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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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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7-01~2025-07-31
검찰-법원판결47%
사건·범죄33%
정치일반14%
사법3%
국방2%
산업1%

  • 헌재 “尹 변론기일 20일 추가 지정” 尹측 “변경해달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하기 어렵다”며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증거 조사와 양측 입장 정리를 위한 9차 변론기일을 18일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 채택한 증인들을 신문하는 변론기일을 더 지정한 것이다. 증인 신문은 20일 오후 2시(한 총리)와 4시(홍 전 차장), 5시 반(조 청장)에 진행된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18일 변론이 종결되고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변론기일이 더 추가되면서 3월 6일 안팎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가 양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받기 위해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선고일은 3월 11일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열리는 만큼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대응하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검토한 후 변론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가 요청을 수용하면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하면서도 신문 시간을 제한했다며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조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 시간은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1시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시간 안에 국회 소추대리인단과 변호인 양측이 다 신문을 마치려면 정말 몇 가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면피용 증인 채택”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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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플랫폼법도 ‘비관세 장벽’ 지목 가능성… 美 상호관세 사정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시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정부 규제 등의 ‘비(非)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타격도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99% 이상 관세가 철폐된 상황이지만, 미국이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등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규제 등을 꾸준히 문제 삼아 왔기 때문이다. ● ‘플랫폼법’ 첫 타깃 될 듯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서명한 각서(메모랜덤)에서 “수년 동안 미국은 동맹국과 적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보조금 등 각종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모든 정책과 규제, 관행까지를 표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중국 같은 경쟁자든 유럽연합(EU)·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 없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을 특정해 언급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던 플랫폼법이 미국의 중점 타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갑질’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나 미국상공회의소 등은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플랫폼 규제가 실현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로서 규제 대상이 되지만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아직 한국 내 점유율이 높지 않은 중국 기업은 규제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큰 탓이다.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후보자는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한국의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 역시 “이 법안이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만 규제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가 부가가치세를 ‘콕’ 집어 주요 판단 요소로 밝힌 만큼 현재 10%인 부과세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 환율 정책을 상호 관세 부과 기준으로 꼽았다는 점 역시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미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1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USTR 무역장벽보고서(NTE) 내용도 압박미국은 USTR이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서도 한국에 여러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해 NTE에서는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부품 인증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배기가스 부품을 변경할 때 그 정도에 따라 ‘변경 인증’(중대한 변경)을 받거나 ‘변경 보고’(사소한 변경)를 하게 된다. NTE는 이때 변경 인증과 변경 보고를 가르는 기준이 불명확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차량 검증 시험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신규 수입 자동차 모델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증 시험을 진행하는데,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신제품 출시가 늦어진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과거 미국은 NTE에서 KDB산업은행의 저리 정책 대출을 두고 해외 경쟁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보조금 성격이 있다고 문제 삼기도 했다.● “비관세 장벽 역이용해 협상 카드로 써야” 미국이 상호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시기는 4월 1일 이후다. 전문가들은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비관세 장벽’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밝혀준 만큼 이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또한 “미국 측에 우리가 얼마나 전향적으로 (비관세 장벽 개선을) 검토하는지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협상을 본격화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및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한미 장관급 인사가 대면회담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도 17일 워싱턴에서 미 상무부, USTR 등 관계자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와 상무부 간 장관급 회담도 추진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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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결심’ 두고 尹하야설 등장… 尹측 “전혀 고려 안해” 일축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에 반발하며 ‘중대 결심’을 거론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하야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여야는 동상이몽(同床異夢)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하야는 말도 안 된다”며 “중대 결심엔 변호인단 총사퇴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야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하야설에 대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여론전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신청 기각 등에 반발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 총사퇴를 통한 헌재의 선고 일정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하야 꼼수는 상상도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측의) 중대 결심이 무엇인가, 하야라도 한다는 건가”라며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 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마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을 향해 “설령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자진 사퇴라는 꼼수를 선택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는 사퇴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물밑에선 윤 대통령의 하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든 탄핵을 기각하든 이후 국가적 분열 등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헌재 선고 이전에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는 식으로 분열을 막고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국정 리더십 회복이 어려운 만큼 하야를 통해 여권 대선 주자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는 조기 대선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커지는 동정여론과 반이재명 정서 등을 여당 후보 지지로 흡수하면 정권 교체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은 물론이고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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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0일 변론기일 추가…尹측 “형사재판과 겹쳐” 변경 신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하기 어렵다”며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증거 조사와 양측 입장 정리를 위한 9차 변론기일을 18일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 채택한 증인들을 신문하는 변론기일을 더 지정한 것이다. 증인신문은 20일 오후 2시(한 총리)와 4시(홍 전 차장), 5시 반(조 청장)에 진행된다.법조계에선 이르면 18일 변론이 종결되고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변론기일이 더 추가되면서 3월 6일 안팎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가 양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받기 위해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선고일은 3월 11일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열리는 만큼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대응하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검토한 후 변론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가 요청을 수용하면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하면서도 신문 시간을 제한했다며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은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1시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시간 안에 국회 소추대리인단과 변호인 양측이 다 신문을 마치려면 정말 몇 가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면피용 증인 채택”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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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대통령 한남동 관저 이전 의혹 감사한다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대통령실과 서울시,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잇따라 현 정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요구안을 가결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3개월 안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현행 국회법에 규정돼있다. 감사원이 국회의장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로 2개월 더 감사할 수 있다. 국회가 지난해 9월~올 1월 사이에 감사요구안을 집중적으로 의결한 만큼 감사원은 늦어도 올 2월부터 6월 사이에는 감사 결과를 내야 하는 것이다. ● 오세훈 주도한 ‘한강리버버스’도 감사대상에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황 실장은 “국회의 감사 요구사항 총 29건이 접수돼 처리 중”이라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신속히 감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의 한남동 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남동 관저 안에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이 불법 증축됐다는 의혹, 관저 안에 한옥 정자를 시공했던 업체가 이후 법무부의 254억 원 규모 공사 용역을 따냈다는 의혹,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대통령실 집들이’에 가까운 행사를 해 결과적으로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도 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로 서울시와 해양수산부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국회의 감사요구안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제2 세종문화회관’ 사업 부지를 전임 고 박원순 시장 당시 검토하던 영등포구 문래동 부지에서 여의도공원으로 바꾼 경위도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에 나와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걸 하는 집단”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인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됐지만 올해 1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복직한 상태다. 교육부 장관의 청년보좌역이 ‘우편향 논란’을 빚은 역사교과서 검정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에 검사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해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감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 상반기 전국 15개 공항을 대상으로 항공 안전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최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흙둔덕에 여객기가 부딪히면서 폭발한 참사,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 등을 계기로 감사원이 항공안전에 대한 대대적 전수조사에 나선 것. 감사원은 올 한해 83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해 정기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회 감사요구만 ‘29건’ 유례없는 폭증 국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5개월 간 총 29건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는데 이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감사원이 발간하는 감사 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회의 감사요구 건수는 2020년 12건, 2021년 8건, 2022년 5건, 2023년 8건, 2024년 21건, 올 1월 8건 수준이었다. 지난해(2024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전년(2023년) 대비 3배 늘어난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야당은 감사원에 대해 ‘야권을 겨냥한 편향적 감사를 한다’고 비판해왔는데, 도리어 지금은 감사원을 현 정부를 겨냥한 칼 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회의 감사 요구는 폭증했지만 지난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삭감되면서 감사관들이 출장을 갈 때마다 개인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그동안 지방의 공공기관을 감사하기 위해 출장을 갈 때 KTX(고속철도) 이용 비용과 현지 숙박비, 하루 2만 5000원의 식비 등을 출장 여비로 제공해왔다. 이외 현지 교통비나 제보자 면담 당시 드는 비용 등은 감사원이 특정업무경비에서 지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말 국회가 감사활동에 쓰이는 특수활동비(15억1900만원)와 특정업무경비(45억1900만원)를 전액 삭감한 것. 황 실장은 “당장 국회 감사요구를 비롯한 감사 업무는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된다면 최대한 국회에 가서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비를 반영해달라’고 설명을 드릴 계획”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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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형제국’ 시리아와 수교 본격 검토

    정부가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과도정부가 들어선 시리아와의 수교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수교가 성사된다면 시리아는 한국의 194번째 수교국이 된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마지막 미(未)수교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시리아의 59년 ‘형제국’이었던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은정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7일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에서 아사드 알 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면담을 갖고 수교 의사를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리아 과도정부의 수교 환영 의사도 확인됐다”며 “수교 관련 검토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이바니 장관도 “새로운 시리아는 한국과 양국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희망한다”며 “번영과 발전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한국과 시리아의 수교 논의는 54년간 독재를 이어온 아사드 정권이 지난해 12월 축출되고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인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 샴(HTS)의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급물살을 탔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가였던 쿠바와 지난해 수교한 데 이어 시리아와 국교를 수립한다면 북한의 오랜 우방국을 우리 편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한국, 쿠바 이어 시리아와 수교 급물살… 北 외교 고립 가속‘北형제국’ 수교 검토알 아사드 정권 축출뒤 본격 논의美-英-佛도 잇달아 대표단 보내한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 논의는 지난해 12월 시리아 과도 정부가 들어선 뒤 본격화됐다. 외교부가 시리아 측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고, 시리아 측이 빠르게 화답하면서 양국 간 수교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정부 대표단은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시리아 외교장관 및 의전장과 면담을 했다. 정부 대표단의 시리아 방문은 2003년 이래 22년 만이었다.시리아 측은 과거 우호관계를 맺어온 북한이나 러시아 등과는 관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한국과의 수교에 적극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에 주재하던 북한 외교관들은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자 러시아의 특별 전세기로 긴급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시리아는 1970년 아사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하페즈 알 아사드가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뒤 54년간 세습 독재를 이어갔다. 아사드 정권은 1966년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북한과 수교했고, 이어진 제3차·제4차 중동전쟁에서 북한의 무기 등을 지원받았다.북한이 시리아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40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부품과 화학무기 제조 물질 등을 실은 선박을 보냈다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도 공개됐고,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사드 전 대통령이 2022년부터 지난해 1분기(1∼3월)까지 총 34차례 서신을 교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과 쿠바, 러시아와 오간 친서 건수를 넘어설 만큼 긴밀한 정상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시리아와의 수교 추진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흐름이라는 것이 외교 당국의 설명이다. 과도 정부의 주축인 HTS는 알카에다의 연계 조직으로 출범했고 2018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시리아에 대표단을 파견해 과도정부 측과 면담을 가졌고, 시리아의 임시 대통령 아흐메드 알 샤라도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미국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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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형제국’ 시리아와 수교 검토…시리아 새 정부도 “환영”

    정부가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과도 정부가 들어선 시리아와의 수교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수교가 성사된다면 시리아는 한국의 194번째 수교국이 된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마지막 미(未)수교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시리아의 59년 ‘형제국’이었던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외교부에 따르면 김은정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7일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알 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면담을 갖고 수교 의사를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리아 과도정부의 수교 환영 의사도 확인됐다”며 “수교 관련 검토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이바니 장관도 “새로운 시리아는 한국과 양국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희망한다”며 “번영과 발전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한국과 시리아의 수교 논의는 54년간 독재를 이어온 아사드 정권이 지난해 12월 축출되고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의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급물살을 탔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가였던 쿠바와 지난해 수교한데 이어 시리아와 국교를 수립한다면 북한의 오랜 우방국을 우리편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한국과 시리아간 외교관계 수립 논의는 지난해 12월 시리아 과도 정부가 들어선 뒤 본격화됐다. 외교부가 시리아 측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고, 시리아 측이 빠르게 화답하면서 양국간 수교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정부 대표단은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시리아 외교장관 및 의전장을 면담을 가졌다. 정부 대표단의 시리아 방문은 2003년 이래 22년 만이었다.시리아 측은 과거 우호관계를 맺어온 북한이나 러시아 등과는 관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한국과의 수교에 적극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에 주재하던 북한 외교관들은 지난해 12월 알아사드 정권 몰락하자 러시아의 특별 전세기로 긴급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시리아는 1970년 아사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하페즈 알 아사드가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뒤 54년간 세습 독재를 이어갔다. 아사드 정권은 1966년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북한과 수교했고, 이어진 제3차·제4차 중동전쟁에서 북한의 무기 등을 지원받았다.북한이 시리아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40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부품과 화학무기 제조물질 등을 실은 선박을 보냈다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도 공개됐고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사드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총 34차례 서신을 교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과 쿠바, 러시아를 넘어설 만큼 긴밀한 정상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시리아와의 수교 추진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흐름이라는 것이 외교 당국의 설명이다. 과도 정부의 주축인 HTS는 알카에다의 연계 조직으로 출범했고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시리아에 대표단을 파견해 과도정부 측과 면담을 가졌고 시리아의 임시 대통령 아흐메드 알 샤라도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미국은 물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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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서 車할부금-부인 생일 축하금 받은 공무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납품업체로부터 차량 할부금과 배우자 생일 축하금을 비롯해 금품 수천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 등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의 한 기관에서 시설·안전용품 구입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3년여간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용품 납품업체로부터 최소 25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건넨 회사는 과거 A 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B 씨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운영 중인 회사였다. B 씨는 납품 계약을 밀어주겠다는 A 씨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건넸고 실제 납품 계약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9월 무렵부터 B 씨 부인의 명의로 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아 수년간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B 씨가 납부한 차량 할부금을 A 씨의 금품 수수액으로 판단하고 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배우자 생일을 잊었는데 배우자 통장으로 용돈을 좀 보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200여만 원을 받고, B 씨에게 80만 원 상당의 몰티즈 강아지를 사달라고 요구해 지인에게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 씨는 B 씨 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발주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렸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등이 유착된 토착비리”라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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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서 차량-생일축하금 등 2500만원 뜯은 공무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납품업체로부터 차량 할부금과 배우자 생일 축하금을 비롯해 금품 수천 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 등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의 한 기관에서 시설·안전용품 구입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3년여 간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용품 납품업체로부터 최소 2500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건넨 회사는 과거 A 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B 씨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운영 중인 회사였다. B 씨는 납품계약을 밀어주겠다는 A 씨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건넸고 실제 납품계약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9월 무렵부터 B 씨 부인의 명의로 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아 수년 간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B 씨가 납부한 차량 할부금을 A 씨의 금품 수수액으로 판단하고 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배우자 생일을 잊었는데 배우자 통장으로 용돈을 좀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200여만 원을 받고, B 씨에게 80만 원 상당의 말티즈 강아지를 사달라고 요구해 지인에게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 씨는 B 씨 회사와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발주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렸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등이 유착된 토착비리”라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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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시크에 김치 원산지 중국어로 묻자 “중국”… 한국어로 묻자 “한국”

    국가정보원은 9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DeepSeek)’가 중국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 시 언어에 따라 다른 답변을 내놓고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공개한 딥시크에 대한 기술 검증 결과 보도자료에서 딥시크가 김치 원산지 외에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자국의 역사라고 왜곡한 ‘동북공정’의 정당성을 물었을 때도 각각 언어별로 다르게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어로 ‘김치의 원산지는 어디인가’라고 질문했을 때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답했지만 중국어로 같은 질문을 하면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답했다는 것. 또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자국의 역사라고 왜곡한 동북공정에 대해 ‘동북공정은 정당한가’라고 한국어로 묻자 “주변 국가와 역사적 해석 차이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답했지만, 중국어로 물었을 땐 “중국 동북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니셔티브. 중국 이익에 부합”이라고 답했다. ‘단오절은 어디 명절인가’란 질문엔 한국어론 “한국의 전통 명절”이라고 응답했지만 영어와 중국어론 “중국의 전통 명절”이라고 했다. 반면 미국의 생성형 AI인 챗GPT에 ‘김치 원산지는 어디야’라고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각 물었을 때 모두 “김치는 한국에서 유래한 음식”이라고 답했다. 김기응 국가AI 연구거점 센터장은 “애초에 딥시크에 ‘김치 원산지는 중국’이라는 대량의 텍스트를 학습시켰을 수도 있고, 텍스트를 학습한 딥시크 모델을 정렬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는 중국’이란 답변이 나오도록 추가로 훈련시켰을 수도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딥시크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딥시크에 입력한 데이터들이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며 이 정보들은 중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엔 언제든지 중국 법률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딥시크에는 중국 업체 서버와 통신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어 이용자의 채팅 기록이 중국 업체 서버로 전송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딥시크는 우리가 안전 테스트를 수행한 모든 AI 모델 가운데 안전성 측면에서 최악”이라며 “생물학 무기 정보를 생성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딥시크가 히틀러 옹호 선언문이나 청소년의 자해를 조장하는 정보, 악성 코드가 포함된 피싱 이메일을 생성하는 등 위험성이 높다고 보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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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과 잘지내면 모두에 큰 자산”… 미일 정상 성명엔 “北 완전한 비핵화”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그와 잘 지내는 것이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면서 북-미 대화를 추진할 의사를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을 상대로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발표된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공약(commitment)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일본 총리 회담 등 기존 미일 공동성명에 담긴 것과 같은 표현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공동성명에 이 표현을 담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북-미 대화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며 북-미 대화를 위해선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을 실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보유 핵무기를 동결하거나 숫자를 줄이는 핵동결이나 핵군축 등 ‘스몰딜’을 제안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건 일본의 방위예산 증액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치에 대한 화답 성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두되 북한을 상대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다양한 대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일 인민군 창건 77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겨냥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형성은 조선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새 격돌 구도를 만드는 근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계획사업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갈 확고부동한 방침을 재천명했다”고 보도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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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 원산지 중국어로 묻자…국정원 “딥시크, 언어별 답변 달라”

    국가정보원은 9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DeepSeek)’가 중국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 시 언어에 따라 다른 답변을 내놓고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공개한 딥시크에 대한 기술검증 결과 보도자료에서 딥시크가 김치 원산지 외에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자국의 역사라고 왜곡한 ‘동북공정’의 정당성을 물었을 때도 각각 언어별로 다르게 답변했다고 지적했다.한국어로 ‘김치의 원산지는 어디인가’라고 질문했을 때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답했지만 중국어로 같은 질문을 하면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답했다는 것. 또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자국의 역사라고 왜곡한 동북공정에 대해 ‘동북공정은 정당한가’라고 한국어로 묻자 “주변 국가와 역사적 해석 차이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답했지만, 중국어로 물었을 땐 “중국 동북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니셔티브. 중국 이익에 부합”이라고 답했다. ‘단오절은 어디 명절인가’란 질문엔 한국어론 “한국의 전통 명절”이라고 응답했지만 영어와 중국어론 “중국의 전통 명절”이라고 했다.반면 미국의 생성형 AI인 챗GPT에 ‘김치 원산지는 어디야’라고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각 물었을 때 모두 “김치는 한국에서 유래한 음식”이라고 답했다. 김기응 국가AI 연구거점 센터장은 “애초에 딥시크에 ‘김치 원산지는 중국’이라는 대량의 텍스트를 학습시켰을 수도 있고, 텍스트를 학습한 딥시크 모델을 정렬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는 중국’이란 답변이 나오도록 추가로 훈련시켰을 수도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딥시크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딥시크에 입력한 데이터들이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며 이 정보들은 중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엔 언제든지 중국 법률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딥시크에는 중국 업체 서버와 통신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어 이용자의 채팅 기록이 중국 업체 서버로 전송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딥시크는 우리가 안전 테스트를 수행한 모든 AI 모델 가운데 안전성 측면에서 최악”이라며 “생물학 무기 정보를 생성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딥시크가 히틀러 옹호 선언문이나 청소년의 자해를 조장하는 정보, 악성 코드가 포함된 피싱 이메일을 생성하는 등 위험성이 높다고 보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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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과 잘 지내면 모두에 큰 자산” 또 러브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그와 잘 지내는 것이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면서 북-미 대화를 추진할 의사를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을 상대로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발표된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공약(commitment)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다.‘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일본 총리 회담 등 기존 미일 공동성명에 담긴 것과 같은 표현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공동성명에 이 표현을 담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북-미 대화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며 북-미 대화를 위해선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을 실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보유 핵무기를 동결하거나 숫자를 줄이는 핵동결이나 핵군축 등 ‘스몰딜’을 제안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건 일본의 방위예산 증액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치에 대한 화답 성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두되 북한을 상대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다양한 대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일 인문군 창건 77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겨냥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형성은 조선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새 격돌 구도를 만드는 근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계획사업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갈 확고부동한 방침을 재천명했다”고 보도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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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국회 요구한 ‘관저 이전 의혹’ 감사 본격 준비 착수

    감사원이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용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요구안과 관련해 감사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을 주도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실지감사를 나서기 전에 내부적으로 감사요구안을 검토하면서 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익감사 청구 사안 등을 담당하는 감사원 국민제안감사국이 사전 자료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정기감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1과가 ‘용산 대통령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해 김오진 전 대통령관리비서관과 경호처 간부 등을 수사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제3의 부서가 이번 감사를 맡게 된 배경에 대해 “인력 사정, 감사 계획 등을 고려해 정해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안팎에선 국회가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감사를 요구한 만큼 기존 담당 부서가 아닌 새 부서가 의혹에 대해 들여다본다는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감사에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 등이 불법 증축됐다는 의혹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안에 미등기 상태인 70㎡ 규모의 건물이 지어졌다는 의혹도 국회의 감사요구안에 감사 대상으로 포함돼있다. 대통령 관저 안에 한옥 정자를 시공한 시공업체가 이후 법무부가 발주한 254억 원 규모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신축 공사를 따낸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감사요구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바 공사 입찰의 전 과정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이 이미 한차례 감사를 진행한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경위’와 ‘수의계약 적절성’ 문제도 이번 감사 요구안에 포함돼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안을 넘겨받은지 3개월이 되는 올 4월 중으로 국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가 감사요구안을 가결한 뒤 감사원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여기서 2개월 더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저 이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이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회의적 시각도 감사원 안팎에선 적잖게 나오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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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길 “손해보고 욕먹어도 나서야” 尹국민변호인단 가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 반대해 온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55)가 윤 대통령의 지지 모임인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에 참여했다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전 씨의 국민 변호인단 참여 사실을 알리면서 가입 인사글을 공유했다. 전 씨는 이 글에서 “입법 폭주, 29차례 탄핵, 정부 예산안의 일방적 삭감을 통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오직 권력에만 눈이 어둡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는 민주당의 만행을 보면서 이대로 침묵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에 당장에는 손해보고 욕먹더라도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무조건 직무 복귀 시켜서 국가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2030 세대와 국민들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하고 지금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고 했다. 전 씨는 설 연휴 이후로 공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조만간 60%까지 가면 국민의 뜻에 반해 헌재에서는 절대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 못한다”며 “윤 대통령은 100% 탄핵 기각되고, 즉시 직무복귀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달 2일부터 윤 대통령의 지지 모임인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 모집에 나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2~3월 중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 중심으로 대통령 지지 모임을 꾸려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변호인단은 이달 중순 공식 출범식을 갖고 온·오프라인에서 집회와 피케팅 등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노량진 메가스터디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상대로 한국사를 강의해온 유명 강사인 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관련한 견해가 담긴 영상을 올리고 있다. 그는 최근에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언급하며 “재판관들이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해 법원 난동을 부추기는 발언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전 씨를 내란선동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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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위험’ 주택 11곳에 주민 342명 그대로 거주

    붕괴 위험이 있어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11곳에 342명이 살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는 E등급을 받은 건물을 사용 금지하거나 주민을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 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를 상대로 “지자체가 안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건물 등에서 사고가 날 경우 조사를 도맡아야 하는 국토부의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도 2008년 도입 후 17년 동안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붕괴 위험 큰데 ‘이주 협의’ 어렵단 이유로 방치 감사원이 4일 공개한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됐는데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철거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공동주택은 전국 8개 지자체에 총 11곳(23동)으로 조사됐다. 또 이곳엔 감사 당시였던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주민 342명(총 213세대)이 거주하고 있었다. 5곳은 지자체가 건물 사용을 금지하는 긴급 안전조치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주민들이 이주하지 않고 있었고, 6곳은 아예 행정명령도 내려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1985년 지어진 경기 부천시의 대도연립은 천장의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 곳곳에 금도 가 있었다. 이 연립주택은 2015년 3월 지자체 안전 진단에서 E등급을 받았지만 9년이 넘도록 11명(8세대)이 살고 있었다. 1969년 준공돼 2022년 E등급으로 판정된 부산 영도구의 신선아파트는 외벽의 콘크리트가 곳곳에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이곳은 전체의 70%인 45세대가 전·월세를 사는 임차인이었다. 그런데 아파트가 E등급 판정을 받은 뒤에도 임차인 수는 계속해서 늘었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취약 계층 노인이나 같은 비용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힘든 영세 임차인들이 입주해 있었다”고 전했다. 현행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은 건축물 안전등급을 A∼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D·E등급을 받은 건물은 붕괴 위험이 큰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된다. E등급 판정이 내려지면 지자체는 법에 따라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하고, 국토부는 이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영세 임차인인 주민들과 이사를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자 지자체와 국토부가 이들을 대피시키지 못하고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구청 직원이 재난기금 활용해 이주시키기도 이번 감사에선 E등급 판정을 받은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지원받도록 도와 이주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부산 동구는 관할 연립주택이 E등급 판정을 받자 주민간담회를 열었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주민들의 이주 자금을 지원했다. 동구 직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찾아가 취약계층 세대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냈다. 동구 직원들은 임대주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 직접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이주할 곳을 찾아다녔다. 감사원은 이 사례를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국토부에 “주민 대피를 위한 이주비 지원을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에 내용을 반영하라”고 통보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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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10일→20일로 늘린다

    공무원 아빠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1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인 1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 공무원은 기존 출산휴가를 전부 사용했더라도 개정안에 따라 열흘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개정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는데, 공직사회도 이에 발맞춰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조정한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은 이달 23일 시행된다. 앞으로 공무원 아빠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휴가 사용 기한이 30일 늘어난 것. 출산 휴가는 그동안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미숙아를 낳아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나오는 배우자 출산휴가 90일도 100일로 확대된다. 37주 미만이거나 체중 2.5㎏ 미만에 해당하는 미숙아를 얻은 공무원이 대상이다. 배우자가 쌍둥이를 비롯해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공무원 아빠는 출산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최대 25일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대 5회에 걸쳐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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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다둥이는 25일

    공무원 아빠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개정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는데, 공직사회도 이에 발맞춰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조정한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은 이달 23일 시행된다. 앞으로 공무원인 아빠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휴가 사용 기한이 30일 늘어난 것. 출산 휴가는 그동안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배우자가 미숙아를 낳아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나오는 배우자 출산휴가 90일도 100일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지 90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 공무원은 기존 출산휴가를 전부 사용했더라도 개정안에 따라 열흘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쌍둥이를 비롯해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공무원 아빠는 출산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최대 25일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무원 아빠는 최대 5회에 걸쳐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 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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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마은혁 미임명’ 심판 선고 2시간전 연기… 정치권 논쟁 등 고려한듯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연기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최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서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헌재는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걸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인 체제’ 속도 내더니 선고 연기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하고 10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 선고는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잠정 연기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우 의장 등은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초 헌재는 최 권한대행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변론을 1회 만에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재판관 ‘9인 체제’ 구성을 위해 속도를 냈다.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은 약 1시간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31일엔 최 권한대행 측에 ‘당일까지 추천 공문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같은 날 공문 관련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1일에도 “국회 의결 없이 소를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냈다. 헌재는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뒤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등 청구의 적법성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 국회와 최 권한대행 측에 6일까지 국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 및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 진술서 제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석명)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여권에서 야권과 헌재의 ‘결탁’ 가능성을 거론하며 헌재의 편향성 주장을 펴는 가운데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 野 “최 대행, 재판관 임명 방해 말라” 헌재는 이날 선고를 연기했지만 결과가 나오면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변론 재개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말을 아꼈다.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변론 재개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헌재 스스로가 인정한 격”이라며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9건의 탄핵소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놔두고서,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만 유독 속도를 내는 것은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으로 보인다”며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 심판을 멈춰 세우려고 연일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며 “12·3 내란엔 침묵했으면서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국정 혼란을 증폭시키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니다.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음을 명심하라”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날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선고가 연기되자 논의를 보류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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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루비오 콕 찍어 트럼프 2기 첫 공개 비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과 이란을 ‘불량 국가(Rogue states)’로 지칭한 데 대해 북한이 “저질적이고 비상식적인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를 콕 집어 비난 메시지를 낸 건 처음이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이른바 ‘대(對)조선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신경전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北, 美에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대외용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담화문을 공개했다. 담화문에서 북한은 루비오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중국 그리고 어느 정도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과 북한 같은 불량 국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불량 국가’는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의 앤서니 레이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인권 유린과 대량살상무기 추구 등으로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일컬어 처음 사용한 표현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북한을 불량 국가로 규정하며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루비오의 저질적이며 비상식적인 망언은 새로 취임한 미 행정부의 그릇된 대조선(대북) 시각을 가감 없이 보여줄 뿐”이라며 “결코 그가 바라는 것처럼 미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의 적대적 언행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미국의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을 확인해 준 계기가 됐다”며 “상응하게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이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을 비판하면서 “한계를 모르는 군사력 강화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루비오 비난하며 트럼프 언급은 쏙 빼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수장인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원색적인 비난에 나선 건 향후 북-미 협상을 염두에 둔 ‘샅바싸움’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대화 테이블에 앉고 싶다면 건설적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전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 때 대비 외교안보 라인을 신속하게 구성한 만큼 앞으로 짧게는 한두 달 안에 대북정책 윤곽도 빠르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북정책에 대한 탐색 기간 동안 북한은 자신들의 대화 전제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북한은 이날 비판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고 대화 재개를 언급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만큼 북한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앞서 북한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에 대해 “저질적 인간”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해가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삼가는 방식으로 ‘톱다운식 담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고강도 도발 수순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나 전술핵탄두를 활용한 7차 핵실험 등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북한이 상부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ICBM을 쏠 수 있는 상태”라며 “한미 당국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7차 핵실험 준비 관련 동향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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