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승련

김승련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57

추천

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srki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한중 자유무역 지렛대로 소통 강화

    9일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김정일 사후 한반도 질서, 중국 선원의 폭력 등 세 가지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의 FTA 협상 개시 요청을 수용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서해 불법조업과 관련한 성의 있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의 앞날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일단 “기다려 보자”는 선에서 대화를 마무리했다. 회담은 단독 및 확대정상회의로 나눠 각각 40분씩 진행했다.○ FTA 논의 7년 만에 협상 개시중국이 재촉하고 한국이 수용한 한중 FTA 협상 개시 합의는 양국이 2005년 민간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지 7년 만에 이뤄진 진척이다.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데 이어 주요 2개국(G2)의 또 다른 한 축인 중국과의 외교 강화 차원에서 한중 FTA를 카드로 꺼냈다.한미 FTA가 비준되면서 중국과 일본은 모두 한국에 FTA 협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중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택했다. 이는 김정일 사망 후 한반도 안보지형이 흔들리면서 중국의 역할이 절실해진 것과 무관치 않다. 외교 소식통은 “FTA를 레버리지(지렛대)로 삼아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양국은 FTA 협상을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 협상 때는 없었던 접근법이다. 1단계에서 한국의 농업과 섬유, 중국의 자동차와 화학, 일부 전자제품 등 민감 분야에 대한 개방의 폭과 관세유예 기간에 먼저 합의한 뒤 2단계에서 나머지 산업을 다루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농산물 등 민간 분야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따라서 협상 개시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양국이 취약산업을 두고 ‘관세인하 유예’ 요구를 굽히지 않을 경우 협상의 장기화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일단 협상은 시작하지만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 선원에게 한국 해경 간부가 살해된 사건에 대해 “중국의 효과적인 조치를 희망한다”고 성의 있는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후진타오 주석은 다소 긴 답변을 통해 자국 선원 관리를 강화하고 한중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반도 상황은 ‘관리’에 역점이날 단독회담에서는 한반도 안보와 북핵 문제만 집중 논의됐다. 하지만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앞날에 대한 전망이나 김정일 사망 이후 3주 동안 평양 권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내부 사정은 한중 정상이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두 정상은 현재 상황을 관망하면서 “북한이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후 주석은 특히 “(김정일 사후) 이 대통령의 차분하고 여유 있는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양국 모두 평양의 권력공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 상황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 오늘 中 국빈방문… 후진타오와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사진)은 9∼11일 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6번째 방중이며, 국빈방문으로는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9일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하고, 후 주석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사후의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유동적으로 바뀌면서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면담 및 만찬, 한중 수교 20주년 관계자 간담회, 한중 경제인 오찬에 잇따라 참석한다. 11일엔 현지 한국 기업인과 조찬을 한 뒤 오후에 귀국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획재정부 차관급 5명 인사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에 이상진 교과부 인재정책실장, 국토해양부 2차관에 주성호 국토부 물류항만실장을 각각 승진 발령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김용환 대통령국정과제1비서관을 내정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 위원장(차관급)에는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이번 인사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차관급 인사 6명이 정부를 떠나는 것을 계기로 단행됐다. 박선규 전 문화부 2차관은 서울 양천갑, 김희국 전 국토부 2차관은 경북 군위-의성-청송, 오병주 전 강제동원조사위원장은 충남 공주-연기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류성걸 전 재정부 2차관은 대구, 설동근 전 교과부 1차관은 부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김해진 특임차관는 서울 양천갑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 △충북 음성(55) △덕수상고, 국제대 법학과 △행시 26회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이상진 교과부 1차관 △경북 경주(54) △경주고, 영남대 법학과 △행시 23회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교과부 교육복지국장 ▽주성호 국토부 2차관 △부산(55) △부산고, 부산대 사회복지과 △행시 26회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국토부 해양정책국장 ▽김용환 문화부 2차관 △서울(54) △대신고, 서울대 무역학과 △행시 25회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박인환 강제동원조사위원장 △대구(59) △대륜고, 성균관대 법학과 △사시 26회 △서울지검 검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희태 국회의장 ‘오비이락’ 외유

    박희태 국회의장이 8일부터 10박 11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다. 박 의장은 일본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스리랑카 4개국을 순방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6일 “6개월 전 순방 일정이 확정된 것이고, 자원 협력을 위한 에너지 외교”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제기한 고승덕 의원이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어서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박 의장은 안상수 전 대표와 더불어 돈봉투 제공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돈봉투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제공자로 거론된 데 대해 “전혀 그런 일 없다. 나는 돈을 만져보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2008년 한나라당 전대 때 박희태 후보가 김효재 의원을 통해 고승덕 의원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도 “고 의원과는 18대 국회 들어 말 한마디 나눠 본 적이 없고,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정동기 시비 건 정치인 얼마나 깨끗한가”… 감사원장 인선때 언성 높여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초 정동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감사원장에 내정했다가 한나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4월 총선에서 인천 부평을 출마를 준비하는 김연광 전 정무1비서관은 4일 출간한 ‘오늘을 선택하는 사람, 내일을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김 전 비서관은 “원희룡 사무총장에게 정동기 내정자의 ‘중도사퇴 건의’ 결정을 최소한 이 대통령께 보고한 뒤에 당이 발표하는 게 맞다고 말했지만 그것마저도 거부당했다”고 썼다. 당시 정진석 정무수석은 원 총장에게 전화로 “당신 정치를 어디서 이따위로 배웠어”라고 고함쳤다고 한다.이 대통령은 정 내정자를 만나 위로하겠다는 정 전 수석에게 “당신 혼자 인간인 척하지 마라. 마음이 아파도 내가 더 아프다. 그 사람 왜 지명했는지 아느냐. 한양대 출신으로 완전히 비주류다.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자기관리를 잘했겠느냐. 나하고 가깝다고 시키려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는 것.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자기들은 얼마나 깨끗하다고 시비하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하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일과가 끝나면 관저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집사람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닌다’고 대답했다”면서 “대통령은 외로운 자리”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전직 비서관이 대통령의 비화를 공개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는 비판도 나온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 이르면 내주 설 특사

    이명박 대통령은 설을 앞두고 12일 이후 생계형·민생사범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4일 실무협의를 하고 생계형 민생범죄로 수감된 사범 1000여 명을 사면하기로 기준을 정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같은 기준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해진 것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사업 실패로 채무 변제나 벌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방침대로 정치인과 교통법규 위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으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 납부 문제 등이 걸려 있어 처음부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특사자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세대공감팀장에 31세 최세진 씨… 238명 지원자 중 선발

    청와대가 2030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신설한 세대공감팀장 자리에 31세 온라인 전문가인 최세진 씨(사진)가 선발됐다. 대통령사회통합수석비서관실 소속의 최 팀장은 공사 52기(00학번). 2009년 대위로 전역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온라인 소통 업무를 맡았고 지난해 5월부터 한국능률협회 신사업추진팀에서 일했다. 청와대는 4일 최 팀장이 공군본부 온라인홍보팀장 시절 만든 주간 웹진 ‘공감’이 군 매체로는 이례적으로 독자가 70만 명에 이를 만큼 인기가 높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238명의 응모자 가운데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 팀장은 최신 무기나 군사정책 등 무거운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방식에서 탈피해 ‘사병의 눈’으로 본 공군을 부드러운 터치로 소개했고 온라인 구독신청에 따라 주1회 e메일로 발송된 뉴스레터는 매주 70만 건까지 늘어났다. 2006년 공군을 빛낸 인물상과 2007년 대한민국 PR대상을 받았다. 최 팀장은 최근에는 구호단체 월드비전을 통해 아프리카에 우물파기 사업에도 관여했다고 한다. 최 팀장은 통화에서 “그동안 젊은 세대를 향한 ‘입’은 많았지만 ‘귀’의 역할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들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후진타오 ‘김정은의 북한-한중 FTA동맹’ 논의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9∼11일 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중 수교 20년을 맞아 성사된 방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여섯 번째 중국 방문이자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두 정상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후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인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체제의 앞날 △동북아시아 안보질서 △북한 핵 문제 해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논의한다. 하나하나가 굵직한 사안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김정일 사망 이후 주변 4대 강국 가운데 후 주석과만 통화를 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 회담은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앞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양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기회가 될 수 있다.김정은 체제가 안착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명박 정권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며 내부 결속 목적의 대남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최소한 양국이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전략적 소통’이라도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같은 양국 간 갈등 현안도 풀어야 한다.하지만 중국이 그동안 북한의 안정적 권력승계를 강조하면서 주변국에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한 상황에서 얼마나 성과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천안함 폭침사건을 포함해 북한 문제에서만큼은 일방적인 ‘평양 편들기’를 계속했다.청와대는 이번 방중의 목표를 ‘G2 외교의 성숙’에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군사동맹을 넘어선 ‘다원적인 전략동맹’ 관계를 마련한 만큼 이번에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G2 외교에서 균형을 잡아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정부가 한중 FTA 카드를 빼든 것도 이런 전략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했다. 중국에 대한 외교적 레버리지(지렛대)가 없어 고민해 온 정부로서는 ‘일본보다 우리와 먼저 FTA를 체결하자’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중국의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FTA에 관한 한 중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청와대 측은 이번 정상회담이 사실상 한중 FTA 협상의 개시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4일 “이번 회담을 마친 뒤 발표문에 한중 FTA 논의결과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국 정상의 발표 이후 관보 게재, 2주 내 공청회 실시, FTA 실무위원회 구성,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FTA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월 중순 공식 협상 개시가 가능하다.다만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고추, 마늘을 포함한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을 놓고 진행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협상 품목 수 및 수입액의 10%까지 자유화 제외를 인정받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그 과정에서 협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유럽연합(EU)과 미국에 이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도 ‘경제동맹’을 맺게 된다. 또 중국과의 FTA 협상 자체만으로도 조급해진 일본과의 향후 FTA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신봉길 한중일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은 “한중일이 FTA로 엮이면 경제동맹을 넘어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까지 바꾼다는 함의가 있다”며 “자유무역의 경제동맹 사이에서 고립된 섬으로 남아있게 될 북한에 개혁 개방을 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동관 “어려운 지역서 승부”… 서울강북 출마 의사

    이명박 정부 전반기에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한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사진)이 3일 ‘서울 강북지역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수석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잘 싸워 이기는 게 명분 있는 일’이라는 출마 권유를 받았다”며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편한 곳을 택해 쉬운 선거를 치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출마 예상지로는 출신 고교(신일고)가 위치한 강북구나 도봉구 혹은 한나라당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 등이 점쳐지고 있다. 그는 “아직 뭐라고 말할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수석은 “강남 출마설은 25년간 살고 있는 거주지라는 이유로 내 의지와 무관하게 보도됐다”며 “강남 서초 송파 등 상대적으로 쉬운 선거구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 영입돼 한나라당의 중장기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배춧값 국장’ 생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물가는 (공직자들이) 직(職)을 걸고 챙기라”며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해 올 한 해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실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신년 연설에서 물가를 3% 초반에서 잡겠다고 밝혔던 이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2010년에) 배추(한 포기)가 1만5000∼2만 원으로 올라 20달러나 됐다. 지구상에 20달러짜리 배추가 어디 있느냐. 물가가 올라가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을 못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배추, 돼지고기 등 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관리책임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물가관리에 책임감을 높이자는 것이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기획재정부가 품목 선정 등 후속작업을 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판단하는 가격 상한선도 비공개를 전제로 설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고추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의 A 국장이 담당하며, 날씨와 수급상황을 감안해 상한선은 kg당 얼마라는 식으로 관리목표가 설정된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3.2%다.이 대통령은 이어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품목별 가격관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작 농식품부는 “더 내놓을 대책도 없는데 큰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등 8개 품목을 책임자를 정해 관리해 왔다. 하지만 국내산 마른 고추는 고추 탄저병이 창궐하면서 77% 올랐고, 돼지고기도 구제역 때문에 21.5% 상승했다.경제부처 당국자는 “농산물 물가관리에 실패하는 것은 책임자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 영향과 정부의 예측 시스템이 부정확한 탓”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농산물 중장기 수급동향을 분석하고 있지만 기상 데이터는 반영하지 않은 채 수급 변화만 계산했다는 것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 2012-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 “지난 한해 송구” 친인척-측근 비리 첫 사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 연설에서 집권 4년차인 지난해 잇따라 터진 친인척과 측근 비리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사과는 취임 후 네 번째이며 친인척과 측근 비리에 대해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는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에 손을 내민 적이 없다. 권력형 비리가 없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가장 뼈아픈 사과”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친인척이나 측근과 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그 대신 “저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 2월에 따로 기자회견 등의 형식을 통해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당초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후로 잡았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소회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12월 19일 김정일 사망 발표에 따라 ‘연내 사과’의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신년 연설은 국정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여서 (사과 대상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몇 차례 고개를 숙인 적이 있다. 2008년 5, 6월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촛불시위를 부르자 연달아 사과의 뜻을 밝혔다. 2009년 11월에는 TV에 출연해 대통령 선거 때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게 된 점에 대해 “원안대로 하겠다고 했던 발언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에는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던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 이후 “결과적으로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北에 기회의 창 열어놔… 도발 시엔 강력하게 대응할 것”

    《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우리는 (북한에)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며 김정은 체제의 북한 지도부에 변화를 촉구했다. 또 글로벌 경제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물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서다. 》● 안보 분야“北 핵 활동 중단하는대로 6자회담 재개 가능”“한반도 평화, 남북한이 해결”… 주도역할 의지이번 연설은 김정일 사망 후 이 대통령이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처음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고위 안보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는 외교, 국방, 통일 장관 이외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진행해온 핵 활동을 중단하는 대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통일은 (주변 강대국이 아닌)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한이 해결할 과제다. 주변국도 기꺼이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반도의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가까운 중국이 무시 못할 영향력을 발휘하겠지만,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또 적극적인 남북 교류 의지를 갖고 있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올 한 해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방식의 남북 접촉이 추진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북정책의 골간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톤은 바뀐 게 맞다. 우리가 북한에 손을 내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거나 5·24 대북 제재조치가 곧 풀린다고 넘겨짚으면 틀린다”고 말했다. ● 민생 분야“물가부터 잡겠다” MB노믹스 사실상 폐기대학생 임대주택 1만채 등 2030정책도 제시이 대통령은 상당 부분을 2030세대의 민생정책에 할애했다. 특히 예산 규모, 채용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신년 연설 때는 국민이 이명박 정부의 성적을 잘 몰라준다는 생각에 ‘자랑’으로 비칠 만한 내용을 더러 넣었지만 올해엔 대폭 줄였다”고 말했다. 연설문을 ‘겸손 모드’로 작성했다는 얘기다. 연설에는 △올해 신학기 시작 전에 대학가에 대학생용 임대주택 1만 채 공급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지난해 1만 명에서 1만4000명으로 확대 △취업을 전제로 한 인턴 4만 명 채용 등 구직 기회를 박탈당한 20대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정책이 다수 담겼다. 또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3%대 초반’이라는 물가억제 목표를 거론했다. 1년 뒤면 달성 여부가 확인되는 만큼 참모들로선 “대통령 말이 틀리면 부담된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이 대통령이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성장도 중요하지만 물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해 ‘이명박=성장주의자’라는 세평을 뒤집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장 없이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성장을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다. 물가 인상이 서민의 삶에 영향이 큰 만큼 강한 정책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오늘 제시한 (민생) 과제들의 추진 내용을 분기별로 국민 보고 형식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철저한 이행을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다. ● 정치 분야“공정 선거관리”가 전부… ‘관여 않겠다’ 뜻인듯정치 분야에 대한 언급은 “역사적 책임을 갖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는 게 전부였다.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2012년 여의도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난해에도 정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인 만큼 일에 매진하겠다’는 의미가 컸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어렵게 항해하는 ‘대한민국호’가 소모적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중 수교 20주년… 새로운 20년을 향해

    《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20년. 1992년 8월 24일 수교할 당시만 해도 양국 관계가 지금처럼 밀접하게 교직되고 양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다. 한국전쟁 당시 총부리를 겨누었던 두 나라는 수교 20년 만에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이웃이 됐다. 그렇다고 한-중 관계가 줄곧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어찌보면 수교이후 양국의 역사는 수많은 갈등과 충돌로 점철됐고 그늘도 여전히 깊다. 요즘도 양국은 곳곳에서 뿌리깊은 불신과 경계심을 확인하고 있다. 어느덧 성년으로 접어드는 한-중 관계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짚어봤다. 》 # 중국 베이징(北京)의 컴퓨터회사에 다니는 주제(朱杰·25) 씨는 한 달에 한두 번 노래방(중국에선 KTV라 부른다)에 간다. 한류를 통해 노래방이 소개되고 한국 가요반주기가 들어오면서 중국 젊은이들의 놀이문화가 바뀌었다. 현재 중국의 하드디스크 방식 가요반주기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외교적 수치심을 느꼈다.” 작년 5월 제주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간 회담에 배석했던 한 한국 정부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천안함 폭침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집한 중국에 큰 실망을 했다는 얘기다. 대(對)중국 외교는 한국 외교관의 무덤으로까지 불린다. 민감한 일은 많은데 중국을 상대하기가 날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특파원을 오래 지낸 중국 언론인은 올해로 수교 20주년을 맞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한마디로 “수근유원(雖近猶遠) 이교난심(易交難深)”라고 표현했다. 가깝지만 아직 멀었고, 교류하기는 쉽지만 깊어지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 특별한 이웃이 되어버린 밀접한 교류 한중 양국의 밀접한 관계를 말할 때 ‘가장 많은 자녀를 상대방에 맡기는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쓴다. 2010년 말 기준 중국 내 한국 유학생(대학 이상)은 약 6만3000명, 한국 내 중국 유학생은 약 5만8000명으로 각자 자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비중이 크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따르면 2011년 3월 말 현재 한국어학과(조선어학과)가 개설된 중국 대학은 97곳에 이른다. 한국 대학에 개설된 중국어과보다 더 많다. 경제는 양국의 상호협력과 상생을 보여주는 대표적 분야다. 한국의 대중 경제관계는 ‘중국에서 가공 후 수출(made in china)’에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made for china)’를 넘어 ‘중국 기업과의 상생협력(made with china)’ 시대를 향한다. ‘중국과 함께’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조직인 중국한국상회 박근태 회장(CJ중국본사 대표)은 “양국 기업이 협력해 중국뿐 아니라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자본의 한국 공략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동안 양국 간 자본 이동은 한국의 ‘짝사랑’에 가까웠다. 수교 이후 19년 동안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FDI)는 495억 달러(2011년 11월 말 현재)지만 중국의 대한(對韓) FDI는 누적으로도 약 33억 달러(2011년 9월 누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고무적이다. 중국의 대한 FDI는 2007년 연간 3억 달러를 처음 넘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6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FDI는 약 24억 달러 수준이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4년 전부터 중국 자본의 한국행 물꼬가 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중국의 제3 무역상대국(홍콩 제외)이고 중국은 한국의 제1 무역상대국이다. 한국 통계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1년(11월 말 현재)까지 교역규모가 무려 32배나 커졌다. 국민의 상호 교류는 지난해 600만 명에 이른다. 매일 1만6000명이 서로 오간다는 얘기다. 양국을 잇는 항공기는 주당 700여 편이다.○ 서로에게 스며든 문화 중국의 한류에 불을 지핀 건 한국 가요와 드라마였다. 지금은 한국 음식,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태권도, 화장품, 의류 등으로 확산됐고 ‘한반(韓版)’이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한국산 의류를 뜻하던 한반은 한류의 외연이 넓어지면서 한국식 화장 등 한국식 생활문화를 통칭하는 뜻을 담게 됐다. 중국 최대 소비층인 주링허우(九零後·1990년대 출생자) 세대들에게 한반은 필수 아이템이다. 한국인이 많이 몰려 사는 베이징(北京) 왕징(望京)의 미용실에서는 한국인 미용사가 머리를 깎아주면 약 80위안, 중국인 미용사는 30위안 정도로 차이가 크다. 한국의 유명 스타처럼 꾸민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인 미용사를 찾아 머리 손질을 받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올해 초에 완공된 랴오닝(遼寧) 성 선양(瀋陽) 시 황구(皇古) 구의 아파트는 전체 2100가구 중 400가구가량에 온돌이 깔려 있다. 중국 아파트는 원래 라디에이터를 이용해 난방을 한다. 한국식 온돌의 탁월한 난방과 건강효과가 알려지면서 온돌을 까는 중국인 가정이 늘고 있다. 베이징 순이(順義) 구에 짓고 있는 한 아파트단지는 아예 ‘한국식 온돌’이라는 점을 홍보 포인트로 한다.○ 힘세지는 중국, 불안한 한국 하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중 관계는 차갑기만 하다. 양국 국가원수가 상호 방문을 하고 군사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지만 아직 근본적인 신뢰가 구축되지 못했다. 한국인들은 중국의 커지는 힘을 우려한다. 중국이 주장하는 아시아적 세계질서가 옛 조공 질서의 회복을 꿈꾸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중국은 중국대로 ‘밥은 우리 집(중국)에서 먹고, 사귀기는 미국과 사귄다’고 불만이다. 한국의 뒤에는 미국이 있어 결정적 순간에 중국에 등을 돌릴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의 한중 관계는 어찌 보면 ‘불완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보인다.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양국 관계에서 경제적 상호이익이 균형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안보상의 세력 균형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굴기(굴起)와 미국의 견제, 중국의 북한 끌어안기와 한미 동맹 강화가 복합 작용한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중국이 한국을 볼 때 미국의 그림자가 비치는 상황 속에서 한중 관계는 계속 불안한 요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

    • 2012-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미래 함께 열자” “상호신뢰 강화”… MB-후진타오 축전 교환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1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축전 교환 형식으로 새해 메시지를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며 “20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더욱 밝은 장래를 후 주석과 함께 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후 주석은 “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는 가까운 이웃으로 우호 교류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며 “수교 이후 관계는 전면적으로 빠르게 발전했고 정치적 상호신뢰가 부단히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중 중국을 국빈 방문해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 “한반도 미래 만들 주체는 남북한”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김정일 사망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유동적으로 바뀐 상황을 맞아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갈 주체는 (주변 강대국이 아닌) 남북한”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대북 원칙을 재천명하지만 북한을 향해 ‘기회의 창’이 계속 열려있다는 점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TV로 생중계되는 신년연설은 이 대통령이 김정일 사망 후 처음으로 국민 앞에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한반도의 앞날을 책임지는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남한과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의 조율을 통해 ‘포스트 김정일시대’를 준비하고 이 과정에 중국이 무시 못할 영향력을 발휘하겠지만 결코 팔짱을 낀 채 지켜보지는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해 12월 김정일 사망 직후 “김정일 사후일지라도 중국이 북한의 미래에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을 자극해선 안 된다”며 강한 개입 의지를 보여 왔다. 이번 연설에서 획기적인 대북 제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리더십 교체기의 북한에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북한의 생각에 한반도의 미래가 달렸다’는 점은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낸 뒤 1일까지 3일째 이명박 정부를 비방하는 글을 쏟아낸 데 대해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대남 비방은 ‘복잡한 내부 사정을 덮기 위한 대외 선전용’이라는 평가에서다. 한 당국자는 “부자손(父子孫) 3대 세습을 통한 정권교체라는 게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닌 만큼 그런 속사정을 모르지 않는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신년사 “물가-일자리문제 해결 최선”

    이명박 대통령(사진)은 지난해 12월 30일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를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2012년 임진년 신년사에서 “국민 여러분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통령은 “작년 한 해 물가, 일자리 문제로 참으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국민들을 위로했다. 이어 전날 새해 화두로 정한 임사이구(臨事而懼·어려운 시기에 신중하고 치밀하게 지혜를 모아 일을 성사시킨다)를 설명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신년 인사를 맺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12 새해 특집]총선 ‘쇄신 vs 통합’ 안갯속 승부… “지지정당 못정해” 26.3%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 판세는 매우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1.9%는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야권통합으로 창당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3.2%였다. 기존 정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13.5%나 됐다. 반면에 민주노동당 등이 참여한 통합진보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6%로 낮았다. 자유선진당은 1.5%로 조사됐다. 일단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한나라당이 최근 친노(친노무현) 세력과 민주당이 합쳐 탄생한 민주통합당보다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 놓고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간판을 달고 나온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긴 어렵다. 모르겠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부동층 비율이 26.3%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은 대개 야권 성향을 띤다. 다만 야권이 민주통합당과 진보통합당으로 분열돼 있는 데다 무소속 후보 지지율도 만만치 않아 지역구별로 다자대결이 벌어질 경우엔 한나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다. 한나라당 후보 지지 성향은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40대의 28.8%, 50대의 38.1%, 60대 이상의 49.4%가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20대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25.1%)가 한나라당 후보 지지(23.6%)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현 정부에 대해 가장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30대에선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 응답자(28.8%)가 한나라당 후보 지지(20.6%)보다 8.2%포인트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한나라당 후보 지지율(24.4%)이 전국 평균(31.9%)을 밑돌았다.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율도 21.7%로 전국 평균(23.2%)에 미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대구·경북(57.0%)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부산·울산·경남(34.5%)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민주통합당은 역시 호남(45.0%)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으며 부산·울산·경남(19.9%)에선 아직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추진하며 당명 교체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당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당명을 바꾸는 것이 지지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55.6%로 나온 반면에 ‘당 지지율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은 19.2%에 그쳤다. 민주통합당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민주통합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2.1%는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통합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권력쟁취를 위한 이합집산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도 40.9%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최근 친노 세력이 주축인 시민통합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민주통합당을 창당했다. 긍정적 의견은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정적 답변은 50대와 60대 이상 남성에서 많았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12 새해 특집]北 김정은 시대 남북관계… “도발 사과 얽매이지 말고 관계 개선해야” 53.3%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우리 국민은 향후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체제는 오래 지속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정부가 고수해온 북한의 ‘선(先)사과’에 매달리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작년 1월 발표된 본보 여론조사 때 ‘원칙적인 대북정책을 유지하라’(47.3%)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온건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48.4%)는 응답이 엇비슷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결과다. 김정일 사망 및 후계자 승계 과정에서의 북한 내 권력다툼 가능성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현실화하면서 불안 요인을 정부가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체제 오래갈 것” 응답자의 56.4%는 “북한은 무너질 사회가 아니며 중국도 지원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당분간 유지되지만 2, 3년 내로 무너진다”는 답변(28.9%)이나 “내부 권력투쟁과 민심 이반으로 1년 안에 무너진다”는 응답(4.3%)보다 훨씬 많았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높이 내다본 응답은 30∼50대 남성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런 응답성향은 한나라당 지지층 혹은 자신을 보수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자의 54.9%와 보수성향 응답자의 55.7%가 ‘오랜 지속’을 예상했다. 상대적으로 20대 남성은 9.8%가 ‘1년 내 붕괴’를 전망했다. 20대 남성은 지난해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북한 체제에 대해 젊은층 가운데 비판적인 의식이 가장 높은 그룹이다. ○ “김정은의 태도 봐 가며 대화해야” 이명박 정부가 3대 세습을 통해 집권하는 김정은 체제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북한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응답자의 47.9%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정은을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답변(32.5%)도 적지 않았다. “대화상대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김정은 인정’ 응답이 평균(32.5%)보다 낮은 22.9%였다. 반면에 민주통합당 지지층에서는 “인정하라”는 답변(44.5%)이 평균보다 높았다. “태도를 봐가며 판단하라”는 답변(43.3%)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높은 점이 눈에 띈다.○ “북한 사과에 얽매일 필요 없다” 응답자의 53.3%는 “북한의 사과에 얽매이지 말고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 때가 됐다”고 답했다. 반면 37.3%는 “북한의 사과가 없으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면 안 된다”고 답했다. 보수층 및 한나라당 지지자, 박근혜 비대위원장 지지층은 양쪽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3040세대에서 남북관계의 전향적 관리 요구가 컸다. 386세대가 주축이 된 40대 남성은 ‘사과에 얽매이지 말라’는 응답이 65.8%에 이르렀다. ‘사과 필요’(41.0%)의 응답이 ‘얽매이지 말라’(39.4%)보다 더 많은 연령층은 60대 이상이 유일했다. 다만 20대 남성층에서는 ‘북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4.3%로 전체 성별 연령별 그룹 가운데 사과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臨事而懼… 청와대 세종실록 인용 신년화두 제시, 신중함 강조

    청와대는 29일 2012년 임진년(壬辰年) 신년 화두를 임사이구(臨事而懼)로 정했다. 어려운 시기, 큰일을 맞아 신중하고 치밀하게 지혜를 모아 일을 잘 성사시킨다는 뜻이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김정일 사망에 따라 격동이 예상되는 한반도 상황 등 국내외 안보·경제 위기국면을 맞아 신중하고 치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이 표현은 세종실록에 나온다. 재위 31년을 맞은 세종이 “옛사람은 큰일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두려움과 같은 엄중한 마음을 지니고 동시에 지모(지혜)를 내어 일을 성사시키라고 했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 신중함을 강조한 이 말에서 1년 전 이맘때 ‘일을 단숨에 매끄럽게 해낸다’는 일기가성(一氣呵成)을 화두로 제시할 때의 자신감과는 적잖은 거리감을 찾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시화연풍(時和年豊·화평한 시대를 열고 해마다 풍년이 들도록 함), 2009년에는 부위정경(扶危定傾·위기를 기회로 삼아 잘못됨을 고침), 2010년에는 일로영일(一勞永逸·지금의 노고를 통해 안락을 누림)을 신년 화두로 제시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방탄국회’ 오명 씻기… 디도스가 첫 사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꺼내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구상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일반 국민과 달라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누구라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44조 1항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 결과 1992년 출범한 14대 국회 이후 30건 안팎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자동 폐기됐고, 그때마다 소집된 임시국회는 ‘방탄 국회’라는 오점을 남겼다. 비대위는 의원총회를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결정짓겠다는 생각이다. 의총 결정이 헌법상 권리를 제약할 수 없는 만큼 법률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해당 의원’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헌법을 제약하자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이 스스로 결의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검찰이 28일 내놓을 디도스 사건 수사 결과가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혹시라도 검찰이 한나라당의 특정 정치인 이름을 거론하고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아무튼 한나라당은 앞으로 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기 어려워졌다. 한나라당은 “장기적으로는 (민주당 등 야당을 포함하는) 국회로 확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불체포특권이 헌법 조항이라고 해서 개헌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대한변협이 과거 대안으로 제시한 것처럼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일주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식의 국회법 개정이 시도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각종 특권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헌법상 면책특권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된 무책임한 폭로전을 가능하게 한 이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치문화 선진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