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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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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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후선포문’, 서명 순서조차 뒤죽박죽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후에 작성된 ‘사후 선포문’은 서명 순서조차 ‘국무총리→국방부 장관→대통령’으로 뒤죽박죽이었다는 것이 특검 수사로 확인됐다. 7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된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모의해 사후 선포문을 만들었다”며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6일 한 전 총리로부터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 출력물을 전달받은 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있는 별도의 표지를 사후 제작해 두 문건을 합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하 직원이 표지에 서명을 받으러 다니게 했는데, 한 전 총리를 먼저 찾아가 서명받은 후 김 전 장관을 찾아갔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이튿날 윤 전 대통령도 이 표지에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같은 달 8일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문건을 만들었다는 점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던 걸로 하자”고 말했다. 10일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며 승인하면서 이 문건은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실 해외 언론 공보 담당 비서관에게 두 차례 전화해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드(PG) 전파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허위 공보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라고 보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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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서명 순서 ‘총리→국방장관→대통령’ 뒤죽박죽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후에 작성된 ‘사후 선포문’은 서명 순서조차 ‘국무총리→국방부 장관→대통령’으로 뒤죽박죽이었다는 것이 특검 수사로 확인됐다.7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된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모의해 사후 선포문을 만들었다”며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었다.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6일 한 전 총리로부터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 출력물을 전달받은 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있는 별도의 표지를 사후 제작해 두 문건을 합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하 직원이 표지에 서명을 받으러 다니게 했는데, 한 전 총리를 먼저 찾아가 서명받은 후 김 전 장관을 찾아갔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이튿날 윤 전 대통령도 이 표지에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같은 달 8일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문건을 만들었다는 점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던 걸로 하자”고 말했다. 10일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며 승인하면서 이 문건은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실 해외언론 공보 담당 비서관에게 두차례 전화해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PG(프레스 가이드) 전파를 지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허위 공보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라고 보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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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VIP 격노설’ 회의 참석자 내주부터 본격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섰다. 채 상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4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VIP 격노설과 관련된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촉발된 계기가 2023년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였다. 이 회의의 정황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관계자들을 다음 주부터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고,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 중단과 사건 회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회의에 직접 참석한 관계자들을 조사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실제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특검은 7일 오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지휘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받은 지시가 무엇인지가 주요 조사 내용이 될 것”이라며 “(채 상병 순직) 사고 직후 임 전 사단장의 허위 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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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한국 뜨는 백만장자 2400명… 3년 만에 6배로 늘었다

《#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 A 씨는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됐지만 자녀가 공장을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아 후계자 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다. 혹시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다 점차 사업 자체에 회의감이 생겼다. 고민을 거듭하던 A 씨는 사업을 접고 미국 이민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금 공장을 팔기 위해 내놓고 투자이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B 씨는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어머니와 수백억 원대의 유산을 나눠 상속받으며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상속을 처음 경험해 본 탓에 얼떨결에 절차를 마쳤다. 이후 B 씨 부부는 고령의 시어머니를 설득해 함께 미국 투자이민을 준비 중이다. 만약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B 씨가 직접 시어머니를 설득했다.》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는 백만장자들이 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이민 자문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 순유출 규모가 2400명에 달해 순유출 순서로 세계 4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다 부자가 더 많이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되는 국가는 영국(1만6500명), 중국(7800명), 인도(3500명) 등 세 곳에 불과하다. 헨리 앤드 파트너스는 부동산 외에 투자 가능한 유동 금융자산이 100만 달러(약 13억5000만 원)를 넘는 부유층이 새로운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전 세계 부의 이동을 산출한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백만장자 2400명과 함께 자산 152억 달러(약 20조6000억 원)가 해외로 유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눈여겨볼 점은 해당 기관에서 집계한 한국 이탈 백만장자 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백만장자 순유출 규모는 2022년 400명이던 것이 올해 2400명으로 3년 만에 6배로 늘었다. 전 세계 부자 유출 순위도 같은 기간 9위에서 4위까지 상승했다. 이런 분위기는 현장에서도 감지된다. 투자이민을 자문하는 송지현 미국변호사는 “올해 들어 투자이민 상담 요청 건수가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이로 늘었다”며 “지난해 상담만 받고 (이민) 결정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올해 결정을 마치고 실제 이민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부자들이 한국을 속속 떠나는 이유가 뭘까.● “정치적 불확실성, 높은 세금에 부자 떠나”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격변기를 겪은 후 올해 백만장자의 순유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가 지목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격변기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건 이후 올 4월 탄핵 선고, 6월 조기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사회적 갈등과 경기 침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헨리 앤드 파트너스는 중국과의 갈등 심화로 사회적 불안을 겪은 대만(올해 부자 순유출 100명)과 한국을 가리키며 “지정학이 ‘게임의 규칙’을 빠르게 바꿀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만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해외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세금, 투자 기회 등 경제적인 이유가 클 것이란 견해가 많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정치적 불안에 의해 올해 부자들의 해외 이주가 늘어난다는 분석도 개연성이 있지만 그보다는 해외 투자와 세금,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한 이주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실제 올해 조사에서는 영국이 이탈 백만장자 수 1만6500명으로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1위에 올랐다. 영국을 떠나는 부자 수는 지난해 대비 7000명 늘어났는데 이는 영국의 대규모 세제 개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은 지난해 10월 자본이득세와 상속세를 대폭 인상하고 ‘비영구 거주자 제도’를 폐지했다. 비영구 거주자 제도는 영국에 살지만 영구 거주자가 아니라면 해외 소득, 자본이득을 영국 내로 들여오지 않는다는 전제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부자들이 영국을 떠나는 ‘웩시트(WEXIT·부의 이탈)’ 현상을 초래했다”며 “영국의 부자들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모나코, 몰타와 같은 세금이 유리한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UAE(순유입 9800명)는 백만장자들이 새로 자리를 잡는 나라 1위가 됐다. UAE 내의 두바이는 소득세·양도세·상속세가 없다.한국 역시 세계 기준으로 볼 때 상속세가 높은 편이다. 현행 과세 표준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30억 원을 넘는 경우 최대 50%까지 과세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최고세율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상속 재산의 최대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창업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물납에 따라 정부가 게임회사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2대 주주로 올라선 사례도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가 늘어난 데에는 국내 기업인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대표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2013년 15.9%에서 2023년 36.8%까지 올랐다. 고령화된 기업인들이 승계를 고민하다 해외 이주를 검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의 ‘2024년 조세경쟁력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OECD 12위였던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지난해 24위까지 떨어졌다.● 고소득자 이탈 막을 ‘묘수’ 필요고소득자의 해외 이탈이 늘어날수록 국내 투자가 위축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국가 전체로 볼 때 절대 긍정적이지 않은 현상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자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경묵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자들과 함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수록 국내 기업들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며 “과도한 상속세의 대안으로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재산을 넘겨받는 때가 아닌, 추후 매각할 때 생긴 차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상속받을 당시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당시 시가가 10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5년 뒤 15억 원에 팔게 되면 처음 상속 당시 상속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차익인 5억 원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가 자본이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자본이득을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고 있다. 호주도 상속세가 농민·소규모 사업자의 사업 승계를 어렵게 한다는 여론에 따라 1979년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1985년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스웨덴은 70%에 달하는 상속세가 가족기업 경영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중산층의 노후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되며 2005년 30% 단일세율의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으로 ‘상속세-자본이득세’의 결합 방식도 거론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산 상속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매각하는 시점에 추가로 자본이득세 20%를 내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면 상속 당시에 집중되는 세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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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술 혁신으로 경제 성장… ‘부자 유출 1위’ 오명 벗어

최근 10년간 백만장자 순유출국 1위였던 중국이 선전(深川), 항저우(杭州) 등 기술도시를 중심으로 부자들을 끌어들이며 자국 부자들의 탈출 규모를 줄여가고 있다. 지난달 글로벌 투자이민 자문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의 ‘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백만장자 순유출 규모는 7800명으로 예측돼 조사가 시작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1위를 벗어났다. 헨리 앤드 파트너스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의 백만장자 순유출 규모를 1만5200명으로 관측한 바 있다. 여전히 백만장자 유출국 2위에 올라 있지만, 한 해 만에 순유출 예상치를 절반 가까이 줄인 것이다. 보고서는 “선전과 항저우 등 중국 기술 허브의 부상과 프라이빗뱅킹,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중국의 백만장자들이 계속 고국에 머물 새로운 이유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전통적으로 고액 자산가 유출이 많았던 중국이 기술 혁신을 통해 ‘탈(脫)중국’ 흐름을 일부 되돌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전은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이다. 중국은 1980년 선전을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 국가 차원의 기술 허브로 육성해 왔다. 그 결과 선전은 화웨이와 텐센트, 비야디(BYD) 등 중국의 기술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을 여럿 배출하며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게 됐다. 항저우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의 저비용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를 배출하며 선전의 뒤를 이를 중국의 기술 혁신 도시로 급부상했다. 중국에서는 딥시크와 로봇업체 유니트리, 딥로보틱스 등 항저우에 근간을 둔 6개 기업을 지칭하는 ‘항저우 류샤오룽(六小龍·6마리 작은 용)’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이들 도시에 젊은 사업가들과 해외 투자자, 고급 연구인력이 몰려들면서 백만장자 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핸리 앤드 파트너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선전에 거주하는 백만장자는 5만800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새 142%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항저우 역시 백만장자가 3만2200명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돼 10년간 증가율 108%를 나타냈다. 헨리 앤드 파트너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베이 에어리어’보다 이들 도시의 백만장자 증가율이 더 높다”고 밝혔다. 중국에 상속·증여세가 없다는 점 또한 부자들을 붙잡아두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상속·증여와 관련해 각각 ‘계승법(상속법)’과 ‘계약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의 특성으로 인해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 없다. 중국 부자들의 ‘부의 대물림’ 문제가 부상하며 상속세 도입도 검토되고 있지만, 반발 우려에 실제 도입은 어렵다는 분위기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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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이주호도 조사… 尹의 ‘하자 있는 국무회의’ 입증 주력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을 연이어 부르며 ‘하자 있는 국무회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한 만큼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선 1차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이주호까지 연이어 조사 4일 특검은 이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에 열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국회 등에서 불참 이유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 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총리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2일 이 부총리처럼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안가 회동 의혹, 이 전 장관은 안가 회동 및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사후 문건 조작’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1부속실장, 2일 한 전 총리, 3일 김 전 수석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당시 상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5일 2차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서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尹 변호인 수사 방해’ 수사관 파견 등 압박특검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조사도 4일 진행했다. 전날 김성훈 전 차장에 이어 연이은 조사다. 박 전 처장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은 ‘인간 띠’를 만들어 체포를 막았다. 군 경호부대 의무복무 병사 등도 작전에 투입됐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출국 금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차 조사 후 연이어 진행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할 경찰관을 추가로 파견 받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관 3명을 어제자로 파견받았다”며 “관련 수사가 이뤄질 것이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특검은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자격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던 수사진을 그대로 2차 조사 때도 투입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면조사에 나선 특검팀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검사 신분이 아니라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고검 청사 정문으로 공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1차 조사 이후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 부총리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외환 혐의 관련 군 관계자 다수도 이미 조사를 마치며 혐의를 더욱 다져 놓은 상태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부분에 대해선 상당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1차 조사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의 심리를 압박하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관계자들을 조사했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수사 외적으로도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까지 하며 압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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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일 尹 조사도 朴총경이 담당”…尹측 항의 일축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을 연이어 부르며 ‘하자있는 국무회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한 만큼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선 1차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이주호까지 연이어 조사4일 특검은 이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를 했다. 이 부총리는 12월 4일 새벽에 열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국회 등에서 불참 이유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왔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총리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2일 이 부총리처럼 12월 3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불러 조사했다.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안가회동 의혹, 이 전 장관은 안가회동 및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다만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현재까지 내란 특검으로부터 출석 등 연락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특검은 ‘비상계엄 사후 문건 조작’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1부속실장, 2일 한 전 총리, 3일 김 전 수석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5일 2차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서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尹 변호인 수사 방해’ 수사관 파견 등 압박특검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조사도 4일 진행했다. 전날 김성훈 전 차장에 이어 연이은 조사다.박 전 처장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은 ‘인간 띠’를 만들어 체포를 막았다. 군 경호부대 의무복부 병사 등도 작전에 투입됐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출국금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1차 조사 후 연이어 진행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할 경찰관을 추가로 파견 받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관 3명을 어제자로 파견받았다”며 “관련 수사 이뤄질것이고,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특검은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자격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던 수사진을 그대로 2차 조사 때도 투입할 방침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면조사에 나선 특검팀의 박창환 경찰청 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검사 신분이 아니라는 점 등 문제 삼아 오전 조사 후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고검 청사 정문으로 공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특검은 1차 조사 이후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 부총리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외환 혐의 관련 군 관계자 다수도 이미 조사를 마치며 혐의를 더욱 다져놓은 상태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부분에 대해선 상당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1차 조사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의 심리를 압박하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관계자들을 조사했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수사 외적으로도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까지 하며 압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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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VIP 격노설’ 회의 참석자 등 내주부터 본격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채 상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4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VIP 격노설과 관련된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촉발된 계기가 2023년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였다. 이 회의의 정황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관계자들을 다음 주부터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고,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 중단과 사건 회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회의에 직접 참석한 관계자들을 조사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실제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또한 특검은 7일 오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나 이 전 장관에게 받은 지시가 무엇인지가 주요 조사 내용이 될 것”이라며 “(채 상병 순직) 사고 직후 임 전 사단장의 허위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지 하루 만인 4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반복 체결할 당시 회사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한 인물이다. 삼부토건은 실제 사업 추진 능력이 없음에도 MOU 체결 사실을 대외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멋쟁해병’ 카카오톡 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알려지며, 삼부가 삼부토건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경영진 5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특검은 금감원으로부터 사건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전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부토건, 디와이디(DYD) 외에 삼부토건 주식을 디와이디에 매각한 이석산업개발도 포함됐다. 지분 거래가 이후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삼부토건이 압수수색 사흘 전 본사를 서울 중구에서 종로구로 옮긴 것에 대해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외 다른 사건들도 관련자 조사와 증거 수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정식 특별검사보는 김 여사 조사 시점과 관련해 “(김 여사 측과) 협의된 건 없다.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고, (특검이)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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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김계환-임성근 등 출국금지… 채상병 특검 “임, 여러번 조사할 듯”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관계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 내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2일) 피의자로 조사한 임 전 사단장과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이름이 명시된 이 전 장관,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핵심 인물도 출국이 금지됐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이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하고도 이를 번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채 상병 특검은 전날 임 전 사단장을 첫 피의자로 불러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진술서 등을 USB에 담아 수사팀에 제출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수사팀에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 차례 확보했던 휴대전화로,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공수처는 끝내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대검찰청에 이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의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팀의 질문 대부분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답변을) 거부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혐의와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부는 답을 하고 일부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앞으로 임 전 사단장을 여러 차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정 특검보는 “검토 중”이라고 밝혀 강제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본사와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며칠 전 김건희 특검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김건희 특검의)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 등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모두에 연루된 만큼, 두 특검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 상병 특검은 구명 로비,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등 복수의 의혹을 놓고 수사팀을 나눠 병행 수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각 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여러 명의 관계자가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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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이종섭·김계환 등 출국금지…임성근 추가 조사 방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관계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 내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2일) 피의자로 조사한 임 전 사단장과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이름이 명시된 이 전 장관,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핵심 인물도 출국이 금지됐다.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이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하고도 이를 번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채 상병 특검은 전날 임 전 사단장을 첫 피의자로 불러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진술서 등을 USB에 담아 수사팀에 제출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수사팀에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 차례 확보했던 휴대전화로,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공수처는 끝내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대검찰청에 이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의뢰했다.이 전 사단장은 수사팀의 질문 대부분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답변을) 거부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혐의와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부는 답을 하고 일부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앞으로 임 전 사단장을 여러 차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이 전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정 특검보는 “검토 중”이라고 밝혀 강제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본사와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며칠 전 김건희 특검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김건희 특검의)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 등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모두에 연루된 만큼, 두 특검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 상병 특검은 구명 로비,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등 복수의 의혹을 놓고 수사팀을 나눠 병행 수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각 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여러 명의 관계자가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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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 AI 기술 공유 ‘생성형 AI 커넥트 데이’ 개최

GS그룹은 1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제3회 GS GenAI(생성형 인공지능) 커넥트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AI 에이전트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에이전트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GS GenAI 커넥트 데이는 지난해 2월과 9월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열렸다. 해당 행사 개최에는 허태수 GS그룹 회장(사진)의 AI에 대한 관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한국경제인협회가 3월 출범시킨 AI 혁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허 회장은 “AI 기술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며, 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한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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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영 판단의 원칙 반영을” 與에 상법 조문 수정 건의

재계는 더불어민주당과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연 지난달 30일 개정안 조문 수정 건의안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1일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과도하게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경영 판단의 원칙’을 개정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권한 내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유로 발생한 문제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조문을 넣어 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 부주의나 부정이 아닌, 시스템상의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주주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다.중소·중견기업들은 비상장 소규모 기업의 상법 개정안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개정안 부칙에 적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날 “자산 2조 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외의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오해가 불식됐다”고 설명했지만 ‘자산 2조 원’ 기준을 살짝 넘어서는 기업 또는 해당 경계선상에 있는 상장사가 적지 않아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재계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 등과 관련해선 건의안의 ‘총론’ 부분에 해당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고 한다. 한편 재계 단체들은 간담회 당일 밤늦은 시간까지 의견을 주고받으며 민주당에 세 차례 수정 건의안을 보내는 등 정치권 설득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이 코앞에 다가오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꼭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고르고 골라 수정 건의안을 전달했다”면서도 “법안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데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가 강해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기본 조항에 변함이 없다면 경영 활동의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재계는 그동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소액주주들의 과도한 소송 제기와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신사업 투자 등을 계획하고 있던 기업들도 소송을 우려해 소극적 경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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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 개정안 3일 처리”… 국힘 “전향적 검토”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 등을 담아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3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상법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계는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부터 기업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법 개정안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송 남발 등의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도 “상법 개정 후 추가 논의하자”며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되 경제계가 요구하는 기업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민주당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은 “상법 개정 일정이 지연되거나 범위가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경제계 “상법개정안 소송남발 등 우려” 與 “3일 先처리, 後보완”與, 경제 6단체와 국회 간담회재계 “집중투표제 등 속도조절 필요”… 中企 “법 적용 유예기간 둬야” 호소與, 뼈대 유지하되 일부 보완 여지… 충실의무 ‘주주→전체 주주’ 검토野 “與 단독처리땐 책임 오롯이 져야”“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어진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일부 고려해 보완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은 ‘3일 선(先)처리-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제계 “소송 남발-배임죄 확대” 우려 전달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에 대한 우려를 재차 내비쳤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경제계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에선 이사회 충실 의무나 전자주총 등을 우선 법안에 담고,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 등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중견기업 등은 규모가 작은 비상장 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문구 표현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여하면 이사회 의사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주주가 소수라도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 반면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적시하면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되면 배임 소송 대상이 될 위험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단독 처리 책임, 與 오롯이 져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개미투자자 표심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민주당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면 그 책임은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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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법개정안 협상 손짓에도…與 “3일 처리후 보완”

“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 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어진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일부 고려해 보완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은 ‘3일 선(先)처리-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제계 “소송 남발-배임죄 확대” 우려 전달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3%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이 추가된 것.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에 대한 우려를 재차 내비쳤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경제계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경제계에선 이사회 충실 의무나 전자주총 등을 우선 법안에 담고,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 등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중견기업 등은 규모가 작은 비상장 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문구 표현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여하면 이사회 의사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주주가 소수라도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 반면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적시하면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되면 배임 소송 대상이 될 위험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단독 처리 책임, 與 오롯이 져야”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개미투자자 표심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민주당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면 그 책임은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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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로 미래 승부

LG그룹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ABC(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포착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구광모 ㈜LG 대표는 지난해 실리콘밸리를 찾아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업체인 ‘텐스토렌트’와 AI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를 방문해 기술 동향을 살폈다. AI가 향후 모든 산업에 혁신을 촉발하고 사업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 대표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행보다. LG그룹은 자체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적극 투자 중이다. 2020년 설립한 AI 싱크탱크 ‘LG AI 연구원’은 2021년 12월 파라미터(매개변수) 3000억 개 규모의 멀티모달 AI 모델 ‘엑사원 1.0’을 처음 발표했다. 지난해 8월에는 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 3.0’을 오픈소스로 공개했고 올 3월에는 자체 개발한 추론 AI ‘엑사원 딥’을 통해 ‘에이전틱 AI’로 전환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LG전자 노트북 ‘그램’의 온디바이스 AI, LG디스플레이의 생성형 AI 기반 불량 지식 탐색 플랫폼, LG이노텍의 AI 무인 검사 라인 구축 등 성과로 이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원재료 가격 예측, LG생활건강은 제품 수요 예측, LG화학은 원재료 스케줄링 최적화에 AI 기술을 활용한다. LG유플러스는 엑사원을 경량화한 자체 소형언어모델(sLLM)을 활용해 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를 출시했다. LG그룹은 바이오, 클린테크 분야의 육성에도 힘을 싣고 있다. LG화학은 항암 혁신 신약을 중심으로 글로벌 신약 공급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LG화학 생명과학본부는 2023년 사상 최초로 연 매출 1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미국 리듬파마슈티컬스사에 약 4000억 원 규모 희귀비만증 신약 기술을 수출한 바 있다. 클린테크 분야에선 바이오 소재, 신재생 에너지 산업소재, 폐배터리 재활용 등을 적극 육성하는 중이다. LG그룹은 관세 등으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해 공격적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에 나설 예정이며 이 중 약 50%인 50조 원을 미래 성장사업·신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구 대표는 6월 인도네시아를 찾아 “어떤 준비를 해야 5년 뒤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전략 마련에 힘써 달라”고 말한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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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저탄소 신사업 확대

GS칼텍스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무탄소 스팀, 바이오 연료,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등 저탄소 신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GS칼텍스는 여수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CCUS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여수산단 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함께 ‘여수 CCUS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클러스터를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에 필요한 배관망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인프라 공동 활용으로 운영 효율성을 늘릴 수 있다.GS칼텍스는 또한 무탄소 에너지원을 도입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남해화학이 보유 중인 유휴 황산공장을 활용, 무탄소 스팀을 GS칼텍스 여수공장에 도입해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원료 스팀을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만 t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글로벌 연료 시장 환경에 발맞춰 바이오항공유(SAF), 바이오선박유 등 차세대 바이오 연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GS칼텍스는 2023년 국내 최초로 SAF, 바이오선박유 급유 및 시범 운항을 마치고 이를 통해 바이오연료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바이오 원료 정제 시설도 건설하고 있다.GS칼텍스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물리적 재활용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 생산된 열분해유를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투입하는 자원순환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폐플라스틱에 다양한 재료를 혼합해 성능과 품질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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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용 타이어 합성고무 연구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글로벌 수요 침체와 중국산 공급과잉에 대응해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R&D 중심 체제 구축을 중장기 전략으로 삼았다. 전기차 고성능 타이어에 사용되는 고기능성 합성고무 ‘SSBR’ 연구에 주력하면서 타이어 수명 증가와 연비 개선, 에너지 저감 기능을 가진 고객 맞춤형 제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사탕수수를 사용하면서도 고기능 기술을 접목한 합성고무 제조 기술도 확보했다. 합성고무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탈솔벤트’ 공정도 연구 중이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최근 무용제·수용성 에폭시 수지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무용제·수용성 에폭시 수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저감이 가능한 소재다. 현재 상업 생산 중이며 선박, 바닥재 등 적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바이오 기반 원료를 기존 에폭시 수지 공정에 적용하는 저탄소 제품 생산 기술도 확보할 계획이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식물성 소재를 포함한 폴리우레탄의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친환경 인증 획득을 앞두고 있다. 폐폴리우레탄 재생 연구도 준비 중이다. 사용한 폴리우레탄을 열분해 등의 방식으로 쪼개 재생 가능한 폴리올을 회수한 뒤 MDI(단열재의 중간 원료)와 혼합하는 방식이다. 재활용을 통해 비용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호폴리켐은 자동차 부품, 타이어 튜브, 호스, 전선 등에 사용되는 특수 합성고무 ‘EPDM’의 고부가 제품 확대를 위해 R&D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열전도, 절연성 소재 등 응용 분야 확대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태양광발전 부품 등 개발로 친환경 기술 선점에 나선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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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적용대상인 철강-車 ‘부정’ 전망… 예외인 반도체-제약-화장품 ‘긍정’ 우세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에 따라 올 3분기(7∼9월) 업종별로 체감경기 전망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전국 제조업체 2186곳을 대상으로 ‘2025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분기(4∼6월) 대비 2포인트 상승한 81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16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도는 결과다. BSI 지수가 100 이하면 해당 분기의 체감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업종별로는 미국발 관세 부담과 수출 실적에 따라 엇갈렸다. 관세 예외 품목인 반도체(109)와 제약(109) 업종은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반도체 업종 BSI는 2분기보다 22포인트 상승해 1년 만에 기준치를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도입으로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화장품(113) 업종은 유럽, 중동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전망을 보였다. 반면 관세 적용 대상인 철강(67)과 자동차(76) 업종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철강은 대미 수출이 감소한 데다 중국, 일본산 철강재의 국내 유입이 늘어 BSI가 70 이하에 머물렀다. 자동차 역시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한 탓에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정유·석유화학(72) 업종은 산업의 구조적 침체 속에 유가 변동성까지 확대돼 전망이 악화됐다. 부문별로는 수출(87)과 내수(79) 모두 부진한 가운데 건설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내수 전망이 상대적으로 더 나빴다. 또 대기업(89)보다는 중소(81)·중견(77)기업의 전망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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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사망사고 28%는 대형 화물차… 일시정지 않고 쓱 돌아

16일 오후 인천 서구 검단의 한 사거리. 차량용 신호등은 빨간불,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불인데 대형 화물차가 일시정지도 안 하고 ‘쓱’ 비보호 우회전을 했다. 그러자 뒤에 따라오던 다른 대형 화물차 한 대도 똑같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했다. 15분 뒤에 나타난 또 다른 화물차는 방향지시등도 안 켜고 비보호 우회전을 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동아일보 교통기획팀이 살펴본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보행자와 사고 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화물차는 일시정지를 지키는 경우를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반 승용차가 비보호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와 대형 화물차가 같은 사고를 낸 경우를 비교하면 후자의 사망률이 2배 이상으로 높았다.● 대형 화물자 15대 중 13대 일시정지 위반 경찰에 따르면 전방의 차량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또 한 번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는 게 확인된 뒤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차량용 신호등이 ‘녹색불’이라면 우측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하고, 없을 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천천히 우회전하면 된다. 이날 취재팀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문가와 함께 화물차 우회전 교통사고가 빈번한 인천 검단 지역 사거리 3곳을 2시간 동안 다니며 점검했다. 그 결과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 15대 중 13대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멈춤 없이 그냥 우회전을 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 씨(46)는 “아들이 둘인데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등하교를 한다. 공사 현장 화물차는 운전석도 엄청 높이 있고 사각지대도 많아 보여서 아이들을 못 보고 그냥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실제 운전석 위치가 높은 대형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사각지대가 넓다. 박요한 삼성교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반 승용차는 운전자 눈높이가 1.2m 정도에 불과하지만, 대형 화물차는 2.3∼2.6m”라며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간 아이들을 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대형 화물차의 경우 운전자 시선에서 오른쪽 시야 사각지대가 일반 승용차보다 2배가량 길다. 14t 이상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는 길이로 8.3m지만, 승용차는 4.2m 정도다. 키 140cm 어린이가 대형 화물차 오른쪽에서 2.4m 이내에 서 있으면 운전자가 못 볼 가능성이 크다. ● 작년 30명 숨져… “감지 장치 등 도입 필요”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차가 우회전하다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숨진 경우는 2020년 35명, 2021년 32명, 2022년 24명, 2023년 24명, 지난해 3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의 사망률은 0.6%였지만, 화물차 우회전 사고 사망률은 1.5%였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숨진 106명 중 30명(28%)은 화물차 사고였다. 이달 10일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3월에는 경기 김포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우회전하던 25t 화물차가 부딪쳐 70대 노인이 숨졌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기술 도입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물차가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보행자가 다가오면 차량 카메라로 이를 감지해 경고음을 울리는 ‘사각지대 감지 장치’가 거론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경기,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 사업을 한 결과 우회전 시 일시정지 횟수가 늘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화물차 우회전 사고가 잦은 이유는 사각지대 때문인데, 감지 장치는 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사각지대 감지 장치 도입 지원 확대와 함께 보행자들에게도 우회전 차량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인식하고 제동을 거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중 하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 기술을 개발하고 화물차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외에도 일본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선 교차로에 ‘도마레(일시정지)’ 표시를 해두고, 3초 이상 멈춰 있도록 시간을 규정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9000엔(약 8만4900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국내에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에선 골목길 등에 주로 ‘도마레’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며 “골목길 우회전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우회전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 교수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보행자 신호등이 차량 신호등보다 3초 정도 빨리 바뀌게 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보행자가 이미 길을 건너고 있으면 운전자가 알아차리기 쉽고, 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400개로 늘린다던 우회전 전용 신호등, 전국 327개뿐부산 105개-서울은 7개 차이 커대전 충북 등서 사망 사고 잇달아비보호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이를 400개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현재 327개에 그치고 있다.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327개로 집계됐다. 전국에 설치된 신호등(6만5779개) 가운데 단 0.5%만이 우회전 신호등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며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전국의 우회전 신호등을 지난해 400개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아직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면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아야 우회전이 가능하다.지역별 설치율도 차이가 크다. 부산에선 우회전 신호등이 105개 설치됐지만 서울에는 7개뿐이다. 세종과 전북에는 각각 1개씩만 설치됐다. 지난해 세종에서는 114건, 전북에서는 353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대전은 3개, 충북과 충남은 각각 4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3명, 충북에서는 4명, 충남에서는 9명이 우회전 사고로 숨졌다.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우회전을 할 때 언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생각보다 많다”며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면 이런 혼란을 줄여 일시정지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속연구원은 “보행자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에는 우선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어린이 보행자 등에겐 우회전 차량 운전자와 눈을 마주친 뒤 신호등을 건너는 교육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 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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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에 전망 엇갈린 제조업…반도체·제약·화장품 ‘긍정’ 車·철강 ‘부정’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전국 제조업체 2186곳을 대상으로 ‘2025년 3분기(7~9월)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상호 관세 영향에 따라 업종별 체감경기 전망에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올 3분기 BSI가 2분기(4~6월) 대비 2포인트 상승한 81로 집계돼 16분기 연속 기준치(100)을 밑돌았다고 29일 밝혔다. BSI 지수가 100 이하면 해당 분기의 체감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부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업종별 BSI는 관세 부담과 수출 실적에 따라 엇갈렸다. 관세 예외품목인 반도체(109)와 제약(109) 업종은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BSI는 2분기보다 22포인트 상승하며 1년 만에 기준치를 넘어섰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요가 늘며 수출이 증가한 탓에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화장품(113) 업종은 관세의 영향에도 유럽, 중동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긍정적인 전망치를 보였다.반면 미국 관세 적용 대상인 철강(67)과 자동차(76) 업종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철강은 대미수출이 감소한 데다 중국, 일본산 철강재의 국내 유입이 늘며 BSI가 70 이하에 머물렀다. 자동차 역시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해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정유·석유화학(72) 업종은 산업의 구조적 침체 속에서 유가 변동성까지 확대돼 전망이 악화됐다.부문별로는 수출(87)과 내수(79) 모두 부진한 가운데 건설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내수 전망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이었다. 대기업(89)보다는 중견기업(77)과 중소기업(81)의 전망치가 낮았고, 제주(100)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올 3분기 전망을 직전 분기보다 어둡게 봤다.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제조기업의 54.1%가 올 상반기(1~6월) 매출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올 상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친 대내 요인으로 내수 부진(64.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자재가 상승(30.9%), 해외수요 부진(23.8%), 환율 변동(19.3%), 관세 조치(18.0%)가 뒤를 이었다.대한상의는 “관세 부담으로 대미수출 감소가 현실화되는 등 기업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통상 불확실성 완화, 규제 개선, 투자 인센티브 등 과감한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기업심리 회복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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