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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에 동원됐던 기체의 비행 경로를 삭제하는 등 사후에 작전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평양 드론 작전에 관여했던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10월 기체 비행 경로를 삭제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고 기록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은 건 지난해 10월 9일 이후였다고 한다. 드론사는 지난해 10∼11월경 평양 등 북한에 드론을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벌였는데, 10월 9일경 드론 1대가 평양 일대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 추락 이후 드론사가 작전 자체를 은폐하기 위해 비행 경로 삭제를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말경 평양에 추락한 드론 74호기가 국내에서 추락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고조사위원회를 열고 여러 건의 허위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문건은 드론 74호기 소실 경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 당시 드론사 내부 관계자는 특검에 “보유 중인 드론 재고를 맞추기 위해 드론 2대를 날리고 1대는 해상에서 없어진 것처럼 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드론사 예하 대대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국방부는 드론사 보유 드론 기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드론사가 허위 문건을 국방부에 제출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가 기체 비행 경로를 삭제하거나 허위 소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작전을 사후 은폐하려고 한 점을 감안했을 때 특검은 드론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통하지 않은 ‘비정상 작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측은 “비밀 작전이라 (문건에)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었고,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합참의장과 작전본부장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7월경 평양 무인기 작전 계획을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V(대통령) 보고서’라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드론 작전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은 드론사 관계자 4∼6명이 지난해 6월경 평양 드론 작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기획팀을 꾸려 한 달 뒤 ‘V 보고서’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확보한 이 문건에는 평양 드론 작전에 대한 계획이 정리돼 있었고,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합동참모본부와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구체적인 실무진의 의견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복수의 드론사 관계자로부터 “당시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V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해 용산(대통령실)에 대략 가을쯤 보고한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이 보고서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도 게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상적으로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는 군사작전은 KJCCS에 등록해야 하지만 드론사가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빠뜨렸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 사령관은 17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면서 “V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드론사가 작전 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통령실 보고용 문건을 만든 정황이 포착되면서 특검이 드론 작전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데, 합동참모본부와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 기획에 관여했던 드론작전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V(대통령) 보고서’의 건의사항 항목에 이 같은 의견을 적었다고 한다.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한 영공에 드론을 날려보내는 건 정전협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드론사 내부에서만 계획을 수립할 게 아니라 드론사를 지휘하는 합참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특검은 이런 ‘V 보고서’ 내용에 비춰 볼 때 드론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론사가 합참을 패싱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드론사가 평양에 드론을 보낸 작전과 관련해 초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당시 작전이 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드론사령관으로 이어지는 통상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특검은 드론사가 ‘V 보고서’를 비롯한 보고 문건을 군 내부 비밀 전산망에도 올리지 않은 사실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대가 보고서 출력해 용산 간다고 들어”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경 핵심 관계자 4∼6명으로 구성된 기획팀을 꾸려 평양 드론 작전 계획을 논의했고,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경 작전 계획이 담긴 ‘V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A3용지로 출력된 ‘V 보고서’라는 문건에는 작전에 대한 요약 보고와 계획, 건의사항 등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은 “용산(대통령실) 보고를 위해 만든 보고서”라고 특검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드론사 관계자는 “당시 김용대 사령관이 용산에 보고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 할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면 보고하러 간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다른 관계자도 “김 사령관이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해 용산에 가져가서 보고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특검은 지난해 평양 드론 작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대면 보고를 받으면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V 보고서’를 군 내부 작전망인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케이직스)’에 올리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다. KJCCS는 육해공군의 통합 시스템인데 군사기밀 가운데 중요 정보는 별도 항목으로 관리해 극히 일부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한 군 소식통은 “보고서를 비밀 문건으로 KJCCS에 올리면 합참 내부에서 지휘 권한이 있는 인물이 열람할 수 있다”며 “보고서를 올리지 않은 건 작전 자체를 은폐하려 한 의도”라고 말했다. 특검은 드론사가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합참 지휘 라인 일부를 건너뛰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아 보고했다는 ‘합참 패싱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합참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명수 합참의장도 최근 특검 조사에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명령한 건 없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드론 작전 부대 반발로 ‘부대 교체’도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다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한 뒤 작전을 담당했던 부대와 인원이 교체된 사실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추락한 드론 등을 공개한 전후로 초기 작전을 담당했던 백령도 101대대에서 반발이 커졌다”며 “이후 11월 작전부터 담당 대대와 인원이 교체된 걸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1월 작전 당시엔 김 사령관이 직접 소대장에게 지시한 걸로 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작전을 맡은 일선 부대의 반발에도 김 사령관 등이 지난해 11월까지 드론 작전을 이어간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지시가 있었는지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내란 특검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사실상 전 정권 2인자를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문건을 몰랐다”던 한 전 총리를 정조준한 특검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을 조사한다. 이 밖에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윤석열 정권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영장,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시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무효손상, 위증 혐의 등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도 포함됐다. 특검은 이날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뒤늦게 보완하기 위해 허위 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든 것으로 의심한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 전 총리에게 서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한 전 총리가 강 전 실장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탄핵 재판이나 수사 절차에 행사할 목적은 아니었는지 압수물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서도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피의자(윤석열)가 한덕수, 강의구, 김용현과 공모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한덕수는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의구의 요구에 따라 서명을 해줬다”고 적시했다.● ‘내란 방조’ 혐의 수사 확대 가능성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는 올해 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소집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계엄 선포 전 관련 문건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상태다. 또 한 전 총리 측은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선 “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돼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며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금껏 주장과는 다르게 수사기관에서 거짓된 진술을 하면서, 실제로는 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은 아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출국 금지한 뒤 이달 2일 한 차례 불러 계엄 당일 행적 등을 확인했다. ● 이상민 최상목 박성재 등 조사받을 듯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불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및 위증 등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보여주고, 실제로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특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박 전 장관과 ‘계엄 쪽지’ 관련 위증 의혹을 받는 최 전 부총리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의장을 불러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당시 보고가 이뤄졌는지,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평양으로의 무인기 투입을 합동참모본부에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참 수뇌부가 무인기 작전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6일 취임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북한 오물풍선 대응을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부터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군사적 대응이 없었던 점을 문제 삼으며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본부장은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을 보고했고, 김 의장은 “무인기가 발각되면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김 의장과 이 본부장이 모두 우려를 표명했지만 김 전 장관은 뜻을 꺾지 않았고, 이에 지난해 10월 3일 최초로 김 의장→이 본부장→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드론사 예하 대대로 이어지는 지휘 계통을 통해 작전 실행 지시가 내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합참은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아 지난해 10월 3일과 9, 10일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이 무인기 침투 사실을 공개하며 “계속 도발하면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김 의장 등 합참 수뇌부는 평양의 방공망이 강화된 것 등을 근거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무인기 투입 지시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군 관계자는 “김 의장 등이 ‘평양에는 더 무인기를 투입할 수 없다. 타격될 수 있다. 너무 위험하다’고 했고, 이에 11월부터는 서해안 남포와 동해안 원산 등에 무인기가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6월부터 김 전 장관이 취임했던 지난해 9월 초까지는 드론사와 합참이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 연락한 적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대 사령관이 합참을 ‘패싱’하고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시절부터 직접 소통하며 무인기 침투 작전을 ‘비선 설계’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는 김 전 장관 주도로 작전을 모두 설계한 다음 합참 지휘 계통을 형식적으로 빌리는 형태로 작전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김 사령관 측은 “김 사령관은 지난해 6월부터 합참에 수시로 정찰용 무인기를 대북전단 살포용으로 개조하는 ‘전투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등 정상 지휘계통을 통해 소통했다”고 반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석열 정부 초창기부터 각종 청탁의 통로로 ‘건희2’ 연락처를 활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건희2’ 연락처를 사용한 김건희 여사 측이 전 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에 주목하며 전 씨의 청탁이 실제로 이뤄진 게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건희2’ 번호의 주인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정 씨는 김 여사가 전시 기획업체 코바나컨텐츠 대표로 재직했을 때부터 함께 일한 사이다.● 尹 당선인 시절, 김 여사 측 건진에 “이력서 보내달라”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전 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며 답장을 보낸 시기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2022년 3, 4월경 ‘건희2’ 번호로 답장을 받았는데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 당선된 직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며 내각 인선을 비롯해 장차관급 정부 인사와 각종 공공기관장 인사가 이뤄지던 시기였다. 전 씨는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내용의 메시지를 ‘건희2’ 연락처로 보내기도 했다. 전 씨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고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여사 측은 전 씨에게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신 문자를 보내왔다고 한다. 특검팀은 전 씨가 인사 청탁뿐만 아니라 공천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 씨는 전직 통일교 고위 간부인 윤모 전 세계본부장에게 “비례(대표)는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비밀리에 성사되도록 하겠다”, “여사님이 신경 쓰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토대로 윤 전 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선물용 금품으로 건넨 대가로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도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샤넬백 영수증 확보… 김 여사 ‘문고리 행정관’ 조사 특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구입한 영수증을 확보하고 조직적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총 8200만 원에 이르는 김 여사 명품 선물을 개인카드로 구입한 뒤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 회계 처리한 과정을 주목하며 한학자 총재와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매하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자신의 사비로 구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한 총재에게 매일 아침 (명품 구입과 전달 등)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27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23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모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도 이날 특검에 나와 조사받았다. 조 씨는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소속 행정관으로, 김 여사의 대외 일정 등을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씨에게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 첫 외국 순방 일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동행하면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착용했는데,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尹 독대 기록 담긴 통일교 간부 수첩 확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이 적힌 윤 전 본부장의 수첩도 확보했다. 이 수첩에는 윤 전 본부장이 대통령 취임 약 2개월 전인 2022년 3월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1시간 독대하며 캄보디아 개발 등 통일교 사업에 대해 논의한 내용 등이 적혀 있다고 한다. 한편 김 여사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다음 달 6일 오전 특검 조사 방식을 놓고 특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특검에 “야간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 상태를 감안해 여러 차례 나눠서 조사를 받더라도 시간을 제한해 달라”며 오후 6시 이전에 조사를 종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별도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측이 2022년 3, 4월경 전 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특검은 전 씨가 청탁한 인사 중 실제로 임명되거나 채용된 사실이 있는지, 청탁과 관련한 대가성 금품 등이 오갔는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전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로 전화를 주고받으며 여러 명의 인사를 추천한 정황을 포착했다. ‘건희2’ 번호 주인은 전 씨가 보내 온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다가, 전 씨가 정부 인사 자리에 한 인물을 추천하자 “이력서 보내보시죠”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희2’ 번호 사용자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알려져 있다. 전 씨의 인사 청탁성 문자메시지에 실제로 김 여사 측에서 이력서를 언급하며 답장을 보낸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해당 휴대전화를 통해 전 씨와 김 여사 측이 청탁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 출석 요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어려우니 조사 시간을 제한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6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했던 지난해 9월 초까지는 드론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연락한 적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합참은 ‘평양 드론 침투 작전’에 대해 “합참의 지휘 통제를 받은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라고 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이다.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 작전을 위해 드론사 내부에 꾸려진 ‘기획팀’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팀이 꾸려졌던 지난해 6월부터 김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진 기획팀과 합참 간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드론사의 일부 간부들은 드론 작전의 대략적인 시행 시기와 목표, 효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6월경 태스크포스(TF)팀 성격인 기획팀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8월 사이에는 김용대 사령관과 직접 소통하며 드론 작전을 논의하고, 이후 9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면서부터는 자신의 주도로 드론 작전을 펼친 뒤 합참에는 작전 시행 전에 공유한 게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또 당시 기획팀의 다른 관계자도 “‘다 건너뛰고 V(대통령) 지시로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드론사의 모든 작전은 합참의 통제를 받는데 합참을 건너뛰라니까 의아했다. 그래도 드론사는 대통령이 ‘고’하라고 하면 ‘고’하는 조직이니 이런 비밀작전도 수행해야 하는 거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해당 진술들을 토대로 김 전 장관과 김 사령관이 지난해 6월부터 개인적으로 연락하며 작전을 구상해 온 것은 아닌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에서야 합참과 작전을 공유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특검은 18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불러 조사하며 “지난해 11월경 합동참모본부의 반대에도 김 전 장관이 무리하게 작전을 강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드론 작전에 대해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대응한 정상작전이었다”면서도 “지난해 10월 북한의 추락 무인기 공개 이후에는 합참이 반대하는데도 김 장관이 ‘좌표를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등 무리하게 작전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포함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의 일부 간부들이 지난해 6월부터 내부에 이른바 ‘기획팀’을 만들고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날려 보내는 작전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사의 ‘기획팀’이 작전 시행 한두 달 전에야 합동참모본부에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사의 일부 간부들은 지난해 6월경 태스크포스(TF)팀 성격인 ‘기획팀’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내기 위한 작전의 대략적인 시행 시기와 목표, 효과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을 날려 보내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소규모 인력만 차출됐다고 한다.이 팀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첫 TF 소집 당시 평양에 드론을 날릴 것이라고 들었고, V(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드론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특검팀은 이렇게 만들어진 기획팀이 지난해 10월 3일과 8일 평양에 드론을 날리는 과정에 관여했지만 지난해 11월 드론 작전에선 배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발표했고, 10월 19일엔 추락한 기체 사진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평양에 드론을 보냈다는 의혹이 커지자 드론사가 작전의 위험성이나 보안 등을 감안해 참여 인력을 최소화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특검은 드론사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 통상적인 드론 작전과 달리 지난해 9월 6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뒤 작전 시행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서야 ‘평양 드론 작전’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해 6월 드론사의 한 부대원이 ‘V, JCS MND X’라고 적은 메모를 확인해 메모 작성자 등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을 의미하는 V를 썼고, 합참의 영문 약어인 JCS와 국방부의 약어인 MND 옆에 X 표시를 한 것.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25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올 초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보유 중인 드론의 소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에 드론을 날렸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내에 드론이 추락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썼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사는 2월 군수품의 소실 경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엔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 국내 한 지역에서 비행 훈련을 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드론 1대(74호기)가 추락해 소실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라고 보고 있다. 드론사 예하 부대가 지난해 10월 8일 평양으로 무인기 2대를 날려 보냈다가 1대가 추락했는데, 이를 드론사가 “국내 훈련 중 소실됐다”고 보고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평양 드론 침투 작전 자체를 숨기기 위한 의도였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보고서 작성 과정을 아는 군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허위 보고서 작성 과정에 “비행 훈련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기재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김 사령관이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알렸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며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비행 중 추락으로 소실.’드론작전사령부는 올해 2월 무렵 국방부에 드론 74호기에 대한 군수품 소실 사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자가 자필로 작성한 문건엔 이 드론이 지난해 10월 15일 무렵 국내 비행 훈련에 동원됐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드론사가 이 같은 소실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다수의 허위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문건들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던 무렵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단행한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 훈련 중 소실’ 허위 보고서 작성”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사는 올해 2월경 드론 74호기에 대한 소실 보고서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드론사는 국회에도 ‘지난해 10월 15일 원인 미상의 이유로 2389만 원 상당 소형 정찰드론이 소실됐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드론사는 또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국내에서 드론 74호기와 75호기 등 드론 2대를 날리는 훈련을 했다는 내부 문건도 만들었다. 부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드론사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는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9시 30분 전후로 드론 2대(74호기, 75호기)를 이용한 비행 훈련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특검은 이 같은 문건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군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10월 15일에는 드론 75호기만 날렸고 74호기는 실제로 날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평양 드론 작전’ 이후로 드론사가 작성한 각종 문건들이 작전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한국 군이 무인기(드론)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하며 10월 19일 추락한 드론 기체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우리 군의 보유 기종이 평양에 추락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드론사가 보유 드론의 재고를 맞추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사령관 지시로 허위 문건 작성”특검은 당시 허위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허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규명할 계획이다. 드론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 문건인지를 국방부 감사관실이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2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사령관은 법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한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작전 정보를 그대로 남겨 놓지 않은 잘못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 형사처벌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정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 증거가 수집된 점,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경력과 가족관계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2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특검 측은 김 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총괄 지휘한 사령관이라 향후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그의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사령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한 정황이 있어 향후 말 맞추기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 사령관 변호인은 “김 사령관은 휴대전화를 4년간 교체한 적이 없고 비화폰 서버 내용은 군에 보관돼 있으며 군인이기에 도주 우려도 없다”며 “(김 사령관이 받는)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한 섣부른 법리적 전개에 대한 염려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1일부로 김 사령관을 직무 정지했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올 5월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봉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뒤 세 번째로 기소된 것이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수상한 드론은 없다”며 국방부에 허위 보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기소한 특검, ‘계엄 동조 장관’ 수사 본격화 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불참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선포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문건을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고,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경호처에 올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 또한 받는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이달 10일 구속된 뒤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구인 시도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특검은 19, 20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당일 최초로 호출됐던 인물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계엄을 선포하려 할 경우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헌법상 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이런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저버리고 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을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19일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변호인과 특검 측 출석만으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北에 떨어진 수상한 드론 없다” 허위 판단 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18일 긴급 체포한 뒤 20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오전 10시부터 13시간 동안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사령관을 비롯한 드론사 관계자들이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고 문건을 작성해 윗선에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최근 유서를 작성하거나 주변에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호소해 온 점을 감안해 김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드론사가 올 1∼2월 국방부에 ‘평양에 떨어진 드론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문건을 만들어 보고한 정황에 김 사령관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당시 드론사는 “2023년 11월 드론 전방훈련이 재개된 뒤 훈련하다가 소실된 드론은 있지만 그 외에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드론은 없다”고 보고했는데, 특검은 이를 허위라고 보고 있다. 드론사가 평양 드론 작전을 사후에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당시 드론 작전이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의 일부 보고라인을 배제하고 은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군사상 비밀 작전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행정 미숙으로 인한 것 같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삼부토건 안팎에서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이기훈 부회장이 국내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은신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17일로 예정됐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지명 수배된 상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이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은 뒤 항공편을 통해 출입국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내에서 신용카드 사용 등을 비롯한 생활 반응을 숨긴 채 도주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8일 ‘이 부회장이 국내의 한 지역으로 이동해 밀항을 시도할 것’이란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한 뒤 해양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의심 선박에 대한 경비 활동을 강화하고, 전국 항만의 해상 순찰을 강화했다. 특검은 도주 중인 이 부회장에게 도피용 현금을 지원하거나 차명 휴대전화인 ‘대포폰’을 전달하는 등 도주를 돕는 인물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6월경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하고,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구속했고, 조성욱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 기각된 구속영장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주가조작 과정을 기획하는 ‘총괄 기획자’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2020년 경남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것이 ‘주가조작을 위한 기획’이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삼부토건이 불법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따낸 것인지,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고의로 수주 계약 공시 시점을 늦춘 것인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올 5월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봉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뒤 세 번째로 기소된 것이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수상한 드론은 없다”며 국방부에 허위 보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기소한 특검, ‘계엄 동조 장관’ 수사 본격화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불참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선포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문건을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고,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경호처에 올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 또한 받는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이달 10일 구속된 뒤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구인 시도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특검은 19, 20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당일 최초로 호출됐던 인물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계엄을 선포하려 할 경우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헌법상 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만큼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이런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저버리고 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을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19일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출석 없이 변호인과 특검 측 출석만으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北에 떨어진 수상한 드론 없다” 허위 판단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18일 긴급 체포한 뒤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오전 10시부터 13시간 동안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사령관을 비롯한 드론사 관계자들이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고 문건을 작성해 윗선에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김 사령관이 최근 유서를 작성하거나 주변에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호소해 온 점을 감안해 김 사령관 신병도 확보했다.특검은 드론사가 올 1~2월 국방부에 ‘평양에 떨어진 드론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문건을 만들어 보고한 정황에 김 사령관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드론사는 “2023년 11월 드론 전방훈련이 재개된 뒤 훈련하다가 소실된 드론은 있지만 그 외에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드론은 없다”고 보고했는데, 특검은 이를 허위라고 보고 있다. 드론사가 평양 드론 작전을 사후에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당시 드론 작전이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의 일부 보고라인을 배제하고 은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군사상 비밀 작전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행정 미숙으로 인한 것 같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삼부토건 안팎에서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이기훈 부회장이 국내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은신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17일로 예정됐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지명 수배된 상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이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은 뒤 항공편을 통한 출입국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내에서 신용카드 사용 등을 비롯한 생체 반응을 숨긴 채 도주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18일 ‘이 부회장이 국내의 한 지역으로 이동해 밀항을 시도할 것’이란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한 뒤 해양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의심 선박에 대한 경비 활동을 강화하고, 전국 항만의 해상 순찰을 강화했다. 특검은 도주 중인 이 부회장에게 도피용 현금을 지원하거나 차명 휴대전화인 ‘대포폰’을 전달하는 등 도주를 돕는 인물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이 부회장은 2023년 5~6월경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하고,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구속했고, 조성욱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 기각된 구속영장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주가조작 과정을 기획하는 ‘총괄 기획자’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특검은 삼부토건이 2020년 경남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것이 ‘주가조작을 위한 기획’이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삼부토건이 불법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따낸 것인지,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고의로 수주 계약 공시 시점을 늦춘 것인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소방청 등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 내란특검팀은 1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전 장관 자택과 정부서울청사의 행안부 장관 집무실, 정부세종청사와 소방청 청장실과 차장실,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비롯한 총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의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장관 비서실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언론사 도면을 비롯해 경찰 경비계획이 적힌 작전지도와 무전망 등을 확보했다.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 단계로 이어졌는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해 낼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 경향신문, JTBC 등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고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보고 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올 2월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당시 집무실에서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멀리서 본 적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마치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3장짜리 문건을 함께 보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경찰이 올 2월 이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명품백 안에 든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진위가 가려질지 주목된다. 일부 언론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이 “이 전 장관 집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압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압수수색 과정을 수사기관이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을 형사고소한 상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들을 입당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방안을 당시 통일교 간부와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가 2022년 11월 무렵 전 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이에 전 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를 결정하면서 새 당 대표 후보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론되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이듬해 1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윤 씨는 전 씨에게 “무리했는데 낭패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2022년 당시 윤 씨는 전 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김건희 여사 선물용 명목의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씨가 청탁 대가로 선물 전달뿐만 아니라 ‘통일교 신도 동원’까지 제시한 것인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15일에 이어 16일도 전 씨 법당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은 전 씨의 오랜 친구인 A 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김 여사 일가 집사라는 의혹이 불거진 김예성 씨에 대해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올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씨는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지난해 압수했던 현금 1억6500만 원이 인사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인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관련 청탁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로 전 씨를 특정해 15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팀은 영장에 전 씨가 대가로 챙긴 금품의 액수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전 씨 집에서 발견된 ‘한국은행 관봉권’ 5000만 원 등 총 1억6500만 원의 현금이 공천 및 각종 인사 청탁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전 씨는 이 돈에 대해 “기도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쌀통에 집어넣는 식으로 유지해왔다”며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6일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의 향방을 쫓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최초 제보자 강혜경 씨는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나와 명 씨가 사용하던 PC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했다. 특검은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의원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특검은 이른바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 관련 업체에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이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전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단독 주택. 철제 대문이 열리자 양복을 입은 수사관 5명이 작은 박스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손에 든 채 걸어 나왔다.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에 나섰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관들이 8시간여 만에 집 밖으로 나온 것이다. 이곳은 김건희 여사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이다. 특검은 법당 1층 외에도 지하 1층에 있는 54m²(약 16평) 남짓한 전 씨의 ‘비밀 공간’도 수색했다. 특검은 지난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 씨가 창고처럼 사용했던 지하 비밀 공간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던 사실을 파악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날 특검팀은 전 씨의 법당뿐 아니라 그가 속한 종파의 거점인 충북 충주 일광사 등 총 10여 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일광사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특검이 새벽부터 찾아와 법당과 요사채는 물론이고 장독과 책꽂이까지 샅샅이 뒤졌다”고 전했다.● 건진·처남 휴대전화 2대씩 압수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법당 내외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화면과 USB메모리 등을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특검이 전 씨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는 ‘공천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현장에서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혔다. 전 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청탁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지역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다. 특검은 이날 전 씨의 휴대전화를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전 씨 변호인의 법률사무소도 압수수색했다. 이곳에서 전 씨와 ‘찰리’로 불린 전 씨 처남 김모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2대씩 총 4대를 확보했다. 전 씨 측 관계자는 “검찰에 압수됐다가 돌려받아 변호인이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라고 했다.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 씨가 자신의 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통령실) 신모 행정관은 찰리 몫으로 들어간 것, 언제든지 쓸 수 있어”라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은 전 씨 측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자택과 박현국 경북 봉화군수 자택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청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모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2022년 3월 27일 한 사업가가 전 씨에게 박현국 당시 경북도의원 명함을 전달하면서 “은혜를 머리에 이고 살겠습니다”라는 메시지와 이틀 뒤 “하늘님께 이런 청원을 드려 송구하오나 혜량하시옵소서”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지방선거 다음 날인 2022년 6월 2일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 영주도 당선, 노고에 경하”라고 보내 온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향하는 특검 수사 특검은 전 씨가 2022년 11월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고위급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파악하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 실제 인사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해당 인사들은 전 씨 등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 씨가 현직 검사에 대한 인사청탁 메시지를 받은 기록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전 씨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가 전 씨로부터 받은 샤넬백 2개를 샤넬 250mm 신발 1개와 가방 3개로 교환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공천을 비롯한 각종 청탁 과정에 김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건진법사(전성배) 게이트’와 관련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앞서 검찰 수사 당시 전 씨의 법당 내 비밀 공간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던 사실을 파악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 씨의 법당을 포함해 전 씨 등 사건 관계자 10여 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당 내에 전 씨가 사용하던 비밀 공간은 빠져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후 이곳도 압수수색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약 16평 규모의 공간으로, 전 씨가 귀중품 등을 보관했던 곳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 전 씨가 속한 일광조계종의 거점인 충북 충주시 일광사도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일광조계종은 전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혜우가 만든 것으로, 대한불교조계종과는 무관하다. 특검팀은 영장에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 씨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인사들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과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은 후 김 여사 등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전 씨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전날에 이어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