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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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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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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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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김정은 답방부터’ 공감… 트럼프 “비핵화땐 원하는것 줄 것”

    한미 정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비핵화 회담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이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성사 여부는 북한의 결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메시지에 이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점과 장소를 조율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멈춰선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다시 가동해달라는 뜻을 한미 정상이 김 위원장에게 전한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백악관의 일관된 태도와, 촉박한 일정 등으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 김 위원장 답방 먼저, 의견 모은 韓美 정상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기내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이나 북-미 고위급회담 전에 답방이 이뤄지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는데 어제 회담으로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하면 메시지를 드려 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연내 답방을 전제로 메시지를 전한 것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순서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김 위원장의 언행을 보면 자기가 얘기한 것은 꼭 약속을 지켰다. 연내 서울 답방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연내 답방이 성사될 경우 다뤄질 의제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알찬 내용이 담기면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답방 자체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뤄진 것이 엄청난 사변이듯이 북한 지도자의 서울 방문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로 세계에 보내는 평화 메시지이자 비핵화 의지, 남북 관계 발전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자체가 가지는 파급력을 강조한 것이다. ○ 트럼프 ‘제재 유지’ 천명 속 김정은의 선택은 다만 청와대는 연내 답방 성사에 대해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도 “연내 답방은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행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는 대북제재가 꼽힌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도 연내 개최 예정인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 대해 “실제로 착공을 한다면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다만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이라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유엔에서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제재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을 찾아도 제재 완화를 얻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김 위원장에게는 제재가 풀리는 게 초미의 관심사”라며 “서울은 언제나 갈 수 있다고 판단해 북-미 고위급회담이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움직임으로 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2일 정부가 지난달 중순 김 위원장의 이달 중순 방한을 요청했으나 북측에서 “연내는 곤란하다”고 회답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촉박한 시간도 변수다. 17일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7주기이고, 뒤이은 12월 말은 내년 신년사 등을 위한 총화 기간이다. 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핵심 참모진은 신변 우려 등의 이유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은 경호, 안전의 문제다.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경호, 안전 보장을 위해 혹시라도 교통이나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좀 양해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오클랜드·부에노스아이레스=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신나리 기자}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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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에 공넘긴 트럼프 “내년 1월이나 2월 2차 정상회담”

    한동안 멈춰 섰던 비핵화 시계가 2018년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다시 재깍거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바라는 바를 이뤄 주겠다”는 메시지까지 전했다. 이제 관심은 김 위원장이 한미 정상의 손짓에 어떻게 화답할지에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 간담회를 갖고 전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 경우 (비핵화에 응하면)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해 달라’는 당부를 나에게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 메시지는) 북한이 비핵화를 제대로 하면 안전 보장이라든지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도움 등을 줄 수 있다는 뜻”이라며 “(대북) 제재 유지 방침과 전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두 정상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도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 (장소는) 세 군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미 2차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 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는데 한미 정상회담으로 그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2차 북-미 회담 전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해도 좋다는 데 한미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위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엄청난 역사적인 큰 사변이듯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평화 메시지, 비핵화 의지 등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 답방에 국론 분열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클랜드·부에노스아이레스=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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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례적 5분 일찍 도착… 문재인 대통령 기다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오후 3시 25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살게로 양자회담장. 호주와 약식회담인 ‘풀어사이드(pull-aside)’ 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들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의전장을 대기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 자신의 도착을 알렸다. 문 대통령이 회담장에 도착한 것은 정확히 회담 시간에 맞춘 오후 3시 반. 트럼프 대통령이 5분 먼저 도착해 문 대통령을 기다린 셈이다. 이날 회담은 미국 주최인 만큼, 주최국 대통령이 먼저 도착해 상대국 대통령을 맞는 것이 관례이긴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5분 먼저 도착해 기다리는 건 드문 일이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완벽했다(You did perfect)”라고도 했다. 남북 군사 분야 합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항의한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긍정적 메시지를 밝혔다고 문 대통령이 전하자, 회담장 밖 청와대 관계자들은 고무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문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에는 퇴임을 앞두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동행했다. 김 부총리는 1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재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공직자로서 나가는 날까지 G20과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마무리해야 한다. 두 가지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공직자로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한 분만 소개해 드리겠다. (곧) G20 정상회의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린다. 김 부총리가 함께해 주셨다”고 예정에 없던 소개를 하기도 했다.오클랜드·부에노스아이레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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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김정은 서울 방문, 한반도 평화정착 모멘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위한 남북간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0분간 단독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차기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 다른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한미 정상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비핵화 협상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 대화의 매듭을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는 것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로 서울에서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 시간표를 추진하는데 한미 정상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연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회담과 별개로 열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만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 부분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성사에 북한의 결단만 남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이끌어내려는 청와대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속도조절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미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미국이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 속도를 내기 전까지는 제재이행에 보조를 맞추자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해 군사분야 남북협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고 밝혔다. 부에노스아이레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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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北美 빨리 만나야” 트럼프 “北 적극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 후 6번째인 이번 정상회담에선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 등 연말 연초 비핵화 이슈가 집중 논의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15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통역만 대동한 단독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이 먼저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과 함께 한미 무역 불균형 시정 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 서울 답방 여부와 시기가 윤곽을 드러낼지도 관심이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추진해 왔지만 11월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도 불투명하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 중이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회담이 약식 회담인 ‘풀어사이드(pull-aside·회담장 밖에서 짧게 만나는 것)’ 형식으로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한국 측의 요청으로 정상회담으로 최종 변경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1일 회담을 제시했던 미국 측이 조율 과정에서 우리가 제안한 30일로 날짜를 당겼고 형식도 풀어사이드가 아닌 양자회담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부에노스아이레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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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정식 양자’, ‘1일→30일’… 한미, 정상회담전까지 오락가락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필요성을 설득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계속 꼬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화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 프로세스가 진척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내부 정세에 대한 정보와 판단을 교환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가급적 빨리 개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자유토론 세션에서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싱가포르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 남북 정상회담을 징검다리로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구상도 테이블에 올라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남북 모두 이행 의지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형식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터키와 한국 지도자와의 회담은 정식 양자회담이 아닌 풀어사이드(pull-aside) 형식으로 열릴 것”이라고 밝힌 게 논란의 시작이었다. 풀어사이드 회담은 다자 회담장을 빠져나와 회담장 옆에서 갖는 약식 회담을 가리키는 말이다. AP통신 등 미국 매체는 “백악관, 터키·한국과의 공식회담 취소, 대신 비공식적으로 이야기 나누기로”라고 보도하며 한미 정상회담 형식이 격하됐다고 전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백악관과의 막판 조율을 통해 풀어사이드 회담 대신 정식 양자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1일 오후 2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회담 일정도 같은 날 뉴질랜드 국빈 방문을 위해 아르헨티나를 떠나야 하는 문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해 하루 앞당겼다.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로 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전용기 고장으로 G20 정상회의에 늦게 참석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도 변화가 생겼고, 청와대는 이 틈을 파고들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식 양자회담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때 미국이 풀어사이드 회담 일정을 공개한 것을 두고 남북 경협 속도에 불만을 갖고 있던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측은 통역만 대동한 단독회담을 제안했으나 미국이 이를 풀어사이드 회담으로 이해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부에노스아이레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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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모레 만나… 北美회담 조기개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성사를 위한 한미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8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공조 방안과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9월 24일 미국 뉴욕 회담 이후 두 달여 만으로, 이번이 여섯 번째 만남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으로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 개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비핵화 중심의 평화 프로세스가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가 정해져야만 서울 답방 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새로운 중재안으로 돌파구를 찾는 과정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힘을 실어줘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점이 변수다. 여기에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의 변화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고위급 협상이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 “북한 내부의 사정이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는데, 과연 미국은 반대급부로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란 북한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김 위원장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비핵화 이후’에 대한 구상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문 대통령은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유럽 순방 등에서 강조했던 제재 완화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워킹그룹 등을 통해 백악관이 “더 이상 한국의 독자 행동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섣부른 제재 완화 카드는 미국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회담 전날 시작된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는 형태로 미국의 추가적인 유화 제스처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 앞서 방문한 체코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코가 추진하는 원전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프라하=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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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文대통령, 체코서 원전 세일즈

    체코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체코 원전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과 바비시 총리는 이날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가진 회담에서 양국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다”며 “(한국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도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비용추가 없이 공사기간을 완벽하게 맞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코가 추진하는 원전사업에 한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바비시 총리는 “”UAE 바라카 원전사업의 성공 사례를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의 원전 안전성에 관한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도 아직 준비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면서 ”추후 긴밀히 협의해나가자“고 말했다. 바비시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체코 원전 사업 참여에 예상보다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 기업의 원전 건설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는 것이다. 체코는 내년 총사업비 21조 원에 이르는 신규 원전 프로젝트 국제 입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체코 원전 세일즈 외교에 대해 ‘로키(low-key)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당초 체코 원전 수주는 러시아가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유럽연합(EU)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아직 체코가 어떤 조건을 내밀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이 너무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일 경우 자칫 체코의 몸값만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원전의 경제성은 체코 측에서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라면서도 ”원전 업계에선 아직 체코의 의중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기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바비시 총리가 언급했듯이 아직 구체적인 입찰 계획이 잡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는 이에 맞는 전략을 갖고 원전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빡빡한 일정을 쪼개 체코를 방문하고도 원전 세일즈 외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밋밋한 대응을 두고 국내에선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려는 데서 오는 불협화음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 원전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탈원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원전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부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날 ”한국은 단 한건의 (원전) 사고도 없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해외에도 알려질 만큼의 큰 규모의 원전 사고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에너지전환(탈원전)정책과 원전 수출은 모순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좁은 국토에서 원전이 밀집해있는 안전성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며 국내와 해외의 원전 안전성은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프라하=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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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목소리 들어봤나”… 장관-참모들 질책 잦아진 ‘앵그리 문’

    그간 청와대 참모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술을 보고 대통령 의중을 읽는 일이 많았다. 문 대통령이 좀처럼 감정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표정을 보고 반응을 짐작했던 것. 한 참모는 “문 대통령은 보고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별다른 반응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덮는다”며 “다만 보고를 듣는 문 대통령의 입술이 한일(‘一’)자 모양으로 변하면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랬던 문 대통령이 최근 달라졌다. 보고를 그냥 넘기는 법이 없다. “그렇게 설명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적용하려는 법령이 그게 맞느냐”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봤느냐”며 사안마다 집요하게 파고들어 지적한다.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보단 ‘앵그리 문(Angry Moon·화난 문 대통령)’을 접할 때가 더 많다는 얘기다. 이런 문 대통령의 변화에는 ‘시간’ ‘성과’ ‘안일’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참모들은 보고 있다. 무엇보다 어느덧 집권 3년 차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경제·민생 분야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약하다는 절박감이 전에 없는 질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한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경험을 통해 문 대통령은 재임 기간 5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동안 참모들과 내각을 간접적으로 질타하거나 독려해왔다면 이제는 시간이 없는 만큼 더 강하게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8월부터 각 부처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올릴 때 해당 수석비서관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하라고 지시했다. 부처 보고를 두루뭉술하게 그대로 올리지 말고 각 수석이 책임지고 검토한 뒤 올리라는 뜻이다. 여기에 정부 출범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일부 참모와 장관들이 “우리 사무실은 잘하고 있다”, “이만하면 됐다”는 타성에 젖기 시작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시각이라고 한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6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관성이 이끄는 데로 가면 긴장감은 풀어지고 상상력은 좁아질 것이다. 익숙함, 관성과 단호하게 결별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것.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3주 연속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지 않는 것도 긴장을 불어넣기 위한 ‘충격 요법’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6월에도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시작 3시간 전에 취소하는 강수로 공직사회에 경고를 보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이 20일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장관들을 향해 “현장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질타한 것도 숫자와 서류에만 매몰된 내각의 안일함에 대한 경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새벽 첫 버스를 타고 현장 행보에 나선 것도 이런 기류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질책하는 강도가 높아지면서 청와대 직원들도 긴장하고 있다. 27일 출국한 문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귀국하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다음 수보회의는 5주 만인 다음 달 10일 열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 기간에 남은 직원들은 다소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음 수보회의 준비에 비서관실별로 정신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국정의 성과는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야권과의 협치에 청와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급한 마음에 청와대와 내각만 다그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체코,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순방을 떠났다. 문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만나 원자력발전소 수출 문제 등을 협의하고, 29일부터는 G20 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에 머무른다.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다음 달 2일 뉴질랜드를 방문한 뒤 4일 귀국한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일정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프라하=문병기 기자}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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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풍산개 국유재산 등록, “새끼 6마리 사적분양 안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곰이’가 최근 새끼 6마리(사진)를 낳은 가운데 청와대가 이 북한 풍산개들을 ‘국유재산’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김 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2마리와 새끼들은 정상회담 선물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유재산”이라며 “사료값 등 각종 비용도 대통령 사비로 지출하는 다른 반려동물과 달리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후 문 대통령에게 풍산개 ‘곰이’와 ‘송강’ 한 쌍을 선물했다. 북한에서 새끼를 밴 채 내려온 암컷 곰이가 9일 새끼 6마리를 낳으면서 김 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는 모두 8마리로 늘어났다. 이에 일부 청와대 직원은 풍산개 새끼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집에서 키울 수 있겠냐고 문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와 새끼들은 국가 소유인 만큼 일반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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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참사-기강해이에 불만 폭발?… 문재인 대통령, 靑수보회의 3주째 휴업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과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3주 연속 열지 않았다. 잇따른 부실 보고와 사건 사고로 청와대 기강해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불만이 폭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월요일인 26일 오후 주재해 온 수보회의를 건너뛰고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2, 19일도 수보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해외 순방 기간도 아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수보회의 불참에 대해 “27일부터 시작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집권 후 수보회의를 3주 연속 열지 않은 건 처음. 그만큼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얘기가 많다. 한 관계자는 “요즘 청와대 회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예전 같으면 수석실들이 서로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보고 일정이 잡혀도 ‘준비가 덜 됐다’고 미루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수보회의에서 기후환경비서관실이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하자 문 대통령이 “지난해와 뭐가 달라졌느냐”고 질책한 게 대표적이다. 수보회의는 ‘소통’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공들인 회의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25일 첫 수보회의를 주재하며 ‘받아쓰기’, ‘계급장(직급)’, ‘사전 결론’이 없는 3무(無) 회의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덩달아 장관들의 보고도 뜸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요즘 ‘청와대 보고에 들어가면 깨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관들이 몸을 사린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의 민간인 취중 폭행에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까지 청와대 직원들의 사건 사고까지 겹친 것.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청와대 기강 잡기에 나선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 순간 사소한 잘못이 역사의 과오로 남을 수도 있다.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익숙함”이라며 “관성이 이끄는 대로 가면 긴장감은 풀어지고 상상력은 좁아질 것이다. 익숙함, 관성과는 단호하게 결별하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또 “최근의 일들로 청와대를 향한 걱정의 목소리가 있음을 모두들 아실 것”이라며 “대통령께 면목 없고, 무엇보다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우리는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다. 더 나아가서 국민을 섬기는 공복(公僕)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국민께 폐가 되고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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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처벌 강화” 한달만에… 靑코앞서 음주운전 靑비서관 직권면직

    김종천 대통령의전비서관(50)이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한 뒤 직권 면직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윤창호법’ 발의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에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청와대 참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일벌백계에 나선 것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0시 35분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 비서관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의전비서관실 직원 10여 명과 회식을 했다. 김 비서관은 차량이 주차된 1차 회식 장소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기다리는 2차 회식장소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횡단보도까지 수백 미터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비대원은 횡단보도에 있는 차량의 이동을 요구했다가 김 비서관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하자 음주운전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음주운전이 적발되자마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표 수리를 지시한 뒤 김 비서관을 직권 면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양대 87학번인 김 비서관은 대학 시절부터 선배인 임종석 실장과 인연을 맺은 최측근이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 문 대통령 대선캠프 핵심 조직인 ‘광흥창팀’에서 총무 역할을 맡았고 집권 후 줄곧 청와대에서 근무해 왔다. 얼마 전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시민을 음주 폭행한 사건에 이어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 사건이 겹치자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비서관 워크숍에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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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 한미, 미중… 북핵외교 살얼음 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3개월 만인 다음 달 1일 미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다음 주가 비핵화 협상의 기류를 결정할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북-미 고위급회담,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여부와 시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살얼음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나는 매우 준비돼 있다. 평생을 준비해 왔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1일 시 주석과 회담 및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미중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후 처음이다. 미중 관계는 베이징 자금성을 통째로 비워 연회를 열었던 지난해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갈등의 중심에는 무역전쟁이 있다. 얼어붙은 미중 관계는 비핵화 협상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유엔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해 제재의 고삐를 죄려는 워싱턴과의 파열음이 점차 커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사실상 비핵화 협상이 멈춰 선 상황에서 미중이 무역갈등의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미국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간의 북-미 고위급회담은 27, 28일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지도 미국의 제의에 응하겠다는 사인을 주지 않으며 마지막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G20 정상회의 기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연말연초 비핵화 협상 국면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폼페이오가 남북 경협 과속을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나선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되면 남북 관계를 통한 비핵화 선순환 구상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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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성과 보여야할 시기” 靑비서관 심기일전 워크숍

    청와대가 23일 소속 비서관들을 소집해 비공개 워크숍을 가졌다. 소득양극화와 일자리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 핵심 참모진부터 심기일전하자는 취지다. 워크숍에선 다음 달 포용국가 3개년 계획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집권 3년 차 성과 창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심기일전하기 위한 자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비서진이 집결해 내년 국정과제 목표 및 세부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실장·수석비서관 워크숍을 가진 적은 있지만 비서관들만 따로 모여 워크숍을 한 것은 처음이다. 워크숍에는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중 최근 임명된 김수현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인사말에서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기”라며 “청와대 비서관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일하자”고 당부했다.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이날 새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후 열린 만큼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다. 김 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세를 가다듬고 더 분발하자. 절제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당초 외부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건으로 당일 청와대 경내로 바뀌었다. 이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2019년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이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청와대 외부 인사로는 유일하게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했다. 서 원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망’을 주제로 특강하면서 최근 미북 간 비핵화 협상 및 남북 관계 개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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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9월부터 “귤 빨리 보내라”

    “제주 귤을 북한에 좀 더 빨리 보낼 수는 없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연산 송이버섯 2t을 보내자 일찌감치 제주 감귤을 보내기로 결정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감귤이 북한에 전해진 것은 이달 11, 12일. 선물을 받은 지 50여 일이 지나서다. 문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귤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2, 3차례 북송을 재촉했지만, 귤 수확량을 고려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반대 때문에 늦어졌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9, 10월에 귤 200t을 일괄적으로 사들이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귤 생산량이 최대로 늘어나는 11월 중순으로 늦춘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이정도 대통령총무비서관은 워낙 깐깐해 청와대에서는 ‘통곡의 벽’으로 통한다. 특히 청와대는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우려해 귤 북송 프로젝트에 남북협력기금 대신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1년 업추비는 56억7000만 원가량인데, 각 조직의 업추비를 10%씩 일괄적으로 줄여서 5억6700만 원을 마련해 귤 구입과 운송 등에 썼다는 것. 원래 청와대와 통일부는 귤 구입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북협력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협력기금을 북한에 보내는 선물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전용(轉用) 논란과 함께 남북 교역을 금지한 ‘5·24 대북제재’ 조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정상 간 선물은 남북 협력사업이나 교역으로 볼 수 없어 제재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귤 구입 비용’ 질문이 나오자 “총무비서관이 연말 예기치 못한 소요에 대비해 저도 모르게 아껴둔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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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빈곤층만 죽어난다

    저소득층의 실업이 급증하면서 올해 3분기(7∼9월) 소득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이 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취업자가 늘어난 상위 20% 고소득 가구의 근로소득은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상·하위 20% 계층 간 소득 격차는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과 연금보험료 등 전체 가구가 의무적으로 내는 비소비지출은 사상 처음 월평균 100만 원을 넘었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기준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4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다. 가계소득이 대체로 늘었지만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줄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소득은 973만6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8% 늘었다. 이런 ‘빈익빈 부익부’ 양상은 가난한 가구는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이 안 되고 부유한 가구는 취업이 잘되는 고용 양극화 때문이다. 1분위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지난해 3분기만 해도 0.83명이었지만 올 3분기 0.69명으로 급감했다. 그 결과 1분위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23% 줄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5분위 가구의 취업자는 같은 기간 2명에서 2.07명으로 늘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2배였다. 상위 20% 가구가 세금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하위 20% 가구의 5.5배를 넘는다는 뜻이다. 이는 2007년 3분기(5.52배)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가계동향에 대해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고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서 현안 보고를 받고 서민, 영세 자영업자, 제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금융지원 방안을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체계 개편으로 애로를 겪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를 확대하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연간 1조4000억 원가량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자동차, 조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채권 등 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기업 대출 때 적용하는 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대출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문병기·김성모 기자}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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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현 위원장 “친정 민노총과 함께 못해…” 눈물

    22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의 화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내걸었지만 6개월간의 설득에도 끝내 장외투쟁을 선택한 민노총의 불참에 대한 강한 아쉬움을 내비친 것이다. 먼저 “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인사말에 나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법이 개정되고 반년이나 지나 이제야 출범하는 것은 그래도 민노총과 함께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문 위원장은 지난해 민노총 출신으로는 첫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장기간 설득에도 결국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친정’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친 것. 문 위원장은 “민노총이 끝내 함께하지 못했지만 서둘러 출발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일자리 현황이 엄중하고 과제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뒤이어 인사말에 나선 공익위원 김진 변호사는 “3∼4년 전 부당노동 쟁의행위 관련 손배 사건을 분석해 보니 차령산맥 이북은 모두 김선수 변호사가, 차령산맥 이남은 모두 문재인 변호사가 담당을 했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타협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차령산맥은 강원 오대산에서 시작해 충북과 대전, 충남을 지나 서해안으로 빠져나가는 산맥. 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 김 대법관이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문제 변호사라고 언급하며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차령산맥 얘기를 널리널리 알려 달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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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철도-도로 연결 12월 말 착공식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이 다음 달 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유엔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은 내년 봄으로 예정된 독수리훈련(FE) 축소 방침을 밝혔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22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이 철도·도로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표명한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strong support)’는 연내 착공식 계획을 포함한 것”이라며 “철도·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은 12월 말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열기로 했지만 미국과의 대북제재 예외 협의에 난항을 겪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미국, 유엔 등과 제재 면제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남북 국제항공로 신설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1일(현지 시간) “내년 봄으로 예정된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을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재조정할 것”이라며 “(훈련)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추가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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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2.5%… 취임 후 최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인 52.5%로 떨어졌다. 경기 악화로 중도·보수층의 지지율 이탈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9∼21일 전국 성인 남녀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2%포인트 떨어진 52.5%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65.3%까지 올랐다가 꾸준히 하락해 왔다. 지역별로는 영남권, 이념 성향으로는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대구경북은 전주보다 11.7%포인트 떨어진 29.1%, 부산경남울산은 전주보다 7.9%포인트 하락한 40.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지지율이 56.9%로 전주보다 6.6%포인트 떨어져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자 관련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0일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영남, 자영업자에서 낮게 나오고 있다”며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 현상’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지율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특정 계층에 맞는 대책보다는 전반적인 경제를 살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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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자문위, 국정성과 구현자 돼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직속 위원회와 자문기구에 “이제부터는 국정 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구현자가 돼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기구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등 대통령직속 위원회 위원장 8명과 자문기구 대표 3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속 위원회에 “국정과제와 핵심정책이 타당하게 설정된 것인지 점검·평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처별 생활적폐 청산 성과와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질책한 데 이어 대통령직속 위원회와 자문기구에 부처별 정책 집행 평가를 맡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2019년 예산안은 순수하게 우리가 짠 예산”이라며 “신속히 집행해서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정과제를) 대통령, 국무총리, 부처 주도 어젠다로 구분할 것”이라며 “국민 만족도가 미진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경기 악화를 지적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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