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구독 69

추천

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lightee@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남북대화 급물살]北 패키지 제안에 정부 ‘큰틀서 통크게’ 응수

    북한이 6일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자 정부가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이라는 파격적인 맞제안을 내놨다. 2007년 5월 이후 6년 만에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될 경우 꽉 막혔던 남북 관계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다시 공을 넘겨받은 북한이 어떻게 호응하는지는 7일로 예상되는 판문점 연락채널 재개와 이어질 실무접촉 등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 간 견해차가 큰 의제들이 산적해 있는 데다 국제사회의 강한 요구를 받고 있는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의 실질적 자세 변화가 없다면 남북 당국 간 회담의 지속 가능성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긴박했던 하루 북한은 낮 12시경 ‘당국 간 회담’이란 갑작스러운 제안을 내놨다. “장소와 날짜는 남측이 편리한 대로 정하라”고 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즉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고, 북한의 제안 1시간여 만인 오후 1시 20분, “북한의 당국 간 회담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김형석 통일부 대변인)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후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 등은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민간 측만 상대하며 ‘통민봉관(通民封官)’을 시도하던 북한이 당국을 향해 태도를 바꾼 만큼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해볼 여지가 생겼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회의가 끝난 뒤인 오후 6시 20분, 정부는 후속 발표를 예고했고, 오후 7시 류 장관은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제안했다. 북측 제의가 있은 지 7시간 만에 회담의 형태(장관급), 장소(서울)와 날짜(12일)를 구체적으로 정해 북한에 다시 제의한 것이다. 장관급 회담 준비를 위한 판문점 연락채널 재개 등 북측의 사전 조치까지 요구했다. 북한의 대화 제의를 계기로 남북 관계를 급진전시키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통 크게” 정부의 제의는 남북 관계의 큰 틀에서 한꺼번에 통 크게 다뤄 보자는 박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가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여러 가지 의제를 한꺼번에 던졌는데 정부가 옹색하게 하나씩 건드려서야 되겠느냐”며 “이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려면 최소 장관급은 되어야 진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막상 회담장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같은 시급한 현안을 제쳐놓고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앞세워 거액의 대북 지원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제의 우선순위를 놓고 시작부터 양측이 충돌할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산가족 등 문제를 놓고 다양한 회담 시뮬레이션을 거치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고통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회담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화가 진전될 경우 가을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재개되고 남북 정상회담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전히 갈 길 먼 비핵화 남북 대화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북한 문제의 핵심인 비핵화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날 남북회담을 제의하는 장문의 특별담화문을 내놓으면서 비핵화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핵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기존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남한을 핵 문제의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남북 대화가 곧바로 6자회담이나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 회담이 다른 다자 간 대화로 쉽게 연결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남북 교류나 협력, 대화 다 좋은데 결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자 과제”라며 “이걸 무시하고 대화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말라위人 10만명 한국에 현대판 노예로 송출” 파문 뒤엔…

    아프리카 동남부 국가 말라위가 한국에 최대 10만 명의 노동 인력을 보낼 것이라는 내용이 해외 언론에 보도돼 국내외에 파문이 확산되자 외교부가 ‘사실 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말라위의 인구는 약 1700만 명이다. 또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15세 이상 외국인은 111만4000명이며 이 중 취업자는 79만1000명이다. 외교부가 5일 밝힌 진상에 따르면 이 국제적 해프닝의 장본인은 말라위 현지에서 사업하는 한국인 Y 씨. 조이스 반다 말라위 대통령은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통상, 농업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말라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Y 씨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 ‘말라위 인력 10만 명의 한국 송출 방안’을 말라위 정부에 건의했다. 반다 대통령은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 방안을 정부 업적처럼 홍보했고 이는 현지 언론에 크게 보도돼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영국 BBC방송은 최근 “말라위 야당은 ‘한국처럼 노동 여건이 열악한 곳에 인력을 보낼 수 없다’며 이 송출 계획을 노예제(slave labor)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말라위인 10만 명을 왜 수입해오나”라는 뜨악한 반응이 쏟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말라위와 인력 송출에 관한 논의는 일절 없었다”며 “문제의 Y 씨는 말라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말라위의 명예영사를 자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Y 씨가 부적절한 인사’라는 의견을 말라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남한이 청소년들 유인납치한 것”

    북한은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 북송된 사건과 관련해 이를 남한의 유인납치 행위로 규정하고 주모자의 강력한 처벌을 남한 당국에 5일 요구했다. 북한의 공식 반응은 9명이 북송된 5월 28일 이후 8일 만에 나온 것이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우리의 나이 어린 청소년을 유인 납치해 남조선으로 집단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다 발각된 반인륜적 만행사건이 드러났다”며 남한을 맹비난했다. 이어 “(송환된 청소년들은) 지금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이제 국가적 보살핌 속에 자기의 희망과 미래를 마음껏 꽃피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미 국무부와 긴밀하게 공조한 사실’을 실토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의 ‘공범자’이자 ‘배후 조종자’로 미국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대북 소식통은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 중 일부가 6일 조선소년단 창립일 행사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남한 선교사에게 인신매매를 당했다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은혜로 다시 고국을 찾아왔다는 식의 발언을 강요받으면서 체제 선전에 이용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5일 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 9명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부당한 처벌과 대우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지위와 안위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행위자(independent actor)’가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2013-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러시아 상대로 인권외교 강화… 北 움직이게 압박해야”

    《 한반도선진화재단과 동아일보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충무로 한선재단 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북한 인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통일의 길,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주제로 진행 중인 세미나의 다섯 번째 순서다. 이 세미나는 탈북 청소년 9명의 강제북송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진행됐지만 북한 인권의 실상과 개선책,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 》○ 북한 민주화 이끌어야 인권 문제 풀린다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정치범수용소. 수용소에서 태어나 자란 탈북자 신동혁 씨의 이야기를 다룬 책 ‘14호 수용소 탈출’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감시의 눈길이 강화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수용 규모는 기존 ‘15만∼20만 명’에서 최근 ‘8만∼12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전향적인 정책을 편 결과라기보다 수용시설의 문제나 그 안에서의 부패 고리 등과 관련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부패 문제가 심각한 북한에서 보위부 관리들이 돈을 받고 수감자를 풀어주거나 형을 감축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그는 지적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침해 유형 중 ‘구금자의 권리’ 침해나 ‘이주 및 주거권’ 제한 사례가 2000년대 들어 많아지고 있다. 탈북하려는 주민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시도 심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님을 주민들에게 알려 북한 내부의 지지를 얻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 주민들을 민주화운동의 동반자로 만들어야 한다”며 애드벌룬을 이용한 전단 및 생필품 살포, 대북 방송, 탈북자를 통한 북한 내부로의 송금 등 구체적 지원방식을 소개했다. 북한 내부로 반입되는 USB 메모리나 방송 등의 채널을 총동원해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중국 통신망을 이용해 남북 간에 연결되는 휴대전화 사용 횟수가 하루에 3000∼4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국 러시아 상대로 ‘인권외교’ 강화해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 당국이 인권 개선에 나서도록 압박할 수단들도 의제로 올랐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기 시작한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개념을 적용하는 접근 방식이 관심을 끌었다. R2P는 한 국가가 자국민을 집단살해나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원칙이다. 주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인권유린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북한을 겨냥해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구성키로 한 것도 R2P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김태훈 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특위 위원장은 “COI가 성공적으로 활동해서 가급적 내년 3월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하면 책임자를 국제재판소에 회부하기 어려운 만큼 이 두 국가에 대한 ‘인권외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이규창 연구위원은 “COI의 최대 난제는 인권침해 사례의 가해자 규명”이라며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의 통합 및 상호 협력 문제도 거론됐다. 이원웅 관동대 교수는 “정부 내에 이 문제를 다루는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수암 선임연구위원도 “조율 시스템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그동안 정부에 이런 문제를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굶주림도 해결 절실한 인권침해” 유엔 COI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아홉 가지 인권침해 유형 중 첫 번째는 식량권이다. 굶주림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접근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감을 표시했지만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문제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이원웅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북 지원에 나서는 것은 (핵실험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구호물품이 쌓여 있는 창고에 수백만 원짜리 호화 가구가 즐비한 것을 본 적도 있다”며 “원칙 없고 일회성인 대북지원 단체들의 경쟁적인 활동은 걸러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인도적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과거처럼 한 번에 왕창 지원하는 바보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월별로 식량을 나눠 주거나 지원예고제를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참석자 (가나다순)△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태훈 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특위 위원장△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용환 한선정책연구원 원장△이원웅 관동대 교수△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실장△조영기 고려대 교수△홍성기 아주대 교수이정은 기자lightee@donga.com}

    • 2013-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엔이 강제북송 조사를” 국제인권단체 청원 추진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을 석방시키기 위한 국제 인권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련 활동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반인권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강제구금 실무그룹’ 및 ‘비자발적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이번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청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CNK는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국제앰네스티(AI) 등 15개국 45개 국제인권단체로 구성된 활동그룹이다.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를 상대로 ‘통영의 딸’ 신숙자 씨와 두 딸 오혜원, 규원 씨 석방을 위한 청원 활동을 벌여 “북한은 강제 구금돼 있는 신 씨 모녀를 즉각 석방하고 배상하라”는 유엔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ICNK의 권은경 팀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엔인권이사회의 두 실무그룹이 사건을 접수하면 북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의 수집, 기록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북한이 탈북 청소년들을 함부로 다루거나 처형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실무그룹의 확인 요청에 대해 북한이 시한 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구금 혹은 강제실종은 사실로 인정된다. 이런 내용은 유엔 COI가 내년 3월에 유엔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COI는 7월 한국에 조사팀을 파견해 탈북자들의 면담 및 북한 인권 침해 자료 수집 등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탈북 9명 강제북송 파문]中외교부 “어느 나라도 송환 요청 안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3일 “중국은 어떤 나라로부터도 (탈북 청소년 9명에 대한) 송환 협력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훙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 9명의 강제 북송과 관련해 “확인한 결과 이들은 합법적 증명서와 비자를 소지하고 5월 27일 중국에 들어왔다가 28일 베이징(北京)을 떠나 북한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탈북 청소년 강제 송환과 관련해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훙 대변인의 불분명한 발언은 한중 간에 민감한 파장을 낳았다. 마치 ‘한국 정부가 이번 강제 송환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北京)의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브리핑 직후 중국 외교부로부터 ‘훙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이나 라오스로부터 탈북 청소년 9명을 송환하는 데 협력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 없다’는 뜻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국제사회에서 ‘중국 책임론’이 일자 이를 반박하기 위한 발언일 뿐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훙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국제화 정치화 난민화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이번 건과 관련해 중국을 비판한 것에 대해 “우리는 OHCHR가 증거 없이 무책임한 언론 발표를 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외교부 본부도 “한국 측은 27일부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능한 모든 중국 내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달 말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탈북자 인권 문제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 여론의 성토가 잦아들지 않는데도 중국 라오스 등 관계국에서도 정부 주장에 반대되는 듯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자 난감한 표정이다.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채널과 정보 자산(능력)을 총가동해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의 신변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에 대한 자체 감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사건의 접수와 처리, 영사 면담 등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이정은 기자·베이징=고기정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3-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소개가 단 두 줄? 이기철 대사의 뒤집기

    ‘우리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생선은 한국 제품이다…. 애걔, 고작 이거 한 부분이야?’ 이기철 주네덜란드 대사(사진)는 지난해 네덜란드 교과서들을 뒤적이다 고개를 갸우뚱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들여다본 교과서에는 ‘한국은 바다를 면하고 있어 수산업이 중요하고 값싼 임금으로 손질된 생선이 판매된다’는 설명 두 줄밖에는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12쪽, 일본은 4쪽,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도 3쪽이나 그 나라의 역사 등이 소개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외교부 안팎에서 화제가 된 이 대사의 ‘네덜란드 교과서에 한국 알리기 사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주네덜란드 대사관 직원들은 이 대사를 중심으로 치밀한 ‘사업 계획’을 세워 네덜란드 공략에 나섰다. 우선 교과서 발간 주기를 파악해 관계자들을 접촉할 최적의 타이밍을 골랐다. 교과서 내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해 만나야 할 대상들을 좁혀나갔다. 일선 학교와 교육부, 출판사 등을 찾아다니며 담당자를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하멜의 고향인 호린험 시의 협조를 요청했고,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지원을 부탁하는 등 한국에 우호적인 인맥도 총동원했다. “네덜란드가 6·25전쟁에 참전했다. 그 덕분에 ‘한강의 기적’도 가능했다”는 식으로 네덜란드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출판사 사장들에게는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모델을 소개하면 책이 잘 팔릴 것”이라고 구슬렸다. 유럽 사람들이 숫자와 통계를 좋아한다는 점도 적극 활용해 한국의 경제발전 속도,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자료와 순위 등을 상세히 곁들였다. 이런 노력 덕분에 A출판사는 올해 9월부터 고교 역사과목 시험준비서에 한국사를 기술하기로 했다. 2014년 상반기까지는 3개 교과서가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호린험 시의 17개 학교는 올해 9월부터 아예 한국에 대해 따로 수업을 하게 된다. 1년여 만에 이뤄낸 이 성공담은 최근 공관장회의에서 소개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동료 대사들의 극찬을 받았다. 이 대사는 최근 기자와 만나 그동안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교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대사관이 “네덜란드 교과서를 바꾸겠다”며 협조를 요청하자 한 교포 청소년은 네덜란드 교과서를 전부 분석해 이미지 자료와 함께 대사관으로 보내줬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정부, 북송 비행기 뜬 뒤에야 아이들 신원 파악 나섰다

    정부가 탈북 청소년 9명이 지난달 27일 라오스에서 강제 추방된 이후에야 이들의 신원 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9명 중 납북 일본인의 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첩보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들 9명에 대한 신원 파악에 좀더 일찍 나섰다면 그런 첩보들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신병 인도를 라오스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것”이란 자성과 비판이 함께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일 “탈북 청소년들이 추방된 뒤 명단을 확보하고 정보망을 동원해 이들 9명의 신원 파악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수집 활동인 휴민트, 북한 통신 감청 등의 정보망이 가동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송환 전에 알았다면 정부의 대응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 단체들은 “라오스에 억류됐을 때 주(駐)라오스 한국대사관이 이들에 대한 접근과 신원 파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그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랬다면 북송된 탈북 청소년 중 유일하게 꽃제비(일정한 거주지 없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떠돌이)가 아닌 백영원(20)에 대해 확인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백영원은 △8명의 꽃제비와 달리 북-중 접경지역인 양강도 혜산시 출신이 아니라 동해안의 함경남도 함흥에서 왔고 △올해 2월에야 합류했으며 △‘남한의 가족을 꼭 찾으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탈북했다고 한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이들 9명을 비행기로 북송시킨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들의 탈북을 도운 주모 선교사와 만난 한 인사는 “이 청년이 ‘나이 차(일곱 살 차)가 많이 나는 누나가 있다’고 했으며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발에 심한 동상이 걸렸던 백영원은 “두만강을 건너 함께 탈북하던 친구가 얼어죽었다”고 전했다고 한다.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전 국회의원)은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은 저마다 탈북하기까지 생사를 넘나든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갖고 있다”며 “북송됐다고 이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 9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노애지(15·여)는 2년 전 13세 때 중국인에게 납치돼 중국으로 팔려갔다. 노예처럼 부려졌고 성적 학대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번이 세 번째 탈북이었는데 자유를 눈앞에 두고 다시 사지로 끌려간 것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북한인권개선모임은 3일 ‘라오스 한국대사관의 무사안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라오스 당국이 우리의 영사면담 요청을 거부한 상황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 접근했다가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1일 ‘국제아동절’을 맞아 어린이 11명의 편지에 일일이 친필 답장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한 대북소식통은 “9명의 청소년을 강제 북송해놓고 마치 어린이를 챙기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처럼 선전하는 것이야말로 김정은과 북한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윤완준·이정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3일 본협상

    한국과 미국이 한미원자력협정의 기한 만료를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으로 협상 개정을 위한 본협상을 3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미국 협상대표가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에서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로 바뀐 이후 첫 협상이기도 하다. 한국 측 대표는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전담대사이다. 한국 정부는 △핵폐기물의 처리 △원전 원료(우라늄)의 안정적 확보 △원전 수출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 3대 부문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양국 간 최대 쟁점인 사용후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놓고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태아에 엄마 배고픔 대물림… 두뇌 장애 등 평생 후유증 고통

    《 기차역 바닥에서 낳은 아기는 사람 같지 않았다. 너무 작고 쭈글쭈글했다. 옆에서 출산을 돕던 행인 할머니가 쓰레기통 근처에서 주워온 유리조각으로 탯줄을 잘랐다. 아기가 감염될까 순간 걱정됐다. 엄마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밀려들었다. ‘아가야,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니.’ 이순실 씨는 36세이던 2004년 11월 양강도 혜산시 혜산역 보일러실에서 그렇게 출산했다. 》임신했을 때 그는 풍찬노숙(風餐露宿)하는 성인 꽃제비였다. 제대로 먹지 못해 생리가 불순하다 보니 임신할 줄도 몰랐다. 먹은 게 없어 젖도 나오지 않았다. 이 씨는 하혈하면서 아이를 안고 장마당에 나가 구걸을 했다. 측은하게 여긴 사람들이 갖다 준 국수 국물과 희멀건 강냉이죽을 아기에게 먹였다. 2008년 탈북해 한국에 들어온 이 씨는 30일 기자에게 이 처참한 경험을 회고하다가 목이 메어 계속 말이 끊겼다. 그는 탈북 과정에서 그렇게 힘들게 키워온 아이를 잃어버렸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진짜로, 반드시 남한에서 태어나 남한 여자들처럼 건강한 애를 낳고 싶어요.” 이 씨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 엄마 배 속에서부터 굶고 허약한 북한 아이들 북한에서 영·유아들 못지않게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은 임산부다. 최근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31.2%가 빈혈 증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여 년 전 북한에서 자녀를 출산한 이애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은 “내 옆의 침대에 있던 한 산모는 못 먹어서 1.8kg짜리 애를 낳았는데 너무 작고 새카매서 쥐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임신 기간 중 영양 부실은 각종 합병증을 야기하고 조산아와 미숙아 출산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아기의 성장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두뇌를 비롯한 여러 부분의 발달장애 및 인지장애를 낳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엄마가 제대로 못 먹어서 태아도 뱃속에서 영양이 부족하게 공급받았을 경우에 그 아이도 저체중으로 자라게 될 뿐 아니라 성인기가 됐을 때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 성인병 발병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최근 발표한 ‘2013 인간개발지수(HDI)’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북한의 0∼1세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26명, 0∼5세 영·유아 사망률은 33명에 달했다. 남한은 각각 4명과 5명에 불과하다.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이 남한의 6배가 넘는 셈이다. 출생아 10만 명당 산모 사망 통계인 모성사망률 역시 북한은 77명으로, 남한(16명)의 약 5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1990년대에는 10만 명당 54명이었다. 모성사망률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40% 이상 증가했다. 이순실 씨와 함께 압록강 다리 밑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던 한 여성의 아기는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다. 기온이 확 내려간 초겨울의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 아기가 딱딱한 돌처럼 굳어 있었다. 머리를 땅에 찧으며 오열하는 엄마를 보고 압록강 다리를 지키던 북한 군인들이 툭 던진 한마디를 이 씨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거 봐, 오늘 춥다고 했잖아. 오늘쯤 죽을 줄 알았어….”○ 영아기의 영양결핍은 평생의 치명적 손상 출생 후 아이를 키우는 일은 더 막막하다. 생필품도 부족한 북한에서 분유를 구하는 것은 소수 특권층에만 허락되는 특혜다. 대부분의 산모는 산후조리는커녕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모유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고 탈북 여성들은 증언한다. 강냉이죽을 떠먹이다 아이가 설사병에 걸려 탈수증세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어린이가 한창 성장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에 필수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엔은 올해 북한식량 실태 보고서에서 “태아의 성장 부진과 생후 2년 동안의 만성 영양실조는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어른이 된 후에도 키가 작고 교육 성취도도 낮게 되며 이는 소득 감소, 생산성 감소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국제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들은 북한 임산부들의 지원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4월 유엔 산하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50만 달러를 들여 북한 보건시설 300여 곳에 산모용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지원했다. 철분과 엽산 같은 필수 영양제도 국제기구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국제기구들이 지원을 끊는 순간 북한의 취약계층은 열악한 영양과 위생 문제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북한 취약계층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정은·이샘물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라오스 정부 “앞으로도 탈북자 적발땐 북송”

    탈북 청소년 9명을 중국으로 추방한 라오스가 앞으로는 탈북자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적극 협조해온 것과는 크게 달라진 태도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라오스 정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특사로 급파된 이정관 재외동포영사대사에게 “법률에 따르면 모든 불법 입국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소속 국가와 협의해 그 국가로 송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측은 또 “우리가 불법 입출국을 용인하는 나라, 인신매매범들이 경유하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런 오명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최근 고위급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런 설명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탈북자 문제에서 라오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존의 협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진 셈이다. 라오스 당국에 적발되지 않고 무사히 한국대사관에 들어오는 경우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데 문제가 없지만 검문에 걸리면 또다시 북한 측에 넘겨지거나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탈북자나 탈북지원단체들도 라오스 당국의 태도 변화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스스로 차버린 인도적 식량지원 카드

    청와대와 통일부가 6월 대북 인도적 지원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안정적인 단계까지 낮아졌다는 판단 아래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시기와 규모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박근혜정부는 2월 25일 출범 당시만 해도 5월경에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는 3단계로 짜놓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1단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진행할 수 있는 첫 단추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잇단 대남 위협과 군사적 움직임으로 한반도 위기를 급속히 고조시키자 정부의 인도적 지원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 출범 직후에는 이르면 4월 초쯤 북한에 영양식 같은 걸 보낼 생각을 했는데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까지 도발적 태도로 나오는 바람에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연계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모멘텀(계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북한의 위협 수위는 5월 들어 점차 낮아지는 분위기다. 최근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를 계기로 한반도 국면이 전환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반면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데다 뜬금없이 6·15 공동행사를 제안하면서 남남(南南)갈등을 조장하려 한다는 비판도 많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냉랭한 관계 단절이 지속되는 ‘유사 안정(phony-stability)’ 상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카드를 언제, 어떤 명분으로 꺼낼지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일부 대북 구호단체들은 “정부가 말로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면서 실상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새누리좋은사람들’의 박현석 사무총장은 “춘궁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을 생각해서라도 정부가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인도적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준비해야 하나 된다]남북 체구 차이가 통일후 갈등 부를 수도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결핍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미래 한국사회의 큰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남북 사람의 외형적인 체구 차이가 차별을 낳고 그 차별이 북한 출신들의 사회적 부적응으로 이어지면서 남북통합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통일의학센터 박상민 교수는 “북한 어린이들의 부실한 영양 상태와 성장과정이 최종적으로는 키로 나타나고 있다”며 “사람의 키가 사회적 계급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이는 향후 우리 사회의 계급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담을 받으러 오는 탈북 청소년들은 왜소한 몸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심리적 트라우마(상처)가 있다”고 덧붙였다. 탈북자 A 씨의 경우 스무 살이 되던 2010년 키를 크게 해준다는 전기자극 치료를 받았다. 남들보다 왜소한 몸집이 뭔가 빈약하고 모자라 보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심리적으로 많이 움츠러들던 때였다. 키를 크게 해준다는 시술은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불법 의료행위였지만 그는 정착지원금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려다 더 큰 상처를 입게 된 셈이다. 통일 후 의료비 급증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 떠안게 될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만성영양결핍을 겪어 온 사람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갑자기 과도한 영양을 공급받게 되면 비만과 당뇨병 등 성인병에 걸리게 될 확률도 높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 통일 후 1990년대 동독지역에서 과체중과 비만인 어린이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서독 주민보다 작았던 동독 주민들의 평균 키는 통일 이후 좁혀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하게 극복되지 못했다는 것이 독일학계의 연구 결과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3-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배곯는 北어린이, 南보다 19cm 작아… ‘다른 인종’ 우려

    《 북한을 탈출한 15∼23세 꽃제비 9명이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추방됐다가 곧바로 강제 북송된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부모 없는 고아인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왜 사선(死線)을 넘나드는 모험을 감행했던 것일까. 이들은 라오스 이민국의 조사 과정에서 “북한에서 배고파 죽느니, 죽을 각오로 한국에 가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북한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어린이 및 영유아, 임산부 등의 참담한 현실을 진단하는 상하 시리즈를 마련했다. 동아미디어그룹의 연중기획 ‘준비해야 하나 된다-통일코리아 프로젝트’ 7대 다짐 중 하나인 ‘북한 어린이는 통일코리아의 미래다’를 실천하려는 의지도 담았다. 이 시리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다. 》2012년 북한 양강도 혜산시의 장마당. 13세 유진이(가명)는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 콩나물을 팔았다. 2006년 돈을 벌어오겠다며 나간 엄마의 소식이 끊긴 후 학교를 더 다닐 수 없었다. 거동이 불편한 이모의 집에 얹혀살면서 생계를 해결해야 했다. 늘 배가 고팠다. 하루 세 끼를 먹은 날이 기억에 없다. 한두 끼도 불린 국수나 강냉이밥으로 때운 적이 많다. 아예 끼니를 거르는 날도 적지 않았다. 사흘을 내리 굶어 힘없이 누워만 있었던 적도 있다. 팔고 있던 생콩나물을 씹어보기도 했다. 장마당에서 파는 ‘인조고기밥’은 그저 쳐다만 봤다. 콩을 고기처럼 갈아 넣고 만든 인조고기밥은 유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유진이는 지난해 말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다. 먼저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엄마가 8번째 시도 만에 탈북 브로커를 통해 딸을 북한에서 빼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유진이는 먹고 싶은 음식을 묻는 엄마에게 제일 먼저 “인조고기밥이 먹고 싶다”고 했다. ○ 김정은보다 무서운 굶주림북한의 식량 사정은 2012년 김정은 체제의 본격 출범 이후 나빠지는 추세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해 북한의 식량부족량을 약 50만 t으로 예상했으나 올해 2월 이를 65만7000t으로 늘려 잡았다. 만성적인 식량난이 계속될 경우 280만 명의 주민이 끼니를 거르는 식량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5월 초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대북사업 평가보고서도 올해 1분기(1∼3월) 조사대상 북한 가정(87개)의 80%가 영양부족 상태를 겪고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북한의 영유아를 비롯한 취약계층은 이런 식량부족 문제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올해 3월 유엔아동기금(UNICEF)과 WFP 등이 공동 발표한 북한식량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북한 어린이의 27.9%인 47만5868명이 만성화된 영양결핍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중 8.4%는 심각한 상태였다.엄마와 함께 탈북한 후 대안학교 ‘물망초학교’에 다니는 5세 박재원(가명) 군은 입학 초기 배가 아프다며 데굴데굴 굴러서 교사들을 당황하게 했다. 허기진 생활에 익숙해 있던 박 군이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은 뒤 장에 탈이 난 것. 이 학교를 운영하는 박선영 물망초재단 이사장은 “아이들의 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어 소화 문제가 자주 생기고 병원에서 관장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북한 어린이들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동시에 영양부족으로 인한 각종 질병에도 시달린다.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다 지난해 말 탈북한 8세 김진혁 군의 경우 최근 건강검진에서 결핵 판정을 받았다. 과거 장마당에서 음식찌꺼기를 주워 먹으며 험한 생활을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 이대로 가면 ‘같은 민족, 다른 인종’의 비극 온다영양이 부족해 성장하지 못하는 북한 어린이들의 몸집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유진이(13)의 체구는 남한 어린이 9, 1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래 평균(156cm)보다 키가 무려 30cm가량 작다.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의 2011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남한의 만 11세 남자 어린이 평균 키는 144cm, 몸무게는 39kg인 반면 북한 어린이는 125cm, 23kg에 머물렀다. 남북의 키 차이가 19cm, 몸무게 차이는 16kg에 이른다. 서울대 윤지현 교수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같은 5대 기본 영양소나 비타민과 철분 요오드 같은 미량원소가 부족하면 아이들의 성장 발달은 물론이고 인지발달과 학습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남북한 어린이의 영양상태 및 이에 따른 발달 격차가 장기화되면 사실상 인종이 바뀐다고 느낄 만큼 심각한 편차가 생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후생유전학(epigenetics)’ 혹은 ‘후성유전학’의 관점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다.아주대병원 의학유전학과 정선용 교수는 “(분단 이후) 60여 년밖에 안 흘렀기 때문에 남북 간에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영양상태의 차이에 따라 어떤 유전자는 발현이 더 잘되고 안 되고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준비해야 하나 된다]“영유아 인도적 지원은 통일비용 줄이는 일”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부실과 이에 따른 발육지연은 일부 개선됐다고 해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심각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갖고 개입해야 합니다.” 데지레 용스마 유엔아동기금(UNICEF) 북한 대표(사진)는 “성장기 영양 부족으로 인한 인지적, 신체적 손상은 때로 영구적으로 남는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양에 거주하며 올해 상반기 유엔의 북한 식량실태 조사에 참여한 용스마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생후 1000일(약 만 3세)까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되돌릴 수 없는 발육부진의 문제가 생기고 학습능력도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단계에서의 인도적 지원은 식량부족으로 인해 나중에 치러야 할 경제적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임산부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출산 후 6개월까지는 집중적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임신 전부터도 비타민과 무기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中통과비자 이용 하루만에 강제북송

    라오스에 추방된 뒤 중국을 거쳐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등 9명은 북-중 접경지역 특히 양강도 혜산시에서 꽃제비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세와 16세 소녀가 둘이고 남자 7명은 △23세 △20세(2명) △19세 △18세(2명) △16세로 파악됐다. 탈북자들은 한두 명씩 중국 지린(吉林) 성 창바이(長白) 현 등으로 넘어와 변경지역을 떠돌다 선교사 부부를 만났다. 선교사 부부는 이들을 비교적 안전한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으로 데려와 돌봤다. 선교사 부부는 인원이 늘어나자 이달 초 버스를 빌려 번호판을 바꿔가며 열흘 동안 중국 남쪽으로 이동해 라오스 국경을 넘었다.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메콩 강을 건너 6월 전에는 한국대사관으로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자인 선교사 부부가 라오스 지리를 잘 몰랐던 탓에 라오스 국경수비대의 검문검색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007 작전’처럼 전광석화로 이뤄진 강제 북송 북한 당국이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탈북한 뒤 라오스에서 적발된 이들 9명을 라오스 정부로부터 인도받은 지 하루 만에 비행기를 3번 이용하면서 곧바로 북으로 압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은 중국을 거치면서도 중국의 법망을 교묘히 따돌려 중국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 공개된 대규모 탈북 사건이다. 북한 당국은 중국도 아닌 제3국에서 이들을 전격 압송하는 데 성공하면서 체제 단속 시스템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베이징(北京) 소식통은 “김정은 정권은 탈북을 대표적 체제 위협 행위로 규정해온 만큼 이번 강제 북송은 탈북 움직임을 막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속전속결식 북송이 최선책이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현재 라오스에선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 직항이 없다. 선박을 이용할 경우 몇 달이 걸리고, 게다가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는 인권 문제로 확대되면 북한 정권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타국을 경유하되 해당 국가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북송하는 ‘통과비자’라는 방법을 찾아냈다. 통과비자는 24시간 안에 제3국으로 출국하는 비행기 티켓이 있는 경우 중국에선 도착 후 심사 없이 받을 수 있다. 도시 2개까지는 경유가 가능하다. 과거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다. 탈북자 북송 사건은 중국 내에서 중국 당국에 적발되는 탈북자에 국한됐다. 중국은 한국공관 진입에 성공한 탈북자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한국행을 묵인해 왔다. ○ 일반 꽃제비보다 처벌 수위 높아질 듯 북한이 북송된 탈북 청소년 등을 어떻게 처벌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지금까지 북한 당국은 미성년 꽃제비인 경우 중국에서 북송돼 왔어도 훈계 처벌만 하고 꽃제비 집단 수용소인 구호소에 보내곤 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엔 한국으로 향하다 체포됐다는 점, 선교사와 함께 오랫동안 머무르며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던 점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 18세가 지난 탈북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 향하다 체포된 경우 일반적으로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다. 북한이 지금까지 재입북 탈북자 기자회견 등을 통해 탈북자들을 국정원의 배후 조종으로 납치돼 억지로 남쪽으로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주장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탈북 청소년 등이 북한 당국의 이용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은 올 들어 탈북 꽃제비 문제가 한국과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자 “탈북 꽃제비를 근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북-중 국경 마을에 주민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일부 마을을 소개(疏開)했으며 국경에 초소를 더욱 촘촘히 배치하고 철조망을 세웠다. 또 휴대전화 추적 장비를 도입해 국경을 오가는 통신을 단속했다. 이 때문에 탈북자가 크게 감소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북한 보위부 해외반탐처인 3처는 최근 탈북자 귀환 특수 공작조를 만들어 해외에 파견했으며 중국 당국도 이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한다.베이징=이헌진·고기정 특파원, 주성하·이정은 기자 mungchii@donga.com}

    • 2013-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하시모토 “위안부 강제동원 증언 신빙성 의문” 또 망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사진) 일본 오사카(大阪) 시장 겸 일본유신회 공동대표가 27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또다시 망언을 이어갔다. 일본의 위안부제도에 대해 수차례 사과하면서도 “일본 정부나 군이 조직적으로 여성을 납치하거나 인신매매한 증거는 없다”며 기존 주장을 꺾지 않았다. 이 같은 그의 발언에 대해 해외 언론뿐 아니라 일본 언론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하시모토 시장이 앞서 13일 “전쟁 중에 위안부제도는 필요했다” “주일 미군이 풍속업(향락업)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은 데 대해 “진의를 밝히겠다”고 해 이뤄졌다. 먼저 하시모토 시장은 “언론이 나의 말을 오해했다”는 주장부터 펼쳤다. 그는 “2차 대전 때 주요 국가들이 위안부제도를 운영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때 한국군에서도 성(性) 문제는 존재했다. 그 맥락에서 (위안부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위안부를 모집한 일본은 반성하고 위안부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게 나의 진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견에서 ‘반성’과 ‘사과’라는 용어를 각각 다섯 번이나 써가며 납작 엎드렸다. 하지만 과거사를 부정하는 본심을 숨기지는 못했다. 그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담화에 대해 “증언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고노담화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이어 고노담화의 대부분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정부나 군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은 명확하지 않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고노담화가 좀더 명확하게 그 문제를 기술해야 한다”고 수차례 반복했다. 하시모토는 또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법적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측에서 이견이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를 포함해 국제사법재판소 등에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시모토 시장이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과거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기자들 사이에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기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남성으로 태어나겠느냐, 여성으로 태어나겠느냐”라고 묻자 하시모토 시장이 답을 하기 전에 좌석에서 “위안부로 태어나라”고 조롱했다. 다음 달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하시모토 시장은 주일미군 지휘관에게 “병사들의 욕구 해소를 위해 풍속업을 더 활용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풍속업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었다. 회견이 끝난 후 한 일본 기자는 “하시모토 시장이 ‘국가의 직접적 관여’에 집착하고 문제를 축소하고 있다. 그럼 국가가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일본의 위안부제도가 문제없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날 공개질의를 한 20명 가까운 기자 중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하는 기자는 한 명도 없었고 모두 비판적으로 질문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 정치인들의 잇단 과거사 망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수장으로서 이례적으로 높은 강도라고 느껴질 정도로 작심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연이은 일본의 역사 퇴행적 행동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했고 “(일본에서 나오는) 여러 말은 국제사회의 상식에 어긋나는 민망하고 창피스러운 언급”이라고도 했다. 또 “일본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상급은 물론이고 여타 고위급 교류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이정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3-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대통령 “더 긴밀한 韓中공조로 北문제 해결”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행보와 내용을 예의주시해 왔다.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 실망감으로 끝났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다. 어물쩍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북한 특유의 상투적인 수법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한중 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최룡해 방중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방향이 옳았다는 확신을 강하게 갖게 됐으며 중국에 대한 신뢰도 더욱 커졌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 靑, “최룡해의 대화 제의 진정성 없어”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위기 조성을 한 뒤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경제협력을 받고 은근슬쩍 본질적인 문제인 핵은 그대로 유지하는 수법을 써 왔다. 이번에도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룡해가 방중 기간에 제시한 대화 제의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경제발전과 핵무기 병진노선 포기’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를 꼽고 있지만 북한은 최룡해 귀국 이후 기존 병진노선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취임 후 첫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진정성 있는 태도로 구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당 서정주의 시(詩)를 인용해 “소쩍새가 한 번 운다고 국화꽃이 피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진정성 있는 태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게 무엇인지는 북한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며 “9·19 공동성명 및 수차례에 걸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에도 국제사회의 메시지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최룡해 방중을 통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김정은이 중국에 특사를 보내 대화를 제의한 것도 중국을 비롯한 전 국제사회가 강하게 압박해 더이상 우군이 없고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경제 지원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게 되자 가능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빈프리트 크레치만 독일연방 상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힘을 합해 단호하게 일관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 북한이 ‘도저히 이런 협박으로는 안 통하고 변할 수밖에 없구나’ 하도록 (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3일 하이룰 탄중 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장을 비롯해 최근 모든 외국 인사 접견 때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진정성만 확보된다면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의 틀에 대해서는 유연한 편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공약에서 6자회담뿐 아니라 남북 간 협의, 한미중 3자 전략대화, 유엔이나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다각도로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中, “북한은 우리 말도 잘 따르지 않는다”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최근 방중 의원단과 만나 “중국과 북한 양국은 일반국가 관계가 됐다”고 말한 것은 북-중 간의 전통적인 혈맹 관계를 끊겠다는 의미보다 그만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실망감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인다. 한 참석자는 “왕 부장은 ‘북한이 혈맹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반대해도 북한이 저렇게 (핵개발을) 하고 중국 말도 100% 잘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일반국가가 됐다는 건 중국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으니 미국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왕 부장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에 식량도 끊고 유류도 끊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북한이) 지금과 같은 식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 대안이 없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그가 “북한을 설득하는 데는 오히려 한국과 미국이 핵심”이라고 말한 것도 북한을 다루는 중국의 고심이 묻어나오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다음 달 말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다음 달 3, 4일에는 베이징에서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가 예정돼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서는 북한의 대화 제의에 주목했지만 (이번 회동에서) 방점은 중국의 ‘비핵화’에 찍혀 있다”고 말했다.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책 3원칙’ 가운데 비핵화를 맨 앞에 거론해 중국이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은연중에 강조했다. 동정민·이정은 기자 ditto@donga.com}

    • 2013-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최룡해 복귀 하루만에 “核-경제 병진 계속”

    중국에서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밝혔던 북한이 ‘핵과 경제 개발의 병진’ 노선을 재차 천명하며 하루 만에 태도를 뒤집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노골적인 대남 위협 발언 수위를 높였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25일 ‘북한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무엄한 망발”이라고 발끈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로 방중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귀국한 지 24시간이 조금 지난 시점이었다. 국방위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이라는) 이 노선이 있기에 미국의 거듭되는 핵공갈과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수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겨레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는 이 병진 노선의 전략적 위대성과 억만금 같은 무게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기회에 박근혜를 비롯한 집권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으며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을 향해 ‘요사스러운 언행’ ‘악담질’ 등의 표현도 동원했다. 아울러 노동신문은 26일 미국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를 비난하며 “우리는 반미 전면 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구태여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최룡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6자회담은 언급했지만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은 끝까지 하지 않은 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의지만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경제적 지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런 최룡해의 방중 결과를 우리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중국은 김정은 제1비서 특사의 방중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바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25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6자회담 등 적극적인 대화 의사를 표명한 만큼 한국 미국 일본도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에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3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는 것을 적어도 긍정적인 신호라고는 보느냐’는 질문에 “성격을 규정할 정도로 충분히 알고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의도의 진지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정은·조숭호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3-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보도선 6자회담 쏙 빠져… 진의 의구심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방중으로 최근 단절돼 있었던 북-중 고위급 교류가 물꼬를 트면서 양국 간의 관계 개선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정세의 변화 계기는 일단 마련됐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곧바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미 당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 요구하는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해 아직 북한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비핵화’ 언급 피하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25일 최룡해의 방중 사실을 보도하면서 북-중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화 복귀’ ‘비핵화’ ‘6자회담’ 등의 단어는 소개조차 하지 않았다.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최룡해가 방중 기간 군복을 입은 것과 관련해 “위풍당당한 군복 차림의 특사 일행은 궁지에 몰린 약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더구나 북한은 이날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해 비난하며 ‘핵과 경제 개발 병진’ 노선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다. 민주당도 26일 박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원색적 비난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다시 대화 테이블에 나오려면 최소한 비핵화 사전조치 등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미국과의 2·29합의 당시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영변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의미하는 대화가 그동안 주장해온 군축 대화나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 국한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섣불리 북한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였다가는 ‘위협 후 대화공세 전환’이라는 패턴을 반복하며 핵개발의 시간을 벌어온 북한의 전략에 다시 말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어느 때보다 강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대화 국면으로의 진입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며 “탐색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당장 북한과의 대화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해 4∼12월과 같은 ‘유사 안정(phony-stability)’ 상태가 다시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해 4월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북한의 추가 도발과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며 각종 억측을 낳았던 때와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동 걸리던 ‘한미중’ 삼각 협력 어디로? 애매모호한 북한의 대화 언급으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은 최룡해의 방북에 대한 성의 표시 차원에서 옥수수 등 곡물을 지원하는 것 외에 북한이 주장하는 전승기념일(7월 27일·정전협정 체결일)에 추가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이와 함께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며 기존의 ‘한미 vs 북-중’의 구도를 재연하게 되면 최근 시동이 걸리는 듯했던 ‘한미중’의 3국 협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음 달 말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게 된다고 해도 제재는 약화시키지 않는 ‘강화된 투 트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가 한쪽 편에, 북한이 그 반대편에 서 있다면 중국은 현재 그 중간 어디쯤 위치해 있다”며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까지 끌어낼 수 있도록 주변국들이 계속 설득하고 외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도 23일 언론 합동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라는) 자신의 설득에 정면으로 도전한 데 대해 모멸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중국이 과거와 달리 쉽사리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이정은 기자·베이징=고기정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3-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