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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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서울대 대학원생, 후배 여학생 다리 등 도촬하다 덜미

    후배 여학생 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찍은 서울대 대학원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에서 후배 여학생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서울대 사범대 소속 대학원생 A 씨(25)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A 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스마트폰에서는 여성 5명의 신체 부위를 부각해 찍은 사진이 발견됐다. 그는 피해 여성의 이름을 일일이 파일명으로 분류해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주변 여성을 상대로 몰래 촬영을 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 신원을 파악 중이다. 대학 측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성진 기자psjin@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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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大교수 94% “이용구 총장 불신임”

    중앙대 교수들이 이용구 총장 불신임 투표 결과를 토대로 재단에 총장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대 교수협의회는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 연구개발(R&D)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12일 이 총장 불신임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가 인원(547명)의 93.97%인 514명이 찬성에 투표했다”고 밝혔다. 중앙대 개교 이래 현직 총장이 교수들의 집단 불신임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투표에는 전임 교원 880명 중 547명이 참여했다. 이강석 중앙대 교수협의회장(생명과학과 교수)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는 하지만 94%의 교수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한다면 상식 밖의 일이다. 법적 수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겠다”며 이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총장은 올 4월 막말 논란 등으로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이 사퇴한 이후 꾸준히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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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잠든 천안함 46용사… 뿔뿔이 흩어진 연평해전 6용사

    “그저 함께 보고 싶어서 한자리에 안장해 달라고 말한 게 벌써 13년이네요. 그동안 우리 얘기는 뭐 하나 제대로 들어준 것이 없으니…. 이제 너무 지쳐 그런 얘기 다시 꺼내기도 겁이 나요.”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황도현 중사의 어머니 박공순 씨(63)는 7일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하며 울먹였다. ‘잊혀진 전쟁’이었던 제2연평해전은 최근 영화(‘연평해전’)가 개봉하고 관객이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뒤늦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박 씨의 마음에는 기쁨과 답답함이 엇갈렸다. 그는 “이제 바라는 건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밖에 없는데 못난 부모 탓에 그렇게 못해 주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제2연평해전에서 숨진 윤영하 소령, 서후원 조천형 한상국 황도현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은 순직자다. 북한군의 도발에 맞서 싸우다 숨졌는데도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같은 배(참수리 357호)에 타고 싸웠던 전우 6명이 오히려 죽어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윤 소령 등 6명의 묘는 대전 유성구 갑동 국립대전현충원 내 묘역 2곳에 나뉘어 자리하고 있다. 윤 소령의 묘는 장교 묘역인 211-4376에 자리하고 있다. 전투 직후 실종됐다가 함정 인양 때 조타실에서 발견된 한 중사의 묘는 일반사병 묘역(128-14960)에 있다. 윤 소령과는 약 150m 떨어진 곳이다. 쏟아지는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어 84일 동안 치료를 받다가 숨진 박 병장의 묘(129-14828)는 더 멀리 있다. 윤 소령 묘에서 약 170m 거리다. 나머지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중사의 묘(128-14505, 6, 7)는 13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그나마 이 3명의 묘는 한곳에 나란히 모여 있다. 최근 영화 덕분에 참배객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은 별도의 안내판을 확인한 뒤 묘비를 일일이 확인해야 6명의 묘를 겨우 찾을 수 있다. 참배객들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이 별도로 없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이달 초 영화를 관람한 뒤 대전현충원을 찾은 이모 양(17)도 “왜 제2연평해전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6명이 같은 전투에서 숨졌는데도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안장된 이유는 장병들의 계급이 다르고 시신 발견 및 사망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라는 것이 대전현충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6명의 합동묘역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데도 나중에 이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일부에서는 당시 제2연평해전이 월드컵 분위기에 묻혀 이슈화되지 않은 것에서 더 큰 이유를 찾고 있다. 천안함 폭침 때는 46명에 이르는 전사자를 대전현충원 내 합동묘역(천안함46용사묘역)에 안장했다. 유가족들은 최근까지 ‘한곳에서 추모할 수 있게 해 달라’며 합동 묘역 조성을 건의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대전현충원 측은 “이미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현재 안장된 상황이 당시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들은 대전현충원 측과 별도의 기념물을 만드는 것을 논의 중이다. 한 중사의 아버지 한진복 씨(69)는 “그동안 따로 묘역을 만들어 달라고 정말 애원했는데도 결국 안 됐다”며 “이제는 현충원에서 어떤 기념물을 만들 계획인지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김도형 dodo@donga.com·유원모 / 대전=이기진 기자}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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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타이 풀면 체감온도 2도 낮아져요

    요즘 서울 여의도 금융가에서는 6월만 돼도 넥타이 차림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때 회사 정문에서 직원들의 복장 검사를 하기도 했던 금융사들은 최근 적극적으로 ‘쿨맵시’ 차림을 장려하고 있다. 전기료를 절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개성 표현 욕구까지 만족시키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쿨맵시는 시원하고 멋스럽다는 의미의 ‘쿨(Cool)’과 옷 모양새를 의미하는 순우리말 ‘맵시’의 합성어로 2009년 환경부의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후 환경부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쿨맵시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에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체감온도가 섭씨 2도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사무실의 온도를 28도로 설정해도 26도 수준의 청량함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여름철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올릴 경우 14%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7만 t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타이(넥타이를 매지 않는 것)는 목의 혈액 순환을 도와 두뇌 회전을 향상시킨다. 현대카드·캐피탈도 한여름에도 반팔 셔츠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복장 규정이 엄격하지만 직원들의 신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창의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타이를 권장한다. 현대카드·캐피탈은 노타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12년 12월부터 1년에 3번(봄 3주, 여름 4주, 겨울 3주)씩 ‘캐주얼 위크’를 진행하는데 이 기간에는 찢어진 청바지나 반바지, 망사를 제외한 모든 복장이 허용된다. 당장 13일부터 4주 동안 현대카드·캐피탈 직원들은 남다른 쿨맵시로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 삼성그룹도 지난달 29일부터 직원들이 주말과 휴일 근무를 할 때 반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했다. 제일모직 패션부문은 2011년부터 평일에도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피서지에서 운영하는 여름 경찰서 93곳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의 복장은 반팔, 반바지, 아쿠아 슈즈로 통일하기로 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원모 기자}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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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타이 착용 안하면 체감온도 -2도…‘쿨맵시’ 차림 장려

    요즘 여의도 금융가에서는 6월만 돼도 넥타이 차림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 때 회사 정문에서 직원들의 복장 검사를 하기도 했던 금융사들은 최근 적극적으로 ‘쿨맵시’ 차림을 장려하고 있다. 전기료를 절약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개성 표현 욕구까지 만족시키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쿨맵시는 시원하고 멋스럽다는 의미의 ‘쿨’(Cool)과 옷 모양새를 의미하는 순우리말 ‘맵시’의 합성어로 2009년 환경부의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후 환경부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쿨맵시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에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체감온도가 섭씨 2도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사무실의 온도를 28도로 설정해도 26도 수준의 청량함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여름철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올릴 경우 14%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7만 톤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타이(넥타이를 메지 않는 것)는 목의 혈액순환을 도와 두뇌회전을 향상시킨다. 현대카드·캐피탈도 한여름에도 반팔셔츠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복장 규정이 엄격하지만 직원들의 신체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창의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타이를 권장한다. 현대카드·캐피탈은 노타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12년 12월부터 1년에 3번(봄 3주, 여름 4주, 겨울 3주)씩 ‘캐주얼 위크’를 진행하는데 이 기간에는 찢어진 청바지나 반바지, 망사를 제외한 모든 복장이 허용된다. 당장 13일부터 4주 동안 현대카드·캐피탈 직원들은 남다른 쿨맵시로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 삼성그룹도 지난달 29일부터 직원들이 주말과 휴일 근무를 할 때 반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했다. 제일모직 패션부문은 2011년부터 평일에도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피서지에서 운영하는 여름 경찰서 93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의 복장은 반팔, 반바지, 아쿠아 슈즈로 통일하기로 했다.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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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이런 ‘쓰레기 행정’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사는 주부 유모 씨(29)는 2일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기 위해 집 근처 마트를 찾았다. “모두 팔렸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마트를 찾았지만 역시 동이 난 상태였다. 유 씨는 마트 3곳을 더 돌았지만 쓰레기봉투를 구경도 못 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요즘 서울에서도 유독 구로구에서만 이처럼 쓰레기봉투 ‘구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 씨처럼 주민들은 ‘보물찾기’하듯 쓰레기봉투를 찾아 마트를 전전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판매처를 알려 달라’는 문의가 이어지고 ‘쓰레기봉투를 구했다’는 글이 성공담처럼 올라올 정도다. 유 씨는 “봉투를 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가게를 찾아가도 이미 다 팔려서 허탕 치는 일이 다반사”라며 “게다가나 날이 더워지면서 집안에 쌓인 음식물쓰레기 냄새 때문에 고역이다”고 하소연했다. 사정은 이렇다. 6일 서울시와 구로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비용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로 일반·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을 1장당 적게는 10원, 많게는 1480원 올렸다. 특히 배출방식을 함께 바꿨다. 그동안 구로구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한꺼번에 쓰레기를 수거한 뒤 비용을 나눠 부과하는 단지별 종량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집집마다 배출량을 확인해 비용을 내게 하는 가구별 종량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로지역 공동주택 230개 단지의 7만5925가구는 집집마다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과거에는 단독주택만 이런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다. 이제는 아파트 가구 수만큼 쓰레기봉투 수요가 늘어난 셈이다. 이 때문에 현재 1, 2L짜리 소형 음식물쓰레기봉투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인상 전 구입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려면 차액을 내고 스티커를 구입해 붙여서 배출하는데 이마저도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2, 3년 새 전국적으로 가구별 종량제가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칩으로 해당 가구를 인식해 음식물쓰레기 무게를 측정하는 전자태그(RFID) 방식을 도입했다. 지자체들은 쓰레기봉투 사용을 지양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할 때까지 기존의 단지별 배출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구로구도 3년 전부터 RFID 시스템을 일부 도입해 운영했지만 예산 부담이 크자 이를 확대하는 대신 쓰레기봉투를 이용한 가구별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 것이다. 구로구는 배출방식 변경에 맞춰 쓰레기봉투를 추가로 제작했지만 당분간 품귀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 관계자는 “RFID를 전 지역에 시행하려면 연간 6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품귀현상은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 쓰레기봉투를 대량으로 구입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강홍구 windup@donga.com ·유원모 기자}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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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에 싸여 돌아온 공무원들

    중국 지린(吉林) 성 지안(集安) 시에서 1일 발생한 버스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과 여행사 대표 등 시신 10구가 6일 오후 1시경 대한항공 KE832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 사고가 난 지 닷새 만이다. 유가족 37명, 공무원 10명, 통역 1명 등 총 48명도 함께 귀국했다. 여객터미널로 입국한 유가족이 시신이 안치된 화물터미널로 가서 시신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현장은 눈물바다로 변했다. 유가족들은 가족의 사망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망연자실한 표정이었고, 태극기에 싸인 관을 보거나 영정 사진을 놓지 못하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시신은 대기하고 있던 운구차에 옮겨진 뒤 장례가 열리는 각 지역 병원으로 운구됐다. 장례는 사망 공무원의 소속 ‘자치단체의 장(葬)’으로 치러진다. 버스 사고 수습을 위해 현지에 파견됐다가 5일 새벽 투숙하던 호텔에서 투신자살한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의 시신도 이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운구될 예정이라고 행정자치부는 밝혔다. 또 정부는 중국 공안이 버스 사고 원인을 공식 발표한 뒤 이에 따라 중국 측과 보상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 16명(중상 8명 포함)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찬 hic@donga.com  /  인천=유원모 기자 }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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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들, ‘메르스’를 신종플루때 보다 더 정치적 이슈로 본다”

    국민들이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를 과거 유행성 질병에 비해 더 정치적인 이슈로 바라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드러난 메르스 연관 검색어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연구팀은 5월 20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조사했고, 비교 대상으로 2009년 4~9월 신종플루 확산 당시 블로그 글을 분석했다. 연관 인물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였다. 메르스와 관련해 SNS상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14만1439건)이었다. 신종플루 당시 보건담당자인 박승철 전 국가신종인플루엔자위원장(255건)이 1위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2위는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11만9493건. 박 시장이 메르스 관련 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그 외에도 이재명 성남시장(3만8726건), 황교안 총리(2만741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0위 이내 인물 중 8명이 정치 연관 인물이었다. 신종플루 당시에는 5위를 차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 관련 인물이 10위 안에 4명(이명박 전 대통령, 오바마 미국 대통령, 권양숙 여사)이었다. 일반 단어 검색에서도 신종플루 때와 차이가 있었다.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는 예방(1만3078건·1위), 백신(1만624건·2위) 등의 단어가 다수 검색된 것과 달리 메르스는 환자(56만5683건), 정부(30만6430건) 등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의 메르스 확진자 발생 병원 공개 발표 전에 이미 SNS를 통해 관련 정보가 유통된 것도 이번 사태의 특징이다. 실제로 5월 31일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진 환자가 있었다는 발표를 하기에 앞서 28일 SNS상에서는 ‘당분간 여의도 병원에 가지 마세요’라는 글이 퍼졌다. 연구를 주도한 유 교수는 “시민들이 먼저 SNS에 사실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이를 루머로 만들어버린 꼴”이라며 “메르스 사태 때 보여준 정부의 불통 모습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정치인을 시민들이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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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풍 교훈 잊은 결과가 세월호, 안전불감 여전… 재난 반복 불러”

    “아저씨… 저, 이제 더 못 살 것 같아요.” 20년 전 서울 도봉소방서 구조대장이던 경광숙 씨(58)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이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무너진 삼풍백화점 잔해 속에서 실낱같이 흘러나오던 젊은 여자의 음성. 생존자를 찾았다는 기쁨에 콘크리트 더미를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파내려 갔다. 하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던 경 씨의 볼에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1979년부터 소방관 일을 시작했던 경 씨는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 한가운데 있었다. 2007년에 최고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6월까지 소방관으로 일했다. 재난과 거리를 두려 했던 경 씨는 지금 한 대기업에서 안전감독관으로 일하며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사무실이나 매장의 안전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 제거하는 게 그의 일이다. 소방관일 때 경험했던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매일 다짐한다고 했다. 25일 기자와 만난 경 씨는 “참사를 잊고 싶겠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다음 세대에게 삼풍의 교훈을 물려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 씨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경기 화성시 씨랜드 화재, 대구 지하철 참사, 경북 경주시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세월호 침몰 등 재난이 반복된 건 안전의 중요성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 씨는 “안전을 잊는 순간 재난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20년 전 경기 고양소방서 구조대장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을 누볐던 안경욱 경기 화성소방서 현장대응1단장(53)도 그때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최후의 생존자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안 단장은 25일 “당시 지하 3층까지 어렵게 진입했다가 추가 붕괴가 우려돼 여러 차례 대피하면서 구조했던 기억이 난다”며 “참혹한 현장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삼풍 참사는 안전이 모든 일의 기본이라는 교훈을 줬지만, 지금도 물질 만능주의라는 고질병이 청산되지 않아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삼풍 희생자 유족들은 “사고가 난 지 20년이 지났을 뿐인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 안쪽 삼풍참사위령탑을 찾은 유가족 김만순 씨(69) 부부는 쇼핑을 갔다 참변을 당한 장녀 수정 씨(당시 25세)의 이름을 읊조리며 “사람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너무 빨리 잊어버렸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삼풍백화점에서 근무하던 동생을 잃은 손선숙 씨(43·여)는 “주변에서 ‘삼풍 사고가 20년이나 됐느냐?’라고 하는데 내겐 어제 일처럼 또렷하다”고 말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에는 현재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어디에도 당시 사고를 기억하게 해 주는 안내판 하나 없다. 위령탑은 우여곡절 끝에 사고 현장과 아무 연관성 없는 곳에 세워졌다. 사망자 509명, 실종자 6명, 부상자 937명이 발생한 삼풍 참사는 광복 이래 최대의 인명 피해를 낳은 참사로 기록돼 있다.손가인 gain@donga.com·유원모 기자onemore@donga.com / 화성=강홍구 기자}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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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조작으로 부당이득 거둔 혐의 일당 구속기소

    사채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의 신주인수권(warrant·워런트)을 사들인 뒤 시세 조작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은 코스닥 상장사인 ‘파캔OPC’의 전 부사장 김모 씨(45)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이들을 도운 회계사 박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3월 사채자금을 동원해 프린터 부품업체인 파캔OPC의 지분 30%가량(50억 원)을 사들인 뒤 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했다. 이어 같은 해 3~9월 김 씨 일당은 차명계좌 수십 개를 동원해 주가를 1000원 대에서 4배 가까이 끌어올렸고 신주인수권으로 저가에 신주를 취득해 고가에 되파는 수법으로 20억여 원을 챙겼다. 신주인수권은 미리 정한 가격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살 수 있는 옵션으로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높아지는 만큼 차익을 거둘 수 있다. 5% 이상 주식 보유자는 지분 변동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신주인수권은 이 같은 의무가 없어 김 씨 일당은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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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들 “재개발-재건축 사업 따내자” 탈·불법 기승

    24일 오전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가 진행 중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2재개발구역. 용역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건설사 관계자들로 붐비고 있었다. 수주전에 뛰어든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대림산업 직원 100여 명은 각자 승용차로 어디선가 조합원(토지 소유자)들을 태워 오고 있었다. 투표소 앞에 붙은 ‘50m 인근 시공사 관계자 접근 금지’라는 현수막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투표소 바로 앞에서는 한 건설사 직원 15명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호객’ 행위를 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재개발·재건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국이 도입한 각종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 분위기를 틈타 각종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건설사 간 수주 경쟁 과정에서 금품, 향응 제공 등 온갖 탈·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신흥2구역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건설사 간 홍보전이 과열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홍보공영제’를 도입했다. 건설사가 개별적으로 조합원을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24일 신흥2구역 현장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한 건설사에서 과일바구니, 담배 등 선물을 받았다”며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것도 몇 차례 있다”고 했다. 부재자 투표 기간을 6일로 해 건설사의 ‘매표(買票)’ 가능성만 높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양측이 조합원 1인당 100만 원 정도에 표를 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2010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건설사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 LH가 신흥2구역에서 적용한 홍보공영제와 비슷한 제도지만 유명무실하긴 마찬가지다.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영등포구 상아·현대아파트는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국내 7개 건설사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24일 이 아파트의 한 주민은 “현대산업개발에서 명품 백을 가져왔지만 돌려줬다”며 “조합원 대부분이 건설사에서 선물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의 한 임원은 “조합에 부정 홍보 3건이 신고됐는데 한 명은 명품 백을, 두 명은 각각 상품권을 받았다고 한다”며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일부 대의원에게는 1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일부 조합원에겐 10만 원씩을 뿌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18일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상품권 150만 원을 확보했다. 경찰이 구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인 곳도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 3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20일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대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3개 회사가 과열 경쟁을 해 서초구가 경찰에 16일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해 정식 수사에 나선 것은 2010년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건설업계에선 이들 3개 건설사가 이번 수주전에서 각각 100억∼200억 원을 썼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이 조합원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주고 표를 샀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40억 원이면 조합원 400여 명 중 절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한 주민은 “경찰 수사로 인해 재건축 절차가 미뤄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차길호·박재명 기자}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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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걸음질 “아∼”… 결승선 통과 “와∼”… 울고웃은 로봇팀

    꿈쩍도 하지 않는 로봇을 보며 ‘비타500’팀의 유휘연 씨(22·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4학년)는 마른침을 삼켰다. 주어진 시간 15분이 다 지나가고 있었다. 순간 자동차 모양의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0m 트랙을 이동하면서 로봇은 때론 장애물과 충돌하고 뒷걸음을 치기도 해 학생들을 당황케 했다. 1분 46초가 지나 결승선을 통과하자 교수, 경쟁 팀 모두 환호했다. 19일 서울대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에서 열린 ‘자동로봇 내비게이션 챌린지’ 대회 현장. 이번 학기 ‘지능시스템개론’ 과목을 지도한 오성회 전기·정보공학부 교수(42)가 기말고사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경로 계획 프로그램을 로봇에 적용해 겨루는 무대를 마련했다. 오 교수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유학 시절 경험한 수업 방식을 살려 대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학생들이 선보인 경로 계획 프로그램은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무인 항법 기술의 기초다. 과거 로봇 프로그램이 일정 동작을 되풀이하도록 지시했다면 최근의 로봇 프로그램은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핵심이다.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만 경험하고 실제 로봇을 움직이는 건 처음이었던 만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속출했다. 한 로봇은 경연 시작 이후에도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만 뱅뱅 돌아 관객까지 애를 태웠다. 경연장 곳곳에서 아쉬운 목소리가 새나왔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는 팀도 나왔다. 오 교수는 “이론과 실전의 차이를 학생들이 체감하도록 이 자리를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재난구조 로봇 올림픽에서 오준호 KAIST 교수팀이 우승했다는 소식은 차세대 연구개발의 주역이 될 공학도들에게 신선한 자극제가 됐다고 한다. 이창현 씨(22·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4학년)는 “과내 연구 동아리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연구하자는 이야기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날 5시간 넘게 이어진 경연에서는 WALL-E(월이)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WALL-E팀의 로봇은 총 2차 시도에서 100초 안에 경로를 통과해 참가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팀의 이제욱 씨(22)는 “로봇 분야 연구원이 꿈인데 오늘 경험이 짜릿한 기억이 될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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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명단 병원과 이름 비슷하다는 이유로 환자 줄어 타격”

    이달 초 부산 동의대병원 의료진은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이 병원 연관 검색어로 ‘메르스’가 뜬 것.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기는커녕 경유한 적도 없는 이 병원 연관 검색어로 메르스가 나온 것은 비슷한 이름의 동아대병원 때문이었다. 14일 메르스로 숨진 한 환자가 앞서 3일 방문했던 해당 병원이 일부에서 동의대병원으로 잘못 입소문을 타면서 메르스 연관 병원으로 오해를 샀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환자 확진·경유 병원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곤란을 겪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 메르스와 연관된 병원인지를 묻는 전화가 잇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환자가 줄어드는 등 타격을 입는 병원이 생길 정도다. 비슷한 피해를 보고 있는 동네 병원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365mc병원 천호점은 의료진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같은 구의 365서울열린의원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메르스 연관성을 묻는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365mc병원은 비만 전문 클리닉으로 진료 과목도 365서울열린의원과 다르지만 환자 수가 줄었다. 경기 의정부의 서울하나로의원은 서울 중구의 하나로의원이 헷갈린 사례다. 서울하나로의원 관계자는 “병원 이름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에 환자가 10~20% 줄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평택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명단에 포함되면서 덩달아 경계의 대상이 됐다. 병원 관계자는 “심지어 평택성모병원과는 같은 재단도 아니다”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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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급식소 외국인 봉사단… “메르스 공포? 우린 몰라요”

    14일 낮 12시 무렵이 되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의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메르스 여파로 서울지역 곳곳의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곳은 변함없이 노숙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다. 음식을 나눠주는 틈틈이 반갑게 안부를 묻는 인사말이 들렸다. 한국말이었지만 어딘가 서툴렀다. 자세히 보니 금발이나 검은 피부의 배식봉사자들이 눈에 띄었다. 바로 ‘코리아 볼런티어(Korea Volunteer)’ 회원들이었다. 2011년 12월 결성된 코리아 볼런티어는 미국 뉴욕에서 금융회사를 다니던 제임스 김 씨(36)가 한국 근무를 시작하면서 만든 단체다. 현재 5400여 명의 회원 가운데 65%가 외국인이다. 최근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행사는 물론이고 사적인 모임까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이들의 열정까진 막지 못했다. 코리아 볼런티어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무료급식 봉사활동, 저소득층 학생 영어교육 등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토마스의 집도 봉사활동을 하던 20여 개 팀 가운데 3개 팀이 “당분간 활동을 하기 어렵겠다”고 연락했지만 코리아 볼런티어는 중단 없이 계속하고 있다. 김 씨는 “메르스 사태로 국내 봉사단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마스의 집에서 만난 코리아 볼런티어 회원들은 “메르스 사태가 걱정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과한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캐나다 출신의 마르크 파파드 씨(55)는 “같은 전염병인데도 한국 사람들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메르스 공포는 한국에서만 나타난 특징”이라고 말했다. 미국인 해나 넬슨 씨(23·여)는 “한국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기 어렵다.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큰 위험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김 씨도 “메르스 이후 회원들의 참여가 줄어들 것 같아 우려했지만 예전과 별 차이가 없다”며 “앞으로 봉사활동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원들은 한국인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페루에서 온 해네스 로야사 씨(25·여)는 “2009년 페루에서도 인플루엔자(H1N1)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정부의 대책을 따르면서 문제가 잘 마무리됐다”며 “지나친 공포 분위기가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미국인 티나 로드봉 씨(29·여)는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것”이라며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리아 볼런티어는 메르스 사태와 상관없이 토마스의 집에서 급식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경옥 토마스의 집 총무(55)는 “메르스 때문에 봉사활동을 중단하면 노숙자들 밥을 누가 줄지 걱정이 많았는데 외국인들이 끝까지 약속을 지켜줘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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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시장 허탕치고… 급식소 문닫고… 저소득층 ‘메르스 시름’

    14일 오전 5시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근처 인력시장. 일요일인 데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장대비가 퍼부었지만 일거리를 찾으려는 중년 남성 200여 명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일감을 찾아서 자리를 뜬 사람은 70명 남짓. 인력시장 관계자들은 “메르스가 일자리마저 잡아먹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식당 종업원이나 가사도우미 등 중장년층 일용직 인력시장에 메르스 여파가 심각하다. 토목, 건설 분야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젊은층의 아르바이트(알바) 자리가 줄어들고 무료 급식소가 잇달아 문을 닫는 등 메르스 확산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장사가 안 되니 사람 줄여야죠” 남구로역 인근의 남부인력개발 관계자는 하루 평균 500명가량이던 인력시장 규모가 메르스 확산 이후 300∼400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체의 인력 수요가 계속 줄고 있고 기숙 생활을 하는 건설 현장도 메르스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식당 등에 인력을 주로 공급하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력관리회사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이달 초부터 사람을 찾는 전화 자체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매출 급감으로 식당과 카페 같은 자영업체의 인력 수요가 많이 감소했다는 것. 그는 “자영업자가 다들 힘들어하니 일용직 인력시장이 제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용직 근로자 중심의 인력시장뿐만 아니라 20, 30대가 많이 찾는 알바시장도 타격이 크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취업준비생 김모 씨(24)는 “돈이 좀 필요해 이달 초 알바 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일할 곳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올해 2∼4월 카페 등에서 일했던 때와 비교해보면 괜찮은 일자리가 대부분 사라졌다는 것. 알바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기 전과 후를 나눠 채용공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종 행사와 공연, 여행 등 서비스 업종에서 메르스의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영화·공연·전시’ ‘테마파크·레포츠’ ‘여행가이드’ ‘뷔페·연회장’ ‘안내데스크·매표’ ‘숙박·호텔·리조트’ 등 6개 서비스 업종의 채용공고 수는 그 전 2주에 비해 10.3% 줄어들었다.○ 봉사자 줄어든 무료급식소 ‘비상’ 노년층과 노숙인 등이 주로 찾는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으면서 당장 먹을거리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지역의 무료급식소들은 자원봉사자가 크게 줄어들어 곳곳이 문을 닫고 있다. 서울 종로구를 비롯해 전국 26곳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던 ‘천사무료급식소’는 10일부터 급식소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자원봉사자가 급격히 줄어든 데다 급식소가 메르스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급식소 관계자는 “평소 100명까지 오던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자원봉사 신청을 해놓고 당일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역 인근의 무료급식소 ‘따스한 채움터’ 역시 기업과 기관의 자원봉사 일정 취소가 잇따라 14일에는 밥 대신 배식이 쉬운 떡과 음료수만 나눠줬다. 한편에서는 메르스를 피해 해외로 ‘도피여행’을 떠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북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강모 씨(32·여)는 “음식점 영업이 너무 안 돼 가게 문을 닫아두고 일본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며 “세 살 난 아이가 그동안 집 안에만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김배중·김도형 기자}

    •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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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교수, 세월호 관련 ‘침몰 선체 인양공법’ 특허출원

    지난달 정부가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을 공고한 가운데 국내 한 대학교수가 대형선박의 인양 관련 특허를 출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승균 서울대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교수(72)는 9일 특허청에 ‘반잠수식 구난 인양선 및 이를 이용한 침몰 선체 인양공법’을 특허출원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교수는 1967년부터 40여 년간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체에서 근무했고 지난해 1월부터 서울대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 교수는 세월호 인양을 염두에 두고 이번 공법을 고안했다. 박 교수의 공법은 기존 크레인 방식과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반잠수식 인양선을 세월호 양측에 밀착시킨 뒤 평형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세월호를 띄우는 식이다. 우선 옆으로 누운 세월호를 기중기선으로 바로잡는다. 이어 평형수를 채우고 빼내는 펌프를 갖춘 반잠수식 인양선 두 척을 세월호 양 옆에 고정시킨다. 이후 인양선 내 평형수를 배출하면서 동시에 세월호를 띄우겠다는 것. 박 교수에 따르면 크레인을 이용해 세월호를 들어올리면 물살에 의해 손상될 위험이 있는 반면 반잠수식 인양선을 이용하면 배가 세월호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이 덜하다. 고가의 대형 특수장비를 외국에서 운송하거나 빌릴 일이 없어 세월호 인양에 필요한 수백 억 원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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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네이션 떼고 14년 후배검사 앞에 앉은 洪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12층 1208호 조사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손영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43)과 마주한 홍준표 경남지사(61)는 20여 년 전의 화려했던 ‘모래시계’ 검사가 아니었다. 이날은 14년 후배 검사 앞에 앉은 한 명의 피의자일 뿐이었다. “어버이날인데 고생 많습니다. 검찰청으로 갑시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55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활짝 웃는 얼굴로 말을 건넸다. 감색 정장 왼쪽 가슴에는 연분홍색 카네이션을 달고 있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어버이날을 챙길 만큼 여유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듯했다. 홍 지사는 검은색 K9 승용차에 몸을 싣고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근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홍 지사는 검찰 조사에 동행할 이혁 변호사 등과 1시간 30여 분 동안 마지막 회의를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집에서 나올 때 가슴에 달고 있던 카네이션은 뗀 상태였다. 홍 지사는 오전 9시 54분 서울고검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검찰에 오늘 소명하러 왔다”라고 말했다.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1억 원을 건넸다는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측근을 통해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없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말한 뒤 곧바로 12층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1208호 조사실에는 홍 지사를 직접 신문할 손 부장검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특별수사팀에 파견된 손 부장검사는 대구 경신고-연세대 법대 출신으로 ‘힘센’ 피의자에게 기가 눌리지 않는 강골이다. 200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속으로 이어졌던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했고, 이듬해엔 ‘신정아 사건’ 당시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 수사에 참여했으며 2009년엔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손 부장검사의 안내로 홍 지사가 조사실 소파에 앉자 문무일 특별수사팀장(검사장)이 들어와 10분 정도 티타임을 가졌다. 고려대 선후배인 홍 지사와 문 검사장은 11년 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수사 때 ‘제보자’와 ‘수사검사’의 인연도 있다. 당시 문 검사장은 특검에 파견돼 있었고 홍 지사는 노 전 대통령 측의 은닉 자금으로 보인다는 100억 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를 들고 특검을 찾아간 적이 있다. 문 검사장이 조사실을 나가고 오전 10시 17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손 부장검사 옆에는 평검사 1명이 보조했고, 홍 지사 왼쪽에는 수사관 1명이 앉았다. 홍 지사 뒤에는 이혁 변호사가 배석했다. 홍 지사는 낮 12시 15분까지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점심시간을 가졌다. 오후 1시 25분부터 재개된 조사에서 홍 지사는 묵비권을 쓰지 않고 미리 준비한 여러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방어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 djc@donga.com·유원모 기자}

    • 20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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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순 신문했던 ‘강골 검사’ 앞에 앉은 홍준표 지사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12층 1208호 조사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손영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43)과 마주한 홍준표 경남지사(61)는 20여 년 전의 화려했던 ‘모래시계’ 검사가 아니었다. 불과 한달 전만해도 대권 도전설이 나오던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지만 이날은 14년 후배 검사 앞에 앉은 한 명의 피의자일 뿐이었다. “어버이날인데 고생 많습니다. 검찰청으로 갑시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55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활짝 웃는 얼굴로 말을 건넸다. 늘 붉은 계열 넥타이만 매는 그는 이날도 핑크색 넥타이를 매고, 곤색 정장 왼쪽 가슴에는 연분홍색 카네이션을 달고 있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어버이날을 챙길 만큼 여유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듯했다. 검사복을 벗은 지 20년 만에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는 소감을 묻자 ‘허허’하고 웃어넘겼다. 홍 지사는 검은색 K9 승용차에 몸을 싣고 조사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근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차량 이동 동선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홍 지사는 검찰 조사에 동행할 이혁 변호사 등과 1시간 30여분 동안 마지막 회의를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집에서 나올 때 가슴에 달고 있던 카네이션도 뗀 상태였다. 홍 지사는 오전 9시 54분 서울고검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검찰에 오늘 소명하러 왔다”라고 말했다.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1억 원을 건넸다는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측근을 통해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없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말한 뒤 곧바로 12층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1208호 조사실에는 홍 지사를 직접 신문할 손 부장검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특별수사팀에 파견된 손 부장검사는 대구 경신고-연세대 법대 출신으로 ‘힘 센’ 피의자에게 기가 눌리지 않는 강골이다. 200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속으로 이어졌던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했고, 이듬해엔 ‘신정아 사건’ 당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수사에 참여했고, 2009년엔 부녀자 7명을 살해 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손 부장검사의 안내로 홍 지사가 조사실 소파에 앉자 문무일 특별수사팀장(검사장)이 들어와 10분 정도 티타임을 가졌다. 고려대 선후배인 홍 지사와 문 검사장은 11년 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수사 때 ‘제보자’와 ‘수사검사’의 인연도 있다. 당시 문 검사장은 특검에 파견돼 있었고 홍 지사는 노 전 대통령 측의 은닉 자금으로 보인다는 100억 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를 들고 특검을 찾아간 적이 있다. 홍 지사는 이날 검찰이 내놓은 커피 대신 물을 달라고 해 물을 마셨다. 문 검사장이 조사실을 나가고 오전 10시 17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손 부장은 홍 지사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이름과 나이, 직업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1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손 부장검사 옆에는 평검사 1명이 보조했고, 홍 지사 왼쪽에는 수사관 1명이 앉았다. 홍 지사 뒤에는 이혁 변호사가 배석했다. 홍 지사는 낮 12시 15분까지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점심시간을 가졌다. 보좌진이 대기하는 청사 내 다른 층 공간으로 가서 별도로 식사를 한 뒤 조사실로 돌아갔다. 오후 1시 25분부터 재개된 조사에서 홍 지사는 묵비권을 쓰지 않고 미리 준비한 여러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방어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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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점 100원 화투’ 도박일까 오락일까

    A 씨: 재미 삼아 ‘점당 1만 원’ 화투를 친 대기업 회장 B 씨: 상습적으로 ‘점당 100원’ 화투를 친 일용직 근로자 화투를 치다 경찰에 적발됐을 때 A 씨와 B 씨 가운데 누가 처벌을 받을까? 판돈 규모는 A 씨가 크지만 처벌 가능성이 높은 쪽은 B 씨다. 고정된 수입이 없고 상습적이라 사행성이 더 심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기업 회장이 점당 만 원짜리 화투를 친 것을 도박으로 볼지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하지만 B 씨는 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도박죄 성립 기준을 ‘일시적 오락’ 여부로 정하기 때문이다. 소득 대비 판돈을 고려했을 때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걸린 B 씨의 화투판을 단순히 ‘오락’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점당 100원’짜리 화투에 관한 의견도 경찰관에 따라 제각각이다. 도박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이유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전기수리업자 최모 씨(55)가 바로 이 경우다. 최 씨는 22일 오후 집 근처의 한 쌀가게에서 동네 친구 4명과 함께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 2시간쯤 지났을 무렵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쌀가게로 들이닥쳤다. 최 씨는 “쉬는 날 심심풀이로 화투를 쳤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단호했다. 일행 중 2명이 무직이었고, 최 씨를 포함한 3명에게 도박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경찰이 압수한 판돈은 3만1600원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강서구의 한 지구대 경찰은 “도박 전과가 있더라도 판돈 3만 원 정도면 훈방을 하는 편이다. 최 씨 일행의 경우 도박죄로 입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영등포구의 한 지구대 팀장은 “도박 전과가 있는 데다 상습적으로 화투를 쳤다면 입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의 혼란은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2009년 ‘점당 100원’의 술내기 화투를 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79)는 1심에서 상습 도박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점당 100원은 규모가 크지 않고 술내기를 위한 일시적 오락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점당 100원, 3만 원대 판돈’이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다르다는 얘기다. 서울 구로경찰서 남왕석 형사2팀장은 “조사하는 측에서는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의 첫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법과 현실의 괴리라고 보면 된다. 억울한 경우라면 재판부의 선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 박성민 기자}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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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마약단속에 5층 창밖으로 도망간 조폭, 밧줄 놓쳐 그만…

    간부급 조직원 수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청주 A파 조직원 김모 씨(43).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수배 중이던 김 씨는 13일 새벽 서울 화곡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했다. 환각 상태에 빠진 김 씨는 채팅으로 만난 여성 B 씨에게 “함께 마약을 하자”고 제안했다. 마약 얘기에 깜짝 놀란 B 씨는 잠깐 기다리라고 김 씨를 안심시킨 뒤 “마약을 투약한 남자가 있다”고 경찰에 알렸다. 오전 8시 30분쯤 경찰이 김 씨가 투숙한 객실 문을 두드렸다. B 씨인 줄 알고 문을 연 김 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화들짝 놀라 창가로 달아났다. 하지만 5층 창가에는 몸을 숨길 곳이 없었다. 다급해진 김 씨는 객실 내 완강기 밧줄을 붙잡고 창 밖으로 몸을 던졌다. 김 씨의 도주극은 오래가지 못했다. 벽을 타고 반쯤 내려왔을 무렵, 손에 힘이 풀린 김 씨는 밧줄을 놓쳐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양 쪽 발목을 다친 김 씨는 모텔 밖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다른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 중이던 김 씨의 지인 이모 씨(여·20) 등 2명을 붙잡아 마약 구입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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