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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밝혔던 북한이 ‘핵과 경제 개발의 병진’ 노선을 재차 천명하며 하루 만에 태도를 뒤집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노골적인 대남 위협 발언 수위를 높였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25일 ‘북한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무엄한 망발”이라고 발끈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로 방중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귀국한 지 24시간이 조금 지난 시점이었다. 국방위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이라는) 이 노선이 있기에 미국의 거듭되는 핵공갈과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수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겨레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는 이 병진 노선의 전략적 위대성과 억만금 같은 무게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기회에 박근혜를 비롯한 집권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으며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을 향해 ‘요사스러운 언행’ ‘악담질’ 등의 표현도 동원했다. 아울러 노동신문은 26일 미국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를 비난하며 “우리는 반미 전면 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구태여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최룡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6자회담은 언급했지만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은 끝까지 하지 않은 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의지만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경제적 지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런 최룡해의 방중 결과를 우리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중국은 김정은 제1비서 특사의 방중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바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25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6자회담 등 적극적인 대화 의사를 표명한 만큼 한국 미국 일본도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에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3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는 것을 적어도 긍정적인 신호라고는 보느냐’는 질문에 “성격을 규정할 정도로 충분히 알고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의도의 진지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정은·조숭호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lightee@donga.com}
북한이 특사 카드를 활용해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대화 분위기로 전환하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방중 이틀째인 23일 강한 대화 의지를 밝히고 첨단 산업단지를 둘러보는 등 온건한 행보를 이어갔다. 전날 군 인사를 대거 대동하고 군복 차림으로 방문길에 나선 것 때문에 나왔던 ‘군사 관련 의제에 집중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낼 것’이라는 관측과는 동떨어진 행보다. 특히 이날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의 일방적 거부로 2008년 12월 중단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자 최룡해는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관 각국과 대화를 원한다”고 화답한 것도 이례적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가 북핵 6자회담의 재가동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과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유관 각국과의 대화’는 6자회담이 아닌, 결국 북-미 양자 대화 아니겠느냐”는 비관적 관측도 나온다.○ “비핵화 회담은 않겠다”던 북, 어떤 대화 원하나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009년 7월 “미국과 그 동맹국이 조선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아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북한은 수차례 회담 파탄의 책임을 한미 양국에 돌리며 복귀를 거부했다. 올해 들어 위협은 더욱 노골화됐다. 1월 23일 북한 외무성은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핵보유국으로서 군축회담은 가능해도 북한의 핵 포기 협상인 6자회담은 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이후 북한은 3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정전협정 무효화 △남북 직통선 차단 △남북 불가침 선언 무시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일련의 위기 고조 조치들을 잇달아 시행했다. 4월 초에는 6자회담 이행 사항으로 불능화 조치가 이뤄졌던 영변 5MW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최룡해의 ‘대화’ 발언은 이런 북한의 기존 행동과는 전혀 흐름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김정은 제1비서의 최측근이자 군부 최고위 인사라는 점에서 그 발언의 무게감을 가볍게 여길 수도 없다.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강경 일변도로 치달았던 관성 탓에 북한이 곧바로 6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한국 정부 내에서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방북했다 성과 없이 돌아온)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일본 내각관방 참여(총리자문역)가 북한에서 하고 온 것도 대화는 대화였다”며 “단순히 대화를 한다는 것과 비핵화 협상은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수년째 중단된 6자회담 대신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특히 다음 달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예정돼 있어 4개국 간의 릴레이 대화는 가능한 상태다. ○ 북, 일본과 관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와 이날 최룡해의 발언을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중국도 그 의미를 비중 있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영향력이 크지만 북한이 원하는 모든 걸 줄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라며 “북-중 양측은 최대한 논의 결과가 미중,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심도 있는 논의 모습을 연출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도 과거와 달리 특사단 방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여론을 집중시키고 있다. 노동신문은 23일자 1면에 특사단의 평양 출발과 중국 베이징 도착,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면담 등 관련 기사를 3건이나 사진과 함께 실었다. 지난해 8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조(북)-중 공동지도위원회 대표단장’ 자격으로 방중했을 때 4면에서 단신으로 처리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서부터 해빙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사인 이지마 참여의 방북을 승인한 데 이어 북한은 후속 북-일 회담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이르면 24일 북-일 양자접촉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따라 23일 취재진을 몽골로 급파했다. 문제는 남북관계다. 현재 남북관계는 어디서 손대야 할지를 알 수 없을 만큼 꽉 막힌 상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공동 통일행사를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의하는 팩스를 보냈다. 남남 분열, 민관(民官) 갈등 유발이라는 북한 특유의 전술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민간대화 물꼬부터 트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초부터 동해안 일대에 배치했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비롯해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을 모두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또한 대화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다.조숭호·이정은 기자 shcho@donga.com}

18∼22일 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홍원 국무총리의 ‘초보답지 않은’ 현지 행보가 관가에서 화제다. 정 총리는 19일 오후 치앙마이 르메르디안 호텔에서 잉락 친나왓 총리와 회담을 가진 직후 한·태국 철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 옆방으로 이동했다. 양국 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MOU 체결을 준비하느라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지자 정 총리는 “매우 아름다운(Very Beautiful) MOU”라며 농담을 건넸다. 잉락 총리는 예상치 못한 유머에 몸을 뒤로 젖히며 파안대소했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졌다고 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MOU 체결로 태국 정부의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기반이 마련된 만큼 잘 부탁한다는 의미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21일 한국으로 떠나기 직전 한국전 참전용사 8명을 호텔로 초청해 식사를 대접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일어선 채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당시 배석했던 외교부 관계자는 “정 총리의 경례에 참전용사들이 박수로 화답할 때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한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자 참석자 중 가장 연장자인 차웽 용차른 태국한국전참전용사회 회장(93)은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장원재·이정은 기자 peacechaos@donga.com}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사진)이 22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정권을 물려받은 이후 자신의 첫 특사로 군부 최측근 인사를 중국에 보낸 것이다. 이달 7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6월 미중,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다. 북한의 이번 특사 파견이 긴장 국면의 한반도 정세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날 오전 특별기편으로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특사단은 국빈관인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났다고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최룡해의 직함을 노동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 대(對) 북한 노동당’의 교류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최룡해는 군복을 입고 중국에 입국했으며 왕자루이 부장을 만날 때도 군복 차림이었다”며 “이번 방중을 한반도의 안보 정세 등과 연관지으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2000년 10월 조명록 당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일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정일의 친서를 전달할 때도 군복 차림이었다. 특히 특사단에 이영길 총참모부 작전국장과 김수길 중장 등 군부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미뤄 군 관련 의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월 27일 6·25전쟁 휴전일(북한은 전승기념절로 기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돈독히 하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시종일관 6자회담을 추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해 동북아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최룡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6자회담 복귀를 강력히 설득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양국의 관영 매체들이 특사단의 일정이나 목적을 보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북-중 간에 깊이 있는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 韓美中 연쇄 정상회담에 대응… 고립된 北의 ‘출구전략’ ▼북한이 6월 7일 미중 정상회담, 같은 달 중하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선제적 외교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아직 중국을 방문할 여건이 아니어서 북한이 정상급 대화채널에 버금가는 인물을 내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중국에 머무는 동안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이 성사될지가 1차 관심 대상이다. 최룡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진행된 북-중 인사교류 가운데 최고위 군부 인사다. ‘김정은의 특사’라는 공식 타이틀도 부여받았다.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도 지난해 8월 중국을 방문했지만 특사 자격은 부여되지 않았다. 그는 ‘조(북)중 공동지도위원회 대표단’ 단장 자격이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장성택이나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돈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지 정상급 외교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북한, 일본과 교섭 시작 후 중국으로 확대 북한 전체 대외무역액의 90%(한국 제외)가 중국을 통해 이뤄진다. 생명선인 원유는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한다.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에 흥미를 잃은 상황에서 북한이 기댈 곳은 중국밖에 없다. 이달 중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사인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특명 담당 내각관방 참여(총리자문역)가 전격 방북했지만 북한이 일본을 통해 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그동안 중국의 경고에 귀를 닫고 있던 북한이 특사 방문을 계기로 대외 기조에 변화를 줄 것이냐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시진핑-리커창(李克强) 체제 출범 직후 리젠궈(李建國) 전국인대 부위원장을 북한에 보내 도발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 3차 핵실험을 예정대로 단행했고 이후 중국은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시 주석), “한반도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돌로 제 발등을 찍는 것이다”(리 총리) 등 최고 지도자가 사실상 북한을 공개 비판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적극 이행 지시 △통관 절차 대폭 강화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미국의 단독 제재에 참가 등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이례적으로 높여 왔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국제 고립이 가중되는 북한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는 악화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중국, 북한과의 논의 결과 토대로 한미와 협의 이번 특사 파견이 북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은 북-중 양국의 대화 분위기를 진단하는 한 요소가 된다. 그동안 북-중 양국은 누가 먼저 특사를 파견할 것인지를 두고 기 싸움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특사 파견은 태도 변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시 주석이 북-중 논의 결과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하고 이를 다시 한미, 한중 양국이 논의하는 식의 선순환 협의가 이어질 수 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최룡해의 방중을 계기로 한반도가 사실상의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북-중, 미-중, 한중 간 양자 논의가 사실상 4자의 형식으로 맞물리게 되는 만큼 향후 남북미중의 4자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한다면 한국의 대북 지렛대는 그만큼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는 22일 북한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통해 양국 간 수교를 도모하자는 내용의 담화까지 발표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제2차 북-일 정상회담(2004년) 9주년인 이날 담화에서 “북한이 납치 피해자 전원의 귀환을 실현하고 북-일 관계 재구축을 향한 역사적 대국적 견지의 올바른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숭호 기자·베이징=이헌진·도쿄=배극인 특파원 shcho@donga.com}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정권을 물려받은 이후 김정은의 첫 특사로 군부 최측근 인사를 임명한 것이다. 이달 7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6월 미-중,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다. 북한의 이번 특사 파견이 긴장 국면의 한반도정세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22일 오전 특별기편으로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특사단은 국빈관인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났다고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최룡해의 직함을 노동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대(對) 북한 노동당'의 교류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특사단이 중국에 오래 체류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북한 특사단의 방중 목적에 대해서는 북-중 양국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 시작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올 2월 3차 핵실험 등 도발과 이에 따른 대북제재로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복원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6월 7일 미중 정상회담, 같은 달 중하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북한이 선제적 외교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아직 중국을 방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북한이 정상급 대화채널에 버금가는 인물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최측근을 발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중국에 머무는 동안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가 1차 관심대상이다. 특사단에 이영길 총참모부 작전국장과 김수길 중장 등 군부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미뤄 군 관련 의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월 27일 6·25전쟁 휴전일(북한은 전승기념절로 기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돈독히 하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룡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진행된 북-중 인사교류 가운데 최고위 군부인사다. '김정은의 특사'라는 공식 타이틀도 부여받았다.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도 지난해 8월 중국을 방문했지만 특사자격은 부여되지 않았다. 그는 '조(북)중 공동지도위원회 대표단' 단장 자격이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장성택이나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돈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지 정상급 외교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거 김정일 방중 선례에 비춰볼 때 중국은 최룡해 같은 정상급 특사에게 대규모 경제지원 선물을 들려서 보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북-미 관계에서도 군부 특사 카드를 활용한 바 있다. 2000년 10월 조명록 당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김정일 특사 자격으로 미국에 파견한 것이다. 조명록은 군복 차림으로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정일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과 회담한 뒤 '북미 공동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북한, 일본과 교섭 시작 후 중국으로 확대 북한 전체 대외무역액의 90%(한국 제외)가 중국을 통해 이뤄진다. 생명선인 원유는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한다.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미국도 북-미 대화에 흥미를 잃은 상황에서 북한이 기댈 곳은 중국밖에 없다. 이달 중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사인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특명 담당 내각관방 참여(총리자문역)가 전격 방북했지만 북한이 일본을 통해 현재의 교착국면을 타개하기는 시간도 부족하고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그 동안 중국의 경고에 귀를 닫고 있던 북한이 특사 방문을 계기로 대외기조에 변화를 줄 것이냐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시진핑-리커창(李克强) 체제 출범 직후 리젠궈(李建國) 전인대 부위원장을 북한에 보내 도발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을 예정대로 단행됐고 이후 중국은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시 주석), "한반도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돌로 제 발등을 찍는 것"(리 총리) 등 최고 지도자가 직접 북한을 공개 비판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적극 이행 지시 △통관절차 대폭 강화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미국의 단독 제재에 참가 등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이례적으로 높여왔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국제고립이 가중되는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북한과 논의결과 토대로 한미와 협의 나설 듯 이번 특사 파견이 북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은 북-중 양국의 대화분위기를 진단하는 한 요소가 된다. 그동안 북-중 양국은 누가 먼저 특사를 파견할 것인지를 두고 기싸움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특사는 태도변화의 신호탄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북-중 논의 결과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하고 이를 다시 한미, 한중 양국이 논의하는 식의 선순환 협의가 이어질 수 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최룡해의 방중을 계기로 한반도가 사실상의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북-중, 미-중, 한중 간 양자 논의가 사실상 4자의 형식으로 맞물리게 되는 만큼 향후 남북미중의 4자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한다면 한국의 대북 지렛대는 그만큼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는 22일 북한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통해 양국간 수교를 도모하자는 내용의 담화까지 발표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제2차 북일 정상회담(2004년) 9주년인 이날 담화에서 "북한이 납치 피해자 전원의 귀환을 실현하고 북-일 관계 재구축을 향한 역사적 대국적 견지의 올바른 결단을 할 것을 강력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가운데 지난해 11월 중단된 북한과의 정부간 회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lightee@donga.com조숭호기자 shcho@donga.com}

“돈이 없어서 비행기표 못 사 준 거 아니야?” 20일 ‘북한인권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던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행정적 이유’로 갑자기 방한을 취소했다는 소식에 이런 웅성거림이 들렸다. 느닷없이 돈 이야기가 튀어나온 이유는 이번 행사를 주최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관련 예산 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 센터가 신청한 예산 지원안을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과거 북한인권 관련 행사를 지원했던 경제단체들도 난색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센터는 해외 참석자들의 항공료와 숙박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해 마지막까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통일부와 함께 주요 후원 부처였던 외교부는 행사 만찬을 주최하는 것으로 예산상의 지원을 대신했다. 그러나 콘퍼런스와 만찬에서 외교부 당국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성신여대 교수인 김영호 한국 인권대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갈음했다는 것이 외교부 설명이다. 외교부 내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통일비서관을 지낸 김 대사를 ‘곧 떠날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센터 관계자는 “박근혜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3만5000여 건의 북한인권 침해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한 이 분야의 국내 최대 민간단체다. 이런 단체가 겪은 재정적 어려움은 북한인권 관련 활동가들의 열악한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북한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결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은 “북한인권 문제는 늘 소리만 요란할 뿐 행동과 실천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이라는 것이다. 7월이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팀이 방한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정부가 그 조사팀에 어떤 실질적 조치와 가시적 성과를 보여 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다.이정은 정치부 기자 lightee@donga.com}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0일 “(국회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에 기초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청사진인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이 공동주최하고 통일부 외교부 동아일보 후원으로 열린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연대: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 국제콘퍼런스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 장관은 축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시켜 북한이 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대북정책 주무부처의 수장인 류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구체적인 북한인권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냉전 종식에 기여한 헬싱키 프로세스, 한반도에도 필요” 이날 국제콘퍼런스에서는 곧 본격화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을 계기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영호 한국 인권대사는 “유엔 COI가 한국에서 이른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채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와 안보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도 삼위일체로 다뤄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당시 미국과 소련, 유럽 국가 등 35개국이 △안보 △경제 △인권의 세 축을 바탕으로 합의한 협력의 틀로서, 냉전의 평화적 종식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소장은 동독의 인권유린 정보를 모아두었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 사례를 소개하며 COI 활동의 중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에 따르면 잘츠기터 기록보존소에 수집돼 예심에 넘겨진 10만 건 중 실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없는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40건. 젤리거 소장은 “수치로만 보면 효과는 미미했지만 잘츠기터 기록보존소의 활동 목적은 특정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가 인권침해 범죄를 주시하고 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언젠가 처벌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동독의 인권유린 강도를 낮추는 예방적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공사가 대독한 원고를 통해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를 통해서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가 핵문제 해결과 연관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한은 자신들의 자원을 핵개발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킹 특사는 이날 회의를 하루 앞두고 ‘행정적 이유’로 갑자기 방한을 취소했다.○ 많은 반대를 극복하고 설립된 COI 주제 발표자 중 한 명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COI 설립논의 초기에만 해도 한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가 이에 반대했다”는 뒷이야기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하 의원은 과거 열린북한방송 대표의 자격으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를 조직해 COI 설립 논의를 주도했던 인물. 그는 이날 “막상 우리를 지지해줄 만한 국가들을 접촉해 보니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놓고 북한과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한국 외교부는 6자회담 재개에 북한인권 문제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은 북핵이 먼저라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말했다. 인권의 가치를 강조해온 유럽연합(EU) 이사회조차 “북한과 인도적 지원으로 맺어놓은 커넥션이 깨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ICNK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집요한 설득으로 국가들이 하나둘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뒤에야 지지 성명이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우페 울페첼 덴마크 인권대사, 빌 패터슨 주한 호주대사, 신미 준(新美潤) 일본 유엔담당 대사 등 19개국의 인권문제 담당자 및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콘퍼런스는 서울에 이어 영국 런던,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 수뇌부를 정비하면서 인민무력부장에 장정남을 임명한 데 이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도 전창복(오른쪽 동그라미)으로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이 인민군 식료품가공공장인 ‘2월20일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전하면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전창복이 동행했다”고 소개했다. 전창복 제1부부장은 2010년 4월 상장(한국의 중장에 해당)으로 승진했고 2011년 8월경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양곤의 아웅산 국립묘지. 미얀마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의 묘지 참배를 앞두고 현장을 취재하던 동아일보 이중현 사진기자(사진)는 카메라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미리 도착한 외교사절단의 준비 상황을 분주히 취재했다. 전 대통령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단상에 설치돼 있던 폭탄이 터졌다. 북한이 보낸 암살단의 폭탄 테러였다. 이 기자는 자신의 기자혼(魂)이 고스란히 담긴 카메라를 든 채 그 자리에서 순직했다. 사망자 17명 중 유일한 민간인이었다. 정부가 올해 이 사건의 30주기를 맞아 미얀마의 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하기로 한 추모 조형물의 디자인을 확정하고 제작 등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두께 60∼70cm의 회색 벽을 가로 14m, 세로 11m, 높이 2m로 빙 둘러친 사각형 구조물로, 내부 공간은 264m²(약 80평)에 이른다. 한쪽에는 작은 문을 달아 추모객들이 안에서 벽을 따라 돌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건하게 추모할 수 있도록 내부에는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형물은 서울에서 제작한 뒤 컨테이너로 실어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10월 9일 제막을 목표로 미얀마 측과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등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순국 17인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 건립 논의는 군부독재 국가이던 미얀마가 민주화에 나서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면서 지난해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함께 방한한 운나 마웅 르윈 미얀마 외교장관에게 이를 공식 요청하면서 양국 간 협의가 급물살을 탄 것이다. 총 4억여 원이 들어가는 추모 조형물 건립에는 외교부와 국가보훈처가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놓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재단 예산이나 민간 모금에 비해 정부 예산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 예산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아시아태평양 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8∼22일 태국을 방문해 회의에 참석한 미얀마 고위 인사들과 면담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는 1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와의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이 대북 독자 노선 행보를 보이면서 동북아시아 안보 협력의 기본 틀이었던 한미일 삼각협력이 흔들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김정은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정상회담이 중요한 수단이라면 당연히 (정상회담을) 생각해가며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열었을 때 관방 부(副)장관 자격으로 배석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는 15일 방북 중인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참여를 면담했다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그러나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면담에는 이영철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다. 아베 총리의 자문역인 이지마 참여가 북한의 최고위급 외교 담당자인 김영일 비서를 만남에 따라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총리의 메신저 또는 사실상의 특사 역할을 맡았을지가 주목된다. 북한 처지에서 보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군’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규슈대 특임교수는 “북한의 ‘벼랑 끝 외교’가 실패로 돌아간 후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한국 미국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일본과 손을 잡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독자적인 움직임에 정부는 불쾌한 기색이다. 북한이 위협 수위를 유례없이 고조시키며 개성공단 운영까지 중단시킨 상황에서 이지마 참여의 방북은 대북정책 공조에 애쓰던 한반도 주변국들의 뒤통수를 친 셈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 제재가 효과를 보기 위한 한미일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까지 한목소리를 내도록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본이 뒷문을 확 열어 주는 것 아니냐”며 “한미일 협력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도쿄=박형준 특파원 lightee@donga.com}

2010년 7월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이의 북극해. 여름이었지만 빙하 조각이 떠다니는 바다 위로 한국 최초의 쇄빙(碎氷)연구선 아라온호가 물살을 헤치며 전진하고 있었다. 해양연구와 지구물리탐지 등에 필요한 60여 종의 첨단 연구장비를 탑재한 아라온호가 북극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였다.‘바다(아라)의 모든(온) 곳’을 누빈다는 뜻의 아라온호가 북극해를 더욱 활발히 누비게 됐다. 한국이 15일 스웨덴 키루나에서 열린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정식 옵서버(permanent observer) 국가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한국이 북극의 항로 및 자원 개발과 관련된 규범 제정을 비롯한 ‘북극해 거버넌스(관리)’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뚫어야 했던 얼음길한국의 북극 탐사는 1999년 북극해 탐사에 나선 중국 쇄빙선에 한국 연구원이 동승한 것에서 시작됐다. 1980년대부터 북극해 항로를 개척해 온 일본이나 90년대에 북극을 탐사해온 중국보다 한발 늦었다.2000년대 들어 북극에 분포한 자원과 북극해 항로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정부도 북극 진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002년 4월 노르웨이 스발바르 군도 뉘올레순에 ‘다산과학기지’를 세웠고 2008년에는 단계별 북극해 진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북극 자원 개발에 관한 협약인 ‘스발바르조약’에도 가입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2008년 북극이사회의 임시(ad-hoc) 옵서버 자격을 얻는 데 성공했고 이번에 다시 정식 옵서버로 승격됐다.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이탈리아도 정식 옵서버가 됐다.정식 옵서버 국가가 되면 이사회 회의 참관만 하던 임시 옵서버와 달리 회의에 고정 멤버로 참여하고 북극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 북극 개발 관련 프로젝트 제안 등을 할 수 있다. 정식 이사국이 갖고 있는 의사결정 권한은 없지만 본격적으로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북극 관련 규범과 정책 논의에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 ○ 크게 열리는 북극길북극해 항로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항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물류 항로로 부상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횡단하는 북극해 항로를 이용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유복근 영토해양과장은 “부산항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갈 경우 24일(2만1000km)이 걸리지만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면 14일(1만2700km)이면 된다”며 “해적 공격 위험이 없어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 부산항뿐만 아니라 나진 선봉 등 북한의 항구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끌어들이는 유라시아 개발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북극은 전 세계 매장량의 25%에 이르는 900억 배럴의 원유와 1669조 m³의 천연가스(세계 매장량의 45%) 등이 묻혀 있는 천연자원의 보고(寶庫)이다. 강용석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회원국들과 양자협력을 확대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착실히 구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4일 “북한이 나쁜 행동을 중단하는 것만으로 보상받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며 북측에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데이비스 대표는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데이비스 대표는 “중국은 북한의 선택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주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는 것의 중요성을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15일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해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북한 문제를 협의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윤병세 외교부 장관(사진)이 14일로 예정됐던 취임 후 첫 내외신 브리핑을 당일 오전에 갑자기 연기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질문이 몰릴 것을 우려한 탓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0시경 “오후 2시 반에 예정돼 있던 장관 내외신 브리핑을 27일로 연기한다”고 출입기자들에게 통보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대해 “외신 기자들도 참석하는 기자회견에서 ‘윤창중 사건’이 거론될 경우 방미의 외교적 성과를 설명하려던 브리핑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하던 대변인의 정례브리핑도 이날은 열지 않았다. 외교부는 전날 밤까지만 해도 윤 장관의 내외신 브리핑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을 수행한 윤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그 성과를 소개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한미 간의 조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윤 장관은 12일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방미 성과와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별개임을 강조하며 “외교적 파장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랬던 윤 장관이 내외신 브리핑을 전격 연기한 것을 두고 내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우려할 만한 외교적 파장이 있음을 자인한 셈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북한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첫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전쟁전주곡’이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남조선 당국자(박 대통령)의 이번 미국 행각은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 위험을 증대시키는 위험천만한 전쟁전주곡이며 반공화국 결탁을 강화하기 위한 동족대결 행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변인은 “우리는 현 남조선 당국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남조선 당국자”라고 밝혀 향후 남북대화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국제무대에 데뷔는 했으나 갈 길은 첩첩산중.’ 박근혜 대통령이 8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서울 프로세스)’을 제안하면서 정부의 동북아 외교 프로젝트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외교부는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북미국과 동북아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구상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나 구상 실현의 동반자가 돼야 할 주변국들의 반응이 미지근해 당초 기대만큼의 속도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워싱턴에서 이 구상을 발표할 기회를 내어준 미국조차 아직 분명하게 이에 대한 지지나 공감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7일 한미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했다”고 밝혔지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협의를 가졌다”고만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정식 멤버로 들어가야 하는 다자협력 구상에 대해 선뜻 공개 지지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박 대통령이 방미 기간 제안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목표와 취지를 적극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경화가 심화되는 일본과 이에 거세게 반발하는 중국의 협력을 동시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서울 프로세스’라는 명칭을 부담스러워하는 시각도 있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 지역의 외교 이니셔티브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섣불리 주도권을 쥐려는 모양새가 되면 G2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단 북핵이나 북한 인권 같은 민감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환경문제와 재난구조, 사막화, 원자력 안전 등 연성 이슈를 중심으로 접근할 방침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7일(현지 시간)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는 제3국인 중국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두 정상이 북한 문제의 해법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다자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밝혔다. 한미 양국이 중국의 달라진 대북 기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앞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지, 북-중 사이에 어떤 지렛대를 집어넣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구상도 회담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는 데에는 중국의 영향도 많기 때문에 중국도 이에 동참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대통령은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노력은 국제사회가 북한 핵 불용이라는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데 굉장히 긴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질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공동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북 메시지만큼 강한 대중(對中) 메시지를 함께 던진 셈이다. 중국은행(Bank of China)은 7일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대해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계좌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가 3월 제재 리스트에 올린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유일한 공식 해외송금 및 대금지급 창구이다. 중국의 주요 은행이 이 은행의 제재에 동참했다는 것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앞으로 중국은행뿐 아니라 중국 내 다른 은행들도 제재에 동참하게 되면 북한은 달러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한국의 ‘올빼미파’가 미국 ‘대북 관망파’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서 얼굴을 맞댄 양국 외교안보 라인의 상견례 관전 포인트다. 미국 측 참모들은 대북 강경파도 대화파도 아닌 ‘대북 관망파’로 불리곤 한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몇 차례 시도했지만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낭패감이 크다.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몰라서 관망하며 박근혜정부의 대북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미국 외교 라인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의 외교 참모들은 ‘올빼미파’를 자처해 왔다. 매파의 강압전략과 비둘기파(온건파)의 대화전략 중에서 장점만 취하는 제3의 전략을 취하겠다는 의미다. 한국 올빼미파는 미 대북 관망파의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려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 실천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김형진 외교비서관과 문승현 북미국장이 배석했다.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김홍균 국제협력비서관 등도 동행했으나 이들은 공식 수행단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측에선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니얼 러셀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 조지프 윤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 제임스 줌월트 선임차관보 등이 나왔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현재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어서 불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한국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측 외교안보 라인은 대부분 오랫동안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다뤄온 전문가들이다. 리더형보다는 참모형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수석의 카운터파트인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은 국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실세 인사로 정치 감각이 뛰어나고 상황 판단이 빠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해 한국과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에 나서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장관급인 그의 카운터파트로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더 맞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자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러셀 선임보좌관은 오바마 1기 행정부 때부터 백악관에서 외교안보 현안을 다루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과 두 차례의 북한 핵실험을 모두 다뤘다. 한국 측 인사들과도 두루 친하다. 특히 김형진 외교비서관과는 그가 워싱턴에 근무할 당시 매일 통화하다시피 할 정도로 긴밀히 의견을 조율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승현 국장과 그의 맞수 격인 줌월트 선임차관보는 이번 정상회담의 일정, 의제, 의전 등 실무 전반을 맡아 집중적으로 호흡을 맞췄다.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 문구 등은 마지막까지 조율 작업을 계속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문 국장은 거의 한 달간 밤을 꼴딱 새우고 일하는 근무 패턴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전 주미대사 밑에서 공사참사관을 지내며 쌓은 워싱턴 내 탄탄한 인맥을 자랑하는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북미국장 자리로 승진해 주목받았다. 줌월트 선임차관보는 국무부 일본과장과 주일본 대사관 공사를 지낸 ‘저팬 스쿨’ 멤버지만 최근 한국을 수시로 드나들며 한반도 현안 연구에 집중해왔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 인사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북한을 다뤄온 경륜의 소유자들이지만 그만큼 피로감과 실망감도 누적된 상태”라며 “한국의 외교안보 담당자들이 이들에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이해시키고 북한 문제 해결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동력을 불어넣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워싱턴=이재명 기자·신석호 특파원 lightee@donga.com}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정상회담 뒤 발표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대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향후 수십 년간 양국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한 문서”라고 밝혔다. 안보와 경제 동맹을 넘어 양국 국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난 60년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를 만들겠다는 양국 정상의 비전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는 2009년 6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동맹 공동비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공동비전이 양국 협력을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공동선언은 확대된 협력 속에서 양국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는 방향을 찾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미 양국 정상이 회담 및 오찬에서 가장 심도 깊게 논의한 의제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이었다. 남북 간 마지막 소통 창구였던 개성공단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문제를 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이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우선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를 확인하고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시키는 것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직면해 있는 한국을 위한 맞춤형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를 비롯해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를 위해 확고한 방위공약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해왔다. 이날 정상회담 후 발표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는 두 정상의 이런 공통 인식과 합의가 포괄적으로 담겼다. 공동선언은 기존의 ‘가치동맹’을 넘어 ‘신뢰동맹’이라는 표현을 써서 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대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것임을 천명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공동선언이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새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과 오찬에서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양대 축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첫 방미를 앞두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내용이기도 했다. 특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지만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시킬 수 있다”며 향후 북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프로세스’로 불리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되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다자 협력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미중 3국 협력을 비롯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다시 해볼 수 있도록 설득할 외교정책 방향도 제시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 대통령의 이야기를 경청했다고 한 배석자는 전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북한의 운명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에 귀 기울이고 지지 의사를 재확인한 만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진지하게 풀어낼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주도 전방위 외교(Korea Initiative Diplomacy·키-디플로머시)의 모멘텀이 확보됐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본부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면담은 중견국 반열에 올라선 한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외교는 지금까지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에 집중돼 있었지만 이제는 빈곤과 기아, 테러,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외교부 안팎의 주문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3∼1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돼 뉴욕을 중심으로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인 최초로 유엔 수장이 된 반 총장은 재선돼 두 번째 임기를 맞고 있다. 한국이 ‘유엔 외교’를 본격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주된 업무는 내전, 테러, 대량살상무기(WMD)와 핵 확산 등 국제적 분쟁에 대응하는 것이다. 한국은 2월 이사국들의 순번제로 의장국을 맡아 대북제재 결의 2094호 채택을 추진했다. 시리아와 말리의 유혈충돌 사태와 관련해 인도적 지원, 유엔 평화유지군의 보호임무 등과 관련된 업무도 주도했다. 이런 한국을 향해 빈국 지원과 개발협력,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 문제 등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확대하라는 요구도 커지는 분위기다. 외교부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 지구적 도전과 위기 요인이 증대하면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지구촌 행복시대’의 구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서울 본부와 주유엔 대표부의 담당 인력을 늘렸고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 백지아 유엔 차석대사 등으로 담당 라인도 재정비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한반도 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 정상외교가 막을 올렸다. 6일부터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박 대통령의 미국 행보는 향후 한국 주도의 남북관계 해법 찾기는 물론이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 확대에도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열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5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출국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 관저에서 허태열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및 9명의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갖고 “미국 방문 기간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7일 오전 11시 25분(현지 시간)부터 30분간 백악관에서 이뤄진다. 두 정상은 이어 오찬을 함께한 뒤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8일에는 미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 공조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향후 한미동맹이 새롭게 나아갈 방향 및 일본의 우경화 등 양국이 함께 풀어야 할 글로벌 이슈들을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다. 실무 차원에서는 시한이 2년 연장된 한미 원자력협정,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 등도 논의 대상이다. 박 대통령은 또 외교안보 정책의 양대 축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미국 측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갈 외교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여러 루트를 통해 미국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설명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며 “이를 미국에 이해시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