은 ‘누더기’가 됐다. 국민 생활을 제한하는 복잡한 규제는 항상 부작용을 낳는다. 우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코로나19 상황에선 방역수칙 위반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또 규제 준수에 대한 반감이 커진다. 이미 국민들은 6명 모임과 7명 모임, 오후 9시 영업제한과 오후 10시 영업제한이 코로나19 확산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묻고 있다. 정부가 오늘부터 20일까지 현 방역수칙을 2주 더 연장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와 소상공인의 어려움 사이에서 이도 저도 못한 절충을 택했다. 하지만 복잡하고 불필요한 세부 규정까지 유지한다. 이미 방역기준 중 일부는 상식의 수준을 벗어났다. 아마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직원들도 식당과 목욕탕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인데, PC방과 카지노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인 이유를 알지 못할 것이다. 학원과 독서실 등 비슷한 종류의 시설에 제각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규제 근거가 흐릿하다. 지금 방역규정이 끝나는 20일이 되어도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 가서 또다시 ‘2주 더’를 외칠 것인가. 방역의 강도와 방역규제의 복잡함은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 국민들만 설 연휴가 끝나고 새해 다이어트를 시작할 일이 아니다. 방역당국도 코로나19 확산 2년 만에 복잡한 세부 규정을 통폐합한 ‘방역 다이어트’를 시작할 시점이 됐다. 박재명 정책사회부 차장 jmpark@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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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명대에 ‘해리포터’ 캐릭터가?…바뀐 홈페이지 화제

    상명대의 바뀐 홈페이지 첫 화면(https://www.smu.ac.kr)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교문 사진 등 딱딱한 대학 홈페이지를 벗어나 홍성태 총장 이하 10개 단과대 학장의 모습을 영화 ‘해리포터’와 비슷한 캐릭터로 묘사했다. 각 단과대 별로 추구하는 바를 캐릭터로 만들었다. 문화예술대학장은 커다란 미술 붓을 들고 있다. 사범대학장은 한 손에 책을, 다른 한 손에 지휘봉을 쥐고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총장과 입학처장은 홈페이지 중심에서 학생들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이들 캐릭터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각 캐릭터의 이름과 담당 분야가 소개된다. 이를 클릭하면 클립보드로 이메일이 복사되고, 입시 등 궁금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면 직접 답변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홈페이지를 주로 방문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각화 구현이다.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후 정시 지원을 앞둔 수험생들이 대학 홈페이지를 더 친근감 있게 방문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다. 일러스트는 상명대 융합공과대 소프트웨어융합학부 애니메이션전공 2학년 박선민 씨가 했다. 박 씨는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들이 우리 대학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작업했다”고 말했다. 상명대의 특별한 홈페이지 화면은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진행되는 동안 운영된다.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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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중환자 갈 병상 못 구해…응급실서 사흘 넘게 대기 일쑤

    40대 여성 A 씨는 13일 오전 4시경 급성 폐렴으로 서울 B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었다. 곧장 중환자 병상으로 옮겨 치료받아야 할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중환자가 급증한 탓에 빈 병상이 없었다. 결국 B 병원은 꼬박 사흘이 지난 16일 오전에야 코로나19 병동에 간이침대를 두고 A 씨를 입원시킬 수 있었다. 최근 A 씨처럼 응급실에서 장시간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확진 후 자택에서 기다리다가 상태가 나빠졌거나 다른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된 환자들이 빈 병상을 찾지 못한 채 하염없이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런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하루 넘게 대기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선 대기가 사흘가량 이어지는 일이 흔해졌다. 10일 서울 C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60대 남성 환자는 코로나19와 혈액투석을 병행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12일 오후에야 경기 평택시에 있는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다른 한 중형병원에선 지난주 응급실에서 닷새 대기한 끝에 병상을 배정받은 환자도 있었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게 근본 원인이지만, 방역당국의 경직된 병상 배정 절차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8월 초 ‘응급실 포화를 낮추겠다’며 1시간 안에 코로나19 확진이 가능한 응급(신속) PCR 검사를 늘렸다. 그런데 정작 응급환자가 신속 PCR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6~8시간이 소요되는 정식 PCR 검사를 거친 후에야 병상 배정 절차를 시작한다. 응급실이 ‘병상 대기 공간’으로 전락하면서 비(非) 코로나19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우려도 커졌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따르면 16일 오후 3시 기준 서울 내 응급실 음압격리병상의 가동률은 86%였다. 강형구 한양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위드 코로나’ 이후 서울의 모든 응급실이 동맥경화처럼 꽉 막혀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환자가 얼마나 더 있을지 짐작도 안 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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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460명 역대 최다…당국 “수도권 비상계획 발령’ 논의중”

    10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460명으로 늘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가장 많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방역 전문가들은 수도권만 따로 ‘코로나19 비상계획’을 발령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수도권 비상계획’ 발령도 논의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크게 달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내에서 수도권에만 비상계획을 발령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중”이라며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상회복위는 일상회복 정책 전반에 걸쳐 정부에 자문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정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예정이다. 비상계획이 시작되면 △사적모임 제한 △영업시간 단축 등 10월까지 적용되던 방역 기준이 되살아날 수 있다. 9일 기준 중환자실 가동률은 서울 71.3%, 인천 73.4%, 경기 68.4%다. 전날 인천이 70%를 넘은 데 이어 이날 서울까지 70%를 넘어서 수도권 전체가 75% 기준에 근접했다. 반면 전국 평균으로 보면 병상 가동률이 57.2%에 그친다. 그만큼 수도권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정부 내부에서도 수도권용 방역 대책을 내놓자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달 방역 완화 뒤 수도권만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비상계획은 전국적인 유행 규모와 의료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일상회복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은 수도권 환자를 충북, 충남 등 충청권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은 병상 가동률이 모두 70% 내외로 비슷해 인근에 환자를 수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최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내린 병상확보 명령이 실제 병상 증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인력은 여전히 부족…당분간 중환자 증가 우려 의료계에선 결국 중요한 것이 현장 인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아 있는 병상마저 인력이 없어 바로 가동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 서울의 A상급종합병원은 10일 오후 중환자 병상 12개 가운데 10개가 찬 상태다. 상급종합병원이라 중환자 중에서도 인공호흡기 등을 장착해야 하는 ‘최중증’ 환자가 온다. A병원 간호사는 “하루에 환자가 3, 4명씩 몰려오면 설령 병상이 비어 있어도 다 받기 힘들다”며 “중환자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환자 한 명당 간호사 수를 중환자 1.8명, 준중증 환자 0.9명 등으로 제시한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단순히 환자에 간호사를 몇 명 배치하느냐보다 훈련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이 4월 3일부터 10월 말까지 발생한 국내 확진자 25만6635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 미접종자의 치명률이 0.60%,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이 0.12%로 나타났다.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5배 높은 것이다. 특히 80세 이상 연령대에선 미접종자 치명률이 14.7%에 달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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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일주일만에…사망 44%-중증 14% 증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주요 방역지표가 ‘위험 수위’를 향하고 있다. 확진자 증가는 예정된 수순이지만 너무 일찍,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위드 코로나 직전부터 거세진 확산세로 인해 최근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부터 불안해지면서 12월 2단계, 내년 1월 3단계 전환이라는 로드맵의 차질마저 우려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주(1~7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는 122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주(10월 25~31일) 85명과 비교하면 43.5%나 늘어났다. 위중증 환자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주 하루에만 평균 385명이 발생했다. 한 주 전의 338명에 비해 13.9% 늘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절반을 넘어서면서 54.4%까지 올랐다. 방역당국은 병상 가동률이 60%를 넘어서면 ‘예비 경고’를 내린다. 그리고 75%에 이르면 이른바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처럼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잠정 중단하는 것이다. 사적 모임 인원이나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다시 제한될 수 있다. 8일 0시 기준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은 76.6%다. 백신 접종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의료시설과 인력이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고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2134명으로 5주 만에 2000명대였다. 확진자 한 명이 추가 감염시키는 사람 수인 감염재생산지수는 1.20으로 올랐다. 국가수리통계연구소 예측에 따르면 감염재생산지수 1.20일 때 다음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2729명까지 늘 전망이다. 4차 유행이 정점이었던 9월 마지막 주(2488명)보다 더 많은 수치다. 방역 완화와 핼러윈데이 영향은 이번 주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18일 실시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주말 확진자 수가 5주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만큼 화, 수요일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계약한 먹는 치료제는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머크 20만 명분, 화이자 7만 명분의 치료제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중 13만4000명분 구매 계약을 맺어 총 40만4000명분의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이지운기자 easy@donga.com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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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센 접종자-50대 부스터샷… 어떤 백신 맞나

    국내에서 얀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148만 명을 대상으로 11월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다. 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과 50대 일부도 같은 달부터 부스터샷을 맞는다. 코로나19 대응 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11, 12월 시행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얀센 접종자들은 11월 8일부터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 예약은 28일 오후 8시 시작됐다. 추진단은 얀센 백신의 ‘돌파감염’ 발생률이 높고 접종자 대부분이 활동량이 많은 청장년인 점을 고려해 접종 완료 2개월 이후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코로나19에 걸린 돌파감염자 수는 얀센이 10만 명당 266.5명(16일 기준)으로 가장 많다. 추진단은 특히 얀센 접종자들이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얀센 접종자는 mRNA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맞을 때 항체가 좀 더 많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인이 원한다면 같은 얀센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얀센 백신을 맞은 450여 명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모더나 백신 추가 접종 시 항체 수준이 76배까지 증가했다. 화이자를 부스터샷으로 맞으면 항체 수준이 35배 높아졌으며, 얀센을 추가 접종할 경우 항체 수준이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50대 중에서도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부스터샷 예약이 가능하다. 접종은 같은 달 15일부터다. 50대 대부분은 7, 8월에 1차 접종을 시작한 만큼 부스터샷을 맞으려면 내년 3월이 되어야 한다. 이번에 대상자가 된 50대는 상반기(1~6월) 중 잔여 백신을 접종했거나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이다. 업무 특성상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아 상반기 우선 접종을 받았던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특수교육·보육교사, 돌봄 종사자,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등도 다음 달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들도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다. 정부가 설정한 기저질환의 범위는 당뇨, 심근경색, 고혈압, 만성신부전, 천식, 치매 등이다. 부스터샷 접종 여부는 ‘백신 패스’ 적용에 영향이 없다. 정 청장은 “현재까지는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 패스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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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 준 아버지 6명 운전면허 정지… 첫 사례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아버지 6명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채무자 6명의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면 이들의 운전면허는 100일 간 정지된다. 만약 미지급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면 운전면허 정지는 철회된다. 다만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은 양육비 미지급자라도 면허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달 11일에는 양육비 채무자 2명에게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최대한 양육비 이행 의무를 지키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오랫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 중 상당수는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도 있다. 실제 이번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 6명 중 한 명은 의견 진술 기간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지급했다. 여가부는 “제재 조치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국내 양육비 이행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21.2%에 그치던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2019년 35.6%, 2020년 36.1%까지 올랐다. 지급된 양육비 총액 역시 2015년 25억 원에서 2019년 262억 원으로 늘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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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파감염 비중 20% 넘어…“상황 악화땐 이달 말 하루 5000명 확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5명 중 1명은 ‘돌파 감염’으로 나타났다. 돌파 감염은 코로나19 백신을 2회(얀센은 1회) 맞고 2주가 지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9월 넷째 주(19~25일) 발생한 18세 이상 확진자 1만3280명 중 2768명(20.8%)이 돌파 감염이었다. 전체 확진자 중 돌파 감염 비율은 7월 넷째 주까지만 해도 4%에 불과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불과 2개월 만에 5배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돌파 감염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접종률이 높아지면 돌파감염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접종 완료율이 100%가 된다면 확진자 중 돌파 감염자 비율이 100%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체 접종자 중 돌파 감염 비율은 큰 변화가 없다. 접종 완료자 중 감염 비율은 지난달 26일 기준 0.053%였다. 방역당국은 “미국 버지니아 주나 뉴욕 주의 경우 돌파 감염률이 0.5~0.8% 수준”이라며 “국내 돌파 감염률은 외국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신규 확진자는 6일 0시 기준 2028명이다. 연휴가 끝나자 다시 늘어났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4차 유행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달 하순에 하루 5000명 안팎, 11월 하순에 하루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방역당국은 현재 의료 체계로 하루 3000~3500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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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탕 직원-손님 사적대화 금지…세신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앞으로 목욕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손님과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목욕탕 정기이용권 발급이 전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내놨다. 중대본에 따르면 7월 이후 전국 6800여 개 목욕장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은 15건으로, 확진자 683명이 나왔다. 중대본 측은 “목욕장 감염 규모가 6월 이전에 비해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이번 목욕장 방역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한다. 목욕장 안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쓰게 하겠다는 것이다. 실내에서 오래 일하는 세신사는 마스크가 젖지 않도록 관리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목욕장 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손님들과 사적인 대화를 금지하는 것이 명문화됐다. 이들은 직원 휴게실에서 식사 외 다른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식사할 때도 한꺼번에 모이는 게 아니라 교대로 하도록 방역 조치가 강화됐다.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선 목욕탕 정기이용권 발급이 아예 금지된다. 현재 하루 3차례 실시하는 목욕장 환기는 영업시간 동안 공조기와 환풍기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목욕탕 평상 위 거리두기(2m) △음료컵 사용 금지(1회용 컵만 사용 가능) △드라이기 및 선풍기 소독 후 사용 등이 이번에 의무화됐다. 방역당국은 실내 샤워시설 간격을 벌리고, 욕조 내 인원도 제한할 것을 목욕장 업주에게 권고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주일(18~24일) 국내에서 발생한 일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732.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 환자가 1119.9명, 비수도권이 612.1명이었다. 23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11만291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가 2만833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가 8만4577명으로 집계됐다. 중대본 측은 최근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측은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외국인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참여해 달라”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은 비자 확인 없이 검사가 가능하고, 검사 이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검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검사를 받아 달라”고 설명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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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 8월 절반도 안 오는데…文 “집단면역 앞당겨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 공급에 또 차질이 생겼다. 7월 지연 도입에 이어 8월에는 아예 공급 예정량(850만 회분)의 절반 이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의 2차 접종 기간을 2주 늦추기로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9일 브리핑을 열고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당초 약속한 8월 백신 물량의 절반 이하만 공급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공급 차질의 이유로 ‘백신 실험실 문제’를 꼽았다. 당초 모더나 백신은 8월에 850만 회분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다. 7월에 도입이 지연된 물량도 196만 회분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이달 중에 1046만 회분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도입된 것은 130만3000회분에 그친다. 남은 916만 회분의 도입 시기가 상당수 불투명해진 것이다. 9월 이후에 정상화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올해 한국이 도입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1억9300만 회분)의 20.7%인 4000만 회분이 모더나 물량이다. 9일 현재 들어온 것은 234만3000회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추석 전 3600만 명 백신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며 “집단 면역 목표 시기를 앞당길 것”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2학기 단계적 전면등교를 실시한다. 다음달 6일부터 거리두기 1~3단계 지역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이 전면 등교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역시 학교급별 등교 인원이 최소 3분의 2로 상향 조정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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