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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2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50억 원을 기탁했다. 나눔을 통한 행복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이번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쓰인다. KEB하나은행이 마련한 사회공헌기금(15억 원)과 공익신탁 기금(2억4000만 원),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한 32억6000만 원 등으로 마련했다. 하나금융그룹은 2009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인연을 맺어 왔다. 금융을 통해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다. 성금 전달식에 참석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웃과 나누고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인’을 목표로 하나금융그룹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11월 11일부터 이듬해 1월 11까지 약 두 달간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축제인 ‘모두하나데이 캠페인’을 벌인다. 2011년부터 이어온 이 행사는 어려운 이웃에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탈북민 지원 프로그램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의미가 담겼다. 임직원들이 탈북 청년들에 멘토링을 제공하고, 탈북민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매달 금융교육을 한다. 다문화 지원센터인 ‘다린(多隣)’도 운영한다. 다양한 이웃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뜻의 다린은 한국어, 이중문화 교육 등 주한 외국인의 한국 정착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내년엔 축구의 최종 수비수인 리베로처럼 위험관리와의 전쟁을 치르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7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제 상황이) 살얼음판같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 뒤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행 중인 데다 각종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내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위험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임 위원장은 금융위기 상황을 다양한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그중 하나가 스파르타 군인 300명이 100만 대군에 맞서 싸우는 영화 ‘300’이다. 그는 “내년에 1000만 대군 같은 위협이 몰려올 것”이라며 “영화에 나오는 스파르타 군인들처럼 (금융위원회도) 위험관리와의 전쟁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또 “성공적으로 리베로 역할을 수행하면 가계부채나 기업 자금 조달 등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가 닥치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경제의 혈맥인 금융을 지켜내기 위해 배구에서 공격을 돕는 세터처럼 실물경제와 성장 산업을 지원하고, 농구에서 전체 경기를 조율하는 포인트가드처럼 금융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내년엔 축구의 최후방 수비수인 리베로처럼 위험관리와의 전쟁을 치르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상황이) 살얼음판 같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 뒤 이 같이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행 중인데다 각종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내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위험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임 위원장은 금융위기 상황을 다양한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그 중 하나가 스파르타 군인 300명이 100만 대군에 맞서 싸우는 영화 '300'이다. 그는 "내년에 1000만 대군 같은 위협이 몰려올 것"이라며 "영화에 나오는 스파르타 군인들처럼 (금융위원회도) 위험관리와의 전쟁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또 "성공적으로 리베로 역할을 수행하면 가계부채나 기업 자금조달 등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가 닥치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경제의 혈맥인 금융을 지켜내기 위해 배구에서 공격을 돕는 세터처럼 실물경제와 성장산업을 지원하고, 농구에서 전체 경기를 조율하는 포인트가드처럼 금융개혁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어 "'가장 어두운 시간은 동트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내년에는 우리 경제에도 다시 한 번 동이 트기를 기대한다"며 말을 맺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내년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된다는 소식에 올해가 가기 전에 저축성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표적 금융상품이지만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가입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저축성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살펴봐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비과세 혜택 축소, 원금 보장은 강화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저축성보험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이달 초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내년 초부터 적용될 시행령에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현재 납입액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고,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도 새로운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령화 시대 대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보험업계의 반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그 대신 저축성보험의 원금 보장 기간이 줄어드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 내년부터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보험 만기일과 상관없이 납입 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료 납입 기간을 다 채워도 사업비 등으로 인해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 한 원금 이상의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10년 이상 유지해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새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10년간 계약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면 원금 보장이 강화되는 내년 이후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 ○ 추가납입제 활용으로 수익성 높여야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통 납입한 보험료의 2배까지 더 넣을 수 있다.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모집 수수료 등 계약체결비용을 떼지 않고 2% 정도만 계약관리비용으로 부과한다. 다른 저축성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보다 수익률에 훨씬 도움이 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추가 납입할 수도 있다. 금리 연동형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공시이율 외에 최저보증이율이나 환급률도 잘 살펴봐야 한다.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하는 공시이율과 달리 최저보증이율은 보험사가 최소한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리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을 한도까지 채우고 난 뒤 여유자금으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준오 삼성생명 강남FP센터장은 “저축성보험은 중도 해지했을 때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금액이나 기간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 있는 ‘보통 인간’이라는 가공의 생물을 연기하는 거예요. 저 편의점에서 모두 ‘점원’이라는 가공의 생물을 연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편의점 인간(무라타 사야카·살림·2016년) 새해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덕담(德談)을 주고받는다. “내년에는 취직해야지.” “새해엔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런 덕담에는 ‘남들처럼’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다. ‘네 나이에는 이래야 마땅하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듣는 사람의 감정이나 바람을 고려하지 않은 덕담이 때로 ‘강요’처럼 느껴질 수 있다.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되려면 반드시 따라야 할 준수 사항처럼 말이다. 소설 ‘편의점 인간’은 현대사회가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올가미를 씌우는지 보여준다. 주인공 ‘후루쿠라’는 사회가 규정한 ‘보통 인간’에서 벗어난 30대 중반의 여성이다. 그는 18년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하지 못했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삶이 조금도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없다. 가족들은 평범하지 않은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달라 늘 불안했던 후루쿠라는 편의점 점원이 된 뒤 처음으로 이 사회의 쓸모 있는 부품이 됐다고 느낀다. 편의점에선 모든 일이 매뉴얼에 따라 이뤄진다. 어떻게 해야 남들처럼 살 수 있을지 고민하던 그는 이 완벽한 매뉴얼의 세계에서 비로소 안도한다. 하지만 사회는 그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연애, 결혼, 취직이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괴롭힌다. 사회가 규정한 대로 인생의 단계를 밟아 나가야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달라는 말 대신 ‘그 모습 그대로 곁에 있어 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 어떨까. “올해 네가 있어서 정말 좋았어. 내년에도 함께 있어 주면 좋겠어.” 올 연말에는 이런 말을 듣고 싶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시행령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달 초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일시납 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현재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월적립식 상품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보험업계는 “월적립식 상품까지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후 준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월적립식 상품은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연금보험이 많기 때문이다. 노후를 위한 상품을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으로 보고 비과세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세수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적연금 시장이 위축돼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에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면 저축성보험 판매가 줄고 40만 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의 영업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7일 서울역 앞에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5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협회는 13일부터 국회와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앞 등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국민 상당수가 중산층에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는 국민의 노후소득원의 하나인 개인연금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시행령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달 초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일시납 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현재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는데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월적립식 상품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보험업계는 "월적립식 상품까지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후 준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월적립식 상품은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연금보험이 많기 때문이다. 노후를 위한 상품을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으로 보고 비과세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세수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적연금 시장이 위축돼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20년 21.2%로 예상되는 등 장기적으로 20%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개인연금 가입률은 2013년 현재 12.2%에 그쳐 미국(24.7%) 독일(29.9%)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보험업계에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면 저축성보험 판매가 줄고 40만 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의 영업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7일 서울역 앞에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5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협회는 13일부터 국회와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앞 등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국민 상당수가 중산층에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는 국민의 노후소득원의 하나인 개인연금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KB국민은행이 내년부터 출근시간을 선택하거나 2교대 근무 등을 하는 유연근무제를 시범운영한다. 영업점 직원들이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거나 2교대로 오후 7시까지 은행 문을 여는 식의 다양한 근무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올 7월 국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스마트근무제’를 도입했던 신한은행도 재택근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달라진 영업환경에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은행권의 ‘자율근무’ 열풍이 내년에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 유연근무 4개 모델 운영 25일 국민은행은 내년부터 4가지 모델의 유연근무제를 시범운영한 뒤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은행이 도입할 유연근무제는 △시차 출퇴근제 △2교대 운영지점 △애프터뱅크 △아웃바운드 라운지 등이다. 시차 출퇴근제는 직원들이 오전 9시, 10시, 11시 중 원하는 출근시간을 선택하는 제도로 현재 영업점 45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육아 등 직원들의 사정에 따라 한두 시간 더 늦게 출근하고 그만큼 더 늦게 퇴근할 수 있다. 현재 이 은행에서 약 100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국민은행에 직원들이 2교대로 근무해 오후 7시까지 영업하는 ‘2교대 운영지점’도 생긴다. 점포 3곳을 먼저 운영하고 대상 점포를 늘려갈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4곳에서 운영하는 ‘애프터뱅크’(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영업하는 특화 점포)는 부산, 울산, 인천 등으로 확대해 9곳으로 늘린다. 영업시간도 오전 10시∼오후 5시, 오전 11시∼오후 6시 등으로 다양화한다. ‘아웃바운드 마케팅’ 담당 직원들이 원격으로 고객 상담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아웃바운드 라운지’(가칭)도 만든다. 신한은행은 올 7월 도입한 스마트근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26일까지 공모를 거쳐 재택근무자 인사 발령을 따로 낼 계획이다. 더 편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업금융부, 빅데이터센터, 인재개발부 등 은행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서의 차장 이하 직원이 대상이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은 일주일에 이틀만 회사로 출근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스마트워킹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21일 서울 영등포구에 5번째 스마트워킹센터를 열었다. 사전 신청한 직원들이 기존 사무실 대신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 집과 가까운 곳에서 반바지나 후드티 등 편한 옷차림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출퇴근제도 도입했다. ○ 고객과 직원 모두 만족해 생산성 향상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차 출퇴근제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본점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KEB하나은행도 앞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성과를 분석하며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은 국내 시중은행보다 먼저 유연근무제를 운영해왔다. 한국씨티은행은 2007년부터 출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현재 전 직원의 6%에 해당하는 220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에 나선 것은 달라진 영업 환경과 직원들의 수요와 관련이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면 고객의 수요에 따라 늦은 오후에 고객이 몰리는 영업점은 운영 시간을 늘리거나 고객이 많은 시간대에 직원을 더 배치하는 식으로 인력을 탄력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 서비스와 직원 복지의 측면에서 모두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육아나 개인적인 삶의 리듬에 맞춰 출근시간과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6개월간 스마트근무제를 운영해 보니 직원 만족도가 아주 높아졌다. 직원들의 업무 능률이 향상되면 장기적으로 실적 개선 등 생산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2016년 금융권은 ‘핀테크 열풍’으로 뜨거웠다. 은행마다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우대금리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차별화된 비대면 서비스를 선보였다. 신용카드사들도 핀테크를 활용해 더 많은 혜택과 더 편한 서비스들을 내놨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저금리에 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노린 상품들이 인기를 끌었다. 올 한 해 각 금융권에서 주목받은 ‘베스트 상품’들을 꼽아 봤다. 간편송금·포인트 통합, 은행권 모바일플랫폼 눈길 올해는 시중은행들이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선보인 각종 간편 서비스들이 돋보였다. 신한은행의 ‘써니뱅크’에선 다른 보안인증 절차 없이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하루 최대 50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써니뱅크의 ‘써니 스피드업 누구나 환전’은 ‘환율 알림’ ‘환전모바일금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의 ‘아이원뱅크’의 ‘휙서비스’도 6자리의 비밀번호만 있으면 송금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 받은 승인번호만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입력하면 돈을 찾을 수 있다. 모바일플랫폼에서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전용상품도 많다. KB국민은행의 온라인 전용상품 ‘KB내맘대로적금’은 각종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1년 만기 최고 연 2.4%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금융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상품을 한자리에 모은 상품도 눈길을 끌었다. NH농협은행의 ‘올원뱅크’에선 NH농협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NH저축은행의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융그룹별 계열사 통합 멤버십 경쟁도 치열했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10월 선보인 통합멤버십 ‘하나멤버스’는 1년 만에 700만 명이 가입했다. 하나멤버스는 1주년을 맞아 더치페이 기능 등이 추가된 ‘V2’로 업그레이드됐다. 올해 신한금융그룹(신한판클럽), 우리은행(위비멤버스), KB금융그룹(리브메이트)도 연이어 통합멤버십을 내놨다. ‘앱카드’로 결제하고, 보험으로 노후 생활자금까지 신용카드업계에서도 핀테크 서비스들이 돋보였다. KB국민카드는 여러 장의 카드를 한 장에 담아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알파원카드’를 선보였다. 국민카드의 앱카드(K-모션)에 자신이 보유한 카드를 전부 등록하면 플라스틱 실물카드인 알파원 카드로 앱에 등록된 카드들의 혜택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간편결제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신한카드가 2013년 모바일 앱을 통해 앱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뒤 누적 결제 규모가 11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1∼11월) 신한카드의 앱카드인 ‘신한판’으로 결제된 금액만 5조 원 이상이다. 보험에선 보장과 투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변액보험이 주목받았다. 한화생명의 ‘스마트플러스 변액통합종신보험’은 수익률에 상관없이 최저 해지환급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변액보험의 안정성을 보완해 4개월 만에 45억 원어치가 팔렸다. 삼성생명의 ‘생활자금 받는 변액종신보험’은 은퇴 이후 생활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생활자금 자동인출 기능을 통해 가입 시 설정한 은퇴 시점부터 최대 20년간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AIA생명의 ‘꼭 필요한 건강보험’처럼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간단한 질문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한 간편심사보험도 인기를 끌고 있다. 수익률 높이고, 안정성은 낮춘 투자상품 인기 금융투자업계에선 투자 수익률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룬 상품들이 많았다.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주가연계증권(ELS)은 다양한 장치로 투자 손실 가능성을 낮춰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삼성증권의 ‘1스타(Star) ELS’는 기초자산을 1개로 단순화해 조기 상환 가능성을 높였다. 파생시장협의회가 올해의 최우수 파생상품으로 선정한 신한금융투자의 ‘리자드(Lizard) ELS’는 통상 3년인 ELS의 만기 시점을 1년으로 앞당길 수 있는 조건을 넣었다. NH투자증권의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인 ‘큐브(QV) ISA’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는 포트폴리오로 주목받았다. 새롭게 선보인 상품들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미래에셋대우의 ‘미래에셋 차이나심천100 인덱스 펀드’는 올 12월 선강퉁(선전과 홍콩 증시 교차 거래)이 개시된 뒤 중국 선전 증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삼성자산운용이 내놓은 재간접펀드 ‘삼성 타깃데이트 펀드(TDF)’는 생애주기에 맞춰 투자금을 자동 배분하는 새로운 기법을 선보였다. 주애진 jaj@donga.com·이건혁 기자}

내년 4월부터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25% 이상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판매된다. 그동안 과잉 진료가 많았던 도수(徒手·맨손)치료나 신데렐라·마늘주사 같은 항목은 보험료를 더 내고 특약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금을 일정 기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32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제도를 이같이 개편해 일부 보험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과 병원의 과잉 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 실손 대수술… 보험료 낮추고 의료쇼핑 막는다 ▼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으로 도수치료(맨손으로 하는 물리치료)나 마늘주사 등을 보장받으려면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그 대신 보험료가 25% 이상 저렴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이 판매된다.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착한’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10% 더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달라지는 실손보험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신상품의 기본형과 특약이 뭔가. A.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이 ‘기본형’과 ‘특약’으로 나뉘어 판매된다. 기본형은 지금처럼 대다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료를 보장한다. 그동안 과잉 진료가 많았던 항목들이 3가지 특약으로 분리됐다. 가입자들은 특약1(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특약2(마늘주사, 태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 특약3(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중 필요한 것을 골라 가입하면 된다. Q. 보험료는 얼마나 달라지나. A.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내년 기본형 보험료는 1만4309원이다. 현재 보험료(1만9429원)보다 26.4%나 줄어든다. 여기에다 특약1은 1394원, 특약2는 834원, 특약3은 1565원을 더 내면 된다. 기본형에 특약 3가지를 모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는 월 1만8102원으로 지금보다 6.8% 저렴하다. Q. 특약에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A. 우선 특약 항목의 자기부담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특약으로 연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과 횟수도 제한된다. 특약1과 2는 각각 연 350만 원, 250만 원까지 보장되고 보장 횟수는 50회로 제한된다. 특약3은 횟수 제한 없이 연간 3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Q. 보험료 할인은 어떻게 받나. A. 보험 가입 후 2년간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겐 이듬해 보험료를 10% 깎아준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내년에 월 1만4309원을 내고 기본형에 가입한 뒤 2018년까지 보험금을 타가지 않았다면 2019년 보험료가 월 1만4198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80%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Q. 현재 암보험 특약 형태로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A. 2018년 4월부터 특약 형태로 실손보험을 ‘끼워 팔기’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다수 소비자가 다른 보장 보험과 패키지로 가입해 매달 10만 원 안팎의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 앞으로 암 등 다른 질병을 함께 보장받고 싶으면 실손보험과 별개로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Q.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나. A. 실손보험 신상품은 온라인 전용 상품이 크게 확대된다. 내년에 모든 보험사가 온라인 전용 실손보험을 내놓기로 했다. Q. 기존 가입자는 신상품으로 옮기는 게 나을까. A. 그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더 싼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 내년 상반기(1∼6월)에 기존 상품에서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사망보험·암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한 실손보험에 대해 특약만 해지하고 최소한의 심사로 신상품으로 옮길 수 있다. Q.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소해지나. A. 내년부터 보험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마다 ‘30만 원 이하’부터 ‘100만 원 이하’까지 제각각인 제출서류 사본 인정 기준도 최소 100만 원 이하로 높아진다. Q.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단체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개인 보험 전환 옵션을 선택하면 퇴직할 때 간단한 심사만으로 개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단체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보험을 일시 중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주애진 jaj@donga.com·정임수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 치료에도 적용됩니다.’ 이달 초 서울 마포구의 A 한의원. 출입문 옆에는 한방 치료를 받아도 자동차보험 적용이 된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교통사고 환자가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 병원 환자인 자영업자 김모 씨(45)는 1년 전 당한 교통사고로 요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침과 부항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가해자의)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얼마인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한방진료비가 크게 늘고 있다. 일부 한의원의 과잉 진료를 통제하지 못하면 전체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제2의 실손보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1년 새 34% 치솟은 車보험 한방진료비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8196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1% 늘었다. 이 기간 양방진료비는 5939억 원으로 1.8% 늘어난 반면 한방진료비는 2257억 원으로 34.3% 급증했다. 한방진료비 상승을 이끄는 건 첩약,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같은 비급여항목이다. 한방 급여 진료비(1141억 원)가 작년에 비해 25% 늘어난 반면 비급여 진료비(1116억 원)는 45.0% 증가했다. 실손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는 한방진료비까지 보장해준다. 일부 한의원은 이 점을 이용해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선 ‘보험으로 전액 처리할 수 있으니 한의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라’는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건당 진료비는 한방병원이 11만 원으로 양방병원의 1.5배였다. 통원 치료 기간도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양방 병·의원보다 훨씬 길었다. 보험사 관계자는 “차량 손상이 없는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한 달간 한의원에서 한약 등을 복용하며 통원치료를 받아 160만 원을 청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 “전체 보험료 상승 우려, 심사기준 마련해야” 과잉 진료비 부담은 전체 자동차보험료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에선 치솟는 한방진료비가 대인담보 보험료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한다. 자동차보험료는 지난해 말 줄줄이 오른 데 이어 올 10월 이후 중소형사 중심으로 다시 들썩대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는 대인담보의 보험료를 올리고 자기차량 손해담보의 보험료를 낮추는 식으로 보험료를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한방 비급여 진료의 의료수가를 정비하는 등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한방 비급여 진료는 증상별 시술횟수 등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다. 한방물리치료 등 일부 항목은 의료수가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진료기관에 따라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당 한방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진료기관에 따라 추나요법은 33배, 약침술은 17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수가 기준이 없는 항목의 진료수가를 정하는 등 한방진료에 대한 적절한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미국이 내년에만 세 차례 금리를 올린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미국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올린 15일 국내 은행과 증권사 상담 창구에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대비하려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하루종일 이어졌다.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투자자들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목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내년에 대출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고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을 때 고정금리로 미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됐던 만큼 지난주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많았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기의 재테크 전략을 전문가들과 함께 자산별로 짚어봤다. 신규로 장기 대출을 받으려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낫다는 조언이 많다. 최은숙 신한PWM 이촌동센터 부지점장은 “대출 기간에 따라 대출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국내 금리도 오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길면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년 이내 상환하는 단기 대출은 변동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고정금리가 아직은 변동금리보다 0.5%포인트 정도 낮기 때문이다.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1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석 달째 오름세로 올 들어 가장 낮았던 8월(1.31%)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코픽스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이용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당장 고정금리로 갈아탈 필요는 없다. 한승우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팀장은 “몇 개월이라도 더 저렴한 이자를 부담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그때 갈아타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 고정금리로 바꾸더라도 금리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싸게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대출받은 지 3년이 넘지 않았다면 대출을 전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원리금 상환 조건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예·적금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3개월 정기예금 등 단기 상품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김탁규 IBK기업은행 반포자이WM센터 팀장은 “단기 금리가 상승세이기 때문에 짧게 투자 기간을 잘라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초까지 불확실성이 높아 장기 상품에 투자하는 건 뒤로 미루는 게 낫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얼마까지 오를까요?” “지금이라도 달러화에 투자해야 할까요?” 이날 들어온 문의 중엔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내용도 많았다. 김봉수 KEB하나은행 여의도 골드클럽센터장은 “내년 1분기(1∼3월) 달러당 12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유학생 자녀가 있어 달러를 정기적으로 송금해야 한다면 내년에 필요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를 쌀 때 조금씩 미리 사두고 나머지는 1분기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승안 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장은 “여유가 있다면 달러화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는 달러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 상품에 투자해볼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펀드의 경우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센터장은 “현재로선 미국이 가장 유망하기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미국 비중을 늘리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채권은 만기까지 갖고 있을 수 없다면 환매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채권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 팀장은 “채권은 1997년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만기에 일정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박희창 ramblas@donga.com·주애진·김성모 기자}

내년에 서민들을 위한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자금 규모가 올해보다 1조3000억 원 증가한 7조 원으로 늘어난다. 중금리 대출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실탄’을 늘려 미국 금리 인상과 금융시장 불안 등의 악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어려운 경기에 대응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서민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 5조7000억 원에서 내년에 7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67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조 원 규모인 사잇돌 대출의 공급 한도가 소진되면 추가로 1조 원을 더 공급하기로 했다.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도 늘어난다. 내년에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도 확대된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59조 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금리 우대 등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 12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보다 3조 원 이상 늘어난 66조 원 규모로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KDB산업은행은 중견기업에 약 26조 원,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20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 임 위원장은 “내년 기술금융 공급액을 원래 계획했던 67조 원에서 80조 원으로 늘리고 201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목표도 내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내수와 수출 부진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상환 능력이 취약한 서민과 취약계층,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제일 큰 만큼 정책금융기관들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과 해운업체가 밀집한 부산과 경남 거제 지역을 방문해 내년에는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내년에 서민들을 위한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자금 규모가 올해보다 1조3000억 원 증가한 7조 원으로 늘어난다. 중금리 대출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실탄'을 늘려 미국 금리 인상과 금융시장 불안 등의 악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어려운 경기에 대응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서민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 5조7000억 원에서 내년에 7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67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조 원 규모인 사잇돌 대출의 공급한도가 소진되면 추가로 1조 원을 더 공급하기로 했다.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도 늘어난다. 내년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도 확대된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59조 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금리우대 등의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연 12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보다 3조 원 이상 늘어난 66조 원 규모로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KDB산업은행은 중견기업에 약 26조 원,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20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 임 위원장은 "내년 기술금융 공급액을 원래 계획했던 67조 원에서 80조 원으로 늘리고 201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목표도 내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미국의 금리인상, 내수와 수출 부진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상환능력이 취약한 서민과 취약계층,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제일 큰 만큼 정책금융기관들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과 해운업체가 밀집한 부산과 거제 지역을 방문해 내년에는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주애진기자 jaj@donga.com}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13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를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협회는 14일 국민의당 당사, 1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추가 집회를 열 계획이다.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자 차익에 대해 주어졌던 비과세 한도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개정안의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저축성보험을 활용한 국민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고,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금융소비자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충분한 검토와 시장의 흐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비과세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서울 강남, 종로 등 도심 지역일수록 비싼 주차료 등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불법 주정차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강남, 서초구 등 고가의 수입 차량이 많은 지역이 많았다. 13일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고는 3만4145건, 이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442억 원이었다. 불법 주정차 사고 건수는 2011년(1만5011건)의 2.3배로 늘어나 연평균 22.8%씩 증가했다. 분석을 맡은 김태호 박사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로 숨진 사람이 192명에 이르며 손실 금액은 총 22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25개 기초자치단체별 사고율(보험 가입자 대비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한 사람 수)을 보면 강남구가 16.4%로 가장 높았다. 종로(15.3%) 용산구(15.2%)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지역들 모두 서울 평균 사고율(11.4%)을 웃돌았다. 상업 및 업무지역의 비중이 높아 유동인구가 많은 게 원인으로 풀이된다. 강남구의 상업·업무지역 주차장 확보율은 155.5%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서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동 차량이 많아 접촉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점도 영향을 미쳤다.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의 건당 지급 보험금은 강남(138만 원), 용산(136만 원), 서초구(125만 원)의 순으로 많았다. 서초구는 사고율이 9.8%로 낮았지만 건당 지급된 보험금은 서울 평균(110만 원)을 10만 원 이상 웃돌았다. 김 박사는 “지급 보험금은 차량 수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 지역들에 수입 차 등 고가의 차량이 많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도봉, 성동, 양천구 등 공업지역이 포함된 7곳은 전체 사고 중 23.5%가 화물차, 특수차 등의 사고였다. 이로 인해 건당 지급 보험금도 서울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공업지역들에서는 오후 8시부터 밤 12시 사이(35.7%)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나머지 지역에서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전체 사고의 39.5%가 몰린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은 지역의 과태료를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박사는 “공업지역과 가까운 주거지역은 야간에 건설기계 차량의 주차 가능 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최근 고소득자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친(親)서민’ 금융법안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부자 증세’나 ‘서민 부담 감소’ 같은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현재 ‘납입액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1억 원’의 비과세 한도를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조세형평성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 비과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몰려 있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1억 원 이상의 돈을 묻어둘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층으로 볼 수 있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비과세 축소로 인한 세수 효과가 미미한 데다 중산층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저축성보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월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보험가입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10년 이상 유지한 보험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수 효과는 최소 10년 이후에나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적연금을 고소득층의 투자로 몰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족한 공적연금에 대비해 사적연금 준비를 장려해야 할 상황에서 비과세 한도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월적립식 연금저축보험을 1억 원 한도로 20년간 납입하면 월 보험료는 약 41만 원이다. 55세 기준으로 20년간 매월 48만 원 정도를 받게 돼 노후소득 대체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에 앞서 세수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고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들도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자 총액에 최고 한도를 두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소속의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 대출의 법정 최고 금리를 현재 27.9%에서 20.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권에선 저소득층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이 법안들로 불법 사채업자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 3월 27.9%로 낮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다시 20%까지 내리면 대부업체가 여신심사를 더 까다롭게 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KB국민은행이 희망퇴직 대상자를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확대했다. 1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과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과 위로금 등 최대 27개월치를 주기로 했다. 일반 직원은 최대 36개월치 급여를 받는다. 직급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 젊은 직원들이 다수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을 포함해 올해 전체 희망퇴직 규모는 지난해(약 1300명)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과 만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대상을 더 확대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채널 증가에 따른 인력 운영의 효율성 개선과 일반 직원들의 수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권의 인력 구조조정이 전반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SC제일은행도 이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친 충격파는 크지 않았다. 그동안 투자심리를 짓눌렀던 정치 불확실성의 ‘뇌관’이 어느 정도 제거됐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에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미국의 금리 결정이 코앞으로 닥쳐 금융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미국 금리 인상 등 대형 변수가 불거질 때 ‘경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9일(현지 시간) 미 뉴욕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개월물은 전날보다 5.5원 오른 1168.8원에 마감했다. 10년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금리는 2.63%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탄핵안 표결 결과가 나온 뒤 처음 열린 역외 시장에서 탄핵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0.425%포인트로 전날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물의 지표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만큼 12일 개장하는 국내 금융시장도 탄핵의 후폭풍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당장 13, 14일(현지 시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금리 인상 자체는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돼 충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FOMC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신호가 나오면 시장은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국내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거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국 혼란이 다시 고조되면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내외 불안 요인이 계속되자 국내 투자자들은 고정금리형 대출을 늘리는 한편으로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주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단기성 금융상품을 찾고 있다.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등 4개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대출(5년 혼합형) 비중은 지난달 말 현재 41.3∼45.8%로 집계됐다. 고정금리 대출 상품은 변동금리 상품보다 평균 0.5%포인트 정도 금리가 더 높지만 지난달 들어 수요가 크게 늘었다.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불안감을 느낀 대출자들이 금리가 높더라도 변동성이 작은 고정금리 상품을 찾는 것이다. CMA와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성 금융상품도 뭉칫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일 현재 CMA와 MMF 잔액은 약 173조 원에 이른다. CMA 잔액은 이달 6일 53조2851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기도 했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현재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부동자금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은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임수 imsoo@donga.com·주애진 기자}
충치나 잇몸질환 등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치아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 치아보험은 가입 후 일정 기간 질병 보장을 하지 않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7일 내놓은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치아보장특약을 포함한 치아보험 가입자는 548만 명에 이른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치아보험은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질병 치료에 대해 일정 기간 보장하지 않거나 일부만 보장하는 면책기간과 50% 감액기간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충전(充塡)·크라운 등 보존 치료는 계약일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내, 틀니·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는 180일 또는 1년까지 보장해주지 않는다. 면책기간이 지난 뒤엔 보존 치료는 계약일부터 1년 이내, 보철 치료는 1년 또는 2년까지 보험금을 50%만 지급한다. 상해나 재해로 발생한 치료비는 이와 상관없이 가입일 이후부터 보장된다. 가입 전 보장 범위도 확인해야 한다. 사랑니나 미용 치료, 보철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복구 치료 등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영구치 발치 등 연간 보장한도를 정해둔 항목도 있다. 일부 치아보험은 재해로 인한 치료를 아예 보장하지 않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