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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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국제일반24%

정치일반17%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6%

정당6%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3%

[경제계 인사]삼성화재 外

◇삼성화재 ＜승진＞ △부사장 이두열 △전무 강인규 백송호 홍성우 황인철 △상무 고기호 권종철 노재영 박근배 엄대웅 오성혁 유승남 이상혁 이종훈 황상민 황호기 ◇삼성생명 ＜승진＞ △부사장 최인철 △전무 김선 박민규 오화종 △상무 고영동 김창훈 박해관 오상택 오성용 이시완 이지선 임현진 정진갑 진형남 최원재 ◇삼성카드 ＜승진＞ △전무 안기홍 △상무 고상경 김대순 손영설 정성재 ◇삼성증권 ＜승진＞ ▽부사장 △경영지원실장 이승호 ▽상무 △리테일전략담당 김상훈 △SNI강남파이낸스센터 지점장 백혜진 △인사팀장 양완모 △정보전략〃 이훈교 ◇삼성자산운용 ＜승진＞ ▽상무 △ETF컨설팅본부장 김두남}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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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비해야”… 금감원, 은행배당 축소 추진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주주배당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줄이고 현금을 넉넉히 쌓아둬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이나 금융지주사는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시적으로 은행 배당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달 들어 각 은행과 협의를 하고 있다. 내년 초에 확정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4월에도 금융지주와 은행에 배당 자제를 권고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당시 “각국 감독기관이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성과급 지급 중단 등을 권고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사가 이런 움직임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올해 3, 4월 유럽과 영국, 스웨덴, 호주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배당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전년도 수준으로 배당 규모를 동결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이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하나금융은 8월 윤 원장 등 금감원의 배당 자제 압력에도 주주들에게 중간배당을 했다. 하나금융은 당시 “충당금을 충분히 쌓았고 주주환원정책을 고려해 배당을 실시한다”고 했다. 금감원의 기조대로 연말 배당 규모 축소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개별 은행은 주주를 대상으로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배당은 기본적으로 회사 자율에 따르는데 주주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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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가입자 울리는 실손보험[현장에서/김형민]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주사가 있는데요.” 올해 9월 운동을 하다 허리를 삐끗해 정형외과를 찾았다. 휴식하면 낫는다는 단순 근육통(염좌)이었는데 상담실에서 만난 병원 직원은 책자를 보여주며 각종 주사를 이용한 시술을 안내했다. 실손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도수치료도 권했다. 10회를 받으면 할인까지 해준다고 했다. 이렇게 받는 시술비는 고스란히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발생손해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6조7500억 원)보다 10.7% 증가한 7조47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손해액이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손실액은 지난해 3분기 말 1조5921억 원에서 올해 3분기 말 1조7383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손실액이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이 확대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이용자마저 줄었는데도 실손보험 손실액은 불어난 것이다. 실손보험 손실이 개선될 것이라는 손해보험업계의 예상과도 동떨어진 결과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손실이 해마다 불어나는 건 다수가 분담하는 보험을 악용하는 소수의 가입자들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 중 95%가 보험금을 아예 청구하지 않았다. 연평균 1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탄 가입자는 전체의 2∼3%였다. 심지어 보험금을 탄 가입자 중 상위 10%는 연평균 600만 원을 받아갔다. 이는 전체 지급 보험금의 절반가량인 48.5% 정도다. 보험 가입자 열 명 중 한 명이 전체 보험금의 절반을 빼간 셈이다. 동네병원의 과잉 진료도 실손보험 구조를 악화시킨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의원의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청구금액은 1조1530억 원으로 2017년 상반기(6417억 원)에 비해 79.7% 늘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손보험이 통상 보장한다. 병원이 비급여 진료 수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와 정부는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보험사는 불어나는 실손보험 손실액을 근거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선량한 가입자만 손해를 보게 된다. 정부는 보험료와 의료기관 이용량을 연계하는 식의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처럼 소수가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면 실손보험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결국 소비자 손실로 돌아온다. 김형민 경제부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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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대출 사상최대 23조 증가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전세자금 대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현재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03조3392억 원으로 올해 들어 22조8860억 원 늘었다. 연간 전세대출 증가액이 2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세대출은 전세시장이 불안해진 7월부터 넉 달 연속 한 달에 2조 원 넘게 늘었다. 11월에는 1조6000억 원대로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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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로…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 무산

병원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대신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이 의료계 반발로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3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진료 후 곧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은 가입자가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가 더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비급여 의료 행위의 진료 수가가 공개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병원에서 보낸 자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비가 획일화되고 정부가 진료비를 통제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우려다. 이에 대해 윤창현 의원은 “국민편익 차원에서 해당 법안이 꼭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계와 보험업계, 가입자 등 이해 당사자 의견을 모아 다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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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급등에 대출마저 폭증…7월부터 한달에 2조씩 증가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전세자금 대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현재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03조3392억 원으로 올해 들어 22조8860억 원 늘었다. 연간 전세대출 증가액이 2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세대출은 전세시장이 불안해진 7월부터 넉 달 연속 한 달에 2조 원 넘게 늘었다. 11월에는 1조6000억 원대로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일부 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한 때문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금 급등과 물량 부족 등 전세대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전세대출 증가세 역시 꺾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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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유상증자 문제없다”… 항공 ‘빅2’ 통합 9분능선 넘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9분 능선을 넘었다. 연말 전에 유상증자 등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 측이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DB산업은행과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위해 추진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KCGI는 지난달 18일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에서 제3자 배정 유증을 실시하는 건 위법이라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통합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은 2일 통합 작업의 첫 단추인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산은이 한진칼 보통주 5000억 원어치를 사들이고, 3일엔 한진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사채 3000억 원어치도 매입한다. 이렇게 되면 산은은 한진칼의 지분 10.6%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된다. 조 회장 측 지분은 36.7%, 3자 연합(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측 지분은 40.4%로 떨어진다. 한진칼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중 7300억 원을 대한항공의 2조50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한다. 대한항공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통합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변종국 bjk@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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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능선 넘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연말 전 마무리될 듯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연말 전에 유상증자 등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 측이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DB 산업은행과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위해 추진한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KCGI는 지난달 18일 경영권 분쟁중인 기업에서 제3자배정 유증을 실시하는 건 위법이라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통합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은 2일 통합 작업의 첫 단추인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산은이 한진칼 보통주 5000억 원 어치를 사들이고, 3일엔 한진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사채 3000억 원 어치도 매입한다. 이렇게 되면 산은은 한진칼의 지분 10.6%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된다. 조 회장측 지분은 36.7%, 3자 연합(KCGI,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반도건설) 측 지분은 40.4%로 떨어진다. 한진칼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중 7300억 원을 대한항공의 2조50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한다. 대한항공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통합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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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등 30만원 내 후불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에 월 3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 기능이 도입된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인 마이페이먼트 제도가 명시됐다. 이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계좌에 이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서비스다. 각종 페이 서비스에 한도 30만 원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들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대립했던 금융결제원 감독·검사 권한에 대해선 한은 업무 영역을 금융위가 감독할 수 없도록 부칙으로 명시됐다. 또 ‘금융결제원에 대한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허가 절차도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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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항공 빅2 통합 수익 5년간 6000억”… 일각 “효과 기대이하”

KDB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른 수익 증대분을 5년간 6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산은이 통합 과정에서 투입하는 8000억 원과 기술적 비용 3000억 원을 감안하면 통합 이후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없을 경우 비용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항공사 통합 이후 2023∼2027년 비용·수익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복 노선 조정에 따른 탑승률 제고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이 기간에 약 6000억 원의 수익이 늘어난다. 또 △항공기 정비 통합 △정비자재 구매 일원화 △지상 조업사 업무 공유 등으로 비용 1조2000억 원(연간 36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를 위해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두 회사 통합 비용으로 3000억 원을 추가로 넣어야 한다. 이번 분석은 산은이 삼일회계법인, EY한영에 의뢰해 나왔다. 자료에는 통합 이후 비용 감축 총액만 공개됐을 뿐 항목별 구체적인 예상 절감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산은 측은 “원가 구조, 경영 전략 등을 포함해 세부사항 제출은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통합에 따른 산은 정책자금 8000억 원과 초기 통합 비용 3000억 원 등 1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통합 효과인 수익 증대분 6000억 원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전망은 항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산정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투입된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정책자금은 올해 9월 말 현재 이미 7조5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와 산은이 이번 통합을 주장하는 ‘정책자금 최소화’라는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비용 절감보다 수익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를 봐야 한다”라며 “산은 분석에 따르면 수익 증대가 초기 투입 비용 대비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합 효과 분석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두 항공사 빅딜에 대한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 통합 작업은 산은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유상증자 5000억 원, 전환사채 3000억 원 등 총 8000억 원을 투입하고 이후 대한항공이 이 돈을 마중물로 시장에서 2조5000억 원을 조달해 아시아나를 1조5000억 원에 사는 구조다. 통합 뒤 산은은 한진칼 지분 약 10%를 확보해 한진칼 이사회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이 때문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 등 3자 연합은 이번 통합이 조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거래라고 지적한다. KCGI는 항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면 보통주가 아닌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산은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취득해야 조 회장을 견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두 회사 통합을 위한 첫 관문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KCGI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한진칼에 대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 여부가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산은은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면 통합이 무산된다고 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번 딜이 무산되면 양 사 체제로 유지되며 아시아나는 국유화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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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 회장에 문재인캠프 출신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내정

차기 생명보험협회장에 여야를 옮겨가며 당적을 바꿔 온 정치인 출신이 내정됐다. 26일 생명보험협회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정희수 보험연수원장(67·사진)을 단독 추대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경북 영천에서 17∼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하자 당을 떠나 이듬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캠프로 적을 옮겼다. 2018년 말 보험연수원장에 취임했다. 생보협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민간 보험사 사장 출신을 회장으로 선임했었다. 현 회장인 신용길 회장은 KB생명 사장 출신이고 그전 회장인 이수창 전 회장은 삼성생명 사장을 지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다음 달 4일 열릴 총회에서 정 원장을 회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생보협회장 임기는 3년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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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투자’ ESG펀드 수익률도 착하네

올해 1월 2일 미국 나스닥이 첫 개장했을 때 테슬라 주가는 430.26달러였다. 8월 시행된 5분의 1 액면 분할 후 주당 가격으로 따지면 약 86달러. 이달 20일 현재 테슬라의 종가 기준 주당 가격이 489.61달러다. 올 들어 500% 넘게 뛴 셈이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까지 100달러를 오르내렸다. 이 회사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49)가 “상장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돌발행동’으로 주주들을 불안하게 했다. 주가도 좀처럼 힘을 받지 못했다. 미국 증시 투자자의 ‘미운 오리 새끼’였던 테슬라는 1년 만에 화려하게 재등장했다. 올해 테슬라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 편입되는 등 2020년 미 증시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테슬라 주가가 유독 올해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테슬라 주가의 고공행진 뒤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트렌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SG가 ‘착한 투자’라는 오명 “ESG는 단순히 착한 투자가 아닙니다.” 지난달 SC제일은행은 고객을 대상으로 벌인 ‘ESG투자 웰스케어 웹 세미나’에서 ESG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ESG투자는 기업에 대한 평가 및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성, 수익성 등 투자기업의 재무적 요소 외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투자 성향이다.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ESG투자는 ‘사회책임투자’라는 기업의 도덕성을 앞세운 기준 때문에 수익성이 추구되지 않는 투자 행위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ESG투자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ESG 경영을 동시에 평가하는 투자를 말한다. 특히 ESG가 투자수익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의사결정에 반영된다. 수익성을 전혀 추구하지 않는 ESG투자는 진정한 의미의 ESG투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기업 매출로 이어져… ‘돈’ 되는 ESG ESG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2일 세계 최대 석유업체 엑손모빌 시가총액은 장중 한때 신재생에너지 회사 넥스테라에너지에 뒤처지는 수모를 겪었다. 넥스테라의 지난해 매출은 엑손모빌의 지난해 매출액(2650억 달러)의 약 10분의 1인 192억 달러에 불과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보고서를 통해 “전통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흐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ESG 경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은 사례도 있다. 두산중공업은 석탄화력 발전을 주력으로 하던 기업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두산중공업은 결국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을 겪으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완전히 바꿨다.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기존 회사들은 통상 주가가 고꾸라지는데 두산중공업 주가는 오히려 치솟았다. 두산중공업 주가는 올해 3월 23일 최저점인 2200원까지 떨어졌다. 회사가 사업 재편 계획을 발표한 뒤인 9월 2일에는 1만6810원까지 치솟았고 이달 23일 1만5300원에 거래됐다. 수익률 증명된 ESG펀드 ESG는 기업과 기관을 넘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서서히 주목받고 있다.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비교적 용이한 ESG투자는 펀드다. 펀드평가사 모닝스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ESG펀드 순자산은 7억5700만 달러로 ESG 관련 펀드 출시 이후 최대 규모다. 수익률도 주목할 만하다. KTB ESG 1등주 펀드, 우리G액티브 SRI증권, 브이아이사회책임투자 등의 이달 13일 기준 펀드 수익률은 30% 안팎으로 최근 1년간 코스피 평균 수익률인 약 17%를 웃돌았다. 다만, ESG펀드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무늬만 ESG’인 펀드들이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펀드 이름만 ESG로 하고 자산 구성이 일반 주식형 펀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 설명서만으로 펀드의 ESG 수준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 ‘위장 환경주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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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넷 동갑내기 대학-입사 동기 자산 격차…4억→11억 더 벌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학력, 직종 등 분야에 따라 달라지는 ‘K자형 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실물시장은 침체된 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국이 늘린 유동성을 불쏘시개 삼아 자산시장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다. 자산가와 비자산가들의 ‘자산 격차’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누군가에겐 악몽이,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전보다 자산 격차 7억 원 늘어 서른넷 동갑내기 두 남자는 같은 대학을 나와 같은 회사를 다닌다. 2006년 서울의 한 사립대 공대에 입학한 최 씨와 전 씨는 2012년 대기업에 나란히 입사했다. 두 사람은 돈독한 사이지만 집 이야기만 나오면 서먹서먹해진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10억 원 넘는 아파트를 두 채나 가진 ‘집 부자’이고, 전 씨는 계약이 끝나면 집을 옮겨야 하는 ‘전세 난민’ 신세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올해 초 둘의 자산 격차는 4억3000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11억3000만 원으로 벌어졌다. 출발은 전 씨가 빨랐다. 2014년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받은 5000만 원, 아내가 모은 돈 5000만 원을 보태 1억5000만 원으로 경기 안산시에 전셋집을 구했다. 서울 입성을 꿈꾸며 일개미처럼 월급을 모아 매달 150만∼200만 원씩 적금을 부었다. 하지만 날개 달린 서울 아파트 값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6월 눈여겨봤던 7억 원대 초반 서울 동작구 아파트는 어느새 2억 원 넘게 올랐다. 전 씨는 “대출 받아 집을 사서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아내와 내가 바보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최 씨는 전 씨보다 적은 4000만 원을 갖고 2013년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아파트 사고팔기를 반복하며 꾸준히 자산을 키웠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로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거래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최 씨는 갭 투자에 더 몰입했다. 금리가 바닥으로 떨어져 대출금 상환 부담이 줄었고, 집값은 때마침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3월 기존 집 2채 중 1채를 팔고 인근 중형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샀다. 그가 보유한 두 채는 3월 이후 8개월 만에 각각 3억 원 넘게 올랐다. 최 씨는 “월급 받아 적금만 부어서는 미래가 안 보여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는데 불확실성이 커진 코로나19 사태가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했다. ○ ‘K자형 회복’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 과거 위기에는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이 동시에 침체됐지만 이번에는 경제 각 분야가 비대칭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 충격 후 미 경제가 ‘투 트랙 회복’을 보일 것”이라며 학력, 업종 등 분야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지는 ‘K자형 회복’을 전망했다. 윗목과 아랫목이 확연히 구분되는 ‘K자형 회복기’는 최 씨처럼 코로나19 타격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기회가 된다. 월급쟁이 원모 씨(40)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대출을 무려 18개로 늘려 12억 원을 확보하고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 원 씨는 “대출 이자만 400만 원이 넘지만 대출 비용을 만회하고도 훨씬 남는 수익을 벌어들일 것 같아 불안하지 않다”고 했다. 자산이 있는 부자들의 공격적인 투자 성향도 강해지고 있다. KB금융지주가 지난달 내놓은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지향형’ 자산가 비중은 2011년 대비 20.2%포인트 줄어든 반면 ‘적극지향형’ 비중은 13.5%포인트 늘었다. K자형 회복은 소비시장에서도 확인된다. 중국 경제연구소 게이브칼드래고노믹스에 따르면 현지 자동차 구입이 3월까지 감소하다가 4월 이후 늘고 있다. ‘BBA(BMW, 벤츠, 아우디)’로 불리는 최고급 차량 판매량은 3분기(7∼9월)에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했다. 화장품 보석 등의 지출도 8, 9월에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K자형 회복이 나타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지난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가장 심각해질 문제로 ‘경제적 불평등’을 꼽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데 불안한 자산시장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게 하려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이 최선이다.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게 노동시간, 비용 등과 관련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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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합병 가처분 심문… 이르면 이번주 결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1차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통합에 반대하는 한진칼 주주인 KCGI(일명 강성부펀드)가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통합에 반대하는 KCGI와 통합을 추진하는 한진칼은 이날 신주발행 목적을 둘러싸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은 “10만여 명의 (항공업) 일자리가 사모펀드(KCGI)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투기세력 욕심으로 아시아나가 생존 위기에 처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까지 발목을 잡힐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KCGI 측은 한진칼이 국가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인질로 삼아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며 신주발행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KCGI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국책은행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아시아나 인수를 강요하면서 혈세를 동원해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 지분투자를 해 기존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상법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진칼 정관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가처분이 기각돼도 KCGI 등 3자 연합은 대주주 지위(신주배정 전 기준 46.71%)를 유지하게 돼 통합 과정에서 양측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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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대한항공-아시아나 합쳐도 구조조정 없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에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항공 운임 역시 대한항공 마음대로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력 구조조정은 (두 회사 통합 과정에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라며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합치는 경우 나타나는 자연감소분을 통해 (인건비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통합을 주도하는 KDB산업은행과 한진칼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 공개적으로 약속했고 이날 은 위원장까지 나서 고용 승계 및 유지를 약속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또 항공 운임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제시한 라인별 요금 상한선이 있다. 대한항공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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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진칼 투자, 現경영진 경영권 방어용 아니다”

KDB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 “이번 투자는 대한항공 경영권을 방어해 주려는 게 아니라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혜 논란이 통합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산은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투자는 현재 계열주(조원태 회장 등)의 경영권 보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산은이 두 회사 합병에 따른 특혜 논란에 해명한 것만 이달 들어 공식적으로 세 차례다. 이달 16,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연 데 이어 이날 또 보도자료로 특혜 논란 잠재우기에 나선 것이다. 산은은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과 항공산업 구조개편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진칼에 대한 보통주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진칼에 직접적으로 주주로 참여해 구조 개편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건전·윤리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산은은 또 “이번 구조 개편은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뿐만 아니라 두 회사 아래 저비용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등 관련 자회사의 기능 재편도 포함된다”며 “한진칼은 지주회사로 전체적인 통합과 기능 재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에 50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30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 총 8000억 원의 정책자금 투입 후 산은이 보유하게 될 한진칼 지분은 10% 정도다. 현재 한진칼 내부에서는 조원태 회장 측 지분 42.39%와 조현아 및 KCGI 등 이른바 3자 연합 측 지분 46.71%가 팽팽하게 맞서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KCGI 측은 이번 통합으로 산은이 조 회장 측에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기존 경영진의 지배권을 방어하고 기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성부 KCGI 대표는 “한진칼이 보유한 호텔과 정석기업만 정리해도 1조 원 이상을 마련한다. 조 회장이 정말 주주를 생각하고 항공업 재편을 원하면 산은 돈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데 왜 국민 혈세를 받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다. KCGI는 산은이 참여할 한진칼의 3자 배정 유상증자(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가처분 관련 법원 심문은 25일 예정돼 있다. 강 대표는 “현재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한진그룹 측은 “가처분이 법원에 인용되면 통합은 사실상 무산된다”며 “양사와 협력업체 인력 10만여 명의 일자리가 이번 통합에 달려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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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고수익 보장’ 유사수신업 주의보

A 씨는 “투자금의 10배를 벌어주겠다”며 여러 사람에게 투자금을 받아 계모임을 운영했다. “투자금의 5배를 돌려주고, 나머지 5배는 재투자한다”는 그의 약속은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불과했다. 새로운 투자자가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돌려 막기를 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원금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빼돌리는 유사수신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여서 지금 투자해야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혹한다. 또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야 성공하는 사업이라며 소개 수당을 제공한다.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유형이다. 수법도 교묘했다. 이들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등록한 회사라며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또 기존 투자자나 모집책을 통해서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전화로는 사업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며 방문 투자를 유도한다. 심지어 자녀에게도 투자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이런 식으로 투자 원금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회사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설명회 자료나 거래 내역, 녹취 파일 등을 보관한 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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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뚫은 비트코인… “부활” vs “버블”

한동안 잊혀졌던 투자 상품인 가상화폐가 다시 돌아왔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2년 10개월 만에 2000만 원을 넘어섰다. 과거 ‘코인 광풍’ 때와 다르다는 장밋빛 전망과 여전히 거품이라는 회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비트코인은 2009만5000원에 거래됐다. 앞서 18일 2000만 원을 넘어선 뒤 등락을 거듭하며 사흘째 2000만 원 안팎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비트코인 국내 시세가 2000만 원대에 올라선 건 2018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한 달 새 50% 넘게 올랐고, 올해 초와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넘치는 유동성에 페이팔,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달아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국내외 비트코인 시장을 달아오르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움직임이 빨라졌고,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친(親)가상화폐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망은 크게 엇갈린다. “금을 대체할 투자수단” “내년 말 3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반면 “여전히 화폐 기능이 미흡한 위험한 투기자산”이라는 반론이 적지 않다.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20%의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기관들 가세해 시장 탄탄” vs “아직 검증 덜된 위험자산” ▼[위클리 리포트]비트코인, 34개월 만에 2000만원 재돌파… 희망과 우려 교차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정모 씨(29)는 최근 약 2년간 묵혀둔 가상화폐 계좌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2018년 초 투자한 뒤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던 비트코인이 어느 새 높은 수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2년 전 정 씨의 투자금 약 700만 원은 현재 1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비트코인 시세가 연일 급등하며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작년 말 1BTC(비트코인의 화폐단위)당 834만3000원이던 비트코인은 18일 2000만 원을 돌파했다. 비트코인이 2000만 원을 넘긴 건 2018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2018년 초 종가 기준 250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가 같은 해 12월 350만 원대로 폭락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를 절망에 빠뜨리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이달 17일까지 비트코인 수익률은 124.9%. 증권가의 주요 지수와 자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삼성증권 집계에 따르면 이 기간 테슬라,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가 이끈 미국 나스닥지수가 32.6%, 금값은 24.1% 올랐다. 비트코인 시세가 다시 치솟자 이번 상승장은 제2의 ‘튤립버블’로 불렸던 2017년 비트코인 상승장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과 기관들의 투자, 각국의 규제, 정치적 상황 등 구체적인 상승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여전히 화폐로서의 기능은 미흡한 위험한 투기성 자산”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3년 전과 분위기가 다르다”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은 3년 전과 비교해 거시적 시장 환경이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약세가 겹치면서 대안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 대선 결과도 비트코인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에 가상자산 옹호론자로 알려진 게리 겐슬러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시장을 달아오르게 한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열기가 한풀 꺾이면서 그동안 분산됐던 투자자들의 관심이 비트코인으로 집중되는 점도 호재다. 그동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금융시장의 ‘큰손’, 미국 투자은행(IB)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가세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개인 중심이던 가상화폐시장이 기관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추가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JP모건은 올해 5월부터 미국의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제미니와 파트너십을 맺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은행,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등 미 주요 은행들도 7월 미 통화감독청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승인 이후 관련 시장 공략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역시 자회사를 설립해 지난해부터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나서고 있고, 동남아 최대 은행인 싱가포르의 DBS도 가상자산 거래소 출범 계획을 밝혔다. 이용자 수 3억5000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기업 페이팔이 이달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거래 및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점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호재가 됐다. 내로라하는 투자의 귀재들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짐 사이먼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회장이 3월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데 이어 최고의 헤지펀드 투자자 중 한 명인 스캔리 드러켄밀러 역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금보다 투자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1세기의 금(金)? 아직은 검증 안 돼”이번 비트코인 랠리가 ‘가상화폐’ 전반을 아우르는 추세가 아닌 만큼 가상화폐별로도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2018년의 가상화폐 열풍이 가상화폐공개(ICO) 자체에 대한 붐이었다면 최근의 상승세는 비트코인이라는 대장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3년 전 상승 흐름을 함께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등 다양한 가상화폐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곤 대부분 하락장에 들어선 뒤 여전히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여전히 엇갈린다. 씨티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을 ‘21세기의 금(金)’으로 표현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말 31만8000만 달러(약 3억5428만 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미 행정부가 금과 달러의 교환(금태환) 중단을 선언하자 직전 50년간 온스당 20∼35달러에 머물던 금값이 단숨에 80달러로 뛰었던 것과 유사한 흐름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가상화폐는 실물로 존재하지 않는 만큼 ‘금’에 직접 비교하기 어렵고, 여전히 돈세탁이나 불법 자금 조달 등에 쓰일 수 있는 등 불완전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라는 주장이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이 시장에 나온 11년 동안 일부 위험 투자자의 관심만 끌었고, 주된 투자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회사 이글브룩 어드바이저스 설립자 크리스 킹은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은 여전히 위험한 투기성 자산”이라며 “총자산의 5% 이상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기관투자가 전용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영국 LMAX의 애널리스트 조엘 크루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한 뒤엔 다시 급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실생활에서 화폐로 쓰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가상화폐 시장에선 옥석가리기가 이뤄진 상태”라며 “가상화폐 시장 전반보단 ‘자산’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판단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김자현 zion37@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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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점자 탈락 시키고… 학자금 2배 지급하고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연구원 등 금융 관련 연구기관들이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고득점자를 탈락시켜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기관은 관련 채용 서류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자본시장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채용 세미나의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으며 채용을 위한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자본시장연구원은 2017년 연구위원을 뽑으면서 인사위원회가 선정한 채용 세미나 참가자 10명 중 평가 점수 1등과 2등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3등 지원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 고득점자가 탈락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정채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구체적인 평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하지 않아 주의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같은 해 연구위원 1명을 수시채용 형태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업무 등에서 이해관계가 있어 제외해야 하는 평가위원을 그대로 두고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가 금융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채용 과정에서 고득점자가 탈락하는 일은 금융연구원에서도 일어났다. 금융위가 지난해 감사한 결과 금융연구원은 2017년 신규채용에서 평가 점수 3.1점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켰는데 이 지원자보다 점수가 높은 지원자는 떨어졌다.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는 남아있지 않았다. 금융연구원은 2016년 신규채용에서도 최종 지원자 6명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3명을 떨어뜨렸다. 역시 사유가 적힌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등의 회비를 받아 운영되는 금융 관련 연구원들의 채용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채용 절차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연구원은 직원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을 공립학교 평균 연간 학비(200만 원)의 갑절인 연간 400만 원까지 지급했다가 금융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자녀 학자금 지급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조치를 내렸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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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통합 무산땐 아시아나 국유화… 더 큰 문제 야기될 것”

정치권 등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결정을 둘러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통합을 주도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사진)이 “통합이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을 국유화할 수밖에 없다”며 반격에 나섰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안타깝다”고 감정을 드러냈고 통합을 반대하며 소송을 낸 강성부펀드(KCGI)에 대해선 “(한진칼 지분 중) 자기 돈은 0원인 사모펀드 대표”라고 일축했다. 이 회장은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통합으로 한진칼 지분 약 10%를 보유하게 되는 산은이 경영권 분쟁 중인 조 회장에게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란 3자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경영권을 가진 조 회장과 협상하게 된 것뿐”이라며 “재벌 특혜 의혹을 알면서도 항공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KCGI는 전날 법원에 한진칼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산은은 법원이 KCGI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통합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나는 국유화 체제로 전환돼 별도의 경영정상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통합이 불발되면 아시아나항공은 국유화되며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번 통합을 ‘재벌 특혜’라며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이용우 의원들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이 회장은 “안타깝다.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의원들에게 잘 설명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KCGI에 대해선 “강성부 대표는 사모펀드 대표로 (한진칼 지분 중) 자기 돈은 0원”이라며 “강 대표에게 어떤 책임을 물릴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은은 견제 장치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각각 3명씩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얻었다. 외부 독립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와 경영평가위원회 등도 설치하기로 했다. 경영진에 대해 재무목표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미달하면 조 회장 지분 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다고 했다. 이 회장은 “(한진칼의) 건전 경영을 위한 감시·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어기면 조 회장 보유 지분을 몰취하고 퇴진시킬 것”이라고 했다. 일가의 경영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물러나기로 했다. 통합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도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력을 전원 승계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이를 위반하면 경영 퇴진 등의 징계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합을 통해 비용을 감축하려면 중복된 사업의 통합이 실행돼야 하는데, 구조조정 없이 두 회사를 합치는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해운사, 조선사 구조조정 과정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부채 덩어리 회생불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력 구조조정 없이 어떻게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냐”며 “구정물에 ×물을 더하면서 생수를 만들 수 있다는 엉터리 논리”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변수다. 최대현 부행장은 “해외 관계 당국이 항공사 간 결합을 불허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결과를 낙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혹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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