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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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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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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타나베 부인’ 다시 꿈틀… 한국 자본시장 호시탐탐

    # 이달 16일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한 김창연 우리은행 자금부장은 깜짝 놀랐다. 현지에서 채권 발행을 위해 실시한 수요 예측 조사에서 투자 의향을 밝힌 기관투자가가 110여 곳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일본의 ‘빅3 은행’으로 꼽히는 미쓰이스미토모 등 내로라하는 금융사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7월 투자 의향을 밝힌 투자가가 70여 곳에 그쳤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김 부장은 “일본의 양적 완화로 시중에 돈은 많고 금리는 낮아지자 일본 자금이 투자할 곳을 마땅히 못 찾고 있다”며 “안전한 한국 채권에 대한 투자 희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본계 은행의 서울지점에 근무하는 김모 씨(38)는 이달 들어 절반을 야근했다. 일본 본점으로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신용 분석 보고서 작성 요청이 부쩍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에서 자산을 운용할 만한 곳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본점의 자금으로 한국의 우량한 중견기업에 대출해주거나 신용등급이 좋은 회사채에 투자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초(超)저금리 현상이 이어지자 일본계 자금이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일본 투자자들이 연이은 양적 완화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자국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자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사무라이 본드(엔화 표시채권) 등에 투자하거나 국내 기업에 엔화대출 등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 일본계 뭉칫돈, 한국에 채권 투자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엔화표시채권인 사무라이본드를 300억 엔(약 3570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 만기 2년과 3년인 채권의 발행금리(연리 기준)가 각각 0.77%, 0.87%였다. 금리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가산금리가 1년여 전과 비교했을 때 반토막 가까이 줄었는데도 투자자가 몰린 것은 이례적이었다.KT도 이달 사무라이본드를 통해 300억 엔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투자자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만기가 짧은 채권을 선호한다’는 공식도 깨졌다. 만기 3년과 5년의 발행 금액이 각각 192억 엔, 68억 엔으로, 만기 2년(50억 엔)보다 많았다. 정책금융공사 역시 지난달 사무라이 본드 200억 엔을 발행했다. 2년 만기 채권의 금리가 0.58%로 이는 발행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금리를 기록했다. 신한은행도 이런 추세를 감안해 올해 하반기(7∼12월)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계 은행의 국내 지점도 연신 함박웃음이다. 2012년 1∼9월 당기순이익이 상위 5위인 외국계은행 중 일본계가 미쓰비시도쿄(2위)와 미즈호코퍼레이트(3위), 미쓰이스미토모(5위) 등 3곳이나 됐다. 그간 유럽이나 미국계 은행이 선두를 달린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일본 은행의 본사 차원에서 국내 우량 기업에 엔화대출을 해주거나 회사채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일본의 양적 완화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이런 추세도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자금을 대거 들여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일본계 은행과 국내 건설사의 해외프로젝트에 자금을 유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 일본 자금 본격 이동은 아직… 다만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서는 엔화 유입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일본계 자금은 주식은 1520억 원이, 채권은 131억 원이 각각 빠져나갔다. 이는 엔저 쇼크로 국내 기업들의 순익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주가가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에 몰리는 투기성 자금인 ‘핫머니’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국내 시장에서 엔 캐리 트레이드가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김선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팀장은 “한동안 엔화 약세가 이어질 것이고 한국의 금리가 일본보다 높기 때문에 하반기 엔화의 국내 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이는 경기가 회복되는 기대심리가 형성되고 국내 환율 시장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엔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다이와증권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양적 완화 정책을 펴면서 한국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에 투자되는 일본계 자금은 엔저 현상으로 엔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환차손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부인 ::저금리가 계속된 일본 대신 높은 금리를 주는 해외에 투자하는 일본의 주부를 지칭한다. 한국의 김 씨나 이 씨처럼 일본의 흔한 성을 딴 용어.:: 엔 캐리 트레이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의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다른 국가의 통화나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것. 이와 반대되는 거래를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한다.:: 아베노믹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내걸고 무제한 금융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정책 등을 통해 일본 경제를 장기침체에서 탈피시키겠다는 기조다.:: 사무라이 본드 ::일본 채권시장에서 비거주자인 외국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 미국의 양키본드, 영국의 불도그본드와 함께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국제 채권.김유영·한우신 기자 abc@donga.com}

    •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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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車 할부 금융사, 취급수수료 따로 못챙긴다

    직장인 이모 씨(33)는 2010년 한 캐피탈회사의 대출을 받아 중형차를 구입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할부금융상품으로 금리는 연 8% 정도였다. 차량 구입비 2400만 원을 4년 동안 매달 나눠 갚는 조건이었다. 은행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받을 생각도 했지만 “은행과 비교해도 금리 차이가 크지 않고 대출 절차도 간편하다”는 자동차 영업사원의 말에 솔깃해 계약을 했다. 이 씨는 자동차를 받을 때쯤 자신이 ‘당했다’는 걸 느꼈다. 할부이자와 별도로 150만 원가량의 취급수수료를 선이자 형태로 내야 했다. 3월부터 이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금융 취급수수료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9일 자동차금융과 관련된 ‘금융소비자 리포트 2호’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금융은 연간 약 12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시장규모는 33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32조8000억 원(98.5%)으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은 1.5%인 50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자동차금융은 구입할 차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구입비를 빌리는 방식이다. 은행은 자동차대출(오토론)을,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과 할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목돈 부담이 없는 데다 신용이 낮은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할부금융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금융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상품구조, 금리, 수수료 체계 등이 복잡한 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자 민원 중 가장 많은 것은 취급수수료다. 당초 설명과 달리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취급수수료를 요구하는 행태가 대부분이다.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과도한 할부금리를 적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올 3월부터 자동차금융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금리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취급수수료는 차량에 따라 60만∼250만 원으로 다양하다. 취급수수료를 더하면 금리는 기존보다 약 2%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은 이미 취급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이를 금리에 반영해왔다. 금감원은 자동차금융 관련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캐피탈사와 카드사들이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refia.or.kr)에 자동차 할부금융 금리를 공시하는 것처럼 은행권도 금리비교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신차 자동차 대출의 평균금리는 은행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비해 낮았다. 다만 자동차 판매사가 판촉을 위해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경우도 많아 카드사나 캐피탈사의 금리가 은행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김용우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자동차금융 상품은 대출기간, 상환방식, 신용등급 등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다”며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 본인의 경제 여건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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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3개 저축은행 분쟁조정안 일단락

    지난해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 미래 한국 등 3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용어설명 참조) 분쟁조정안이 최근 당사자들에게 통보됐다. 2011년 초부터 세 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 약 1만 명의 분쟁조정이 일단락된 셈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초 솔로몬 미래 한국 등 저축은행 3곳의 후순위채 투자자 3700명의 분쟁조정안을 확정하고 최근 당사자들에게 통보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이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1만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대부분이 투자금의 20∼40%를 배상받게 됐다. 이번에 조정안이 확정된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은 각각 1150억 원과 917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사모 형식으로 179억 원을 발행했다. 배상비율은 2009년 7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행한 후순위채는 평균 40∼42%, 그해 8월 이후 발행한 후순위채에는 평균 20%로 한다는 원칙이 적용됐다. 1차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7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평균 배상비율은 42% 수준이었다. 2차 때의 6개 저축은행 투자자들은 핵심설명서 교부 전과 교부 이후 투자자가 반반씩 있어 평균 배상비율은 30% 수준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잇달아 문을 닫는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후순위채에 투자한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보상비율을 두고도 불만이 남아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순위채권 ::다른 부채를 모두 갚은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상환해주는 채권이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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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회계사 지원자 2년 연속 감소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지원자가 지난해 1만1498명보다 7.5%(864명) 줄어든 1만634명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지원자는 2011년(1만1889명)을 정점으로 응시자가 2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기 때문으로 보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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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한 성장]KB금융, 현장의 목소리 들으며 상생에 앞장

    ‘비 올 때 우산이 돼주는 금융.’ KB금융그룹은 책임감 있는 대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상생(相生)의 정신을 내세웠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청년 창업 지원, 중소기업 금리인하 등이 대표적인 예다. KB국민은행은 2010년 11월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대출금리 10%대 신용대출상품인 ‘KB새희망홀씨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새희망홀씨대출 취급실적 중 저신용자 비중은 지난해 12월 말 92.3%로 은행권 평균인 74.0%에 비해 20%포인트가량 높다. 지난해 9월에는 금융권 최초로 영등포지점에 서민금융상담창구를 신설해 서민금융상품과 프리워크아웃(신용불량 또는 도산 이전에 빚을 조정해 구제하는 제도)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청년 기업인의 창업을 지원할 ‘KB청년창업펀드’를 만들고, 일자리연결 프로젝트인 ‘KB굿잡’을 진행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어윤대 회장은 특히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이다. 2010년 7월 어 회장은 취임식이 끝난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여의도 내 거래 중소기업 2곳을 방문한 게 대표적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어 회장의 중소기업 고객에 대한 관심은 취임 초기부터 남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최고경영자(CEO)의 의중이 반영되면서 국민은행은 현재 20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15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대출 금리인하펀드’ 등을 만들어 중소기업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모든 중소기업의 기업대출 관련 수수료를 일부 폐지하거나 부과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연간 약 9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줬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국민의 금융그룹으로서 점점 어려워지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데 주저한다면 선도 금융회사라고 할 수 없다”며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 활동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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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10명중 1명만 징역형 ‘솜방망이 처벌’

    보험사기 범죄자 10명 중 1명만 실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사례가 많아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보험범죄 형사판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보험사기에 대한 211건의 형사재판에서 796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 중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574명(72.1%)으로 가장 많고 집행유예가 138명(17.3%)이었다.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는 84명(10.6%)에 불과했다. 이들이 부당 수령한 보험금은 144억 원으로 1인당 1800만 원꼴이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범죄자가 651명(81.8%)이었으며 1인당 900만 원꼴로 보험금을 타냈다. 절반 이상(370명)은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가벼운 벌금처분을 받았다. 여러 명이 공모한 고의사고를 낸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1인당 타낸 보험금이 적어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이다. 나머지 145명은 생명·장기손해보험과 관련한 범죄자로 1인당 6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늘어나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가 작다”며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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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소득공제 제외항목 롯데포인트로 돌려준다, 롯데카드 外

    롯데카드는 ‘롯데카드 연말정산 한 번 더 프로젝트 2013시즌’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는 통신요금, 보험료, 국세·지방세, 후불하이패스 등 7개 항목에 대해 연간 사용금액의 최고 3%, 63만 원까지 롯데포인트로 돌려준다. 이 이벤트는 롯데카드가 2011년에 카드업계에서 처음 도입한 것으로 올해로 3년째다. 지난해에는 총 6만6000여 명이 응모해 1인 평균 7만3000원씩, 총 20억 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았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올해 연간 1000만 원 이상 롯데카드를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 이상이면 7개 항목 사용금액의 1%, 2000만 원 이상은 2%, 3000만 원 이상은 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받는다. 7개 항목에 각각 최대 300만 원씩 총 2100만 원까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금액이다. 해당 환급금액은 최대 63만 원까지 내년 2월 말에 롯데포인트로 돌려준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2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lottecard.co.kr) 또는 ARS(1577-532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중대질병 보장 및 완치 후 2차 질병까지 보장식습관으로 인해 대장암을 비롯한 중증 질병의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대질병(CI) 발생 후 생존율과 완치율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보험혜택에 대한 필요성도 생기고 있다. CI 보장은 물론이고 CI 완치 후 2차 질병에 대한 추가보장이 가능한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NG생명의 ‘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는 보험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중대한 암을 포함한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발생 시 사망보험금의 최고 80%까지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한 번 더 CI보장특약(갱신형)’에 가입하면 CI 발생으로 한 번 보장을 받은 뒤 뇌중풍(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암 등 두 번째 CI가 생겨도 다시 보장받을 수 있다. 한 번만 CI가 발생하고 사망하게 될 때에도 이 특약의 해당 보험금이 사망보험금에 더해져 지급된다.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장해상태가 50% 이상이 되거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가입은 만 15세에서 최고 60세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500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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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사용 카드 포인트 적립률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쌓이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카드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에 포인트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확인하는 게 급선무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인터넷 사이트(www.cardpoint.or.kr)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등 10개 카드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다. 카드 포인트를 현명하게 쓰려면 사용 카드의 포인트 적립률을 알아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종류, 사용처, 전월 카드이용실적 등에 따라 적립률이 차이가 있다. 카드사들은 사용처에 따라 포인트 적립률이 다른 특화된 카드를 내놓고 있으므로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포인트가 얼마나 적립됐는지 자주 확인하고 포인트를 쓸 수 있는 사용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보통 적립일로부터 5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 일부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 3년일 수도 있으므로 유효기간도 확인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카드를 해지하기 전에는 남아 있는 포인트가 없는지 확인하자. 특히 적립된 포인트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싶거나 사용처가 마땅치 않을 때 기부하면 된다. 기부한 포인트는 기부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정산에도 이용할 수 있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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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硏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폐기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무상 의료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 실장은 23일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보고서에서 “저소득과 고위험 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강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증 질환 무상 의료 정책이 소득계층별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고 진단했다. 저소득층은 보험료가 낮은 데 비해 보장률 혜택까지 집중되고, 4대 질병 이외의 질환자와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는 것. 예상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우려된다. 김 실장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들면 의료 서비스 이용과 공급이 증가해 정부 재정과 경제 성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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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外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서장 △감사실 신동철 △경영관리실 조병일 △재무전략단 장충모 △보금자리계획처 배재국 △택지설계처 전영근 △녹색경관처 김선미 △신도시사업처 김원태 △세종혁신도시처 박현영 △도시설계처 우명수 △주거복지처 고해진 △임대공급운영처 장옥선 △임대자산관리처 김동준 △도시재생사업처 조명현 △매입전세사업단 추교영 △주택사업1처 유병열 △주택사업2처 노동선 △주택디자인처 조성학 △신사옥건설단 류신현 △토지은행기획처 이명혁 △해외사업처 이일상 △경제자유구역사업처 심종래 △고객경영실 권석원 △인사관리처 남창현 △재무처 김상엽 △조달계약처 송태호 △경영정보처 이창훈 △보상기획처 김수종 △금융사업처 조성순 △국토주택정보처 조대현 △건설관리처 이윤재 △연구지원처 윤석총 △부산울산지역본부 이명호 △부산울산〃 부본부장 윤귀석 △인천〃 부본부장 노성화 △인천〃 루원사업단 한병홍 △경기〃 개발사업처 신맹돈 △경기〃 주택사업처 이도근 △강원〃 이호원 △강원〃 부본부장 신우식 △충북〃 박희만 △충북〃 부본부장 이상호 △대전충남〃 유영균 △대전충남〃 부본부장 추성두 △전북〃 신정근 △광주전남〃 박용철 △광주전남〃 부본부장 유대진 △대구경북〃 이차관 △대구경북〃 부본부장 전상철 △경남〃 신홍기 △제주〃 김용태 △세종사업본부 박인서 △세종〃 건설관리처 소병로 △위례〃 사업처 유효열 △동탄〃 보상판매처 이민휘 △동탄〃 건설사업처 권문택 △미군기지〃 김종섭 △미군기지〃 미군기지건설사업처 김종우 △하남〃 보상판매처 김경기 △하남〃 주택사업처 구본익 △청라영종〃 청라사업단 신인철 △파주〃 윤기욱 △파주〃 보상판매단 이익수 △광명시흥〃 보상판매단 허동준 △광명시흥〃 건설사업단 유희재 △고양〃 이경민 △고양〃 보상판매단 서동근 △고양〃 건설사업단 김종길 △강남직할사업단 이준혁 △아산〃단 윤재각 △오산〃 백운해 △평택〃 박종곤 △성남재생〃 박달식 △대구남부〃 문윤태 △내포〃 성광식 △남양주〃 김형모 ◇한국정책금융공사 ▽부장 △중소기업금융1 양승남 △중소기업금융2 정태환 △해외사업 정재경 ◇서울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김병도 ◇성균관대 △성균어학원장 김원중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본부장 최재붕 △〃 연구지원〃 이순원 ▽부장 △총괄지원팀 남식용 △자연과학캠퍼스 관리팀 박희철 ▽차장 △전략기획홍보팀 이철우 △연구지원팀 박성현 △산학사업팀 김홍정 △자연과학캠퍼스 관리팀 이재필 △인문정보운영팀 정승찬 △성균나노과학기술원행정실 김창갑 △성균어학원행정실 천명호}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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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3월에 다이렉트 대출시장 진출

    ‘KDB다이렉트’를 간판 상품으로 소매금융에 적극 나섰던 KDB산업은행이 이번엔 신용대출 시장에 진출한다. 예금만 취급했던 소매금융 부문을 대출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됐다. 산은은 22일 “3월 말 ‘다이렉트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이렉트 상품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방식이다. 산은은 기업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아 왔지만 민영화를 준비하면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에도 적극 진출해 왔다. 산은 관계자는 “일반적인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금리를 0.2∼0.5%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요 고객층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꼽혔다. 산은이 2011년 9월 선보인 다이렉트 상품은 지점 개설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금리를 우대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예금, 적금, 수시입출금 등 KDB다이렉트 ‘3종 세트’는 판매를 시작한 지 17개월 만인 이달 16일 현재 7조8500억 원의 자금을 끌어들였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올해 초부터 금리가 내려가긴 했지만 1년짜리 예금금리가 3.65%, 수시입출금은 3.05% 등으로 다른 은행 상품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들은 산은에 고객을 뺏길까 봐 긴장하고 있다. 낮은 대출금리를 무기로 삼은 산은의 다이렉트 상품이 히트를 치면서 다른 은행들은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시중은행들은 기존 영업망을 활용해야 하므로 다이렉트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신용대출 금리를 크게 낮추면 시중은행의 타격이 클 수 있다”면서도 “금리 수준이 중요하므로 일단 출시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은의 다이렉트 신용대출 상품이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산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저 4.36%의 금리를 내세우는 KDB다이렉트 아파트 담보대출을 시작했지만 실적이 거의 없었다.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내세웠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요 자체가 줄어든 탓으로 산은 측은 분석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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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 감독권 금감원으로 넘기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부업체의 감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을 앞두고 ‘대부업을 금감원의 공적 감독 대상으로 편입시킨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일부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지자체에서 금감원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부업체 수는 2011년 말 기준으로 1만2486개에 이르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인원은 230여 명에 불과했다. 금감원도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 122곳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감독권은 없다. 감독권이 이관되더라도 아직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자산을 기준으로 대부업체를 분류해 감독권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자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금감원이 관리하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안이다. 금감원 당국자는 “규제는 강화되겠지만 ‘제도권 금융’으로 업그레이드된다는 측면에서 대형업체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장 주소가 가정집일 정도인 영세업체의 난립을 개선하기 위해 대부업체 설립 요건에 최저자본금 기준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미 국회에는 대부업체의 설립요건을 자본금 1억 원 이상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도 최저자본금이 1억∼3억 원은 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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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 병원-가짜 환자, 442억 보험사기

    “바쁘면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2011년 4월 문을 연 경기 파주시의 A한의원은 여느 병원과 달리 입원 환자들에게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했다. 그 대신 이 병원은 환자들에게 외출과 외박을 다녀온 사실을 주변에 말하지 않도록 입단속을 시켰다. 환자들의 휴대전화는 병원에 맡기도록 안내했다. 수사기관이 통신 수사를 하더라도 환자가 병원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 마찬가지 이유로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떼거나 신용카드를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환자들을 교육시켰다. 하루 3번 회진을 했고 환자가 하루에 몇 번 식사를 했는지까지 허위 진료기록을 꼼꼼하게 작성해 뒀다. 이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세운 ‘사무장 병원’이었다. 사무장 김모 씨(64)는 자금 압박으로 고민하던 한의사 강모 씨(51)를 원장으로 고용한 뒤 병원 이사장 행세를 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40여 명의 입원 기간을 늘리거나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 4억9000만 원가량을 챙겼다. 돈을 챙긴 건 병원만이 아니었다. 주부 이모 씨(47)는 40여 일 동안 이 한의원에 허위로 입원해 277만 원을 타냈다. 이어 남편, 동생, 어머니까지 가짜로 입원을 시켜 1282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 한의원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박모 씨(50)는 병원에서 공사비를 받는 대신 23일간 입원한 것으로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190만 원을 챙겼다. 이런 식으로 240여 명이 A한의원을 통해 부정 수령한 보험금만 14억 원이 넘었다. 최근 환자와 공모한 의료기관 보험 사기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금을 더 챙기고 보험 가입자들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식이다. 이런 보험 사기가 늘수록 전반적인 보험료가 올라 선량한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5월부터 허위 입원 병원,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결과 전국 병·의원 58곳에서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 3891명,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 등 총 4059명이 적발됐다. 이런 보험 사기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이 적발한 의료기관의 허위 및 과다 진료비 적발 금액은 2009년 193억 원에서 2011년 442억 원으로 급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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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공감 Harmony]0세부터 100세까지 체계적 설계… 생애주기별 서비스 ‘골든라이프’

    KB국민은행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인 ‘KB골든라이프’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의 노후설계가 은퇴 전 30, 40대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무설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KB골든라이프 서비스는 0세부터 100세까지 체계적인 노후설계를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무적 측면의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재취업, 창업 등 비재무적인 분야에 대한 서비스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KB골든라이프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한다. 재취업, 창업지원 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 은퇴 후 부동산 자산 재설계 등 노후생활에 꼭 필요한 테마로 구성돼 있다. 손주, 자녀와 함께하는 여행 이벤트를 통해 시니어 고객의 지혜와 노하우를 전수하고 세대공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부부가 함께하는 노후준비를 테마로 하는 ‘KB골든라이프 부부캠프’ 등 다양한 고객초청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니어고객의 노후설계뿐만 아니라 3040세대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노후설계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난해부터 KB골든라이프 연구센터가 발간한 ‘KB골든라이프 저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노후 정보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노후설계마스터 50명을 선발했으며 올해는 ‘노후설계전문가 과정’을 운영해 노후설계리더 1000명을 양성해 영업점 창구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인터넷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노후설계시스템을 구현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고객별로 노후를 위한 재무준비뿐 만 아니라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비재무적 노후준비 정도를 포함한 복합적 노후준비 정도를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 상품을 추천한다. 지난해 8월에는 시니어 특화 PB센터인 골드시니어센터를 금융권 최초로 오픈하면서 고령 고객을 타깃으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센터 내 혈압측정기와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했고, 여행, 문화, 자문컨설팅, 생활편의, 쇼핑 등 고객의 생활과 밀착된 다양한 분야의 상담 및 예약 대행을 제공하는 ‘1대1 맞춤형 컨시어지(비서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 일반 영업점에도 특화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취업, 재취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니어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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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사의 책]로버트 실러 ‘금융과 좋은 사회’

    노벨경제학상 후보로 거론되며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로도 유명한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의 신간을 지난해 접하게 됐다. 금융산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던 때여서 금융이 좋은 사회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눈길이 갔기 때문이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몰고 온 세계경제의 위기 상황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또 그 여파가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금융의 탐욕과 무책임’이 주범으로 지목돼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2009년 취임 초기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금융인의 탐욕을 지적하면서 이를 ‘살찐 고양이(fat cat)’로 비하하기도 했고, 미국에서 시작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됐다. 그렇다면 과연 금융은 속성상 부도덕한 것인가? 좋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실러 교수는 저서에서 ‘노(No)’라고 외친다. 그는 역사적으로 봐도 영국의 산업혁명은 금융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현실화되지 못했을 것이고 미국의 서부 개척도 금융의 공이 크다고 지적한다. 최근의 정보화 시대를 앞당길 수 있었던 것 역시 금융부문이 시장의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한다. 실러 교수는 금융이 분명히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하리라고 기대한다. 과거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많은 국가도 이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국의 금융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금융의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개념은 아직 완벽하게 확립되지 못한 상태지만 인간적인 금융, 인간의 마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그 시스템에 반영되는 금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행동경제학이 더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래 금융(finance)의 어원은 라틴어 ‘finis’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말은 목표(end 또는 goal)를 뜻한다고 한다. 금융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돼야 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특히 금융 전문가의 꿈을 향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 이 책을 일독하기를 권한다. 금융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길 바라며.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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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低, 기어코…

    “일본은 이웃 나라를 ‘거지’로 만들려 한다. 일본의 정책 리스크가 우려스럽다.”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달 10일 선제공격을 했다. “일본 엔화는 (그동안) 강세가 과다했고, 여전히 조정을 거쳐야 한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경제재생 담당상이 18일 되받았다. 일본의 노골적인 ‘엔저’ 정책으로 세계 환율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말 취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엔화를 무제한으로 찍어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아베노믹스’를 구체화하면서 주요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10년 주요 20개국(G20) 경주회의 이후 사그라지는 듯했던 ‘글로벌 환율전쟁’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잇달아 돈을 푼 데 이어 일본마저 합류하자 자국 통화가치가 크게 치솟았기 때문.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비상이 걸렸다.○ 日정부 “무제한 유동성 풀겠다” 18일 일본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가치는 90.1엔으로 마감해 전날보다 1.5엔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지난해 9월 말 달러당 77엔에 머물던 엔화는 4개월 만에 90엔 선까지 올랐다. 엔-달러 환율이 90엔을 돌파한 것은 2010년 6월 23일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이는 아베 총리의 ‘엔화 약세 정책’에 따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시절인 지난해 11월 “일본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과 엔고 탈출을 위해 윤전기를 돌려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를 띄우겠다”고 밝혔다. 11일 이런 ‘아베노믹스’가 본격 시작됐다. 각료회의에서 20조2000억 엔(약 239조700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을 확정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수출 기업의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일본 닛케이 평균 주가가 이날 1년 11개월 만에 10,900엔 선을 돌파했다. 엔저 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해결할 때까지” “현재 0% 안팎인 물가상승률이 2%가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풀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미국 CNBC는 달러 대비 엔화가 올해 100엔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요국 거세게 반발…무역 보복 조짐도 주요국들은 일본의 엔저 정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자국의 화폐 가치가 오르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서 수출시장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무장관회의인 유로그룹의 장클로드 융커 의장은 최근 “유로화 가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다”며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일본 정부의 정책을 우려한다”며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국제 금융시장에 유동성 과잉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G20 의장국인 러시아의 알렉세이 울류카예프 중앙은행 수석부총재도 16일 “우리는 환율전쟁의 문턱에 있다”며 “일본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도 이를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환율 전쟁이 무역 보복으로 번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전미 자동차정책위원회(AAPC)는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일본의 엔저 정책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라”며 “(일본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상응하는 보복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라”고 압박했다.○ 한국 정부 대응은 당초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던 한국도 환율 방어를 위해 본격적인 개입에 나섰다. 연초부터 원-엔 환율(100엔당)이 1180원대로 주저앉자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변동폭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도록 허용하는 중앙은행은 없다”며 “엔화가치 하락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필요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유영·황형준·문병기 기자 abc@donga.com}

    •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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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자산 10억원 넘는 부자들 과세前 즉시연금으로 몰릴듯

    2월 개정 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비과세인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자산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납입보험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에 과세가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개정 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세법 시행령안은 다음 달 중순경 시행된다. 김창수 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골드클럽 PB센터장은 “금융자산이 10억 원이 넘는 자산가는 서둘러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다만 금융자산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연금이 필요한지를 따져본 뒤 가입 유무를 결정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즉시연금 과세 방침을 앞두고 삼성생명을 비롯해 보험사에는 즉시연금 막차를 타려는 자산가들의 문의가 급증했고, 실제 가입자 수도 늘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가 거둬들인 즉시연금 신규보험료는 1조149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삼성생명이 5500억 원을 기록하며 전월(3800억 원)에 비해 45% 이상 늘었다. 이관석 신한은행 PWM서울파이낸스센터 팀장은 “소급 적용하느냐 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으므로 2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즉시연금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외에 금융소득을 분산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주식혼합형 펀드와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추천됐다. 지난해보다는 주식의 수익률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이유다. 신수정·황형준 기자 crystal@donga.com}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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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 경제]은행권 세종시 지점 경쟁… 6개 지방銀은 왜 없나

    지난해 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가 1단계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5500여 명의 공무원이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전을 했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한 터라 불만과 고충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반강제로 ‘세종시민’이 된 공무원들과 달리 은행들은 세종시에 있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세종시에 지점을 낸 상황입니다. NH농협은행은 정부세종청사에 들어와 있고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은 세종시 첫마을아파트를 분양할 무렵부터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인구도 적지만 미래를 내다보면 세종시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6개 지방은행은 사정이 다릅니다. 특히 전북은행과 대구은행은 서울에 본점이 있는 시중은행보다 세종시와 가까운데도 지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지방은행은 각 은행 정관(定款)에 해당 지방을 포함해 특별시와 광역시까지만 영업구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정관을 바꾸려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지방은행의 설립 취지가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점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지방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조만간 특별자치시가 특별시에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특별자치시나 특별시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세종시 진출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지점을 낼 수 있지만 반대의 해석이 내려지면 지점을 못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양현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이나 정관 변경을 요청한 지방은행은 없다”며 “지방은행이 세종시에 진출해 봤자 아직 먹거리가 별로 없는데 굳이 지점을 낼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금감원의 말처럼 모든 은행이 세종시 진출을 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수익모델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진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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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기금 등 종잣돈… 18조 국민행복기금 조성

    금융위원회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6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의 종잣돈으로 쓰이게 될 신용회복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차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에 대한 현황과 조달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원리금을 50∼70% 탕감해 준 뒤 남은 원리금을 장기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데 쓸 예정이다. 신용회복기금 잔액 8600억 원과 캠코 차입금 7000억 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3000억 원 등 1조8600억 원을 가지고 10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18조 원을 조성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종잣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도 한국은행의 총액 한도 대출을 포함해 신용회복기금 계정으로 들어올 돈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한은이 지난해 11월부터 저신용 영세사업자를 위해 1조5000억 원의 총액한도대출을 시행하면서 은행들이 절감된 조달 비용 1000억여 원과 보증수수료 수입 1500억 원을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도 3000억 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쌍용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현물성 자산을 포함하면 규모는 1조 원 수준에 달한다. 또 다른 공기업에 비해 부채가 적은 캠코에서 차입금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가장 적합한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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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 제외

    국세청은 직장인 연말정산 마감을 앞두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는 9월부터 원천징수 세금을 덜 걷었기 때문에 예년보다 돌려받는 돈이 줄어들거나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넓어진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국민주택 규모(85m²) 이하 주택을 임차했을 때만 월세의 40%(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된다. 외국인은 제외. 해외 유학 자녀의 교육비 공제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중학교를 마친 뒤 국외 교육기관에서 초청받았을 때 또는 부양의무자와 함께 1년 이상 해외에 살았을 때만 교육비를 공제해 줬다. 올해부터는 고교생 또는 대학생 자녀를 외국에 보낸 근로자는 각각 300만 원, 900만 원까지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중학생 이하 자녀는 기존 조건을 적용받는다. 직불·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도 30%로 높아졌다. 의료비 중 안경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 이내만 공제되며 선글라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비스에 누락된 자료도 있다. 이럴 때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등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 소득공제를 좀 더 받으려다 적발되면 덜 낸 세금의 10%만큼 가산세를 문다. 국세청은 지난해만 과다 공제자 3만8000여 명에게서 293억 원을 추징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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