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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이 포함된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국민의힘은 이번 특사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패한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의 특사 대상 선정을 두고도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마련되고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된 이번 사면안을 존중한다”며 “무엇보다 광복 78주년을 맞아 단행된 이번 특사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유 수석대변인은 “‘광복’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자유를 회복함과 동시에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있게 한 시작점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리고 2023년의 오늘 국민께서 가장 염원하는 것은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통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특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포함돼있다”며 “이들이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 전 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줬다”면서 “(보궐선거)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번에 특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권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다.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말했다.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연루 의혹으로 형이 확정됐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료 출신이나 경제인들이 사면된 것에 대해서도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는가”라며 “윤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이나”라고 일갈했다.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봉건군주의 시혜가 아니다“라며 “명백한 사면권 남용의 현장이 된 광복절 특사를 보며 국민은 탄식을 금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국투자증권 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 씨의 발언은 진위가 증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 일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집값을 시세보다 높여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뤄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위법으로 의심되는 이상거래 1086건을 조사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429건은 소득세 탈루 의심 혐의로 국세청에 각각 통보됐다.집값을 띄우기 위한 시세 교란 행위는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법인이 아파트 판매가를 올리기 위해 소속 직원에게 신고가로 매도했다가 수개월 뒤 계약을 해지하는 자전거래 의심행위가 있다.부산에서는 2021년 12월 A법인이 분양 아파트를 법인 소속 직원 B씨에게 신고가로 매도한 뒤 2022년 9월 계약을 취소했다. 당시 3억4000만 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졌는데 이후 A법인은 상승된 가격으로 아파트를 팔았다. 국토부는 자전거래한 것으로 의심돼 지자체에 통보했다.공인중개사가 개입해 허위 거래를 반복한 사례도 있었다. C법인은 2021년 6월 전북에서 한 아파트를 신고가인 1억5000만원에 매도한 뒤 한 달 뒤인 2021년 7월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제 3자에게 해당 아파트를 1억4800만원에 매도했다.C법인은 이 같은 방식으로 4개 단지에서 44채를 매수한 뒤 집값을 띄워 41채를 매도했는데 매수가격 대비 25.1%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국토부는 C법인의 신고가 계약 해지에 특정 공인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가족을 동원해 집값 띄우기를 한 사례도 있다. 부산의 한 아파트를 보유한 D씨는 2021년 3월 아들에게 4억2000만 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한 후 1년 뒤인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거래가격은 직전 거래 대비 4000만 원 높은 신고가였다. 국토부 조사 결과, D씨와 아들 간에는 자금 지급 내역이 없었으며 계약서 등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자전거래 의심 사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이밖에 국토부는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이들 중 허위신고가 10건, 해제신고 미이행이 264건, 정상거래 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가 43건으로 조사됐다.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정부는 1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자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정부는 이날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명의로 된 보도참고자료에서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 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며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자본이 최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군사용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해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새 행정명령은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미국 재무부는 추후 세부 기술 분야 지침을 마련하고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 신고 대상을 구분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9일 태풍의 영향권에 든 제주의 하늘길과 바닷길이 속속 막히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9일 오후 1시 기준 카눈은 제주 서귀포 남동쪽 약 3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6km 속도로 북서진 중이다. 카눈의 현재 중심기압은 97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초속 35m로 강도 등급은 ‘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 ‘힌남노’와 비슷한 규모다.카눈은 이날 오후 9시 서귀포 동남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눈은 뜨거워진 남해안의 영향을 받아 세력을 더 키워갈 것으로 보인다. 약 6시간 뒤인 10일 오전 9시경 카눈은 경남 통영 북서쪽 약 40km 부근 내륙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카눈이 내일 오후 3시경 충북 청주 남동쪽 약 20km 인근을, 오후 9시경 서울 동쪽 약 30km 지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카눈은 경기 북부를 거쳐 11일 새벽 북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기상청은 카눈이 한반도 중앙선을 따라 북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전망대로라면 카눈은 우리나라가 기상 관측 자료를 보유한 1951년 이후 처음으로 남북을 가로지르는 태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눈의 영향권에 든 제주 곳곳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9일 오후 1시 기준 지점별 최대순간풍속은 한라산 사제비 초속 24m, 새별오름 20m, 우도 19.6m, 고산 18.4m, 제주 18.2m, 윗세오름 18m, 성산 15.8m 등을 기록하고 있다. 지점별 일 강수량은 한라산 남벽 81.5mm, 윗세오름 72mm, 삼각봉 69mm, 진달래밭 60mm 등이다. 제주는 태풍 북상에 대응해 이날 오전 9시부터 비상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적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또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갯바위나 갯바위나 방파제, 어항 시설 등에는 접근이 금지됐다.제주를 잇는 하늘길과 바닷길도 막히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제주 출발·도착 항공편 137편(출발 56, 도착 81)이 결항했거나 사전 결항을 결정했다. 33편(출발 15, 도착 18)은 지연 운항했다.이날 제주공항에서 운항이 계획된 항공편은 492편(출발 250, 도착 242)으로, 대부분의 항공사가 오후 항공편에 대해 결항 결정을 내리면서 늦은 오후부터는 운항이 사실상 멈출 것으로 보인다.9~10일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은 모두 끊겼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8일 오후 8시부터 도내 항만에 대한 폐쇄 조치를 내렸다. 여객선 운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11일부터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10월부터 반려동물이 자주 받는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진료비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에 포함했다.검사 분야에서는 엑스레이(X-ray),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내시경 등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또 개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피부과 질환과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백내장 등 안과 질환,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외과 질환 등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농식품부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고시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오는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인 관련 문제로 공전되는 상황에 대해 8일 유감을 표했다.수원지검은 이날 “이 전 부지사는 기존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사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법정에서 명확히 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42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는 이 전 부지사가 조력을 원한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사가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선임한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가 출석했다.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진술을 일부 번복하자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해광을 해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법정에서도 해광 측의 조력 하에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며 오는 22일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 측은 일련의 상황이 ‘재판 지연’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법정 외부적인 상황으로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차라리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이에 덕수 측은 “변호사가 나와있는데 마치 제가 유령인양 국선을 논하고 있다”며 “(덕수는) 아직 사임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변호권 침해”라고 소리쳤다.양측에서 고성이 오가자 재판부는 중재에 나섰고, 22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이후 덕수 소속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번복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증거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증거의견서와 기피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증거의견서는 반려됐으며 재판부 기피신청서도 철회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마지막 날인 8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어젯밤부터 가동된 잼버리 비상대책반에게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의 수송 및 숙박 현황, 현재 준비 중인 문화 행사 등에 대해 보고를 받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비상대책반을 비롯한 정부 전체가 잼버리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또 윤 대통령은 행사 진행에 도움을 준 서울시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과 경제계, 교육계, 종교계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모인 4만 5000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모두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홍보대사란 마음으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해달라”고도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이 대변인은 “정부는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스카우트 대원들이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에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이날 오전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을 떠났다. 156개국 3만7000여 명의 대원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전북, 충남, 충북 등 8개 시·도에 마련된 숙소로 이동해 잼버리를 이어간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정부가 8일부터 이틀간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긴급점검에 나선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태풍 대비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는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한 후 11일 새벽 북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중대본은 기관별 대처상황을 점검하면서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먼저 장마철에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기관별 긴급 전수 점검을 벌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신속히 안전 조치하도록 지시했다.해안가 고층 건물, 항만 대형크레인, 간판‧첨탑 등의 낙하위험물은 고정·제거하고, 선박·어선은 입출항을 통제하는 등 강풍과 풍랑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또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위험지역을 수시로 미리 살펴 하천 수위 상승 등 위험징후가 있을 시 신속히 사전통제하도록 했다.집중호우 시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즉각 대피명령을 내리고 경찰이 협조해 선제적 대피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행안부는 민간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10개 시·도의 재해예방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을 8일부터 이틀간 긴급점검한다.점검 대상은 침수·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및 소하천 등이다.우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의 야적 자재 및 토사 정리,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사전배치 등을 점검한다. 또 급경사지 비탈면 내 지하수 용출, 균열․침하, 배부름 현상 등을 사전확인한다.소하천 제방, 호안 등의 결함 및 파손 상태 등도 점검한다. 행안부는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사전통제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 부실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예상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 남 탓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축제가 아니라 생존게임이 된 것 같다”며 “그리고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미 폭염은 예상됐던 것이고,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이라며 “문제가 예상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 남 탓을 하고 있다”고 했다.또 “각국 대표단의 조기 퇴영이 잇따르고 급기야 성범죄 의혹이 생기고 있는데 사건 축소에만 급급하는 것 같다”며 “동계·하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한탄스럽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라며 “남 탓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 탓이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효적 대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집행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새만금 유치 확정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이 걸려 있는 대규모 국제행사 도중에 문제 해결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준비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영상까지 찍어서 홍보에 열중했으며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준비 종합 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영역이 이뤄진 것도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잼버리 개최를 이유로 신공항 건설 예타를 면제시키고 민주당 소속의 전임 전북지사는 관련된 각종 예산 확보를 자신의 공으로 자랑하는 데 급급했다”며 “국회에서 이번 잼버리대회를 챙기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사용했던 국회 스카우트 의원연맹 회장도 바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들의 과거 실정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익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자당 인사들의 패륜 행각과 당 대표, 또 국회의원들의 사법리스크를 돕기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국제대회를 악용하고 있는 행태는 결코 제대로 된 공당의 모습이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김 대표는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우리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좋은 인상을 받고 떠날 수 있도록 대회 마지막까지 우리 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자신들의 발등이 찍히는 것도 모르면서 현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도 무엇이 국익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인지 각성하고 코리아 잼버리로 나아가는 데 협조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정부가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전수조사 대상은 지하 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 중 현재 시공 중인 105곳(민간 95곳, 공공 10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민간 159곳, 공공 29곳) 등 총 293곳이다.특히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 아파트가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며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세대 내부 점검은 페인트·벽지 등을 제거해야 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도서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시공 중 단지는 현장별로 이미 지정돼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돼 있다. 준공 단지는 민간안전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2017년 이전에 준공된 단지도 정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아울러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보수·보강을 연말까지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벌칙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요국 국가안보보좌관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평화와 관련해 논의한다.대통령실은 조 실장이 오는 5~6일 사우디아라비아 젯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이번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평화 정상회의 개최 ▲개도국을 포함한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주요국 국가안보보좌관 간 심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 실장의 이번 회의 참석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현지 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연대를 약속하며 안보·인도·재건 등 3개 분야를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합의했다.조 실장은 회의 기간 주요국 국가안보보좌관들과 양자 회담을 별도로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이틀 째인 3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밤늦게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해 1박을 한 뒤 이날 오전 진해 기지 내 군항을 둘러봤다.초계함 천안함을 상징하는 ‘pcc-772’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천안함 티셔츠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해군 함정이 정박한 모항에서 복무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이 방문한 진해 기지는 해군 잠수함사령부 등 주요 한국 부대와 미 해군 함대지원단까지 함께 위치하고 있어 한미 동맹과 해군작전의 핵심적인 기지로 여겨지는 곳이다.윤 대통령은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휴가 첫날인 2일 윤 대통령은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2차전지 투자협약식’과 부안군 새만금에서 개최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靑海臺)’가 있는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 등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사퇴와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사퇴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혁신을 통해 민주당을 살리기는커녕 잇따른 실언과 망언으로 오히려 민주당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밑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렇게 치욕스러웠으면 (정권교체 이후) 스스로 중도 사퇴하는 게 떳떳했을 텐데 연봉 3억 다 챙기고 나서 이 무슨 염치없고 위선적인 망발이냐”고 꼬집었다.이어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치욕은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들의 공통 정신 세계”라며 “공공기관 130곳 중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100명을 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현 정부 국정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정 운영을 도울 생각 없이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으며 돈을 챙기는데 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태이며 문자 그대로 치욕스러운 일”이라며 “알박기 인사 중 치욕감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깨끗하게 자리에서 물러나 치욕감에서 해방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패륜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철도 없고 정치언어도 잘 몰라서 어르신 비하 막말을 쏟아내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추진하는 민주당 혁신,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즉각 김 위원장을 경질하고 어르신 비하 막말에 동조한 앙이원영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단호한 징계 조치를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논란이 시작된 지 4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후 대한노인회를 직접 찾아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충남 보령에서 한 근로자가 도로공사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0분경 보령 성주면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롤러 차를 운전 중이던 근로자 A씨가 차와 함께 도로 3m 아래 수로로 추락했다.출동한 소방당국은 곧바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당일 저녁 7시 40분경 숨졌다.A씨는 롤러 차량을 이용해 도로 평탄화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전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대전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지하주차장 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시내에 공동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정할 때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다만 대상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시는 필요시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과 빗물 드레인(배수관)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2(물막이설비)에 따르면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다. 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며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노장청(노년·장년·청년) 조화를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왔다”며 “기초연금의 도입과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노인일자리 확충,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확충과 같은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리가 노인이라고 부르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노인을 모시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이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르신들의 안정적 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 좌담회’에서 “스물두 살 둘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일 때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라고 질문했다”며 “자기(아들)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여명(남은 수명)에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중에게 “되게 합리적이지”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 대 1 표결을 해야 하느냐”라고 발언해 노인 비하 논란이 일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대통령실이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1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제4차 국민참여토론 발제문을 통해 “현행 제도는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말했다.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된다.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을 다르게(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80∼200원)한다. 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해 정액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이로 인해 2000cc의 고가 수입차나 전기차·수소차를 소유한 사람이 4000cc의 낡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 선정을 위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생계‧의료급여 기준)으로 차령, 가액, 용도를 종합해 결정하고 있다.이같은 기준 때문에 외벌이를 하다 사망한 가장이 쓰던 중형차를 유족이 받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어서 이를 팔고 소형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다자녀 가정이 중대형차를 쓰다가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배기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세계적으로 배기량이 아예 없는 수소차‧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점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라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배기량 기준이 재산과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지니는 복합적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점에서다. 또 세제 개편은 한‧미 FTA 등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부 기조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국민참여토론은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토론 종료 이후 국민점검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전달한다.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상태인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경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윤 의원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 받은 뒤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이른바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300만원이 담긴 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의원은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같은해 3월 중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3월 말 강 전 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지시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이 기각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전날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 가운데 보강 철근을 누락한 15곳의 명단과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정보를 공개했다. 철근 누락은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시공·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떤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