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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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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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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칼럼100%

  • 사병 봉급 2017년까지 2배로 인상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사병 봉급을 2012년 기준으로 매년 20% 안팎씩 인상해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지난해의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병사 봉급은 지난해 기준으로 이등병 8만1500원, 일병 8만8000원, 상병 9만7500원, 병장 10만8000원이다. 올해 병사의 봉급은 지난해에 비해 20% 인상됐다. 국방부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7년에는 이등병 16만3000원, 일병 17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병장 21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사 봉급 전체 예산도 지난해 5258억 원(수당 제외)에서 2017년에는 1조516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남북한이 비무장지대와 남북 지역의 6·25전쟁 격전지를 서로 방문해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사한 국군의 유해를 끝까지 찾아낸다는 원칙 아래 미군이 북한 지역의 유해를 발굴하듯 우리도 유해를 발굴할 생각이 있다. 북한이 발굴을 허용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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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특사 한국말 인사에 중국말로 화답

    1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중국 정부의 특사 장즈쥔(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의 접견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대북정책에서 양국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박근혜 외교’의 키포인트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지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 당선인은 접견에서 “한중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게 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양국 사이에 있는 강한 문화적, 역사적 유대감”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과 장 부부장은 농담도 주고받았다. 장 부부장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한국어를 배웠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다소 어설프게 말하자 웃음이 터졌고 박 당선인은 중국말로 “신녠콰이러(新年快樂)”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이 “한국어 발음이 어려웠겠다”고 하자 장 부부장이 “제가 원래 유머 전공”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장 부부장은 “중국에서 당선인의 인기가 높고 당선인을 중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로 여긴다”며 “당선인이 감명 깊게 읽은 책 ‘중국철학사’의 저자인 철학자 펑유란(馮友蘭)이 내 스승”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박 당선인이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특사단 접견에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는 얘기도 나왔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들은 박 당선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이 농담을 할 정도로 중국어를 구사하고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특사를 맡는 등 여러 차례 중국을 찾아 중국을 잘 아는 정치인으로 본다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가 2005년 방한했을 때 박 당선인을 만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표하자 관련 서적을 인편으로 보내줄 정도로 두 사람의 친분도 깊다. 시 총서기는 2011년 12월, 지난해 3월, 10월 박 당선인을 초청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 이런 기반들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균형외교를 통해 미중 간 협력에 기여하겠다는 외교 기조도 엿보인다. 박 당선인 측의 한 관계자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나올 때도 미중 간 데탕트(긴장완화)라는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와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마크 리퍼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15, 16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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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똥튄 기재-지경-교과부 “조직 사수” 총력전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으로 축소가 불가피해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생존을 위한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부처 논리를 최대한 내세워 조직을 유지하려는 몸부림도 감지된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8일 “정부 차원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각 기관에서 조직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이들 부처는 인수위 측에 조금이라도 자기 입장을 더 전달하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업무의 상당 부분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교과부가 대표적이다. 특히 5년 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구성원과 업무, 산하 기관 등을 힘겹게 합쳤던 것을 거꾸로 되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탄식마저 나오고 있다. 교육 분야는 대학 업무가 어느 부처 소관이 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의 대학지원실이 과학기술 담당인 2차관 산하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대학 업무가 과학기술 부처나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부처 차원에서 ‘교육과 과학이 다시 분리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고수하되, 혹시 분리되더라도 대학은 교육 부처가 관할해야 한다는 논리를 다지고 있다. 지경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구 설립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부처다. 옛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응용분야 연구개발(R&D) 업무와 정보기술(IT) 진흥업무를 고스란히 반납할 처지다. 지경부는 “IT 융합분야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르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육성·진흥 업무를 자신들이 제일 잘할 수 있다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경부 당국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역할을 나누는 건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 연계를 강화하자는 당선인의 뜻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인수위가 미래창조과학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재정부 예산권의 일부를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농식품부도 해양수산부 부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인수위 실무위원으로 수산직인 조일환 장관비서관을 파견할 정도로 조직 축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수산 역시 ‘식품 산업’이기 때문에 함께 묶여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논리를 적극 설명한다는 전략이다.황진영·김희균 기자 buddy@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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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업무보고에 문화재청이 포함된 까닭은…

    문화재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첫날(11일)에 단독으로 여성·문화 분과에 보고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08년 인수위 업무보고 마지막 날(1월 8일)에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에 함께 끼었던 것과 사뭇 다른 ‘특별대우’다. 문화부는 이번에도 마지막 날(17일)에 업무보고를 한다. 첫날 업무보고 주체는 중소기업청과 국방부, 보건복지부처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국정과제를 소관하는 부서들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박 당선인의 특별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인수위 안팎의 설명이다. 박 당선인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1979년 이후 정치에 입문한 1998년까지 오랜 야인 생활 시절 “편안한 신발에 때로는 청바지 차림으로 전국 곳곳의 유적지를 돌아봤다. 문화유산 답사가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고 자서전에 썼다. 퍼스트레이디 역할 시절 문화유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관심과 정책을 지켜보면서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아졌고 후손을 위해 우리의 것을 잘 보존하고 물려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불국사 복원, 경주 왕릉 발굴, 칠백의총 정비, 수원성 복원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박 당선인은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것들을 기록했다”고 했다. 야인 시절 찾은 단종 유배지에선 “내가 그의 벗이 되고 그가 나의 벗이 돼 밤을 새우며 주거니 받거니 서로 아픈 속내를 들어주는 듯해 그곳을 빠져나오는 내내 코끝이 아렸다”며 자신의 처지를 유배당한 단종에 빗대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시 기금을 통폐합하는 추세여서 문화재만을 위한 기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업무보고 때 ‘전국의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첫날 업무보고엔 기상청(법질서·사회안전 분과)도 포함됐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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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당선인측 관계자 “4강 특사 안보낼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는 8일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 또는 일부 국가에 특사를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선인들이 해온 4강 특사 파견이 과거식 관행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2008년 이명박 당선인 때는 한국과 4강의 관계가 좋지 않아 특사를 파견했지만 지금은 대체로 관계가 괜찮아 그런 상황을 봐야 한다는 당선인의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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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쪼개지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방송 전담 부처와 방송 인허가 등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된 합의제 위원회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통위 업무보고는 방통위의 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와 방송 분야를 담당하는 여성문화분과에서 같이 받을 것이며 추후 별도로 정보·통신·방송 전담부처 설치 등 조직 개편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합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방송사 평가 및 재허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수신료 인상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결정할 독립된 위원회 조직은 별도로 존속시킨다는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방통위가 합의제 위원회 조직으로 구성돼 빚어지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정보·통신·방송 분야를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ICT 전담부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내세우며 5년 전 정보통신부의 통신 부문과 방송위원회를 합쳐 방통위를 만들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운영되는 합의제 기구의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방송 이슈에 산업적 측면이 강한 통신 이슈가 묻힌다는 지적이 많았다. 합의제 위원회의 경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ICT 전담조직과 별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에선 내부에 두되 인사권과 예산권을 분리해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방통위 분리가 정부부처 개편과 맞물리면서 ICT 통합조직이 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외교·국방·통일 정책의 컨트롤타워 ‘국가안보실’은 청와대에 설치될 예정이다. 외교·국방·통일분과의 윤병세 인수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안보·국방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에 필요하다”며 “기존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보다 향상된 기능과 구조로 설치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정책조율, 위기관리, 중장기전략 수립을 국가안보실의 세 가지 역할로 제시했다. 윤 위원은 특히 “국가안보실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구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수위 안팎에선 현행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을 국가안보실로 통합하는 방안과 국가안보실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장원재·윤완준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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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 통일부 장관

    한때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리던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는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하지만 그가 13개월에 걸쳐 장관직을 맡는 동안 남북 장관급회담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수차례 방북하며 김정일 면담을 비롯해 북한과 활발히 교섭할 때의 직함은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나 국가정보원장 또는 대통령 특보였다.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교섭은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2007년 2차 정상회담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담당했다.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탈수록 정부는 통일부 장관보다 비공개 라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 정부 통일부 장관의 위상은 자리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즉 정명(正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① 대통령과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관계여야정부 고위당국자는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워야 한다. 꼭 대선 캠프 출신일 필요는 없지만 언제든 필요한 말은 할 수 있는 관계여야 정책에도 힘이 실린다”고 말했다.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부처인 통일부는 정치권 동향과 한반도 정세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 1969년 3월 직원 45명의 조사연구·교육홍보기구로 조촐하게 출범한 통일부는 1990∼1998년에는 부총리 부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때는 부처가 없어질 뻔했다. 부총리급일 때도 통일부의 위상이 항상 높았던 것은 아니다. 1993년 8월 당시 한완상 통일 부총리는 청와대의 의중과 달리 남북 공동 행사를 강행했다가 김영삼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 이에 주변 지인들로부터 “(당신) 자리 보전이나 신경 쓰라”는 ‘불쾌한 위로’를 받은 일도 있다.통일부 관계자들은 “새 정부 통일부 장관의 기능은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국가안보실(가칭)이 어떤 급으로 운영될지에 따라 1차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② 외교안보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 필요통일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장관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부서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는 멤버 가운데 통일부 장관만 정보가 없는 외톨이 신세더라”라고 말했다. 국정원장은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정보를 이 자리에서 공유하지 않는다. 국방부 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도 각자 방첩부대와 재외공관으로부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지만 통일부 장관만 그런 수단이 없다.반면 통일부의 움직임은 국정원에 낱낱이 노출된다. 모든 남북 접촉은 사전 준비부터 실제 회담까지 국정원 관계자가 참가한다. 회담 장소가 북한일 때도 마찬가지다. 통일부 장관이 국정원장과 우호적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이름에 맞는 독자적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 셈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김대중 정부의 실세였던 임동원 전 장관은 NSC 회의를 통일부 장관실에서 열 정도였다. 사실상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NSC는 무력화됐다. 안보정책조정회의 위원장 역할이 외교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통일부 장관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③ 북한의 협상술에 휘둘리지 말아야협상에 능한 북한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 자리에 수년, 수십 년씩 머물며 회담 역사를 꿰고 있는 북한 대남담당 인사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남쪽 협상대표를 길들이려 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갈아 치우려 했다. 14차 남북 장관급회담 직전인 2004년 4월 30일 북한은 “단장을 김령성에서 권호웅으로 교체한다”고 판문점으로 통보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각 책임참사인 권호웅의 직급은 심의관(3급)에 불과해 장관급 카운터파트로 상대하기엔 격이 맞지 않았지만 회담을 5일 앞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고 말했다.북한은 2001년 11월 장관급회담에서 9·11테러 직후 비상경계조치 및 군사훈련 등을 실시한 남한 정부에 대해 ‘회담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강하게 공격했다. 하지만 외교관 출신인 홍순영 장관은 “국군이 군사훈련을 하는 건 당연하다”며 맞섰다. 북한은 “모든 결렬의 책임은 남측 대표의 불순한 태도에 있다”며 협상장을 박차고 떠났다. 당시 청와대(김대중 대통령)는 회담 결렬에 격노했고 홍 장관은 두 달 뒤 경질됐다.④ 국제관계에서 남북관계 해법 찾는 혜안을전직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통일 문제는 항상 남북 관계와 국제 관계라는 2가지 측면이 결합돼 있다. 국내외를 함께 살피는 입체적인 정책 감각을 가진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교류·지원은 활발했다. 그러나 남북 관계만 독주를 하다 보니 국제 협력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부와 국정원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무리수를 두자 주변국 설득이 어려워진 외교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렸다는 후문이다.이종석 전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은 핵무장보다는 대미 협상용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을 펴 왔다. 이는 워싱턴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시각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하고서야 그는 “핵실험을 못 막은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 회한이 든다”며 사퇴했다. ⑤ 자기 홍보(PR)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전 외교안보 고위당국자는 “통일부 장관은 자기 PR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익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는 특성상 진전이 있을 경우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자기 PR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2004년 7월 통일부 장관이 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유력 대권주자였다. 그는 2005년 6월 대통령 특사로 방북해 김정일을 면담하고 돌아온 뒤 대북 직접송전 계획을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발표했다. 같은 해 9월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을 때도 “한국 외교의 쾌거”라며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성명 채택 다음 날, 미국 재무부가 북한 계좌를 동결하고 금융제재에 착수해 6자회담은 2년간 침체 상태에 빠졌다.이명박 정부에서도 일부 장관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자신의 치적으로 남기기 위해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조차 엄격한 대북접근만 고수했다는 비판이 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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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수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조기 실전배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의 김장수 간사(사진)는 7일 “사거리가 800km인 탄도미사일을 조기 전력화해 실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이날 인수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가장 급한 건 안보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능동적, 선제적 억지 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 능력 구현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전력화’를 공약한 바 있다. 김 간사의 발언은 지난해 10월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km에서 800km까지 늘어난 만큼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억지 전력으로 최대한 빨리 전력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리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 김 간사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제재 등 (대북) 고립정책을 펴야 한다”며 “주변국 공조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북 고립정책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한다는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이 공약한 ‘사병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에 대해 “군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부사관을 1만 명 증원해야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올해 2000명이 증원되고 매년 2000명씩 늘려 간다면 박 당선인 임기 내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보실(가칭) 설치가 가장 시급해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국가안보실 설치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같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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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 통일부 장관 누가 오르내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통일분야 싱크탱크에는 2007년 대선 전부터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관여해 온 브레인이 많다. 대통령직인수위의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인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을 비롯해 홍용표 한양대 교수,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등이다. 이들 가운데 최 원장이 통일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최 원장은 박 당선인 대북정책의 트레이드마크인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밑그림을 그린 핵심 인사. 박 당선인과 7년 넘게 대북정책을 논의해 왔다. 박 당선인이 3년 전부터 ‘박근혜표 대북정책’을 구체화할 때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때 나온 키워드가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신뢰’. 이 때문에 최 원장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힌다. 그는 안보를 중시하면서도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대북 문제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갖췄다는 얘기를 듣는다. 오랫동안 박 당선인 곁을 지켰으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과 온화한 성품을 갖춘 호인(好人)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8, 9, 10, 12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 최재구 전 의원의 장남이다. 2010년 말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범 때 발기인으로 참여한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의 이름도 물망에 오른다. 류 교수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외교통일추진단 멤버. 이번 대선의 대북정책 공약 수립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통령실 외교안보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통일부 내부에선 김천식 현 차관과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이 거명된다. 김 차관은 사무관 시절인 노태우 정부 때 남북교류협력법 입안에 참여한 것을 비롯해 정책총괄과장, 통일정책국장, 통일정책실장을 두루 지낸 정책 베테랑이다. 현직 공무원 중 남북회담에 가장 많이,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꼽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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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당선인 인수위 회의 첫 주재… “또다른 한강의 기적 이뤄야”

    ‘안전한 사회’와 ‘제2 한강의 기적’. 박근혜 정부가 출범 뒤 5년 동안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으려는 핵심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는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고자 한다”며 목표인 ‘국민행복시대’를 이루기 위한 구상을 밝혔다. 인수위에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어느 것을 고치고 이어갈 것이며, 어떻게 시행할지 단기와 중장기 로드맵을 잘 정리해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1시간은 다음 정부의 1년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 두 기둥: ‘국민안전’과 ‘경제부흥’ 박 당선인은 국민안전에 대해 “국민행복시대를 얘기하는데 행복에 앞서 우선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는 법질서가 많이 흔들리고 무너져 가정이 불안하고 아이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어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역대 인수위에서 ‘사회분과’로만 돼 있던 것을 ‘법질서·사회안전분과’로 개편하며 이 과제에 의지를 보였다. 이 분과에 대선 기간 강조한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척결을 비롯해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경제부흥에 대해선 “세계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지 해법을 찾아내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등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성장’에 초점을 두고 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역이었던 ‘한강의 기적’을 다시 언급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 주춧돌: 통섭과 현장을 통한 ‘진단’ 박 당선인은 인수위의 임무를 잘못된 관행을 진단하고 이를 바로잡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환자의 병을 치유할 경우에도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돼 있고 좋은 기구가 있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헛수고”라고 했다. 정확한 진단 아래 ‘국민행복시대’를 열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진단의 방법론으로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통합학문을 뜻하는 ‘통섭(統攝)’과 국민이 정확히 원하는 바를 짚어내는 ‘현장’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과학기술과 각 산업 분야가 모두 융합해 부가가치를 더 높여야 한다”며 “통섭의 핵심은 융합이고 더 중요한 가치는 사람을 중심에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부처가 서로 칸막이를 놓고 (각자) 돈 들여 정책을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세금이 낭비되고 효율성도 낮아지는 걸 경험했다”면서 “부처 간 물 흐르듯 소통이 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대: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박 당선인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국정운영의 토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때 국민들이 정부에 믿음을 줄 수가 있고, 또 추진하는 정책들도 더 공감을 얻으며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무 분과에 “(정부의) 고쳐야 할 관행을 세심하게 잘 살펴 달라”는 주문도 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인프라가 깔려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말만 외쳐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지도자, 정부가 앞장서 신뢰를 위해 노력할 때 촉진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가 공약을 정성들여 지켜 나갈 때 신뢰가 쌓여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며 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분과별로 국정을 인수인계할 정부 부처 등 업무를 분장했다. 또 김용준 인수위원장 주재 전체회의를 매주 1차례(목요일), 총괄 간사역인 유민봉 국정기획조정간사 주재 간사회의를 매주 3차례(월·수·금요일)로 정례화했다. 홍수영·윤완준·장원재 기자 gaea@donga.com}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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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특사 만난 朴당선인 “역사 직시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공식 방일 초청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겠다”라고 답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 건물의 접견실에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된 아베 총리의 특사단을 접견했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 역사를 직시하며 화해와 협력의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라며 “기성세대가 의지를 갖고 상처를 치유해 좋은 관계를 물려줘야 하고 미래 세대에게 기성세대가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양국 국민이 내왕도 많고 명동의 반은 일본인인데 정치인이 잘못해 문제다.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며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을 겨냥한 듯한 말도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독도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중국 장즈쥔(張志軍)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정부 특사 자격으로 9∼11일 한국을 방문한다. 차기 외교부장으로 거론되는 장 부부장은 10일 박 당선인을 만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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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4일 日특사 접견… 윤병세 前수석 배석

    윤병세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사진)이 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특사단 접견에 배석한다. 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재무상을 지낸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 등 특사단 4명을 접견한다. 박 당선인의 외교 데뷔 무대가 될 이 자리에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조윤선 대변인과 더불어 박근혜 대선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외교통일추진단장을 지내며 외교통일 공약을 총괄한 윤 전 수석이 추진단 멤버 중에선 유일하게 배석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대선 직후 박 당선인에게 특사를 보내려 했으나 박 당선인 측은 특사 파견 시점이 총리 공식 취임 전이어서 격이 맞지 않고, 박 당선인으로서도 인수위원회에서 외교 관련 직책을 가진 인수위원이 접견에 배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면담 일정을 4일로 미룬 바 있다. 따라서 윤 전 수석의 인수위원 참여는 확실해 보인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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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지원 “의원연금 유지는 국민 기대에 찬물 끼얹는 것”

    강지원 전 대선후보(사진)는 국회가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의원연금의 재원이 되는 헌정회 지원금을 유지한 것에 대해 3일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선거가 끝나자마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자기 지역 예산을 먼저 챙기는 건 깡패 두목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전 후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의원직을 행해야 함에도 국회를 돈벌이를 위한 직장처럼 생각하고 자기 밥그릇을 챙겼다는 점에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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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민원 챙기고 민생 추경 만지작

    올해 예산안이 1일 지각 통과되자마자 새누리당에서 민생경제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기어코 국채 발행을 반대해 서민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도 못하게 됐다. 예상대로 경제가 나빠지면 차기 정부가 새로운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추경 필요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이 꽤 반영돼 일부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는 건강보험 예산이 깎인 건 추경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추경 편성이 필요한 이유로 경기악화 가능성을 꼽고 있다. 경기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많이 준비했으나 정부의 균형예산(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적자를 최소화하는 예산) 정책에 맞추기 위해 삭감된 예산이 많다는 논리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나 경제협력 등에 따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은 반영하고 극빈층 의료, 국방 예산 등은 깎는 식으로 올해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선 경기 악화 가능성을 명분으로 서민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몰염치하다는 비판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선거캠프에서도 김광두 선대위 힘찬경제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등을 통해 10조 원가량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여권이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건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새누리당에서도 “당장 추경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추경 추진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견해를 나타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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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선 아직도 대선 개표부정 의혹… 선관위 조목조목 반박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이 제기되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주장이 확산되자 중앙선관위원회가 적극 반박에 나섰다. 선관위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혹들은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측하거나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SNS에선 ‘적법하지 않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개표결과가 조작됐다’거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표를 무효표로 분류했다’는 의혹 등이 퍼지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투표지 분류기(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할 때 사용되는 보조 기계장치)를 통해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다시 육안으로 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를 분류하기 때문에 분류기의 분류가 최종 결과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의 어떤 통신선과도 연결돼 있지 않아 원천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이 불가능하다”며 “분류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무더기로 200만 표의 무효표가 발생했다’는 의혹도 나돈다. 선관위는 이에 “서울의 기권자수 208만5978명을 무효표로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투표지를 서둘러 소각한다’는 주장엔 “개표를 관리한 구·시·군 선관위가 투표구별로 포장한 뒤 봉인해 보안이 철저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 상황을 100표 단위로 묶어 집계하는데 충북 단양과 강원 횡성 개표 결과 방송에서 100표 이하의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엔 “지역 선관위는 100표씩 묶어 집계하지 않는다”며 “단양 60명, 횡성 70명이라는 수치는 해당 지역 연고의 재외선거 결과였다”고 밝혔다. ‘투표함을 개함할 때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 4장이 포개져 있는 경우가 있어 부정선거’라는 주장엔 “선거인이 투표지를 가로 방향으로 한 번 접어 투표함에 투입하기 때문에 개표할 때 투표지가 여러 장 겹쳐 있는 현상이 어렵지 않게 일어날 수 있다”며 “각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투표 전 과정을 감시하기 때문에 투표함 바꿔치기나 ‘뭉치표’ 투입 같은 투표 부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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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 인사-경제 양극화 해소로 국민 대통합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2013년은 정권의 안정과 혁신을 동시에 이뤄내야 하는 해다. 취임 직후 광우병 쇠고기 촛불 시위로 흔들렸던 이명박 정부가 그랬듯 ‘허니문 기간’을 기대하긴 힘들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최다 득표 정권인 동시에 1469만 표를 얻은 가장 강력한 야권의 견제를 받는 정부다. 임기 5년의 성패를 좌우할 임기 첫해 박 당선인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동아일보는 1일 전문가 10명에게 ‘박 당선인이 임기 5년간 이뤄내야 할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물었다.○“여야 모두로부터 견제받아야 성공”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임기 5년간 꼭 챙겨야 할 것을 이미 박 당선인 스스로 밝혔다”며 “바로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초대 국무총리로 전북 무주 출신의 황인성 씨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경북 울진 출신의 김중권 씨를 임명하는 등 탕평 인사를 했지만 국민통합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집권 여당을 이용해 국회를 지배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당선인이 여야 모두로부터 견제를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돼야 국민통합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임기 ‘3년짜리’ 대통령에서 벗어나려면 임기 초반부터 레임덕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정 지지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필수다. 현재의 ‘밀봉 인선’은 그런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임기 중반 전국 단위 선거가 다가오면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인사들이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며 “이에 앞서 당정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경제 관료를 잘 활용해 큰 성과를 거뒀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경제 관료를 잘못 기용하면서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며 “정권의 성패는 참모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내 편과 네 편’이 있지만 당선 후에는 모든 전문가가 대통령의 ‘지원 그룹’이다. 자기 진영 사람이 아니더라도 과감히 발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는 “세대 계층 지역 이념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공정한 인사, 경제 양극화 해소, 사회 안전장치 강화가 국민통합의 구체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학)는 “역대 모든 정부가 대탕평 인사를 내세웠지만 임기 1, 2년이 지나면 대부분 흐지부지됐다”며 “임기 5년간 대탕평의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재정건전성과 복지 혜택 균형을”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안보 문제만큼은 0.01%라도 북한에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확실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인도적 지원 등 대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 지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도 시급하다. 당선인이 6개월 안에 분명한 재정운영 철학을 수립해 현실성이 없는 공약은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국가를 만든다면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하지만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공약이 있다면 솔직히 사과하고 정책을 수정하는 유연한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준섭 건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을 주문했다. 신 교수는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며 “고용과 복지 정책의 통합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가 없는 사회를 강조했다. 유 연구부장은 “한국에선 일하는 빈곤층이 25%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성공한 민생 정부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이경 중앙대 교수(교육학)는 “이명박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인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목표인데 현실은 성과주의에 머물렀다”며 “개혁은 개혁 주체의 사기 진작과 헌신에 방점을 두고 아래서부터 동력을 찾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재명·윤완준 기자 egija@donga.com}

    •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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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외교통상부 장관 후보군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통일정책 싱크탱크에는 당선인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전문가가 많다. 이들 중에서 박근혜 정부의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이 분야의 정책 키워드인 ‘신뢰’라는 단어를 직접 제시할 정도로 이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자신하는 만큼 정치인 가운데 자신의 외교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를 장관으로 발탁할 수도 있다. 우선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시절부터 2년 넘게 외교통일 분야 공약을 준비해온 윤병세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이름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출신인 그는 새누리당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외교통일추진단장을 맡아 정책 수립을 지휘했다. 박 당선인이 ‘신뢰 외교와 균형정책’을 처음 내세운 지난해 8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 ‘새로운 한반도를 향하여’의 뼈대를 수립했다. 여기엔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등이 함께했다. ‘박근혜 외교통일팀’의 좌장인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될 국가안보실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 차관보 출신의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도 차기 장관으로 거론된다. 외무고시 11회인 그는 북미국장, 오스트리아 대사를 지냈고 올해 4·11총선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당 외교통일추진단에서도 정책 수립에 주요한 역할을 한 심 의원은 ‘박근혜 외교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외교부 출신 정치인으로는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의원(서울 강남을)도 있다. 외교부 내에서는 신각수 주일 대사, 이규형 주중 대사, 김숙 주유엔 대사 등의 이름이 나온다. 박 당선인이 한국 중국 일본의 신뢰 부족을 ‘아시아 패러독스’로 명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동북아 전문가가 중용될 가능성도 있다. 비(非)외교부 출신 정치인으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지낸 박진 전 의원이 거론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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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朴당선인 청와대 회동… 오찬-만찬 대신 ‘티타임 만남’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식사 없는 40분 회동’은 역대 대통령-당선인 회동과는 사뭇 달랐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 9일 만인 12월 28일 오후 6시 반부터 8시 40분까지 2시간 10분 동안 백악실에서 만찬을 겸해 만났다. 2002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당선인의 회동은 대선 4일 만인 12월 23일 오찬을 겸해 낮 1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박 당선인 측이 식사보다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후문이다. 배석자 없이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단독 회동한 점은 2002년 김대중-노무현 회동 때와 같다. 2007년 노무현-이명박 회동 때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천호선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 이 당선인 측에서 임태희 당선인 비서실장과 주호영 대변인이 배석했다. 박 당선인의 조윤선 대변인은 회동 분위기에 대해 “굉장히 좋았다”고 전했다. 2007년 노무현-이명박 회동 때는 정권교체라는 점 때문에 다소 긴장감이 느껴졌다. 특히 두 사람의 정책노선이 극명하게 달랐던 교육과 부동산 정책에서 큰 의견 차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와 BBK 특검법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나 논란이 일었던 노무현 정부의 주요 문서 폐기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일부에서 말하는 문서 폐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양측 대변인이 비공개 회동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브리핑했다. 2002년 김대중-노무현 회동 때는 대북 중유공급 중단을 포함한 북핵 문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정 등 국제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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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출범후 대북 식량지원 재개할듯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27일 “북한이 올해 수해 지원을 거부한 만큼 올해 춘궁기(5, 6월) 식량사정이 무척 어려울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해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의 대북 식량지원에 동참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대북지원을 투명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식량지원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이명박 정부에 비해 지원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은 2010년 수해 때 쌀 5000t과 컵라면 300만 개를 지원한 이후 중단됐다. 올해 9월엔 정부가 수해 지원 명목으로 밀가루 1만 t, 라면 300만 개, 의약품 등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했으나 북한이 지원 품목과 규모를 문제 삼으며 거부했다. 박 당선인 측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보조를 맞추되 이런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인도적 대북 지원은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인도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한다”고 약속했다. 또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공약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한 바 있다. 남북 간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 단계가 필요하고 이 단계에서는 정치 상황과 인도적 지원 문제를 연계하지 않는 ‘대북정책의 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대북 식량지원은 남측이 먼저 인도적 문제에서 최대한의 선의를 베풀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할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 북한 전문가는 정치 상황과 인도적 문제 해결을 연계하지 않는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대해 “현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도,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도 아닌 새로운 제3의 길”이라고 했다. 박 당선인 측의 한 관계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겉으로 드러난 북한과의 관계 유지에만, 이명박 정부는 한미 동맹에만 너무 치중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 확대와 인프라 개발 등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본궤도에 올려 통일 여건 구축으로 나아가는 대북정책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에 따른 북한의 태도 변화 및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경제협력은 어렵다는 태도도 견지하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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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최근 정권 첫 총리 화합형보다 실무형

    역대 대통령들은 대개 초대 총리로 화합형, 실무형을 선택했다.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에 따른 공동정부 명목으로 총리 자리를 약속받은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총리가 예외적인 사례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승수 당시 유엔기후변화특사를 첫 총리로 지명했다. 주미대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유엔총회 의장, 국회의원을 거쳐 국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이유였다. 한 전 총리는 정치색이 옅은 실무형 총리로 통상과 자원외교에 무게를 뒀다. 당시 정치권에선 ‘박근혜 총리 카드’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실제 정식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내내 ‘코드 인사’를 고수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첫 총리만은 코드 인사에서 벗어났다. 국정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장, 내무부 교통부 농수산부 장관 등을 지내며 행정능력이 검증된 고건 전 총리를 지명한 것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몽돌과 나무받침대’론으로 대통령과 총리 관계를 언급한 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리는 몽돌(모가 나지 않고 둥근 돌)을 잘 받쳐줄 수 있는 나무받침대 같아야 서로 짝이 잘 맞지 않겠느냐”며 ‘개혁 대통령과 안정 총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PK(부산경남) 출신이었기에 고 전 총리가 호남 인사라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고 전 총리는 1년 3개월 재임기간 내내 노무현 정부 386 실세들의 견제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전 총리는 대선 전 단일화 협상 때부터 총리를 맡기로 돼 있었지만 임명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 5개월여를 총리서리로 지내야 했다. 김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총리와 함께 역대 총리 가운데 법적으로는 총리에게 권한이 있으나 유명무실해진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제로 행사한 실세 총리였다. 김영삼 정부의 초대 총리는 고 황인성 전 농림수산부 장관이었다. 김 전 대통령이 PK 출신이고 국가안전기획부장과 부총리 등이 영남 출신이어서 지역안배 차원에서 전북 무주 출신의 황 전 총리가 기용됐다. 3당 합당으로 탄생한 여당(민주자유당)에서 김 전 대통령이 민주계이기 때문에 여권 내 화합을 고려해 민정계인 황 전 총리가 발탁된 측면도 있었다. 노태우 정부는 첫 총리로 이현재 전 서울대 총장을 임명했다. 직선제로 탄생한 첫 대통령이지만 군인 출신이었기에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고 국민 화해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참모들이 천거한 인물이었다. 이 전 총리는 서울대 총장 재직 때 발생한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을 옹호하다 총장에서 경질된 바 있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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