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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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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2~2026-01-0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7%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野 이상민 “돈 봉투 사건, 宋 물욕 문제 아냐…미화 말아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고 진실과 책임이 핵심인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돈 봉투 사건의 진실은 뭔지 돈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전했고 그 돈은 어떻게 모아졌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송 전 대표가) 탈당했기 때문에 한숨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건 꼬리 자르기 아닌가”라며 “탈당했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건 변함이 없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지도부에 대해 “자가당착”이라고 쓴소리하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 수사는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계속 수사를 할 것이지만 별개로 그 조직의 자체 정화 조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해야 되는데 미리 포기하는 것은 지도부의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강제수사권이 없다든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자세 조사는 안 한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결부돼서 생각하는 견해들도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무기력하게 ‘송 전 대표 들어와라’, ‘검찰 수사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 당의 운명을 검찰 수사에 맡기고 거기에 이끌려 간다는 것”이라며 “말이 되나. (이는)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서 요구된 169명 의원 전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잠재적 범죄군으로 몰아야 될 이유는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당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직접 이실직고 및 자기 고백을 해야 한다”고 했다.같은 당의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송 전 대표에 대해 ‘물욕이 적은 사람’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돈 봉투 주고받고 한 문제가 개인이 물욕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닌데 이런저런 말씀들이 사태의 본질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송 전 대표는 핵심 인물인데 그분을 지금 미담, 미화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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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쳐다봐” 만취 고교생, 60대 무차별 폭행…치아 8개·갈비뼈 3개 부러뜨려

    술에 취한 고등학생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남성은 치아 8개와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24일 YTN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가던 고등학생 A군은 맞은 편에서 다가오던 60대 남성 B씨를 발견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A군은 B씨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렸고, 벽에 강하게 밀치기도 했다. B씨가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A군은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YTN이 보도한 CCTV 영상에는 B씨가 바닥에 쓰러진 뒤 고통스러운 듯 발을 구르는 장면도 담겼다.B씨는 이날 폭행으로 치아 8개와 갈비뼈 3개가 부러져 한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은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군은 B씨가 자신을 쳐다보자 기분이 나빠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군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바 있어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을 소년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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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 선택 시도 표예림 “공개적 부모님 모욕에 충동적 행동”

    이른바 ‘현실판 더 글로리’로 불리는 학교 폭력 사건 피해자 표예림 씨가 2차 가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된 가운데, 표 씨는 자신의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영상을 보고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며 심경을 밝혔다.표 씨는 24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가해자 측 입장을 대변한 ‘표예림가해자동창생’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언급했다. 그는 “영상물에서 저희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며 “절대 해선 안되는 행위임을 잘 알지만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 판단해 충동적으로 자해했다”고 말했다.이어 “그 영상물보다 저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스스로 제가 없어지더라도 법이 개정되길, 그리고 이 영상으로 인해 저희 부모님께 더 이상 스스로 못박는 짓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자필작성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며 “한 팔로워님의 112 신고로 인해 구급차에 이송 이후 응급실에서 24시간 동안 처치 받았다”고 설명했다.표 씨는 “2일간 경과 관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하나 저 역시 책임져야 할 사업장이 있고, 인터뷰가 있고, 모교 방문 스케줄 등의 이유와 불면증으로 인해 자의 퇴원했다”고 덧붙였다.표 씨는 가해자를 옹호하고 자신의 부모님을 모욕한 유튜브 계정과 영상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앞으로는 청원과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자식이 욕먹는 걸 보는 부모도 없겠지만 그보다 더 없는 건 부모가 모욕의 대상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표 씨는 “자식으로써 모욕죄에 성립되는지 법률 상담을 통해 형사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아직 선임하지 않았지만 민형사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자금 걱정없이 개인 빚을 지더라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선처는 무조건적으로 없으며 합의도 없다. 그냥 죄 달게 받길 바란다”며 “전 스스로 내용증명따위 보내지 않고 변호사 동행 하에 형사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앞서 표씨는 한 방송에서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해왔다고 고백했다. 이후 가해자 측이 법정 대응에 나서고, 익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주장들이 잇달아 올라오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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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도로 위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해…운전자 벌금형

    새벽시간에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 북구의 한 1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누워 있는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차량을 시속 30km가 채 되지 않게 차를 몰고 있었다. 술에 취해 있던 B씨는 어두운색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 있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며 “유족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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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범죄자 취업시키고 폐쇄 거부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기관 운영자가 폐쇄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성범죄자가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조치를 하고 있지만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여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쇄요구를 거부하는 운영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또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아울러 취업제한명령을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 당사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적 지원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국제학교 등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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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오후 3시 인천공항 도착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오후 3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오후 8시(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이날 오후 3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한다.송 전 대표는 이틀 전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당내 조기 귀국 요청이 이어지자 당초 예정했던 7월보다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그는 “법률적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도 간단히 심경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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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이러다 정말 제3지대 탄생하나”…여야 싸잡아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제3지대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야 지도부 모두를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프랑스 파리 기자회견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조기귀국 의사를 밝힌 것을 언급했다.이어 “당에 해악을 끼친다고 자진 탈당하고 검찰수사 받겠다는 송영길. 당에 해악을 끼치든 말든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이재명”이라며 송 전 대표와 비교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전광훈 늪에 빠져 당이야 어찌되던 말던 나만 살면 된다는 여당 지도부”라며 쓴소리했다.지난 21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3·8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 대표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김 대표가 전당대회 전에 도와달라 했고, 돕지 않았다면 절대 1차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 했다. 이에 김 대표는 설명 자료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 즉시 거절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홍 시장은 “이러다가 정말 제3지대 당이 탄생하나”라며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하겠느냐”라고 꼬집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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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송영길 탈당·귀국 결정 존중”…與 “꼬리 자르기 행보”

    국민의힘은 23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 귀국 및 탈당 기자회견에 대해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민주당 안에서도 탈당이 급속히 대두됐다. 그걸 통해 본인의 결백함을 드러내려는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유 수석대변인은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몰랐다는 송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언론 녹취록에 보면 송 전 대표가 직접 관련됐다는 내용이 무수히 나온다”며 “송 전 대표의 변명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싶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있다”며 “돈 봉투 사건은 송 전 대표를 위한 활동이었다. 즉 돈 봉투가 살포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는 송 전 대표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송 전 대표가 거기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등에 대해 모든 이익은 이 대표를 향하는데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 것과 데칼코마니 형태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송 전 대표의 즉시귀국과 자진탈당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권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송 전 대표가 귀국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비롯해 책임있는 자세로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은 실체 규명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도움도 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일각에서 제기된 민주당 의원 전원 조사 요구나 비상의원총회를 통한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는 알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당내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된 바가 없고 기존에 당에서 소통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 최소 40명에게 현금 총 94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전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인천공항을 통해 조기귀국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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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민제안보고서 2호 발간…주요 키워드 ‘이태원·코로나·부동산’ 등

    대통령실은 23일 국민제안 보고서 제2호를 발간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실명제, 비공개, 책임답변제’ 원칙하에 지난해 6월 23일부터 운영 중인 대국민 소통 시스템이다.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12일 발간한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것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접수된 국민제안은 총 1만5704건이다. 접수된 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됐다. 소관기관은 3월 말까지 88.7%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이와 병행해 대통령실은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 과제 405건을 발굴했다. 소관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 대상과제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5건을 2차 정책화 과제로 채택·추진키로 했다.지난 4분기 국민제안에 참여한 이들을 파악한 결과,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60대(24.0%), 50대(20.7%), 20대 이하(19.8%) 순으로 많았다. 분야별로는 경찰·검찰·법원(16.2%), 행정·안전(13.0%), 재정(6.5%), 문화(6.4%) 등 순이었다.주요 키워드로는 이태원, 코로나, 경찰서, 부동산, 흉악범, 장애인, 지원금, 용산, 소상공인 등이 꼽혔다. 이태원 참사와 재발 방지, 마스크 전면 해제, 전세 사기, 시위문화 개선 등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분석했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의있게 검토하여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공감형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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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서 만나 14일 만나고 이별… “결혼약속 그대로” 수백통 연락한 60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나 2주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연인에게 수백통의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2주간 교제하다가 2020년 11월 중순쯤 헤어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2021년 2월 5일부터 ‘연락 바랍니다’ ‘결혼 약속은 변함없다’는 등 같은 해 8월 2일까지 총 462회에 걸쳐 수시로 연락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그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이 판사는 “A씨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462회에 걸쳐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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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잃어버린 가방 찾으러 지구대 왔다가 ‘마약 투약’ 덜미…무슨 일?

    한 60대 남성이 잃어버린 가방을 찾기 위해 지구대를 찾았다가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영종지구대에는 주인 없는 가방이 분실물로 접수됐다. 가방 내부를 확인하던 경찰은 담배 형태로 돌돌 말린 수상한 물건을 발견했다.경찰은 해당 물품을 마약으로 의심하고, 가방 주인 A씨에게 가방을 찾으러 지구대에 올 것을 유도했다.경찰의 확인 결과, 가방 속 물품은 대마초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A씨는 가방을 찾으러 지구대에 방문했다. 경찰이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소변 검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대마를 피운 사실이 확인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투약 검사에서도 A씨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A씨는 경찰에서 “오래전 친구한테 대마를 받아 집에 보관하다가 피우려고 가방에 넣어서 다녔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잃어버린 가방을 찾으러 피로해소제까지 사 들고 지구대를 찾았었다”며 “우연히 지구대에 있었던 강력팀 형사가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추궁하면서 A씨는 그대로 검거됐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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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회 전 비서관, ‘MBC가 초상권 침해’ 소송 냈다 패소…대법 “위법성 없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문화방송(MBC)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김 전 비서관이 문화방송(MBC) 기자 등 관계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MBC는 지난 2018년 3월 이른바 ‘레인보우 합창단’ 논란을 보도하면서 합창단 단원 부모가 촬영해 제공한 4분 48초 분량의 동영상 중 32초를 편집해 뉴스에 내보냈다. 이 영상에는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해당 논란은 김 전 비서관이 대표로 있던 한국다문화센터 산하 레인보우합창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초대받자 센터 측이 합창 단원 학부모들에게 참가비를 걷었다는 의혹이다. 일부 학부모들이 센터 사무실을 방문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양측간 언쟁이 발생했고, 한 학부모가 이 과정을 약 4분4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김 전 비서관은 “방송을 통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MBC 기자 2명과 동영상을 촬영한 학부모를 상대로 각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은 원고가 입는 피해의 정도나 보호 가치가 방송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며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MBC 기자 2명이 김 전 비서관에게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학부모에 대해서는 “방송 얼굴 노출여부는 방송사의 결정이므로 영상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김 전 비서관은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방송은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도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이어 “방송을 통한 피고들의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 침해로 원고가 입을 피해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 발탁됐으나 동성애 및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파문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자진 사퇴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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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돈으로 샀는데 1등” “당첨금은 아내 선물”…행운의 주인공들

    최근 ‘스피또1000’ 즉석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사연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14일 복권통합포털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스피또1000 69회차, 70회차 1등 당첨자들의 인터뷰가 올라왔다.경기도 광주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산 69회차 1등 당첨자 A씨는 “일하거나 출장 갈 때 편의점에 자주 가는데, 계산하면서 복권이 보이면 아무 생각 없이 잔돈으로 구입한다”고 밝혔다.A씨는 바로 당첨을 확인하지 않고 몇 달 동안 복권을 모아서 한 번에 확인한다고 한다. 그는 “오랫동안 모아둔 복권의 당첨을 확인하는데 1등이 나왔다”며 “‘어? 당첨됐네? 내일 고객센터 전화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고 무덤덤한 기분이었다”고 고백했다.그는 “아무 생각 없이 구입한 복권이지만, 덕분에 사업 실패 등으로 생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전했다.70회차 당첨자 B씨는 잔돈이 생겨 강원도 원주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그는 “평소 편의점에서 커피, 음료 등을 사고 남은 돈으로 스피또를 구매한다”며 “(구입 당일) ‘오늘 느낌이 너무 좋아서 복권을 무조건 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B씨는 “아내에게 기대하라고 호언장담했고, 최근 1만원 당첨된 복권도 있어서 자주 방문하는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며 “집으로 돌아와 복권을 긁는데 5억원에 당첨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아서 덤덤한 마음이었지만 아내와 함께 재차 확인하고 소리 지르며 기뻐했다”며 “당첨금 전액은 아내에게 선물로 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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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성공한 성폭행범”…한국계 배우 망언에 스티븐 연 대신 사과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BEEF)’에 출연한 한국계 미국 배우 데이비드 최가 과거 “난 성공한 성폭행범”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함께 출연한 스티븐 연이 대신 사과의 뜻을 전했다.21일(이하 현지시간) 넷플릭스 오리지널 ‘성난 사람들’의 제작자 이성진과 출연 배우 스티븐 연, 앨리 웡은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를 통해 성명서를 내고 배우 데이비드 최의 문제적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데이비드 최가 9년 전에 날조한 이야기는 극도로 충격적”이라며 “우리는 이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데이비드 최가 이 끔찍한 이야기를 꾸며낸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을 알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정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알아달라”며 “(우리도) 그가 필요로 하는 정신 건강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014년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나왔다. 해당 방송에서 그는 과거 마사지 치료사 앞에서 성행위를 했고, 치료사가 거절한 뒤에도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고 말하며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이에 다른 출연진이 “성폭행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자 그는 “난 성공한 성폭행범”이라고 웃으며 답했다.방송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데이비드 최는 “사실이 아니다. 나는 누구도 강간한 적이 없다”며 “안마사 이야기는 허구였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나의 나쁜 스토리텔링이었다”고 해명했다.이 가운데 지난 6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동시 공개된 ‘성난 사람들’이 큰 인기를 끌며 작품에 출연한 데이비드 최의 발언이 다시 재조명됐고, 일부 시청자들은 보이콧 조짐을 보였다.한편 ‘성난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도급업자 대니(스티븐 연)와 성공했지만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업가 에이미(앨리 웡),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난폭 운전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그들의 일상마저 위태로워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데이비드는 이 작품에서 비중 있는 조연 ‘아이작’ 역을 맡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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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돈봉투 수사가 정치 탄압? 승부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이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기획수사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비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공식 사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선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공감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 그런 녹음을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다”며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한다고 정치탄압이라고 하면 승부조작을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인가”라고 꼬집었다.‘전당대회에서 소액의 활동비를 주는 것은 관행’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을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은 선거와 관련해서 몇 십만 원이나 몇 만 원을 주고받아도 구속돼서 감옥에 가고, 받은 돈의 50배를 토해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을 검찰이 흘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그게 진짜 검찰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했다면 벌써 고소·고발하지 않았겠나”라며 “이번엔 안 하시는데 왜 그럴까. 아니기 때문이다. 본인들도 아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 관계자 9명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 최소 40명에게 현금 총 94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현재 프랑스 파리 체류 중으로, 오는 22일(현지시간)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조기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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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마약 음료’ 주범 中 체류에 “중국에 공조 요청”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국에 체류 중인 강남구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들 검거를 위해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친서를 중국 공안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청은 21일 윤 청장이 전날 친서를 통해 사건 단서를 공유하며 중국 공안부의 신속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공안부도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윤 청장은 또 이날 국장급 회의를 소집해 필요 시 중국에 협의 후 실무출장단을 파견하는 방안과 함께 지휘부 차원의 방중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경찰청은 지난 17일에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주범들에 대한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요청했다. 범죄 수법을 전세계 수사기관과 공유해 관련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앞서 지난 4일 서울 강남구의 학교와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집중력 향상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 등에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범행에 쓰인 마약 음료를 제조해 전달한 길모(25)씨, 협박전화가 이뤄지도록 휴대전화 변작 중계기를 설치·운영한 김모(39)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또 길씨에게 마약 음료의 재료인 필로폰을 제공한 박모(35)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한국인 20대 이모 씨와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박모 씨 등을 ‘윗선’으로 특정하고 이들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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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왕’ 동해 망상1지구 사업권 따낸 경위 의혹…감사 착수”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1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남모 씨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에 대한 감사를 긴급 지시했다.강원도는 이날 “당초 5월 중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속칭 ‘전세사기꾼’ 남모 씨의 망상1지구 사업권 획득 과정에 대한 의혹이 커짐에 따라 감사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남씨가 설립한 업체 동해이씨티가 어떻게 망상1지구 사업을 맡을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원점에서부터 짚을 방침이다.김 지사는 망상1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취임 직후 당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한 공직 감찰을 통해 직무 태만을 밝혀냈다. 지난해 9월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 동해이씨티를 사업에서 배제했다.도는 “현재 동해이씨티측이 토지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아 해당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새로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은 공정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남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2018년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인천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을 통해 강원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여권 관계자는 “남 씨 회사는 부실기업이었는데도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해당 개발구역 토지를 200여억 원에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650여억 원을 대출 받았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인천 지역 인사들이 2016년경 망상1지구를 관할하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요직으로 옮겨와 인천의 유력 정치인과 당시 강원도지사와의 친분을 과시해왔다”며 “이 유력 정치인이 동해에서 열린 남 씨 회사 행사에 축사를 하려던 정황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에 신속한 특별수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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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잘생겼다” 칭찬한 러 할머니…‘군 모독죄’로 벌금형

    러시아의 한 70대 여성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잘생긴 젊은이’라고 표현했다가 러시아 군을 모독한 혐의로 처벌받았다.1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올가 슬레기나라는 70세의 러시아 여성은 자신이 있던 요양원의 식당 여종업원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뒤 러시아군 모독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슬레기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유머 감각이 있는 잘생긴 청년”이라며 “모두가 그의 농담에 웃고는 했다”고 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코미디언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2013년 러시아 국영 방송사의 새해맞이 쇼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이후 슬레기나는 경찰에 체포돼 러시아 남부의 날치크에 구금됐다. 식당을 방문한 다른 세 명의 손님은 슬레기나의 발언을 듣고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얼에 따르면 슬레기나를 구금한 경찰은 “젤렌스키는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그를 찬양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메모리얼은 당국이 시력 문제가 있는 슬레기나를 속여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라고 외쳤다고 자백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슬레기나는 이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재판에 넘겨진 슬레기나는 최근 모스크바 법원에서 4만 루블(6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작된 일련의 소련식 통제 중 한 사례로 분석된다.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거나 군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모스크바에서는 한 지하철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반전 사진을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붙잡혀 14일간 구금되기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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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조사 알리고 계좌번호 남긴 지자체장…“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좌번호가 적힌 경조사 메시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배포한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과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권익위는 이에 따라 이들 기초단체의 감독기관인 강원도와 전남도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권익위에 따르면 이 태백시장은 지난 2월 말 자신의 모친상 부고 메시지를 다수의 시민에게 보냈다. 메시지에는 이 시장의 이름, 장례식장 정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문이 쉽지 않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글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이 메시지는 이 시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시민에게까지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시장이 부고를 보낸 직무 관련자는 200여명으로, 이 중에는 태백시에서 약 5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결산 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 대표도 있었다.김 장흥군수는 지난달 군민과 지인 등을 포함해 300여명에게 자녀의 결혼 청첩장을 우편과 모바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종이 청첩장에는 김 군수의 계좌번호가,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김 군수가 청첩장을 보낸 직무관련자는 10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장흥군과 약 14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대표도 포함됐다. 김 군수는 청첩장에 주소를 적거나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사적인 일을 비서에게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권익위 조사 결과, 김 군수는 직무관련자 105명을 포함해 총 175명에게서 받은 축의금 약 24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시장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부조금 가액 범위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정무직인 이들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김 군수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권익위는 “수사기관이 같은 내용을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공무원 행동강령’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종교단체·친목단체 회원 등 통지가 가능한 사람에게서 경조사비를 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화환과 조화를 포함하면 총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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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박원순 아내 “내 남편은 성희롱 피해자…가해자로 몰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20일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강 씨 측은 “인권위 조사는 절차적으로 각하 사유가 존재하지만 간과됐고,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단지 사망이란 사실로 배척될 수 있는지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이어 “텔레그램 포렌식 자료의 증거 위헌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로 인정됐다”며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이를 제외한 부분을 갖고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였던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재판 말미 발언권을 얻은 강 씨는 재판부에 “남편 박원순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인권위 측은 강 씨 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이었던 서울시 공무원 A 씨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틀 뒤 박 전 시장은 서울 성북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인권위는 직권조사를 거쳐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강 씨 측은 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2021년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재판부는 오는 6월 22일 사건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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