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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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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5-07-03~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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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서 방사한 황새, 월동준비 위해 한반도까지 왔다

    러시아에서 구조해 방사한 황새 한 마리가 한반도 최남단에서 발견됐다. 한국과 러시아 연구진이 함께 추적한 결과다. 두 나라를 오가는 철새를 양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새 보전을 위한 국제 공조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지에 서식하는 황새는 현재 전 세계에 3000여 마리만 남았다. 황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이고, 국제적으로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 위험도를 9단계로 나눈 적색 목록(Red List)에서 네 번째로 심각한 위기(EN) 범주에 속한다. 1970년대 개발로 인한 습지 감소, 전깃줄 충돌, 농약 사용 등으로 그 수가 크게 줄었다.○ 1800km를 날아온 황새 지난해 12월 18일 국제환경단체 세계자연기금(WWF) 러시아지부 연구진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 연락을 해 왔다.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새가 한반도에 들어갔는데, 건강하게 활동하는지 확인해줬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러시아 연구진은 지난해 6월, 극동 러시아 연해주(프리모르스키)에서 둥지에서 떨어져 탈진한 어린 황새를 구조했다. 황새는 야생동물 재활센터에서 연구진의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고, 2개월 뒤 예브레이스카야 자치주에서 방사됐다. 그 지역 황새들이 월동을 위해 떠나기 전 먹이를 먹고 비행을 준비하는 지역이다. 얼마나 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던 황새가 무사히 한반도로 넘어온 것이다. 연락을 받은 윤종민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류팀장은 곧장 러시아 연구진이 보내준 황새의 위치추적시스템(GPS) 정보를 확인해 전북 김제로 갔다. 그러나 허탕이었다. 다음 날도 다시 김제를 찾았지만 황새를 찾을 수 없었다. 황새의 위치 신호는 이틀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하루 새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이다. 황새는 성탄절인 12월 25일 전남 해남의 한 기수역(汽水域·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에서 찾았다. 다리에 가락지 형태의 위치추적장치를 달고 다른 황새 17마리와 함께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었다. 건강한 모습이었다. 황새는 약 4개월 동안 러시아 예브레이스카야 자치주에서 두만강 인근으로, 이후 북한 평양을 지나 한반도 최남단까지 날아왔다. 비행 거리만 1800여 km에 달한다.○ 황새 생태계 개선 나섰다 국립생태원과 세계자연기금은 지난해 2월부터 ‘한반도 월동 황새의 러시아 번식지 개선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와 한반도를 오가는 황새는 러시아에서 번식하고, 겨울철에 한반도로 날아와 지낸다. 양국은 각각 번식지와 월동지 환경을 조사하고 이동 경로를 공동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황새의 다양성을 회복하는 데도 필요한 일이다. 국내에는 러시아와 한국을 오가는 황새 외에 텃새로 지내는 황새가 있다. 이 텃새 황새는 1971년 충북 음성에서 한 쌍이 발견된 것으로 마지막으로 명맥이 끊겼다. 이후 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이 1996년 러시아에서 황새를 들여와 자연번식에 성공했고 2015년 야생 방사했다. 현재 50여 마리의 황새가 야생에서 텃새로 서식하고 있다. 철새 황새가 늘면 국내 황새의 종 다양성이 늘어날 수 있다. 한-러 연구진은 지난해 3월 러시아 황새 서식지인 연해주 항카호(湖) 습지와 두만강 유역에 인공 둥지탑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들 지역에선 화재와 가뭄 등으로 황새가 둥지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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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IT-제약 ‘맑음’…‘경력 같은 신입’ 수시로 뽑는다

    올해 취업준비생들은 지난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악조건하에서 취업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종료되지 않는 한 채용시장의 극적인 회복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채용시장의 경향은 지난해의 ‘재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취업정보 사이트 캐치와 함께 올해 채용시장의 트렌드를 전망해 봤다.○ 공공부문, IT 바이오 ‘쏠림’ 여전올해도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채용 분야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전체 채용 규모는 사상 처음 연간 7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민간의 채용 위축과도 연관이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2020년 4분기(10∼12월)부터 올해 1분기(1∼3월)까지 예상 채용 인원은 2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만3000명(5.1%) 적을 뿐 아니라 2009년 4분기 이후 11년 만에 최소치다. 정부가 민간의 ‘고용 절벽’에 공공부문 채용 확대로 대처하는 만큼 구직자 입장에서도 공공부문 취업 준비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간 채용시장에서도 취업 기회는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정보기술(IT)·반도체,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진학사 캐치가 지난해 12월 구직자 713명을 대상으로 ‘2020년 취업 시장에서 이슈가 된 산업이 무엇인가’를 묻자 응답자의 61.3%가 IT·반도체, 59.9%가 제약·바이오를 꼽았다. 3위인 인터넷금융(24.4%)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컸다. 최근 취업 관련 인기 있는 전공 역시 이들 업종과 연관돼 있다. 지난해 취준생이 선택한 ‘취업 때 가장 인기 있는 전공’ 1위는 공학계열(75.3%·중복응답), 2위가 컴퓨터계열(74.1%)이었다. 모두 IT 관련 전공이다. 여기에 4위 의학계열(32.7%), 5위 자연계열(16.3%)도 국내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함께 취업 인기 전공으로 꼽혔다.○ 수시채용, 비대면 채용 미리 준비해야지난해 국내 채용시장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수시채용’이었다. 많은 대기업들이 정기공채를 폐지하고 수시채용을 도입했다. 필요한 분야의 인재를 소규모로, 그때그때 선발하다 보니 구직자들의 취업 방식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올해도 이에 대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수시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취업 스펙은 직무 경험이다. 몇 년 동안 구직시장에서 “기업들이 경력사원 같은 신입만 뽑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도 수시채용이 채용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진학사 캐치가 2020년 하반기(7∼12월)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에 최종 합격한 구직자 150명의 서류를 조사한 결과 인턴과 대외 활동, 1년 미만 경력 등 직무 관련 경험을 가진 사람이 104명에 달했다. 10명 중 7명이 이른바 ‘경력 같은 신입’이었던 셈이다. 수시채용 경향이 강해지면서 직무경험 관련 준비를 하는 구직자들도 늘고 있다.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진학사 캐치의 오프라인 카페인 ‘캐치카페’는 지난해 취업 트레이닝, 직무 소개, 현직자 멘토링 등 직무 관련 프로그램의 신청자 수가 1만1410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183% 이상 늘어난 수치다. 비대면 채용 역시 올해도 계속되는 채용시장 트렌드로 꼽힌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들더라도 최종 종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기업들도 방역 문제를 고려해 백신 접종 이후에도 비대면 채용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맞춰 온라인에서의 직무 및 채용설명회도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회사 소개에 나서는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LG이노텍, 현대모비스, LG상사 등은 많은 기업들이 진학사 캐치가 운영하는 ‘캐치TV’ 유튜브를 통해 회사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국내 채용시장은 올해까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채용 확대 기조를 밝힌 공공부문과 IT, 바이오 등의 업종은 지난해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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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여기자협회, ‘제18회 올해의 여기자상’ 선정

    한국여기자협회(회장 김수정)는 제18회 올해의 여기자상 수상자로 취재 부문에 송명희 석혜원 KBS 기자, 기획 부문에 박민지 국민일보 기자, 오연서 장수경 고한솔 한겨례신문 기자, 모은희 홍혜림 우한솔 KBS 기자를 선정했다.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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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서울본부 이틀새 7명 확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틀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민노총 서울본부 구성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서울본부 간부 A 씨가 강서구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됐다. 이후 A 씨와 함께 회의했던 민노총 조합원 2명도 같은 날 오후 코로나 확진 사실을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민노총 서울본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A 씨 접촉자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확진자 발생 후 서울본부 사무실을 폐쇄했다. 또 16일 이후 A 씨와 접촉한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민노총은 이날까지 차기 위원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했다. 회의와 투표 등이 진행되면서 평소에 비해 접촉 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규모 집회는 없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이유로 수차례 기자회견과 농성도 열렸다. 민노총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투쟁을 이어 왔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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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육아휴직’ 지원 늘려 여성 독박육아 없앤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비로소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전에는 일한다는 핑계로 집에 오면 소파에만 누워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행복이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북 구미의 남성 직장인 A 씨는 최근 이런 내용의 육아휴직 후기를 고용노동부로 보냈다. 그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쓸데없는 걱정이었다”고 했다. 상당수 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은 일종의 ‘금기’다.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주변에서는 “회사 그만 다닐 작정이냐”라며 걱정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합계출산율 0.8명 수준까지 떨어진 국내 저출산 실태의 ‘구원투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늘어나는 아빠 육아휴직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는 남성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제도가 여럿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3+3 육아휴직제’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는다. 첫 달에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에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월 최대 150만 원을 받는다. 3개월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2명이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쓰면 같은 기간 450만 원을 받는 데 그친다. 현금 지원액을 차등화해 ‘아빠 휴직’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는 것은 올해 2월 말부터 이미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많다. 실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1만2503명(56.1%)이 ‘3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100∼500명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남성 육아휴직이 출산율을 얼마나 높이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캐나다 퀘벡주 연구 결과를 보면 2006년 남성 육아휴직자가 3만8000명에서 6만 명까지 늘면서 주 내 출생아 수가 약 7%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만5000명인 육아휴직자 수를 2025년 2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치를 내놨다.○ 육아와 가족 개념 바꿀 때 정부는 장기적으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육아와 가족의 개념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남녀가 함께 아이를 돌보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정부는 △일과 가정 양립 △노동시장 개혁 △교육시스템 개혁 등 굵직한 사회 변화가 뒤따라야 다시 아이를 낳는 사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남성 육아휴직 지원은 이 같은 시도의 일환이다. 황승현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여성이 혼자 아이를 책임지는 육아 구조가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거부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아버지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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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맙다, 원격교육”… IT-소프트웨어 인력채용 급증

    “교육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뽑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주춤했던 올해 9월, 한 교육기업 대표가 기자에게 전한 말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산업 여러 분야에서 ‘언택트’ 바람이 불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원격수업 교육 분야는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 채용이 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달에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원격수업 디지털교육에 교육종사자 수 최대 고용노동부는 업종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사자 수를 매달 집계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사설학원 등 교육 전 분야에 근무하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수(교사 등 공무원 제외)가 11월 현재 50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만3000명(4.8%)이 늘면서 처음으로 50만 명대로 올라섰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학교뿐 아니라 학원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았다. 지난달 전체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3.3% 줄어든 숙박음식업종(종사자 65만8000명)만큼은 아니겠지만 교육 분야의 고용 감소도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올해 교육 분야의 고용 증가를 이끈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원격수업과 디지털 교육이 첫손에 꼽힌다. 고용부는 “초중고교의 방역 및 원격학습 지원인력과 기타 교육기관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따른 인원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교육과 사교육 양쪽에서 모두 원격수업 등에 대응할 IT 인력을 많이 선발한 것이 교육종사자 수 증가의 주요 이유라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 등에 디지털 역량센터 1000여 곳을 설치하는 중이다. 센터는 지역 주민에게 스마트기기 사용법, 비대면 화상회의 방법 등을 교육하는 곳이다. 센터 1곳당 강사 2명과 교육 보조인원 2명을 뽑다 보니 IT 교육 관련 고용창출 효과가 적지 않다. 일반 입시교육 업체 역시 IT 관련 인력 구하기에 분주하다.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7∼12월) 이후 원격수업 강화를 위해 IT 인력 채용에 나섰지만 기존 IT 분야 전공자가 선호하던 기업이 아니어서 그런지 원하는 인재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 대신 급여 인상을 원하던 교육업계 종사자들의 태도가 바뀐 것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 안정을 원하는 교육 종사자들이 늘어났다”며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던 사람들이 대거 가입에 나서며 업계 종사자 수 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취업 기회 늘자 “IT 교육 받겠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채용시장에서 IT 분야 전공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IT 관련 교육을 받겠다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강남구의 A정보처리학원 관계자는 “최근 IT 교육을 받겠다는 비전공 수강생이 늘었다”며 “단기 교육만 수강해도 취업할 자리가 있으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 B학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받은 항공이나 관광업계 직원들이나 나이가 많은 직장인들이 올해 유독 많이 수강하고 있다”며 “IT 쪽이 ‘감원 무풍지대’란 생각에 뒤늦게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국비지원으로 IT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수강생은 2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38.2% 늘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공한 후 교육기업인 진학사에 입사한 강한별 씨(29)는 “원격수업 확대, 비대면 시스템 구축 등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분야도 IT 전공자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며 “그동안 IT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업종에 진출한다면 전공자 입장에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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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개 경제단체 “노조법 개정 반대” 국회제출

    “한국의 갈등적·투쟁적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에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특수성 등 현실적인 노동제도와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비롯해 업종별 협회 등 총 32개 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6월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제한 조건 완화 △생산 및 그 밖의 업무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 단체는 해고자와 실업자마저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 해고자 복직과 실업대책 마련 등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기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노조가 정치적인 이슈를 기업 내부 문제와 연계하는 등 정치 파업의 소지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미국에선 회사가 노조에 금전 등을 제공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경제단체 측은 “노조가 힘이 더 센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상당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경총 등은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규모가 연간 60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총 등은 건의문을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도 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반대 움직임을 이어갔다. 노동계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지만 ‘생산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경영계 요구가 반영돼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정의당,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 135개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와 함께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공동대책위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을 국회는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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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政,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사실상 합의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 기업이 반대해 온 노동이사제에 정부와 노조가 사실상 합의한 것이다.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공공기관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위는 합의문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회사 경영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번 합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참여한 첫 사회적 합의다. ‘도입 합의’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도입을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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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이사제 도입 첫 단추… 재계선 우려

    정부가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를 통해 사실상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당장 12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로 인한 여야 간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해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 논의를 해 달라”고 요구한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포석’이 끝났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이사제 가시화에 경제계는 우려 25일 마련된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의 합의문에는 노정(勞政)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 하지만 경사노위 측은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가 함께 국회에 ‘도입 논의를 해 달라’고 발표한 만큼 충분히 방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합의문 그대로 해석해 달라”면서도 “노동이사제는 국정과제로 정부의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이사제의 ‘골격’이 나온다. 김경협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제출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낸 개정안은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는 국회가 노동이사제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노조가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이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그동안 정부가 수용에 난색을 보이던 조항이다. 경제계는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의 이번 합의가 노동이사제 민간 도입의 ‘신호탄’이 될지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국내 노사관계는 노조 측에 힘이 많이 실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사회까지 노조가 장악하면 노사 갈등이 상시로 벌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노동계 지지를 받은 노동이사가 회사의 기본 경영 방향과 사사건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원론 수준에 그친 공공기관 직무급제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는 이번에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 방침에도 합의했다. 직무급제는 업무 난이도와 성격, 책임 강도 등에 따라 급여가 다른 것으로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도입을 추진해 왔다. 양측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개별 기관의 노사 합의를 통해서만 추진하기로 한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 그나마 노조의 반발에 직면할 경우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내용만 담아 추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1노총인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가입하지 않아 이번 합의에서 배제된 상태다. 경사노위는 내년 4월 공공기관위 2기 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위 위원장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합의는 공공기관 노조와 정부의 역사적인 대타협”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이사제 추진 등을 다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노동이사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회사 경영 사안에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 박재명 jmpark@donga.com·허동준 기자}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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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같은 자가격리인데… 변호사 시험은 되고, 의사 시험은 안돼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이달 19일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확진자뿐 아니라 자가격리자의 응시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시원은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하루 뒤인 20일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정을 공고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라도 시험일 이틀 전까지 보건소에 따로 사전 신청을 하면 응시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같은 자가격리자라도 변호사시험엔 응시할 수 있지만 의사시험은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자격시험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응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들은 시험 관리 비용과 인력 문제를 들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원자들은 몇 년씩 준비한 시험을 볼 기회를 하루아침에 빼앗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며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시원 주관 시험은 이달 21일 위생사 시험이 있었고 28일 치과기공사 시험이 예정돼 있다. 두 시험 지원자는 전국적으로 수천 명에 이른다. 시험일 전에 확진 판정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면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1월엔 의사, 간호사, 약사 시험도 있다. 이 때문에 대한간호협회는 24일 “국가가 자의적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까지 응시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만 앞세운 안일한 행정 만능주의”라며 “정부가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해결해 달라”고 했다. 이에 비해 법무부는 내년 1월 5∼9일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시험 시작일 이틀 전인 2021년 1월 3일까지 보건소 승인을 받아 별도 신청을 하면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자가격리자 응시를 제한한 시험 주관 측은 자가격리자들까지 응시 기회를 주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기사, 산업기사 등 496개 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하루 전날까지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통보받는데 이들을 위한 시험장소를 따로 준비하고 감독관을 따로 선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한 추가 예산과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확진자도 응시를 허용하는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유일하고 자가격리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는 시험은 교사 임용시험과 일반 공무원시험, 변호사시험 정도다. 방역당국도 국가 주관 시험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4월 발표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에는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달 10일 공개된 코로나19 대응지침에는 ‘장례, 시험 응시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자가격리자도 모니터링 담당자와 함께 이동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외출 및 시험 응시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미지 image@donga.com·박재명·황성호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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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25일 총파업 집회 강행”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 24일부터 10명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5일 예정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계획하고 있던 대규모 집회를 즉각 철회하고 방역 지침에 따라 10명 미만 소규모 집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23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집회 강행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노동개악 기도를 중단하고 방역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동자와 국민을 설득하라”며 “왜 이 시점이냐고 묻지 말고 왜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돌아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시가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자 민노총 측은 소규모로 나눠 진행하는 방법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서울시 발표 뒤 자체적으로 준비 중이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대규모 집회를 10명 미만 소규모 집회로 바꾸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방역을 지키지 않으면 노총 조합원들의 안전도 위험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이 노동계 요구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정부의 방역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대규모 집회 대신 30일 청와대 앞 등에서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등 ‘10명 미만’ 규정을 지키기로 했다. 경찰은 서울시 수칙에 따라 민노총 집회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시의 10명 이상 집회 금지 조치에 따라 조만간 집회 제한 통고를 민노총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금지를 통고하려면 집회 신고 뒤 48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시간이 경과돼 현 시점에선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민노총 측에 현재 신고된 100명 미만 집회에 대해 1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을 줄일 것을 통보할 방침이다. 현재 민노총이 서울에서 25일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는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28건을 포함해 모두 36건이다. 민노총이 제한 통고를 따르지 않거나 미신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간담회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방역 수칙 등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집회 금지 구역에서 불법 집회가 열릴 경우엔 광화문광장과 국회대로 등에 등장했던 ‘차벽’ 설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함께 선제적 해산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시 조치와 방역 수칙에 따라 집회 관리 등을 하겠다”고 전했다.강승현 byhuman@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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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스펙은?… “학벌보다 인턴 경험이 더 중요”

    서울에 있는 정보기술(IT) 관련 중견기업에 다니는 김모 부장은 최근 인턴사원 평가에 참여했다가 깜짝 놀랐다. 인턴의 업무능력뿐 아니라 근무태도, 생활패턴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결과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꼼꼼히 적어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수십 쪽에 이르는 평가서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김 부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턴사원은 회사를 찾아온 손님 정도로 여겼는데 이제는 ‘인턴 고시’가 됐다는 말이 실감났다”고 했다. 국내 채용시장 구조가 바뀌면서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인턴과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학점과 외국어 점수 등이 중요시되던 대규모 공채 대신 직무 중심의 소규모 수시채용이 ‘대세’가 되면서 인턴 근무 경력이 그만큼 중요해진 것이다.○ 구직자 “학벌, 전공보다 인턴 경험 중요” 23일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가 20대 취업준비생 557명을 대상으로 인턴 경험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턴 경험이 구직에 필수”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3.5%에 달했다. 구직자 10명 중 8명은 인턴 경험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구직요건 중 가장 중요한 이력으로 인턴 경험을 꼽은 사람도 많았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스펙이 무엇인가”를 묻자 66.7%인 377명(복수응답)이 ‘인턴 경험’을 꼽았다. 기성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취업 요건으로 여겨지던 ‘출신학교’(246명·44.2%), ‘자격증’(227명·40.8%), ‘전공’(221명·39.7%) 등을 모두 제친 것이다. 이처럼 취업에 인턴 경험이 중요해지다 보니 인턴 기회를 잡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취업준비생들은 “인턴 되는 것이 정규직보다 더 어렵다”(전체의 14.9%)거나 “비슷한 난도”(37.7%)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설문에 답한 구직자 A 씨는 “인턴 경험을 해 보고 싶은데 지금은 인턴 되는 것이 ‘금턴(금+인턴)’ 수준”이라며 “인턴에 합격하기 위해 여러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인턴 지원을 위해 다양한 스펙을 쌓는 구직자도 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인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스펙이 무엇인가”를 묻자 ‘전공’(262명·47.0%·복수응답)이란 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자격증’(251명·45.1%)이나 ‘어학성적’(227명·40.8%)을 취득한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IT기업에 합격한 B 씨는 “자기소개서에 인턴 경험을 쓰면 이무래도 관련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며 “면접 질문을 예상 가능한 범위로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인턴 경험의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인턴 붐’ 불붙이는 채용형 인턴 취업준비생들의 이 같은 ‘인턴 열기’에는 채용형 인턴 증가도 한몫을 했다. 과거엔 인턴제도가 일정 기간 일해 보는 단기 일자리(체험형 인턴)에 그쳤다면, 지금은 기업들이 단기 근무 뒤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형 인턴을 많이 뽑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LG그룹이다. LG그룹은 올해부터 신입사원의 70% 이상을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KT 역시 올해 하반기(7∼12월)에 대졸 신입공채를 폐지하고 6주 동안의 인턴 과정을 거친 뒤 정식 채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인턴 채용공고를 할 때 ‘체험형’이라고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채용형 인턴으로 인식될 정도로, 최근 채용형 인턴 공고 건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인턴 채용에 자주 나서는 기업은 어디일까. 올해 1월 1일부터 11월까지 기업의 인턴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삼정회계법인이 15차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14번씩 인턴 채용 공고를 냈다. 네이버, BAT코리아도 13번씩 인턴을 뽑아 인턴 채용이 활발한 기업으로 꼽혔다. 금융, IT 등 업종이 인턴 채용 상위권 기업에 포진해 있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소장은 “기업은 신입사원을 뽑아 교육하는 것보다 인턴으로 선발해 실무 경험부터 쌓게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며 “앞으로도 정규직 채용에 인턴 과정 도입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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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25일 총파업 강행 의사…“방역 기준 위반땐 엄정 조치”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 24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5일 예정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계획하고 있던 대규모 집회를 즉각 철회하고 방역 지침에 따라 10인 미만 소규모 집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23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집회 강행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노동개악 기도를 중단하고 방역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동자와 국민을 설득하라”며 “왜 이 시점이냐고 묻지 말고 왜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돌아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서울시 발표 뒤 자체적으로 준비 중이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대규모 집회를 10인 미만 소규모 집회로 바꾸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방역을 지키지 않으면 노총 조합원들의 안전도 위험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이 노동계 요구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정부의 방역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대규모 집회 대신 30일 청와대 앞 등에서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달 1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농성에 나서지만 이 역시 ‘10인 미만’ 규정을 지키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국 단위의 집회 투쟁에 나설 방침이었다. 경찰은 서울시 수칙에 따라 민노총 집회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시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에 따라 조만간 집회 제한 통고를 민노총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금지를 통고하려면 집회 신고 뒤 48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시간이 경과돼 현 시점에선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민노총 측에 현재 신고된 100인 미만 집회에 대해 10인 미만으로 참석 인원을 줄일 것을 통보할 방침이다. 현재 민노총이 서울에서 25일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는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28건을 포함해 모두 36건이다. 민노총이 제한 통고를 따르지 않거나 미신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간담회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방역 수칙 등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집회 금지 구역에서 불법 집회가 열릴 경우엔 광화문광장과 국회대로 등에 등장했던 ‘차벽 설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함께 선제적 해산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시 조치와 방역 수칙에 따라 집회 관리 등을 하겠다”고 전했다. 강승현 기자byhuman@donga.com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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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와중에 민노총 또… 25일 총파업-전국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만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민노총은 14일 방역당국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등을 개최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 1차 총파업 및 총력투쟁 대회’를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 계획이다. 민노총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총파업을 결정했다. 당초 이날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차원의 경고 파업만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19일 열린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올해 첫 총파업을 결정하며 규모가 커졌다. 민노총은 25일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등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사업장의 노동자 위주로 파업과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참여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업은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등에서 주야 2시간씩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3차 유행’ 온나라가 비상인데… “집회 열겠다” 귀막은 민노총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총파업과 전국 집회에 나서기로 한 25일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을 불과 8일 앞둔 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기면서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높이기로 한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12월 초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국회 앞 농성을 예고한 상태다. 민노총은 25일 총파업 및 전국 집회에 나서는 주된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들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노동계 요구사항뿐 아니라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용들도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노조법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노동계 쪽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종업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단체협상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경영계 요구도 함께 담았다. 민노총 측이 “결사의 자유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노동3권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노동계에 따르면 25일 민노총 집회에 참가할 정확한 조합원 수는 아직 미정이다. 일단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등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 위주로 이번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민노총 내부에서도 호응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해도 막는 건 쉽지 않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회 하루 전인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지만 집회·시위의 집합금지 기준은 1.5단계와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민노총은 14일 방역당국의 집회 자제 권고에도 전국 곳곳에서 99명이 참가하는 이른바 ‘쪼개기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집회 자체를 막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민노총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2차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달 29, 30일과 다음 달 2, 3일 집중투쟁에 나선 뒤 노조법 개정 여부에 따라 2차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노조법 개정안이 정부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국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반면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노사 양측이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며 “그만큼 법안이 중립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측은 “국회 제출 이후엔 정부가 법안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얘기다. 노동계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채택을 바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이 노사 양측 입장을 반영한 정부안 대신 노동계 손을 들어줄 경우 노사 간 ‘노조 편중’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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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300명 확진 이어지는데…25일 집회 강행 예고한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총파업과 전국 집회에 나서기로 한 25일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을 불과 8일 앞둔 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기면서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높이기로 한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12월 초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국회 앞 농성을 예고한 상태다. 민노총은 25일 총파업 및 전국 집회에 나서는 주된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들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노동계 요구사항뿐 아니라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용들도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노조법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노동계 쪽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종업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단체협상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경영계 요구도 함께 담았다. 민노총 측이 “결사의 자유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노동3권을 저해하는 독소조항”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노동계에 따르면 25일 민노총 집회에 참가할 정확한 조합원 수는 아직 미정이다. 일단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등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 위주로 이번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민노총 내부에서도 호응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해도 막는 건 쉽지 않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회 하루 전인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지만 집회·시위의 집합금지 기준은 1.5단계와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민노총은 14일 방역당국의 집회 자제 권고에도 전국 곳곳에서 99명이 참가하는 이른바 ‘쪼개기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집회 자체를 막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민노총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2차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달 29, 30일과 다음 달 2, 3일 집중투쟁에 나선 뒤 노조법 개정 여부에 따라 2차 총파업에 벌일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노조법 개정안이 정부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국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노사 양측이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며 “그만큼 법안이 중립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측은 “국회 제출 이후엔 정부가 법안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얘기다. 노동계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채택을 바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이 노사 양측 입장을 반영한 정부안 대신 노동계 손을 들어줄 경우 노사 간 ‘노조 편중’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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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태일 열사가 남긴 외침은 인간 선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서울 동대문구 평화시장 앞에서 분신하기 직전 외쳤던 문구가 13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에서 다시 울려 퍼졌다. 전태일 열사의 묘역이 있는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린 ‘제50주기 전태일 추도식’에는 노동계 인사들과 전태일 열사의 유족,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해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을 비판했다. 마석모란공원에는 용광로에 떨어져 숨진 청년노동자를 기리는 노래 ‘그 쇳물 쓰지 마라’가 흘러나왔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태삼, 태리 씨는 전태일 열사 묘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여한 훈장을 헌정했다. 노동계 인사가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족들이 훈장을 헌정하자 추도식 참석자들은 “열사의 염원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추도사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근로기준법 밖에서 기계처럼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는 노동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50년 전 오늘 전태일 열사가 남긴 외침은 ‘인간선언’이었다”며 “그는 여전히 불평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노동자, 억압받는 민중과 함께 있다”고 강조했다. 추도식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추도사를 통해 “지난 50년 동안 노동자 서민의 삶이 나아졌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50년 전 참담한 노동자 현실이 여전하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동악법 통과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기리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권 내외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사회의 변화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창출시켰지만 이는 새로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며 “지난해에도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모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채은 chan2@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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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기업에 케이티하이텔-대유에이텍 선정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기업으로 케이티하이텔, 대유에이텍 등 2곳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케이티하이텔은 연간 최대 59일 휴가와 임금 삭감 없는 주 35시간 근무를 도입했다. 대유에이텍은 노조 설립 이후 20년간 노사분규 없는 사업장이란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노사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은 아진산업, 티아이씨, 한국국제협력단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현대백화점, 정석케미칼,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받았다. 노사문화대상을 받은 기업에는 앞으로 3년간 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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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고-프리랜서, 코로나로 소득 70% 줄었다

    정부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소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70%가량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감소폭이 컸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중 175만6000명의 올 3, 4월 소득을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평균 69.1%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 10%)는 감소율이 75.6%로 가장 높았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감소율이 줄어 6분위의 감소율은 55.7%였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수업이 크게 줄어든 방문교사(66.2%)가 가장 많았다. 방문교사는 소득이 80% 이상 감소한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49.0%나 됐다. 이어 대출 모집인(50.3%), 건설기계 종사자(48.2%), 대리운전사(42.8%) 등도 소득이 크게 줄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를 전체 특고 및 프리랜서의 소득 감소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고용부는 올 3, 4월 소득이 지난해 전체 평균이나 3, 4, 12월, 또는 올 1월 소득과 비교해 25% 이상 줄었을 경우 지원금을 줬다. 소득비교 기준이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맞춰져 감소폭이 실제보다 크게 반영됐을 수 있어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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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장기실업자 추가 지원 3일부터 접수

    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 실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2차 공모를 3일부터 접수한다.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장기 실업자는 국민 기부금과 공무원 급여 반납분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차 공모는 지원 대상과 요건이 1차에 비해 완화됐다. 7월부터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만 35∼60세 장기 실업자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474만9174원)의 6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돼 있고 올해 구직등록 일수가 총 30일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3∼20일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각계각층이 기탁한 지정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유용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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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련기술의 모든 것 체험해보세요”

    청소년들이 장 담그기부터 최첨단 스마트공장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숙련기술을 두루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연다. 한국잡월드는 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잡월드 부지에서 숙련기술체험관 개관식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인 숙련기술체험관에는 전통·기초·첨단 숙련기술 3개 테마로 구성된 10개 체험실이 들어선다. 목공예와 금속공예, 발효장 제조 등 전통 숙련기술과 전기차, 철골, 냉동공조 등의 기초 숙련기술, 로봇과 프로그래밍 등 첨단 숙련기술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체험 연령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다. 이용 요금은 2시간(1개 기술 체험)에 5000원이다. 체험실은 화∼토요일 운영된다. 숙련기술체험관은 학생들이 다양한 기술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생소한 냉동공조 기술은 ‘시크릿 퍼즐’이라는 방 탈출 게임 형식으로 체험을 진행한다. 점점 뜨거워지는 한국잡월드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퀴즈와 퍼즐 게임을 풀어 냉동공조 시스템을 수리해야 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전통기술인 발효장 제조는 청소년들이 ‘K-소스’ 연구소의 연구원이 돼 세계시장에 내놓을 자신만의 전통 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마트팩토리, 로봇팔 공장 등도 여기서 체험할 수 있다. 숙련기술체험관 1층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능인들의 사진과 이들의 업적을 전시한 공간도 있다. 금형 분야의 류병현 동구기업 대표, 판금 분야의 송신근 디피코 대표 등 숙련기술 하나로 일가(一家)를 이룬 사람들의 사진과 일화가 전시된다. 역대 기능올림픽 수상자 명단으로 벽면을 채웠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숙련기술체험관은 학생들이 다양한 기술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라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숙련기술인을 소개해 학생들이 기술과 기능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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