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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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재판부 “댓글 공소사실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트위터 이용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라고 검찰 측에 사실상 최후통첩성의 경고를 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트위터 계정이 국정원의 것인지 변호인과 재판부가 납득할 정도로 논리적 증명을 해야 한다. 다음 공판까지 검찰 측의 최종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국정원 트위터 계정으로 분류된 것이 일반인 계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891건이나 기소한 한 트위터 계정은 최근 개봉한 영화 ‘변호인’에 대한 감상을 담은 글을 올리며 재판 몇 시간 전까지 활발하게 활동한 사실이 있다”며 “만약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라면 활동이 중지됐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과 같은 글을 같은 시각에 올린 계정을 모두 국정원 활동 계정라고 적시했지만 계정 몇몇을 테스트한 결과 얼마든지 같은 시간에 같은 글 생성이 가능하다”며 “우연히 시각이 일치한 계정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변호인의 논리대로라면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13일까지 트위터 계정을 다시 특정해 최종 증거를 제출하기로 하고 “변호인이 지적한 부분에 의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두 차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윗과 리트윗한 글 121만여 건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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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1년 구형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한 ‘별장 성접대’ 사건의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53)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여성 사업가 A 씨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A 씨의 지인을 협박한 혐의(명예훼손·협박) 등으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윤 씨 측이 A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 제출하자 심리를 종결했다. 윤 씨 측은 A 씨의 지인을 협박한 혐의와 공사 수주를 대가로 D건설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는 인정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24일 열린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고,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의혹들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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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잘못 아니어도 관광일정 변경땐 환불”

항공사 사정으로 여행 일정이 당초 계약과 다르게 바뀌어 손님이 환불을 요구한 경우 여행사가 여행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박홍래)는 권모 씨(33) 부부가 한 허니문 여행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권 씨 부부에게 74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권 씨 부부는 2011년 10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하고 A사에 계약금과 항공료, 리조트 숙박비용으로 742만 원을 냈다. 여행을 며칠 앞두고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권 씨는 아내의 건강이 걱정돼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여행사로부터 환불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부부는 여행을 강행하기로 했지만 출발을 이틀 앞두고 여행사와 계약을 한 직항 항공사가 항공기 도입이 지연됐다며 운항 취소를 통보해왔다. 여행사가 다른 경유 노선을 제안했고 권 씨는 “임신부여서 경유노선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지불한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행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게 된 원인은 권 씨 부부나 여행사의 잘못이 아니지만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운송기관의 사정 등 여행사와 손님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님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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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 부당”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주말에 외박을 하면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생도 A 씨(24)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영역에 속할 뿐 성(性)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A 씨에 대한 학교 측의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 역시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육사 측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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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에 울려 퍼진 ‘한국 졸업가’

28일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의 제루동 국제학교에서 친숙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로 시작하는 한국의 졸업식 노래를 브루나이 전통 복장을 한 120여 명의 학생이 말레이어로 불렀다. 이 노래의 번안 제목은 ‘세잠박 붕아’, 꽃다발이라는 뜻이다. 500석 규모의 강당은 브루나이 최초의 한국식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인근 다섯 학교에서 모인 학생과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이번 행사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2)과 페힌 하지 아부 바카르 브루나이 교육부 장관, 한승수 전 총리, 최병구 주브루나이 대사 등 내외빈 480여 명이 참석했다. 부영그룹은 2011년부터 브루나이에 디지털 피아노 440대를 기증한 인연이 있다. 이 회장은 “한국에는 선후배 사이에 석별의 정을 나누고 사제 간의 사랑을 담아 함께 노래를 부르는 졸업식 전통이 있다”며 “졸업생들이 가사처럼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한국-브루나이 양국의 우호 증진을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04년부터 10년째 ‘졸업식 노래’ ‘고향의 봄’ 등 한국 노래 음원을 저장한 디지털 피아노를 기증하고 있다. 이번 졸업식은 동남아에서 이뤄진 아홉 번째 한류 졸업식이다. 반다르스리브가완=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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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댓글 SW로 조회수 조작… “온라인 쇼핑몰 1등-파워블로거 되기 어렵지 않아요”

지난해 12월 김모 씨(29) 등 일당 7명은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해 베트남으로 밀반출할 계획을 세웠다. 분실신고가 돼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스마트폰을 베트남으로 빼돌려 팔 생각이었다. 해외에서는 유심칩만 바꿔 끼우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범행에 착수한 이들은 장물 스마트폰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블로그를 만들고 ‘분실·습득폰 매입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렸다.그 뒤 블로그에 자동으로 댓글을 달아주고 방문자 수도 늘려주는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을 때 노출 빈도가 높은 화면 상단에 오르려면 댓글이나 방문자 수 등이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신들이 만들 블로그를 많은 사람이 찾는 인기 블로그인 것처럼 꾸몄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습득폰 매입’이라는 단어를 치면 이들의 블로그가 상위권에 랭크되기도 했다.지난달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덜미를 잡히기 전까지 이들이 인기 블로그로 꾸미고 장물업자를 모은 뒤 취득해 밀반출한 스마트폰은 약 3억1500만 원어치에 이른다. ○ 소비자만 손해최근 온라인 쇼핑몰이나 블로그 홍보를 위해 자동으로 댓글을 달아주는 프로그램이 잇따라 선보이며 판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엔도리프로’ ‘오토퀘스천’ ‘나이스블로깅’ 등 자동 댓글 프로그램은 △방명록 댓글 써주기 △추천 수, 조회 수 늘리기 △질문과 답변 만들어 주기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 댓글이나 질문 글을 달 때에는 아이디를 여러 개로 설정해 마치 여러 명이 방문한 것처럼 꾸밀 수도 있다. 시간 단위로 사이트를 방문해 방문자 수를 늘릴 수도 있다. 온라인에서 5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이 프로그램들은 한번 구입하면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온라인 쇼핑몰에서 특히 많이 이용되는 이 프로그램들은 공정거래 질서를 흐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 왜곡 심하지만 관리 제도는 없어블로그도 마찬가지다. 파워블로거의 상품평은 소비자에게 큰 영향력이 있다. 블로그 인기 순위도 조작한 뒤 영향력을 등에 업고 제조업체와 유착된 편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다.서울 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팀장은 “예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하던 일이 이제는 간편하게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 있게 진화한 것”이라며 “명백히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제재 수단은 마땅치 않다. 프로그램 자체는 물론이고 이를 사고파는 일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련법이나 제도도 없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자동 댓글 프로그램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일종의 허위 과장 광고”라며 “우선 온라인 쇼핑몰에서만이라도 자동댓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막는 등 기술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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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파이시티 금품수수 파문]이정배 前대표 “이동율에게 현금 40억-계좌로 21억원 최시중-박영준에 가는 걸로 알고 줬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정배 전 대표(55·사진)는 25일 “이동율 사장(61·구속)에게 얼마를 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검찰에서 (내가) 61억5000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며 “현금으로 30억∼40억 원 줬고 계좌로 11억5000만 원을 줬다. 그 돈은 최시중(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전달된 걸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표는 “경찰의 횡령 사건 수사 당시 최시중 전 위원장과 호텔에서 만나 구명을 요청하자 그 자리에서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해 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검찰에 소환된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초부터 2007년까지 서너 차례에 걸쳐 이동율 사장에게서 총 2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2억 원은 모두 순수한 후원금으로 파이시티 로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받은 돈은 모두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별건으로 돈을 준 게 아니라 이동율이 매달 한 번 정도씩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가져갔다. 직접 차를 몰고 와 적은 금액은 쇼핑백으로, 많은 금액은 박스로 실어갔다”고 말했다. 또 “2008년 1월 박영준이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이동율을 통해 연락해와 10억 원을 이동율을 통해 계좌로 보내줬고 나는 돌려받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검찰에선 돌려받은 기록이 없다고 한다. 난 지금도 돌려받았는지 아닌지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결국 이동율 사장에게 준 로비자금은 최대 51억5000만 원 정도이며 박 전 차관에게는 별도로 10억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는 “최시중과 박영준은 나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모두 이동율이 요청해 가져갔다”며 “2005년 하반기에는 해외에 있다며 이동율이 ‘네가 직접 전달해 달라’고 해 1억 원을 현금으로 최시중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최 위원장이나 박 전 차관이 돈을 받은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가끔 만나면 고맙다고 하기에 나도 ‘돈이 전달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영준, 날 만나면 고맙다고 해 ‘돈 가고 있구나’ 생각”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최시중 박영준의 파워가 세지면서 이동율도 굉장히 바빠졌다”며 “이동율의 힘도 최시중과 박영준 때문에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또 “(박 전 차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동율에게 줄을 섰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2008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난 이동율에게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동율 사장과는 어떻게 만나게 됐나.“2004년 8, 9월 이동율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전에 대우에서 같이 근무한 사이지만 그 시절엔 몰랐는데 대우에서 내가 가장 존경했던 선배가 이동율을 소개해줘 만난 날 바로 의형제가 됐다. 이동율은 자신이 포항 사람이며 포항 쪽 인맥이 있고 대인관계도 넓다고 했다.”―최 전 위원장과는 어떻게 알게 됐나. “나는 최시중 박영준은 잘 몰랐다. 이동율이 2004년 12월경 ‘인허가가 어려울 것 같으니 최 위원장을 통해서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바로 최 위원장을 만나게 해줬다. 이동율은 ‘최시중 위원장이 우리 누나와 결혼할 뻔했던 사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사업 이야기가 오갔다.”―박영준 전 차관도 함께 만났나.“2005년 1월 박영준이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있을 때 이동율 소개로 만나게 됐다. 당시에는 박영준이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다. 이동율-나-최시중 또는 이동율-나-박영준 이렇게 3명씩은 만났지만 4명이 함께 만난 적은 없다.”―돈을 줄 때 약속받은 게 있나.“이 사업에선 인허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이동율은 인허가 부분에 대해 본인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했다.”―최 전 위원장이 도움을 준 게 있나.“최시중은 성격이 권위적이고 상대를 압도했다. 지금까지 일이 진행된 것을 볼 때 그들(최시중 박영준)이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면 일이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0년 10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내 횡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최시중을 L호텔에서 만났다. 최시중이 ‘다른 사람 눈도 있으니 토요일 아침 7시에 조찬을 하자’고 해서 식당 안쪽 방에서 만나 사정 설명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하더라. 그런데 결국 구속됐고 최시중은 아무 말도 없더라. 또 2011년 11월 우리은행에 사업을 뺏길 위기를 맞아 최시중을 찾아갔더니 그 자리에서 권혁세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전화해 ‘억울한 일 없도록 관심 갖고 처리해 달라’고 부탁해줬다. 나갈 때 최시중이 ‘이 사장은 What to(뭘 해야 할지는)는 아는데 How to(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몰라’라고 하더라.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하고 기분이 나빴다.(이 전 대표는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파이시티 사업권을 날려 채권단인 우리은행 등이 사업을 진행했다.) ―로비한 다른 인물은 없나.“검찰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추궁하는데 다른 인물은 없다. 서울시 공무원도 없다.”―이동율 사장이 돈을 가져갈 때 뭐라고 하고 가져갔나.“따로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본인이 필요하다며 가져갔다. ‘다 네 일에 도움 되는 일’이라고 했다.”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이날 최 전 위원장을 불러 26일 새벽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최 전 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 36분 대검 청사에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충실하게 응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장악 몸통, 최시중 구속’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최 전 위원장을 향해 달려 나오다 대검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조사실로 온 최 전 위원장은 여환섭 대검 중수2과장과 차를 한 잔 마신 뒤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최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 인터뷰와 같이 검찰 수사에서 5억 원 이상의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허가 로비 대가는 아니며 대선자금 용도로 쓴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을 상대로 EA디자인 이동율 사장(구속)에게 얼마를 전달받았는지, 돈 전달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뒤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이 사장은 최 전 위원장의 사적 후원조직인 ‘구봉회(九峯會)’의 좌장으로 알려져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검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파이시티 시행사 전 대표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자택과 선거사무실 등 3곳을 25일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범위에는 박 전 차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의혹에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도 함께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르면 다음 주초 박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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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해줘…” 마지막 애원마저 친구는 외면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해 줘….” 친구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던 백모 양(17)이 숨지기 전 한 친구에게 남긴 말이다. 그러나 친구는 애타는 절규를 외면했다. 다시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고 백 양은 싸늘한 시신이 됐다.○ 외면당한 마지막 절규18일 경기 고양시 행신동 한 근린공원에서 암매장된 시신으로 발견된 백 양은 폭행을 당하는 중 친구들에게 수차례 “살려 달라”고 애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3시경 행신동 모 빌라 지하 1층 이모 양(17) 집에서 백 양은 친구 4명에게 집단으로 구타당하고 쓰러졌다. 그로부터 4시간 뒤 현장에 백 양과 평소 알고 지내던 A 양(17)이 찾아왔다.백 양은 다른 친구들의 눈을 피해 간신히 “경찰에 신고 좀 해줘…”라고 A 양에게 말했다. 그러나 A 양은 시선을 외면했다. 백 양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A 양은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의 폭행이 다시 시작됐다. 몇 년간 함께 해온 친구들에게 백 양은 “제발 살려줘”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폭행은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A 양 등 다른 친구들까지 가세해 백 양을 때리기 시작했다. 임신부(3개월)와 아이를 출산한 지 3개월 된 친구도 있었다.야구방망이와 빗자루까지 동원된 매질은 3, 4시간이나 더 이어졌다. 결국 다음 날 오전 2시경 정신을 잃고 쓰러진 백 양은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A 양은 경찰에서 “현장에 갔을 때 이미 백 양은 친구들로부터 많이 맞은 상태였다”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이날 이 양 등 5명에 대해 폭행치사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 양은 단순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불구속 입건됐다.○ 미용사 꿈은 허공에 남기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백 양은 이웃들 사이에서 예의바르고 착한 아이로 통했다. 직업군인인 아버지의 엄격한 가정교육 때문이었다. 또래 친구는 물론이고 어린아이들과도 사이가 좋아 친언니, 친누나처럼 다정하게 지냈다. 이웃집 아이의 머리를 직접 땋아 주기도 하고 시간이 날 때면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았다.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스스럼없이 “저, 남자친구 만나러 가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싹싹한 딸이었다. 백 양의 이웃 진모 씨(28·주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봤는데 늘 착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아이였다”며 “중학교 때는 수업이 끝나면 곧장 귀가해 집안일을 도와주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평범하기만 했던 백 양의 생활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정반대로 바뀌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친구들을 이때 만난 것이다. 이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학교에서는 겉돌기 시작했고 귀가 시간은 갈수록 늦어졌다. 가끔은 부모 몰래 가출을 하기도 했다. 성적은 곤두박질쳤고 결국 2학년 1학기를 마친 뒤 자퇴했다. 학교를 그만뒀지만 백 양은 미용사라는 새로운 꿈을 가졌다. 실제 미용학원에도 등록하고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자격증 시험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믿었던 친구들의 손이 ‘미용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결국 이루지 못하게 했다. 백 양의 중학교 3학년 때 담임교사 이모 씨는 “눈물이 많고 친구들한테 늘 져주는 아이였다”며 “단짝 친구와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는 성격이었지, 소위 문제학생은 전혀 아니었다”고 기억했다.하지만 백 양은 이웃과 선생님의 따뜻한 기억,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미용사의 꿈까지 모두 허공에 남겨둔 채 멀리 떠나고 말았다.고양=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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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정미옥-김미경씨 “정치인들, 북송문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선거 열기 때문인지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해 점점 관심이 사그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시위를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를 잊어버릴 것 같아 거리로 나왔습니다.”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 먹구름이 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정문 양쪽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정미옥(가명·43) 씨와 김미경(가명·53) 씨는 움직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든 피켓에는 절절한 호소가 적혀 있었다.‘언니가 2001년 16호 정치수용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송은 절대 안돼요.’ ‘2007년에 나는 중국에서 북송돼 간경화 복수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북송은 절대 안 됩니다.’두 사람은 지난달 17일부터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매일 국회 앞을 지키고 있다. 경기 부천시에 사는 정 씨는 국회까지 오는 데 매일 아침 꼬박 2시간이 걸린다. 오랜 탈북생활로 간경화가 생겨 시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두 다리가 퉁퉁 붓는다. 두 사람 모두 돈을 아끼느라 삼각김밥과 두유로 점심을 때운다. 정 씨는 “탈북자 문제에 정치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 국회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고 했다.두 사람의 기억에는 북송 당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참상이 여전히 생생하다. 김 씨는 1998년 언니 가족과 함께 탈북했다가 2001년 북송됐다. 김 씨는 탈북자들을 가둬놓는 집결소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 2003년 다시 두만강을 건넜다. 정 씨는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탈북, 북송을 경험했다. 2007년에는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송됐었다.“탈북자들이 공안이나 북한 보위부에 붙잡히면 집결소로 보내집니다. 바퀴벌레와 빈대가 득실거려 전염병에 걸리기 일쑤죠. 감방마다 폐쇄회로(CC)TV가 있어 입도 벙긋 못합니다. 늘 구둣발에 걷어차이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합니다.”(정 씨)“그나마 집결소에 갇힌 사람들은 낫죠. 풀려날 희망이 있으니까요. 한국에 가려 했다고 찍힌 탈북자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무조건 끌려갑니다.”(김 씨)정문 돌담 틈에 피어 있는 민들레꽃을 한참동안 바라보던 김 씨는 “북한에도 봄이 왔을 텐데…. 언니 생각이 난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이들은 “시위를 하는 저희를 보고 한 지나가던 분이 ‘북송 문제는 탈북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말씀해주셨을 때 가장 힘이 났다”며 “원래는 한 달 기한으로 시위를 시작했지만 좀 더 많은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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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물어보는 한국 112 알아서 위치추적 미국 911

“앞으로 납치 성폭행 사건이 나면 119에 신고해야 하는 겁니까.”경기 수원시의 한 주택가에서 납치 살해된 20대 여성 A 씨 유족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찾아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다. 피해자의 이모부 박모 씨는 “형사들이 우리한테 119에 가서 피해자 위치를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피해자 위치 파악조차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조 청장은 “휴대전화 기지국으로 어느 정도 위치 파악은 하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 빨리 찾지는 못하는 실정”이라며 쩔쩔맸다.이번 사건은 경찰이 피해자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다. 112 신고 대응 과정에서 ‘집 안’ 등 핵심 단서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피해자가 신고전화를 통해 말한 곳으로 출동했더라도 수천 가구를 일일이 탐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납치 상태에서 자행되는 성폭행 살해 사건은 피해자가 현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자체적인 위치 추적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경찰은 112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 긴급구조기관으로 규정된 소방서와 해양경찰서는 신고 접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위치 추적을 하지만 경찰은 그럴 법적 근거가 없다. 신고자가 긴박한 상황에 놓인 게 명백해도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면 속수무책인 것이다. 경찰은 2008년 경찰도 신고 접수와 동시에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돼 관련 개정안이 조만간 폐기될 처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8일 “112 신고도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하고 사후에 경위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18대 국회 회기가 끝나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 추적을 해도 한계가 많다. 현행 위치 추적은 신고자 휴대전화와 가장 가까이 교신을 하는 기지국을 찾는 방식인데 기지국 주변 반경 100∼1000m 범위까지만 위치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수원 사건의 경우도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새마을금고 주변 반경 158m’라는 정보를 얻었지만 해당 지역에만 2000여 가구가 있었다.경찰은 최근 10∼20m 범위로 신고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도입했다. 하지만 아직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112앱’이나 ‘원터치 SOS’ 서비스에 가입하면 위급 상황에서 112로 연결되는 단축번호 하나만 눌러도 경찰에서 GPS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현재 2만여 명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자가 실내에 있을 경우 GPS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이 서비스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아동 등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수원 사건처럼 낯선 집의 실내로 납치된 성인 여성에겐 유명무실한 셈이다. 통신 전문가들은 실내에서도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최근 상용화 단계에 와 있지만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보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경찰이 위급 상황에서 과감하게 위치 추적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미국의 소방 경찰 통합 긴급 신고전화인 ‘911’은 신고와 동시에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 전송받고 있다. 미국은 또 위치 추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에 GPS 기능을 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긴급 신고 전화 ‘911’을 눌렀다 말없이 끊어도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신고자를 찾아낸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기업 주재원 김모 씨는 “아이들이 휴대전화로 장난치다가 911을 잘못 눌러 황급히 끊었는데 5분 만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아이를 집 밖으로 데려가 10분간 상담하며 아동 폭력 여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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