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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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정당40%

정치일반20%

선거13%

대통령10%

칼럼7%

국회7%

남북한 관계3%

팽목항 지킨 ‘세월호 장관’… 등돌렸던 유족 마음 열어

23일 사표가 수리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의 재임 기간은 ‘세월호와 함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4선 중진 의원으로 3월 6일 해수부 장관에 취임한 이 장관은 윤진숙 전 장관의 중도하차로 어수선해진 해수부의 기강을 다잡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취임 42일 만에 세월호 참사를 맞은 그는 장관직을 수행한 293일의 대부분을 세월호 사고 수습에 전념했다. 이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내려가 8월 말까지 머무르며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을 다독이고 사고 수습을 진두지휘했다. 처음에는 정부에 불신을 갖고 있던 유가족 등으로부터 봉변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를 묵묵히 감내했다. 또 수염, 머리카락을 다듬지 않고 실종자들의 사진을 양복에 넣고 다녀 “진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7월부터는 “세월호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지만 청와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장관은 세월호 참사 수습 외에 해수부 예산 증액,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감시 강화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초대형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중앙 정부부처 수장의 행보로서는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양 강국’을 표방하며 박근혜 정부가 독립시킨 해수부가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을 선보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일찌감치 사의를 표하는 바람에 해수부 인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임기 후반에는 다소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24일 오전 퇴임식을 갖는 이 장관은 정치권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업무는 김영석 해수부 차관이 대신한다. 대부분의 해수부 직원은 이 장관의 사표가 수리됐다는 소식에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 다만 1급 인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장관의 사퇴로 인사가 더 늦춰지는 게 아닌지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인사가 더 늦지 않게 처리되고, 중점 과제도 서둘러 이행할 수 있도록 해수부 업무에 정통한 인물이 새 장관으로 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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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정책중 13개 ‘소통 부족’ 낙제점

올해 정부가 추진한 40개 핵심정책 가운데 13개 정책이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의 ‘소통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깜짝 발표’했지만 국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제대로 긁지 못해 정책들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가 꼽혔고 가장 미흡한 정책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3∼12월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등 4개 분야 40개 대표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 정도, 실현 가능성, 투명성, 만족도 등을 5점 척도로 종합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40개 정책의 평균은 3.1점(5점 만점)으로 보통(3.0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분야별로는 외교안보가 3.3점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고 이어 사회복지(3.2점), 경제정책(3.0), 교육문화(2.9)의 순이었다. 평가 대상 40개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추진 방안으로 3.6점을 받았다. 이어 가맹점주 권리 강화(3.5점),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 사업(3.5점),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부담 완화(3.4점), 병사 봉급 인상(3.4점) 등이었다. 반면 미흡한 정책은 단통법 제정(2.2점), 마리나산업 육성(2.3점), BK21플러스 사업(2.4점),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2.5점),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 사업(2.7점) 등이었다. 잘한 정책과 미흡한 정책을 가른 키워드는 소통이었다. 예를 들어 단통법이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의견만 듣고 소비자 여론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 8월 서울 한강을 관광자원화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도 서울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팀장=신치영 경제부 차장 higgledy@donga.com▽팀원=홍수용 김준일(경제부) 김희균 유근형(정책사회부) 조숭호(정치부) 최고야(소비자경제부) 기자}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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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로 빛난 ‘색깔있는 마을’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부터 추진해온 ‘색깔 있는 마을 육성(색깔마을)’ 사업은 총점은 3.1점에 그쳤지만 현장에 귀를 기울이며 마을 주민들이 발전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3.9점)를 받았다. 특히 이 정책은 지역민 등 정책 수요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상향식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른 정책들의 롤 모델로 삼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색깔마을 사업은 주민들이 마을별로 자원을 발굴해 발전계획을 직접 수립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350개 마을에 각각 670만 원을 들여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현장포럼을 실시했다. 주민들은 이 포럼을 계기로 마을에 적합한 사업을 정한 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요청했다. 기존 농촌지역 개발 사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해 집행하는 ‘하향식’ 정책이었다.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짜면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나온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방식은 대체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투입 예산에 비해 사업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후 농식품부는 정책 집행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식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꿨다. 마을 주민들이 최소 4차례 이상 모여 토론을 벌일 기회를 마련했다. 토론의 권한은 마을 주민들에게 있고 결정도 주민들이 직접 했다. 공무원, 전문가 등은 주민들이 토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만 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마을 발전계획을 세우다 보니 예로부터 공방 장인이 몰려 살았던 마을은 ‘공방문화촌’ 사업계획을 세웠고, 조선시대에 주막거리가 있던 마을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사업을 벌이는 등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 고려대 정부학연구소는 “광역형 지역정책과는 완전히 접근 방식을 달리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며 “다른 정책 결정권자들이 보고 배울 만하다”고 설명했다.▽팀장=신치영 경제부 차장 higgledy@donga.com▽팀원=홍수용 김준일(경제부) 김희균 유근형(정책사회부) 조숭호(정치부) 최고야(소비자경제부) 기자}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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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석유공사 ‘油價위기 대응반’ 구성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비상대응에 나섰다. 석유공사는 22일 유가급락에 따른 매출 감소와 수익 악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가위기 대응반’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본사 및 해외 자회사를 포괄하는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17일 현재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55달러로 6월 111달러에서 절반으로 급락했다. 두바이유 가격이 2008년 7월과 12월 사이 배럴당 140달러에서 104달러로 급락한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하락폭이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석유 생산·개발사업 분야의 투자규모를 저유가 기조에 맞춰 조정하는 한편 운영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또 신규탐사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산합리화에 나설 계획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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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어 군인-사학연금 개혁 태풍 세진다

입학과 새 학년 시작 시기를 3월에서 9월로 바꾸는 학제개편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공무원연금에 이어 내년에 군인·사학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정규직 해고규정 합리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경제에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에 노동 교육 금융 공공 등의 전면적 경제구조 개혁을 단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개혁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사회갈등을 추스르며 마무리하기에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소비와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0%에서 3.8%로 낮췄다. 또 담뱃값 인상에도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에 그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정부는 장기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가을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제를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맞게 바꿔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전문직 외국 인력이 국내에 1년만 거주해도 영주 자격을 부여하고 조선족 등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사학연금은 내년 6월, 군인연금은 10월에 각각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또 정부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력업종 혁신을 지원하는 등 30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민간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는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 차별을 없애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29일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저(低)성과 정규직 해고요건을 합리화하고, 현재 2년인 기간제 사용기한을 연장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기본합의문 채택을 위해 23일 본위원회를 연다. 노사정위는 합의문에 ‘공동체적 동반자적 관점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기본원칙을 밝히고 정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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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롯데 스크린 몰아주기 55억 과징금

국내 극장업계 1위 CJ CGV는 2012년 9월에 계열사 CJ E&M이 배급한 영화 ‘광해’를 개봉했다. 대선 국면과 맞물려 큰 인기를 모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좌석점유율은 경쟁 영화보다 떨어졌다. 관례대로라면 종영되거나 스크린 수가 줄어야 했지만 CJ CGV는 광해를 연장 상영했다. 결국 광해는 38일 만에 ‘관객 수 1000만 명’을 넘겼고 이후 70일 정도 더 관객을 만났다. 업계 2위 롯데시네마는 2012년 말 흥행순위 7위에 머무르던 ‘음치클리닉’(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을 영화관에서 좌석 수가 제일 많은 상영관에 배정했다. 같은 회사가 배급한 ‘돈의 맛’도 흥행이 저조했지만 성적이 좋은 다른 영화보다 3배 많은 상영관을 배정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나 계열사가 제작·배급한 영화를 ‘몰아주기’ 상영한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각각 32억 원, 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영화사업자들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인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양사는 자사·계열사를 포함해 메이저 배급사 대작(大作)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편성할 방침이다. 또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확대하고 상영 기회도 늘릴 예정이다. 다만 CJ CGV 관계자는 “상생방안과는 별개로 공정위 제재에 대해서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어 회사 입장을 반영해 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태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수직 계열화된 영화 대기업의 차별취급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상영관과 배급사 간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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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몰아주기 상영’ CGV-롯데시네마 과징금 부과

국내 극장업계 1위 CJ CGV는 2012년 9월에 계열사 CJ E&M이 배급한 영화 ‘광해’를 개봉했다. 대선 국면과 맞물려 큰 인기를 모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좌석점유율은 경쟁영화보다 떨어졌다. 관례대로라면 종영되거나 스크린 수가 줄어야했지만 CJ CGV는 광해를 연장상영했다. 결국 광해는 38일 만에 ‘관객 수 1000만 명’을 넘겼고 이후 70일 정도 더 관객을 만났다. 업계 2위 롯데시네마는 2012년 말 흥행순위 7위에 머무르던 ‘음치클리닉(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을 영화관에서 좌석 수가 제일 많은 상영관에 배정했다. 같은 회사가 배급한 ‘돈의 맛’도 흥행이 저조했지만 성적이 좋은 다른 영화보다 3배 많은 상영관을 배정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나 계열사가 제작·배급한 영화를 ‘몰아주기’ 상영한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대해 각각 32억, 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하는 한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영화사업자들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인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양사는 자사·계열사를 포함해 메이저배급사 대작(大作)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편성할 방침이다. 또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확대하고 상영기회도 늘릴 예정이다. 다만 CJ CGV 관계자는 “상생방안과는 별개로 공정위가 제재에 대해서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점이 있어 회사 입장을 반영해 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태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수직 계열화된 영화 대기업의 차별취급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상영관과 배급사 간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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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는 공기업]나주·울산·대구… ‘공공기관 지방시대’ 축포를 쏘았다

한국전력은 얼마 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조환익 한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이전 기념식을 열고 ‘한전 나주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나주에 들어선 한전 신사옥은 지하 2층, 지상 31층 규모로 전라남북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실제 높이는 154m로 일반 건물의 51층에 해당한다. 한전 본사 신사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1531명으로 전국 지방 이전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다. 한전은 빛가람혁신도시에 ‘나주 에너지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로 함께 이전한 한전KPS(전력 설비 정비 공기업), 한전KDN(전력 IT 전문 기업), 전력거래소 등 계열사 및 지자체들과 협업해 2020년까지 기술 선도 에너지 기업 500개를 유치하거나 창업을 유도하는 등 에너지밸리 특화형 강소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03년 6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한 지 11년 만이다. 하반기에 한전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대구), 한국석유공사(울산)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잇달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명실상부한 공공기관 지방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많다. 2003년 처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이듬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역불균형을 조사한 결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409개이며 이 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5년 6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후 5개 기관이 추가되며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총 180개 기관으로 늘었다. 하지만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거나 부설기관이 독립되는 등 일부 조정이 생겨 현재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총 151개 기관이다. 권역별로 혁신도시 115개, 개별이전 19개, 세종시 17개 기관 등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경제, 행정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먼저 옮기면 기업과 연구소들이 따라가 ‘쾌적한 지방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혁신도시 사업 중 한전 등 120개 기관이 올해 말까지 이전을 마치고 내년 말이면 대부분의 기관이 이전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이미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들은 지역에 녹아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인재를 채용하거나 주민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의 사회공헌과 함께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클러스터 육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빠른 속도로 지역에 적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인재 채용과 사회공헌으로 지역에 녹아드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들은 공채 등을 통해 지역 대학의 인재들을 뽑고 있다. 울산으로 이전한 석유공사는 사무 업무와 구내식당 조리 업무 등을 위해 울산에서만 200여 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또 이번 달 3일에는 울산과학기술대(UNIST)와 석유과목 개설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장기적으로는 울산과기대 졸업생을 석유공사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울산에 자리 잡은 근로복지공단은 8월 실시한 신규 채용에서 울산 소재 대학 출신자를 5명 뽑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도 채용인원 114명 중 지역 인재로 16명을 뽑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미 울산대와 울산과학기술대에서 채용설명회를 열었으며 내년부터 채용 인원의 5∼7%를 울산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는 목표제를 도입했다. 나주혁신도시에 10월 이전을 마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달 15일 농식품산업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국립목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aT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교류협력지원금을 지원하고 방학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우수 졸업생을 대상으로 aT상 수여 및 aT 지사 직원과의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과의 교류도 활발히 해나가고 있다. 나주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한전KPS는 올해 3월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복지단체 ‘부활의 집’과 자매결연을 맺고 노후시설 정비와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 한전KPS는 이미 2012년 5월 본사 신사옥 착공 때부터 인근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부활의 집 노후시설을 정비해주고 기부활동을 벌여왔다. 또 지난해 다도면 궁원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해 600여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의 전기배선공사까지 실시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2월 충북혁신도시(진천, 음성) 이전 11개 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지방이전을 마쳤다. 2006년부터 이미 충북지역 농촌과 도농교류를 해온 가스공사는 이전과 동시에 지역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다문화가정아동 등 700여 명을 본사로 초청해 가스안전 체험교실, 레크리에이션, 어울림콘서트 등을 열었다. 6월에는 음성군 맹동면 쌍정2리 마을을 ‘가스안전마을’로 지정하고 노후 가스시설 개선 및 농촌 일손 돕기를 했다. 또 진천군 읍내리 등 전국 10개 안심마을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과 가스안전교육을 진행했고 음성군 맹동초등학교에 도서 115권을 기증한 바 있다.균형발전 취지에 걸맞은 산업 클러스터 마련 지방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반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에 몰려 있던 발전정책이 지방으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이미 자본과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공공기관들이 지방 이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지원을 받아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등 지역 발전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가스공사는 이전과 동시에 대구에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벨트’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석유산업 단지인 울산과 연계해 2019년까지 대구를 에너지 산업 벨트의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울산의 석유클러스터를 대구의 가스클러스터와 연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4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단계는 내년 4월까지 공사의 지역화를 위해 노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단계는 2016년 4월까지 지역사회와의 결속을 강화하고 2019년 4월까지 3년간 진행되는 3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4단계는 최종적으로 에너지 산업 벨트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이미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정제시설과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해 있는 울산에서 오일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대규모 상업용 석유저장시설을 확보해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오일허브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울산 북항에 석유제품 99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과 항만 접안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남항에 북항사업과 연계한 원유 1850만 배럴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5660만 배럴의 석유 물류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석유공사의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2020년까지 3조6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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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수도요금 2015년 줄줄이 인상될 듯

새해에 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최근 몇 년간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나올 만큼 저물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기화로 요금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21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물가상승분과 지하철 요금을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대구 등은 관련 요금을 18∼20%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버스요금도 이와 연계해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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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는 공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개발도상국에 농기계·섬유 등 기술 전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올해부터 산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적정 산업기술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에 보급해 해당 국가에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움을 받는 국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산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도움을 주는 한국도 경제성장,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KIAT는 올해 베트남에 농기계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베트남은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이지만 농기계화율이 30%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생산성과 품질이 낮아 농촌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KIAT는 베트남의 이런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지 도시에서 맞춤형 농기계 기술 전수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기계 생산과 수리에 필요한 기술은 국내 퇴직인력을 활용해 베트남에 무상 제공하고 한국 기업의 기술 노하우도 전수해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베트남은 중국이나 일본산 중고 농기계를 주로 수입했다. 하지만 최근의 기술 전수를 통해 한국의 산업기계 전문기업인 LS엠트론이 최근 베트남 현지 도시와 현지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섬유기술을 전수한다. 면화 가공과정에서 불거지는 아동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화 재배기를 ODA의 주요 품목으로 정했다. 특히 면화 재배기를 끌고 다닐 트랙터는 국내 기업이 현지에 진출해 생산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트랙터시장에 진출할 경우 50여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수출 실적을 올리게 된다. 투르크메니스탄 등 인근 국가로도 수출이 기대된다. KIAT 관계자는 “내년부터 ODA 대상 국가를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원 분야도 수처리, 태양광 등 11개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저개발 국가를 도우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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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는 공기업]해양환경관리공단, 바다 살리기 아이디어 공모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한 ‘제2회 해양환경 광고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20편이 10일 공개됐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바다를 살리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주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346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1회 공모전에서는 250여 점의 작품이 접수된 바 있다. 대상은 바다쓰레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돌고래를 일러스트로 표현한 김영조 씨(수원대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의 ‘바다 생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가 선정됐다. 금상으로는 김준환 씨(한국기술교육대 디자인공학과)의 ‘쓰레기병은 돌아온다’와 직장인 권예지 씨의 ‘바다는 생명입니다’가 선정됐다. 대상과 금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그 밖의 입상자에게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됐으며 부상으로 총 73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수상작을 2015년도 공단 인쇄광고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심사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투표를 진행해 총 3400여 명이 투표했다. 대국민투표와 함께 광고홍보 관련 학과 교수들의 심사를 거쳐 20편의 수상작을 결정했다.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국민들이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바다의 무한한 가치를 깨닫고 이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가꿔나가는 데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6일 한국미래전략학회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와 세계미래포럼에서 후원하는 ‘공기업 미래준비 실태조사’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됐다. 미래준비 실태조사는 미래전략학회에서 국내 공기업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생존능력, 기본역량, 위기관리 역량, 기회성장 등 기관의 전반적인 미래준비 역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국내 유일의 바다환경 종합관리 전문기관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오염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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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도공-코레일-가스公 154억 과징금 부과

계열사 또는 퇴직 직원이 세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협력업체에는 공사대금을 후려친 공기업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 자회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3개 계열사, 한국가스공사에 154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한전 및 6개 발전 자회사가 106억 원, 도로공사는 19억 원, 코레일과 3개 계열사는 17억 원, 가스공사는 12억 원이다. 한전과 코레일은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으로 5억3000만 원의 과태료도 내야 한다. 공정위는 올해 초 중점 추진과제로 공기업들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꼽았고 4월부터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공기업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 발전 자회사에 지시해 한전이 지분 29%를 보유한 한전산업개발에 석탄운송 등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했다. 해당 거래들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경쟁입찰 때보다 낙찰가율이 12∼13%포인트 높았다. 또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는 정보기술(IT) 관련 상품을 구매할 때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을 중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거래금액의 약 10%를 ‘통행세’ 형태로 받게 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된 사안은 시스템을 고쳐 모두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부당한 호의’는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에도 적용됐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용역을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들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서 경쟁입찰 때보다 8.5%포인트 높은 낙찰가율을 적용했다. 반면 협력업체에는 야박했다. 코레일은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설공사 등 협력업체와 37건의 공사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실수로 공사금액이 예정가보다 더 많이 들어갔지만 협력업체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회수하거나 준공금액을 계약금액보다 줄여서 줬다. 도로공사는 2009년 이후 도로건설 계약 기간 중 회사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한 ‘휴지기간’에 협력업체에 공사현장을 유지하게 하면서도 관련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 광고시설물을 설치할 때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철거비용을 협력업체가 내도록 했다. 코레일도 도로공사와 비슷한 불공정 거래를 협력업체와 했으며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 본사 용지 사용대가를 낮춰 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해줬다.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발주한 27건의 공사에서 기간이 연장되면 생기는 비용이나 공사가 정지되면 발생하는 지연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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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도 만만하게 보는 소비자원 리콜

《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원은 칫솔 모양의 유아용 장난감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다. 버튼을 누르면 ‘치카치카 이를 닦자’라는 내용의 노래가 나오는 이 장난감은 아이들에게 양치질 습관을 익히게 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큰 인기를 끌어 3만7000여 개가 팔려나갔다. 하지만 건전지 뚜껑이 저절로 열린다는 소비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소비자원이 제품을 조사한 결과 버튼형 건전지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가스가 생긴 게 원인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원은 즉시 리콜을 권고했지만 이후 1년 동안 리콜이 확인된 제품은 전체의 2.3% 수준인 874개에 불과했다. 》　　 #같은 해 5월 소비자원은 화학 성분을 다량 함유한 화장품을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광고한 32개 업체의 화장품 70만 개에 대해 ‘유기농 화장품 표시 규정 위반’을 이유로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회수된 수량은 전체의 1%를 조금 넘는 8000여 개뿐이었다. 이처럼 소비자원이 리콜을 권고해도 해당 기업들이 실제로 리콜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원의 리콜 권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이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이 내놓은 리콜 권고는 총 87건이지만 해당 기업이 리콜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된 것은 올해 10월까지 13건(14.9%)에 불과했다. 행정부처는 리콜 ‘명령’을 내려 강제로 제품을 회수하고 있지만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산하기관이다 보니 이런 권한이 없어 단순히 리콜을 ‘권고’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실의 분석이다. 한국의 리콜 제도는 △자진 리콜 △리콜 권고 △리콜 명령 3가지로 이뤄져 있다. 자진 리콜은 판매된 제품에 하자가 생긴 것을 발견한 기업이 스스로 제품을 리콜하는 제도다. 리콜 권고와 리콜 명령은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된다. 리콜 명령 또는 권고는 해당 품목과 관련이 있는 주무부처가 내린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국토교통부, 먹는 물은 환경부, 의약품과 화장품,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리콜 명령을 내린다. 소비자원은 이런 구분 없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다른 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품목, 리콜 규정이 갖춰지지 않은 품목, 소비자원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품목에 대해 조사해 리콜을 권고한다. 그만큼 다루는 품목과 수량이 많지만 명령권 등 강제권한이 없기 때문에 언론공표나 기업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리콜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 때문에 공정위는 소비자원이 리콜 이행 점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관련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야 하지만 권한도 없이 리콜 권고만 내릴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예 소비자원이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관 부처가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난 물품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소비자원이 권고만 해서는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조치가 시급한 물품에 대해 제한적으로라도 소비자원에 리콜 강제권한을 주면 소비자 권익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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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천안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어르신과 어린이가 편한 아파트

대우건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3지구에 ‘천안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39층 8개동 총 995채로 구성되며 전용면적별로 62m² 93채, 74m² 113채, 84m² 789채가 들어선다. 천안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계열사가 꾸준히 입주하면서 인구가 2003년 45만 명에서 지난해 59만 명으로 짧은 시간 크게 늘었다. 성성지구는 총 8000여 채가 들어서는 천안 북부권 최대 택지개발구역이며 천안 레이크타운 푸르지오는 성성지구에 들어서는 첫 번째 단지다. 이 단지는 서울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KTX천안아산역이 차로 15분 거리에 있고 천안버스터미널, 천안 나들목(IC)도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서울로 연결되는 지하철 1호선 두정역과는 2km가량 떨어져 있다. 이 아파트에는 유치원, 학원 통학차량 전용 승차장인 ‘새싹정류장’이 들어서고 실버세대를 위한 운동기구와 텃밭 등을 갖추는 ‘로맨스가든’도 조성된다. 피트니스센터, GX룸(요가, 에어로빅, 댄스 공간),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어린이집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모든 동에 필로티(기둥만 있고 벽체가 없는 공간구조)를 적용해 저층 가구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전면부에 배치)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좋다. 입주예정일은 2017년 7월. 본보기집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26번지에 있다. 1800-1730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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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3면 발코니, 확 트여서 좋구나!

분양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건설사들은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평면을 선보이고 있다. 기존의 틀을 깬 설계를 과감히 적용하거나 주택시장에 굳혀진 표준면적 대신 틈새면적을 적용하는 등 건설사들의 아이디어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달 초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광교신도시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광교’ 주상복합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서 830채 모집에 1만6688명이 몰리며 평균 20.1 대 1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광교신도시가 주택시장에서 큰 인기를 끄는 데다 입지, 브랜드 등 장점이 많기도 하지만 주상복합아파트의 고정관념을 깬 설계도 그에 못지않은 역할을 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힐스테이트 광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전용률이 낮다는 기존의 인식을 뒤집기 위해 3면 발코니 설계를 가구 대부분에 적용시켰다. 3면 발코니 설계는 일반적으로 앞, 뒷면의 2면 발코니에 더해 측면에 별도의 발코니를 둔 구조로 돼 있다. 3면 발코니가 적용된 전용 97m²A·A1·C, 107m² 주택형은 발코니를 확장하면 추가면적이 전용 41∼55m²에 달해 전용 138∼162m²와 비슷한 실사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늘어난 공간만큼 수납공간을 늘려 대형 주방 펜트리, 대형 드레스룸, 넓은 현관수납장 등을 갖출 수 있다. 10월 위례신도시에서 GS건설이 공급한 ‘위례 자이’ 아파트도 3면 발코니를 적용한 면적형은 최대 248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또 지난달 경기 광명역세권지구에 공급된 ‘광명역 파크자이’도 3면 발코니가 적용된 전용 59m²A형이 33 대 1로 전체 주택형 중 최고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 틈새면적으로 불리는 면적대의 점유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틈새면적은 주택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굳어진 표준면적대인 전용 59m², 84m², 114m² 이외의 면적대를 뜻한다. 틈새면적 아파트는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등장했다. 전용 59m²와 84m², 114m²간의 면적 차이가 25∼30m²로 크고 금액도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 중간 상품인 틈새면적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 전용 69∼76m²는 전용 84m²와 체감상 면적 차이가 크지 않지만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인기가 많다. 전용 114m²와 비교한 전용 93∼98m²도 마찬가지다. 올해 위례신도시에 공급된 5개 민간분양단지 중 4개 단지가 모든 주택형을 틈새면적형으로 공급했다. 2월 공급돼 사흘 만에 계약 완료까지 마친 ‘엠코타운 센트로엘’의 주택형은 전용 95m², 98m²로 모두 틈새면적형이었다. 7월 ‘신안인스빌 아스트로’는 전용 96m², 101m²로 구성돼 있으며, 8월 분양된 ‘위례 호반베르디움’도 전량(1137채)이 전용 98m²로 구성됐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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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甲질 과징금’ 20억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모두 떠넘긴 롯데마트, 경쟁 유통업체와의 거래 상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한 이마트 및 현대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대형유통업법 위반 협의로 이들 3개 대형 유통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롯데마트에 13억8900만 원,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 각각 2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추가 제재 여부에 따라 과징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자사가 기획한 시식행사를 하며 해당 비용 16억500만 원을 149개 납품업체에 모두 떠넘겼다. 행사비용에는 행사 진행 인력 및 교육·감독 인력의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대형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의 50%가 넘는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시식행사는 본사가 아닌 납품업체로부터 파견 나온 판촉사원이 만든 기획이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 경쟁사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거래한 정보를 넘길 것을 요구했다. 경영정보에는 월별·연도별 매출액, 상품 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이 담겼다. 아웃렛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130여 납품업체에 경쟁 아웃렛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거래한 제품의 판매수수료율, 매출액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면 경제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받거나 판촉행사를 강요할 수 있어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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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2030년부터 줄어든다

한국의 수도권 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한다. 인구 전체를 나이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인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올해 40.2세에서 2040년에는 52.6세로 높아진다. 통계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인구의 49.6% 수준인 수도권 인구(2503만 명)는 2029년 2618만3000명(50.2%)으로 정점에 이른 뒤 이듬해부터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010만4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서울의 인구는 매해 줄어들어 올해는 989만1000명으로 감소했고 2040년에는 916만 명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학령인구도 큰 폭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기준 913만9000명인 학령인구(6∼21세)는 2040년에 669만8000명(―26.7%)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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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성장률 전망 하향… KDI ‘디플레 늪’ 경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3.5%에 그치고 물가상승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에도 내수와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당초 성장률 전망(3.8%)을 대폭 낮춘 것이다. KDI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면 경제성장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등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1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3.4%, 내년 3.5%로 각각 전망했다. 5월에 내놨던 종전 전망치에 비해 각각 0.3%포인트 내린 것으로 KDI에 앞서 내년 성장률 전망을 발표한 한국은행(3.9%)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례적인 저물가 행진으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까지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올해(1.3%)와 비슷한 1%대 초반의 저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1990년대 초 일본처럼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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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상급식 우유대금 미리 받은 서울우유 본사 재조사

전국 초중고교 무상급식 중 하나로 공급되는 우유와 관련 서울우유 본사가 대리점에 우유 대금을 미리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서울우유 본사가 대리점에 무상급식 우유 대금을 미리 내도록 강요하고 납입을 제 때 못하면 연 25% 수준의 이자를 매긴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지자체들은 대리점으로부터 우유를 공급받는다. 대금 결제는 지자체들이 서울우유 본사에 하고 본사는 이 돈을 다시 대리점에 지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자체 행정절차로 인해 대리점들은 지자체에 우유를 공급한지 2달이 지나서야 대금을 손에 쥘 수 있다. 서울우유는 이 시차를 무시한 채 대리점에게 도매로 넘긴 우유 대금을 요구했고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것이 신고자의 주장이다. 특히 제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25%의 지연이자도 물어야 해 항상 자금난을 겪어야 했다고 신고자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무혐의 처분 났던 것을 신고자가 본부에 다시 신고해 규정에 따라 재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조사에 충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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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모바일-플랫폼 독점 감시 강화”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바일 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에서 시장 선점업체들의 독점력, 지식재산권 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업계에서는 정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다음카카오같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업체들의 영향력 남용 여부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음카카오는 모바일상품권 시장 독점 문제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위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 각 분야에서 창의·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 플랫폼 등 분야에서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다음카카오를 겨냥한 발언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방향만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당초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플랫폼만 제공했지만 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 판단에 따라 7월부터 모바일상품권을 자체적으로 팔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모바일상품권 유통업체인 SK플래닛, KT엠하우스 등과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들은 다음카카오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상품권 전체 시장 규모는 약 2700억 원으로 이 중 94.8%인 2560억 원 정도가 다음카카오의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당국자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장인 데다 함부로 시장을 제한하면 혁신과 경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뿐 아니라 플랫폼 업체들의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게임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앱과 게임 제작사들 중 상당수는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거대 플랫폼 업체들이 자사의 결제 시스템이 아닌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삭제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늘고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해외 쇼핑몰 사업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나서서 해외 구매 피해 보상에 관한 ‘국제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 경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담합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형 커피 전문점 가격 담합 의혹과 금융계의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조사 및 소셜커머스 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 가맹, 유통 분야에서는 “기술 유용, 부당 단가 인하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다”며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리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와 대기업 총수 일가가 편법으로 경영권을 세습하는 행위 등을 엄단하는 사익편취 규율 제도 역시 충실히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이세형 기자}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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