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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대체로 양호한 글로벌 증시와 달리 국내 금융시장은 혼란스럽다. 그 이유는 환율 부담에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원화는 별다른 조정 없이 강세를 지속하며 달러 당 1050원 선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엔화는 약세로 돌아서서 최근 달러 당 92엔을 돌파하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 강세+엔 약세’ 조합은 우리나라의 수출 업종인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 업종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일본과 경쟁관계이므로 이중고에 처한 셈이다. 원화 강세 자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진입하길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달러 당 1100원 이상에서는 한국 주식을 살 때 주가 상승 뿐 아니라 환차익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1050원 대의 환율은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환차익 기대도 줄어든다. 일정 수준의 원화 강세는 주가 상승과 흐름을 같이 한다. 최근 환율은 변동성 요인에 그칠 것이며 방향성 이슈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 환율 변수는 한국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 개선의 결과이지,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원화 강세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줄고 한국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원화강세로 전환할 때 단기적으로 증시에 마찰적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길게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원화 강세와 주가 강세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한국경제의 회복세와 양호한 기업실적을 따로 떼어 놓고 볼 수 없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수출의 특징은 여전히 가격(환율) 민감도보다는 물량 민감도가 더 높다는 점이다. 원화 강세로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라 이러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과거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다. ‘원 강세+엔 약세’가 나타나던 시기(2005년 1월∼2007년 7월)를 살펴보면, 원엔 환율은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수출증가율은 평균 13.6%로 양호하게 유지됐다. 그 때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양호하게 유지되던 시기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고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엔화가 강세를 보이던 시기(2007년 7월∼2012년 1월)에는 오히려 수출증가율이 평균 12.5%로 엔 약세 시기보다 낮다. 장기적으로 우려할 요인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환율로 인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수출주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원화 강세의 혜택를 받을 업종에 관심을 갖는 게 좋다. 원화 강세 때는 내수주 가운데 은행과 같은 금융주도 수혜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진정한 수혜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직접 혜택을 받을 업종은 수출 비중이 낮고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업종(음식료, 에너지, 제지 등)이나 외화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종(항공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달러화 구매력 증가로 수혜가 예상되는 여행·레저 업종도 눈여겨볼 만하다. 원화 강세에 따른 한국 수출주의 가격경쟁력 약화는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극복이 가능한 변수다. 환율 변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비가 올 때는 잠시 처마 밑에 피해 있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투자의 바다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눈앞의 파도는 물론 훨씬 멀리 있는 목적지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는 게 현명한 투자 자세일 것이다.최재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투자자문팀 이사}

올해 재테크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최대 화두는 세(稅)테크다. 알 만한 사람들은 알지만 의외로 놓치고 있는 ‘절세 3종 세트’가 있다. 다름 아닌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호금융회사 상품이다.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상품의 이름이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상호금융권은 저축은행처럼 부실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기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생계형은 만 60세 이상 평범한 장년층도 가입할 수 있고, 세금우대 상품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그간 놓친 절세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상호금융의 비과세 상품 가입하라 1년 만기 연이율 3%의 예금상품에 3000만 원을 넣어두면 1년 뒤에 9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이를 제하고 75만9600원만 받는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3000만 원 이내에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1.4%)만 내면 된다. 직장 안에 신협이 설치된 곳도 있고 동네에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등은 하나쯤 있게 마련이니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단 상호금융기관에는 1만 원가량의 조합원 출자금을 내야 된다. 왜 이런 특혜(?)가 있을까? 상호금융회사는 조합원들의 자금을 예탁받은 후 자금이 필요한 다른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구조로 운영된다. 농협과 수협은 농어민 조합원끼리 돕고, 새마을금고는 마을생활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해 자금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오랜 기간 혜택이 부여돼 왔다. 은행과 달리 상호금융회사들은 정부가 5000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대신 자체적으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을 만들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금리가 지역 단위조합마다 다른 것도 차이점이다.‘생계형’인 사람은 많다 다음으로 놓치기 쉬운 게 비과세 생계형 저축상품이다. 생각보다 생계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많다. 만 60세 이상 장년층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도 해당된다. 생계형 저축은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등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상호금융회사의 상품을 들 때 내는 조합원비나 농특세도 없다. 연이율 3%의 예금상품에 3000만 원을 넣어두면 1년 뒤에 9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통 예금이나 적금상품에 가입할 때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는데 채권형 펀드도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채권형 펀드는 국내 주식형펀드와 달리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생계형 저축으로 신청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세금우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000만 원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금우대는 만 20세 이상 1인당 1000만 원까지, 만 60세 이상 등 생계형 저축 대상자는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를 깎아 준다. 원래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면 9.5%(이자소득세 9%+농특세 0.5%)만 내면 된다. 1년 이상 유지되는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생계형과 세금우대는 특정한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신탁, 보험, 증권, 채권 등 금융기관 계좌를 만들 때 신청하면 된다. 즉 예적금 상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므로 해외 주식형 펀드, 국내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중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생계형과 세금우대는 1인당 1개씩만 가입할 수 있다. 상호금융 비과세 상품도 1인당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돼 여러 상호금융기관에 중복해 돈을 넣더라도 3000만 원 이상은 이자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와 관련해 은행 상품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상품별로 검색할 수 있다. ‘은행금리비교’에서 과세구분 중 세금우대, 생계형, 비과세(장기주택마련저축) 등으로 분류돼 국내은행의 상품을 검색할 수 있다. 관련 상품의 가입기간별 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 가구 대상의 연리 5∼6%짜리 월세자금 대출상품이 다음 달 선보인다. 신한은행은 5일 반전세 가구에 월세를 빌려주는 ‘월세나눔통장’(가칭)을 3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이 대출 보증을 서고 보증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는 구조다. 신용이 7, 8등급인 저신용자들이 이 상품의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이용 중인 제2금융권의 대출상품은 연이율이 15∼24% 수준이지만 월세나눔통장은 5∼6%로 훨씬 낮다. 은행은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능력 등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월세 합계액을 빌려준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인 집에 2년 동안 산다면 2년 치 월세인 72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은 세입자에게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준 뒤 대출액만큼 마이너스통장에 반영하고, 매달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다. 세입자는 여유자금이 생기면 아무 때나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300만을 웃도는 반전세 가구들이 이 상품을 이용했을 때 가구당 연간 10만 원 남짓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동양생명 △FC영업본부장 김해구 ◇IBK투자증권 △E-BIZ영업팀장 전장석 ◇안국약품 △전략기획본부장 이창엽 ◇애드리치 △전무이사 김재훈 △이사대우 은명희}
신용카드사가 대행했던 인터넷과 인터넷TV(IPTV) 요금의 신용카드 자동 납부 접수 서비스가 휴대전화 요금에 이어 중단됐다. 앞으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소비자가 통신 요금을 카드로 납부하려면 해당 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에서 촉발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분쟁이 유선 통신사로 옮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이달 1일부터 SK브로드밴드가 이 카드사의 인터넷 요금 자동 납부 접수 대행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긴급 공지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다른 카드사에서도 관련 서비스가 중지됐거나 곧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달부터 카드사의 자동 납부 접수 대행 제휴를 중단했다. 이는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반발한 통신사의 반격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통신사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돼 가맹점 수수료율이 1.8∼1.9%는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는 이를 1.5% 이상으로 인상하기 힘들다고 맞서고 있다. 그간 통신 가입자는 통신사는 물론이고 카드사에도 신용카드를 통한 통신 및 인터넷 요금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통신사가 카드사의 접수 대행 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려는 소비자는 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미 카드로 요금을 자동 납부하던 기존 고객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한편 신용카드를 이용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관리비 신용카드 결제를 대리하는 ‘이지스엔터프라이즈’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맞서 계약을 연내 해지할 방침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와 관련해 삼성, 교보, 한화 등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보험업계가 분란을 겪을 조짐입니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는 보험수익률과 무관하게 ‘사망 1억 원’ 등을 조건 없이 약속하는 대신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입니다. 보험사들은 2001년 변액보험을 선보이면서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초래했습니다. 공정위는 3월경 열릴 전원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보험사를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징금은 100억 원 수준으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법인과 최고경영자(CEO)가 검찰에 고발되면 CEO들이 줄줄이 소환될 수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큽니다. 생보업계 ‘빅3(삼성, 교보, 한화)’의 자진신고감면(리니언시)도 논란입니다. 2011년 공정위가 16개 생보사의 개인보험 예정이율 등과 관련한 담합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대형 생보사들은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았습니다. 이번 변액보험 담합 내용도 대형 생보사들이 앞장서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중소 생보사 관계자는 “이번에도 대형업체들이 과징금을 면제받는다면 중소업체들이 ‘업계 형님’들에 대한 불만과 배신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산업을 관장하는 금융당국도 공정위의 변액보험 담합 조사에 대해 언짢은 기색입니다. 금융당국이 업계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든 수수료인데도 공정위가 담합으로 처벌한다면 “가장이 제 식구도 못 챙겼다”는 원망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001년 변액보험을 도입할 때 최저보증수수료의 기준이 모호해 가이드라인을 잡아줬다”며 “공정위 측에 상황을 전달했지만 회신도 없고 반영되지 않는 분위기”라며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문제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따지고 들어가면 담합 소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 위에 공정위가 있는 옥상옥(屋上屋) 형국을 맞이했다”고 푸념합니다. 저금리, 저성장 등 새로운 환경으로 보험산업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던진 돌’로 인한 갈등을 보헙업계가 어떻게 봉합할지 주목됩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지난해 9월 고배당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2000억 원의 배당을 추진하고 있다. 배당금이 순이익의 약 80%에 이르러 고배당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SC은행은 이달 14일 이사회를 열고 2000억 원의 배당을 결의할 예정이다. 배당금은 한국SC금융지주를 거쳐 상당수가 영국 SC그룹 본사로 송금된다. 예정대로면 지난해 9월 중간배당 1000억 원을 합쳐 2012회계연도 배당금은 총 3000억 원이다. 배당금이나 배당성향(이익 대비 배당금) 모두 2005년 SC그룹이 이 은행을 인수한 이래 가장 높다. SC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자본운용 관련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면서 배당 관련 내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은행의 이익 대비 배당은 매년 커지고 있다. 2009년 순이익의 59.0%를 배당했고 2010년 62.0%, 2011년 78.1%를 각각 외국계 주주들에게 나눠줬다. 다른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의 배당성향이 30% 전후인 것과 대조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70∼80%대의 배당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순이익은 9조 원 수준으로 2011년(11조8000억 원)에 비해 25%가량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SC은행은 한국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도 사회공헌 활동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리처드 힐 SC은행장은 “주주들이 투자한 실질 자본은 6조1000억 원으로 그동안 7500억 원의 배당금은 소액에 불과하다”며 “7500억 원 중 본사로 간 배당금은 2310억 원이며 나머지는 한국 시장에 재투자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저금리, 저성장 기조로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배당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현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여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배당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는 게 바람직한 만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짬짜미’로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를 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9개 생명보험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들에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생보사들이 물어야 되는 전체 과징금 액수는 1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2001년 출시된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가 2005년까지 같은 점에 주목하고 지난해 5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최저보증수수료는 투자 손실에 따른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고객과 계약한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떼는 수수료다. 변액보험 특성상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점을 보완해 ‘사망 1억 원 무조건 보장’ 등을 약속하는 대신 최저보증수수료를 걷은 것이다. 보험사들은 당시 변액보험을 출시하면서 사망보험금 보장과 연금보장일 때 최저보증수수료를 각각 적립액의 0.05%, 0.1%씩 걷었다. 보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새 상품을 출시하면서 금융당국과 협의해 모범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정했는데 이걸 담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외 사례도 검토하고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는 게 합리적인지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유성열 기자 constant25@donga.com}

# 이달 16일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한 김창연 우리은행 자금부장은 깜짝 놀랐다. 현지에서 채권 발행을 위해 실시한 수요 예측 조사에서 투자 의향을 밝힌 기관투자가가 110여 곳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일본의 ‘빅3 은행’으로 꼽히는 미쓰이스미토모 등 내로라하는 금융사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7월 투자 의향을 밝힌 투자가가 70여 곳에 그쳤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김 부장은 “일본의 양적 완화로 시중에 돈은 많고 금리는 낮아지자 일본 자금이 투자할 곳을 마땅히 못 찾고 있다”며 “안전한 한국 채권에 대한 투자 희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본계 은행의 서울지점에 근무하는 김모 씨(38)는 이달 들어 절반을 야근했다. 일본 본점으로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신용 분석 보고서 작성 요청이 부쩍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에서 자산을 운용할 만한 곳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본점의 자금으로 한국의 우량한 중견기업에 대출해주거나 신용등급이 좋은 회사채에 투자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초(超)저금리 현상이 이어지자 일본계 자금이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일본 투자자들이 연이은 양적 완화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자국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자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사무라이 본드(엔화 표시채권) 등에 투자하거나 국내 기업에 엔화대출 등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 일본계 뭉칫돈, 한국에 채권 투자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엔화표시채권인 사무라이본드를 300억 엔(약 3570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 만기 2년과 3년인 채권의 발행금리(연리 기준)가 각각 0.77%, 0.87%였다. 금리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가산금리가 1년여 전과 비교했을 때 반토막 가까이 줄었는데도 투자자가 몰린 것은 이례적이었다.KT도 이달 사무라이본드를 통해 300억 엔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투자자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만기가 짧은 채권을 선호한다’는 공식도 깨졌다. 만기 3년과 5년의 발행 금액이 각각 192억 엔, 68억 엔으로, 만기 2년(50억 엔)보다 많았다. 정책금융공사 역시 지난달 사무라이 본드 200억 엔을 발행했다. 2년 만기 채권의 금리가 0.58%로 이는 발행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금리를 기록했다. 신한은행도 이런 추세를 감안해 올해 하반기(7∼12월)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계 은행의 국내 지점도 연신 함박웃음이다. 2012년 1∼9월 당기순이익이 상위 5위인 외국계은행 중 일본계가 미쓰비시도쿄(2위)와 미즈호코퍼레이트(3위), 미쓰이스미토모(5위) 등 3곳이나 됐다. 그간 유럽이나 미국계 은행이 선두를 달린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일본 은행의 본사 차원에서 국내 우량 기업에 엔화대출을 해주거나 회사채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일본의 양적 완화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이런 추세도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자금을 대거 들여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일본계 은행과 국내 건설사의 해외프로젝트에 자금을 유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 일본 자금 본격 이동은 아직… 다만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서는 엔화 유입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일본계 자금은 주식은 1520억 원이, 채권은 131억 원이 각각 빠져나갔다. 이는 엔저 쇼크로 국내 기업들의 순익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주가가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에 몰리는 투기성 자금인 ‘핫머니’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국내 시장에서 엔 캐리 트레이드가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김선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팀장은 “한동안 엔화 약세가 이어질 것이고 한국의 금리가 일본보다 높기 때문에 하반기 엔화의 국내 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이는 경기가 회복되는 기대심리가 형성되고 국내 환율 시장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엔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다이와증권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양적 완화 정책을 펴면서 한국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에 투자되는 일본계 자금은 엔저 현상으로 엔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환차손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부인 ::저금리가 계속된 일본 대신 높은 금리를 주는 해외에 투자하는 일본의 주부를 지칭한다. 한국의 김 씨나 이 씨처럼 일본의 흔한 성을 딴 용어.:: 엔 캐리 트레이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의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다른 국가의 통화나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것. 이와 반대되는 거래를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한다.:: 아베노믹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내걸고 무제한 금융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정책 등을 통해 일본 경제를 장기침체에서 탈피시키겠다는 기조다.:: 사무라이 본드 ::일본 채권시장에서 비거주자인 외국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 미국의 양키본드, 영국의 불도그본드와 함께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국제 채권.김유영·한우신 기자 abc@donga.com}
외환당국이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막기 위한 ‘한국판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토빈세 취지를 살려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요국의 양적 완화 조치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 차관보는 “(토빈세는) 최초 제안 당시에 비해 현물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파생거래 증가 등 시장여건이 크게 변화해 외환파생시장을 통한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며 “도입에 앞서 시장, 학계 등 국민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김정한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신흥국과 한국에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있고 기존 정책이 해외자본의 유입 억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채권거래세 외환거래세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최 차관보는 기존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강화하고 공기업의 불필요한 국외차입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토빈세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외환거래세라고도 불리며 채권거래에만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채권거래세’도 넓은 의미에서 여기에 포함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KDB대우증권 ▽그룹시너지부문 이삼규 ◇한국화재보험협회 △인사회계팀장 문성호 △조사연구〃 이상현 △경기강원지부장 박태완 △광주호남〃 최상종 ◇한국광고산업협회 △전무 하행봉}

직장인 이모 씨(33)는 2010년 한 캐피탈회사의 대출을 받아 중형차를 구입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할부금융상품으로 금리는 연 8% 정도였다. 차량 구입비 2400만 원을 4년 동안 매달 나눠 갚는 조건이었다. 은행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받을 생각도 했지만 “은행과 비교해도 금리 차이가 크지 않고 대출 절차도 간편하다”는 자동차 영업사원의 말에 솔깃해 계약을 했다. 이 씨는 자동차를 받을 때쯤 자신이 ‘당했다’는 걸 느꼈다. 할부이자와 별도로 150만 원가량의 취급수수료를 선이자 형태로 내야 했다. 3월부터 이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금융 취급수수료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9일 자동차금융과 관련된 ‘금융소비자 리포트 2호’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금융은 연간 약 12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시장규모는 33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32조8000억 원(98.5%)으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은 1.5%인 50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자동차금융은 구입할 차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구입비를 빌리는 방식이다. 은행은 자동차대출(오토론)을,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과 할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목돈 부담이 없는 데다 신용이 낮은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할부금융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금융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상품구조, 금리, 수수료 체계 등이 복잡한 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자 민원 중 가장 많은 것은 취급수수료다. 당초 설명과 달리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취급수수료를 요구하는 행태가 대부분이다.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과도한 할부금리를 적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올 3월부터 자동차금융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금리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취급수수료는 차량에 따라 60만∼250만 원으로 다양하다. 취급수수료를 더하면 금리는 기존보다 약 2%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은 이미 취급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이를 금리에 반영해왔다. 금감원은 자동차금융 관련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캐피탈사와 카드사들이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refia.or.kr)에 자동차 할부금융 금리를 공시하는 것처럼 은행권도 금리비교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신차 자동차 대출의 평균금리는 은행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비해 낮았다. 다만 자동차 판매사가 판촉을 위해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경우도 많아 카드사나 캐피탈사의 금리가 은행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김용우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자동차금융 상품은 대출기간, 상환방식, 신용등급 등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다”며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 본인의 경제 여건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지난해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 미래 한국 등 3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용어설명 참조) 분쟁조정안이 최근 당사자들에게 통보됐다. 2011년 초부터 세 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 약 1만 명의 분쟁조정이 일단락된 셈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초 솔로몬 미래 한국 등 저축은행 3곳의 후순위채 투자자 3700명의 분쟁조정안을 확정하고 최근 당사자들에게 통보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이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1만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대부분이 투자금의 20∼40%를 배상받게 됐다. 이번에 조정안이 확정된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은 각각 1150억 원과 917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사모 형식으로 179억 원을 발행했다. 배상비율은 2009년 7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행한 후순위채는 평균 40∼42%, 그해 8월 이후 발행한 후순위채에는 평균 20%로 한다는 원칙이 적용됐다. 1차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7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평균 배상비율은 42% 수준이었다. 2차 때의 6개 저축은행 투자자들은 핵심설명서 교부 전과 교부 이후 투자자가 반반씩 있어 평균 배상비율은 30% 수준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잇달아 문을 닫는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후순위채에 투자한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보상비율을 두고도 불만이 남아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순위채권 ::다른 부채를 모두 갚은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상환해주는 채권이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지원자가 지난해 1만1498명보다 7.5%(864명) 줄어든 1만634명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지원자는 2011년(1만1889명)을 정점으로 응시자가 2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기 때문으로 보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비 올 때 우산이 돼주는 금융.’ KB금융그룹은 책임감 있는 대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상생(相生)의 정신을 내세웠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청년 창업 지원, 중소기업 금리인하 등이 대표적인 예다. KB국민은행은 2010년 11월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대출금리 10%대 신용대출상품인 ‘KB새희망홀씨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새희망홀씨대출 취급실적 중 저신용자 비중은 지난해 12월 말 92.3%로 은행권 평균인 74.0%에 비해 20%포인트가량 높다. 지난해 9월에는 금융권 최초로 영등포지점에 서민금융상담창구를 신설해 서민금융상품과 프리워크아웃(신용불량 또는 도산 이전에 빚을 조정해 구제하는 제도)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청년 기업인의 창업을 지원할 ‘KB청년창업펀드’를 만들고, 일자리연결 프로젝트인 ‘KB굿잡’을 진행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어윤대 회장은 특히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이다. 2010년 7월 어 회장은 취임식이 끝난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여의도 내 거래 중소기업 2곳을 방문한 게 대표적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어 회장의 중소기업 고객에 대한 관심은 취임 초기부터 남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최고경영자(CEO)의 의중이 반영되면서 국민은행은 현재 20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15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대출 금리인하펀드’ 등을 만들어 중소기업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모든 중소기업의 기업대출 관련 수수료를 일부 폐지하거나 부과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연간 약 9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줬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국민의 금융그룹으로서 점점 어려워지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데 주저한다면 선도 금융회사라고 할 수 없다”며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 활동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보험사기 범죄자 10명 중 1명만 실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사례가 많아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보험범죄 형사판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보험사기에 대한 211건의 형사재판에서 796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 중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574명(72.1%)으로 가장 많고 집행유예가 138명(17.3%)이었다.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는 84명(10.6%)에 불과했다. 이들이 부당 수령한 보험금은 144억 원으로 1인당 1800만 원꼴이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범죄자가 651명(81.8%)이었으며 1인당 900만 원꼴로 보험금을 타냈다. 절반 이상(370명)은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가벼운 벌금처분을 받았다. 여러 명이 공모한 고의사고를 낸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1인당 타낸 보험금이 적어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이다. 나머지 145명은 생명·장기손해보험과 관련한 범죄자로 1인당 6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늘어나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가 작다”며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롯데카드는 ‘롯데카드 연말정산 한 번 더 프로젝트 2013시즌’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는 통신요금, 보험료, 국세·지방세, 후불하이패스 등 7개 항목에 대해 연간 사용금액의 최고 3%, 63만 원까지 롯데포인트로 돌려준다. 이 이벤트는 롯데카드가 2011년에 카드업계에서 처음 도입한 것으로 올해로 3년째다. 지난해에는 총 6만6000여 명이 응모해 1인 평균 7만3000원씩, 총 20억 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았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올해 연간 1000만 원 이상 롯데카드를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 이상이면 7개 항목 사용금액의 1%, 2000만 원 이상은 2%, 3000만 원 이상은 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받는다. 7개 항목에 각각 최대 300만 원씩 총 2100만 원까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금액이다. 해당 환급금액은 최대 63만 원까지 내년 2월 말에 롯데포인트로 돌려준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2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lottecard.co.kr) 또는 ARS(1577-532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중대질병 보장 및 완치 후 2차 질병까지 보장식습관으로 인해 대장암을 비롯한 중증 질병의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대질병(CI) 발생 후 생존율과 완치율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보험혜택에 대한 필요성도 생기고 있다. CI 보장은 물론이고 CI 완치 후 2차 질병에 대한 추가보장이 가능한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NG생명의 ‘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는 보험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중대한 암을 포함한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발생 시 사망보험금의 최고 80%까지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한 번 더 CI보장특약(갱신형)’에 가입하면 CI 발생으로 한 번 보장을 받은 뒤 뇌중풍(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암 등 두 번째 CI가 생겨도 다시 보장받을 수 있다. 한 번만 CI가 발생하고 사망하게 될 때에도 이 특약의 해당 보험금이 사망보험금에 더해져 지급된다.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장해상태가 50% 이상이 되거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가입은 만 15세에서 최고 60세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500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쌓이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카드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에 포인트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확인하는 게 급선무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인터넷 사이트(www.cardpoint.or.kr)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등 10개 카드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다. 카드 포인트를 현명하게 쓰려면 사용 카드의 포인트 적립률을 알아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종류, 사용처, 전월 카드이용실적 등에 따라 적립률이 차이가 있다. 카드사들은 사용처에 따라 포인트 적립률이 다른 특화된 카드를 내놓고 있으므로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포인트가 얼마나 적립됐는지 자주 확인하고 포인트를 쓸 수 있는 사용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보통 적립일로부터 5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 일부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 3년일 수도 있으므로 유효기간도 확인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카드를 해지하기 전에는 남아 있는 포인트가 없는지 확인하자. 특히 적립된 포인트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싶거나 사용처가 마땅치 않을 때 기부하면 된다. 기부한 포인트는 기부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정산에도 이용할 수 있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무상 의료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 실장은 23일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보고서에서 “저소득과 고위험 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강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증 질환 무상 의료 정책이 소득계층별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고 진단했다. 저소득층은 보험료가 낮은 데 비해 보장률 혜택까지 집중되고, 4대 질병 이외의 질환자와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는 것. 예상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우려된다. 김 실장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들면 의료 서비스 이용과 공급이 증가해 정부 재정과 경제 성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서장 △감사실 신동철 △경영관리실 조병일 △재무전략단 장충모 △보금자리계획처 배재국 △택지설계처 전영근 △녹색경관처 김선미 △신도시사업처 김원태 △세종혁신도시처 박현영 △도시설계처 우명수 △주거복지처 고해진 △임대공급운영처 장옥선 △임대자산관리처 김동준 △도시재생사업처 조명현 △매입전세사업단 추교영 △주택사업1처 유병열 △주택사업2처 노동선 △주택디자인처 조성학 △신사옥건설단 류신현 △토지은행기획처 이명혁 △해외사업처 이일상 △경제자유구역사업처 심종래 △고객경영실 권석원 △인사관리처 남창현 △재무처 김상엽 △조달계약처 송태호 △경영정보처 이창훈 △보상기획처 김수종 △금융사업처 조성순 △국토주택정보처 조대현 △건설관리처 이윤재 △연구지원처 윤석총 △부산울산지역본부 이명호 △부산울산〃 부본부장 윤귀석 △인천〃 부본부장 노성화 △인천〃 루원사업단 한병홍 △경기〃 개발사업처 신맹돈 △경기〃 주택사업처 이도근 △강원〃 이호원 △강원〃 부본부장 신우식 △충북〃 박희만 △충북〃 부본부장 이상호 △대전충남〃 유영균 △대전충남〃 부본부장 추성두 △전북〃 신정근 △광주전남〃 박용철 △광주전남〃 부본부장 유대진 △대구경북〃 이차관 △대구경북〃 부본부장 전상철 △경남〃 신홍기 △제주〃 김용태 △세종사업본부 박인서 △세종〃 건설관리처 소병로 △위례〃 사업처 유효열 △동탄〃 보상판매처 이민휘 △동탄〃 건설사업처 권문택 △미군기지〃 김종섭 △미군기지〃 미군기지건설사업처 김종우 △하남〃 보상판매처 김경기 △하남〃 주택사업처 구본익 △청라영종〃 청라사업단 신인철 △파주〃 윤기욱 △파주〃 보상판매단 이익수 △광명시흥〃 보상판매단 허동준 △광명시흥〃 건설사업단 유희재 △고양〃 이경민 △고양〃 보상판매단 서동근 △고양〃 건설사업단 김종길 △강남직할사업단 이준혁 △아산〃단 윤재각 △오산〃 백운해 △평택〃 박종곤 △성남재생〃 박달식 △대구남부〃 문윤태 △내포〃 성광식 △남양주〃 김형모 ◇한국정책금융공사 ▽부장 △중소기업금융1 양승남 △중소기업금융2 정태환 △해외사업 정재경 ◇서울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김병도 ◇성균관대 △성균어학원장 김원중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본부장 최재붕 △〃 연구지원〃 이순원 ▽부장 △총괄지원팀 남식용 △자연과학캠퍼스 관리팀 박희철 ▽차장 △전략기획홍보팀 이철우 △연구지원팀 박성현 △산학사업팀 김홍정 △자연과학캠퍼스 관리팀 이재필 △인문정보운영팀 정승찬 △성균나노과학기술원행정실 김창갑 △성균어학원행정실 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