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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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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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미국/북미7%

사고7%

국제정치3%

러시아3%

수도권도 ‘깡통 전세’ 주의보

최근 서울 및 수도권에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100%에 육박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2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전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전세 계약이 이뤄진 서울 성북구 종암동 종암SK아파트 전용면적 59m²의 전세 보증금은 2억4000만 원이었다. 지난달 이 단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는 2억4900만 원에 팔린 적이 있다. 전세가율이 96.4%나 된 셈이다. 전세난 속에서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매매가에 바싹 근접한 것이다. 재건축 이주로 전세난이 심각한 강동구의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전용 59m²는 지난달 최고 전세금이 3억3000만 원까지 올랐다. 같은 달 이 단지에서는 같은 면적대의 아파트가 3억4000만 원에 매매돼 전세가율이 97.1%였다. 경기도에서는 전세금이 매매가격을 앞지른 곳도 나왔다. 화성시 병점동 한신아파트 전용 60m²는 지난달 거래된 전세금이 최고 1억7000만 원으로 같은 달 이 단지에서 매매된 가격(1억6900만 원)보다 높았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고가 전세를 계약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집주인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며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권등기를 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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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피아’ 논란 국토부, 자체 감사시스템 만든다

‘땅콩 회항’ 조사 부실, 항공 좌석 승급 특혜 등으로 ‘칼피아(대한항공 출신+마피아)’ 논란을 빚었던 국토교통부가 자체 감사시스템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최근 ‘국토교통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27일까지 연구기관들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연구기관을 선정해 다음달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등 국토부 소속 기관들의 위법행위와 국토부, 감사원, 외부기관의 감사사례를 분석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유형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유형을 분석해 상시적으로 감사할 때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상되는 위법행위를 미리 파악해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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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전세가율, 100% 육박 아파트 단지들 나와

최근 서울 및 수도권에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100%에 육박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2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전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전세 계약이 이뤄진 서울 성북구 종암동 종암SK아파트 전용면적 59m²의 전세 보증금은 2억4000만 원이었다. 지난달 이 단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는 2억4900만 원에 팔린 적이 있다. 전세가율이 96.4%나 된 셈이다. 전세난 속에서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매매가에 바싹 근접한 것이다. 재건축 이주로 전세난이 심각한 강동구의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전용 59m²는 지난달 최고 전세금이 3억3000만 원까지 올랐다. 같은 달 이 단지에서는 같은 면적대의 아파트가 3억4000만 원에 매매돼 전세가율이 97.1%였다. 경기도에서는 전세금이 매매가격을 앞지른 곳도 나왔다. 화성시 병점동 한신아파트 전용 60m²는 지난달 거래된 전세금이 최고 1억7000만 원으로 같은 달 이 단지에서 매매된 가격(1억6900만 원)보다 높았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고가 전세를 계약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집주인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며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권등기를 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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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발빠짐 5년간 327건, 사고 가장 많은 곳은?

승강장과 전동차의 틈새에 발이 빠지는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전철역은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부산 서면역, 서울 신촌역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일어난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의 틈새 발빠짐 사고는 총 327건으로 연평균 65건이었다. 발빠짐 사고는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42건), 부산 서면역(28건), 서울 신촌역(22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서울 충무로역(16건), 부산 연산역(14건), 서울 압구정역(13건), 성신대입구역(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승강장과 전동차 간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철로가 굽어진 경우 전동차 기관사가 뒤쪽 열차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거울을 설치하는 식으로 안전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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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에 집값 오름세… 미루지 말고 설 직후 움직여라”

주택시장의 비수기인 연초부터 전세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매매 건수도 늘면서 그동안 관망세에 있던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설 이후 봄 이사철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5월까지는 집값 상승세 이어질 것” 주택 관련 조사기관들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세난이 극심한 서울의 경우 13일 기준 4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설 이후에도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설 이후부턴 봄 이사철이 시작되는 만큼 집 장만을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적어도 5월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자문부 부동산전문위원도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량이 늘며 가격이 오르고 있어 집값이 완만하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규 분양시장의 활황세가 기존 주택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착한 분양가’에 끌려 청약시장을 기웃거리던 수요자들이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의 문턱이 높아지면 기존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게 돼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라면 설 직후 집 장만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동부이촌동지점장은 “자칫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로 가면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설 직후 집 장만을 적극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도 “1분기(1∼3월) 이후에는 더 오른 가격에 집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딘 경기 회복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집을 사거나 과도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경고도 적지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저성장 국면인 데다 내년부터 신규 입주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도 가급적 저렴한 매물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 중대형 갈아타기는 “글쎄” 주택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자 이참에 전용면적 85m² 초과 중대형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 중소형이 대세인 분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낡은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은 괜찮지만 무리하게 큰 평형으로 갈아탔다가 향후 되팔지 못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과거 평수로 따져 40평형대(전용 135m² 이하)로 갈아타기를 고려할 만하다는 의견도 있다. 양지영 실장은 “노부모를 모시는 베이비부머,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 등 중대형에 대한 잠재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적어 희소성이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중대형으로 갈아타기를 결심했다면 지역이나 매매가격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서울 강남권에선 중대형에 대한 선호가 꾸준히 있지만 서울 외곽이나 신도시에서는 전용면적 85m²까지의 수요가 대부분”이라며 “중대형 거래가 잘되는 지역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은상 팀장은 “중소형과 중대형의 가격 차가 많이 좁혀진 지역이라면 가격 상승기에 중대형이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수도권 분양시장 이곳을 주목하라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시장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특히 27일부터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등 청약조건이 완화되면서 경쟁률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함영진 센터장은 “단기 투자자나 가수요가 분양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분양시장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밀어내기식’으로 물량을 대거 쏟아내 지방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공급 과잉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에서 주목해볼 만한 분양 물량으로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와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등 도심권 재개발단지를 꼽는 전문가가 많았다. 신도시나 택지지구로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와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 ‘빅4’로 불리는 경기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하남 미사강변도시 등을 꼽았다.홍수영 gaea@donga.com·조은아 기자}
-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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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수요자, 3월까지가 매입 적기”

‘이왕 집을 살 거라면 설 연휴 직후 곧바로 움직여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설 연휴 직후부터 움직여 3월 말 이전에 집을 장만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전세금과 저금리 기조, 정부의 부양책 등 3대 요인 때문에 당분간 집값이 상승곡선을 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7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부동산·재테크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 이후 주택시장 전망을 물은 결과 7명은 올해 상반기에 집값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3명 역시 집값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매수세가 뒷받침돼 매매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집 장만 시기로는 전문가 8명이 1분기(1∼3월)를 꼽았다. 단기적으로는 설 연휴 이후 다음 달까지가 적기라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르진 않더라도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라면 굳이 더 미룰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중소형에서 전용면적 85m² 초과 중대형 주택으로 옮기려는 교체 수요자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당분간은 중소형 위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수영 gaea@donga.com·조은아 기자}
-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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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그랜저 하이브리드’-기아車 ‘봉고3’ 5만여대 리콜…왜?

현대자동차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기아자동차 ‘봉고3’의 2개 차종 5만7951대가 리콜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겨 브레이크액이 부족할 때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았다. 리콜 대상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 제작된 차량 1만604대이다. 봉고3 1.2t 트럭은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차량이 왼쪽으로 쏠리는 결함이 발견됐다.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된 차량 4만7347대가 리콜 대상이다. 리콜 차량의 소유자는 17일부터 각각 현대차와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소유자가 결함 부분을 자비로 수리하면 각 회사에 수리비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리콜 정보를 문자메시지와 e메일로 알려주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www.car.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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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접투자 金부장 웃고… 아파트 산 李대리는 울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아울렛 강남점의 소유주는 ‘뉴코아강남CR(기업구조조정)리츠’다. 리츠에 참가한 투자자들이 매년 뉴코아아울렛으로부터 받는 배당수익률은 투자금 대비 약 20%다. 다른 투자 상품에서 기대하기 힘든 높은 수익률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투자시장의 승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동산펀드, 주식형펀드 등 자산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들의 수익률이 높았다. 15일 동아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9개 주요 투자 대상 자산의 2009∼2014년 연평균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수익률 1∼3위를 리츠(11.1%), 부동산펀드(10.0%), 주식형펀드(9.4%)가 차지했다. 코스피(4.9%), 회사채(4.1%), 채권형펀드(3.8%), 정기예금(3.6%), 국고채(3.3%),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2.0%)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내 자산투자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집과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직접투자’가 높은 성적을 거뒀다면 이후에는 안정성이 높은 ‘간접투자’가 더 효과적인 투자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 부동산시장, 직접→간접투자로 수익률 1위인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되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이다. 드라마 ‘미생’의 촬영지였던 서울 중구의 ‘서울스퀘어’, 종로구의 ‘그랑서울’ 등 일부 대형 건물의 주인도 리츠다. 이 건물에 입점한 상점이나 회사들은 리츠에 임차료를 내고, 리츠는 그 수익을 개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98개 리츠가 총 15조 원의 자산을 굴리고 있다. 얼마 전까지 기관투자가가 대부분이었던 리츠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개인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NH투자증권이 지난달 28일 판매해 1주일 만에 200억 원어치를 판 ‘공공임대리츠 3호 유동화증권’에는 개인이 각각 5000만∼10억 원까지 투자했다. 리츠와 달리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부동산펀드는 리츠와 비슷한 구조로 운영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부동산펀드는 2005년부터 연평균 31%씩 성장하고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리츠, 부동산펀드는 금융위기 이후 수익률이 높은 상업용 부동산 중 알짜를 골라 투자해 높은 수익을 얻었다”며 “안정적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어 은퇴자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식시장도, 직접→간접투자로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주식형펀드나 코스피 수익률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장기로 보면 정기예금 수익률보다는 그나마 나았다. 주식형펀드의 수익률(9.4%)은 코스피 수익률(4.9%)의 갑절 수준이었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는 전문적인 리서치 조직이 펀드를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주식에 투자할 때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다”며 “개인보다 장기 보유해 매매 때 붙는 거래세 부담이 적은 점도 수익률을 높이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정기예금 수익률(평균금리 인상률)은 3.6%였다. 올해도 저금리 기조 속에 1%대 금리의 정기예금이 등장하고 있어 수익률 하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바뀌는 트렌드에 적극 대응해야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는 간접투자 상품이 더 각광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규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반인이 전문가만큼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투자정보를 많이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에서 간접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려면 개인이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또 부동산은 다른 자산과 달리 직접 소유하려는 ‘심리’가 강한 점도 걸림돌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최근 간접투자 상품의 ‘선수’가 바뀌는 추세다. 한때 간접투자 상품의 ‘대명사’ 격이었던 주식형펀드 대신 두 가지 정도의 종목이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 미리 설정한 조건보다 나빠지지 않으면 약속된 금리를 지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ELS 투자금액은 71조7967억 원으로 주식형펀드 설정액(약 69조 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가 바뀔 경우 직접 투자가 유리해질 수 있으므로 투자 환경과 수단의 균형을 찾는 게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조은아 achim@donga.com·박민우 기자}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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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복비, 3월 강원도서 첫 적용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강원도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낮추려는 정부의 권고에 맞춰 3월경부터 중개보수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원도의회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조례안을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 매매가격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3월경부터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중개보수를 내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매매가격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의 경우 ‘0.9% 이하 협의’로 돼 있던 중개보수요율을 ‘0.5% 이하’로,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경우 ‘0.8% 이하 협의’를 ‘0.4% 이하’로 바꾸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가격대 주택이 몰려 있는 경기도의회는 중개보수요율을 낮추되 일부 고가 주택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이하’라는 표현을 빼고 요율을 고정한 고정요율제를 추진해 왔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일단 보류한 상태다. 서울YMCA는 “강원도 의회의 결정은 경기도의회가 고정요율제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지자체들도 빨리 조례를 개정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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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본 건축전문가들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보다 안전”

국내외 건축전문가들이 12일 제2롯데월드에 대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보다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롯데건설 안전관리위원회의 초청으로 이날 오전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공기술 발표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제2롯데월드의 토목설계를 맡은 제임스 시즈 왕초 영국 ‘에이럽’사 홍콩지사 부사장은 “롯데월드타워의 예상침하량(건물이 무게에 의해 땅 아래로 가라앉는 정도)은 ‘부르즈 칼리파’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제2롯데월드의 구조설계를 맡은 미국 ‘레라’사의 창업자 레슬리 얼 로버트슨 씨는 “건물 555m 위치에서 측정한 결과 초속 128m의 풍속에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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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보다 안전”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는 12일 국내외 건축전문가들을 초청해 “제2롯데월드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보다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제2롯데월드의 토목설계를 맡은 제임스 시즈 왕초 영국 에이럽(ARUP)사 홍콩지사 부사장은 “롯데월드타워의 예상침하량(건물이 무게에 의해 땅 아래로 가라앉는 정도)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의 구조설계를 맡은 미국 레라(LERA)사의 창업자 레슬리 얼 로버트슨 씨는 “건물 555m 위치에서 측정한 결과 초속 128m의 풍속에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조은아기자 chiaracho@naver.com}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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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페]이사철 서민 한숨 키우는 ‘반값 복비’ 고정요율 논란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일부 구간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내리겠다고 발표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안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지자체 의회 중 제일 먼저 움직인 경기도의회가 조례안을 고치려는 방향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의 생활 보호를 위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취재 과정에서 부딪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태도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광명 의원은 지난달 말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다 “국토교통부 ‘오더’를 받고 기사 쓰나”라고 물었다. 당초 ‘몇 % 이하’로 정해져 있던 중개보수율에서,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 구간에서 ‘이하’라는 표현을 떼어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었다. 정부가 권고한 대로 특정 구간의 중개보수요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대신 선택한 방안이었다. 조 의원은 또 “공인중개업계는 폐업률이 높고 영세해 고정요율제가 필요한데 중개업계의 현실을 아는 사람들이 비겁하게 중개업계 편을 들지 않고 있다”며 다른 의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실제 중개업소는 영세한 곳이 많다.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다’는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된 배경에 의문이 생기는 정황이 적지 않았다. 조 의원은 지난해 말 공인중개사협회 화성시 동부지회가 마련한 송년회에서 협회 측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경기도의원들은 자신들이 바꾸려는 조례가 도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민했을까. 한 의원은 “중개보수요율 인하의 혜택을 보는 주택이 경기도에는 많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통계를 갖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딱히 답하지 못했다. 경기 지역에서 ‘반값 복비’ 혜택을 보는 구간의 주택 거래는 최근 3년간 5만 건이 넘는다. 11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던 경기도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쟁 원리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해당 안건 상정을 다음 달 의회로 미뤘다. 경기도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서울시와 인천시 등도 이달 말부터 시동을 걸려던 조례안 개정을 보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개정 조례안 시행이 빨라도 다음 달 말로 미뤄지면서 이사를 앞둔 서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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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리조트, 500만~900만원대 특별회원권 분양

일성리조트는 10년 뒤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회원권을 분양한다. 설악, 제주, 무주, 경주, 지리산, 부곡, 남한강 등 8곳에서 콘도를 운영하는 일성리조트는 특별회원권을 객실에 따라 500만∼900만 원대에 판매한다. 500만 원대는 실버(66m²), 700만 원대는 골드(92.6m²), 900만 원대는 로열(112.4m²)을 이용할 수 있다. 회원권은 회원 자격을 얻은 뒤 10년이 지나면 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또 2년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숙박권 30장을 발급한다. 직영콘도의 수영장, 사우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쿠폰도 30장 증정한다. 65세 이상인 고객은 효도카드 2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효도카드로 직영콘도의 사우나,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골프를 즐기는 소비자들을 위해 전국에 제휴를 맺은 골프장 14곳에서 할인 혜택 및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일성리조트는 문경새재 콘도도 문을 열 계획이다. 2017년 7월 경북 문경시 문경새재 제1관문 입구에 개장한다. 02-6440-1076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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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복비 고정요율, 담합 효과”

부동산 중개보수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경기도의회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쟁 원리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경기도의회에 전달했다. 경쟁당국이 고정요율제에 제동을 건 모양새여서 경기도의회가 예정대로 11일 본회의를 열어 고정요율제를 최종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소비자단체들은 고정요율제를 주도한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0일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보수 고정요율제 조례안에 대해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단일화하면 가격경쟁이 완전히 없어져 결과적으로 담합 효과가 초래된다”며 “소비자이익을 제한하므로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의 고정요율제 조례안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달 5일 일부 고가주택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되 초고가(매매가 9억 원 이상, 전세금 6억 원 이상)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중개보수를 특정요율로 고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중개보수가 내린 구간은 논외로 치더라도 매매 6억 원 미만, 전세 3억 원 미만의 주택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와 가격을 협상할 여지를 없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상한요율을 두면 어느 수준으로 요율을 정할지에 대해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며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한도액이 유지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에 대한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서울YMCA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원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소속 당에도 이들을 차기 도의원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조례안이 워낙 큰 파장을 낳고 있어 11일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큰 틀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며 개정안이 보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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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정요율제, “담합 될 것”vs“분쟁 늘 것”…소비자 단체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경기도의회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쟁 원리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경기도의회에 전달했다. 경쟁당국이 고정요율제에 제동을 건 모양새여서 경기도의회가 당초 예정대로 11일 본회의를 열어 고정요율제가 최종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소비자단체들은 고정요율제를 주도한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0일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보수 고정요율제 조례안에 대해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단일화하면 가격경쟁이 완전히 없어져 결과적으로 담합 효과가 초래된다”며 “소비자이익을 제한하므로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의 고정요율제 조례안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달 5일 일부 고가주택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되 초고가(매매가 9억 원 이상, 전세금 6억 원 이상)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중개보수를 특정요율로 고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중개보수가 내린 구간은 논외로 치더라도 매매 6억 원 미만, 전세 3억 원 미만의 주택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와 가격을 협상할 여지를 없애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상한요율을 두면 어느 수준으로 요율을 정할지에 대해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며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한도액이 유지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에 대한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서울YMCA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원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소속 당에도 이들을 차기 도의원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조례안이 워낙 큰 파장을 낳고 있어 11일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큰 틀에서 검토해봐야 한다”며 개정안이 보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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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 아파트 3.3m겂 매매가격 2000만원대 회복

서울 양천구 목동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3.3m²당)이 1년 만에 2000만 원대로 반등했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목동의 아파트 3.3m²당 평균 매매가격은 2044만 원으로 조사됐다. 목동의 아파트 3.3m²당 평균 매매가격은 ‘버블 세븐’ 지역에 포함됐던 2006년에 2536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00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13년 1984만 원으로 내려앉은 바 있다. 2013년 이후 리모델링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며 매매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목동 아파트 단지들은 지난해에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혜택을 받을 곳으로 주목받았다. 이 지역에서 2013∼2018년 사이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는 2만6635채다. 양천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목동, 신정동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 추진 의사, 사업 방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꺼번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해서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목동 아파트가 확실히 회복됐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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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의 이 한줄]‘못가본 길’이 아름답지만… 이 길마저 사랑해야지

《 “축구공만 한 지구의(地球儀)를 조만간 하나 장만해야겠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구형의 원만함, 아름다움을 느끼고 쓰다듬어야겠다. 초강대국도, 축구 강국도, 경제 대국도 내 손바닥 안에서는 평등할 것이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박완서·현대문학·2010년) 》동료들이 승진해 나보다 한 계단 더 올라섰을 때, 한 재벌이 자산 몇 십조 원을 축적했다는 소식이 들려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 것만 같을 때 지구의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보는 건 어떨까. 한 계단 위에 있는 듯한 동료도, 외딴 왕국에 사는 것만 같은 재벌도 결국 나랑 다를 것 없이 같은 지구 상에 있는 존재일 뿐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다들 이 지구에서 태어났고 삶이 다하면 똑같이 지구의 대지 속으로 돌아간다. 작가의 말처럼 구형의 표면에선 아무 곳이나 자기가 선 자리가 중심이다. 지구는 둥글기에 내가 사는 곳, 혹은 내가 곧 세상의 중심이 된다. 작가의 말을 듣고 있자면 작가는 못 이룬 것에 대한 집착이 없을 것만 같다. 하지만 작가는 “못 가본 길에 대한 새삼스러운 미련은 노망인가, 집념인가. (중략) 스무 살에 성장을 멈춘 영혼이다. 80을 코앞에 둔 늙은이이다. 그 두 개의 나를 합치니 스무 살에 성장을 멈춘 푸른 영혼이, 80년 된 고옥에 들어앉아 조용히 붕괴의 날만 기다리는 형국이 된다”라고 털어놓는다. 삶을 사랑하는 만큼 ‘못 가본 길’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작가는 스무 살에 겪은 6·25전쟁 때문에 스무 살에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한다. 취업난, 전세난 등으로 난리통을 겪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은 작가가 겪은 전란을 상상해 보면 그래도 위안을 받지 않을까. 험난할지라도 삶이 주는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 싶다. 고통은 영혼을 성장시킨다. 전쟁의 상처를 글로 풀어 낸 작가처럼 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고단한 발걸음, 그래도 좀 더 멀리 밀고 갈 수 있지 않을까.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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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 아파트 매매가 다시 2000만원 대로…반등 배경은?

서울 양천구 목동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 만에 2000만 원대로 반등했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목동의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044만 원으로 나타났다. 목동의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버블 세븐’ 지역에 포함됐던 2006년에 2536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00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13년 1984만으로 내려앉은 바 있다. 2013년 이후 리모델링 및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되며 매매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며 목동 아파트 단지들이 수혜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지역에서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는 2만6635채다. 양천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목동, 신정동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추진 의사, 사업방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꺼번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해서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목동 아파트가 확실히 회복됐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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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저가 주택까지 복비 폭탄” 소비자단체 집단행동 태세

“지금까지 이사할 때는 공인중개사와 상의해서 부동산 중개보수를 정했는데 이제는 깎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집값이 워낙 비싸 중개보수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 지난달 경기 성남시 분당의 6억 원대 아파트를 판 주부 채송희(가명·57) 씨는 4월 매입자에게 잔금을 받을 때 무조건 300만 원이 넘는 중개료를 내야 할 판이다. 채 씨는 “지금까지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같은 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경우 중개료율 범위 안에서 흥정해 중개보수를 낮출 수 있었는데 이제 꼼짝없이 정해진 요율만큼 내야 한다”며 “주변에서 ‘언제 이사를 가야 복비를 덜 내냐’고 서로 묻는 등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봄 이사 성수기를 앞두고 경기도발(發) ‘고정 복비’가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1월 ‘반값 복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지방자치단체들에 전달했지만 지자체 의회들은 이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의회가 5일 정부 권고안을 수정해 고가주택(매매는 9억 원 이상, 전세는 6억 원 이상)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 고정요율제를 적용하는 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자 같은 날 저녁 전북도의회는 정부 권고안대로 조례를 수정하려다 보류했다. 세종시의회도 3일 상임위에서 정부 권고안대로 원안을 통과시킨 뒤 6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이 계획을 미뤘다. 주택 거래가 많은 서울시와 인천시도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개보수 개정은 워낙 의견 대립이 심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정요율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 권고로 중개보수료율이 낮아져 고가주택이 많이 몰린 지역의 중개사들은 이익이 급감해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라며 “고정 요율을 정하면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분쟁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고정요율제가 확대되면 중저가 주택을 거래하는 서민들까지 중개료를 많이 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3억 원짜리 집을 사고 팔 때 정부 권고안에 따르면 120만 원 이하에서 중개료를 정할 수 있었지만 경기도의회의 방안대로면 무조건 120만 원을 줘야 한다. 고정 요율이 아니라 상한제로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오피스텔과의 차별도 문제로 지적된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장은 “오피스텔이든 일반 주택이든 요즘은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주택만 고정 요율을 적용하면 상대적 차별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개료 지불을 피해 계약서 없이 재계약을 진행하는 사례도 늘 것으로 보인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계약서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 늘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세입자와 임대인 간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단체들은 경기도의회가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며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10개 소비자단체들의 연합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경기도지회 차원의 대응을 중앙 차원으로 확대해 집회를 개최하거나 성명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은아 achim@donga.com·홍수영 기자}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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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부동산!]Q: 서울 강동구 전세난… 아파트 사야 하나요?

《 돌을 앞둔 딸을 둔 30대 중반 워킹맘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올해 12월 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벌써부터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이동으로 전세난이 극에 달했다는 얘기가 들려 불안합니다. 아기를 돌봐줄 친정이 강동구에 있어서 고덕동이나 명일동에 현 아파트와 비슷한 규모인 전용 85m²의 아파트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세를 구해 이사를 서두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올해 겨울까지 기다려 보는 게 좋을까요? 전세금과 매매 가격의 차가 크지 않은데 차라리 일부 대출을 받아 사는 게 나을까요? 비용은 3억 원을 조금 넘는 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킹맘 이모 씨 》○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실장 자금력이 있다면 전세보다는 매매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전세금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적인 전세 물량 부족에다 집주인들이 전세 물량을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져 전세금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매입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콕 집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닥권일 수도 있고 큰 변수가 나타나 올겨울에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잇따른 규제 완화 등으로 겨울에 가격이 올라버릴 수도 있지요. 단 고덕동과 명일동은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매매하기로 확정했다면 바닥 수준에서 매입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지금 매입해도 좋습니다. 이 일대에는 고덕동 아남아파트의 시세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도 아니고 새 아파트도 아닌 데다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학군도 좋습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장기적 투자 가치가 높은 명일동 삼익그린2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진행 사항이 초기 단계입니다. 원하는 가격대와 비슷한 시세의 전용 59m²는 규모가 작아 생활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자문부 부동산전문위원 첫째, 전세 구하는 시점과 관련한 답변을 드립니다. 최근 전세금이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재건축 이주 시기 6개월 전부터 전세 물량을 찾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로 이주할 경우 여름철에 미리 매물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전세를 계속 구할 것이냐 주택을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답입니다. 일단 내 집 마련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요자로서 집주인에게 2년마다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보증부 월세로 전환해 주는 것은 매우 피곤하고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금 차가 크지 않습니다. 특히 중소형 아파트는 매매 가격이 떨어질 위험성도 크지 않습니다. 현재 아기가 어리고 워킹맘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매입하기보다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경기 위례신도시, 미사지구 등 신도시 지역이나 역세권 재건축 아파트가 좋습니다. 실수요자가 중소형 아파트를 선택할 때 중요한 조건은 역세권, 학군,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겨울 이사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강동구는 재건축 이주가 맞물리면서 전세금 고공 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3000채가 넘는 고덕주공 2, 4단지의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상일동 고덕주공 5, 6, 7단지와 둔촌동 둔촌주공 4단지의 저렴한 전세매물 가격까지 일제히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내 강동 지역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고작 230채에 그치고 있어 전세금 급등을 조기에 진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전세매물을 서둘러 알아보든지 지금 사는 집을 재계약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당장 명일동과 고덕동 일대에서 2억 원대 자금으로 집을 사려면 20년 이상 노후한 재고주택이나 브랜드 파워가 약한 단지 위주로 찾을 수밖에 없어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당분간 전세로 거주하되 청약통장이 있다면 강동구와 인접한 경기 미사지구 분양을 노리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올봄 미사지구엔 3개 사업장 1864채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분양가가 3.3m²당 1200만∼1250만 원대여서 추가 대출 부담이 작고, 강동구와 연접해 첫 내 집으로 안성맞춤입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무료 부동산 상담을 원하는 독자는 동아일보 부동산팀(achim@donga.com)에 문의 내용과 함께 연락처를 보내 주십시오. 사연 검토 후 채택된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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